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 실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덕섭 위원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병화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정용환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덕섭 위원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남부경찰자치위원회 12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아카데미 추진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예정이랑. 추진한 거랑 지금 앞으로 실행할 것 목록 좀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남부든 북부든 두 위원회 또는 우리 자치경찰 측에서 경기경찰청 측에 전달하거나 시달한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공문, 계획 혹은 “다중운집”이라는 네 글자만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관련된 문서를 검색해서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공연법 등 행사 안전계획 등이 있는지, 현황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등의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2023년 본예산 편성이 끝났죠? 예산과로 전달하는 우리 자치경찰의 예산 계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렇죠? 2022년 예산 21년 예산과 비교해서 사업예산과 관리예산 등등 얼마나 증감이 있는지 표 하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남부경찰자치위원회에 아동학대 보호 전담 의료기관을 설치했어요. 기이 설치 시군하고 전담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한양대구리병원에 하셨거든요. 거기 과연 이용자가 몇 명인지 그것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작 후 전면에 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10분이 되면 버저가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경찰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 이상원 위원 눈을 계속 감고 계시길래 많이 피곤하신 줄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2년간의 어떤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에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요 성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성과를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경찰의 업무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청 안전관리실의 업무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업무보고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에서 보면 도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 위원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을 통한 도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행감이고 또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제 자치경찰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 순찰 그다음에 범죄 예방 진단, 방범활동,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 그다음에 시설 설치, 다중운집 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이 보고서에. 원래 주요업무가 이거 아니십니까?

○ 이상원 위원 또 학교폭력,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 이상원 위원 주실 수 있다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주실 수 있으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서 앞에 이런 실적들을 보여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그러면 소방 쪽의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소방 쪽 업무보고서 보시면 화재사건은 얼마가 있었고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구조는 몇 명을 했고 등등등의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해 주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90만의 경기도민 중에 자치경찰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390만 중에?

○ 이상원 위원 몇 명의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4,000명으로 했을 때 몇 분 정도가?

○ 이상원 위원 50%요? 그러면 요즘에 어떤 순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되게 화제가 되는 어떤 경찰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되게 잘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데 그게 자치경찰인지 경찰인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걸 구분해야 우리가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상원 위원 좀 어떠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 이상원 위원 일단 자치경찰이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의 홍보 및 광고비 그리고 예산과 그다음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G-버스 광고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광고나 공모전 뭐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중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언론을 통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큐를 제작한다든가, 방송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학부모폴리스도 있고 녹색어머니도 있고,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어떤 단체다라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자꾸 소방에 비유해서 죄송한데 의용소방대처럼 이런 좀 통일성 있고, 저번에 북부 간담회 갔을 때도 어떤 학부모폴리스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옷도 다 달라요. 지역마다 옷이 다 다르고 유니폼도 다르고 통일성도 없고 단합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냥 옷만을 제작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치경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의 창구를, 그런 어떤 단체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이상원 위원 복지포인트 말고요, 총예산. 395억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국고보조금이 290억이었던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총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395억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작년에 복지포인트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 이상원 위원 90억이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총예산 295억 중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 이상원 위원 222억. 그러면 한 70억 정도. 그런데 도 예산 7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인 90억을 복지포인트로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이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 그리고 경찰서, 경찰관 등에 대한 지원액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지원액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차등 지급하는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이러한 차등 지급이 경찰 내부의 갈등과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거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복지포인트 66억을 예산으로 잡으시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일반직,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인당 50만 원 그리고 남부경찰위원회 경찰청ㆍ서 쪽에는 1인당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다시 올리셨어요. 개선에 대한 여지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기사가 나왔던데요, 작년에 지적받으셨다고.

○ 이상원 위원 그럼 앞으로도 100만 원과 50만 원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상원 위원 받으려면 똑같이 받든지, 예산을 줄이더라도 똑같이 받는 게 맞는 것이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받으시겠지만 내년에도 같은 사업내용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이 정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혼선도 빚고 어려운 여건일 텐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경찰 홍보하고 시군과의 어떤 협력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부위원장님께서 위치하고 계시니까. 자치경찰은 31개 시군하고 협력도 잘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남부 관할을 하는 20개 시군인가요? 단체장님 다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까?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을 하셔서, 다 모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개 시군을 1개 시군씩 가서 직접 홍보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한 적이 있냐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되게 중요합니다, 위원장님의 의지가. 31개 시군의 단체장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실은 자치경찰이라는 게 위원회만 있지 활동은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ㆍ청소년이라든지 교통 그런 직원들이 일을 실제 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단체장님은 직접 못 뵀다고 하고 경찰서장님들하고는 어떻게 직접 위원장님하고 일대일 소통 다 하셨습니까?

