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진찬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진찬 실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에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해 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 김영창 님과 이코노미뉴스 최재우 기자님께서 함께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박상덕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조상형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한영조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찬 실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찬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진찬 실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진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네, 정동혁 위원님.

○ 정동혁 위원 본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재해에 대비하는 창고를 어떻게 개설했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재해구호기금 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정동혁 위원 아니요. 코로나라든지 키트 관리하는 그런 창고 있지 않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대책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물놀이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물놀이 시설별로 안전요원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통계수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현황 있으면 경기도 전체는 너무 많으니까 경기도 내에 1기 신도시 지역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재난안내문자 일자와 내용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경기도 내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게 몇 개나 되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각도가 있잖아요, 경사도. 경사도가 똑같은지 이렇게 역마다 조금 틀린지 그거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 문형근 위원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 김창식 위원 최근 3년 치, 자연재해에 대해 산간 계곡에 보면 장비 설치해 놓은 거 있죠?

○ 김창식 위원 그거 취명했던 거, 방송에 나갔던 거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자료 한 3년 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실장님, 이기인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포함돼 있는데 청사 외에 의료법에 의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설,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시설, 노인복지법에 관한 시설 이 조례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청사 외에 이 시설들에 대한 지원 현황 그리고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홍보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하천 중에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 중에 준설이 5년 경과 또는 10년 경과된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전역에 환풍구 설치 현황과 개선 대책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우 피해 현황 관련해서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피해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또는 경기도의 해양사고 2014년부터 인명피해와 사고 발생률이 몇 건씩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안전교육 시행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 되신 건가요?

○ 윤종영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건 사고 발생한 자료, 21년, 22년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등등 해서 사고 난 건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 이기인 위원 제가 빼먹은 게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안전관리실과 남부자치경찰이든 북부자치경찰이든 경찰청과 이렇게 주고받았던 공문 중에 다중운집 행사 치안 및 안전계획 관련된 공문이 있는지, 최근 5년 동안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 점검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시행한 현황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에 자영업자 시설들 가보면 체온계나 아니면 온도 체크나 이런 부분들 안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실태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적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최근 한 1년 정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안전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10ㆍ29 사고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경기도 내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그런 사고들 관련해서 적어도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어떤 사고의 발생개요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공유하시고, 지금 행감 이전에 경기도 대응 및 후속조치 방안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지나간 뒤에 보고를 해 주지 마시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도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으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지난 코로나 시기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며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했는데 어떤 근거로 사용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이번 복지서비스 먹통 아시나요?

○ 유경현 위원 네. 전산시스템이 먹통이어서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있는지?

○ 유경현 위원 차세대 복지시스템 오류로 지금 석 달째 도민이나 이렇게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피해를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람에 의한 재난 혹은 재해적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지금 재난인 거죠, 재해나? 복지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안 돼서 세 달째 끼니를 못 먹고 생활을 못 하고 있으면 재난입니까, 재해입니까?

○ 유경현 위원 민간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기본적인 식생활부터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안전관리실에서는 파악도 못 하시고 있고 재난기본소득에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된 사례가 코로나밖에 없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에서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실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안전관리실에서 지금 그게 재난인지 재해인지 판단을 하셔서 급하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행정적 문제로 기초적인 생계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안전관리 관점에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도민이 생긴다면 불합리하겠죠?

○ 유경현 위원 안전관리는 사전에 사고를 막는 것이지, 나중에 처리하는 것은 안전 그런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죠? 나중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도민이 위협을 받고, 세 달째 위협을 받고 있으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 유경현 위원 복지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한번 더,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연재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산간 계곡에 우량경보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계곡에도 설치돼 있고요.

○ 김창식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조사해 보니까 8군데, 용인ㆍ의정부ㆍ양주ㆍ포천 45개, 양평 48개, 동두천 27개, 가평이 85개, 연천 20개. 그리고 9개소인데 남양주는 또 좀 달라요, 6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대부분 이게 계곡에 설치돼 있어도 일반적인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 장비가 뭔지. 그러실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대체적으로요.

○ 김창식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게 경보가 작동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재난장비는 지자체에서 각 시군별로 이걸 운영을 할 텐데, 재난상황실에서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연계가 돼 있습니까, 이게요?

○ 김창식 위원 도 상황실에서 시군 상황실로 연계가.

○ 김창식 위원 그럼 이 장비를 도에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방송도 자동방송이 나가지만 시군에서만 방송하는 게 되는지, 도에서도 그게 되고 있는지?

○ 김창식 위원 시군에서만 되죠?

○ 김창식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만 시군에서 받는 거죠?

○ 김창식 위원 네, CCTV로만 받아서.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장비도 ICT 방식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식도 신장비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시군의 6개 회사가 이거 장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6개 회사가. 6개 회사가 이 장비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장비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시군 단말 상황실에서 제어로 이거 장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저 깊은 산 계곡에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아마 이 작동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작동하는 게요. 그래서 이게 상황실에서 근무자가 이거를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월 1회에 한 번씩 나가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이 장비는 악천후에서 동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제어가 되느냐 이거죠.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느냐 이거죠.

○ 김창식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그 장비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요, 계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가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도에 연천 군남댐 사건 아십니까? 북한 황강댐인가요, 거기 수문을 열었을 적에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경보가 작동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창식 위원 저도 지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는 이게 각 상황실에서 그걸 알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굳이 안 나가고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걸 묻습니다.

