○ 감사1반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님이십니다.

(박 수)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님이십니다.

(박 수)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님이십니다.

(박 수)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님입니다.

(박 수)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님이십니다.

(박 수)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님이십니다.

(박 수)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님이십니다.

(박 수)

오늘은 안양과천, 군포의왕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과천초등학교 김진숙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신안중학교 박경숙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과천고등학교 김학일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흥진초등학교 나익주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산본중학교 이관한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의왕고등학교 문상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바쁘신 시간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경관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이은광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경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은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수도권일보 정재형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금요일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자료요청 시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각 학교별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과, 신설예정학교 포함입니다. 두 교육지원청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잔반처리비용 현황과 세 번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계획 그리고 네 번째, 안양과천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추진계획 이렇게 네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두 지원청 모두 요구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단 각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원 구성 현황, 관할구역 학부모 참여 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2019년 학교 안전사고 지역별ㆍ유형별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교육 일체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교육 일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각 학교별 학부모위원이 아닌 순수한 지역위원 현황하고요.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2021년 1월 6일 날 지출된 144만 원에 대한 명단 제출, 3월 5일 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3월 25일, 3월 26일 날도 참석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4월 1일 날 영수증이 미첨부됐습니다. 그 영수증 자료 주시고요. 5월 14일 날 지출된 금액도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지출된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12월 6일 날 지출된 금액도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날 그 부분도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17일 영수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영수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월 5일 날 내역서상에서는 9명으로 돼 있는데 영수증 사본에는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서류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마지막 게 몇 년도 거예요?

○ 정하용 위원 20년도요.

○ 감사1반장 안광률 20년도.

○ 정하용 위원 네.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문승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각 학교별 학교 개방 비율이랑 이용하는 단체 그리고 이용할 때 비용 받는 그 비용내역 부탁드리고요. 최근 2년 내 감사 관련돼서 조치사항 그리고 내역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 부탁하신 잔반량, 비용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가해서 잔반 처리비용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잔반량까지 포함해서 저한테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우리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두 지원청에게 모두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각 지원청별 7대 안전교육 지도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는 지도매뉴얼, 지도실적, 안전교육 수립예산 포함해 주시고요. 각 학교별 7대 안전교육 실시 현황 부탁드립니다. 연간 횟수, 안전교육 내용, 이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는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는지 구분해 주시고요. 활용한 안전교육 기기명, 기기 개수, 교육자, 참가인원, 실적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7대 안전교육 중에서도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황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연간 횟수, 응급처치 교육내용 온ㆍ오프라인 똑같이 구분해 주시고 활용한 응급처치교육 기기명, 기기 개수, 교육자, 참가인원, 실적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원청별로 7대 안전교육 향후 계획도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자료 네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문승호 위원님과 동일한 자료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항목과 조치 이행률도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과천, 군포의왕 공동 자료요청입니다.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학교폭력 접수 현황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각 2개 지원청에서 지금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현황, 관리ㆍ운영 및 임차 현황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양 교육청 공히 해당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수도법에 의하면 5년 이상 된 건물에는 급수관을 2년마다 세척하고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현황, 급수관 세척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방화구역 설치 학교하고 앞으로 계획, 특히 방화문이 문턱인지 무턱인지 체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 공히 동일한 사항이고요. 병설유치원 및 국공립유치원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현황 및 학교별 학과 정원ㆍ현원 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화기자재 구매 현황, 2년 치 구매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현황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육장님들에 한해서는 처음에 소속과 직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장한별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일단 첫 질의인 만큼 두 교육장님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과천 김경관 교육장님, 부임시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 장한별 위원 부임시기.

○ 장한별 위원 안양 부임시기가 어떻게 되시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지금 음향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시 한번 켜보시죠.

○ 장한별 위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교육장님, 부임시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부임시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일단 각 지원청 부임하시고 관할구역 학교 방문은 어떻게 다 해 보셨습니까? 답변은 안양부터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일단 두 분 모두 지원청 관할구역의 학교를 갖다가 다 한번 둘러보시고 잘 아셔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나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마이크 꺼짐)

○ 감사1반장 안광률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한별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 업무보고 자료 36페이지 보면 투명한 교원인사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과천교육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이 교원인사관리 해서 지금 개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 21년도 10월 사건, 몰카 사건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 사건과 무관하게 교원인사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이는 또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교원인사관리 외에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경기신문에 실린 기사 혹시 아십니까? 교육지원청 인사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혹시 두 분 교육장님들, 부임하신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기사 제목이 “교육지원청 25곳 인사 규정 제각각, 교육장 재량, 낙하산 인사 의혹도” 이런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 기사를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제가 질의 중이니까 나중에 점심시간 때 꼭 한번 검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금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인사 규정 관련해서 명시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실입니까?

○ 장한별 위원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과천의 경우 지금 인사 규정에 일부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교육장님 답변 곤란하신가요?

○ 장한별 위원 네, 일부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인사 규정에는 세부내역으로 임지 지정순위, 전보우대 규정, 교육지원청 전입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명시된 지원청들이 꽤 많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섯 곳. 여섯 곳밖에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우리 안양과천, 군포의왕지원청은 군포의왕 같은 경우 아예 명시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일부만 명시됐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낙하산, 교육장 재량의 인사 이게 지금 우려되는 그런 지원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 30년간 근속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순위로 지원한 근무지로 단 한 번도 배치받은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 부분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기사에 따르면 이게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22년 9월 19일 이후에 인사 규정을 갖다가 손보거나 아니면 다시 재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없죠. 없죠? 두 곳 모두 없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 교육장님들은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이런 기사 같은 걸 갖다가 스크랩하시거나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인사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신문이나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원청을 언급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다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두 분 모두? 지금 인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 기사를 본다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사권이 교육장 재량에 달려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교육장님, 그게 아니라 이 기사는 2022년 9월 19일 자 기사입니다. 그 이전의 사항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인사 관련해서 지원청에서 대책 논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시겠죠, 물론. 기사를 보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렇죠?

○ 장한별 위원 인사를 잘못했다고 제가 규정하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이런 언급이 되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매일매일 교육지원, 지금도 검색하면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두 교육지원청 기사를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보니 “어떤 행사를 하였다.”, “어떤 걸 하였다.” 물론 저희 지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주 칭찬받고 알려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학교 도시요금 용도 변경으로 예산 절감하셨잖아요?

○ 장한별 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자료 내지 마시고 이런 거는 주변, 혹시 안양과천교육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군포의왕에서 도시가스요금 용도 변경으로 예산 절감한 거. 모르시죠?

