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고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고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아마 제시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행감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비전센터 관련한 내용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주연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년도 행감 사항,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내용들을 한번 보셨나요?

○ 문병근 위원 행감 내용들을 좀 보셨나요? 안 보셨죠?

○ 문병근 위원 아니, 여성비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셨는가.

○ 문병근 위원 속기록 다 보셨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재단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의 뭐죠, 디지털 원스톱 지원센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성비전센터 그 공간이 지금 수원지역의 수원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은 여성비전센터를 방문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도 서로 한 바가 있고요. 여성비전센터라는 것이 목적사업에 정말 거기 취지에 맞게 이 건물이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수원에 한정되지는 않겠지만 수원에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받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원스톱 지원센터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요. 다른 공간을 확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수원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앞으로 어떤 미래비전 관련해서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스톱 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지금 303호부터 304호, 305호가 그전에는 유휴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빵, 요리 이런 부분이, 시설이 지금도 제빵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제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지금 그렇게 센터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가 원래 제빵으로 했고 요리실로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 3~4년. 어쨌든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성비전센터에 요리를 배우고 싶고 어떤 제빵기술을 배우고 싶고 이런 분들이 그전에는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하면 이 실을 다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전센터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 서성란 위원 실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실습적인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 코로나가 지났어도 제빵실이나 요리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혹시 균열되고 누수 발생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리모델링 비용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어요. 했는데 이 동의안에 센터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 김진경 위원 언제 보고를 해요? 오늘 이거 하는데. 오늘 허가 동의안을 받는데 동의안 받고 나서 보고받아요, 저희가? 먼저 보고를 받고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절차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미리 배부해 주셔야지 지금 배부하면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죄송하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 하지 이거를 지금 가져와서 동의안 받으시고 보고는 나중에 하고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러는 거 같아요. 앞에 다가와서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계속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성비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갔을 때 지금 말한 303호, 4호, 5호 유휴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돼 있어서 전체 다른 돌아가고 있는 공간하고 밸런스가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놀리고 있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한 대책으로 제 기억에도 어떤 공간 마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물론 지금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그 연속성은 없지만 거기다가 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기관도 현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충분한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같은 집안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쉽고 빠른 결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빠른 거, 쉬운 거 이거 말고 양쪽이 더 효율적인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위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결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간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문병근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걸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 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지역을 고려한 부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비전센터로 보면 이 공간을 이렇게 발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이게 그 공간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절했다는 자신감 있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더 화가 나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 전체가 다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꼭 그렇게 마이크를 대고 속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사전에 보고가 돼야죠, 이거는.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도 이해도 되지 않고. 이거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안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뭡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28일까지 결정해 주면 되지 않아요? 느긋하게 사전보고 안 하시고 이렇게 동의안 올리셨으니까 우리도 28일 날 해 주면 되잖아요, 30일까지니까. 6월 28일 날 임시회 끝나니까.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거기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인재개발원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그거 5년 걸려요, 공사 기간이?

○ 국중범 위원 인재개발원.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누수 때문에 나오는 건데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럼 누수가 없어도 비전센터로 갈 생각이었어요?

○ 국중범 위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사전보고한 바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네, 허순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물론 그 뒤에 오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여성비전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 쟁점으로 제안하고 고민하고, 집행부가 고민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랑 협의해 보라. 그 내용 뭔지 아십니까, 혹시?

○ 국중범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면 바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사업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해 행감을 다 했던 위원들인데. 제가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의 통합 고려해 보고 도지사랑 협의해 보라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성비전센터에 비전이 없고 사업이 없다. 공무원들 자리 만드는 센터의 역할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비전센터하고의 조직통합 논의도 좀 도지사랑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전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비전센터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기존에 있었던 공간들이 실제로 31개 시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유부엌도 많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몽실학교에도 공유부엌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각 지자체마다 잔뜩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단체나 여성모임에서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드는 비법 서로 공유하고 또 만들어서 봉사에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저는 그 시설에, 여성비전센터 시설에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애초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옮기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보면 사전보고가 아니라 동의안을 하면서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 건물의 균열 및 누수 발생으로 시설 보수 계획이 예정돼서 우리가 나가는데 나가면 비전센터로 들어가고 계획은 수의계약으로 5년이다. 근데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거다 이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자료로 볼 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전혀 사전보고도 없었고 위원들끼리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협의하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 마지막에, 저희가 의결 마지막 순서 그 전에 정회를 한 번 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위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이번 회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보고 다시 받고 그리고 다음 회기가 6월 28일 날 끝나니까, 6월 30일부터 쓰셔야 된다니까 그때도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개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인재개발원에 있는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지금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간이 어디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 동의안에 보면 5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여성가족재단 자체가 이전을 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죠? 언제 이전을 하죠? 이거 지금 계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내년 하반기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 디지털성범죄는 만약에 비전센터로 가면 계속 여기에 있을 예정입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성범죄 저기 하는 센터가 어디 소관이죠? 여성재단 소관이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관리자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리상으로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5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호 부위원장님.