○ 윤종영 위원 현직 경찰분들은 대화하기가 편하니까 자주 가셨고 단체장님들은 좀 불편하니까, 정치인이고 하니까 자주 못 가는 것 같은데 실은 경찰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려고 하면 단체장님 직접 뵙고 위원장님이 솔선해서 하시는 게 많은 효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을 하는 경찰서의 직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임무수행을 유사하게 하는 민간단체, 아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는 북부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는 한번 하셨습니까?

○ 윤종영 위원 자치경찰을 잘 정착하고 홍보하고 특히 31개 시군과의 실질적인 정책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과 사무국장, 2개의 과장님들이 솔선해서 직접 몸으로 뛰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홍보는 많이 미흡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셨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필히 직접 단체장님들 만나뵙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협조할 부분을 직접 위원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사무국장님이 가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자치경찰과 임무수행이 좀 유사한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법이 금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돼서 내년 4월 27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 시행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책임, 지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성격을 봤을 때 이런 관리감독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아니라 자치경찰이 가져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종영 위원 자율방범대가 이제는 법이 생겨졌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제복, 예산, 병력이 말단 조직까지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자치경찰이 가져오지 않으면 자치경찰은 자율방범대보다도 못 한 조직이나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반드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경찰 쪽으로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이라든지 할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자율방범대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관련된 모체 법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겠죠.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된 조례를 바꾸고 폐지하고 다른 데에서 할 건데 잘 협조를 해서 자치경찰이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부분을 잘 가져와서, 실은 소방력이 작지만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소방활동에 많은 지원을 받고 활동영역이 넓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도 반드시 자율방범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하는 임무를, 자치경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서 필요하다면 정책토론회도 하고 정책 건의도 하고 또 강력하게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종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정무직 1급이시고, 그렇죠? 사무국장님은 2급이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급, 3급이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은 전에 경찰 고위직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북부는 학자, 학계에 계셨던 분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부와 북부가 협조할 건 잘 협조하되 서로 본인의 어떤, 위원장님이 과거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아주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권역별로 간담회라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제복 입으신 분들은 약간 과거의 권위의식이 남아 있어요. 학자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절충안,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절충시켜서 이왕이면 남부위원장님이 더 선임이시고 직급이 높으시기 때문에 잘해서 남부가 갖고 있는 것을, 못 하는 것을 북부에서 잘하는 거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자치경찰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밑에 기초단체에서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경찰요원, 자치경찰단을 구성시키는 게 나중에 본격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장님부터 솔선을 해야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두 기관이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홈페이지, SNS 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유경현 위원 홍보 역할입니까, 역할이?

○ 유경현 위원 홈페이지, SNS를 다 홍보로? 가장 최근에 올린 SNS 글은 언제 올리신 글일까요?

○ 유경현 위원 위원회 마스코트 두리두리 제작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으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990만 원이나 들인 위원회 마스코트 우리 두리두리, 홈페이지에서도 없고 SNS에서도 7월 21일 생일인 두리두리가 없습니다. 우리 두리두리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21일 생일입니다. 만든 날이, 두리두리를 홍보한 날이 21일이라. 그 두리두리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홈페이지 사진상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유경현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유경현 위원 두리두리 찾아주세요. 900만 원짜리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직원분들께서는 지원을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 유경현 위원 지원도 많이 하시고 같이 활용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청년 서포터즈는 어떤 분들이 선정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청년 서포터즈 현장 활동은 매월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그 학생들이 활동을 했겠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11월 2일에 일괄적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꾸준히 활동을 했으면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데 글이 11월 2일 날 일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 유경현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또한 28명이라고 하셨는데 선발인원에 비해서 현장활동 참여인원은 적어 보입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청년 서포터즈에 대한 능률을 올릴 건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28명 말고 더 확대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SNS 운영이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제가 봤거든요. 혹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으시거나 예산이 없으셔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런 문제를 좀 더 도랑 협의를 하셔서 움직이기 편하게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홍보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지장이 있는 업무가 존재할 거예요, 아마. 제가 예를 들면 주민 참여형 치안정책이나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협업지도, 홍보, 합동순찰, 범죄예방교실 등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 유경현 위원 정책 홍보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주민 참여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안전, 자율방범, 합동순찰, 범죄예방교실 이런 거를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업무를 존재하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이런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번에는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시간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고요. 몇 군데 선정이 되었을까요?