○ 장한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따르는 부분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교육지원청 관련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조금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니신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 장한별 위원 근데 이건 보고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사규정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고, 이건 물론 두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교육지원청이 언급돼 있습니다. 군포의왕, 안양과천. 이렇게 언급돼 있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본질의 시간이 다 돼 가는 관계로 이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시기 전에, 경기신문 2022년 9월 19일 자 기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사 꼭 확인하시고 관련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두 분 다 꼭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일단 질의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교육장님들께 좀 부탁,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데 혹시 미진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저희가 차후 날짜를 잡아서 추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날짜를 잡아서 추감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종합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국별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되는 국에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질의하셔서 그때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오늘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충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 각 교육청, 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제가 교육정책 관련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는 이게 한 4년 전, 8년 전서부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니까 시간에 대한 게 다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통 5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누구 외 몇 명 하는데 50만 원 이상일 때는 전체 인원을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공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집행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여태까지 교육청의 직원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거고요.

제가 전체적인 3년 치 자료를 받아봐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개의 교육청은 그나마 좀 나아요. 여기 계신 두 교육청은 그나마 나은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뭔지를 말씀드린다면 안양과천교육장님, 아까 자료제출을 했지만 4월 1일 날 같은 경우도 18만 8,000원을 썼는데 영수증이 미첨부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또 3월 25일 날, 26일 날 같은 경우는 행사를 1차ㆍ2차 나눠서 두 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카드 나누기로 해서 두 번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그리고 11월 4일하고 8, 9, 10, 11, 12도 이게 행정감사 운영직원 간식비라고 그래 갖고 59만 원, 44만 원, 130만 원 쭉 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직원들, 급식종사자, 당직원들, 미화원들하고 한 번쯤은 간식이나 식사를 하셨나요? 그런 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장님.

○ 정하용 위원 2월 5일 자에 보면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51만 얼마를 했는데 내역서에는 9명이에요. 근데 영수증 첨부에는 32명으로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그럼 그게 오기라고 말씀하시면 쭉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그리고 3월 10일 날 내역서에는 15만 3,500원이고 영수증에는 10만 8,000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3월 18일 날 12만 원 쓰셨는데 내역서에는 교육장 외 6명이에요. 근데 영수증에 4명이고요. 그리고 4월 16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장 외 9명, 영수증에는 6명.

○ 정하용 위원 아니, 계획하고 다른 게 아니고 내역서는 집행한 거를 내역서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수증도 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게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류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작성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이 결재에 대한 거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이 이거 결재된 거 보지도 않으시나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12월 16일 같은 경우도 16, 17일 날 2차ㆍ3차로 해서 청렴 톡톡-교육장님과 함께 청렴을 말한다라는 정담회를 가졌어요. 여기도 내역서에는 23만 원이에요, 영수증은 16만 1,000원. 이게 하나하나 오타가 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수증하고 내역서상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17일 것 이 영수증도 내역서는 25만 원, 영수증은 17만 7,000원. 그리고 12월 21일 날 마스크 구입한 건 뭐죠, 이게? 159만 원을.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추진비를 보면 연말 가면 갈수록 쓰는 금액들이 늘어나요, 점점. 아니, 돈을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아무리 인원이 많다 그래도, 그러면 연초서부터 중간중간 배분해서 쓰시면 되지 왜 연말 가서 이렇게 잔뜩 긁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이걸 아꼈다가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말 가면 갈수록 긁는 횟수가 너무 많아져요, 금액도 커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금액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 잔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종사자, 당직원들, 미화원들, 식사 한 번 하셨어요?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드 쓰면서.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나마 여기 군포의왕하고 안양과천은 양호해요. 그나마. 다른 지역청들은 내일 또 행감을 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우리 업무추진비 50% 삭감시킬 거예요, 제가. 아니, 자기들 쌈짓돈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세금을 걷어서 쓰는 돈인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저도 이거를 보면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진짜 갑갑합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이 여기까지 왔나라는 게 진짜 갑갑해요. 제가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협조하고 단합을 위해서 식사를 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어느 정도껏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껏.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보충자료…….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 김일중 위원 보충자료, 자료요청 하나만.

○ 감사1반장 안광률 아, 보충자료를 요구하신다고요?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제 질의에 필요한 자료라서 보충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과천, 군포의왕 소관에서 학교별 교육장님ㆍ교장선생님 임기일과 정년퇴임일자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외기관 소통ㆍ협력 및 홍보 세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하에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신설 문제 진행경과 현황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지원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도ㆍ21년도 교육지원청 사업별 이월액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계, 집행률, 잔액률 포함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잠깐 한번 여쭈겠습니다.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부임하시고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러니까 수시로 소통하시는 게 몇 번이나 하시는 건데요? 부임하셔서 몇 번 만나셨어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그걸 자료를 보셔야 아시나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교육장님 오셔서 6회면 6회가 전부 의원님들 다 모시고 6회를 하셨다는 거죠? 전체 의원님들.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만나시고 하시는 거 빼고 그 말씀을…….

○ 감사1반장 안광률 한 번 하신 거죠?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2회씩 하셨어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러면 기초단체장님들하고는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안양교육장님은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올해 11번을 만나셨어요, 기관장님들을?

○ 감사1반장 안광률 안양…….

○ 감사1반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기초지자체장님들의 의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다들 바빠서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정례적으로 만나서 현안들을 논의하셔야 되고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교육협력사업금으로 상당한 금액들을 지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협의들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가끔 뵈셔야 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지세요. 교육장님들께서는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물론 행정의 통제도 하셔야겠지만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감사1반장 안광률 그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최근 겨울철로 접어듦에 따라 갖고 실내의 환기가 아무래도 여름철에 비해서 덜 되는 상황이 계절적 요인인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발생 환자가 지금 1만 명대에 있다가 6만 명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곧 20만 명에 도달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 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대당 임대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대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실당 40만 원씩 임대 및 유지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돼 있고요. 전체 22년도 예산에 총 460억이 지원되는 그런 막중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기정화장치에 여러 업체들의 기계들이 있는데 현재 몇 개의 업체가 공기정화장치에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한 8개 업체가 임대돼서 사용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교실당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업체에 따라 갖고 공기질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채택할 때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업체별 기능에 따른 공기질 평가가 지금 다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공을 해 줘야 일선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업체별 공기질 성능평가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안양.

