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감사위원장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김영창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감사장에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님, 시사일보 최승곤 기자님, 한국스포츠경제 김두일 기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오준호 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장동우 감사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조우현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안영대 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박순호 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석조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10일 예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전형수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본부장, 처장, 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건에 대해 가지고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사장님?

○ 백현종 위원 여기 안전품질단장이나 안전운영부장 나오셨어요?

○ 백현종 위원 여기 GH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대책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다 잘 돼 있어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행감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나 점검을 하러 왔는데 한 장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민간인이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성의 없이 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급조된 거고 자산 12조 원이고 아까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 보고하실 때 78곳에 지금 사업현장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제까지도 안 와서 재난대응체계 등 매뉴얼을 요구했더니 그런 자료는 없다 그러고 위원이 행감 앞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A4 한 장을 이렇게 보내옵니까? LH 닮아가는 거예요? 직무대행체제라서 그런 겁니까?

○ 백현종 위원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 백현종 위원 대외비예요?

○ 백현종 위원 아니죠?

○ 백현종 위원 아니,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도 보내주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백현종 위원 내가 여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자료 이렇게 A4 한 장으로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GH가. 이렇게 사업 많이 한다고 보고 잘 하시면 뭐 합니까? 재난관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건데. 관련 자료 다 있으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 전까지 싹 다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다 있는 자료니까 카피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을 받았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해서 사업내역은 잘 보내주셨는데 각 사회공헌사업별 재원하고 들어간 투자비용 대비로 해 갖고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원을 쓰고 여기에 보면 G하우징 사업이나 도시재생마중물 사업 같은 거는 아마 이게 사회공헌사업인지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인지 서로 좀 약간 착각을 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원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한 게 ESG 경영 관련 구체적 사례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은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제가 좀 꼭 보고 싶고 했던 게 ESG경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회의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ESG 경영 고도화 전략 수립용역을 아마 착수해서 중간보고회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자료, 중간보고회 했던 거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질의라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저도 어제 도시주택실 질의 때 일산 테크노밸리 주변에 유보지하고 멱절마을 통합개발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2018년 이전에 아마 사업성 분석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음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사의 매입임대하고 그다음에 전세임대 실적 및 시군별ㆍ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거 언제 자료 준비되시는 거죠? 이거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실적 및 시군별ㆍ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겸직으로 인한 임직원의 급여 세부명세표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겸직으로 인한 임직원의 급여 세부명세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각 본부장 등에 대한 근거 자료 및 겸직 승인 신청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풀의 세부내역과 운영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체육회 위수탁사업 인력, 직장운동부 인원 관련된 세부사항들 좀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요. 41쪽 9-191번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적사항 좀 주세요. 41쪽 9-191번 주거복지처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음 유영일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저는 합숙소 관련해서 2020년에 거주직원이 3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3명의 직책과 업무분장, 실거주지 그리고 회사 통근 및 출장기록하고요. 21년에는 거주직원이 4명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 직책과 업무분장, 실거주지, 회사 통근 및 출장기록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매입임대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공실이 247호라고 자료를 봤거든요. 여기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원, 열람원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말소사항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행감을 위해서 고생하신 전형수 대행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지금 사장 이하 주요 간부께서 공석인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크게 문제없이 원활히 잘 이끌고 계시는 대행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희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첫 번째 행감, GH에 대한 첫 번째 행감이니까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인데 자료가 약간 좀 덜 온 것 같아서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건의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지금 보면 인력이 정원이 743명인데 현원이 695명, 한 5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드릴 테니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태형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사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니까 내부 승진인사 같은 거를 좀 자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1급ㆍ2급ㆍ3급에서 정원이 1급이 14분, 2급이 38분, 3급이 114분인데 다 현원이 모자라요. 현원이 적습니다. 이거는 내부 인사를 안 해서 생긴 이유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행께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대행체제에서 승진인사를 감행하는 것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인사 적체가 돼서 또 새로운 사장이 아마 지금 채용절차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행체제지만 그래도 GH 사정을 잘 알고 그렇게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인사 적체에 대해서 좀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새로 오시는 신임 사장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재무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첫 번째군요. 자본금이 지금 1조 7,428억 원이죠?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자본 규모가 22년 6월 기준으로 한 4조 7,0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같은 도시개발이나 주거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LH나 SH 관련해서, LH 자본금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LH.

○ 김태형 위원 대략적으로. 저희보다는 훨씬 많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될 거고. SH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근 한 10조에 가까울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좀 우려스럽지만 부채비율 중에 금융부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3기 신도시를 하고 기타 여러 또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용 등 해서 지금 차입이나 채권 등을 발행해서 금융부채가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권자본금이 워낙 적어요. 1조 7,000억 정도 되면 계속 아까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에 도래할 사업들이 많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적은 자본금 갖다가 사업을 하기에는 채권발행 규모도 적어질 뿐 아니라 자본금이 적으니까 은행 차입할 때도 좀 불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경기도한테 현물출자나 현금으로 출자를 더 해서 자본금을 좀 키워야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더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다고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대행님께서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주거복지사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네, 그거 아직 지금 GH공사 출자 동의안이 현재 보류 상태에 있고 부결된 게 아니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들어서 현명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그것도 사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GH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발의 지방공사 공기업 문제로 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되고 거의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고 채권금리는 계속 오르고 차입금리도 오르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GH가 일전에 저희한테도 업무보고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현재 계획된 채권발행은 지금처럼 비용 올라가기 전에 다 이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걱정스러운 게 또 채권발행보다는 은행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새 계속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추경 때 해 주신 걸로 봐서는 GH가 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이 좋아서 차입이나 채권발행할 때 좋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차입 플러스 여러 가지 자금 재원조달방안 아까 말씀드린 현물이나 현금출자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재무계획 세웠을 때 안정적으로 세워야지, 지금 시장 상황이 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데 GH가 거기에 걸맞게 잘 대응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채권발행 승인받은 것 중에서 아직 발행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거는 당연하시겠지만 금융시장 상황 보고 발행계획 세우실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겠지만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자금조달계획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네, 그게 제가 재무처장님한테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해서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 김태형 위원 아마 거기는 제 생각이지만 새로운 지사가 오시고 막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같은 것도 세우는데 또 지사의 생각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쉽게 해 주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금융시장에서 기금 있는 거 사용 잘 해서 도도 기금 어차피 운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사장님, 저는 수내동 저희 직원 숙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짧게 짧게 사실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직원 숙소 운영 관련 운영비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 본 지적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지나 위원께서 작년 7월 13일 날 5분발언할 때 지적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사장의 공동합숙소 관련해서 한번 제가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공동합숙소에 사장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고 자체감사 결과 사장이 혼자 거주하고 있고 이름을 올렸던 직원은 합숙소에 신청 후 초기에 두세 차례만 오갔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죠? 당시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사장이랑 같이 살아서 어려웠던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처음부터 사장인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더 들어보시죠. 결국은…….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걸려서 감사에 자체감사로 직원은 주의를 받았고 합숙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견책을 받았죠. 그리고 사장은 당연히 별 제재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합숙소 규정상 신청 주체를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그때 확대 개정을 했고요, 20년 4월 21일 날. 사장의 합숙소 입소 신청일은 4월 24일, 딱 3일 만에 합숙소 신청을 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결국에는 이게 단독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한 번 더 개정을 했고요. 또 관리비, 기타 유지비 같은 경우도 비용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내부감사를 통해서 그냥 직원 징계로 끝냈단 말이죠. 아니, 이게 결국 GH의 도덕적 해이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무튼 짧게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은 언론에서 계속 우리 GH 수내동 직원 합숙소, 그렇죠? 질의 이어갈게요. 숙소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유영일 위원 164.25요?

○ 유영일 위원 40몇 평이라고요?

○ 유영일 위원 49평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계약금은 얼마예요?

○ 유영일 위원 9억 5,000.

○ 유영일 위원 9억 5,000이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 어쨌든 20년 8월에 9억 5,000 시세의 아파트에 49평, 3명의 직원이 숙소로 사용을 하게 된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3명이 썼잖아요, 20년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 주시라고요. 1인당 그냥 어바웃 금액만 잡으면 3.1억이 넘어요. 그 3명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 합숙소가 그냥 임의로 사용되는 건 아닌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됐나요?

○ 유영일 위원 관리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그 지침에 대해서 선정되었고 운영되었고 지침 위반사항은 전혀 없어요?

○ 유영일 위원 없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있는지 없는지만.

○ 유영일 위원 있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3인 거주 기준이 국민주택 규모 85㎡ 미만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은 28㎡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 유영일 위원 49평이면 아까 164.25라고 그랬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3명이 쓰는 게 이게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3명이 썼잖아요.

○ 유영일 위원 4명이 썼잖아요.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나중에 4명이에요. 결국, 다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숙소를 선정해서 계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맞았다, 거리상?

