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염종현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으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먼저 안타깝게 운명을 다하신 서이초 교사분의 49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용인 출신 남종섭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나라가 잼버리 대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에겐 굴종, 일본에겐 굴욕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힘들게 정착시켰던 한반도 평화는 멀어져 갔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해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미국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셀프배상으로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급하고 강제징용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철 지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능멸하였으며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화해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수십 명이 죽고 수색하던 젊은 군인마저 희생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야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극단적인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정부 같은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민생은 파탄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고금리, 고유가로 장바구니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곧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년 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정쟁만이 난무합니다.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ㆍ야ㆍ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야정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시스템으로 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정책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양당에 정책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양당이 추천한 의원이 집행부 내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여ㆍ야ㆍ정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친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도 하지 못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2.7%,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은 회복되지 못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던 덕분입니다. 그러나 도세 감소로 인해 지금은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연말까지 2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재정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방향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위급한 만큼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장기불황 속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한 보증료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편성되었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전액 삭감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일반 발행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전년 대비 20%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가 방해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대하여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자와 육성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12년 12만 4,74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7만 5,323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40%나 감소한 것입니다. 2022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전체 시도 평균 0.86보다 낮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가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9만 명을 넘어 경기도는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의 14%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에서는 생산 인구가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생산이 줄고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자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행보는 이런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만을 지원하기로 하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들은 제외했습니다. 이러고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보육과 교육을 사회가 책임질 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지위 명문화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0일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가 또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교섭단체 명문화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이 경기도의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최근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의적 판단의 징계위원회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회와 춘천시의회의 의원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당했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활동으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한 국민의힘의 횡포에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강 지방정부ㆍ약 지방의회의 구도를 타파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힘이 약하면 지방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3.0의 시작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확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제약조건을 풀어 국회 수준으로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이 하위법령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규정을 국회처럼 지방의회법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전국광역의원협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지방자치 3.0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국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치안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 없이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이 난무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고 사형을 비롯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진국 중 유일한 사형집행 국가이자 경찰의 총기사용이 허용된 미국의 높은 범죄율과 계속되는 잔혹하면서 엽기적인 범죄의 발생은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거품경제가 붕괴한 2000년대 초반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거품경제의 붕괴로 경제적인 낙오자, 경제 불평등에 따른 사회 불만자들이 늘어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잔혹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나만 그런 어려움을 부당하게 겪는다는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증오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에 앞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좌절과 분노가 아닌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직업교육, 상담창구 개설 등의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빈곤하고 고립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기회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차도에서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턱밑까지 차올랐던 물은 어느새 차량 천장까지 닿았고 끝내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천금 같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로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 열네 분이나 숨졌습니다. 그날의 참사는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서 지금과는 다른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재난방지와 대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합니다. 특히 전국 최대 인구가 집중돼 있고 각종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범죄예방과 재난방지에 예산 투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전 인류에 대한 범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난 23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의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하지만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IAEA 검증결과도 직접 현장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건넨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한 것일 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는커녕 적극 옹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핵 오염수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대해 굴욕적인 정부에 기댈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민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핵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 오염수 저지 저항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강력하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수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엄격한 검증ㆍ관리를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 수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3척의 함선으로 330여 척의 일본 함선을 물리쳐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도력과 군과 민의 일치단결이 이끈 승리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대격변기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도민과 함께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반드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습니다.