○ 김영기 위원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자료 나중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연간이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최근 공기정화장치의 기능 필요성이 대두된 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정화장치가 전 학교에 교육부 주도로 해서 설치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점점 더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갖고 아마 교육부에서 5월 19일 자로 필터에 항바이러스 살균 기능이 첨가된 필터도 검토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아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영기 위원 그 부분 필히 신속히 좀 체크해서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공기정화장치 필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어서 지금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일반학교에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는 설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비인가 대안학교는 현재 설치 대상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다 미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비인가 대안학교도 학생들의 어떤 교실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비인가 학교도 이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양과천, 군포의왕 오늘 이렇게 또 여러모로 많은 준비해 주셔서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두 피감을 감사하게 된 점에 있어서 되게 많은,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집중을 해서 저희 본 위원님들의 어떤 궁금점에 대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혹시 안양과 과천 관련해서 지역에 일반회계 비중으로 뒀을 때 교육경비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김일중 위원 그게 몇 % 정도입니까?

○ 김일중 위원 안양은 1.79%.

○ 김일중 위원 군포의왕은 어떻습니까?

○ 김일중 위원 두 교육장님, 이제 임기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김일중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죠?

○ 김일중 위원 아, 1년쯤 되셨습니까?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교육의 전반적인 예산은 대부분 대응사업으로 그 지자체의 예산과 매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의 어떤 협력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3개 피감의 행감을 주도했을 때 1차적이게 물어봤었던 자료가 얼마나 대외협력적인 부분에서 두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협력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주신 자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되게 이상했던 게 저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역들과 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우리 안양과천 같은 경우 국회 9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9월 30일 기준이면 연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회 8회, 도의회 13회, 기초단체 10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 건가요, 이게? 우리 교육장님 오신 이래로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거는 연간 기록이네요, 연간 기록?

○ 김일중 위원 2회요?

○ 김일중 위원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에 대한 세부적인 목적, 취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자료가 오고 제가 후반 오후 질의 때 이어서 가고요.

군포의왕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1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군포의왕 교육의 소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업무 협조를 하셨죠?

○ 김일중 위원 지금 올해는 특정적인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0대가 정리가 되고 이제 11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군포의왕교육장님은 11대 들어서서 간담회 추진을 어떻게, 전년도 거 포함하지 않고 올해 7월부터 했다면, 기준으로 한다면 몇 회 정도?

○ 김일중 위원 2회요?

○ 김일중 위원 그럼 두 교육장님께서 자체적이게 평가하셨을 때 그 2회의 업무적인 협조가 적당하다 혹은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적극적인 협력. 군포의왕은?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제가 자료가 오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자료를 이어갈 수 없는데 후반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리고 안양과 과천에는 도의원 몇 분 계시죠?

○ 김일중 위원 성함은 다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군포의왕 도의원님들 몇 분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래도 각 지역의 의원님의 인원수를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정황으로 보고요. 자료가 오고 난 이후 지속할 수 있는 답변이라 오후에 다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은 이따 오후에 연장해서 될까요?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일단 3분 킵해 놓겠습니다.

(웃 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두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자료요청에도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학교 개방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여주교육청에 방문했을 때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남 출신입니다. 성남의 모 학교에다가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총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이길 원하는 장소가 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기에 요청드렸더니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과연 학교만의 것이냐, 그리고 학생들, 물론 학생들이 수업 받는 공간이긴 하지만 과연 그 공간만으로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선 학교 개방과 관련된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그리고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되어서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교육장님이 다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안양과천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련된 자료까지 이렇게 제출하신 걸로 봐서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98%라고 학교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면 여러 걸림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빌려주다 보면 학교시설의 어떤 노후가 되거나 책임의 소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학교장들하고 같이 협의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챙겨줘야만 진정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자체에다가 인력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수리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해야만 지역사회와 더불어 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미래형의 학교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그것들이 또 학생들한테도 저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주였나요? 도서관 개방 사례. 1층의 도서관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완전하게 개방해서 그런 도서관까지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 잔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혹시 여기 교육장님들은 지금 관내에서 얼마나 많은 잔반이 발생하고 그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안양과천교육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인구가 많이 차이 나나요, 학생 인구가 지금 두 교육청이?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두 배요?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보니까 급식이 보통 오후 2시에 종료가 되고 매일 1㎏당 180원, 그러니까 1,000명일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 취합한 거 보면 2019년에는 1인당 5,200원 그다음에 2020년에는 5,300원, 21년에는 6,800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과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에 대한 고민 아니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 문승호 위원 얼마나…….

○ 문승호 위원 아, 푸드뱅크랑 연계하고 계세요?

○ 문승호 위원 군포의왕.

○ 문승호 위원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선택한다, 물론 저도 편식을 잘 하는데 아이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미 발생한, 이미 발생해 있는 이 잔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지금 계속 최근 3년의 자료들을 보면 증가해 왔다는 거고 지금 아까 3억 9,000, 1억 2,000이라고 했으면 이거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발생할 것이 내년에도 자명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학생들에게 말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거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인 것 같고요.

아까 안양과천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뱅크, 저는 이게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안양과천에서는 26개 교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원에 효원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교에는 효경의손길이라고 하는 푸드뱅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취약계층에게 즉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잔반이 나오면 그걸 바로 푸드뱅크에서 트럭으로 싣고 가서 취약계층에게 전달을 하면서 취약계층한테는 건강에 대한 것을 확보해 줄 수 있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은 배송할 때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운송, 배송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3억 9,000과 1억 2,000을 그쪽으로만 써도 사실은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2020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2020년의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증가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에 Wee센터 있지 않습니까? 상담하는 Wee센터. 이게 보니까 이용건수가 상당하더라고요. 2021년에는 살짝 줄었다가 2020년에는……. 아, 늘었다가 2020년과 2022년에 좀 적게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일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순번을 정해서 가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발성과 비자발성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자발적인 거랑 비자발적인 거. 거의 다 자발적인가요?

○ 문승호 위원 순번을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이시죠?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하나 좀 잔반 관련돼서 팁을 드리면요.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조리실을, 급식실을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잔반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가 남으셨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정하용 위원 자료요청 한 번만 하고…….

○ 감사1반장 안광률 아, 자료요청이요? 네, 말씀하시죠.