○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게 만약에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단순히 누수 때문에 전혀 업무를 못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조용호 위원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강제퇴거를 당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 30일까지 무조건 사무실을 빼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전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쪽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동의안을 받지 못 하시면, 이번 회기 때, 지금이요. 거기 인테리어 공사를 못 하실 거 아닙니까, 비전센터요. 가축되는 비전센터 들어갈 자리를 공사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걸 처리를 안 해 드리면 지금 전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계약을 하셨습니까?

○ 조용호 위원 아니, 저희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세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회기 내에 이걸 처리를 못 해 드리면, 사실 디지털성범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떤 업무에 차질이 생기시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성범죄로 고통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의안도 거치지 않았고 벌써 인테리어 공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전이 필요하면 필요하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전을 못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 더 고민해 보시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인테리어, 새로 이전하실 데, 아직 동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전하실 데 인테리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그러면?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시간은요?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또 이전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 조용호 위원 총 한 달 정도, 그럼?

○ 조용호 위원 한 달이면 총 전부 다 거기서 정상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 조용호 위원 다 마치고, 이전까지 다 마치시고…….

○ 조용호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럼? 업무를 못 한다든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업무가 중단되나요? 6월 30일 이전이,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6월 30일 이후에는 업무가 중단이 되나요?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추가 자료제출 시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김진경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44.9%가 돌봄 관련 항목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미혼여성의 35.3%가, 미혼남성의 27.2%도 돌봄 관련 항목의 중요성을 1순위로 선택하였습니다. 돌봄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맞벌이 부모 중 1위는 자녀 돌봄을 이유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체로 여성의 경력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크고 전국 경력 보유 여성의 29.6%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아동 등은 사교육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 등의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등에 대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방과 후 활동은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령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경우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방과 후 활동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바 처우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도내 아동들에게 방과 후 안정적인 보호와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 등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하며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고 방과 후 활동 종사자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서 교육, 돌봄, 지도 등을 수행하는 현직 교원 외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안 제5조는 방과 후 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본 조례안이 지원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고 방과 후 활동 종사자가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ㆍ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방과 후 활동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 내용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방과 후 활동 관련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보호,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과 후 활동 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동돌봄에 있어서 학교를 떠나서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는 아동들을 잘 돌봐주는 방과 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윤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방과 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은 개선되었다, 호봉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정윤경 의원님께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방과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물론 여기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대상들이 쭉 나열돼 있기는 한데 이런 것보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걸 더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은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센터에 주는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건비가 다 됐고 지난번에 그 인건비가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가면서 그 호봉에 맞춰서 그게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시설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 정윤경 의원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한 거 같아서.

○ 이애형 위원 잠깐만, 제가 질문. 제가 잠깐만 더. 주고 나면 그 시설장님들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방식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 정윤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게 그분들은 방과 후 강사가 아니에요. 시설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시고 저희가 주장하는 건 사회복지사가 아닌 방과 후에서 강의를 해 주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거기에 센터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없는…….

○ 정윤경 의원 네, 없는 사람들…….

○ 이애형 위원 근거가 아니라 이미 픽스가 된 거고 지역아동센터에 또 보조로 나가고 있는…….

○ 정윤경 의원 방과 후 강사가 따로 있어요.

○ 이애형 위원 방과 후 강사가 따로 있는 거죠?

○ 정윤경 의원 네.

○ 이애형 위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나요?

○ 정윤경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우리 도가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 정윤경 의원 아니, 지금 지원센터도 안행위 차원에서 주민자치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사업 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교육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다가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업을 지금 국장님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정윤경 의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 이애형 위원 미비한가요? 찾아볼 수가 없…….

○ 정윤경 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거는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지원되고 있는.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이렇게 소중한 조례인데 우리가 그냥 사장되지 말고 이게 정말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 말씀하신 것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그렇죠? 처우개선, 지원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을 지원하려면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을 본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선언적이라는 건 그냥 조례만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활성화되면 지역에서 엄청난 평생교육에 우리 도가 개입되는 굉장히 소중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정윤경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의원님.