○ 김창식 위원 실장님, 재난상황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앞으로 방식은 지침을 내려서 시군에서도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정도는 실험을 해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보니까 회사들,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열악한 업체들은 중간에 부도가 나면 이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시군별로 이게 이렇게 장비들이 섞여 있는 건 아니죠? 한 업체…….

○ 김창식 위원 네, 아니죠, 그건요?

○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 우려하는 거는 만에 하나 중간에 회사가 도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장비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실에서부터 다 못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김창식 위원 이거 실장님이 도에서 나서서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 김창식 위원 이게 또 들은 말에 의하면 양평 같은 데도 있고 좀 개수가 많은 데들 이게 AS가, 장비가 장애가 나서 AS를 불러도 안 온다는 말도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마 요즘에 이 재난장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변해가면서, 다변화되면서 좋은 장비들 아까 실장님이 드론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태원 사건 같이 악천후에서 통신장비가, 이동통신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IoT 무선방식을, 다변화 무선방식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자꾸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되면 그 장비가 문제가, 도산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같이 해서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그 시방에 따라서 업체가 하면 서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문제가 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요즘에 하여튼 재난장비는 여러모로, 꼭 이동통신만 믿고 있을 때는 아니고 무선이 인터넷이라든지 IoT라든지 아까 LTE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백업망을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자체에다만 맡기면 안 되니까 이거를 잘해서 아마 더 나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재난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실장님, 이태원 사고 이후에 경기도만의 어떤 안전 매뉴얼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요. 그냥 경기도만의 안전 매뉴얼이 지금 일단, 이태원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됐으면 빠르게 TF를 꾸리든 해서 안전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떠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결론은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죠?

○ 이상원 위원 지역축제나 이런 것들은 타 시군에도 다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문제됐던 주최자가 없는 행사와 관련한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 이상원 위원 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클럽이나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제한, 이거는 본 위원의 그냥 제안입니다. 인원제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연말연시라든가 이럴 때 클럽 같은 공간에서 굉장히 파티를 많이 해요. 그때 조그만 평수의 어떤 클럽에서도 실질적으로 막 1,000명씩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인원제한 없이 클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 들어가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직접 과거에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혹은 구제역 관련해서 이런 점검들이 진행됐을 때, 이 방역점검이 진행됐을 때 본 위원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보는데 이 위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닙니다. 점검이 시작되면 그러면, 제가 이번에 화성소방서에서도, 화성소방서가 아니고 안성소방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자료를 받았었어요. 근데 방역점검이 시작되니까 일부 업자들이 고의적 방화에 대한 부분들, 이 고의적 방화로 인해서 더 많은 화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방역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성소방서에서도 자료를 봤더니요. 제가 오후 10시 이후에 인명 피해가 없는 화재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건의 가축을, 돼지를 취급하는 가축업자의 그 업장에서 화재가 납니다. 근데 화재가 한 번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나고 그리고 또 이틀 있다가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하기 3주 전부터 이 돼지 도축장, 돼지 관련된 이 업장에서만 총 4번의 화재가 연달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점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점검이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선제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조치지만 업자들은 이게 재산상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적 방화를 내는 경우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점검을 하는 것도 저희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원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거 소방에도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성소방서에서도 과거 내역을 보면 이게 고의적 방화로 판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본 위원은 너무 의심이 돼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어쨌든 이 코로나가 국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행정처리를 할 때. 하지만 경기도가 선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도 저희가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독감에 걸렸을 때 이것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사실은 조금 환자 입장에서, 만약에 본 위원이 걸렸다고 하면 본 위원조차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업장에 입장할 때 보면 QR 체크 안 하죠?

○ 이상원 위원 QR 체크 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동선이 확진자랑 겹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고 사실 저희가 문자를 계속 보내줬을 때는 과거에는 ‘아, 내가 코로나 환자랑 같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 추이에 있으면서 이러한 어떤 제재들을 안 했지만 겨울을 맞이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증상이 있어요. 근데 자가검진을 해서 내가 코로나임을 알고도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걸리면, 이제 걸렸다가 시간이 지나고 감기약 좀 먹으면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지금 다 판단하고 있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이에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도 카페나 식당들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데 근데 입장할 시에도 요즘 체온 체크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마스크 미착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들어가도 입장시켜 줍니다.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안 되고 있으면 경기도만이라도 조금 선제적 대응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됐을 때 또 일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 마비가 됐을 때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정지가 되거나 했을 때 이제는 자영업자분들은 회생이 불가능해요.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지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고 기존에 대출을 계속 받아와서 생계를 영위했던 사람들이면 지금 대출이자도 계속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예전보다는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 추이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빠르게 저희가 선제 조치를 해서 국가에, 정부에 제안을 해도 좋고요. 선제 대응을 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치명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저희가 체온을 재고 입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갖고 대처한 부서가 바로 안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방재 비축창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점센터ㆍ비축창고 관리용역비가 2020년, 21년, 22년이 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점센터ㆍ비축창고 관리용역비가 5억 9,700여만 원이 기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21년에는 5억 100여만 원. 이렇게 꾸준히 증가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해는 많이 예산이 들어갔고 어느 해는 적게 들어가고 또 22년에는 21년보다 조금 한 1,400여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런 실정인데 이게 비축창고 관리용역비가 이렇게 매년 다르게 지출이 된 내용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업체의 용역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난다고요?

○ 이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비축창고 내에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많아서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늘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 이기환 위원 또 하나는 비축창고 무인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무인경비라 함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에는 8,000여만 원, 21년에는 8,500여만 원, 22년에는 9,400여만 원.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무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매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83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무인으로 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용역비가 상승합니까?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 이기환 위원 지금 누구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왜 그런지?