○ 유경현 위원 20군데입니다. 탄력적 주차 시험범위 취지, 선정기준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정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차 허용 취지와 선정기준.

○ 유경현 위원 시범 허용지역 주간 시간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 유경현 위원 8월 업무보고 때는 34군데 선정을 하시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때에 비해 20군데로 줄면 14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나 주차 시간, 주간 시간까지 주차를 하는 차량문제인지, 줄어든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후 얼마 진행이 안 됐습니다. 벌써 근 한 달간인 것 같은데요.

○ 유경현 위원 8월 업무보고 때는 34군데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아, 그러신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시범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남부자치경찰은 어떤 노력을 하실까요?

○ 유경현 위원 맞습니다.

○ 유경현 위원 방과 후에도 주정차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속도 좀 낼 수 있게끔 그런 사업 허용범위 넓혀서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 유경현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생활안전협의회나 그런 협의회 같은 마을에서 직접 사시는 분들은 속도에 대한 부분에 예민하셔서, 주차나 속도의 부분에 예민하셔서 그런 확대방향을 예전에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는 꼭 더 많이 확대하셔서…….

○ 유경현 위원 차츰 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내년에는 꼭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북부나 남부나 서로 잘 되는 사업은 교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여기 북부에는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이 있고 남부에는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열네 분 계신데요. 그분들을 각 지역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하시게끔 하시는 방법도 홍보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지역구에 행사를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 유경현 위원 북부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추진비를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책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에 연관된 시책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출을 하는 거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격려해 준다든가 또 단체에 무슨 행사 있을 때 간담회를 해서 다과를 산다든가 그랬을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집행할 수 있는 금액.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시책 업무추진비에서도 직원 격려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블록을 좀 정리를……. 아니, 남부자치위원장님. 환경개선 측면에서 블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남부에는 없어요.

○ 박명숙 위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환경개선 측면에서 블록을 좀 정비하겠다, 블록. 아시죠, 블록?

○ 박명숙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시군이 다 지방도, 국도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지방도, 군도, 시도 이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록이 많은 지역이 너무 많아요, 시군이. 그래서 위험이 따르고 있고 블록이 많은 지역에서 또 요즘에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달 오토바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다 사고가 많이 나, 그 지역에서. 그런데다 또 야간에 다니면 가로등은 있지만 그래도 더 위험성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시군 전체를 정말 점검해서 꼭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 블록을 없애야 될 부분이 있어요. 블록이 양평군의 어느 지역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블록을 한번 없애봤어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쪽에 남부 쪽이나, 북부 쪽에서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데 남부 쪽에 이 블록 전체적으로 있는 데를 정말 힘드시지만 한 번씩 다 나가보셔야 되겠지, 경찰서가 또 있으니까. 교통과도 있고, 지금 교통도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에요. 일반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 블록, 이렇게 블록이 있잖아요.

○ 박명숙 위원 네.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방지턱. 어떻게…….

○ 박명숙 위원 그거 꼭 필요합니다, 지금요. 제가 어느 시군에 어디가 많다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점검을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장 위험이 많이 따르는 지역이 있어요. 또 경사가, 비탈이 내려오는 지역 이런 데는 더 많은 게 있거든요, 방지턱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명숙 위원 이제 같이 협의를 해야 되죠.