○ 정윤경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안에 평생교육국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주민센터 안에 있는 방과 후에서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끔 근거 마련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으로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따로 예산을 추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애형 위원 아니, 근데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에서 지원 내려가는, 제가 너무 작은 범위의 저희 지역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에,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근거가 되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과 후 사업, 교육 같은 거에 도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없는 사업을 지금 만들어줄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 정윤경 의원 아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 같은 데다가. 근거 대상이 마련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비용추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윤경 의원 특정 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뭘 해서…….

○ 이애형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이게 선언적인 조례라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지역의 말초에서 움직이는, 진짜 현장에서 막 움직이는 어떤 사업에 대한 거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는 조례거든요. 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걸 굉장히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언적인 조례라고 답변을 하시고 비용추계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실천하게 되면 국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울 거고 실천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비용추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의원 위원장님, 이애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정윤경 의원 자체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자체 수강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방과 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사업의 명문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향후 도에서 시군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모든 방과 후 운영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를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며 지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제6조2항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비용추계서 정의 모르고 계시죠? 우리 지주연 국장님 답변 좀…….

○ 문병근 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비용추계서를 본 위원이 조례로 발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뜻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1년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1년 예산. 도지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각 부서에서 이 사업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면 도지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올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윤경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지만 이게 미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양적 확충이냐 아니면 우리가 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너무 또 확장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원사업의 제2항에 보면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어린이집?

○ 정윤경 의원 네,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를 하는 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어린이집이면, 저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이미…….

○ 정윤경 의원 아니, 저희는 영유아보육법하고 초등교육법 관련해서 하는 건데.

○ 문병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방과 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조례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되면…….

○ 정윤경 의원 아니, 거기만 근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중첩…….

○ 정윤경 의원 아니, 거기도 할 수 있다는 건데.

○ 문병근 위원 중첩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적 확충이냐, 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서두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지금 안행위에서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 정윤경 의원 아니, 안행위가 아니고 제가 말 잘못 했습니다. 시군에서만 보조를 받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시군에서.

○ 정윤경 의원 네, 시군에서.

○ 문병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제가 너무 깊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하면서 저희 동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도에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에다도 신청을 하고 도에다도 신청을 해서 양쪽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거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조례…….

○ 정윤경 의원 사업 공고 낼 때, 그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 그 단서를, 지금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지원받을 수 없게끔 단서를 달고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안이 발생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조례도 제정하고, 권한이, 또 크게 두 가지 의회의 목적을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어떤 행정적인 일환이지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산 측면에서 보면 중복으로 받아간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필터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공고에서 중복 이런 걸 거르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저기 대표님, 아직 나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정정옥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정정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성가족국장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에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재단의 대표이사이신 정정옥 대표님, 조직운영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으로 이사 예정이 있나요? 이전 예정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이천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업무가 좀 늘어나나요? 아니면 업무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어차피 건물 관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뭐 그건 디테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전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전이 지난번 전 지사가 발표한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 산하기관들 그 일환에 지금 들어 있는 이전 계획입니까?

○ 문병근 위원 그거 맞죠?

○ 문병근 위원 저는 이 산하기관들이 북부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수원시의회에 있었는데요. 제가 시장한테 질의해서 이전하는 부분들, 아까 여기서 언급이 됐어요. 원스톱 지원센터가 이천으로 같이 가게 되면 출퇴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선거, 표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원 충원계획 무기계약직, 올해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인력현황 보니까 대표님, 소계가 64명인데 현원이 59.3은 뭐예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제로 분류를 해 놓으면 되지 사람도 어떻게 소수점으로 나눌 수가 있지?

○ 문병근 위원 그런데 59.3은 뭐예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성재단 운영하시는 데에 수고는 많지만 여성재단이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전 문제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산재돼 있고 꼭 그 기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상임위 기관에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그랬죠? 상급자들이 갑질을 하는 경향도 세고 그래서 인력 수급도 안 돼요, 가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그냥 이건 간단한 거, 조직개편이 이미 돼서,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 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정책연구실하고 정책사업실이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정책연구실에 여성정책연구팀, 가족정책연구팀, 경기양성평등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 정책사업실에 성평등문화확산팀이 들어가 있어요. 성평등문화확산팀에서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이건 또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양성평등, 성평등 하니까 조금 여기 양성평등이라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성평등 확산하고 어감이 그러다 보니 양성평등법이 있고 법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고쳐진다가 아니고 바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좀 유념해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대표님, 지금 시설 안전이나 정보보안 등 분야별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원래 64명인데 현원이 60명이라고 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부족한 건데 4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 더 필요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대표님 그러면 인력 보충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혹시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작성한 게 있으신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필요하다 그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대표님,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저기, 잠깐만. 빠트린 게 있는데 지금 59.3명인데 남자 직원하고 여성 직원이 어떻게 되죠?