○ 이기환 위원 이것도 역시 계속 계약하는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해서 주는 거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금액이 계속 꾸준하게 인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금액이 들쑥날쑥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비축 물품이 어떤 건으로 인해서 품목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비축 현황 해서 49개 품목이 10만 8,982개가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어떤 지원 후에 사용한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이기환 위원 물품관리.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반환받고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런데 반환받은 자료는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지원한 자료만 나와 있지 사용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게 자료에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 이기환 위원 반환받아서 세탁 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비축창고에서 보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비축한 물품들은 과연, 물론 소독도 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론 창고에 한다고 해도 가만히 두어도 먼지는 쌓입니다. 그런 등등 물품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창고에만 넣어놓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언제든지 긴급상황 때 지원을 했을 때 바로 어떤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인체에 피해가 없이 깨끗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맞습니다. 이해는 갔고요.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물품이 내구연한도 있을 텐데 썩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일회용 물품이야 당연히 소진하고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양수기라든지 텐트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은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도 소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낙뢰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금이 있는데요.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군별로 지원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낙뢰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까?

○ 이기환 위원 지금 보면 자부담이 50%고 도에서는 15%, 시군에서는 35%인데 이렇게 자부담이 50%나 되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그래서 적지 않을까요?

○ 이기환 위원 그리고 피뢰침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절연ㆍ접지시설 보면 특히 가로등이 전구가 잘 나간다고 그래서 접지시설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으면 전구가 빨리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 이기환 위원 아니, 접지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 안전하기 위해서 접지시설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전구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접지시설을 끊어버린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서…….

○ 이기환 위원 그럴 수도 있죠.

○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민 안전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 각종 대응체계라든지 매뉴얼, 제도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도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약칭 안전교육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도민 안전교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은 안전교육 기본 시행계획을 보면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에서는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안전기획과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세운 5년 기본계획에 맞춰서 연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돼 있을 겁니다.

○ 윤종영 위원 연 단위 시행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행계획을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 자료요구에 앞서서 거기에 보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현황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경기도는 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전문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조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안전기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전문인력을 잘 활용을, 자체 양성은 없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다른 중앙부처의 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전문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전문인력과 소방재난본부에서 갖고 있는 민간 전문강사를 활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협조도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협조한 문서가 없어요,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진단하기로는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안전교육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한 시행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에 준한 어떤 시행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그런 것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도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참에 뭔가 국가에서 안전교육법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관련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1년 단위 계획을 시행하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그 평가결과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서 더더욱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해내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구체화가 돼야 되고 실제적 그렇게 시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전문인력 현황도 없지, 관계부서에 협조한 문서도 없지, 단지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각 지자체에 내려서 기본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잘 내려라. 그러니까 도에서 중간에서 거르는 작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도 우리 안전기획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게 안전교육에 큰 파트를 차지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어디에도 안전교육에 대한 추진실적, 성과가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안전보안관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과 관련된 안전보안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한다는 조례는 지자체별로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경기도도 없고요. 안전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한 거에 몇 쪽이냐면 144쪽, 145쪽이네요. 안전보안관 현황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보안관 활동실적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상당히 갭차이가 심해요. 예를 든다면 수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 기준으로 955건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실적, 건수가 됩니다. 성남은 92건, 남양주는 54건. 지자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심지어는 안전보안관을 임명했는데도 그 인원이 연간 한 명도 안 한 인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보안관 인원 대비 활동실적이 인원수보다 부족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안전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재난안전법에 명시돼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활동을 잘하고 있고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활동이 전혀 없죠. 이를 관리감독, 약간의 뭔가 지원을 해 줄 도 입장에서도 안전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있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있고 예산도 편성이 돼 있으니 도에서도 안전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현장에 안전보안관을 임명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실질적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정말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 현장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안관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보니 안산시 부시장님을 역임하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진짜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먼저 희생되신 영면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제가 질문하는 건 진심으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시설 건립 계획을 안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시설 예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 이서영 위원 이 화랑공원은 시내에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척률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설계?

○ 이서영 위원 그럼 추진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 추진비용?

○ 이서영 위원 700…….

○ 이서영 위원 42억 원?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알아본 바로는 안산시민들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찬성하는 시민도 안산시민이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반대하는 시민도 안산시민입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시민과 찬성하는 시민 모두가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슬픈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알아본 바로는 안산의 이 화랑유원지는 70년대 6ㆍ25 전쟁 때 참전했던 상이군경이 된 병사들이 화랑농장을 맨손으로 일궈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도 세워져 있고요.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도 있고, 6ㆍ25 참전 때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신 우리 상이군경들에 대한 그런 뜻은 좀 어떻게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분들도 엄청 크게 희생되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을 또 일구었고, 터전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서영 위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찬반.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이 콘셉트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의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기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기억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면 단원고 학생들이 너무 슬프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그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고 학생들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오히려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렇죠?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찬반으로 서로 나눠져서 하는 것보다는 단원고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영원히 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이런 학생들이 기억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시내보다는 사실은 이런 추모공간은 조금 약간만 외진 외곽 지역으로 빼서 하면 더 모든 사람이 다 애용할 수 있고 이렇게 찬반 이런 분란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시내에 이런 추모공원은 좀 슬픈 마음이잖아요. 가면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의 명소로 만든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머무르겠습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렇죠? 항상 정숙해야 되고, 그렇죠? 슬프고 가면 애도를 해야 되고. 이런 장소에서 어린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거기를 활용을,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건. 조금 약간 제 생각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고 학생들 얼마나 슬프고 선배들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진짜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장학 사업 진짜 공부하고 싶어도, 그렇죠?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한 이런 장학제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다툼이 없이 약간만 외곽지역으로 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다 좋은 도시로, 행복한 도시로 안산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제안한 걸 한번 참고하셔서 다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서영 위원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 이서영 위원 그렇겠죠.