○ 정하용 위원 각 학교 공무직원 중 급식실 조리원, 당직원, 미화원 학교별 인원수하고 근무시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저는 네 가지를 할 거고요, 답변은 우리 김경관 교육장님 그다음에 이은광 교육장님 순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합교육지원청입니다. 우리 안양과천, 군포의왕도 통합교육지원청인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짧게 두 분, 먼저 김경관 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광 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두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금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돼 있는 지역을 보면 신도시들이라든가, 1기 신도시들이 있고 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특히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두 분의 경력을 보니까 주요 보직이 본청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또 자치단체장분들 그다음에 사회단체, 학부모단체들하고도 유기적인 소통을 하셔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잔반 처리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울산에 보면 울산에 천상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천상고등학교에서 AI푸드스캐너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식을 자기가 담고 그걸 스캔을 하고, 컴퓨터가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다 먹고 난 후에 다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큼의 잔반이 나오고 그게 환경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결괏값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면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첨단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광 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로 2022년 1월 28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학교시설도 주차면이 50면 이상이 되면, 5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당, 1면당 3,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기관 내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에 3,000만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50면 이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50면 이상 주차 면수의 5%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 학교에는 2%의 주차면을 설치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하실 건지 우리 김경관 교육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교학점 학교공간 조성 지원은 우리가 안양과천만 해당이 되죠? 우리 김경관 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잠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군포의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개 교가 있다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간 조성을 하는, 우리가 시설과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프로그램 이름?

○ 이은주(구리2)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 명칭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본청에서 근무를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실무진에서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공간이 어떤 교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넣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고교학점제뿐만이 아니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공간 조성뿐만이 아니고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프로그램이 구버전이에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입력 값을 넣어야 이제 결과 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입력 값을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의 공간 조성이라든가 통합학교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관심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많이 봤어요.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은 학교나 학원가 근처에서 전동킥보드를 보신 적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보셨나요? 특히 우리 평촌에 학원가 많죠. 산본에 학원가 많습니다. 저녁 시간에 혹시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자형 위원 아, 청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혹시 그러면 우리 안양교육장님은 “킥라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킥라니.

○ 이자형 위원 킥보드랑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자라니”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처럼 요즘은 킥보드가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킥라니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킥라니에는 우리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경기도 지역의 학교와 학원가 일대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불법운행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포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지난달 9월 30일 날 교차로에서 사건ㆍ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 이자형 위원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죠?

○ 이자형 위원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 이자형 위원 저도 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들 3명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1인용 킥보드에 타서 차에 부딪혔어요. 그 차가 다행히 좌회전하는 속도를 줄이느라고 속도를 줄였으니 망정이지 부딪히자마자 학생들 날아갔습니다. 두 명은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한 명은 일어서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만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포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전동킥보드는 몇 살부터 탈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맞습니다.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만 탑승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019년에는 122건, 2020년에는 233건, 2021년에는 536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런 거 타면 안 된다.” 이런 교육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양부터 말씀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아, 안양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의왕에서는 이 교육 실시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두 지원청 모두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7대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어느 지원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는 뭐 있는지 아세요? 뭐가 주요내용인지 아세요? 학교폭력. 물론 학교폭력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 우리 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7대 안전교육, 특히 이렇게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이 학생들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타고 다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군포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무딥니까, 학생들이?

○ 이자형 위원 지금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은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여과정에서 면허증을 인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신용카드 뒷면 혹은 과자봉지, 심지어 삼선슬리퍼로 인증해도 이게 인증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일이 다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면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게 학교 일과시간에만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학교 일과시간에 교육하는 걸 더불어서 방과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방과후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 그럼 방과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온당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해서 주의 깊은 교육이 필요하고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학생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하는 사건이에요. 부딪히면요, 학생들은 날아가서 다발성 골절 등의 피해가 있고 얼마 전에는 청소년이 킥보드를 타다가 고령의 노인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민들도 안전을 위협당하고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당하는데 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냥 교육하겠다라고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강력한 대책 필요하고요. 각 지자체 그리고 지역경찰서랑 지원청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김경관 교육장님, 교육계에 오래 근무하셨고 교육장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교육이 뭘까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교육장님의 그런 교육철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교육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 “타지 마라.” 우리는 타지 마라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킥보드를 타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위험하고 이러이러한 건 지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내 안전을 지켜야 돼.”라는 거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흡연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는 피지 말라고 하죠. 근데 흡연으로 인해서 어른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건 왜 그럴까요? 흡연을 하되 어른들한테 지켜야 되는 에티켓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지켜야 되는 에티켓, 우린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마.”라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의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아이들도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를 자주 방문하실 텐데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잔반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아까 “학교 급식실을 가보면 이 답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의 잔반 처리가 왜 비싸냐 하면요, 거기에 음식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모르시죠?

○ 감사1반장 안광률 아니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안 가보신 거예요, 급식실을. 급식실에 가면요, 그리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거기에서 물과 기름을 분리하죠. 그 기름을 떠내서 조리사님들이 어디다 버릴까요? 잔반 처리하는 데 버려요.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기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십니다. 교육현장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깔끔해 보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조금만 적극적으로 행정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합니다. 그거를 못 버리게 하니까 조리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스트랩에 있는 PE관을 뺍니다. 그럼 물과 기름이 그냥 하수구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수관이 막혀서 학교가 난리가 나죠. 관 교체하는 데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악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교육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까를 고민해 주셔야죠. 그게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리 교육장님들 몇 번씩이나 들어가시나요? 우리 김경관 교육장님,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세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본 위원이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홈페이지 검색하니까, 물론 토요일 자로 애도기간이 끝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팝업이 없어요. 그래서 애도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민원을 얼마나 보시나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래요. 이은광 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제가 교육장님들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무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우리 감사결과 공개하게 돼 있죠, 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안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감사결과를 하고 싶을 때 하셨더라고요. 2020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개를 안 하셨어요. 교육장님 부임하셨을 때 이거 분명히 올리게끔 돼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체크를 못 하셨을까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리고 작년에 안양에서 아주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거에 대한 감사 조치결과도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군포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의왕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를 2017년도에 올려놓고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왜 홈페이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홈페이지는 얼굴입니다. 대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가 교육장님들의 또 교육지원청의 판단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홈페이지 관리를 참 대충 하는 교육지원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정보화담당관 한 분이 다 하시죠? 이거는 조금 늘리셔서라도 아니면 외주업체에다 위탁을 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홈페이지도 연계돼서 원활하게 학부모님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리한 요구 아니죠?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급식조리사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대체인력풀 제도.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군포의왕은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러니까 몇 분이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 감사1반장 안광률 23분.