13년 만에 보수를 표방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교육가족들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의 1년을 사교육업체의 배불리기, 경쟁교육 조장, 자기 언어 없는 교육부 정책만 답습한 시간이었다고 혹평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9시 등교 자율화의 일방적인 시행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정책 퇴행으로 일관한 1년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9시 등교 자율화,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외고와 자사고 및 국제고 존치, 고교 평준화 정책 재검토 등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교육적 성과들은 부정당하고 억압, 강제, 획일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가족들의 사기는 엉망이 됐고 임기제 후원금 및 인사 논란 등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기교육가족과 경기도의회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자율과 소통, 미래를 위해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치인 임태희가 아닌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경기교육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회조직은 행정 중심이 아닌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처 인사시스템 개선,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용, 상임위 및 예결위 분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은 교섭단체, 의장단, 사무처 직원 등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가능합니다. 지난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회혁신TF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마침 염종현 의장님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혁신TF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든 하루속히 의회운영TF를 발족시켜 활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 의장단과 함께 빠른 속도로 TF 구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조직을 혁신하고 개혁하여 일하는 의회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5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서버장비를 2018년도에 구입하여 뜯지도 않은 채 최근까지 창고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제과학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공직기강 해이, 의회경시 풍조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와 성추행 등이 언론에 끊이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경기도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들은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도민을 위한 충복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못하면 도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잇단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이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기 엄마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영아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재판에서 아기의 엄마는 영아 살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가난도 서러운데 자식의 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의 책임에는 엄마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지 못한 사회와 정치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했을 때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정치가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점증하는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힘과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이겨내고 도민의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남종섭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입니다. 대표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2일 북한은 서해상으로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 발사 후 사흘 만에 자행된 무력도발입니다.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북한은 한시도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올해에만 15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남북 간의 신뢰를 허무는 명백한 적대행위이자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한 자해행위입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해 있는 최북단 광역지자체인 만큼 우리 경기도의회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와 함께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교섭단체 여야 대표와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하는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어민들과 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까지 거친 방류수를 마치 독극물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선동에 의해 수산물 시장의 위축과 타격이 우려됩니다. 중국이 우리 서해로 배출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보다 무려 50배에 달한다는 사실에는 눈 감고 오직 반일 감정만 자극하는 정치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범을 보입시다. 도민을 안심시키고 수산물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행동합시다. 이에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난 8월 3일 서현역에서 끔찍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서현역 사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범죄 예고 등 모방범죄 정황이 많아지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범죄 예방과 민생치안 강화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국민의힘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에 모든 여야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1일 대표의원 선출 후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끌어 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정책 드라이브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서면으로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정책현안을 살피고 민생을 경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지자체와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훌륭한 제안을 정책활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됐으니 그래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품었던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재명 시즌2로 흘러가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께서 손에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1,40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경기도가 항해를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선장으로 받아들인 경기도의 1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대안 없는 비판과 대립으로만 채우지 않았습니까? 마치 현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도정의 최우선 기조인 양 도정이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한때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큰소리치셨던 분이 도지사가 되셨는데 말씀했던 그 새로운 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겨두셨습니까? 당리당략에 젖은 김동연 지사의 숱한 발언들은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괴담 선동에 부응해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며 도민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진정 도지사로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입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 프레임에 손뼉을 맞춰 도민의 혼란만 더하는 것이 도정 책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나들목 없이, 나들목이 없는 원안에 반대하는 양평군민들의 절규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고 확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게 진정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도정이 도지사의 정치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도정이 브레이크도 없이 정부 정책 기조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때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제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개인적 정치가 이미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총선 사전작업에 대한 우려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도지사의 정치 놀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선거 중립의 의지까지 저버린다면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김동연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얄팍한 정치 놀음이 아닌 성실한 도정으로 도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약속하시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역주행 중인 경기도가 과감히 유턴해 진정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정으로 돌아오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의 경기도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슬로건과 달리 부패하고 음습했던 전임자 도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즌2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차별화되지 못한 과거의 연장선이자 일찌감치 활력을 잃고 정체된 고인 물이 됐습니다. 알맹이 빠진 거시적 구호와 퍼주기식 정책만이 가득합니다. 국가재정이 위협받고 물가 상승의 부담이 민생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재정 건전성은 내팽개친 채 정부 정책 기조와는 역행하면서 경기도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민생재정이니 적극재정이니 기회소득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짜내듯이 꺼내온 기회소득과 기회시리즈가 정말 최선입니까? 재정을 압박하며 계륵처럼 박혀버린 전임 지사의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릅니까? 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차별점도 정책의 더 나은 면모도 거의 없습니다. 지사가 바뀌니 뭐라도 바뀌어야 해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까?

올해만 해도 1조 9,000억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재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홍보용 퍼주기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그것을 카피한 탓에 실패한 기회소득은 물론 무분별하게 확장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비롯해 사업성보다 이미지만 따랐던 재정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업과 특정 집단의 이익만 뒷받침하는 사업들에 대해 강력한 예산심의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실속 없이 구호만 거창한 도정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시군을 뒷받침할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진짜 변화는 실체적 성과를 담보로 하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저 오늘만을 위해 소비하고 탕진해 온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진짜 변화를 위해 뛸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백년대계의 핵심입니다. 중첩규제로 인해 멈춰버린 지역 성장의 시계를 되돌릴 동력이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넘어 정체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돌파구입니다. 경기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세운 것은 다행이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고작 1,500명 대상으로 한 숙의 공론과 공직자 설명회, 한 차례의 국회 토론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외친 김동연 지사의 호기와 달리 노력의 결과들은 그저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민의 관심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그 필요성을 외치는 주장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도민과 국회를 향한 끈질긴 설득과 물밑 작업, 초당적인 노력과 지역의 폭넓은 합심이 필요합니다. 제주ㆍ세종ㆍ강원에 이어 내년에 네 번째 특별광역지자체가 되는 전북의 선례만 봐도 여야가 합치하고 모두가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성공의 결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은 도지사의 최측근이 맡아온 3급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임명해 여당과 정부의 핫라인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회 여야와 중앙부처를 넘나드는 설득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북은 이와 같은 협치 노력을 바탕으로 법안이 발의된 지 불과 133일 만에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의 가동과 함께 특별자치도 설치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7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모든 경기도민을 위한 성공 공식임을 기억하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의석수와 규모 면에서 타 광역의회를 압도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입니다. 