○ 박명숙 위원 점검하셔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상호 협의를 해서 꼭 시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유경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윤종영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북부ㆍ남부가 그래도 잘하시는 면도 있는데 많은 특색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좀 틀린 면이 있어요, 지금 보면. 현저하게 좀 틀립니다. 남부에서 좋은 사업 북부에서 갖고 가서 하시면 되고, 다 도민이니까. 또 북부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남부에서도 또 이렇게 하시는 방향. 그러면서 특색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면 도민의 안전성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다 도민이니까 똑같이 해도 되죠. 거기에서 특색만 또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부ㆍ북부 위원장님 또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상호 서로 교류, 간담회도 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도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치경찰제가 횟수로는 2년째에 접어들면서 사실 기존 국가경찰제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영역이라든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서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항상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처리에 약간 더딘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ㆍ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것은 자치경찰 사무로 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경찰제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나름 어떤 인터뷰 이런 거 있을 때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지자체와 연계해서 모든 지금 자치경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기존에 지자체의 교통기획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담당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협조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이었어요. 경찰 업무하고는 다소 생각에 차이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자체에서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시설을 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건데 잘못 갔어. 그럼 되돌아와야 되는데 유턴할 데가 없다고 제가 말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각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교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을 연구하고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금 더 시민의 곁에서 그런 사무를 펼쳐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사업도 더 찾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이하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동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학교 앞에는 30㎞ 또 어디 가다 보면 40㎞, 조금 더 나아가면 50㎞. 이게 30ㆍ40ㆍ50ㆍ60ㆍ70ㆍ80, 일반 도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편도 1차선이라면 60 그리고 4차선이라면 80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는 무조건 30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학교 앞에는 모든 운전자들이 30㎞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 가면 조금 벗어나면 40㎞ 되는 지역이 있고 보편적인 일반 시내에서는 50㎞에요.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면 70㎞에요. 또 어느 지자체 가면 80㎞에요.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것 등등이 너무 이게 다양하게 속도제한이 있어서 물론 이제 거기서 30㎞면 40㎞가 넘으면 무조건 교통위반 범칙금이 날아오고요. 또 아시겠지만 40에서는 50, 50에서는 60, 60에서는 70, 10㎞ 이상 오버되면 무조건 범칙금이 날아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경찰위원회에서 정말 이걸 살펴보고 시민들이 더 교통흐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꼼꼼히 따지셔서 속도를 상향할 수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일몰시간 이후에 정말 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전혀 안 다니는 상태라고 하면 학교 앞이라고 굳이 이렇게 그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주정차를 가능케 하고 아침 보면, 지금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는데, 주말과 야간에는 안 하는데 아침 7시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학교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토요일ㆍ일요일 주말에는 24시간 단속을 안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조금, 위원장님도 저 본 위원과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금 편의성을 봐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요. 그전에는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24시간 뛰니까, 고정 카메라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 주변에 가보면 번호판 뒤에다가 수건을 걸든지 뭐 이렇게 봉을 세워 놓든지. 카메라가 한 100m까지는 당겨서 잡으니까 100m 거리에 있는 차들은 뒤에다가 다 뭘 가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적으로 불편하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경찰위원회에서 바로잡아줘서 정말 단속, 아이들이 정말 등하교하는 시간 그런 때는 목적에 맞게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공휴일 날 학교도 안 가는데, 주말은 아니지만 공휴일 날 학교도 안 가는데 단속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남부경찰위원회나 북부경찰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민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응원합니다. 시민들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똑같습니다만 자치경찰제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기존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을 선호하고 좋아할 건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자치경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은 앞으로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자치경찰이 자리매김하면서 도민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용인에서 할 때 최근에 가서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도 거기서 나온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위원장님 두 분이 항상 하는 말씀, 법을 정비해서 이원화체계로 빨리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법, 제도를 통해서 예산, 조직, 인사권까지 가지고 오는 것 그래야지만 자치경찰이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론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온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일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경인일보에 1주년 기념해서 인터뷰 실린 거 제가 봤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우리 자치경찰의 1인당 복지포인트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했다. 이걸 굉장히 성과로 평가했는데 그렇게 지급하고 나니 어떤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 전자영 위원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로 지원하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많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일하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 게 아니고요. 자치경찰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 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포인트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공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려고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치경찰 업무는 회피 업무부서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정량적으로 딱 떨어지게는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성적으로 우리 남부자치경찰 또는 북부자치경찰 다 합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만족도가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그게 어떻게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조사를 해 보겠다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어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조사를 해 보겠다고요?

