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류광열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배영상 지역금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태현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김은미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박근균 외교통상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송은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최혜민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죠? 최혜민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완규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평원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참고인으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대표이사, 배공만 본부장,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 이문택 게임ㆍ디지털혁신팀장 참석하셨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으로 조미현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언론인으로 일간경기의 김인창 기자님, M이코노미뉴스 최재우 기자님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류광열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 때에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 책자 2번입니다, 2번. 2번 자료요구 책자에 6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청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국ㆍ도ㆍ시비 현황하고 사업목표와 사업목표 대비 실적 그다음에 집행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죠?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72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1번 답변 중에 경기도 공공부문 직장갑질 예방 종합 매뉴얼 책자 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부탁드릴게요.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적어도 한 자료 내에서의 금액 단위는 통일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거는 천원 단위고 어떤 거는 백만원 단위고 어떤 건 억 단위로 돼 있어서 헷갈리니까 그 단위는 좀 통일을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통계표에는 합계를 좀 같이 넣어주십시오. 홍보비 집행내역 보면 합계가 없이 그냥 세부항목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계를 같이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혹시 수립했는지 현황하고요. 수립됐으면 수립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현재 경기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국가나 지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하고 그 지원한 곳이 있으면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치 시책 어떤 걸로 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이 여섯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기청년금융 관련해서 행정감사 Ⅰ권 478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국회 자료집하고 22년도 금융권과 협의했던 자료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골목상권 매니저와 관련해서 Ⅱ권에 있는 105페이지 간담회 결과보고서와 조치사항, 의견수렴, 온라인 조사, 애로사항 했던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경기도 감사 Ⅲ권 476페이지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2022년 감사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아닌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GBC 2021년 종합 성과평가 결과자료 22년 6월 실시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경기도 그리고 경제실과 타 실국 전체에 출연ㆍ출자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임직원을 위한 관사 혹은 생활관 현황 구체적으로 위치, 소유 형태, 그 형태는 건립했느냐, 구입했느냐, 전세ㆍ월세 금액 그리고 연간 지출되는 유지비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제실, 타 실국 전체 출연ㆍ출자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출퇴근 셔틀버스 차량운영 현황 관련해서 차량 수, 연간 지출되는 유지비용, 차량 노선 그리고 정류장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경제실과 그리고 경제실 이외의 기관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쪽에서 함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예산 반영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은 소상공인과의 제세동기 구입, 그러니까 22년도 제세동기 구입 현황 및 설치, 설치 현황은 시장과 장소 그다음에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올해 7월 19일 날 제정이 됐는데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대해서 이관 사업과 신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 2022년도 경기북부지역 예산 지원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북부지역 신규 사업과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도와 공공기관 간 정책협의를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개최일 및 참석자, 회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와 기관 간의 소통 관련한 자료요청입니다. 다음은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 간의 이전 관련해서 오고 간 공문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과 산하기관, 단체, 위탁업체 지도감독사항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실의 산하기관 출장결과보고서, 복명서 포함해서요. 출장복명서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코나아이 관련돼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최초 계약서 그다음에 변경 시 변경계약서 일체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정감사 시 코나아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사회적기업의 전체 업체 수, 업체명, 소재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각 업체별 지원금액, 지원일자, 중복 지원된 업체는 중복 지원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조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을 듣고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료요청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최대한 듣고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순서대로 맞춰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 준비에 경제실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경제실장님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경상원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와 셔틀버스 현황하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최근 요청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과장님, 내용을 찾아서 보실 정도로 숙지가 안 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최근에 요청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죠?

○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과가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과정에서 21년도에 오고 간 공문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과는 소통 채널에서의 역할인 거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요청사항에 대해서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11월이면 올해 11월 3일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담당관의 조례상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김태희 위원 11월 3일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회신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날짜, 언제 회신 예정입니까?

○ 김태희 위원 먼저, 언제 회신할 계획이십니까?

○ 김태희 위원 먼저 제가 묻습니다. 언제 회신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잠깐만요. 주무부서를 통해 결정할 것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올해 11월 3일 보낸 거와 관련해서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11월 3일 그러면 그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역할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증인?

○ 김태희 위원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경제실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 김태희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대상 이전기관이 몇 개가 있죠?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경상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 바로 전에 공공기관담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실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런데 바로 전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그런 사항은 경제실에서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요. 협의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27개 중에 이전을 대상으로 한 곳이 10여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공공기관담당관은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소관 부서에서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작년도 공문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소상공인과에서 안내하겠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작년에 보면 이런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주무부서에 통보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2단계, 3단계로 돼 있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따른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파생되는 교통복지의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 소관 부서의 협의 채널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전체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전에 공공기관담당관이 말했던 부분, 물론 저희가 현재 한 특정 기관에 나타나는 교통과 주거복지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공공기관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관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와 그리고 일터라는 점에서는 같이 보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일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태희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기조실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까지 합쳐서 10분이 지금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쓸 수 있는 시간은 보충질의 5분과 추가질의에 대한 5분밖에 안 되거든요. 10분 안에 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부터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를 같이 해서 10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게요. 김태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도의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광교청사로 이전했죠?

○ 김태희 위원 10여 년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셔틀버스만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셔틀버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분명히 금지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작년에 조정돼서 그나마 2년으로 해서 2억 1,000 정도의 예산을 해서, 정착지원금도 2억 1,00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비교를 해 보면 광교청사로 와서 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출근 차량 25개 노선이 있습니다. 퇴근에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큼 멀리서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가 살펴봤습니다. 7㎞, 10㎞, 12㎞, 14㎞, 17㎞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5대입니다, 아침에. 도의 재정을 그렇게 고려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평 혹시 가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우리 경제위원회 위원님도 한번 양평을 방문했었습니다. 1시간 반 이상이었고 출퇴근 시간 하면 네이버 쳐보세요, 대중교통 3시간. 거기 가니까 젊은 직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역시 두 아이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나 엄마 입장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출퇴근한다는 거, 직장 문화가 일하는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게, 해당 기관이 원해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워라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 되는 경기도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편하게 이용 편의제공을 하시면서 한시적입니까? 2년 뒤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산하기관, 저희가 산하기관만 그게 아닙니다. 경상원의 목적이 뭐예요? 경기 31개 시군의 시장 상인들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민생경제 챙겨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광교청사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보니까 지침도 있더만요. 2년 뒤면 자동 폐기되는 지침. 물론 공공기관에서 타 지역 사례나 정부 사례나 그리고 세종시 사례까지 참고를 해서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 주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에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의. 저는 그런 점에서 이왕 예산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시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를 더 머리를 짜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잠깐만요.

○ 김태희 위원 경기북부권에 대한 특별 지원 이런 거, 저희 시골도 포천이에요. 다 공감해요. 공문을 보면 항상 이해와 협조, 재협조, 당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할 사람 없어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몇 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김동연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방침 그럼 누가 받아야 됩니까, 경제실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입니까? 서로 답변 못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제가 우는 아이 이런 형태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엄연하게 이전 전에 논의가 돼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업도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리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가를 이용하든 이사를 가셨든 버스를 셔틀을 타시고 가든 실질적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 개선되는 사항이, 요청되는 사항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경상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관련된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상원이 먼저 이야기하신 여기만 한다,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 이전 위치들을 보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곳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교통복지입니다. 교통이 지하철이나 기차역이 없다고 하면 저는 무 자르듯이 한시적으로 딱 끊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최소한의 교통복지는 중간에 이직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통복지만큼은 이걸 한다고 기관이 낭비, 난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셔틀, 교통복지에서만큼은 지속적인 시간의 제한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 산하기관들에 관사, 생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북부지역 공무원분들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산하기관 몇 곳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건립이나 그게 비용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의 전세든 월세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경로당도 건물이 없으면 임차해요. 경로당 건물도 6,000만 원, 8,000만 원 임차해서 씁니다. 그런 것처럼 다는 아니더라도 그 수요에 맞게 일정 부분을 최소한 그런 부분 하신다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셔서 입주할 사람들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여지를 좀 현실과 맞게 탁상행정이 아닌 그런 걸 좀 반영을 하고 일부 반영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 곳만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재단도 있고요. 경노위에는 많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 좋으셨고요.