○ 유영일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근무했던, 재직했던 배 모 사무관이 GH의 숙소를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아셨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게 적합한 가격이 맞아요? 9억 5,000이 적합한 가격이 맞아요?

○ 유영일 위원 시세로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다른 비슷한 층에 비슷한 규모가 9억 5,000보다도 적은 금액들이 세 군데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세 군데가 있었고 그중에 적은 금액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등기부등본 좀 떼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돼요?

등기부등본 보신 적 있으세요, 직무대행님?

○ 유영일 위원 본 적 없으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요,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8월에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그 전에 6월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2억 6,400이 있어요, 근저당이. 그렇죠? 그건 아세요, 그 내용은?

○ 유영일 위원 채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죠.

○ 유영일 위원 문제가 되고 나서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서민들이 당연히 전세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이 진짜 거부당하기가 다 일쑤거든요. 하는 게 맞는데 거의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게 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전세권 설정 자체가 어려워요. 집주인 자체가 이런 부담도 감수도 했었고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이고요. 이게 참 이례적이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평수의 물건이 3건이나 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전 지사의 옆집을 계약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일지,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가, 그걸 안고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계약을 했나요?

○ 유영일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속기록 남고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의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지금 결국은.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간단한 정황상만 보더라도 이재명 전 도지사의 옆집인지도 몰랐고 “나는 몰랐다. 직원들이 다 계약을 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정황상 보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짜맞춘 게 아니잖아요. 뭐 근저당 설정에 전세권에 3개나 있는데 이재명 전 지사 바로 옆집에. “아, 근데 난 전혀 몰랐고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했다. 계약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직무대행님께서?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언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결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냐고요, 전혀 몰랐다는 게.

○ 유영일 위원 아, 그냥 언론만 보고 아셨다 이거죠?

○ 유영일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 유영일 위원 계속 말씀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사진 볼게요. 사진 좀 다 띄워주세요. 천천히 가죠, 천천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일까요?

○ 유영일 위원 잘 아시네요. 이재명 전 지사님이 거주하시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근데 그 바로 옆집이에요, 다음 사진들이. 옆집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멈춰주세요. 이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또 손에 들고 있죠. 저 사진도 보시고, 이거 보이시죠? 이게 합숙소 내부사진이에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저 사진을 보면 거주 목적의 숙소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직무대행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저거만 보면 저게 숙소가 맞나 싶어요, 거주하는 게?

○ 유영일 위원 아니,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저건 다 쓰레기잖아요.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뭘 음식을 먹어요. 집에다 그러면 직무대행님께서는 집에 거주하시는데 내 방에다가 쓰레기 잔뜩 쌓아놓고 저렇게 같이 사세요? 그렇죠? 이상하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3명이 살든 4명이 살든 저거는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결국 GH가 지금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용도 저렇게 했죠. 그러니까 GH 합숙소 운영 관리지침을 제가 봤어요. 준수사항 7번에 시설 및 비품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정하고 지금 말씀드린 저런 사진대로라면 청결유지의무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란다 같은 경우는 저기에 담배꽁초가 가득히 있어요. 청결유지의무 자체가 아주 부실한데 징계를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그럼 저거에 대해서 징계할 생각 없냐고요,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그걸 물어보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걸 물어보잖아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셨잖아요, 다 확인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저거에 대해서, 저 직원들에 대해 징계할 생각 없냐고요.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관리지침과 규정이 왜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럼 규정은 왜 있는 거예요? 지침 위반했잖아요. 그럼 그거 삭제하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럼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그 당시 적발을 했으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똑같네요? 저렇게 사용을 하고 보지 못하면 징계조차 없고 규정, 지침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다 확인하고 다니실 거예요, 앞으로?

○ 유영일 위원 그럼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점검계획을?

○ 유영일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세요.

○ 유영일 위원 결국 계약기간도 20년 8월부터 22년 8월 20일까지 어떻게 보면 참 대선 준비 활동시기하고 딱 맞물리고요. 그렇죠? 소유주의 아들은 아, 이거는 기사상에 나온 겁니다. “소유주의 아들은 성남시 산하기관 2011년 특채 채용, 아내는 산하기관에서 일한 바 있고 김혜경 씨 그리고 배○○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상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GH 수내동 합숙소가 대선캠프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의심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고요.

○ 부위원장 김상곤 잠깐만요. 유영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시간을 한 10분…….

○ 유영일 위원 간단히 그럼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추가로는 또 다른 질의할 게 있어서요.

○ 부위원장 김상곤 네.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공개자료 자료요구했듯이 그분들에 대해서 4명, 전체 5명이죠, 사용했던 분들?

○ 유영일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기록, 출장기록, 업무분장, 업무내용 이런 거 다 필요하고요. 출퇴근 그리고 출장기록까지 다 주시고요. 결국에는 우리 GH가 영업이익 극대화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익과 도민을 위한 복지기업인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사장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규정까지 바꾸고 그리고 숙소를 제공하고, 저는 의원이기 전에 도민으로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 자체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 및 전 지사와 관계된 검찰의 압수수색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캠프 사용 의혹 6월ㆍ8월, 이재명 전 지사 지난 대선 허위발언 의혹 9월, 쌍방울그룹 비리 유착 의혹 9월, 경기도-쌍방울 간 대북사업 유착 10월. 특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GH가 우리 선거캠프에 대한 의혹으로 두 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사기저하도 있을 거고요. 경기도청에는 행정마비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전 지사의 이런 대선 준비라는 야욕 때문에 공식적으로 GH합숙소라고 불리고 실제로는 대선캠프라는 이런 의혹까지 받았잖아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고요. 오늘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살 만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GH는 공기업입니다. 본분을 잃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사업단장님, 김석조 단장님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도 도시주택실 질의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LH에서 공공개발하면서 수조 원을 지금 개발이익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GH는 지금 자본금 때문에 참여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2기, 3기에 지금 자본비율 출자한 데가 어디입니까?

○ 명재성 위원 테크노밸리 말고 지금 탄현지구도 이번에 같이 지분 참여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전번에 보니까 일산 대장 역세권도 지금 참여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JDS에 대해서 전번에, 작년엔가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고양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한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나중에 한번 도시공사에서 고양시에 제안한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거기가 지금 JDS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 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도권 마지막 개발보루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게 그러다 보면 GH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확대해서 회사채 해서 이게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기도민한테 다시 환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도 말씀했지만 자본금 확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어제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보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유보지 그게, 혹시 우리 사업단장님 중국이나 독일, 미국 전시산업단지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일단 혹시 갔다 온, 다른 지역 둘러보신 적 있냐고요.

○ 명재성 위원 말고 미국, 독일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전시장 혹시 보신 적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게 왜냐하면 유보지를 한 이유가 독일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지가 넓다 보니까 지상주차장에 버스들이 다 와요. 그래서 그때 전시장 할 적에, 3전시장 할 적에 버스를 파킹하기 위해서 유보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3전시장 하면서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지하에도 버스를 파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보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2단계 사업을 꼭 테크노밸리로 해야만이 이게 아마 일산 테크노밸리가 정말로 정형화된 테크노밸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멱절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유적지 때문에 그러니까 유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데서도, 고양시도 아마 용역을 하려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리고 킨텍스도 그러고. 그래서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빨리 선점해서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01년도에 관광숙박단지로 해서 30만 평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다가 지금 그게 변질돼서 문화관광단지고 CJ가 들어오고 그렇게 된 거죠?