○ 이서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서영 위원 기억공간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추모공원이 이렇게 진척이 돼서 다시 조금 변경사항이 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까?

○ 이서영 위원 외곽 지역은 그래도 아무래도…….

○ 이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슬픈 도시로 남을 수 있는, 안산시가 그럴 수 있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서영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이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실장님, 이번 행감 준비하신 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하는 거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재난이나 이런 경기도 내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사건이라고 하나 짚자면 어떤 게 지금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실장님, 올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름에 힌남노 피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피해복구가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수해 관련해서 피해복구 현장에도 많이 나가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하수도나 상수도 역류 등을 통해서 반지하 같은 데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강과 인접해 있는 우리 경기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고양, 김포, 파주, 구리, 남양주 이런 피해복구를 위한 향후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올해 힌남노처럼 기후 온난화 때문에 국지성 호우가 어디에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기남부랑 비교했을 때보다 경기북부에는 큰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 사패산 같은 그런 산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런 큰 물줄기를 커버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계곡정비사업이라든지, 계곡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 정동혁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서북부지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이 크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배수펌프장 작동이 안 돼서 그동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 정동혁 위원 작동이 안 된 사례도 저도 찾아봤고 또 배수펌프장에 물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고양시 강매배수펌프장, 아십니까?

○ 정동혁 위원 이번 힌남노 수해피해 때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하류 지역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고양이나 파주, 김포 이런 지역이 한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한강 하류 지역에는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퍼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동혁 위원 이게 한강 하류 지역 중점으로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역만 매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하천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 지역 하천 이렇게 나뉘는데 대부분 지역 하천이 많이 넘쳐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수해나 이런 힌남노 같은 큰 재난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런 쪽으로 복구 예산에만 지원을 해 주지 왜 사전에 안전과 재난을 방지하는 예산에는 비중이 좀 적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정동혁 위원 이번 우리 수해피해 때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해피해 복구 사업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맞습니다.

○ 정동혁 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정동혁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중점으로 점검을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정동혁 위원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앞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도 하나 있는데요. 구호물품창고가 경기서북부지역에는 창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호물품을 그때그때 적재적소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고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남동부, 경기서북부, 경기동북부, 경기남동부 이렇게 나눠서 4개 정도는 창고가 있어야 코로나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 키트라든지 이런 전달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네, 연구 꼭 해 주시고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없고 우리 실장님께서 또 연구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실 차원에서 또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계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올 한 해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는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노인복지과에 화장장 지원사업 해서 4억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장비하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기금이 아니라 구호기금에서 설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 박명숙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거를 적절한, 그거는 집행내역 4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재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기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박명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좀 고려해서 지출하는 게 타당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천에 대해서 좀 나왔었는데요. 하천은 안전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 쪽에 총괄과 부서의 소관이지만 사실 여름에 장마 전에 저는 그래도 못 해도 2년마다는 하천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부서에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31개 시군에 골고루 하천정비 사업의 예산이 배정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래서 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거기에 배정도 되지만 배정된 시군을 제외한 시군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더 점검을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하면, 준설을 깨끗이 해 놓으면 수해에 폭우가 이렇게 올 때는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하천 준설이 안 된 데는 양평을 비롯해서 한수이북 쪽에 임야가 많은 쪽에는 비가 오면 돌이 다 흘러내려와서 하천을 다 메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거의 다가 하천 옆에 있는데 준설이 안 돼서 범람이 더 올라와서 수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가지에 하수도가 장마 전에도 담배꽁초부터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들어가서 있는데 청소를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안 해서 그거를 또 시가지에도 물이 차는 거야, 제대로 물이 안 빠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31개 시군을 잘 조사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자연재난에 좀 더 피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하천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심지어 예산 확보가 다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을 부분이죠. 그거를 우리 재난기금 쪽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서 충당해 주시면 시군이 문제없이 폭우가 오더라도 괜찮지 않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양평을 보더라도 심했잖아요. 그런데 준설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항구복구비 갖고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했더라도 하나 마나예요, 지금 현 상태가요. 근데 이거는 양평뿐만이 아니라 임야가 많은 우리 시군은 다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재난기금을 더 확보하시든가 예산을 해서 하천 쪽하고 같이 이렇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정비사업인데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용인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2023년도에는 양평, 양주, 용인이 있어요, 보니까 계획이. 그런데 우리 양평 중성은 용문면 삼성리인데요. 여기가 또 예산은 없는데 국비 지원은 안 되니까 군비로 부지는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는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사업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또 양평 쪽에서는. 근데 또 내년도 예산 확보가 정확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양평뿐만이 아니라 지금 3개 시군이잖아요. 다 같이 거기에 이렇게 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인데요. 사실 우리 도민들은 화재보험이라든가, 농협 등 은행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은 아직도 모릅니다, 도민들께서. 사실은 이게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보험인데,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모 의원님께서 보니까 마찬가지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부진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답변이 시군마다 우편 발송 등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2021년도 대비해서 현재 주택은 13%, 온실은 53%, 소상공인은 359%를 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건 주택이 13%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풍수해보험도 도시 것은 좀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임야가 많은 지역, 거의 다 보면 한수이북 쪽이 더 많이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화재보험은 그래도 TV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화재와 아울러서 풍수해보험이 이렇다. 이런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해 준다면 주민들의 인식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시간이 끝났는데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이진찬 실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203페이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보급 현황에 보면 경기도청사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연마스크.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비치된 걸로 나오는데…….