○ 감사1반장 안광률 이거를 제가 왜 더 말씀을 드리냐면 급식조리사분들이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처우 개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몸이 아프면 쉬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못 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체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면 이분들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다 올리셔서 대체인력 넣고 이러세요, 교육청이 이 풀 관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됐든 그런 데들하고 통해서 인력을 더 받든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분들이 급식실에서 소홀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 급식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규직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나요?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우리 9급, 8급 직원분들하고.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군포의왕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감사1반장 안광률 한때는 우리 공직에 들어오는 것, 청년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게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이직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기술직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가, 선배님들이 됐거나 우리 교육장님이 됐거나 우리 교장선생님이 됐거나 품어주는, 아울러주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면 힘들어도 가겠죠, 조금 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신규직원분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같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따뜻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대표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과천부터 교장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신안중학교 박경숙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군포의왕.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감사합니다. 나익주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 감사1반장 안광률 교육장님, 그거는 따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나익주 교장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께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나익주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학교에서 해 주셔야 될 게 또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게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교와 자주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역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소통도 되고 또 빠르게 그런 학교의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저희 도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관인으로 와주셨는데 아이들을 또 케어하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우리 참관인 교장선생님들이 오전까지 참관하셨으니까 이제 귀가 조치하셔서 오후에는 학교 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종료 선언하면 학교로 복귀하셔서 학교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장님들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가 와서 안양과천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학교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이 학폭위 관련해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20년부터.

○ 장한별 위원 되면서부터 학교 자체에서 학폭위를 심의하던 게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교육장님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 장한별 위원 여기 47페이지를 보면, 일단 추진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ㆍ고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 1회씩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꾸준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군포교육장님, 혹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지원청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안양과천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올해 몇 회 하셨습니까? 여기 연 1회, 여기 실시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면……. 모르십니까?

○ 장한별 위원 학기별 1회씩 연 2회?

○ 장한별 위원 일단 지금 2016년도부터 저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에 보면 연 2회 이상 무조건 실시를 하고 그걸 공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포하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학교별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기존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두 학교 모두……. 아니, 두 교육지원청 모두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20년 기준으로 학폭위 관련이 바뀜으로 인해서 심의 건수와 총 건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2020년 이전에는 심의 건수로 파악을 해도 되고 20년 이후에는 총 건수로 이렇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두 교육장님 모두 동의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일단 20년부터 이게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총 329건이 있었고요, 19년도에는 35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세요?

○ 장한별 위원 61건이요?

○ 장한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요. 일단 학교장 자체해결이 141건이고 학폭심의위원회가 49건입니다. 그리고 군포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자세한 데이터는 그 자료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19년, 20년, 21년 정도는……. 집중해 주십시오. 19년, 20년, 21년 정도는 저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아이들 등교 횟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안전사고 비율도 확연히 떨어졌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안양과천,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이가 그렇게 뭐, 평균을 내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점점 코로나가 해제되고 저희 팬데믹 상황이 해제가 되는 상황 시점에서 일단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학교폭력심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통계수치로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폭 심의 건수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원청에서 좀 더 데이터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도 언급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더 학교로 오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소위 1학년은 거의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줌을 통해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있다가 학교환경에 처음 노출이 됐을 때 다 생소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지원청별로 각 학교에다가, 관할 학교에 안전이나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시면 지금 캠페인 관련해서 학교폭력이나 안전 해서 꾸준히 지원청별로 해 주고 계십니다. 계신데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수치 관리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 관리라든지 또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앞으로 향후 23년도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새 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의 안전교육과 또 어떤 식의 학교폭력ㆍ안전 관련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 그 계획을 미리 한번 작성하셔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보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안양과천 아까 서류, 자료 신청한 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일단은 그러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장님.

○ 정하용 위원 20년 12월 16일 영수증이, 아까 내역서에는 23만 원인데 영수증이 16만 1,000원 된 게 그것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제가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역위원 숫자가 131명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지역에 계신 분이, 학부모가 아닌 분이 85명이면 6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위원들이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학부모들은 애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도 그 소리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순수한 지역위원이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당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식시간까지 몇 시간 잡죠? 이거는 근무시간이 순수한 근무시간이고 실질적으로 당직원이 학교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까지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과천교육장님, 몇 시간인지 아세요?

○ 정하용 위원 휴식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 6시간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급여를 책정하는 시간이 6시간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출근해서 그다음 날 퇴근하게 되면 14시간인가 열몇 시간을 실질적으로 거기 학교에서 근무 아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근무시간은 6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남는 시간을 휴식시간에, 휴식시간이라고 칭하는데 그 시간에 집을 갈 수도 없고 다른 일들을 볼 수도 없고 순수하게 학교 자체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장들이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 때는 볼 수도 있게 해 주고 순수한 근무시간만 지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하용 위원 그렇죠?

○ 정하용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우리 정수기를 임대하는데 이게 각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하죠? 이게 왜 문제냐면 각 학교에서 할 때마다 임대료를 한 대당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3월 1일 자, 다 똑같아요. 3월 1일서부터 23년 2월 28일까지인데 코웨이, 웅진코웨이 금액 차이가 더블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수량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다 발주하게 되면 전체적인 수량이 나오면 저기 뭐야, 임대료 금액이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천차만별이고 이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이가 2만 1,980원이고 한 군데는 4만 9,300원이에요. 그럼 벌써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을 교육청 자체에서 취합해서 한 번에 발주해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 그렇겠죠. 당연히 할인기간이 있고 기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청 자체에서 전체적인 걸 취합해서 하게 되면 단가는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이제 끝나는, 도래하는 거 순서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각 교육청 학교에서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제가 실태를 조사했는데 안양과천은 지난 3년간 몇 건이었죠?

○ 정하용 위원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으로 해서 지금 조치가 된 거하고 조치 중에 있는 거하고 몇 건이나 되죠?

○ 정하용 위원 지금 2020년서부터 2022년도 9월까지 해서 안양과천교육청이 5건에 진행 중인 게 2건 있어요. 그리고 군포의왕교육장님은 몇 건 있으시죠?

○ 정하용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총 132건이에요. 그래도 여기 안양과천하고 군포의왕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성비위 사건이 자꾸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징계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징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공기청정기에 항바이러스 필터 사용을 검토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시행 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교육장님이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 또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자치 측면에서 지금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양은 세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군포의왕은 지금 현재 한 군데 운영하다가 중단된 상황인데…….