○ 명재성 위원 이게 사업성이 없다니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한 10년 전만 해도 분양시장이 아주 안 좋았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 주변도 그렇고 우리 문화단지도 그렇고 주로 지구단위 변경해서 한 49층 아파트를 지은 경우인데 쭉 보시면 호텔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고양시 킨텍스 부지가 지금 2개 다온21이다 해서 이건 몇십년부터 외자 유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소송 들어와서 추진되지 않는 거 있고. 원래 조성원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재준 시장이 있을 때 조성원가 말고 그냥 일반분양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밑에는 호텔인데 이게 원래 창고용지였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저 있을 때 호텔용지로 해서 분양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노캄 고양하고는 지금 GH에서 매각해서 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나머지 지금 3개 K-밸리는 CJ에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 때문에 포기했다가 지금 사업 착공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예 추진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여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호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서울이나 파주로 다 가다 보니까 호텔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GH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해서 이 호텔에 대해서 아예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처음에 분양이 되면 공급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때는 착공시기를 보통 한 3년 정도 먼저 못을 박아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명재성 위원 아마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제3전시장도 되고 그다음에 CJ 되고 그러면 현재 있는 호텔 수요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단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보통 LH도 그렇고 또 택지분양받은 사람들은 호텔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변경을 어떻게든 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려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같이 시하고도 협의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GH에서 확실하게 호텔용지로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CJ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킨텍스 3전시장이 되고 그러면 호텔 문제를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가장 문제가 이게 지금 테크노밸리, 관광문화단지 그다음 CJ, 방송영상 다 있는데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관광숙박단지로 2001년도에 해 놓고 숙박은 어디 가고 지금 나머지는 호텔 3개만 개장돼 있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텔 문제를 좀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오셔서 고양시에 머물게끔 해야 되는데 아예 숙소가 없으니 다 서울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산 테크노밸리 우리 할 때 당초에 고양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책임지기로 해서 원래 당초에 협약을 맺은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경된 거였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럼 65%고 도시공사 35%면 이 분양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GH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 그냥 고양시만 믿고 하다가는 이게 GH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고양신문 “일산 테크노밸리 어쩌나. 냉랭해진 고양시-국립암센터 협력관계” 혹시 기사 보셨어요? 원래 일산 국립암센터가 평화의료 클러스터로 해서 협약을 맺으면서 테크노밸리 이전을 일부 바이오니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를 하기로 했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정책기조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암센터하고 협약도 잘 안 되고. 이게 실제 기업 유치하는 데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가 온다고 그러면 테크노밸리도 바이오하고 해서 엄청난 효과인데 찾아가면서, 보건복지부 찾아가고 암센터 하면서 이거 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센터가 전국에 있는 각 병원에 있는 암에 대한 정보가 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암에 대해서 정보 제공하고 기술도 전수하고 그런 건데 또 항암연구센터도 오고 그러는데 전혀 이게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암센터 쪽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조성원가로 들어오려고 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그러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 전번에 도정질문도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명재성 위원 이게 65%에 대한 매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한테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서 그 전에 했던 게 다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은 계속, 이런 부분은, 경제하고 관련된 것은 계속 같이 해 나가야지 이게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것까지 바뀌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단장님이 일산 테크노밸리를 그쪽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의 정발산동, 중산동, 일산2동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직무대행님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GH 홍보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매년 2배씩 늘어난 GH 홍보비,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 홍보용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GH 홍보비 연도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에 27억 원이던 홍보비가 19년에는 21억 또 갑자기 20년에는 40억, 21년에는 83억 원까지 매년 2배씩 증가하며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4억 원의 홍보비만이 지출되었는데요. 다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직무대행님, 홍보비가 연도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년은 18년에서 19년 그 사이보다 사업을 덜 추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20년과 21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늘린 것입니까? 저는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님이 이재명 전 도지사의 비서실장 10년의 최측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홍보비 집행이 너무 계획적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역설적이네요. 오히려 대선에 나가면 더 열심히 홍보해야 될 텐데 오히려 대선 나갔기 때문에 기본주택정책마저 포기하고 홍보관도 철거하고 홍보비도 제로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그 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광고홍보비는 보면 20년에 125억에서 21년에는 141억으로 소폭 증가한 데 비해서 유독 GH 광고홍보비만 2배씩 이렇게 계속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목인데요. 우선 GH 행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조금 전에 사장님 설명하신 대로 사명 변경, 기본주택 홍보,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행복주택 분양, 3기 신도시 홍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홍보비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또 매체별로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홍보비 비중이 2018년도에 72%, 19년에 80%였던 지방지 및 중앙지 등 언론매체 홍보비가 20년에는 43%, 21년에는 23%까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까지로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홍보비는 2018년 제로에서 19년 18%, 21년 33%까지 급격히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GH 홍보비가 온라인으로 비중이 급격히 옮겨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기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인데요. 대통령 후보가 된 직전에 온라인을 통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GH 홍보비를 유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답변이 좀 맞지 않다는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GH의 기본주택 홍보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GH의 기본주택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이헌욱 전 GH 사장이 2021년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절반의 초대박 임대주택, 나이든 소득이든 자산이든 따지지 않고 무주택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절반이라 하면 하남 교산지구 3만 2,000호 지분은 30%, 안산 장상지구 1만 3,000호 지분 20%, 과천 7,000호 지분 45%, 용인 플랫폼시티 1만 1,000호 지분 100% 등 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1만 3,000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8월 달에 이재명 전 도지사가 100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밝히면서 똑같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계획을 이제 발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미 이전에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보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무려 30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월별로는 20년 8월 2,000만 원에 불과하던 기본주택 홍보비가 12월에는 8억 1,000, 21년 1월에는 7억 1,000만 원, 2월에서 6월까지 매월 1억 1,000에서 3억 4,000만 원 선을 유지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이미 쏟아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년 2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했던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무려 5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사장 직무대행님,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7월 21일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8월부터 GH가 홍보비로 28억을 지출했는데요. 이 중 11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했고 특히 21년 6월 말부터 GH 홍보비 지출액이 총 22억인데요. 이 중 무려 19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무려 86.36%의 홍보비를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GH에서 홍보할 게 그토록 없었는지 지금은 유야무야된 흔적조차 사라진 기본주택 홍보에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사용했다. 특히 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제로 상태입니다만 직전에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투입했다는 데 대해서 직무대행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아니요, 지금 질문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혹시 직무대행님은 유명한 가수이자 탤런트인 김세정의 일상이 아름다운 GH 기본주택이라는 홍보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 이택수 위원 아마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동영상을 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동영상을 봤을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동영상을 보고 난 국민들의 뇌리에 이게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미지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관련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저런 기본주택 기사가 많이 뜹니다. 기본주택이라는 내용으로 포털에 검색을 하면 수도 없는 포스팅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러나 아직 홍보 동영상은 GH에서는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와 GH가 거짓말을 했다. 또 가짜 뉴스를 해서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사업 홍보에 써야 될 홍보비를 근 1년간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GH 홍보비를 이재명 전 지사의 치적을 위해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신청사 인접한 초역세권 사거리 국유지에 설치되었다가 지금은 철거되어 가지고 황량한 공사장으로 바뀐 기본주택 홍보관 터를 사진으로 감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전략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추가된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재정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런데 우리 하청업체라고 그러나요? 건설업체들은 어떤지 그것도 좀 같이 묻고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건설업체들, 공사하는 시공업체들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재무구조는 어떤지.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GH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적은 규모의 사업이 어떤 경우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 성기황 위원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성기황 위원 가로주택사업도 하시나요, 직접?

○ 성기황 위원 안양의 연현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은?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이 어저께 도시과 행감하다 보니까, 도시주택실 행감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전체에. 그래서 GH가 그런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거복지사업 하듯이 하나의 파트로 그런 것들을 시군의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운 데들은 적자 보면서까지 할 수야 없겠지만 수익을 안 남기고 해 주면 도민들에 어떤 여러 가지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이 좀, 가능한가요, 그런 것은?

○ 성기황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정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수리산도립공원 관련돼서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관련돼서.

○ 성기황 위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관련돼서 들으신 분 없으세요?

○ 성기황 위원 나중에 한번, 제가 발언했고 어저께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그거 관련돼서 발언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거기가 그 인근 지역이 워낙 낙후됐고 그래서 도립공원이 조성된 지가 13년이 됐고 그런데 그 인근의 주민들은 2004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수관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 있고 등등 주민 불편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갈수록 이용하는 도립공원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 제3기 신도시도 들어서지 또 택지개발, 대야동 LH에서 조성하는 택지개발도 들어서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나 불편사항이 아주 많은 데라서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제안했던 게 환지방식으로라도 정 안 되면 시 재정이 없으면, 15년이 지난 거거든요. 환지방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해야지 주말이면 차 문제, 주차, 교행이 안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아도 교행도 안 되고 생활하는 데 아주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LH 차원에서, GH 차원에서, 물론 당연히 도하고 협의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최근에 5년간 발주한 용역 중에 10억 이상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으로 발주용역은 낙찰액 기준으로 1,717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이 QBS, SOQ, TP 및 기타로 구분돼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 좀…….

○ 부위원장 김상곤 박명수 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갖다 대세요.

○ 박명수 위원 다시 할까요?

○ 박명수 위원 평가방법이 QBS, SOQ, TP, 기타로 구분되는데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못 들었어요? 다시 해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최근에 5년간 발주한 용역이 10억 이상 현황을 보면 총 45건으로 낙찰금액 기준으로 1,717억입니다. 근데 그 평가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박명수 위원 평가순위 2위가 선정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평가순위가 6위나 7위나 10위인 경우에 도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 박명수 위원 안 들려요?