○ 전자영 위원 이 복지포인트가 지급됐을 때, 저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복지포인트가 일선 현장에서 그 만족도를 높이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피하는 업무가 아닌 역량을 일정 정도 준다면 그걸 어떤 정성평가라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가 공신력을 얻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했을 때요. 자치경찰 현장 간담회 시 아마 지역의 자치경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의회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자치경찰 남부권역만 제가 간담회 한 걸 좀 봤는데 여섯 군데를 했나요, 진행을? 총 다섯 군데 했네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다섯 곳을 했고 거기에 참석자는 대부분 경찰서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도의원님들 참석이 불가피해서 참석자가 다 경찰인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여기다 처리결과를 완료가 아니라 처리 중이라고 했었어야죠.

○ 전자영 위원 도의회하고 협력한 간담회는 따로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건 지역주민들의, 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에 도의원이 오실 수 있냐, 이 정도의 차원이지 그 아카데미를 도의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전자영 위원 행사를 할 때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자치경찰이 온전하게 정말 자리 잡아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알고 뜯어보면 그것들이 촘촘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엉성하다는 거죠. 작년 행감에서 지적받았는데 처리했다고 완료됐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위원장님.

○ 전자영 위원 2022년 주요업무보고 보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더 하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질의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임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위원장님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는 게 이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정책 모델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거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실에서 지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께서?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치경찰의 역할에 중요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경찰에서는 이 안에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것을 좀 고민해 봤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는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에 안전관리실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남부와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각 시군이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시에서 500명 이상이 오늘 옥외 행사를 하는데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 인력을 보완해 달라.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런 유기적 모델을 만드는 구체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 있냐고 저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안전관리실 실장하고 해서 좀 부서 협의도 해 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정책도 개발해 보십시오. 그런 게 내년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경찰의 업무에 대한 이해, 안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인력구조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혹시 두 위원장님, 깨비키즈 교통안전송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전자영 위원 모르시죠? 깨비키즈의 교통안전송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전자영 위원 없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들어보시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퇴직을 하신 거죠? 퇴직을 하고, 경찰에서 퇴직을 하시고 위원장으로 오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죄송한데 퇴직할 때 최종 직급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치안감 하셨구나. 지금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보면 경정하고 경사 이 인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때요? 자치경찰.

○ 박세원 위원 승진은요?

○ 박세원 위원 모르세요?

○ 박세원 위원 이거 지금 자료제출한 거 보면 22년에 83명, 순경에서 경장으로 60명, 경장에서 경사로 23명 이렇게 승진임용위원회에서 임용권을 행사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거 행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인사권이 없는 거죠, 아직? 실질적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원래는 인사권이 있잖아요. 사실상 인사권한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 박세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협의를 안 하면, 경찰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이분들 승진해요, 못 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인사권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이미 다 인사한 거 가지고 사후에 그냥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승진한 분들에 대해서 몇 사람은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그럼 그분 승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인사 관련 권한이 정확히 뭐, 이거 그러면 이렇게 허위보고죠. 승진임용 83명을 했다는 건. 그렇죠? 저희 의회에 허위보고하신 거죠.

○ 박세원 위원 형식적이라고는 안 쓰여 있어요. 그냥 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이렇게 하면 83명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사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쓰기에는 좀 치사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위원장님? 그 권한을 쓰기에는 좀 치사하잖아요, 인사 가지고. 사전 협의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 건, 그 정도로 했다는 건 좀 법상 취지는 의회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권한을 줬다는 건 어느 정도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협의 안 하고 지금 인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승진에 동의를 해 줘야지 승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꾸리게 법으로 돼 있다며요. 그럼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으라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경찰청하고 인사위원회랑.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저희 의회가 그거는 할 수 있게 막는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산을 안 주면 돼요, 의회에서. 이유는 이렇게 사전 조율을 안 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에 있는 것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지급을 못 하겠다. 이러면 하겠죠, 운영이 안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주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저희 그럴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경찰청이랑 해서 어느 정도, 많이 갈 수는 없지만, 특히 왜 위원회가 우리 말로는 아직 정착화가 안 되냐면 모든 게 인사랑 예산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의회 핑계 대서라도 그 부분은 좀 정립을 시켜주세요.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예산으로 할 테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북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동일하죠, 지금?