○ 문형근 위원 아니, 신청사.

○ 문형근 위원 안 돼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다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 문형근 위원 아, 구청사 기준으로 한 거예요?

○ 문형근 위원 저는 신청사에, 자료 잘못 봤나, 자료를 한번 봐보시죠. 그럼 신청사는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 문형근 위원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아동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이런 데에 어떻게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면 화재나 이랬을 때 보통 흡입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많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좀 이렇게……. 또 하나 요구자료 보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할게요.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요. 2021년도, 2022년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1년도 30개 시군에 112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94억 3,000만 원 중 47억 원, 그러니까 50%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21년도.

○ 문형근 위원 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도 31개 시군에 92개 사업, 예산 94억 원 중 집행률이 47억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보면 50% 집행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 문형근 위원 아, 집행된 거…….

○ 문형근 위원 자료에 보니까 50%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해서…….

○ 문형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밖에 집행이 안 된 것…….

○ 문형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에스컬레이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어요. 요즘 지하철을 타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죠?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이렇게 타다 보면 한쪽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어요. 한쪽은 또 비켜서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고는 좀 있죠?

○ 문형근 위원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지금 안전불감증에서 도민들이, 국민들이 불감증에 살고 있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거의 타는 것도 떠밀려서 타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기도 내 지하철 수요를 파악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고 나기 전에 안전관리를 해 주시길,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난 8월 8일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죠?

○ 문형근 위원 실장님이 전에 안양에서 부시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안양에 한 번 다녀오셨어요?

○ 문형근 위원 관양동 쪽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죠?

○ 문형근 위원 거기 수문막이 없어요. 안양7동ㆍ8동 이쪽으로는 수문막이 옛날에 하천…….

○ 문형근 위원 지방공사에서 설치했거든요.

○ 문형근 위원 그쪽으로는 인덕원에서 관양동까지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쪽은 그 라인은 어느 정도 했는데 지하차도 부분에 수문벽을 설치 안 해서 이번에 호우 때 그게 넘쳐서 반지하 빌라로 다 넘쳐 들어갔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재난지역이 지금 100억인가요, 지역마다 시군에? 100억 이상 돼 있어야지 선포가 되는 거예요?

○ 문형근 위원 그럼 안양 같은 경우는요?

○ 문형근 위원 그런데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나, 한 300세대가 사는 세대가 한 일주일 가까이 전기나 수도, 엘리베이터가 다 정지됐고 지하 2층까지 다 잠겨 있고 또 차가 지하주차장에 한 88대가 침수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재난기금을 그때그때 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데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도 피해자들한테 아무 혜택 본 게 없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 줘서 그분들이 빨리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오히려 불만만 더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재난상태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군에서 재난기금 같은 모금 활동을 하잖아요?

○ 문형근 위원 그거는 바로바로 즉시 피해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잖아요, 시군에서.

○ 문형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도에서 관리를 해서 모금을 했으면 그다음 날이라도 파악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보니까 모금활동을 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지출이 되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지금 반지하 주택이나 또 지하주차장 차수막을 설치하는 법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요?

○ 문형근 위원 도민이 안전하고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실장님, 호우피해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 피해현황은 받았고 그다음에 다중운집 행사 공문이 없다는 것도 받았는데 다른 자료들은 없나 봐요?

○ 이기인 위원 환풍구 그다음에 준설…….

○ 이기인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죠?

○ 이기인 위원 실장님, 제가 안전관리실 근무가 굉장히 힘들고 모호하고 방대해서 비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2014년에 환풍구 사고로 경기도 난리 났었죠?

○ 이기인 위원 그런데 도내 설치된 환풍구 자료도 없어, 대책도 없어, 담당 부서도 지정이 안 돼 있어, 취합도 안 돼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대책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참사의 후속 조치가 당연히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안전관리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번 8월 8일 날 하천 범람과 산사태 때문에 경기도민 4명 돌아가시고 2명 실종됐죠?

○ 이기인 위원 그런데 하천의 준설현황도 안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퇴적물이 쌓이고 어디부터 준설해서 빨리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안전관리실에서. 거기다가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부위원장님께서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취합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없죠. 2014년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해서 사상자 난 거 아세요, 모르세요?

○ 이기인 위원 도대체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안전이 뭐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이번 침수피해현황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모비우스에서 지하 3층까지 다 침수돼 가지고 300억 이상의 재산피해 입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 이기인 위원 이것도 취합 안 돼 있지요? 도대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고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무슨 감사를 해야 되나요? 방연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방연마스크 신청사에 없다는 것도 고백하셨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사회재난 취약시설 등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게 권고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것도 안 했어요. 당연하죠, 신청사에도 없는데. 아니,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재난을 얘기하고 안전을 얘기합니까? 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뤄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지고 만든 조례도 안 지키고 있고 법도 안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따 자치경찰에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경찰법에 의거하면 다중운집 행사에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에서 관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관장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관련 사무를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과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핫라인을 만들고 뒷북을 이렇게 칠까요, 경기도가? 기본도 이렇게 안 지키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인 위원 제가 그냥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말씀드리면 높으신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대책 요구하는 거 방대하게 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이 돌아가시고 피해 본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후속 조치 취하고 현황을 어떻게,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취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기본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은 저희 위원회가 논의해서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각별하게 공감해 주시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방연마스크, 다중운집, 준설, 환풍구, 에스컬레이터 전부 다 경기도에서 큰 참사가 있었던 사례였지만 현황조차 취합되지 않고 있다. 심각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무선국의 콜 사인이 뭔가요? 아마추어 무선국의 콜 사인.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경기도 재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조 5,000억짜리 재난통신도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재난 아마추어 무선망을 이용해서 다른 시군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선국의 콜 사인이 뭡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실장님, 최근에 아마추어 무선망 협력위원회 회의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 이기인 위원 안전관리실에서 당연직 위원인 건 아시고요?