(「마스크를 벗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평가순위가 2위에 선정된 거는 가능한데 평가순위가 6위나 7위나 10위 등급에서 도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

○ 박명수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판교 하대원 행복주택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은 A업체가 6위인데도 선정이 됐고요. 남양주 다산 지금중 외 1개 교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관리용역이 B업체가 7위인데도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용인 플랫폼시티 전략 및 환경평가용역이 C업체가 됐는데 10위였어요. 근데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 박명수 위원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 내부하고 외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죠?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네. 근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외부 인원보다 내부 인원이 많아졌는데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 박명수 위원 최근 3년간 발주된 용역 중에 TP 방식으로 추진된 경우에 특정 업체의 선정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박명수 위원 근데 2020년도 이후에 TP 방식으로 추진된 4건의 용역 중에서 3건을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 박명수 위원 그런데 최근 외부 언론에 의하면 경기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용역평가 시 내부 위원 참여자들이 특정 업체에 편중해서 평가를 실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용인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구조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04억인데요. 그 경쟁 상대에 실적이 없는 저조한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낙찰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박명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목요일 날 감사 전까지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용역물량 축소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열됨에 따라 입찰부담 상승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사업자선정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TP 방식 용역비가 15억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건축설계나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입찰비용이 큰 기술자평가나 기술제안평가 비중이 축소, 피크 비중 확대 등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 변별력 강화 등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사후평가 방법으로 진행된 용역 발주가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할 경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다음에 기본주택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요. 기본주택은 실체도 없고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대선기간 중에 홍보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이재명 전 지사를 띄우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경기도 주택정책이 지사의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기본주택 건설부지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관 건립 예산도 없었는데 뭘로 홍보관을 건립한 거죠?

○ 박명수 위원 그럼 5억 7,000만 원 예산이 그 예산으로 한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기본주택 관련해 가지고 홍보관 건립한 거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경기도 각지에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택지 및 거점을 공급하고 또 주거복지를 위한 GH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7일 자 경기일보의 기사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ㆍ전세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최대로 하락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보면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전국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49% 하락을 했고 경기도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한 0.71%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이 침체를 넘어 하락기에 들어섰다고 보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한 GH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전략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부동산 하락기에 공급, 특히 택지공급이라든지 주택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충실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증가하는데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임대 가격에 대한, 임대주택 가격에 대한 변동입니다.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임대주택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지만 또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난 경험을 비춰 보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도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아마도 집을 살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으로 집을 못 사고 임대를 구하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월세 가격이 올랐던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GH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H는 기존 주택에 대한 매입과 전세를 통해서 임대주택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유동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또 유연성 있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우스푸어 문제가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로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가구들이죠. 통계상으로는 한 103만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로 봤을 때 한 1,245만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한 8.3%가 하우스푸어로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는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가계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결합해서 GH가 가지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583호를 매입을 하셨고 그 사업비로는 한 1,075억 그러니까 약 호당 1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주택 수를 보면 한 2,940호 그러니까 합치면 한 1,899억 그러니까 한 1,900억 정도를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하고 계신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주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이 또 GH의 역할이라고도 보는데요.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매입한 임대주택을 혹시 매각하거나 전환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그럼 꾸준히 매입만 하신 거죠?

○ 임창휘 위원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를 많은 분들은 10년 주기설이라고 많이 주장하시는데 그런 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등락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등락의 폭이 커지면 물론 부동산 시장의 민간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 세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공에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업과 함께 불황기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활황기에 수요가 많을 때 그 일부 주택을 매각하는 그런 좀 유연한 사업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그건 못 하겠지만 GH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 임창휘 위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 GH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사실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업전략계획을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경기도 산하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과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특히나 지금 기존 주택의 매입임대사업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그리고 자본금을 확대해서 도민들의 주거복지에 역할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주택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을 그냥 쉽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이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외곽의, 아직 도시화되지 않은 비도시 지역의 땅을 도시를 위한 택지로 개발하는 거죠. 아마 오늘 사업보고 내용에서도 여러 택지개발사업들과 산업단지개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GH가 큰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인데요. 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 원도심, 기존에 있는 도시가 쇠퇴하고 노후화되면서 이걸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GH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경기도에 정비를 해야 될, 정비사업이 필요한 정비구역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 임창휘 위원 GH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10개 내외지만 경기도의 정비구역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32개소입니다. 면적을 다 합치면 사실 분당신도시보다도 훨씬 큰 규모죠. 이 432개 중에서 사실 GH는 10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지구만 해도 119개고요. 그리고 재건축 구역만 해도 157구역입니다. 저는 이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기존에 정비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합동재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시공사가 결합해서 하는 사업 형태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불투명한 정보와 각종 비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GH가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정부도 200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GH뿐만 아니라 LH라든지 그리고 인천공사도 진행을 하고 아, 서울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과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시나요? GH는 도시재생처라는 이름으로 20명 정도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재생의 인원이 한 8명이고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사람이 한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21개 구역이 추진되거나 검토 중입니다. 총 사업비만 해도 약 9조 원이고요. 이걸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세대수도 약 3만 세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은 거라고 저는 예측이, 판단이 됩니다. LH랑 SH랑 비교할 때도 그게 나타나는데요. LH 같은 경우에는 1개 본부 2개 처에 83명이 14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SH 같은 경우에는 1본부 5처 12부 97명이 15개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구역만 봐도 GH의 인원과 그다음에 GH의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 예측되는 정비사업의 확대로 봤을 때도 이 인원 규모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GH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공정비사업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무대행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GH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고 또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공공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전에.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사장님.

○ 백현종 위원 일단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논의를 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권선동이죠? 여기 있는 곳이요.

○ 백현종 위원 여기를 본사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주사무소라고 부르나요?

○ 백현종 위원 지금 여기 본사가 있고 남양주사업단, 광교사업단 그다음에 동탄사업부, 고양사업단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처는 의정부에 있고, 거기에 건물이 다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GH가 사업현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광교에 신사옥 짓고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언제 이전을 하나요? 입주가 그쪽으로 언제…….

○ 백현종 위원 내년 말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 백현종 위원 매각계획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매각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거 확인은 안 되셨고요?

○ 백현종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 건물은 광교 신사옥으로 가니까 이 건물의 용도가 없어져서 이거를 매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어느 선에서 의결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 건물을 뭐 우리 사장님께서 함부로 팔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 백현종 위원 왜냐하면 아마 이게 지난해에 업무협약 체결되면서, 이전에 관련해서 업무협약 체결되면서 그 당시에도 10대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게 한번 거론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주택실장님은 여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었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렇게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결정됐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다각도로…….

○ 백현종 위원 네, 그러니까 현재는 매각을 계획으로 잡고.

○ 백현종 위원 여기 매각해서 나온 금액으로다가 구리에 신사옥 지을 때 거기에 충당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광교에 신사옥을 지으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이걸 또 이전하겠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집을 새로 지어서 이사 가려고 저쪽에 이제 짓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쪽으로 내가 이사를 가겠다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다, 재정 낭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백현종 위원 앞으로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업화 방안 용역 착수”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2023년도 내년 상반기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의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아, 내용이 틀린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23년 상반기에 하는 거는 우리 GH에서 한다라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 이전사업에, 토평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노조가 있죠, 노동조합이?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원에서 아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육아 문제 등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노조랑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잘 하고 계세요? 문제 지적된 건 없나요?

○ 백현종 위원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백현종 위원 여기도 노동이사가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주로 노조 측하고 직접 대화를 하시나요, 아니면 노동이사를 통해서 어떻게 대화를, 소통을 하시나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GH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우리 사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사무소”가 있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죠,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 정관에 보면 제3조에 사무소의, 우리 GH 정관의 “사무소의 소재지” 보면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전임 지사님이지만 이걸 이전하기로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관 부분이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다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이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 절차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변경이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정관을 개정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노조하고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절차상으로도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늘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GH도 힘들어지는 거고 전임 지사님의 공약도 흐트러지는 거고 이전할 지역인 구리시도 힘들어지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언해서 한마디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부를. 아까 제가 자료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가 좀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을 잘못 관리해도 거기가 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이걸 가지고 여기의 잘못된 점을 집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그런 얘기지만 우리 사장님이 공직생활한 것만큼 제가 밖의 사회에서 시민단체활동도 했고 노동운동도 했고 노동상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시신수습도 해 봤고 산재처리도 많이 해 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책상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건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잖아요. 지금 사회적 여론도 누가 제일 먼저 걸려들 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따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발언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제일 공사 많은 데가 경기도고 거기서 가장 큰 규모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GH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제안드릴 부분이 있나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좀 부탁드리고요.