○ 문병근 위원 우리 도 조례에 보면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남녀 비율 관련해서 비슷하게 맞추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성평등 문화확산팀은 무슨 일을…….

○ 문병근 위원 성평등으로 써놓고 있기는 양성평등이라고 그러고 모순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회에서도 분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게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정리할 일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오후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의결 건으로서 의결을 하고 여성가족국 공유재산 무상승인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잘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성란ㆍ이애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이 실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계획과 연계 부족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저하 및 중복 사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역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시흥, 의정부, 구리 3개소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획과로 넘어간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업 역시 다른 실국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실무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7호는 기존 평생교육기관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 정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는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6호는 지식(GSEEK)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는 경기도지사가 의장을,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맡고 있어서 상시적인 개최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실무자들 간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여 체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아이돌봄 및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2021년 기준 약 1,5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1개 관당 방문자 수는 약 3,800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휴ㆍ폐관이 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작은도서관 중 휴ㆍ폐관한 곳이 224곳이었고 그중 110곳이 경기도로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본 조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시설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를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지원,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특성화 사업, 협력 지원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례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명확하게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에 생활밀착형으로 산재해 있는 작은도서관 특성상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요구될 수 있어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역사회 내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어려움 등으로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 폐관 및 휴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및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이며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우리 일상에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경기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 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장민수 의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의 돌봄과 소통의 장소인 특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례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덕분에 저도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작은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건 공공도서관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작은도서관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또 우리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우리가 특수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이런 데를 빼고라도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새로운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세척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과 같이 올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정책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정책 부분이 있으시면 작은도서관 부분을 포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게 길어질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정리된 사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그러면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폐업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도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한 대로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도서관법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포함시켜 달라는 수정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장민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중범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위원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제2조제1호 작은도서관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중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오전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논의 결과 동의안 제출 전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 동의안 안에 이전 세부 계획이 없는 점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본 동의안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센터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 시기 등 운영상 문제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센터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원활한 회의 속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향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향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옆에다 꼬리표 달기를 대학 외 다른 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분명히 꼬리표를 달았는데 또 대학만 가지고 온 건가요, 지금?

○ 정윤경 위원 마이크 켜고, 안 들려.

○ 정윤경 위원 2030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의 지금 빛나G, 새롭G, 자유롭G는 2030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외려 2030이 대학하고 해야 될 것 같고 4060 그쪽이 더 외려 평생교육기관 이쪽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제안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로 돼 있는 서울시 남부직업교육기관인가 그걸 경기도도 좀 활용할 수 있게 그 장소가 어쨌든 경기도니, 그쪽에 있는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ㆍ광명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가까이 가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때 분명히 제안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셔요. 이 빛나G 캠퍼스를 하면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나요?

○ 정윤경 위원 베이비부머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베이비부머는 남의 상임위로 넘어갔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이 더 관심 갖고 챙겨보고 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남의 상임위 걸, 우리 상임위도 못 챙기고 있는데 남의 상임위 사업까지 어떻게 챙기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여기 평생배움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받아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위원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는 다 무시하고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 아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고 얘기하고 제안하고 했던 거에서 만들었던 예산들이 실제로 집행할 때는 다 묻혀버리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예산서 부분에서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또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오늘도 계속 정회와 개의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갈 때는 틀림없이 해야 될 의무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국장님께서는 정윤경 위원이나 본 위원장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서 서로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라고 봐집니다. 의원과 국장님의 약속이 아닌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에서는 틀림없이 그게 이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생략되는 게 특히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무를 그만큼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런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의결을 안 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의결 못 하면 보류됐다가 불용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경기도민한테 좋은 현상은 아닌데 결국 선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신데 들어오셨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집행을 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는 단서가 달렸으면 단서 달린 대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추진계획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서에 붙어 있는 꼬리표의 내용대로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받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말씀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학이나 그런 데 지금 공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윤경 위원 새롭G하고 자유롭G는 이미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빛나G에는 평생교육기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4060 그쪽들이 지금 더 평생교육기관도 필요로 하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밤새워 가면서, 고생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될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하여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거 언제까지 공모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하셨죠?