그다음에 우리 복지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어요. 복지포인트가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 경찰관들한테 전액 지급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지금 우리 일선 지구대가 경찰위원회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급하고 있죠, 50%?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50%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구대?

○ 박세원 위원 경찰위원회가 아닌데 왜 지구대는 50% 지급을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판단은 누가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법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경찰위원회에서 그게 좋겠다 해서 한 건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이 복지포인트 주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찰들 사이에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아니, 받는 분들은 좋죠. 그런데 같은 경찰서에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경찰위원회에서 어디 과는 받고 어디 과는 안 받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지. 어차피 일선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경찰들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경찰서에서 지금 3개로 분리됐다고 대충 들었는데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같은 경찰서에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냐. 충분히 불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대는 또 왜 주냐. 그러려면 우리도 줘야지. 거기는 자치경찰 아닌데. 이런 불만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그래서 지구대에 50% 준 건 누가 결정했냐, 최종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안 주자는 얘기 아니니까, 그래도 누가 왜 결정했는지는 알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정했냐고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도지사가 했어요? 위원장님 아니면 도지사가 했겠네요? 편성 권한이, 아니면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구대에 나가는 예산이 얼만데, 지구대 내가 보기엔 몇십억 나갈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딱히 결정을 안 하고 그렇게…….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대답하기 그렇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찰위원회가 의회랑…….

유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저 이 발언 마무리하고 추가발언 안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경찰위원회 조직이 북부든 남부든 경기도의회랑 유기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박세원 위원 저기 북부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유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계가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경찰위원회랑 의회랑.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렇게 긴 의원 생활은 안 했지만 단체ㆍ기관 중에 경기도의회랑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건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채널이 없는 데는, 경기도에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건데 경찰위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제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의회담당 누구 있습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의회담당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의회담당이 있어요. 양쪽 위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당연히 의회담당이 있어야죠. 예산하고 조례하고 뭐 일 있을 때 의회담당이 와서 일을 해 줘야죠. 물론 직원이 아까 보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하셔야죠, 의회담당. 지금 의회담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이 안 되죠, 의회담당이 없으니.

또 하나는 보통 의회에 파견을 보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경찰이 1명 의회 여기 안행위에 파견 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1년에? 대략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비 말고 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내년에 대략? 수백억 들어가죠?

○ 박세원 위원 240억. 북부 얼마 들어갑니까? 240억이면 100억은 들어가겠네요.

○ 박세원 위원 240억, 130억이면 370억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내후년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더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에서 더 경찰위원회의 애로점과, 파견시키라는 이유는 우리 민원을 그분한테 주기 위해서 파견시키라는 게 아니고 경찰위원회에서 다 못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 파견 와서 경찰위원회의 일들을 의원들한테 소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행위에 소방서에서 파견 나온 거 아시죠, 한 분? 우리 양쪽 대표단에도 두 분이 있고요, 소방서는. 그다음에 의장실에도 한 명인가, 어쨌든 적어도 3명은 여기에 파견 나와 있고요. 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말 자치로 가려고 하면, 의회와.

○ 박세원 위원 다시 정리하면 저희 보고 청장한테 요구를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청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경찰청장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는 거죠. 경찰 인사랑 똑같은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하겠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장하고. 그거를 위원회에서 해 줘야지 그걸 저희가 합니까?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두 분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때문에 파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더 경찰위원회가 계속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담당 직원도 두고 파견도 보내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게 일하시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선 경찰들이 복지포인트 누가 주는지 몰라요. 되게 많아요. 지금 주고 있는데 그냥 주는 줄 알아요, 국가에서. 복지포인트 나갈 때 이거 경기도에서 나갔다고 꼬리표 달고 보내세요, 그 제도를 만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냥 주지 말고 복지포인트가 나갈 때 문구라도 나갈 수 있게, 개인한테 나가잖아요, 복지포인트 얼마 선정됐다고. 이거는 경기도 예산으로 한 거라고 꼭 보내십시오.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되게 다른 위원님들이랑 질의사항이 좀 겹치기도 하고 제가 따로 지적드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관리 누가 담당합니까?