○ 김태희 위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근로자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해 보면서 현황들을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경제실 소상공인과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부서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막상 공공기관 이전 했더니 어떠하냐? 생활 여건, 근로 여건, 교통 여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구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선사항들을…….

○ 김태희 위원 보편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는 실장님, 이왕 그렇게 말씀하신 거 먼저 이야기했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경제실 소상공인과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두 분이.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 위원장 김완규 마무리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공통적인 사항과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셔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경제실하고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실장님 두 분이 가장 책임 있는 두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채널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양평군이나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들 있죠? 원하지 않습니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상생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고 저희가 15일 날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그전에 경제실이든 아니면 기획조정실이든 도지사님의 방침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좀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 위원장 김완규 잠깐만요.

○ 위원장 김완규 실장님, 다음 위원님 발언권이 또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시고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신 거가 사실 굉장히 창피하고 이게 마이크 대고 직원들, 산하단체 분들의 이전에 관계되는, 복지에 관계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기록물로 남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약간 참담하기도 하고요. 부끄럽습니다, 약간은. 혹시 지금 현재 4개가 완료되고 향후에 2개가 이전계획이 있고요. 총 15개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 국가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전하는 단체에 그다음에 이전을 희망하는 곳에 협의사항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뤄놨습니다. 또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실제로는 법에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한 단체의 노조의 문제로 치부할 것인지 내지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산 안에서 할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기본법에 의해서 다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 신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스토리 말고요, 실장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할 건지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협의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처음에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그렇죠?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 규칙이 정해지고 규칙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어지고 시행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시행됐으면 그 사이에 수많은 시행착오라든지 그다음에 내지는 경험이 쌓였을 것 같으면 향후에 15개의 기관을 완료할 때까지 상황들을 만드셔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양평 사례를 들었는데 양평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이 원해요?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들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인터뷰라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양평군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공문으로 받아본, 저희가 보는 것은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저희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을 수 있는 상황이면 결국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담고 있는지.

○ 신미숙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한 공문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평지역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이전되는 곳에 상황들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가 돼야지만 실제로 안정이 되는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이거 완료될 때까지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미숙 위원 방침이면 도지사가 바뀌면 방침도 바뀔 수 있지 않아요?

○ 신미숙 위원 현재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 노조의 외침으로만 지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약간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요. 이거보다 더 큰 단체들도 많이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나, 그다음에 주거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쉽지 않은 결정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사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침들이 미리 공지가 돼야지만 준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럼 방침을 할 때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걸 알려드리나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큰 틀에서 이전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실제로는 방침 결재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할 때마다 건건이 방침 결재 받아야 되잖아요?

○ 신미숙 위원 이전 계획이 아니고요. 이전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지금 현재 버스비조차도 방침 결재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요?

○ 신미숙 위원 셔틀버스는 이전하는 기관마다 2년까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럼 경기도 전체의 셔틀버스도 실제로는 입사해서 2년까지만 이용하고 방침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앞에 그 지역분들이 원한다는 것은 문서로 받으셨다니까 문서로 저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지금 국가균형발전 시행령이라든지 국가가 전국 단위로 여러 기관들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인구 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산업에 연계되는 것도 있고요. 이전하는 곳은 되게 다양하죠. 그런데 경기도는 단지 실제로는 분산하는 개념뿐이 없거든요. 북부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령이라는 규칙은 실제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조차 없는 상황인 겁니다. 법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까지 다 담아 있거든요. 3개 기관들이 지금은 누군가가 요청해야지만 움직이는데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해당 여러 단체장들이 결정해라, 논의해라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거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 신미숙 위원 저는 사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저는 경상원을 기반으로 실제는 규칙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예산이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전할 때마다 논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황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 신미숙 위원 검토가 저쪽에서 “아, 우리가 어려워. 우리가 힘들어.” 하고 해야지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하기 전에 논의를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하시고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전을 위해서 처음에 사전에 그 지역이 저희가 이전했을 때 그 지역의 균형발전, 그 지역에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까지도 조사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거를 시행규칙이나 시행 부분들을 안 만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모든 조례는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럼 실장님은 앞으로 15개 기관이 이전할 때까지 지금 두세 개 방침 받은 걸로 다 해결된다고,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신미숙 위원 더 달라고 하면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게 그 상황들이 우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받아들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됐을 때 더 달라고 하는 측은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가능하면 국가도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경기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실장님, 이제…….

○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바로 하실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10분 동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경기도민을 바라보는 기준일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경제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도 굉장히 자기 삶에 중요한 인생들이 다 존재하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이전해서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의 잠재돼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목소리를 내서 요청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누군가가 요청하기 전에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측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새로운 좀 더 큰 틀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국가가 180개가 넘으면 국가의 단위가 경기도보다 예산이, 경기도는 지금 40조, 국가는 600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관들이 많으시죠. 경기도에 15개 기관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전하는 곳이. 방침이든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맞으세요. 경기도 자체가 남부ㆍ북부 상관없이 되게 골고루 발전해야 되고 그게 환경적인 거는 환경적으로 키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가능하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많으신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규칙으로 담아서 이전하는 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이전하는 곳의 여러 가지 토지들 그다음에 이전하는 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의 갈등 그다음에 이전하는 곳에 대한 속에 들어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주로 일하는 곳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될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단지 “이건 노조에서 요청이야, 이건 어디서 요청해.” 그러면 그때 가서 그곳이 움직여야 된다면 굉장히 시간 낭비고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을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산하단체 입장에서는 을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경기도 시민들,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규칙테이블을 만들자고 하는 거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거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논의가 돼야지 그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를 보죠. 명분도 서로한테 갖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정해진 거를 일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의 제일 예산의 수장이신 실장님이 지금 도의원으로 이제 1년도 채 안 된 저한테 “몇 년 전에 협의된 걸로 끝입니다, 제안드리는 것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도지사가 결정하면 내지는 그 전에 도지사가 결정하면 내지는 그러면 우리는 다 따라야 돼라고 위협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 신미숙 위원 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 거가, 실장님이 여기 와서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도 아닌데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논의테이블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그분들이 지금 1년짜리 2년짜리를 여쭤본 게 아니고 논의테이블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기관이 15개가 이전하는데 어떻게 매번 이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전한 곳도 향후 평가를 해서 이전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지를 받아보는 게 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테이블조차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가…….

○ 신미숙 위원 실장님한테 요청이 없으면 요청이 없는 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려오면.

○ 신미숙 위원 아니, 왜 할 수가 없으세요? 산하기관에, 1,380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 신미숙 위원 아니, 경기도 노조하고도…….