○ 이기인 위원 그런데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추어 무선망은 시군과 통신사가 구축해 놓은 재난 대비 통신망이 이용되지 않을 때 재난이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기도청에 설치된 단체 무선국을 통해서 주파수와 단파 이런 것들로 교신하는 비상 교신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면 분기별로 도지사는 이 교신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조례에 따르면 아마추어 무선망을 이용해서 관련된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아마추어 무선망 협력위원회를 꾸려서 이 시설들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도 있고요.

실장님,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활용되지 않은 재난안전망, 이 통신망이 잘 안 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에 설치된 무선국 통신망을 통해서도 교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 안전관리실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협력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만큼 무선국의 콜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육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감히 과문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표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 이기인 위원 이게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해상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을 도표로 한 그래프입니다. 2014년에 그래프가 쭉 올라갔던 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일어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더라도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약 2배, 4배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든 우리 도와 정치권이 수많은 인력과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해상사고와 해상 조난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발생 사고도 지금 막 주셨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안전관리실이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관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한 기본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놓은 그 제도들을 정확하게 충실히 이행하고 그 기본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우리 도에서 정해 놓은 제도나 규범들부터 잘 지켜나가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부서 일인데도 우리 실장님이 좀 꾸지람을 듣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쨌든 딴 부서일이든 총괄적으로는 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지진 났었잖아요, 요 근래에?

○ 박세원 위원 제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 이렇게 흔들림을 두 번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지진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오는 게 아니고 울리더라고요, 삑 하고 핸드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요 근래. 근데 우리가 10ㆍ29 참사 때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거기 계신 분들한테 문자라도 좀 너무 혼잡하니 골목 이런 데 피하셔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잘돼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CCTV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이제는 도시는 거의 다 있죠? CCTV 골목골목. 거의 없는 데가 없죠?

○ 박세원 위원 거의 없을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CCTV가 요즘에는 지능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14만 개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엄청 깔려 있을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지능형으로 많이 나와요, CCTV가. 그래서 일정한 장소가 갑자기 좁은 데나 이런 데, 특히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거 지능형으로 반응해서 저는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제소에. 이건 충분히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한 것 같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죠, 아직?

○ 박세원 위원 일단 AI보다 단일 프로그램이라도,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대형참사들의. 그거는 지능형으로 해서 바로바로 표출될 수 있게 특히,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좁은 골목길들 그다음에 우리 일정한 이벤트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갑자기 모이는 조짐이 든다 그러면 표출될 수 있게, 관제소에.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좀 바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예산이 없더라도 이거는 우리 상임위와 논의를 해서 바로 개발해서 그런 장소에는 설치를 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거?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도의회에 지금 전기차가 1층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지하 1층.

○ 박세원 위원 지하 2층 주차장에.

○ 박세원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기차에 불이 났어요, 만약에. 옆에 전기차로 퍼졌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소화하기 특히 힘든 걸 그렇게 모아놨으니,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전기차들이 한군데.

○ 박세원 위원 또 일반 차랑 틀리잖아요. 소화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불 끄기가. 다 몰아놨으니 한 대가 불이 났으면 계속 계속 옆으로 불이 번지면 대책이 있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대책이 없죠?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하 2층에…….

○ 박세원 위원 총무과랑 협의해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 박세원 위원 이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위험합니다. 특히 그렇게 모아뒀다가 화재진압도 힘든데 그거를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모아두지 마세요, 전기차.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특히 우리 화성에 이런 게 되게 심한데 우리가 개발행위를 받잖아요, 산 같은 데. 그러면 보면 한 산을 기준으로, 조그만 산이든 어디든 개발행위가 몇 군데서 일어나요. 그러면 맨 끝에 남는 건 뭐냐면 절개된 녹지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산의 기능은 없고 맨 위에 녹지 조금 있고 이게 경계상에 절개된 녹지밖에 없어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그 밑에 공장들 짓고, 주로 공장들이 많죠, 그런 일들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나요? 화성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 그래서 사고도 있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거 지구 단위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개별 개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워요. 그럼 맨 끝에 임야기능이 없는 절개지, 위험하게 20~30m 절개지, 10m 이상 절개지들이 가파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 측면에서 위험하잖아요. 대책 마련을 좀 주문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거 장마철이나 태풍 오면 맨날 문제 되는 게 그 문제니까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세동기 있잖아요, 제세동기, 심장. 그거 일정 규모가 되면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 박세원 위원 여기 의회나 경기도는 설치 지역이 아닌가요, 제세동기?

○ 박세원 위원 설치했나요?