○ 김영기 위원 현재 학교협동조합 설립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협동조합 설립이 계속 강화가 돼야 되고 또 학교마다 설립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학교 협동조합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수도법에 의하면 5년 이상 된 학교는 2년마다 급수관 세척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김영기 위원 지금 양 교육청 급수관 세척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군포의왕은 어떻죠?

○ 김영기 위원 네, 우리가 보통 급수관 수질검사를 하면 급수대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안양과천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개교 몇십 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영기 위원 네, 지금 리모델링 해도 아마 급수관 그런 부분은 미처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학교 예산으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그 기준이 5년이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오래된 학교부터, 100년 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는 아마 찌꺼기부터 녹물 그런 게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범적으로 가장 오래된 학교부터 급수관 세척을 해서 그 현상을 한번 파악해 보고 단계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급수관 세척을 꼭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한 112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16개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96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체육관 설립이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과천이나 군포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의왕의 의왕초등학교가 지금 체육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왕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이유하고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현재 체육관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완공이 될 수 있을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텐데 최대한 빨리 체육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감사1반장, 문승호 위원과 사회교대)

○ 감사1반장대리 문승호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양과천, 군포의왕 교육장님께 제가 장한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제가 3년 치 학교 교내에서 발생된 폭행사안 접수 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매년 폭행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인지하셨죠,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세부적인 조치 어떻게, 향후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이 폭행건수에 대한 감소를 어떻게 추이하려고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일중 위원 네, 군포의왕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럼 폭행사건 접수 이외에 조치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 세부적이게 다 매뉴얼적이게 뭐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지금 현재 이 폭행사건이 접수가 되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뉴얼적이게 알고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그냥 매뉴얼적이게만 알고 계신 거네요, 우리 교육장님이?

그러면 군포의왕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강력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건수가 약속된 미래처럼 계속해서 이 폭행 추이의 현안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두 교육장님께 넌지시 드리고 그리고 저희 올해 이월액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이번에는 군포의왕 20년도, 21년도 이월액 추이가 조금 늘어난 이유는 뭐죠?

○ 김일중 위원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 김일중 위원 지금 21년도 이월명세에 보면 오금초등학교, 당동중학교 증축 건이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급식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 김일중 위원 교실에서 하고 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과천.

○ 김일중 위원 제가 교육장님께 이 이월액적인 부분을 여쭤본 사유가 저희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불용액 관련해서 전국 1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탄을 경기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산 설계를 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작용이 되고 그 불용액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받죠?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떤 페널티가 있죠?

○ 김일중 위원 운영비 감액되는 걸로 저기하고 계시고요. 군포의왕교육장님, 페널티 어떤 페널티 받는지 알고 계세요?

○ 김일중 위원 제가 지금 간단한 거, 47초 남았는데 제가 오늘 간략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오늘 위원들 주시려고 배치해 주신 물, 에비앙이죠. 제가 밑에 직원실에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근데 직원분들은 이거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단가가 1,600원이에요, 1,600원. 여기 생수 단가는 270원. 저희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부분도 좋지만 이런 어떤 요식적인 부분이기보다는 실질적이게 이러한 더 좋은 복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주시기보다는 본청 내에 계신 주무관님들께 더 많은 사려적인 부분에서의 운영들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제가 추가질의 때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학교 개방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드렸고요. 보니까 운동장 개방은 대체적으로 95% 이상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체육관 같은 경우 안양과천은 90% 이상,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73%, 주차장은 조금 미비한데 이게 아무래도 학교장들하고의 이런 문제,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아무리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문승호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은 어쨌든 그 자원들을 활용하길 원하는 그런 입장들이 대부분이시고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돼서 그리고 그냥 하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정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챙겨주셔야 이게 개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주차장과 체육관 이런 것들도 퍼센트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우리 이만큼 개방했다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학생들이 없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발생한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관 대여와 운동장 대여를 통해서 올린 수익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이거 안 해 보셨겠죠? 이거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이게 사용 용도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문승호 위원 돌려서 쓰시고 계시다고요?

○ 문승호 위원 이게 큰 도움이 되나요? 지금 보니까 꽤 많은 비용인 것 같은데.

○ 문승호 위원 그렇게 크지 않나요?

○ 문승호 위원 아, 그렇군요. 혹시나 이걸 수리비용이나 뭐 이렇게 보조해서 쓸 수 있나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로는 사실 부족한 거죠?

○ 문승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대 비위, 성범죄나 음주운전 관련해서 감사 관련된 내용이 군포의왕은 없는 걸로 보이고 안양과천은 나타났는데 군포의왕에 없습니까, 4대 비위 관련된 범죄?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안양과천은 내주신 내용 그대로…….

○ 문승호 위원 제가 지난 여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더 엄격한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기 때문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시고 교육이면 교육, 계도면 계도 좀 확대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현장에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보니까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절 관련된 게 엄청 많이 보였어요, 눈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안양과천도 마찬가지입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유와 대책,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물론 이제 줄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긴 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근절시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뭐 처벌이 약한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약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유재산 중에서 위험이나 용도 없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구령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 많이 있죠? 혹시 그것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건 없애서 학생들한테 어떤 다른 공간으로 마련하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없으십니까?

○ 문승호 위원 이은광 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네, 맞습니다. 구령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육장님? 말 그대로…….

○ 문승호 위원 네, 그렇죠. 구령하는 지휘자가 올라서게 만든 단입니다. 일제잔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과거에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서서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뭐 요즘에 조회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학교의 실태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 구령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일제잔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구령대가 1m에서 4m 정도의 높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낙상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또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문화복합공간으로 변경한다든지 어린이놀이터로 변경해서 조금 더 개방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정비비용이 한 곳당 2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도 그렇고 본청에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테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수요들을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과거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령대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는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이은주(구리2) 위원 김경관 우리 교육장님, 학교별 충전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학교가 총 133개인데 관내 76개 교라고 돼 있는데 유치원 빼고인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아, 병설 포함해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추후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호원초하고 과천갈현초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하시는 거예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여기는 주차 면수도 20면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발 빠르게 친환경차……. ‘교장선생님이 혹시 전기차를 가지고 계셔서 일찍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잘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 권장할 사항이고요.