○ 신미숙 위원 제가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어디 특정 단체를 앞으로 당겨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논의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실장님은 계속 한 단체가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나한테는 의미 없다는, 그러니까 그 결정을 깨는 거라고만 들리니까 저는 앞에 다시 돌아와서 경노위에서 세 번의 회의를 했을 때 2개 과, 아까 공공기관담당관 쪽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기존에는 했는데 두 단체가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공문을 통해서 왔습니다.” 내지는 “그전에 담당 경제실에서 그거를 협의해서 보내주십시오.” 두 단체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일 해당되는 데는 여기 통화하면 여기로 가라고, 여기 통화하면 여기로 가라고, 그냥 일반 도민이 하는 행태랑 똑같은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실장님이 여기 와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럼 국가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 거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걸 조사하게 넣은 거는 쓸데없는 법을 만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얘기가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왜 그거는 해당 당사자나 기관이나 경제실이나 거기서 요청해야 됩니까? 사전에 조사하셔서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 중에 이것뿐이 안 되니까 차후에 미루시고 이거는 먼저 선정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정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두 단체에다가 서로 싸우게, 공공기관담당관도 싸우고 그다음에 해당 경제실도 싸우고 뻔히 힘든 줄 아는데, 기획조정실 가면 뻔히 지금 현재,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 어려워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 줄 아는데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듣는 상황들을 왜 만드십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규칙을 만들자고 하는 거에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에서 지금…….

(타임 벨 울림)

우선 답변은 좀 이따가 하고요.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것은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심을 가지고 누가 되든 간에,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실제로는 내가 글자로 만들어진 걸 보고 향후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아직도 1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전하신 분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조실장님 답변 들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 질의자로 넘어갈까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그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번에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전 관련해서 이전 대상 기관의 복리후생을 갖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든 불쾌합니다. 최소한 도와 또 도의 업무를 대행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기관에 대한 울부짖음을 어떤 방침이라는 이름하에 치부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가 기관과의 소통 부재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상원이든 일자리재단이든 어떻든 산하기관의 문제를 집행부하고 계속 소통채널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 와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침, 이전 방침이 정해진 거, 진작에 정해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이 시행령 말씀하시면서 점검해 달라는 얘기는 방침도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변할 수 없다. 아니, 특별한 사안이 없다라는 그런 획일적인 실장님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개 기관, 앞으로 이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든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기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요. 지역에서는 왜 안 오냐, 가면 안 된다, 뭐가 됐다, 뭐가 나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런 부분들이 방침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일단 기조실장님께서 이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나왔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밑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참모들이 어른들, 윗분들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기관과 도가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도끼리 업무 협의해 가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귀중한 시간에 상임위원들 전체적으로 16명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고요. 울어야지 젖 준다라는 속담처럼 지금 경상원이 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울지 않아요. 그럼 울지 않으면 우리 점심 때 되면 배고파야지 밥 먹습니까? 습관처럼 먹잖아요. 들여다봐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자식 바라보는 마음처럼 도에서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여지까지 정착돼 있었던,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몇 년씩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전해야 되는데 자식을 키우고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이전 당사자들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결정됐고 1년간 결론적으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지역 정착금 이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언제 결정이 됐냐면 2021년 9월 16일 날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골목경제팀장, 노조, 경상원의 인사ㆍ재무팀장들, 양평군의 일자리팀장님 그다음에 경상원에 계신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양평의 주무관님들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전 후에 신속하게 더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달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한 거 자료 보니까 자료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이전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전 끝나고 나서는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왜 여기까지 왔냐는 거죠. 최소한 기관과 도와의 소통채널이 원활히 작동됐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지적하는 그 부분 또한 경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자리재단 그 밖에 10개의 기관이 움직일 때 내년에 또 간다고 그러면 그 방침은 2년 전에 결정된 거예요. 글쎄요, 작년 10월 달에 결정을 하면서 그 전에 도지사님의 방침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결정된 방침 가장 큰 거, 이전을 안 하겠다 이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대한 방침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다 깨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다만 그때 작년에 결정했는지 재작년에 방침이 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울부짖는데 왜 귀를 닫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충분히 기조실장님의 입장, 어려운 부분들 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 혹자들은 그거 일이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 일이천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조에서, 제가 노동 비례대표로 의원 된 건 아시죠? 노조에서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조를 꼭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상원도,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충분히 노정간담회를, 정담회를 통해서 그 의견도 숙지를 했고요. 노조에서만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나서지 않았겠죠. 저 혼자 볼멘, 메아리처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전할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못 들은 척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님도 참석하고 소상공인과장 오시라고 그래서 정담회를 했어요. 우리 담당관님 안 오셨어.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든 제가 소상공인과장님한테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렇고 또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대답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방침이 이런데 한번 더 들어보고 기관이든 아니면 노조든 당사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해 주고 안 해 주고,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 김선영 위원 그리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 김선영 위원 실장님이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있는 이 소통구조는 어떻든 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더 연장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차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노사정 협의체를 해서 늘 정례화가 되든 아니면 건이 있을 때마다 되든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전임 지사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인수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도지사님께서 아니면 인수위에서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아니,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노조위원장만 30년을 넘게 했지만 내가 미운 사람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실장님이시든 양 실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담당관님이 되든 주무과장님이 되시든 계속 통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업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또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시끄럽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서를 보내도 대답이 잘 안 와, 얘기를 해도 또 그것 또한 안 돼. 다시 얘기하면 벽이 처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기관은. 우리는 뭐냐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자리가 결론적으로 도하고 산하기관 간의 대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권한이 없으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을 맡고 있는 실국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계속 대화를 하고 또 담당 과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서 의회까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김선영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선영 위원 그거는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떻든 기조실장님의 그런 입장 그리고 또 아니, 지사님이 어디 움직여서 뭐 얘기하면 “네, 알았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그 간담회가 되든 뭐하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모른다, 여기 아마 열여섯 위원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어떻든 기관과 도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꼭 울어야지 젖 준다라는 것보다는 때가 됐으니까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도 그간 오고 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러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사실확인이 안 되면 제가 유능하신 기조실장님한테 대박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부분도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던 거고요.

어떻든 경상원, 일자리재단 계속 기관들 이전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볼 때 꼭 맞아야지 아픈 줄 아나요? 이미 맞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픈 거라는 걸. 누가 때리면 아프겠다 이런 걸. 기관들이 다 이전을 앞에 두고 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시간이 바뀌면 방침도 또 어떤 규정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유연한, 회계 쪽을 하시다 보니, 예산 쪽을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든 사람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공기관들 간의 소통을 계속 정례화가 되든 아니면 정착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도와 기관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지 대도민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의 고객이 제일 먼저 만족해야지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기조실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왔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경제실에 대한 부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씩이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20분이라는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내일 시장상권진흥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조실장님에 대한 답변 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또 여기에 협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협의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의 여건과 환경에 왜 맞춰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이성호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Ⅲ권 265페이지를 보세요.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 기업지원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 이성호 위원 의원 발의 입법이었습니까?

○ 이성호 위원 조례 내용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시면 조례 제3조를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법위반기업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제재 조치가 없는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제재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 뜻이란 말씀이시죠?

○ 이성호 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신데요.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성호 위원 저는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공모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런 것과 같이 명백히 침익적인 처분입니다. 그게 수익적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게. 3년 동안 공모에 못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건 당연히 침익적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 이성호 위원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법률에 근거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법에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만 권리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을 1회 이상 위반 시에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11개 법률을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 이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어요. 이런 3개 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등 다른 조례, 다른 8개 법률 위반 시에는 이런 입찰이나 공모사업 참여 제한하는 데 대한 근거 법률을 찾으신 게 있나요, 혹시?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법률에 위임은 없는데, 당연히 없다고 주신 거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 이성호 위원 위임이 없더라도 다른 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이제 선회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빼고는 없어요. 나머지 8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 이성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권리 제한을 못 한다니까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대원칙이에요.