○ 이기인 위원 1명?

○ 이기인 위원 어떤 계급의 직원인가요?

○ 이기인 위원 SNS 홍보팀이라고 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까?

○ 이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SNS 관리는 내가 자치경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치경찰로서의 어떤 꼭 소개하고 싶은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트위터 4개의 자치경찰 남부ㆍ북부가 있습니다. 이제 SNS라고 한다면 팔로잉, 내가 상대방을 따라가는 계정이 있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4개의 계정이 500개의 팔로워가 안 되고 자치경찰을 팔로잉하는 사람들의 계정이 어떤 거냐. 거의 다 경기도 공공기관.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신체가 그려져 있는 불법 음란 계정들. 이런 것들만 자치경찰들을 계속 팔로워하고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치경찰 어쩌면 삶 속 주민들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경찰의 홍보, 눈이 되는 곳이 불법 음란 계정이 팔로잉되고 아무런 게시글들도 올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비단 SNS 홍보가 참 저조합니다라고 그칠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 권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 내부적으로 의지와 의욕이 대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때라고 좀 봐요, 이 SNS 운영만 봐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 실종됐다고 했던 그 두리두리, 이 예산 얼마 들었다고요? 900만 원이요?

○ 이기인 위원 1,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1,000만 원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파주의 캐릭터예요. 파주의 캐릭터 눈과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부산 자치경찰의 모습과도 되게 유사해요. 누가, 왜, 어떤 뜻으로, 어떤 정신을 담아서 자치경찰을 홍보하려는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 이기인 위원 과업지시서를 넣었겠네요?

○ 이기인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에서 우리 자치경찰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어떤 거 꼭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그리고 자치경찰이 꼭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까? 담긴 건데 1,000만 원의 다른 캐릭터와 유사한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면 좀 아쉽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고 지적할 건 지적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남부위원장님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는 그냥 안 받고 질의할게요. 내년 우리 경기도 자치경찰 예산 확대 증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이기인 위원 12%. 우리 남부자치경찰의 총액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복지나 사업예산 전부 다 포함해서.

○ 이기인 위원 총 요구액이 324억인데 총 반영된 예산액도 324억입니까?

○ 이기인 위원 감액이 되어서 총 반영된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자료를 제가 못 받았으니까 구두로 듣겠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흘러갑니다.

○ 이기인 위원 10% 정도 더 는 거네요, 10% 좀 넘게.

○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우리 자치경찰의 확대 규모 의지와 맞닿은 그 정도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런 가치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 때 사실 따져야 되는 건데 10%, 12% 올라간 예산 중에 또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는 거죠?

○ 이기인 위원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요. 예산심의 때 좀 심층적으로 다루겠지만 저희가 계속 자치경찰이 첫 출범하고 나서부터 지적됐던 것은 사업예산보다 후생복지 예산이 많다.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서 자치경찰이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게끔 활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생복지 예산이 포함된 예산으로 30억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경기도에서 자치경찰의 확대에 대한 의지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다시 예산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태원 참사 분명히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핼러윈데이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안전관리가?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다중운집에 관련된 예방 대책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법 제4조제2항에는 자치경찰의 소관사무를 다중운집의 행사에 관한 안전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경기도 자치경찰은 북부든 남부든 사업 신규예산이든 기존예산이든 간에 사업에서 다중운집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부위원회ㆍ북부위원회 임시회와 정례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다중운집에 대한 지적을 한 위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준비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이기인 위원 만약 이태원 참사가 경기도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경기도 자치경찰도 속수무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적인 사항들도 망각하고 그저 따라가는 예산, 자율방범대와 그렇게 그닥 업무가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챙기지도 않은 채 그냥 듣기 좋은 성찬으로 “준비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자치경찰로서 그렇게 서울을 속 편하게 비판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법에서 명시된 다중운집이든 우리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소관 사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예산으로,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자치경찰의 임무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정말 큰일인 게 그 의문을 남부자치위원회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 이기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디서 풀어가야 되냐면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 상정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목적과 그 취지를 잊지 마시고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덕섭 경기남부경찰자치위원장님,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