○ 위원장 김재균 이것도 지금 보면요, 절차 과정이 엄밀하게 따진다면 공모 후에, 지금은 선조치 후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3일이면 내일모레면 이거 공모 끝나고 여기에 응시하려고 하는 기관들이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떤 로드맵이 다 나와 가지고 거의 하고 있을 시기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건 없죠? 새롭G하고 자유롭G는 지금 공모가 돼 있는 상태죠, 국장님? 그리고 빛나G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 위원장 김재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이게 지금 생애주기별이고 2030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정을 끝내고 진로를 위한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윤경 위원님의 뜻과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이게 당연히, 물론 대학이 꼭 끼지 않아도 여기서 나와 있는 위탁기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건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애주기별 캠퍼스 조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는 이미 대학 과정을 마친 아니면 대학교 4학년 그 이후가 아닐까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아닌지 다시 그거를 정확하게, 2030이라고 해서 20대, 30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을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각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좀 범위를 넓히고 그런 걸 같이 생각해 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거는 팩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을 부기로 달아놓은 걸 이행을 안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이행 안 하고 벌써 공모를 다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상황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윤경 위원님은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의 제기한 것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정윤경 위원 대학 결정된 거예요? 공모만 한 거지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6개 중에서…….

○ 위원장 김재균 이거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 예정입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5월서부터는 배움대학 교육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대학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대학에 한정돼서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죠? 지금 대학별 4개 하고 새롭G 같은 경우는 대학 캠퍼스 6개인데 권역별 4개 플러스 2개로 해 가지고 대학 캠퍼스가, 이것도 그 밑에 자유롭G도 권역별 4개로 해서 대학 캠퍼스만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대학이 아닌 수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그쪽으로는 공문이 나간 데도 없죠? 실질적으로 대학으로만 공문이 나갔죠?

○ 위원장 김재균 아마 수탁 과정에서 지금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빛나G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여기에 부기명에 달아줬던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야영장 현안사항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양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남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국장이 배석해 있으므로 평생교육국장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진흥원 일반직 직급별 정원 변경안 해 가지고 6쪽에 보면 현행은 1급이 5명인데 개편안은 4명으로 1명이 줄고 준 게 2급으로 늘어요, 1명이. 그러니까 1급에서 1명을 빼서 2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1급 5명에서 1명이 급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아니 뭐 천천히 하세요. 보고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본부에서 4본부 1센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을 1급이 아닌 2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1급이 5명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그분을 갑자기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분은 1급이었다가 갑자기 2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급수가.

○ 국중범 위원 아, 신규 채용할 때 2급으로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계셨던 분의 급수를 내릴 수는 없죠.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주요사무가 중첩이 되지 않고 분리 사무 조정이 잘 되고 또 통합된 곳은 통합된 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명칭 변경해서 사무 조정이 된 곳도 명칭에 따른 정확한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호 진흥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열의를 가지시고 새롭게 조직을 개편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자 노력하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정책연구팀 신설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연구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연구, 조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정책중심의 활발한 토론회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정책연구팀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그럼 1급이 2급으로 내려가는가. 그런데 유일하게 평생교육진흥원만 본부장이 1급으로 돼 있었어요. 다른 단체들은 본부장이 거의 2급 상당인데 진흥원만 1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급이지?’ 그러고는 말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기존에 지금 다 바뀌나요, 1급 본부장급들이 전부 다?

○ 정윤경 위원 7월 18일부터 다 바뀌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대로 1급으로 있고.

○ 정윤경 위원 다음번부터 바뀔 때는 다 2급으로 바꾸겠다?

○ 정윤경 위원 아, 몇 개만?

○ 정윤경 위원 그러시구나. 하여간 어쨌든 진흥원만 1급. 이게 2급 상당 1급인가요?

○ 정윤경 위원 본부장들이 보통 1급은 아니고 2급 정도 수준이던데 진흥원만 1급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호 원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조직개편 방향은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시대와 지금 현실에 맞게 많이 개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개편된 부서별의 주요 현황을 잘 이행하셔서 좀 더 현 경기도에 맞는 평생진흥원이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금석 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평생교육국장이 배석해 있으므로 평생교육국장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원장님, 지역적 한계로 비정규직 인력 수급이 곤란하다 이게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 국중범 위원 대부도요?