○ 이성호 위원 헌법에 나온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원칙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별로. 권리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개 법률을 1회 위반 시에 공모사업 참여자격이 제한되는데 위반 사유의 불법의 정도도 고려하여 제한하고 계시는 건지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고시문을 보면 1회만 위반하면 3년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서는, 그러니까 11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법에서는 과태료 100만 원도 안 되는 되게 미약한 위법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중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다른 법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이런 거하고 관련도 없는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했다고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것도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160개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데 왜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헌성,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제한,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례야 그냥 제정하실 수 있지만 이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 전에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평가위원회 실명을 공개해 달라고 그랬어요, 실명으로. 근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또 고○○, 권○○, 김○○ 실명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자료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사 대행 선정 기준이 뭐냐, 코나아이라는 데가 지역화폐 운영사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뭐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뭐라고 보내셨냐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자료 하나도 안 주셨어요. 이거 오전에 갖다 주신 자료잖아요, 조금 아까 오전에.

○ 이용호 위원 그럼 운영 대행사 선정에 대한 배점이나 항목이 있으시죠?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평가한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코나아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지금 보내준 자료는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좀 있다.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전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 씨가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 상임이사로 채용된, 상임이사 자리는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이며 경상원은 아마 2021년 같아요. 2021년 8월 21일 정관을 개정해 상임이사 자리를 마련해 박○○을 상임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상임이사가 코나아이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만큼 지역화폐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이용호 위원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나요?

○ 이용호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를 하면서 검증이 부실한 거 아니냐. 코나아이라는 데가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보기 좋게 안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하기관에 상임이사 이런 걸 추천하실 때는 주요 경력을 잘 따지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용호 위원 다음은 작년 행정감사 때 화성시에 있는 김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다 보면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우리 도민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득도 있을 수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더 큰 그런 효과이기는 한데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결제가 좀 줄어든다든지 또 사용하는 주민들의 인센티브, 페이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만 지역화폐를 쓸 수가 있다. 그분은 아마 군포에 거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좀 확대할 생각은 없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실장님은 취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품앗이로 진행되던 때와는 달리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큰 도시 A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주변에 작은 도시 B, C, D에서 소비하던 A도시 주민들이 B, C, D에서의 소비를 끊고 A도시에서의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야 정부가 주는 평균 10%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도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필연적으로 주변 도시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B, C, D도시로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A도시 주민들은 B, C, D에서 소비하지 않는데 B, C, D의 주민들은 A도시에서 소비를 해서 순유출이 나타나므로 각 도시는 다른 도시에서 소비하는 것을 막아서 경제적 유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A도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는 다른 도시에 폐를 끼치면서도 적어도 A도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주변의 모든 도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도시도 소비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어느 도시도 보지 못하면서 발행액의 2~3%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도시나 주민이 아니라 관리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로 변해버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규모가 큰 도시는 재정이 튼튼해서 주변 작은 도시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다. 이 경우 모든 도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작은 도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지원금 예산을 반영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수원 같은 140만이 넘는 특례 도시나 작은 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는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아니, 그 문제 말고 혹시라도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자치단체에서만 지역화폐를 끌고 가기에는 이런 현상이 그 전에는 몰라도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컨트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지역화폐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하면 이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정말 사용하고 싶고 혜택을 받고 싶은데 거주지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특히 지금 남양주라든가 이런 근접의 도시는 아침에 서울로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면 쓸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아니, 서울에서 쓰고 넓히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역에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퇴근을 늦게 해서 오시는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주말에 활성화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그냥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시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지역 내에서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서울에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말에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냐는 뜻이죠.

○ 이용호 위원 아니에요.

○ 이용호 위원 추가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이용호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의는 10분에 딱 맞춰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96쪽 제가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2022년 출연금 중 목적사업별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396쪽 보면 유독 경과원에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4번에 기업SOS센터 운영 집행률이 지금 9월 말 기준이겠지만 50.4%,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 같은데요, 62%. 그다음에 11번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10% 집행률 이런데요. 지금 4번하고 5번 집행률이 이렇게, 다른 거는 다 70% 이상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 이건 연중 운영인데도 지금. 그러기는 한데 50%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목적사업비를 연내에 쓰는 건 좋기는 한데 너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개선하셔서 목적사업 같은 경우도 지속사업들 있잖아요. 그럼 매해 반복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서 아무래도 연말에 몰려서 하다 보면 이게 집행률에만 너무 집착하는 정량적 수치에 매몰돼서 실제적으로 목적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잘 알고 계시니까 좋으실 것 같고요.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탄소중립펀드를 60억 원 출자하고 지금 원래는 초기에 300억이었는데 지금 1,030억 조성됐죠? 그런데 이게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저탄소 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액이 10%밖에 안 되는 것은, 그리고 뒤에 제가 G-펀드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기업 유치 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그건 아는데요. 투자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기업이…….

○ 고은정 위원 아직 이게 투자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어도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이 있냐라는 게 궁금한 겁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7월부터 해서 조성된 부분에서 시간적인 건 있긴 하지만…….

○ 고은정 위원 한화투자증권이 운용사죠, 펀드?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자료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471페이지 경기도 유턴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 이거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턴기업 조례를 제가 제정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턴기업 수는 2020년 8개에서 17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원 분야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화 그다음에 경영 부분, 스마트 공정혁신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 공정혁신은 지금 3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그러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미처 못 했는데 이 유턴기업 지원 현황 관련해서 사업화, 경영 업무, 스마트 공정혁신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과학기술과를 통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바이오센터, 원래 18개인데 지금 자료 받아온 것에는 빠진 데도 많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충북 오송하고 대구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를 보면 제가 이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자체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264억 그다음에 대구가 360억, 인천은 과에서는 안 줬는데 제가 보니까 359억 정도 돼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님의 3대 핵심 전략 사업에 미래차ㆍ바이오ㆍ반도체가 있죠. 우리가 경쟁력이 가장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바이오산업에서 K-바이오밸리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은 2021년 예산이 102억으로 나와 있어요. 조직개편 통해서 바이오산업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바이오센터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 고은정 위원 기본적인 생각이 계시면 결국은 정책의 최종적인 건 예산인데 예산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부분도 그렇고 올해는 본예산은 이미 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건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K-바이오밸리 TF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금 일단 경기도에서 9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9개 지역에서.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화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바이오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이하 그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산업과가 생겼는데 사실 공무원들 역량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줘야죠, 예산이 이렇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직무대행까지 맡고 오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이병길 위원 제가 초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초지일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경기도의 부채 증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제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두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과 도민의 의무사항입니다. 꼭 내야 되는 게 세금이죠. 정말 무겁게 뜻이 담긴 단어가 혈세입니다, 혈세. 그 책임과 중요성을 정말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점검과 상황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행여나 있을 부작용을 고민해서 정비하고 또 정비해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거에 동의는 하시죠, 실장님?

○ 이병길 위원 됐습니다. 그건 답변은 됐고요. 저희 지난번에 경노위 상임위에서도 아마 표결처리까지 한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본 위원이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회의록과 자료들을 다 확인했는데요. 아마 10대 때 민주당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선 청년기본대출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청년기본금융이죠. 그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청년기본대출을 해 주는 게 청년기본금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이병길 위원 그게 1인당 500만 원씩 3% 안팎의 금리로 해서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 방식으로 빌릴 수 있게 한 그런 설계를 한 거죠?

○ 이병길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지난 10월에 이재명 지사가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조례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청년기본대출에 대해 청년의 도덕적 해이와 사업 대상의 적절성 문제, 사업 설계의 명확성 부족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후에 경기도기본금융기금 전출금 500억 원이 편성되어 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이 못 되고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게 도의 예치금으로 지금 예치가 된 것으로 지난번에 회의에서도 이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500억 원을 불용처리 안 하고 도 예치금으로 예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이병길 위원 네, 됐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금년 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20만 명이죠?