○ 박세원 위원 몇 대나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치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세동기는 눈에 잘 띄는 데다 보통 설치하거든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제세동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 박세원 위원 저는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님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제세동기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고 공공기관이 모범이 돼야지. 공공기관도 안 지키면서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 다 의무인데 그런 데가 더 눈에 잘 띄게 잘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지켜요, 그런 거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바로 조치하십시오. 설치돼 있으면 눈에 잘 띄는 대로 하시고 안 돼 있으면 빨리 제세동기 구입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안전신문고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44만 8,000건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30만 건, 현재 2022년 9월 기준 111만 2,000건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 박세원 위원 안전 신고가 2020년 14만 1,000건, 2021년 37만 4,000건, 한 2배 반 이상 늘었죠, 안전 신고가?

○ 박세원 위원 21년, 22년 계속 느는 추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28만 3,000건에서 78만 6,000건, 69만 6,000건 이렇게 제일 많이 늘었네요, 불법 주정차 신고가. 그렇죠, 자료상?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늘었다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안 늘어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신고만 받지 말고 처리만 하지 말고, 이 데이터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놔두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 말고 안전 신고나 생활불편 신고요. 이거는 대책도 같이 세워, 이거 안 세우시죠? 그냥 늘어나고 보통 보면 처리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하시죠?

○ 박세원 위원 어디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안전관리실이 타 부서 일이라도 정책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으니 안전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늘어나서 처리했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 늘어나는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하셔야죠. 그게 맞겠죠? 하시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내년에 행감 때 이거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재발 방지 대책 어떻게 했는지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건사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이런 것들은 사실 시그널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안전관리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사실 안전관리실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결국에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안전을 예방하고 대책을 잘 마련했다 이것은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 전자영 위원 이걸 전제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2014년도에 환풍구 사고 나고 나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그걸 관리하는 부서.

○ 전자영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안전관리실이 없었죠, 부서가?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방재난…….

○ 전자영 위원 아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아픈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실에서 지금 10ㆍ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응책을 내놨는데 관련 법규나 지침 이런 것들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점검해 봤냐고요, 미비한 것이 있는지.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이제 꼼꼼하게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이 앞서 답변할 때 소방본부는 재난현장 대응을 하는 데 주력해야 되고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는 경기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옥외행사 관련해서도, 특히나 주최자가 없는 거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최자 없는 행사에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매뉴얼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 그게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나 봐요?

○ 전자영 위원 아니, 공무원이 연구원도 아니고 무슨 계속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미비하고 법령에 사각지대가 있고 이 법령이라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 없으면 그건 계속 촉구해야 되는 사안일 테고 우리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허점들이 있으면 이걸 보완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전관리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매뉴얼들을 쭉 봤는데, 우리 위기관리 매뉴얼 시군별 관리 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조례뿐만 아니라 이 매뉴얼에도 지금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 보입니다. 살펴봤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일단 이런 옥외행사에 관련돼서도 주최자가 있는 것과 주최자가 없는 경우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우리 봄ㆍ가을에 현장체험학습 많이 가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에 무빙워크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런 데에 일시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여 개 학교가 체험학습을 왔을 때 일제히 청소년들이 뛰기 시작하면, 뛰기 시작해서 그 무빙워크로 몰리면 좁은 공간으로 확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서는 좀 더 더 디테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추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게…….

○ 전자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중운집행사 관련해서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경기도에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우리 안전관리실하고 자치경찰이 협력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요, 특히나 안전 관련해서. 지금 공문은 없는데 부서 실장님과 위원장 이 정도 선에서 어떤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전자영 위원 없어요?

○ 전자영 위원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안전관리실이 우리 컨트롤타워냐 이걸 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치경찰도 어쨌든 우리 광역 도의 일환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소관 업무들이.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집행이 돼요,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죠.

○ 전자영 위원 안 하면 끌고라도 와서 해야 되는 게 안전관리실입니다.

○ 전자영 위원 노력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노력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이 안전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인력이 없으면 안전인력 예산도 늘려야 되고 법이 없으면 법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허점이 있으면 조례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재난재해, 늘 있는 홍수 이런 거는 지금까지 잘 대비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서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걸로 인해서 피해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안전영역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재난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안전관리실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방향이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대로 이제 컨트롤타워가 됐으니까 리더가 움직이면 되는 일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되기는 했는데 짧게 하고 추가질의에서 더 묻겠지만 디지털 재난이라는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재난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실 문자 하나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안전혁신단 꾸려서 지금 혁신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이런 혁신 안건에도 디지털 재난이나 이런 새로운 안전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 전자영 위원 추가질의에서 더 하고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위원님당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5분의 시간인 만큼 장시간,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손드세요.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보충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본 위원이 단원고 세월호 선택적 장학금에 대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 이야기는 안산시민의 찬성과 반대로 불편한 상황에서 740여억 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기억공간으로, 쉽게 말해서 추모공원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조언한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추가로 장학금 지급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시죠?

○ 이서영 위원 추모공원 대신 장학금 지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걸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740여억 원의 이제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물리적으로 복합시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로 인해서 보면 또 이익 보려는 주변들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세월호 추모공원은 보통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일이 지났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외곽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서영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7월 4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유경현 위원 어떤 의도일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장애인, 청각ㆍ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입주자 등 골든타임 이내에 긴급상황 내용을 전파받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조례와 같은 조례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 유경현 위원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모든 입주민이 재난정보를 인지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지난 2019년에 도입했습니다, 부산에.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모든 입주민의 문자에 ARS로 화재상황을 전파하여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입주민들이 대피하여 단 1명의 피해도 없이 화재를 진압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의정부 대봉아파트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2년 7월 4일 날 개정된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많이 방지했겠죠?