○ 국중범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정원 조정을 하기 전에 수련원 인원 2명을 야영장으로 파견한 상태죠?

○ 국중범 위원 수련원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야영장으로 파견이 되면 출퇴근 거리가 달라지는데 불만들은 없어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불만들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정원 조정을 하면 그쪽으로 아예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국중범 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 채용을 할 때 급여 수준을 높이든가 복지 수준을 높이든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이게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죠. 2022년도에 채용공고를 총 26회나 할 정도로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나가는 인원만큼 그 남아 있는 인원이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하여튼 뭐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인력 수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가 본 위원이 거기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근무환경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본 위원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직장 내 분위기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뭘로 갖고 계시냐고요.

○ 문병근 위원 야영장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이동하는 거리도 있지만 또 언덕길이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대안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문병근 위원 차량 이동을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다 배치가 돼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근무 중에 개인 차량 이용하는 게…….

○ 문병근 위원 그게 직원들이 움직이는 데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있냐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프 카트 같은 거를 구입해서 그걸 이용하면 짐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사소한 것들은. 무게가 중량이 워낙 많이 나가는 건 어렵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건의를 해 가지고 하든 뭐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건의하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야영장도 마찬가지고 수련원도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좀 수월해져야 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외부로 알려지는 게 “아, 여기 근무하기 좋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너도나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지 지원이 계속 안 되고 결원으로 있고 그러면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는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거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되면 폐쇄시킬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청소년수련원이나 야영장이나 갑질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 이번 올 10월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분명히 이 모든 걸 개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속 관리과가 어디예요?

○ 위원장 김재균 청소년과장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여기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다 종결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직원들은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끝났고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 위원장 김재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확인했다는 문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그거는 확인했다는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참석해야 될 분 한 분이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분이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오늘?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석 이유서라든지 그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안사항의 조직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만약에 여기 의회에 불출석하게 되면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부터 받아 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이 관리부처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의 관리부처는 청소년과죠? 그러면 만약에 사유가 있으면 청소년과에서 다시 전문위원실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직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아량과 관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량과 관용이 없어야 될 부분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본부장은, 지금 1급 본부장 같은 경우 공석으로 계속 있는데 왜 계속 못 뽑는 거죠?

○ 위원장 김재균 이거 1급 본부장 뽑는 거 청소년과에다가 보고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 청소년과에 보고된 대로 말씀해 보시죠.

○ 위원장 김재균 언제까지 어떻게요?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달까지는, 3월에 그게 종결이 났으면 4월 달까지는 공고를 내고 5월 중순까지 뽑는다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지 그냥 얘기하고 “뽑겠습니다.” “네, 뽑으십시오.” 그러고 끝냅니까?

○ 위원장 김재균 오늘 의회에 불참한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다시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될 것이며 다른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틀림없이 첨부하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원장님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위원장 김재균 5월 21일까지면 재신청이 되고 원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잘 아시니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공고 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5월 21일까지 잔여 임기를 갖고 있는 원장님이 했다면 지금 정도 공고 나가서 해야지만 어느 정도, 만약에 계속 재임을 하셔도 그냥 인수인계를 계속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나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고 그다음에 저기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고 원장님이 관두시고 나서 조사를 하면서 지금 모든 이름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온 건 원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원장님이 공석이 된다면 지금 가해자였던 분이 피해자들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피해자들한테는 더 큰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렇게 맞섰던 분이 최고의 직무대행을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의 불안한 심리는 솔직히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조사를 하고 나서 중징계를 먹이려는 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인사위원회 구성에 이름은 X를 치더라도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해서 인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경기도에서는 중징계를 하라는 걸 불문경고 처리로 끝냈습니다. 이거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인지하고 계셨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랬을 때는 이래도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모든 증빙서류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거기에 냈던 증빙서류가 뭐 뭐였었죠?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네, 모든 서류를 다 자료를 제공했습니까?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지만 판단하는 기관에서는 판단을 정확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서류를 전부 다 정확히 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이나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재균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는 좋은 직장 그리고 웃을 수 있고 능률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봐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만약에 인권센터에서 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 하지만 지금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했던 상황이 틀려졌을 때에는 우리 관리부처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랬을 겁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원장님까지도 포함해서 할지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런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사건이 다시 한번 자행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마. 가해자들은 끝났다고 그러고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왜 불출석하게 됐는지 정확한 증빙서류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