○ 이병길 위원 20만 명 대상으로 500만 원씩 하면 그게 1조가 되나요?

○ 이병길 위원 1조의 대출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잖아요?

○ 이병길 위원 500억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 이병길 위원 2차 손실률로 500억을 기금 확보를 해 놓으신 거죠?

○ 이병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경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거 지금 500억 예치에서 이자 몇 푼 늘려서 이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서민대출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여기 민주당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예치금에서 꺼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 이병길 위원 그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요.

○ 이병길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말씀을 멈춰 주시고요.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햇살론이라는 거 있어요, 청년들 대출사업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내용을?

○ 이병길 위원 그 사업에 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 이병길 위원 제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84쪽이 되겠네요. 청년기본대출 사업에 대한 수입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출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게 일반 금융도 아마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 사업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이병길 위원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급조를 해서 청년들 표를 의식해서 아주 급조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불용처리, 사업계획 추진도 못 했고 이걸 또 예치금까지 집어넣고 해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 수정을 통해서…….

○ 이병길 위원 이렇게 아까운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길 위원 사업이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 이병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의 중동ㆍ상동지역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마다 인센티브율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르는 문제점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지역 간의 발행 편차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들리는데요. 그러면 국비 삭감에 의해서 경기도가 내년에 수립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일까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국비를 삭감했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전염병 상황은 끝나가는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화폐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부천인데요. 부천지역에는 부천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만화축제도 있고요. 영화제 같은 경우는 출품작을 상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형극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출품작을 상영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극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소비 진작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뭔가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지역화폐를 꼭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도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매출 10억 이하의 기준 때문에 어쨌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정책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가중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10억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예외를 두는 가맹 사례가 혹시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어린이집, 서점 등과 같은 곳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 내에 개별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을 해제해 주고 있는데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현장에 필요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사례들을 혹시 실장님께서 모아두고 있는 게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에 가시다 보면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 동네 마트는 아무리 동네 마트, 작은 마트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0억 원 이하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그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맹점이 못 되고 있고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역 소비자들은 동네 마트에 가서 지역화폐를 쓰려고 카드를 내밀었다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점주랑 실랑이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동네 마트라고 해도 그런 마트는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하가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종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업종의 특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풀어줄 경우에 지자체는 도비 보조에 차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정책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는 현장의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차등적용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지자체의 그런 탄력적인 정책운영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트하고 더 영세한 소상공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하고 그 업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에도 적용을 해 줄 경우에 또는 마트라는 특성에 따라서 가맹 기준을 완화해 준다면 그건 어쨌든 지자체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런 지자체의 판단을 잘 수렴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적어도 도비 차등적용이라는 건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그런 지자체의 사례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등적용할 게 아니고 오히려 활성화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행감자료 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 김규창 위원 2년 4개월, 그렇게 되셨구나. 경제과학진흥원 대리로 먼저 행감 때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 김규창 위원 거기 2개가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노이하고 연변을 운영하고 있네, 경기도. 맞아요?

○ 김규창 위원 경기주식회사에. 거기서 질의시간에 경기주식회사가 2개 부분을 맡고 있는데 그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다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내년에 같이 합해서?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경기주식회사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같이 이거를 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우리 실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내년에 어떻게 돼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경제실 예산을 보니까 지역화폐, 아시다시피 지역화폐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화폐를 전 지사께서 해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사례도 있었어요. 맞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실장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가 조달이 안 되면 경기도비라도 해서 이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아주 없앨 건지, 지역화폐를.

○ 김규창 위원 그럼 국비 조달이 안 돼도 각 시도에서 자부담으로 4조를 30개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분배를 해서…….

○ 김규창 위원 시군에서 지금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게 합산한 게 4조에요?

○ 김규창 위원 류 실장님, 4조 6,000억을 각 30개 시군에서 했어요, 그럼?

○ 김규창 위원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 김규창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시고 그럼 우리 도에서 각 31개 시군마다 다 틀릴 거예요, 시장ㆍ군수들 말씀하신 게. 그러면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실 건지, 예산이 각 시군별로 다 틀린데 여기서 12월 달 예산 끝나면 아마 시군별로 다 예산안이 심의가 될 거예요, 12월 달에. 그러면 그때 그걸 예산심의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실장님, 국비는 올라오지 않았다니까. 자체가 없다니까, 아시잖아요. 암만 몇 개 도에서 이렇게 해도 국비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 또, 자꾸만 거기를 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 김규창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지금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비가 내려와요. 그건 추경이라도 해야지 될 부분이고 지금 안 되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만약에 국비가 안 나왔을 때는 4조 7,000 정도를 각 30개 시군에서 배분해서 매칭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 각 도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추경에 세웠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때 생각이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실장님께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죠?

○ 김규창 위원 5 대 5 매칭으로 해요? 7 대 3이 아니라?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다가 끊기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 예산이라는 게 잘못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우리 도에서도 꼭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가칭 K-바이오밸리를 연계해서 경기BT-IT융복합센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 이용욱 위원 구상을 했었다는 거는 지금은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만약에 경기BT-IT융복합센터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구조대로라면 광교 내지는 판교에 위치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거의 구조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균형발전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ㆍ바이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나 이런 모든 산업들이 광교, 판교 중심으로 계속 구성돼 나가고 있죠, 실장님?

○ 이용욱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핵심 미래산업의 모든 허브가 전부 광교, 판교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됨으로써 집적의 경제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집적의 불경제 그리고 국가 불균형 발전의 비용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런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 이용의 불균형이나 난개발, 대기오염, 사회갈등, 주택난, 교통난 그리고 지역의 재정력 약화, 경기침체 그리고 불균등한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증가,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의 악화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지고 지금 집적의 경제효과를 넘어서 불균형, 불경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BT-IT융복합센터마저 광교나 판교에 들어선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더 고착시키죠.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죠, 실장님? 언제 면제합니까?

○ 이용욱 위원 보통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적돼 있는 지역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계속 집적효과,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 이용욱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예비타당성 면제도 하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같으신 경우에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는 이 경기도 내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상당한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교하고 파주하고 판교하고 연천이 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기바이오 여기 BT-IT 융복합센터가 판교나 광교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더 고착시킬 수 있고 더 늦기 전에 어떤 불균형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반도체나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바이오산업 관련된 것들은 경기 서북부에 정책적 투자가 있어야 된다. 용역을 통해서 기승전 판교, 광교로 결정을 사실상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용역 말고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된다. BC 면제해 주듯이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서 저는 경기 서북부에 이런 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욱 위원 물론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K-바이오밸리가 파주, 고양, 김포 쭉 해서 이제 화성, 송도, 오송까지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으로 치면 지점 같은 거예요, 지점. 본점은 경기 서북부에 위치를 해서 그 산업의 중심을 판교, 광교에다 전부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경기 BT-IT 융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과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이게 규모가 사실상 실현이 된다면 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바이오센터도 거의 흡수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경과원 이전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도 이게 진행이 돼서 당연히 저는 경과원 이전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경과원이 이전하는 지역에 당연히 BT-IT 융복합센터도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이용욱 위원 K-바이오밸리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거점이라는 것은 회사로 치면 그냥 지점 정도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 이용욱 위원 이 산업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클러스터 허브, 디지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허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쟁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점적이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권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위원장님,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자료 도착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현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아,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문은 피하고요. 지금 현재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 어디 어디가 지금 혹시…….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 서현옥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산 문제, 이 전산시스템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또 금융기관도 지금 협의과정에서 다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러면 협의가 된 게 없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실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기본금융에 대한 기본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 서현옥 위원 상반기라면 1월 달부터인가요, 아니면 6개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 서현옥 위원 6~7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대부분들 보면. 계속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 2월 달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라는 준비기간 또 내년 6월 달, 7월 달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근 1년 6개월, 1년 반 이상을 소요하는 건데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는지 좀 의문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햇살론 유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금융보다는 금액도 더 많고 기간도 더 길거든요.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조건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기도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대상이 폭넓게 된다는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장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담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손에 대한 이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면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는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복권기금을 통해서 손실을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걸 담보 없이 청년기본금융을 취급할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청년기본정책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봤고요. 이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의 많은 신청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본격적으로다가 대출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이 이미 이 부분을 변제를 못 할 경우에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권하고 얘기할 때 지금 저희는 3% 이내, 아까 말씀하신 거는 2.7%, 2.9%, 2.97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하여튼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로다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이걸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경제실이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백업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전석훈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전석훈 위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백업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서울시에 구축된 데이터센터에 비교하면 경기도의 데이터정책시스템이 굉장히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점이 많이 차이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번 10월 29일 참사에서도 통신사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를 대응하고 출동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시스템은 실시간 유동인구, 유동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감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번 참사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 정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필요가 이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가 막 시작하려고 하니 실시간으로 유동인구를 파악하고 유동차량을 파악하고 재난알림이라든지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경기도만의 새로운 데이터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러면 비단 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빅데이터시스템이 클라우딩 형태로 구축이 되면 경기도민에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 전석훈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설계안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전석훈 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안이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콘텐츠진흥원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원장님,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전석훈 위원 구매 특별법.