○ 백현종 위원 자료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했는지, 실전에 투입되는지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해요, 저도 그쪽으로 굉장히 오래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부말씀드린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요청하신 분 일곱 분이 있습니다. 충실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발의하시다가 조금 미비된 부분들 더 발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 추가시간 하시겠다고 미리, 식사 끝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려고 그러거든요. 14시 30분까지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갈매IC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서 갈매IC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에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560억 원 중 260억 원을 GH에서 구리시에게 넘긴 걸로 아는데 시간이 5년이 좀 넘게 지났죠. 지금 사업 진행이,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아니, 뭐 GH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달라고 하니까 바로 주고 돈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는 꼬박꼬박 구리시로 들어가겠죠. 아니,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독촉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기업이었으면 배임 얘기 나와도 진작 나왔어요. 사업하겠다고 260억 원을 받아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일은 진행되는 게 없고, 핑계는 많이 대는데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정신 차리고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든지 사업 진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 하면 환수하겠다, 파기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유호준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260억 이 돈을 돌려받든지 갈매IC를 진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어서 비용을 지급할 때 이번 건처럼 통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계약금, 용역 통과되면 얼마, 설계 발주할 때 얼마, 착공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달아서 진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기관경고를 GH에서 받은 걸 제가 입수를 했어요.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리면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서 기관경고를 받았더라고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제가 얻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신 사실인가요?

○ 유호준 위원 저 기관경고가 경기도로부터 받으신 걸 텐데.

○ 유호준 위원 바로 묻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사측에서 단체협약 해지의사를 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 단체협약 효력 실효 뒤에 새로운 단협 체결 때까지 여러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더라고요. 노동조합이 사측에게 불리한 게시글을 올렸거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감사를 추진하고 노조에서 올린 게시글이 법 위반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근태관리를 시도하고 아니, 노동조합에게 노동자의 단결권에 역행하는 전임자 축소를 요구하면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니까 단체협약 해지하고.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혹시 잘못된 사실이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제가 감사보고서를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아니, 뭐 단체협약 해지 통보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 요청하고 노동조합법 위반사항 뒤지고 노조 전임자를 괴롭히고 이 정도면 노조탄압 사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돼요. 10년 전에 창조컨설팅이라고 노조 깨는 거 조언하는 노무법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는 수단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도민들에게 부끄럽고 그리고 GH 노동조합 구성원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저는 GH의 이런 인식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고 노동자들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이 사장퇴진 요구한다고 감사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제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이 무슨 노동조합 하면 빨갱이라고 잡아가던 20세기도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온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요한 단결의 권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볼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아주 분명하게 경고드릴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직 전체가 반성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에 영상 재생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가 나온 건데요.

(14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유호준 위원 저도 너무 빨라 가지고. 이게 결국 하자접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실 만한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시공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하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일하다가 보면 하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GH에서 감독 하나하나 다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자 처리라는 건데 근데 일부 하자는 보면 저렇게 접수도 안 되어 있고 입주민 관리 소홀 얘기하다가 취재 시작되니까 바로 하자 시공까지 해 주고. 제가 그래서, 그 주민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럴 거면 앞으로 하자 신청을 시공사나 GH에 할 게 아니라 그냥 언론사에 신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자 관련해서 시공사랑 주도적으로 소통하시고 시공사 평가할 때도 완공 기준이 아니라 하자 처리 요소도 함께 평가해 주시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 하자 처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인지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 보충질의 5분 시간 지금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본질의 끝나시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합쳐서 하는 건 본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고장)

(「마이크가 안 되네요. 마이크 좀 봐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이영희 위원 들리세요, 나옵니까? 과부하 걸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다가 한번 웃고 하자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울리네요. 괜찮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 유영일 위원 귀가 아파요.

○ 이영희 위원 잘 들리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시작하려니까 좀 나른나른합니다. 우리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여기까지 이동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처장님 직무대행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2021년도, 이게 지적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의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청약정보 분양 및 임대 안내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ㆍ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순위별로 세부 자격요건을 보면 1순위에 장애인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여러 가지 있지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자. 2순위에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데 이건 이길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7월 2차 입주자 공고를 보면요. 총 30개 주택 중에서 이천센트럴시티, 한샘더랜드마크를 제외한 28개 주택이 사실 안 되죠. 빌라들이 다 상당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아침에 시작,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금 2022년 2월 1차 매입공고부터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은 매입 제외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희 경기도시공사를 제가 처음 방문을 했는데 매입주택을 할 때는 장애인, 제가 뭐 자격요건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를 와보니까 여러분들 5층에서 6층 가니까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5층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오늘 또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또 자료를 구했어요. 2022년 3차 주택내역을 보니까 총 10개 주택 중에서 오산시, 평택시를 제외한……. 오산시 4개소, 평택시 2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하고 오산시 일부가 또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건 이번 2022년 10월 21일 기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22년 3차 주택내역입니다. 근데 추가자료를 요청하니까 여기서 보면 경기도 아래 지역을 제외한 전체 해서 평택시, 오산시가 제외됐어요. 이거 제외된 이유가 뭐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아니, 지금 1차 기존주택 매입공고에 이런 권고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1차 접수 때 2월 7일, 3월 11일입니다. 이때는 오산시, 평택시를 제외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2022년 10월 21일 날 3차 주택 매입내역이에요. 매입내역에는 또 안 돼 있어요. 지금 한 7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 이영희 위원 공고는 뜨고 매입은 후에 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업체가 또 주택을 여섯 군데 매입을 하셨잖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공고는 이렇게 내놓으시고 2월 7일 날, 3월 11일까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데들은 매입하지 말라 권고를 내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여기는 2022년 10월 21일 날 오산시 6개 임대주택을 또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이거 여러분이 주신 자료인데.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만 2월 달에 이렇게 공고를 내놓으시고 10월 달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으니까 이거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맞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2월 달에 공고를 낼 때 왜 여주시 전체, 김포시 전체, 화성시 전체, 평택ㆍ오산시 전체, 안성시ㆍ시흥시, 수원시 원천동ㆍ탑동, 안산시 이거 왜 제외예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공급이 안 돼서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공급이 안 되면 안 돼……. 공급이 안 돼서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수요가 많이 안 나온다 이거죠, 엘리베이터 주택이?

○ 이영희 위원 제가 잠깐 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죠? 공고는 이렇게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대해 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보통 이런 거 사업하려면 목표, 방점, 중심,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 이영희 위원 이런 일을 하나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있잖아요. 모든 행위를 실시하면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실시 좀 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는 임대주택사업도 고려 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도 가급적이면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는지 여부, 오늘 와 가지고 여기 휠체어 저거 얼마나 좋아요. 5층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침에 오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여기는 돼 있네.’ 그러면 임대주택도 저렇게 설치하면 가능한데 임대주택이 사실 좁아요, 이동로가.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저런 시설 개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걸 구하면 좋죠. 하지만 안 돼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장애인들, 고령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계획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게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매입주택사업이, 여러분들 업무보고할 때 맨날 제가 그런 말씀한 거 기억나요. “임대주택 적자 나는 거 왜 하냐.” 제가 그런 걸 업무보고 때 말씀한 거 기억이 나는데 이왕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저번에도 적당한 날에 내가 뭐라고 막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는 입주자가 사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GH를 믿음이 갈 수 있는 임대사업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경기주택공사 사이트를, 지금 웹사이트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객지원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지금 여기도 한번 봤겠지만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 경기도 양감 화성 사격장, 장애인들이 2년간 자기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잘해 주더라. 장애인들 친절하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일반인들은 소총 수평쌍대든 권총이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대가 높낮이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를 고객에다 적어놓으셨어요. 아마 이거 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사대는 사로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사로가. 양감사격장 아세요, 어디인지?

○ 이영희 위원 1개 사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것도 취미입니다. 취미를 즐길 수 있게 사로를 좀 낮춰서 할 수가 있고 화장실 여건이 화장실 시설이 노후화돼요. 경사로는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 이영희 위원 모든 건 취미잖아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이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건 개인 역량인데 갈 수가 없는 여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 좀 고려해서 판단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고객지원 보면, 내가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는 것 갖고 와서 목요일 날 저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내부제안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파트가 있네요. 사이트 안 보십니까? 여기 홈페이지.

○ 이영희 위원 담당자세요?

○ 이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경기주택공사 사이트 와 보니까 고객지원 파트에 제가 쭉 봤어요. 시간은 할애가 돼서 많이 봤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고객지원에서 안전보건 개선 내부제안, 전화접수는 필요 없고요. 인터넷, 메일 접수한 내부문건 있죠? 접수현황하고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내일모레 이것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 됐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 김상곤 위원 작년에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LH 일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대상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가 적발돼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그럼 비슷한 시기인데 21년 3월 10일 날 GH에서도 내부감찰을 통해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8년 이후 직원 수십 명이 내부감찰로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보도내용에 따르면 뇌물, 금품, 향응 수수 혐의를 받은 직원만 6명에 달했고 4명이 중징계인 파면 및 정직 처분을 받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에 2008년 이후에 직원 수십 명이 내부감찰로 적발되었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6명이 뇌물, 금품, 향응 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4명이 중징계인 파면 그리고 정직을 받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그래요?