○ 유경현 위원 시각ㆍ청각장애인 포함한 모든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입주민 모두에게 ARS, 문자, 앱을 통하여 화재 발생을 전파한 후 전파 내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인지자에게 다시 알렸으면 모든, 골든타임 이내의 화재 발생을 인지하여 대피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하였다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책임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따라 모든 대상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다면 시청각,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화재 발생 전파이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재난안내 문자랑 이런 조례의 취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상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강조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조례 준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아니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546억 4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2021년 10월에, 아니 21년 3회 추경, 그러니까 10월에 이게 편성이 됐었는데 물론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서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 이기환 위원 이렇게 늦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 이기환 위원 네, 불용처리.

○ 이기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 3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월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늦게 3회 추경에 편성을 한 사유가 뭔가 한번…….

○ 이기환 위원 네. 보면 부서별로 자연재난과, 안전기획과 등등 사고이월이 적지 않은데, 아니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서를 보면 그해에,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22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물론 이제…….

○ 이기환 위원 올해 예산은 내년 행감 때 짚어보겠지만 아무튼 부서에서는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 잘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생현황 그리고 승강기 등록현황만 돼 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 정동혁 위원 근데 발생현황이랑 승강기 등록현황은 제가 요청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계획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년 이상 건축된 다중이용에서 살고 있는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보면 정말 배불림 연립도 많고 또 아파트의 그 기초가 많이 균열되면서 떨어져 나간 부분도 많고 이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많으신데 시설물까지 다 하시는데 정말 31개 시군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미리미리 그쪽에서 안전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는 뭐냐면 하남시의 팔당대교 난간 위에다가 펜스 친 거 보셨습니까?

○ 박명숙 위원 팔당대교 난간 위에다가 높이 펜스를 쳤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설치한 게. 아마 수도권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거기에 오셔서 생명을, 그러니까 자살을 하시려고, 아마 그래서 펜스 친 거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 지금 강하고 연결된 데 대교는 뭐, 우리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본부 쪽의 부서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펜스를 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도 양평읍 소재지에 양근대교, 양평대교 2개가 있어요. 1년에 10건 이상씩 수도권에서 오셔서 거기서 자살을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팔당대교 그거 보고 한번 펜스 좀 우리 경기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평뿐만이 아니라 강을 갖고 있는 지역의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보셔 갖고 그런 것도 다시 점검을 하셔야지요, 시군에 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펜스를 쳐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지금.

○ 박명숙 위원 한번 시간 되시면 팔당대교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양평에서는 그걸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평분들은 안 그러는데 다 서울 또 경기도 인근 시군에서 와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 박명숙 위원 자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안전입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하천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0년에,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한 해에 폭우가 엄청 내리면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볼 때 정말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야지 그 지역마다 막을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하천담당 부서고 우리 또 여기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또 실장님은 계셨다 인사이동도 있으셔서 가실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니까 하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하천을 그쪽에서 해 주시고 미처 거기서 손을 못 댄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관리기금으로다 해 주시면 그래도 사전에 조금이나마 폭우 이랬을 때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실장님, 아까 이태원 사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려, 매뉴얼이 있냐라는 어떤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가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5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 이상원 위원 그냥 5가지만 뭔지 알려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사회재난 합동훈련은 어떤 건가요?

○ 이상원 위원 도민안전혁신단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 이상원 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는 다 좋은데 이게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도민안전점검청구제 해서 핫라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전용전화 010 번호로, 핸드폰 번호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1,390만 도민 중에 010-3990-7722번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긴급복지 핫라인도 있었죠?

○ 이상원 위원 010-4419-7722번 여기로 몇 건의 어떤 신고가 접수됐습니까, 어떤 제보나?

○ 이상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031-120을 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더 쉬운 번호로 뭔가 도민들한테 다가간다든지, 어떤 복지에 대한 거는 4419-7722 그다음에 이번에 핫라인은 3990-7722, 이거를 도민들이 외우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번에 사고가 이렇게 났으니 대응책으로 그냥 한 줄 긋기 언론 플레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도민이 진짜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숙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위기상황이 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말은 뭐 긴급복지 핫라인 아니면 이번에도 뭐죠? 안전예방 핫라인 이렇게 해 놓고 핫라인은, 그래 핫라인이라는 건 있는데 번호는 몰라.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언론 플레이용 보도용이다.

그래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핫라인이었던 거 있잖아요,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거기에 들어왔던 제보 건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그건 개인정보여서 안 되겠고 그럼 몇 건의 제보나 문의가 접수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본질의 때 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이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에 대한 책임 부분도 무거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조례나 이런 것들 보완을 통해서 안전관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우리 사회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도 각 부서에서, 그걸 맡고 있는 부처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지만 혹여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디지털 사고 재난같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한 옥외 행사와 이런 디지털 재난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용에 담아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답변하신 대로 좀 진행해 주시고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같이 우리가 지금 계속 위험하다고 지자체들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건 그 부서의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 요구를 하든 여러 번 요구를 하든 이것은 재난취약지역으로서 위험하니까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정부에 더 촉구하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시설 점검하는 데 등급 받은 것들이 D, E 이렇게 취약한 등급 받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 전자영 위원 이건 결국에는 위험하다, 사고 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이것도 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예산 확보 그다음에 안전대책 이것도 안전관리실에서 챙겨야 될 일이 아닌가.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버겁겠지만 버겁더라도 인력을 늘리는 것 이것도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이기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기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보충질의가 한 분씩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진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