○ 전석훈 위원 혹시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 전석훈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물품 구매를 하잖아요. 그중에 1%를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연간 물품 구매 비용의 1%를 목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경기도의 27개 공공기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1%가 넘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겠지만 콘텐츠진흥원은 단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더라고요, 지난 3년간.

○ 전석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 결과고요. 콘텐츠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대진TP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 한 8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경기도의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 정도는 구매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물론 원장님 및 물품 구매 담당자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으니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분들의 평균 월급이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예요. 공공기관에서 1%라도 사주게 되면 이들의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구매 계획을 잘 짜셔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아직 자료가…….

○ 김도훈 위원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은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5호에 따라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바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적용 범위가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일 뿐으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 거부 사유를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정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요구 거부 사유를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상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근거 법령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도훈 위원님, 지금 앞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온 부분이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별, 업종별 사회적기업 관련이어서 현황하고 업체 수, 업체명하고 지원 현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보 공개나 의원의 의정활동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안 온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다시 한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최초 계약서 그다음에 변경했을 때의 변경 계약서 일체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고 국정감사 시에 코나아이에 관련된 자료 제출, 초반에 주셨던 그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집행부는 지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오전에 6개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이어서 오늘까지 어려울 부분도 있지만 1번서부터 4번 자료 네 가지에 대해서는 1개만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경기도 감사 그것만 받았는데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시간을 이렇게까지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데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도 더 늦으신 것 같아요, 자료들이. 저희가 며칠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조치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지 못할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 찾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된 자료는 11월 14일 월요일까지 꼭 제출,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모집공고 시 신청 업체가 모두 몇 개 업체입니까?

○ 김도훈 위원 그 신청 업체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아니, 업체명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 평가점수나 선정기준은 월요일 날 제출해 주셔도 업체명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그럼 월요일에 신청 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명과 그다음에 선정기준, 평가기준 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네. 2020년 4월 16일 경기도의회 협치분석팀의 자료에 의하면 코나아이는 회계감사 결과 한정 의견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고 2021년 4월 12일 개선기간을 지나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으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계속 확대되는 영업손실, 당기순손실과 함께 회계상의 문제로 인한 자본조달 문제가 함께 발생하여 안정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코나아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대금이 중지될 가능성, 즉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시군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도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절차, 사용 범위,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한정된 업체와 관할 지역에서 사용자가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코나아이 계좌에서 BC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 금액을 정산해 주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코나아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기사를 보면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영대행 사업만으로 지난해 총 92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대부분 수수료였습니다. 결제 당사자, 그러니까 코나아이와 이용고객 간에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매출이 831억 원, 콜센터 운영 및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관리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대행 수수료 매출이 96억 원으로 집계되어 이는 지난해 코나아이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 김도훈 위원 코나아이의 이익은 2019년 매출 5,600억에서 2021년 4조 6,000억으로 8배 늘었으며 현재 지역화폐 서비스는 연 거래금액 규모가 13조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경제실장께서 말씀하신 코나아이는 공동 운영대행사로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나아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손실이 2016년에는 46억 그다음에 2017년 260억 그다음에 2018년에는 500억 정도의 손실을 갖고 있는 업체였는데 이 지역화폐 계약을 하고 단시간에 5,600억에서 거의 4조가 넘는 이런 이득이 순식간에 거대하게 불어나는 상황이 지역화폐를 계약함으로써 생긴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한국금융신문을 보면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줄곧 선불충전금 잔액 1위를 유지했던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잔액을 해당 지자체로 모두 이관하여 지난해까지 8,000억이 넘는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 잔액을 보유했던 코나아이는 지난 상반기에 38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나아이의 관계자는 지난 4월 선불 충전금을 해당 지자체 계좌에 모두 이관하면서 공시에 따른 잔액은 줄었으나 주요 수익원인 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통한 수수료 수익은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코나아이라는 특정 기업의 수익 48%, 즉 수수료로 이윤 창출하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적자를 계속 진행해 왔던 카카오가 수익이 생기는 상황으로 발전된 시기가 택시 자동결제시스템 수수료로 인해서 그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지속적인 수수료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기업은 충분히 그 수수료에 대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지금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다 파악은 못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화폐와 코나아이 기업 창출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제가 또 종합감사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지역화폐라는 공공사업이 1금융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다른 데가 지역화폐를 진행을 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업체, 10억 미만의 업체를 찾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기도민들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 기업 선정으로 인한 소규모의 특정 업체가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많은 의혹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선정업체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이 불편함이 없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한 5분 정도만 더 보충질의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2페이지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운전자금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2021년 100억, 신청업체 215업체, 신청금액 약 150억, 지원실적 업체 수 156, 지원금액 약 96억, 2022년에는 지원규모 100억, 신청업체 187, 신청금액 약 130억 그리고 지원실적 업체 수는 140억, 지원금액은 약 88억입니다. 혹시 경기도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사회적기업은 지금 경기도 관내에 약 5,800개 정도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는 3년 동안 지원된 업체가 5,800개 중에 한 150여 군데 정도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한 250억인데 본 위원 판단에는 5,800개의 사회적기업 중에 일부 기업에만 2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지금 2년 동안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에 지급된 금액이 약 184억, 지원받은 업체는 296곳, 경기도 관내 약 5,800개의 사회적기업 대비 약 5%의 업체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이 한 6,2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적게는 몇백에서부터 많게는 더 많은 돈 이런…….