○ 김상곤 위원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적발된 직원들의 처벌 수위가 정말 적절했다고 보세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모르시니까 모르신다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역량을 키우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 이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실망이 매우 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사는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취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당시에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이재명 전 도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에 내부감찰로 사건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김상곤 위원 아니요. 네.

○ 김상곤 위원 아니,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 김상곤 위원 아니, 2008년도가 아니라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는 데 비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과정에 실망이 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일부에 대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사장인 이재명 전 도지사의 측근 때문에 내부감찰이 사건 수위가 낮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인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없어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경기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등 공사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기강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재 개발사업 47개소 그리고 사업비가 54조 2,224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질의 고맙고요.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 전체가 먹통이야.」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교체)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GH공사에서 진행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단지하고 학온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기준과 불합리적인 기업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해당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과거 정부에서 보금자리사업지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으나 이후에 보금자리 사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나머지 그린벨트 수준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만연돼 왔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상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고 지구 내 영세 중소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GH공사는 주민과 기업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나오나요? 각종 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사업의 관할 본부장님이나 담당 처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불평등한 보상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사례에서 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지금 동 사업지구에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인근 3기 신도시, 나중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 상황과 똑같이 불평등한 보상기준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GH공사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지침 개정을 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GH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혹시 도시주택실 참석하셨나요?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에 이게, 중요하고 민감성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행감이 끝나면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 토지 보상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GH공사는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토록 노력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특별관리구역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두 번째로 불합리적인 기업이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구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인근 지역이 너무 비싸서 현재 지구 내 기업들의 이전에 애로가 많아 향후 기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이전대책을 조기에 별도 수립해서 지구 내 중소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조성 완료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H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이전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사업의 본부장님이나 처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찾아본 결과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부득이하게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이전비 보상을 받고 사업에 협조한 경우 자격요건 순위 내에 포함하여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GH공사에서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자격요건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기업이전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서 지구 내 영세기업들이 영속적인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면에는 불평등한 보상기준, 불합리적인 기업이전대책이 향후 광명 학온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지구뿐만 아니라 같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근시일 내에 지구지정이 되어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예정지역에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GH공사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우리 처장님,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형수 직무대행께서 답변을 앉아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 증인들은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질문 마지막 질의자인데 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페이지인가요? 3페이지네요. 인력란을 보시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갭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 표에 보시면 등급별로 정원표가 있잖아요. 정원표인데 어떤 데는 5급이 더 많고,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현원이 더 많고 전문직도 지금 25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43명으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셔야지 전체를 설명하시면 질의시간이 다 뺏기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정원표를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 정원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총계가 여기 이렇게 일반직하고 연구직하고 전문직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시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정원표를 뭐 하러 작성을 해 놓으신 거죠? 정원표에 인원을, 급수를 다 명수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급수도 있지만 넘치는 급수도 있고 하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뭐 그걸 장황스럽게 늘어놓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건 제가 다 들었고요. 제 얘기는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3기 신도시 얼마 보고 계세요, 회수율을?

○ 김성수(하남2) 위원 대표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제가 그 금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회수의 기간을 얼마나 보시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시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사업단장님이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3기 신도시 24년부터 회수가 가능한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가능한지 물었잖아요, 본 위원이.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근거에서 24년부터 회수를 시작한다고 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지금 단장님을 왜 나오시라고 그랬냐면 하남이 지금 진행률이 몇 %나 되셨죠? 사업 진행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지장물도 거의 다 보상이 다 안 끝났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자꾸 이분 저분 다 나오면 시간 다 까먹어요. 그냥 대충 설명하세요. 아니, 뭐 이거 시간 보내기 하는 거, 벌써 왔다 갔다 3분을 까먹냐. 나 참.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처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처장님, 보상계획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지금 LH가 보상기준을 정하고 GH가 쫓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업이전단지부터 GH하고 LH하고 보상기준을 달리하실 수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신도시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 LH가 협의를 해서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거 맞잖아요. 보상계획 수립일부터 지구단위의 계획까지,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GH와 LH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디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H 보상기준은 GH는 별개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처장님 나오신 김에 또 물어볼게요. 추가편입이라는 것은 그 용도와 지역이 일치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이전단지는 본 단지보다 몇 년 후에 수용이 됐죠?

○ 김성수(하남2) 위원 3년 후에 됐는데 그걸 본 단지에 편입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심사부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업이전부지로 처음에 공람공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교산공공택지로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공동사업자인데 그런 과정을 모르시고 여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사업단장님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이해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교산 공공택지지구에 교산 본 단지는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이전대책부지를 수용하면서 기업이전대지로 상산곡, 광암지구를 수용했어요. 공람공고를 했어요. 그 이후에 LH가 이것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반려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반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왜 공익심사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공공심사부에서 왜 첫째 그거를 1, 2차를 왜 반려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질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답변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람공고한 이름하고 교산 공공택지지구의 보상기준이 부합하지 않았잖아요. 그 주민들이 거기서 진정서를 넣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결론은 편입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사실 이게 공공택지지구입니까? 기업이전부지를 공공택지지구로 보시냐고요. 거기 공공택지가 있습니까, 그 안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떻게 공공택지지구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기업이전부지가 돼야지. 아니면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누든지. 그걸 공공택지지구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주민들은? 처음부터 본 단지로 같이 수용을 해 줬으면 문제점이 없었잖아요, 기업이전대책부지를 본 단지에 포함시켜서. 본 단지 수용 후 3년 후에 기업이전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공공택지지구로 다시 합친, 공람공고는 다르게 해 놓고 다시 합친다? 그럼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람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합한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을. 어차피 지금 거기는 공공택지지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은 기업이전대책부지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추가편입으로 이름만, 명칭만 바꾸신 거지. 처음에 공람공고는 그렇게 공람공고 이름 발표하지 않으셨잖아요. A로 발표했다가 다시 B로 합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공람공고가 그냥 동네에 뭐 이렇게 잔치 열리듯이 오늘 “누구 생일이래.”, 내일은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생일로 바꿔.”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편입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용도나 쓰임이 공공택지지구하고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계획 자체도 수립을 다른 시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단지하고 똑같이 해 준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아까 처장님, 아까 보상처장님한테 물었던 질문 그대로 하나 더 할게요. LH와 GH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이익을 지금 환원한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GH가. 맞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떻게 환원할 생각이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최초에 협의하실 때, 하남시하고 경기도하고 LH하고 협의하실 때, 이 사업지구 나누실 때 협의하신 적 있으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거 왜 협의내용이 바뀌었죠, 중간에? 사업자가 어디가 뭐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GH는 상산곡을 하고 싶어요, LH는 본 단지를 하고 싶어요, 지분율에 따라서 하남도시공사는 어디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협의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왜 중간에 바뀌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몇 차례 회의를 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몇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몇 차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단장님이 회의하신 횟수도 모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단장님도 거기 참석하셨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회의 몇 차인지 기억 못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뭐 이렇게 무엇을 잘했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LH와 GH의 차이점을 자꾸 물었던 것은 LH는 주민의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GH는 경기도민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린벨트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71년부터 지정이 돼서 72년까지 지정되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LH가 기준을 잡고 GH가 쫓아가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GH가 30% 공동사업자인 만큼 그만큼의 보상수립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공동사업자인 LH와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랬든 저랬든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이것저것 제가 다 질의를 못 했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단장님, 이거를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GH가 그래도 주민들을 많이 생각했다 이런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까지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위원님은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다 사용하신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공사가 경기도 체육시설과 경기도청 직장운동부를 위탁 관리하는 것이 맞냐.” 이런 작년 행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향후 업무가 수탁될 수 있도록, 위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를 관련하여 협의를 추진 중이다.”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금년 말까지 운동부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사업현황 보고 중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의 형태를 하나로 모아서 관리하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목소리가 안 들려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본 위원 생각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확대 공급하는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하여튼 임대주택은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공급량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당부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ESG 경영 관련하고 사회공헌 관련하고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번 질의시간을 통해서 사회공헌 관련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오늘 질의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갖는,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 ESG 경영 관련은 자료 제출해 주신 걸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이건 GH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 ESG 경영 관련 ESG 경영 원년, 경영을 선포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준비해 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준비를 참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소리를 할 건데 지금 화면에도 띄웠는데 여기 보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홈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좀 밑으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렇게 해 갖고 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해서 내용을 쭉 하고 이제 사회공헌 소개하고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오른편 메뉴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이렇게 내용이 나열식으로 제목이 돼 있고 들어가서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그냥 이렇게 글씨로만 쭉 썼고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다운로드를 받아서 옆에 아까 파일을 아래한글로 돼 있는 데 한번 열어보시면 그냥 보도자료를 올려놨어요, 밑에 보면. 사진하고 이렇게 해 갖고. 좋은 말로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홈페이지예요.

○ 김태형 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좀 자극받으시라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SH 거 전환 좀 해서 띄워주세요.