비록 법과 제도의 한계성은 분명하나 그 한계 속에서도 의회의 선진성을 높일 자구적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활동 성과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지방의회의 성장을 옥죄는 제도적 한계 개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회 발전과 성장을 선도할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에 여야가 한뜻을 모을 것을 기대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 수는 총 28명에 달합니다. 집행부 1개 실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위원이 5분씩만 질의해도 최소 3시간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60조에 육박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결특위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예산심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도청과 교육청 예결산 심의를 분리 시행 중인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이원화 이후 행정 업무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예산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운영상의 효율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하루속히 예결특위 분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법안심사의 전문성과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를 매월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역시 규모의 성장성과 함께 처리 안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1,529건이던 의안 접수는 9대 의회 2,208건, 10대 의회에서는 2,59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자치법규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임위마다 의원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설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소관 안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 전체의 안건 이해를 도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길이자 전체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발의한 의안이 상임위원회별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폐단도 있습니다. 저는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소홀히 다루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회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은 자동 상정되는 제도를 도입해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비극들이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전국 교사들을 울렸고 어느샌가 바닥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를 깨닫게 했습니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 다리를 올리고 자던 학생에게 정상적 수업 자세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이 교사를 향해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운운하며 욕설과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씨름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학부모는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해 2,6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전제는 바로 위기의 교권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교육을 만드는 주체인 교사가 흔들리면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경기도의회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교육현장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학생 인성교육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과거 획일적 평등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는 작금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됨이 마땅합니다. 13년 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선진화라는 상징에 취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저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학생인권에 편중된 제도는 어느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조례가 되도록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책무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학생 권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해 한편으로 치우쳐진 점을 바로잡아 균형감을 되찾는다면 교사는 존경받고 학생은 존중받는 관계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기조 아래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해 반드시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교육 3주체의 상호 존중 근간이 될 조례로 거듭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 이재명 전 지사가 황제처럼 군림하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비리를 비롯해 불법 대북송금, 정자동 호텔 특혜, 이재명 전 지사의 비리들이 어둠의 그림자처럼 경기도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관계자가 의문 속에 하나둘씩 사망했습니다. 불법과 비리의 최정점에 군림했던 이재명 전 지사는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방탄국회를 주장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국회에서 가짜 쇼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며 국고를 축냈던 부패 혐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도 직전이라고 평가받았던 코나아이라는 회사에 지역화폐 사업의 낙전수입을 몰아주고 측근들을 곳곳에 포진시켜 이권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에 앞장서며 정작 본인은 고급 일제 샴푸를 구해다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애교 수준입니다. 이제 과거의 난맥상을 하나둘씩 끊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다르다라고 말하려면 과거의 부조리와 전임 지사의 권력남용, 이를 수수방관하며 거들었던 도의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여ㆍ야ㆍ정이 함께 협치하는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지난 8월 16일 저는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김동연 지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대표단으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연정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즉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도청 실국장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 방식은 지사의 생각하는 협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생각하는 협치입니까?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정작 도의회와의 소통에는 철벽을 치는 게 김동연식 협치입니까? 협치의 전례도, 새로운 제안도 거부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동연 지사 본인의 입맛입니까?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조차 결국 도지사 개인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며 도민들 앞에서 큰소리 치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청개구리처럼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어느 도민께서 그것을 보고 협치와 소통을 떠올리겠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내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도정, 아전인수(我田引水) 도정을 넘어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을 그대로 답습하는 도정이라면 도민의 회초리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소통과 협치의 무대로 한 걸음 더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집행부와 의회의 시너지를 만들고 경기도의 성공을 함께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댑시다.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뜁시다. 그래서 도민들께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의 소통 부재와 소극적인 협치를 그저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고 대화의 무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2기 경기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작년 11월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여야정협치위원회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실질적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함께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풀어나갑시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도정에 함께 쓴소리를 냅시다. 우리는 모두 경기도 편이고 경기도민의 편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성공이듯 김동연 지사가 도정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가 성공하는 것이고 모든 경기도민이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 도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칭찬하되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의회가 경기도정의 양날개가 되어 협치의 날개를 활짝 폅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김동연 도정의 진정한 성공을,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진정한 성공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을 의회 삼아 소통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고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민생 과제의 해결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앞에 더 당당히 일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교섭단체, 정책으로 소통하는 교섭단체로서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보며 달릴 것을 굳게 약속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생 안정, 먹거리 중요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김정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17일간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선영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7일 양일간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7명 중 찬성 1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표결에 앞서 유호준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양당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본회의에 긴급하게 상정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의사진행발언도 함께 요청을 하셨는데 같은 사유로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철 정책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행정 일정 협조를 위해 금일 오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동희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동일 운임을 적용하고 수도권 전철 정책기관과 여덟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도내 5개 도시철도 노선의 운영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운임 조정에 따른 도민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95명, 반대 6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태희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김철현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8일 의결된 상임위원회 개선의 건에 관련돼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린 바가 있고 금일 본회의 의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김철현 의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걱정되셔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의장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