○ 김도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페이지 48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에 운전자금 안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액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도훈 위원 소통협치과에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5,800개라는 업체가 지원받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지만 비록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확장성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조금 더 공평하게 조금 더 올바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 강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아직 잘 모르시죠, 실장님은?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완규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자료를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비즈니스 GBC 관련해서는 정량과 정성평가를 했는데 정량평가에 대한 이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저는 종합성과평가 자료, 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경기청년금융 관련해서는 토론회 자료집은 받기는 했습니다만 금융기관 협의 자료와 이런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융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안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기관과 일자와 내용을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지 부분을 2021년과 22년, 2년 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과 자료 한 장에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주시면 실질적인 내용은 한두 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현장방문 40개소 하셨다고 했고 또 고충 애로사항 연합회 매니저 40명 온라인 조사하셨다고 했고 또 조직화 매니저 20명에 대해서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장에서 하셨다고 하면 그 결과보고서와 조치보고서를 같이 달라는 거예요. 문단으로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 세 가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러면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이전 중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용역은 언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시에서도 조례 개정 작업을 일부는 이미 완료했고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로서는 당연히 바이오센터를 포함한 2,600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식의 이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기조실하고 또 경과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데 그 부분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여기 주신 자료 중에도 보면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해 가지고 향후에 조례 일부 개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이 됐다고 올해 4월에 했는데 이런 법들이 대부분은 다 대규모 상권 중심이고 임차인 지원 이런 형식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있는 지역과 같이 이런 읍면지역 소규모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지원을 못 받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못 받고 읍면에서는 주로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통시장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냥 읍면에 있는 이른바 읍내 중심부 상권이라고 해 봐야 일정 면적에 몇 개 이상의 상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켜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게 저희가 지방의 소도시들 소멸, 인구 감소,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권을 유지하고 사람이 살게 해야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그리고 기존의 전통시장 중심의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읍면 지역의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전통시장 수준의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용욱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어떤 읍면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그것도 나름 모여 있기 때문에 상권이 나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면 공시하는 방법이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 공시가. 그래서 여기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공시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서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안에 경영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우리 경제실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좀 내려주셔서 딱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 군데 홈페이지가 눈에 익숙해지면 다른 홈페이지들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다가 또 여기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적응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좀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공기관 지금 9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게요. 전석훈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경기도주식회사는 대표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공적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경기도의 발전 방향 모습과 또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를 떠올리면 배달특급이 생각나고 또 영상 제작이 생각나요. 너무 두 가지 사업 방향 영역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 메인 유통 분야라든지 또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활발하게 노출이 되어야 되고 결괏값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몇 가지를 짧게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은 부천영화제가 있고 만화축제가 있어서 이런 축제, 이벤트 기간에 지역화폐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천의 영화제에서는 기념품 판매하는 기념품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숍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조치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있을 거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걸 입안을 하겠다, 적용을 시키겠다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단위에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화폐 홍보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사례들을 조금 더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특급이랑 연계된 지역화폐 사업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5%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례를 확인을 하셔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현재 지금 만약에 국비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만 6%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특별한 기간에 10%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 삭감을 철회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 이재영 위원 물론 지금 현재 국회도 예결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수도권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정관계 인맥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살리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려스러운 말씀은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배정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추경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추경은 괜찮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예산이 통과가 안 돼,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추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부터는 조금 접어두시고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나 추경이나 또는 우리 경기도의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양당의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을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이전을 추진하는, 이전을 결정하는 주체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난번 임기 때부터 추진했던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과정,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이 된 경상원 같은 경우,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경상원 같은 경우에 이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은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경상원에서 현재 지금 그렇게 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원의 현원은 50명 정도 되는데요. 다음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120명이 넘습니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이 되는데 현재 지금 50명의 인원도 어떻게 보전을 못 해 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일자리재단이 다 갔을 경우에는 12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재단 내에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10번의 노사협의회 회의를 하는 동안에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답니다. 회의록이 없대요. 이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노사 간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대요. 당연히 그러면은 경제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내용을.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게 문제예요. 재단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 원하는 걸 모르고 있는데 경제실이 알리가 없죠. 기조실이 알리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공감하는 거 이전에, 공감하기 이전에 소통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논의 과정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제실 밑으로 경과원, 경상원, 일자리재단, 경기신보 다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20년도에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고 21년도에는 52명이 퇴사했어요, 의원면직으로. 22년도에는 39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직도 있겠지만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150명도 안 되는 집단에서 50명, 40명이 매년 퇴사를 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적어도 경제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이전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경제실 주도로 적어도 경제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기관별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리고 그 TF나 협의체에 사실은 여기 경노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네, 그런 TF에 대해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 서현옥 위원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경제실에서 지금 보면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통근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도 있죠?

○ 서현옥 위원 일자리재단에도 있고 경과원에도 있고. 기관에서 우리 산업단지에 이런 통근버스도 지원해 주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들이 이전하는 관계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한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려고 생각들 안 하시고 아까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경제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실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오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우리 의정부에 북부청사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활관도 있고 또 수원 노선을 보면 몇 개 노선이 있어요. 통근버스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실 때는 나름 그쪽에서 애로사항도 듣고 위원님들한테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뿐만 아니라 기조실장님과 이런 어떤 논의를 해 보심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은 따로 안 해 주셔도 되고.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삭감이 다 됐잖아요. 경기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17개 광역 시도에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비목까지도 그게 없어졌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름 노력은 열심히 하되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경제실 소상공인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의 배송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상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플랫폼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장보고 배달특급을 개발해서 경상원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개발을 중지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배달특급을 활용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거주를 하면서 상주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그 정도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니저가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나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서현옥 위원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또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K-바이오밸리 혁신 생태계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K-바이오밸리가 시흥 포함해서 오송까지 9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아까 답변하시면서 권역별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권역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흥, 김포, 고양, 파주를 한 권역으로 생각하시나요?

○ 고은정 위원 실장님, 이게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는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실체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어떤 권역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시는데 지금 협력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서울대하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갑자기 툭 서울대가, 서울대 캠퍼스가 시흥에 오고 서울대병원 한 600병상, 500병상 들어오면 이게 바로 바이오가 들어갑니까? 바이오산업의 피니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있어야 되고요. 투자도 있어야 되고 밀집이에요, 밀집도. 그다음에 협력병원인데 시흥에 지금 서울대병원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지금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걸, 아니,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실제적인 게 저는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TF 회의를 하는데 K-바이오밸리 관련해서 전담기관을 바이오센터로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디지털혁신과를 통해서, 과학기술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생길 건데 이 K-바이오밸리 혁신 생태계를 어디에서 담당할 건지, 전담 부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질문드린 거예요.

○ 고은정 위원 아예 그럼 이걸 감당할 전문인력이…….

○ 고은정 위원 없잖아요.

○ 고은정 위원 실장님, 바이오센터 협력을 하는데 바이오센터도 지금 전문인력이, 역량이 부족해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확충해야죠.

○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그래서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으로 꾸준히 투자를 시작을 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AI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관련해서 지금 아까 앞서 우리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지금 경기도가 경기 BT-IT 융복합센터 구축 관련 용역을 2023년에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고은정 위원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왜냐면요, 사실은 지금 광교테크노벨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용역은 이미 했어요. 2017년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 연구했고요. 2019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등 광교 147 부지 활용방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는 게 아까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할 경우에 그러면 바이오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독 건물로 있고 한데 바이오센터도 같이 이전인가요, 지금은 경과원 산하기관으로 있는데?

○ 고은정 위원 광교에 있죠. 저는 광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하고 성남하고 그다음에 화성까지, 향남제약단지까지 이르는 그 권역에 대한, 남부권역에 대한 거는 저는 지금의 바이오센터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고양, 파주, 김포를 잇는 그 클러스터에는 저는 바이오센터의 분원, 북부분원이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파주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김포하고 연계된 이 부분도 같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까지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세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실 지사님 공약 추진사항 자료들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창하게 해 놓은 게 이제 한국형 메디콘밸리, 메디콘밸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한국형 메디콘밸리 만든다고 경제실에서 지사님 공약 추진사항에, 메디콘밸리입니다.