우리가 경쟁으로 삼고 있는 서울도시공사, 거기 보면 사회공헌활동 해 갖고 쭉쭉 나온 다음에 이게 간단한 섬네일하고 무슨 분야, 분야 해 갖고 쭉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들어가서 보세요, 한번. 어떻게 대상자를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실적을 이거는 그냥 그림만 봐도 SH가 사회공헌 많이 하고 있구나. GH도 사회공헌 많이 더 이상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같은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똑같은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잘 알리지 못해서 억울하게 “GH는 뭐 하는 거냐?” 그런 억울함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 임직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장학금사업이나 조성과정을 돕는 매칭된 사업, 별도로 기부금을 모집해서 펀드로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장학금이나 지원사업 하는 거 또 아니면 재난이나 수해 등이 있을 때 매번 사항에 따라서 기부금을 모집해서 하는 활동은 정말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언을 얘기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화면에서 봤다시피 조금만 더, 디테일만 조금만 더 수정하면 ‘정말 GH 잘하고 있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대행님?

○ 김태형 위원 이거 신임 사장님 오셨을 때 싹 고쳐놓으면 신임 사장님 봤을 때도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요, 수내동 합숙소 이용자현황 세부자료 받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김 모 씨하고 박 모 씨 있잖아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료 있으세요? 자료 있으세요, 대행님?

○ 유영일 위원 김 모 씨하고 박 모 씨라고만 돼 있잖아요, 제가 세부상황은 모르니까. 실거주지역 서울특별시, 수내동 합숙소 이용자현황 세부자료에서요.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시간이…….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유영일 위원 그거 하느라 1분이 지났는데. 아니, 이분들이 근무가 몇 년 차세요?

○ 유영일 위원 해 주세요, 앉아 계시고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네, 단장님.

○ 유영일 위원 2020년 하반기요?

○ 유영일 위원 이분들 어떤 근거로 입소하게 됐어요?

○ 유영일 위원 네, 입소자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순위가 있어요, 아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0㎞ 이상도. 알고 계세요, 규정?

○ 유영일 위원 순위가…….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럼. 그전에 입소 전에 같은 업무를 계속 했나요?

○ 유영일 위원 근데 이분들은 계속 했었는데 왜 그때 갑자기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출퇴근을 서울에서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입소하자마자 그럼 2~3개월 아니, 들어오자마자 2~3개월 안에 그냥 입소를 했다는 얘기신 거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그 두 분?

○ 유영일 위원 업무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주택처장님 나와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요, 제출해 주신 걸 봤거든요. 저희가 2012년도에 202호로 시작을 해서 22년도 기준으로 2,960호예요, 공급을 한 게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 초기에는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많았어요, 보시면.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주로 그렇게 공급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공급한 이유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GH의 유지보수나 기타 편의 차원에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을 하셨다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하려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좀 띄워주세요. 패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아까 점검사진 없나요? 점검사진. 신 주사님이 안 계신가 보네.

없으면 어쨌든 처장님, 저하고 두 번 직접 공실을 점검 가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안양하고 의왕 갔다 왔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두온빌라 9월 달에 갔었고요. 텀을 얼마 안 두고 의왕에 10월 12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첫 번째, 제가 거실 천장 누수에 대해서 하자를 지적을 했었고요.

○ 유영일 위원 사진은 뭐 안 띄워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의왕시고, 안 띄워도 잘 아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가 점검은 어디서 해요?

○ 유영일 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죠?

○ 유영일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9월 21일 날 저랑 갔다 왔는데 9월 8일 날 주택관리공단에서 공가 점검 시 점검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저랑 21일 날 갔는데 불과 한 11일~12일 사이에 육안으로 봐도 심각하게, 그렇죠? 저랑 같이 봤으니까요.

○ 유영일 위원 심각하게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음으로 넘어갔다가 저랑 보고 결국에는 이상이 있다라는 걸 보신 다음에 제가 조치를 요청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 중인 거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 운영을 주택관리공단에만 주고 우리 GH는 그들만 믿고 실제 점검은 전혀 안 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GH 매입임대주택 누구 자산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 사람들 자산 아니잖아요.

○ 유영일 위원 내 집인데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 정도면 근무 태만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거.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그 표를 또 봤더니요, 말 그대로 이게 처음에 이제 GH의 편의성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아니, 우리 GH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과로 보면. 수원, 안산, 파주가 있어요. 수원, 안산 같은 경우가 매입임대 공급량이 제일 많고요. 근데 그 매입임대량 대비, 재고 대비해서 공가율이 제일 높고요. 공급량이 적은 광명, 양주, 포천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가가 없습니다. 전체 공가율이 평균 23%인데 수원시가 28%, 안산시가 33%예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특정 지역에 집중을 한 이유가 있냐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유영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 안산이 공가율도 많은데 거기를 제일 많이 집중으로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공가가 제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이 제일 많았는데 공실이 또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집중적으로 거기를 할 이유가 있냐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요. 수요가 많아서 공급했습니다라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근데 왜 그러면 공실이 많냐고요. 그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차분히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매입임대주택이 92호에요. 근데 공가가 50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가예요. 이유가 뭡니까?

○ 유영일 위원 잠시만요, 파주가 21년 8월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8월이에요, 11월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 몇 월이에요, 22년 몇 월이에요?

○ 유영일 위원 11월이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1년이 넘게, 1년 수개월이 넘게 공가인데 이게 그 절차를 그렇게까지 진행한다고요?

○ 유영일 위원 그 모든 게 다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이거 저희가 개선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공가는 1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

○ 유영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파주 같은 경우는 고양, 수원, 시흥, 안산, 의정부, 파주 그때 지금 1년 3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또 공가예요. 그거는 절차상 1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는데 또 3개월이 지났다고요.

○ 유영일 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중간에 소계를 내자면 이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공가율이 높아진 게 결국에는 우리 위주,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우리 편의 위주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매입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 유영일 위원 그 심의위원회 역할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보완대책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매입임대주택이 공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중심의 다양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거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인, 우리가 관리가 쉬운 하나로 다 통일하지 마시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있죠?

○ 유영일 위원 같이 연계를 좀 하셔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GH 자회사한테 위탁 추진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저한테?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주택관리공단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아무리 인력도 없고 바쁘시더라도 본인들 업무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류정호 도시재생처장님.

○ 김용성 위원 공공재개발 시행에 GH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재개발은 지금 현재 우리 GH에서 총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7개 지역인가요?

○ 김용성 위원 네. 공공재개발은 노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서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 및 주민 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활 SOC 등 지역에 부족한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타 시에 비해서 수영장이나 문화시설 등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열악한 광명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G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은 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통 등 입지를 고려하여 광명시 같은 경우 하안구역에 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고맙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GH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광명시흥사업단장님, 안해성 사업단장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법정보호종 맹꽁이 출연에 따른 조성공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짧게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GH공사는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테크노밸리 등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11개소의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물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주은남산단 같은 경우에는 물류시설 용지가 약 한 28.4%가 있는데요. 물류시설 부지의 분양가격이라든지 분양현황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산업용지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적다 또는 분양이 더 잘 된다, 조금 덜 안 된다 이런…….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GH가 산업단지는 진행을 하는데 물류단지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어떤 물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11월 1일 경인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2030년에 생활물류가 경기도가 약 81% 그러니까 10년 전 2020년에 비해서 81%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만약에 81%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경기도에 약 한 259개의 축구장 면적의 추가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특히 수도권의 절반 이상의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물류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물류시설, 물류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물류거점이 도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한다는 것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대형트럭이 물류, 어떤 물건들을 싣고 다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에 대형차량에 대한 어떤 교통의 위험, 소음 등등의 민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 규모의 물류단지가 입주자들 반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의정부의 고산지구, 양주의 옥정지구, 남양주의 별내지구 이 안에 있는 물류시설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물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혹시 GH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전략계획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조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속도로의 IC에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IC랑 가까울수록 고속도로랑 단지 내의 사이에 지방도로를 최소화시킨다는 콘셉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속도로의 휴게소처럼 아예 지역 지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공공에서 주도하는 물류단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를 높인다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물류산업은 저희가 미래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4차 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과 가장 연계성이 높습니다. 가령 최근에 이천 물류단지 10월 23일 날 새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스마트 풀필먼트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자동화를 했습니다. 이 물류단지 안에는 로봇, AI, 자율주행 등 미래첨단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를 통해서 면적의 효율과 그다음에 처리시간의 효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즉 물류산업은 첨단산업과 굉장히 인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GH가 좀 주도로 해서 경기도 내에 공공물류단지를 공급하는 데 입지적으로는 고속도로와 연접해서 휴게소처럼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공단지 안에 규모도 대규모로 하지만 연구시설 특히 첨단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경기도 수도권의 물류 경쟁력을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전에 중대재해 처벌 관련 대응 내지는 안전경영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더니 처음에 한 페이지에 왔던 자료가 지금 오후에 왔는데 한 200페이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자료가 있는데 뭐 이렇게 대외비도 아닌 자료를,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주무관들이 보통 자료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주무관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하고 다 논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들이 위원들을 대신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도시공사, GH에서 성실하게, 어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할 때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백현종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누가 요청을 하든지 간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오전에 중대재해 처벌법 얘기를 하면서 그게 공사현장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시설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그냥 뭐 괜찮아요. 가볍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백현종 위원 안전품질단장이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전국에 대상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 백현종 위원 경기도는?