다음은 잔반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의왕. 비용이 2억 7,000 정도 잔반 처리비용이 연간 소요가 되네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물론 비용도 문제지만,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고요. 친환경교육,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서 잔반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안양과천도 3억 9,000. 여기는 학생 수가 많아서 더 비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학생들에게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극 현장의 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다음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도교육청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있는 거 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이고 학생 수 1만 이상인 경우 2과 2센터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10만 미만이거나 학생 수 1만 이하일 경우에도 2과 1센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학생이 5만 이상이면 2국 체제로 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 17개 전국의 타 시도는 학령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을 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구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되어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몇 만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인구 50만에 학생이 7만이면 2국 체제로 해서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10만 미만이거나 학생 수가 1만 미만일 경우에 2과 1센터 체제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이은주(구리2) 위원 두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여섯 곳 모두가 이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 분리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이자형 도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7대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즉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양과천교육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3년간 7대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했는데 종류별 교육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안전교육의 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장의 선택입니까, 교육장의 선택입니까?

○ 이자형 위원 지침에 나와 있다고요?

○ 이자형 위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교육시간 같은 거 책정은 그러면 학교장이 자율로 하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안양과천에서는 7대 안전교육 중에 어떤 내용을 가장 선호하고 필요로 합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교육 등은 보건교사가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 교과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군포의왕에서는 이런 보건 교과에 대해서 선택과목을 채택한 학교가 많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에서 이런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7대 안전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형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 교과가 선택과목인 학교의 경우는 보건교사가 직접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담당교사라고 이렇게, 담당교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담당교사가 사실상 누구인지 또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겁니까?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을 또 잘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군중 밀집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닥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 자신 몸조차 하나 지켜내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안양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상황판단력을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자형 위원 지금 학교별 응급처치 교육 현황 보내주신 거 살펴보면 연간 예정교육시간이 학교별 10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시간 안에 우리가 물론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에 대한 확보술도 중요하지만 골절이라든지 타박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이런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학생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악재들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긴급하게 우리 참고인을 좀 모셨는데요. 바쁘신데 갑작스레 불렀는데 이렇게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학폭전담장학사분들을 함께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질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학폭전담장학사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사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과천교육청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장학사님들 먼저 얘기해 주시죠.

○ 감사1반장 안광률 죄송한데 잠깐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 감사1반장 안광률 감사합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걸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장학사님 감사하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감사합니다, 장학사님. 우리 군포의왕 장학사님 나오셨나요?

○ 감사1반장 안광률 말씀하시죠.

○ 감사1반장 안광률 오늘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참석을 부탁드렸던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얘기할 때는 지금 학폭전담장학사님들의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면 학폭전담장학사분들은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했던 게 있었죠? 임기제 장학사. 근데 이분들은 또 이분들대로 이용만 당하고 거기서 끝나셨어요, 아직도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근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교육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학폭전담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호인력이 없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다른 폐단이 생깁니다, 다른 폐단이. 그래서 전남도교육청이나 제주교육청처럼 지역교육청마다 전담변호사를, 고용하는 전담변호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학폭을 우리가 조금 더 학교 내에서 또 교육청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소송까지 안 가고. 그리고 우리 아까 조혜림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내에서의 갈등 조정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서로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100%예요, 학폭 들어가면. 근데 우리 아이가 집에서 행동하는 아이와 학교에서 행동하는 아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교육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신 말씀들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장학사님들한테 직접 듣고자 한 건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지역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학폭의 중요성을 알고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시라 해서 죄송한데 제 나름은 이런 의도가 좀 있었으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쳤고요. 다음은 추가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관 교육장님, 이룸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은광 교육장님, 이룸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우리 김경관 교육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꿈의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께서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럼 두 분 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를 재구조를 하는 걸 떠나서 꿈의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진로를 찾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용이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일단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두 교육청에 공교롭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을 응원하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런 게 같은 포인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 선택,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걸어갈 길을 열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소위 어른이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자신의 꿈의 길에 있어서 좀 길을 열어주고 다져주시는 그런 역할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오전에 아까 질의하면서 제가 언성이 좀 높았던 거 다시 한번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수정을 해 주시고, 명단ㆍ시간 누락된 부분 있으시면 수정을 해 주시고 결과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경조사비가 누락이 된 게 있다면 그것도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우리 공무직원들과 함께해서 어려운 점을 들어주시고 또 만남의 장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바람이나 어떤 그런 어려운 점 청취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식사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그런 부분들이 흔코 너무 많다는 점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보면 좀 애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끝에 보면 생일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이거는 포괄적인 것 같아서 우리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들한테 도서구입비로 해서 격려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른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또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관인데요. 현재 이월액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한 129억이고 군포는 96억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어떤 비용이죠?

○ 김영기 위원 네, 대부분 86∼90%가 시설비가 이월되는 비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월액에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명시이월액이 있고 사고이월액이 있고 계속비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에 대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의 이월액에 나오는 이자 부분은 지금 교육청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어떤 부분으로 잡히죠?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그럼 현재 그냥 일반예금에 들어가 있나요, 그 이월액이?

○ 김영기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금 이월액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저기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국장님이 지금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회계가 620이 있고 420이 있죠?

○ 감사1반장 안광률 420은 어디서 해요? 420 회계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 감사1반장 안광률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하세요. 420은 어디서 관리해요?

○ 감사1반장 안광률 420이라는 목이 있죠?

○ 감사1반장 안광률 그 420의 목은 어디서 예산을 관리해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교육지원청이 관리하잖아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리고 620은?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렇죠. 학교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줄 때는 420에 맞게끔 420은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620은 학교로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월액이 생기면 당연히 남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기타수입으로…….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래요. 지금 그거 대답하시면 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왜 자꾸 경기도교육청을 얘기를 하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의 성격에 따라 갖고 일반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3개월, 계속비야 계속 사업이 예측되니까 3개월 단위로 이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예금을 들었는데 예측을 못 해 갖고 사업비를 미리 집행해서 예금이자 부분을 상당히 손해 보면서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리를 용도에 맞게, 기간별로 맞게 관리를 하면 훨씬 많은 세입,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 각 교육청에서 지금 이월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가스비 군포의왕 경우에 업무용하고 일반가스비가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 아마 3,700만 원인가 이렇게…….

○ 김영기 위원 가스비를 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교육청에도 다 전파가 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다른 교육청에도 전파가 돼서 이 부분이 다 같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분리의 건인데 안양과천의 경우 과천에 과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군포의왕은 의왕교육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우리 의왕센터교육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들으면 안양과천교육장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과천교육지원센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센터장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 김영기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의 어떤 협력적인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센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박상열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기금이란 말씀을 하니까 자꾸 헷갈리셨나 본데,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해 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이나 학교현장에서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할 때 변동금리에다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기에다가 자꾸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유의하시라고 지금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다 이게 국민들 세금입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촘촘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는데 아까 킵해 놓으신 3분까지 해서 10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대략 다섯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목록, 항목들 이행률 상당히 양호합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 아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제 3개 청을 금요일 날 감사 끝나고 왔는데 그러면서 중점적이게 감사했던 항목이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기관과의 협력. 근데 저희 안양과천과 군포의왕은 기관과의 협력적인 부분에서도 월등히 양호하다라는 부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거는 저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신설 문제로 한창 화두됐던 부분에서 협의가 구성됐다라는 부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행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LH…….