○ 고은정 위원 메디콘밸리는 이게 스웨덴하고 덴마크하고 같이 두 나라가 해서 북유럽 최대의 BT 클러스터예요. 바이오 클러스터인데 저는 지금 파주 같은 경우도 암센터하고 아까 하는 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하고 파주하고 암센터하고 뭔가를 하는데 개념이 다른, 전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암센터가 지금 하는 부분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6개 협력병원 플러스 암센터가 그 앵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고양시하고 이런 일산테크노밸리 추진과정들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6개 병원장 모임을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고양, 파주, 김포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제가 아까 이걸 한 권역으로 보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묶어서 집적화시키고 투자화시키고 거기에 협력병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고요. 암센터가 파주에 있는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아주대병원 지금 한 500병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했고요.

그러면 아까 중장기적인 계획과 추진과 투자와 인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고양, 파주, 김포 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서 같이 송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같이 인천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 외려 강점들이 될 수 있는 게 송도라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큰 밸리가 하나 있고 고양, 파주, 김포가 묶여지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가깝고요. 동북아 감염병 허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이 고양, 파주 굉장히 지리적ㆍ환경적 요인들이 같이 갖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려 BT-IT 융복합센터 혹시 아직 결정된 거 아니라고 하니 그 용역보다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SWOT 분석과 함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까 K-바이오밸리 포함해서 저는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투자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고양시가 K-바이오랩 신청해 보면서 민간기업들까지 유치하고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기부나 그다음에 중기부 공모사업에는 이미 산업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긴밀하게 사전협의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가.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ESG 관련해서 지금 올해 1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1억 사업이 대부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 수출기업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과원에서 한 ESG 경영 도입 위한 기반 연구는 공공기관 ESG예요. 그런데 올해 1억 예산으로는 50개밖에 못 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저는 4억 갖고도 부족할 거라고, 점차적으로…….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없고 법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공모사업 참여자격을 박탈시키고 공모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법률 위반으로 참여기회를 박탈시킨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법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거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검토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보내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걸 틀렸다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160개 이상의 기업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도에서 소 제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입찰 참여 자격 제한에 관한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에 관해서 취소하는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 위법사항이 의심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이미 제정된 조례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의심이 될 때 법제처에 어떤 의뢰를 하시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시는지.

○ 이성호 위원 그 당시에 검토하셨던 자료는 다 그럼 저한테 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아니, 제가 법제처 말씀드리는 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그렇다고 뭐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되는데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 협약을 지금 비공개하고 계시잖아요. 비공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좀 전에 받은 자료에도 비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 이성호 위원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답변에 제가 보충을 좀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 정보공개법은 수범자가 국민이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범자가 아니거든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회에 적용시키면 안 되시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15조하고 17조에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법령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의무가.

○ 이성호 위원 그럼 그건 반론이 있으시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비공개를 하더라도 부분 공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번호 같은 거야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업체 이름까지도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이름이나 업체 이름 같은 거를 비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번호 같은 거야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다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협약 내용 중에 이 업체한테 어떤 피해가 가거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건.

○ 이성호 위원 그게 협약에다 비밀준수 의무를 삽입하셨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지금 공개는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비밀준수를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추후에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걸 당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런 걸 좀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비밀준수 의무를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시든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다 모든 경우에 가능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 중에 다 공개를 못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이병길 위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마 부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가장 많다는 것이죠. 지금 자료 받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군데나 되나.

○ 이병길 위원 그거는 1,000억 원 이상, 정말 부도, 일반 사기업으로 생각하면 벌써 부도가 나도 열 번 난 회사들이고요, 그 여섯 군데라는 것은.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27개 기관이라고 그렇게 정보를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써 부도가 나도 열 번 났고요. 쪽박 차고요.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가족들 다 고통받고 아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염치로 무슨 명분으로 돈을 또 달라고 하는지 아마 실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아니, 부채잖아요. 부채. 금융이건…….

○ 이병길 위원 그런 논리로 가신다면…….

○ 이병길 위원 지금 실장님이 대행으로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년간 100억 원이 1,000억이 됐어요, 부채가.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가져온 게 520% 부채가 증가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고요. 그런 지역에 또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또 그 기관에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참 개탄스럽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질문드린 기본금융대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선 직전에 급조한 것 아닙니까? 청년들한테 선심공약성이고.

○ 이병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확보해서 왜 사업 진행을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응해 주는 은행도 없을뿐더러 하여튼 준비 소홀로 돈만 확보해 놓고 그것도 불용처리를 하려니까 전 지사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거를 예치금으로 돌려놨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김동연 도지사도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본대출금융이 햇살론보다 좀 우세하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대출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지금 제가 확인한 거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 이병길 위원 잠깐만요. 우리 기본금융대출도 아마 선착순으로 지금 20만 명한테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경기도에 한 2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에 해당되는 겁니다.

○ 이병길 위원 청년들의 7.1%만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거를 선착순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 이병길 위원 182만 명이에요? 청년들이.

○ 이병길 위원 220만 명이 아니에요?

(타임 벨 울림)

○ 이병길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저는 끝까지 달리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한번 사업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지금 정말 골든타임에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데 그런 데에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사항은 아니었는데 실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는 코나아이에 수수료를 하나도 지급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이병길 위원 그럼 코나아이는 그냥 공짜로 경기도…….

○ 이병길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까?

○ 이병길 위원 나는 이거는 언론에서 본 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고요.

○ 이병길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국비가 100%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의지와 분위기로서는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도 정부에서는 그거 아마 꼼짝 안 할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 거는 다들 인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 기초단체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또 우려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작은 도시들은 점점 부담이 커지죠. 5 대 5 매칭 사업을 하니까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지역화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고 또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경기도 자체에서 국비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자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병길 위원 못 하죠.

○ 이병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단체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 그런 데서는 아마 협약을 앞으로 꺼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제실에서 청년기본소득도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 이용호 위원 연관은 좀 있으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어쨌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 이용호 위원 그럼 우리 경제실하고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겠네요?

○ 이용호 위원 실장님이 좀 실국에 협의를 해 보셔야 될 사안이 뭐냐 하면 지금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꼭 지역화폐로 묶을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청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가급적 상의를 하셔서 지급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양쪽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코나아이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계약서를 공개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가 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행감 내용을 보면 코나아이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약서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건지.

○ 이용호 위원 아니,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계약서상에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용호 위원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또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모여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기업은 어쨌든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이윤 추구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기업의 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어쨌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면 코나아이도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카카오가 가장 질책을 받은 것이 사회 환원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있듯이 경기도하고 협력하는 업체라고 하면 좀 더 다른 기업보다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우리 경제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나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경상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했습니다만 내일이 경상원 행감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행감 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경제실의 실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담당 과인 소상공인과장의 배석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노동조합 대표도 실질적으로 행감하는 과정에서 오시는 분이 다 임원진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일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경제실장님한테도 저희가 세 분의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을 잘 못했습니다, 저도 9개의 질의 꼭지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그런 부분하고 경제실에서 15일까지, 아까 기조실장도 이야기했듯이 경제실에 그런 안을 갖고 설득 좀 더 해 주시라라고 한 것처럼 내일 경상원 행감과 그리고 15일 전까지 종합감사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경제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안을 준비해 주셔서 그와 함께 행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청과 제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노동에 관련한 대표님이라고 그랬나요? 누구를 말씀하신 거죠?

○ 김태희 위원 해당 경상원 내에 노동자 대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자료를 항상 보면 근로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실 것 같습니다. 직함만 알지 제가 존함까지 몰라서 노동조합 대표분 정도가 배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저희가 관련해서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단 이렇게 하시죠. 참고인 요청이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내일 배석을 좀 해 주시고…….

○ 위원장 김완규 시장상권진흥원에 관련한 부분은 이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사항인데 한번 상임위 내에서 확인을 하시는 걸로. 참고인으로 본인이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아니에요, 그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되어 시정할 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들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담당 과장님 및 실무자는 해당 질의하신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노동국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