○ 백현종 위원 짧게 하세요, 몇 개 정도.

○ 백현종 위원 13개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이 전국에 20만 개가 넘습니다. 20만 7,000개고요. 경기도가 한 3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체장도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됐거든요.

일단은 GH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8쪽 잠깐 좀 봐 주실래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을 말씀드린 거고 8페이지에 보면 지금 GH 추진사업 총괄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세보니까 76곳이죠. 76곳인데 그러면은 GH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하나 사례만 딱 집어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9페이지의 한 다섯 번째 칸에, 위에서부터요.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 백현종 위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 8월 달에?

○ 백현종 위원 2건, 2명이 돌아가셨죠?

○ 백현종 위원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CPR 도중에 돌아가셨고요. 이게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GH가 관련된 첫 사례죠.

○ 백현종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 백현종 위원 고발이 되거나 고소가 되거나.

○ 백현종 위원 DL이앤씨, 옛날 대림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여기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회사 아니에요? 굉장히 발생률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76곳에 사업장이 있는데 이렇게 다수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GH 차원에서 제재라든가, 향후 계약을 할 때 제재를 가한다든가 마이너스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DL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추가로 제공한 거 보면 GH 특별관리현장 같은 것도 있어서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냉천지구?

○ 백현종 위원 경고장을 발송했어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이 DL만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GH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사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보고 다 받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사장님이. 냉천지구 이거 다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제 기억으로 9월 30일인가 여기 주민분들이 본사에 와서 항의도 하고 의견을 전달했죠?

○ 백현종 위원 그랬었죠?

○ 백현종 위원 그때 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주민면담 결과가?

○ 백현종 위원 사업 지연은 안 됐나요, 지금?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망사고가 안타깝지만 발생했잖아요. 그럼 공기가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럼 경제적 손해도 있는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입주가 늦어질까 봐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의 76곳에서 지금 사업현장이 있고,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른 분야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별일 없다가 사고가 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GH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안전컨설팅 한 번 했나요? 1회 실시?

○ 백현종 위원 매월 1회씩 하고 있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했어요?

○ 백현종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하반기에는 몇 번 하셨어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추가로 주신 거에 유심히 본 게 이 부분인 건데 2022년도 하반기 제1차 건설현장 안전컨설팅을 했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열세 군데가 계획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한 군데 추가해서 열네 군데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냉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전도위험 2건, 붕괴위험 1건, 충돌협착 1건, 감전위험 1건, 기타 1건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76곳에,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하신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76곳에 대한 안전컨설팅이 다 진행이 됐나요?

○ 백현종 위원 기본적으로 KOSHA-MS 경영은 하고 계시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알아듣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보고하신 이 사업장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컨설팅이든 안전점검이든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되지 않는가. 이제 법이 시행이 돼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GH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보통 해빙기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해빙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 사장님 한번 논의하셔서, 이게 지금 한 팀이 도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두 팀으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시든가 해서 최소한 내년 해빙기 전에 꼭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돼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그거는 뒷수습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분위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점검 내지는 안전컨설팅을 하시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 상임위에다가 업무보고하시죠?

○ 백현종 위원 업무보고 이렇게 책자로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 중대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아마 2월 달쯤 우리 상임위에다가 업무보고, 연초 업무보고 하시게 되죠?

○ 백현종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좀 넣어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GH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도 집행부서부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의회까지 나중에 다 책임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앞으로는 꼭 좀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GH 매입임대랑 공공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보면 GH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GH가 주거를 제공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혹시 하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복지와의 연계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수시자료요청을 해서 어제 받았던 게 있는데요. 보면 지난 3년간 GH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분들 중에 퇴거사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3년간 GH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체납으로 퇴거되신 세대가 한 3곳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체납으로 인한 퇴거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장기체납으로 퇴거되신 세대가 3곳밖에 없다고 답변이 와서 제 딴에는 또 좀 이상해서 입주자 유형과 퇴거일을 대조해가면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신 분들의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그분들이 자진퇴거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한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 임대료를 낼 여유가 안 돼서 커뮤니티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임대료를 못 내면 퇴거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진퇴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GH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경기도민들이 아파트 짓고 도시 조성하라고 GH를 만든 게 아니라 주거ㆍ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기업이잖아요. 도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복지가 이제 단순하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주거제공을 통해서 제도 내의 복지와 대상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또 GH에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H가 적극적으로 입주자들에게 혹은 대상자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주고 지역사회돌봄 요즘은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연결해서 그 주거지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는 GH에서 조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호준 위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주거복지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늘려주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도민들이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보면 “맞춤형 주거복지 팔걷은 LH, 이번엔 학대피해 노인 돕는다.”라는 내용인데요. 경기도와 LH가 학대노인 쉼터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건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유호준 위원 설명을 드리자면 LH가 경기도랑 협약을 맺어서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LH는 자신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GH 패싱하고 LH랑 이런 협약을 하면 저는 이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LH의 경우는 이렇게 가진 자산들을 가정 밖 청소년이나 학대노인 쉼터 같은 긴급복지시설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GH도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미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도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많진 않아서, 이거는 좀 다른 분야의 질문인데요. 최근에 시공사들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공사들이 줄도산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GH에서 사업발주를 낼 때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재정안전성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 유호준 위원 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유호준 위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 유호준 위원 이 엄중한 시기에 GH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시공사의 재정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방금 사장님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율이 1.75%인가요?

○ 명재성 위원 1.5%요?

○ 명재성 위원 더 내려간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아니, 2019년에 1.75%로 됐는데 더 내렸는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네. 한 10년 전에 우리가 3.5%까지 갔어요, 지역개발기금도.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아마 더 높아질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창릉신도시는 5,000억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도시공사는 4,000몇 억을 했는데 일산 테크노밸리는 GH에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미 기금을 받으신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조례에 보면 상하수도하고 도로, 청소 관련돼서 우선순위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나중에 되니까 일단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기금도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고양도시공사가 시에서 재정보증까지 서는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금융시장 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일산사업단장님 잠깐만, 아니, 고양사업단장님.

○ 명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계획을 잡고 발표를 하고 나서 인허가를 언제 언제 하고 그래서 준공을 언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 때문에 바로 되는 경우가 없죠? 보통 얼마 정도 늦어집니까?

○ 명재성 위원 1년인데 지자체나 어디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1년…….

○ 명재성 위원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사업 지연이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최초 입안작업 시에는, 인허가 기간을 내가 보니까 그냥 바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이게 나중에 기업체나 어디서 할 적에는 입주기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입안할 적에 충분히 인허가 기간을 검토하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 그냥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일산 테크노밸리 주변에 지금 문화관광단지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장항택지, 킨텍스 1ㆍ2ㆍ3ㆍ4단계 해서 있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GTX 노선 외에는 철도 같은 건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각 단지 내에 지구별로 순환 연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옛날에 보니까 가좌에서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트램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일산 테크노밸리뿐만 아니고 여기 단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방송영상밸리 해서 그쪽이 거의 고양시 중심축으로 바뀌는 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일산 3호선 연장 관련해서 가좌 쪽 주민들이 그냥 가좌하고 덕이지구하고 3호선 연장 때문에 민민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좌동 주민들은 트램 연결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이게 사실은 트램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 민원도 해결되고 사실 단지 내, 이게 지금 대규모 단지 내 연결하는 데 참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년 장기전세임대 당첨자 선정과정에서 이유는 모르겠으나 당첨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전산시스템 오류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 가지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당부사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주자 공고…….

○ 유호준 위원 입주자 공고 낼 때 분명히 그때 태아도 자녀에 포함해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류로 당첨에서 제외됐고 당첨됐던 분들은 예비 선정이 되셨고 오류로 인해서 탈락되신 분 다시 당첨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거 맞죠?

○ 유호준 위원 이런 오류야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따져 묻기보다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오라고 요청드렸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전에 전세계약 연장 문제 때문에 말씀해 주셨을 때 저한테 내년에 전자계약도 시작할 수 있다, 시스템 구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또 전자계약을 했을 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진짜 큰일이에요. 이제는 도민들이 그럼 GH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사의 신뢰와도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 주시고 이제 조직 내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형수 도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모레 11월 10일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