○ 김일중 위원 지역주민 간 그리고 LH 간 협의적인 부분 잘 이행하셔서 학교신설 부분에 무리 없도록 요청드리는 부분…….

○ 김일중 위원 협의적인 부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 김일중 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많이 없는데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들이 관양동에 학교 미설립 유휴부지에서부터 한 8개의 학습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은 이런 공유재산적인 부분에서 어떤 활용적인 부분을 조금 실태조사 운영을 해서 장기 미집행적인 사업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을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여러모로 학교폭력 근절 관련해서 장학사님과 장학관님 모셔서 집중적인 말씀을 논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교육장님들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 외적인 부분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과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피해학생의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학교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하나 갔을 때 학생이 저한테 어떤 웹 추천을 하나 해 줬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두 교육장님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이버폭력 백신이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뒤에 계신 저희 국장님들 그리고 담당주무관님들도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실질적이고 그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폭력 학생에 대한, 실제로 체감하는 폭력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표현해 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꼭 시청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사안에 대한 반영 외적이게 학생들이 자발적이게, 자의적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도 강구를 좀 드린다라는 부분을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체 토론회, 폭력이 왜 나쁘고 이런 폭력들이 왜 근절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폭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서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적인, 새로운 좀 다른 방면에서의 접근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매뉴얼적으로 읊는 해결책들은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네, 이따가 끝나고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부탁드린 소관에 대해서는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오늘 본 위원이 방면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양과천, 군포의왕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그래도 되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학생 성교육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그 조례안을 보셨나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은요?

○ 감사1반장 안광률 꼭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이 교과과정에만 묻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0%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임신하고 출산한 학생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만의 잘못일까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임신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준 거죠. 행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남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걸 몰라요. 콘돔은 3종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것들을 쉬쉬하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은 통제가 불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통제를 넘어섰을 때 내가 지켜야 되는 방법이 뭔가를 알려줘야죠. 그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의원들이 내는 조례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교육현장에 좀 녹아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먼저 안양교육청……. 아,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가 아직 남아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 중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추진 현황 및 계획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 근무하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정부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2022년부터 경기도 내에 전면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저도 자료를 살펴보고 전임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학교에 시행하려고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해가 떨어지고, 저부터도 떨어지니까요. 대학교처럼 캠퍼스 공간이 여유가 많으면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점 단위로 하게 되면 공간 재배치가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안양과천 같은 경우도 4개 교가 23년부터 시설공사를 하기로 지금 돼 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설계가 실시되고 있고 그러면 23년도에는 공사하고 정산하고 24년도에나 돼야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양과천, 의왕군포 학교가 몇 개인데 전면 시행하기에는 택도 없는 시간입니다, 25년부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요, 2017년 교육부 정책에서 25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고요. 전임 교육감님은 22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산도 없고 정책방향도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황에서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주면 그냥 거기에 대처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서 즉시 이야기를 하시고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고 “이 단계, 단계별로 향후 몇 년까지 이게 계획이 됩니다.”라는, 예산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25년까지 무슨 수로 다 합니까? 못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IB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적극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임태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한국형 IB교육도 우리가 꿈의학교, 미래학교와 대동소이하다라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정책이 실패하면 안 되지만 조금씩 수정해서 보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관할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해 보니까 안양과천은 2개의 학교 빼고는 정원이 다 안 찼습니다. 군포의왕은 한 군데도 정원이 찬 데가 없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김경관 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공립유치원, 그러니까 단설과 병설유치원이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전에는 사립유치원이 우리 유아교육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이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국공립이 차지 않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국공립 자체가 많은 겁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교육장님들도 쭉 보십시오. 10명 이하가 안 되는 병설유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 정원이 차지 않는 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라면, 통학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생긴다면 스쿨버스를 도입해서라도 국공립에 이런 구조조정을, 병설유치원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인건비이며 모든 시설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이 병행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인 학생 감소가 생긴다면 당연히 국공립은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좀 더 내실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안양과천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5개 있죠? 5개 교가 있죠?

○ 감사1반장 안광률 지금 5개 고등학교 중 정원을 채우는 학교는,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 학교는 근명고등학교 하나하고 그다음에 평촌경영고가 한 84%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공고 같은 경우에는 50%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우리 김경관 교육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과 개편입니다. 지금 안양공고 같은 경우 학과를 보면 40년 전 학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우리 MZ세대들이 원하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종이 없죠. 자, 여기 아이들만 대학을 원할까요? 대학을 가기를 많이 원할까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이상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대학에 매몰되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성화고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학과 개편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헤치고서라도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하는 특성화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분명히 산학협동과 관련된 반도체 학과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지금 군포의왕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학교가 간신히 한 학교는 50% 좀 넘었고 한 학교는 50%도 못 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군포 e비즈니스과는 스마트, IT 이런 타이틀을 건 과조차도 정원이 안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홍보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특성화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투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고민하시고 장학관, 장학사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또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 기초시하고도 협의해서,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옛날에 운영되던 전기과, 전자과, 토목과, 건설과 이런 데의 공무원 직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MOU 체결을 해서, 물론 100% 우선채용이라는 건 없겠죠. 그러나 그건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을 서로 고민하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대학이 아니고 바로 직장을 가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감사1반장 안광률 우리 이은광 교육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육가족들의 책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포팅하는 건 또 저희 의회의 몫일 거고요. 같이 협력하면 좋은 방안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이.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교육정보화기자재 예산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교육을 위한 기초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만 해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3,40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을 정도로 중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대부분 보면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브랜드. 뭐 S사나 L사 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저도 몰랐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보화기자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기업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벌어먹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나 기능,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브랜드죠, 브랜드.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품을 활용해 줘야 저희 경기도, 크게는 경기도, 작게는 지자체의 업체들이 직원도 더 채용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비도 더 일어나고.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아마 저희 조례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학교현장에서 물론 학생들이 선호하는 건 L사, S사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보다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왜? 지금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들도 본사는 경기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와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 감사1반장 안광률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추가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희 1반은 연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