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조례안 및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려…….

(수석전문위원, 허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ㆍ초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ㆍ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함께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시군의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도내 학생 교통안전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9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통로로 규정되는 학생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제6항에 도지사는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학생 스스로가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며 어린이들에 비해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 해도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본 의원은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통학로에 대한 보행로, 통학로에 대한 개념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 김영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돼 있고요. 통학로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총칭으로 통학로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학로라고 그렇게 안 하고 교통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중ㆍ고등학생들도 학생이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 뭐 통학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차랑 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가고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보시면 지금 새롭게 만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랑 통학로랑 인도랑 이렇게 따로 돼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오래되고 명문이라고 그러는 학교들 가보면 대부분 그냥 도로에 학생이랑 차랑 같이 엉켜서 시간제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통학로라고 그래서 자택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학교 가는 길을 주로 통학로라고 개념을 한 거죠.

○ 김동영 위원 저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남양주 오남에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빙그레가 지금 만들고 있는 냉동물류창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학로라는 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학교로 오기 위한 다양한 루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루트들에 대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면 300m, 500m면 500m를 이렇게 학생 보행로, 통학로로 개념화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보행 시스템을 좀 더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는 게 그리고 저는 권고사항보다 이런 부분들은 강제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낫다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좀 강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민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 김동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먼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고양시 사례를 발의하신 다음에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고양시는 의외로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하는 그 길이 사고가 중ㆍ고등학교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적으로 안전이 잘 확보가 양쪽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ㆍ고등학생 통학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민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인데요. 저도 우리 김영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학생 연령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걸 확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 개정을 저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데요.

근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로 보행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계층이 노인계층이거든요.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보행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57.5% 정도, 전체 보행사고에 있어서요. 사망사고에 있어서 57.5%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이 개정의 취지에서 보면 퍼센티지를 언급하셨어요. 즉 전체 우리 학생들 중에 실제로 중ㆍ고등학생들 비중도 높고 비율도 높고 해서 44%니까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나중에 적용하거나 실제로 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게 되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호한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앞에, 어떤 고등학교 앞에 통학로가 설치되는 게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합당하고 납득이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이 내용 안에서는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 비중도 말씀하셨지만 또 실제로 중ㆍ고등학생들의 그런 통학 중에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이나 또는 사고 비율이나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이 또 학교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학 중에, 보행 중에 사고가 나는 학교 위주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또는 이제 적용을 시킬 만한 그런 근거 데이터 또는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민 의원 여기 보면 “도내 만 13세 미만 및 13세에서 20세까지 교통사고 현황”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20년, 이게 자료가 저만 있는 거죠, 자료가? 이렇게 있어서 12세 이하, 13세에서 20세 이렇게 해서 20년, 21년, 22년 했는데 이 사망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2세 이하는 4명, 13세에서 20세는 20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2세 이하는 5명, 13세에서 20세는 20명 그다음에 12세 이하는 2명, 13세……. 해마다 20명에서 한 18명씩 사망을 하고 있어요, 만 13세 미만 및 13세에서 20세까지. 그래서 사실은 13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이고 그 이상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말씀 잘하는데 이게 어디라고 딱 특정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학로라고 하는 개념을 집에서 학교까지 그렇게 잡았는데 보행환경 개선으로 우리 도에서도 많이 하고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학교 주변이 특히 중요하니까 학교 주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꼭 44%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하니까 실은 인구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더 될 수도 있죠.

○ 오석규 위원 다 말씀하신 겁니까?

○ 김영민 의원 네.

○ 오석규 위원 어쨌든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이 저도 말씀드리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행로 개선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대상 학교나 이렇게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아주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정돼서 우리 학생들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김영민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조례에는 상임위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으나 어떤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사임이 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61명의 사상자를 냈고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청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무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조치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사고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내 도로터널에서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로의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1호의 도로터널의 정의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 즉 방음터널로 규정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터널형 방음시설의 정의를 교통소음 흡음 또는 차단하여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호에서 현행 조례 2차사고 정의인 선행사고 및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혹은 사람을 후속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와 같이 사고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2차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차사고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ㆍ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변경된 인용 지침명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도로터널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터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더 이상 도로터널 내에서 경기도민의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건설국장님, 건설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갈현고가교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주체가 국가였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국가였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방음터널 시설은 몇 개나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다음으로 우리 시군이 관리하는 그런 방음터널은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 김동영 위원 19개가 지금 현재…….

○ 김동영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 김동영 위원 그럼 19개에 대해서 지금 교체 작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에 대한 비용은 전부 시군비 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도에서는 도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 관리이기 때문에 시군비로 전이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지금 저는 만약에 이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바라냐 하면, 제가 사전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답변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은 경기도가 지금 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과 안전에 있어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경기도가 시군의 비용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저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기도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더 필요해요. 그게 예산, 의지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국토부랑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의 역할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예산 및 예산추계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안 계시죠? “22억 5,000이라는 게 2023년도에 소요되고”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올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올해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동영 위원 관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전이라든가 자동화재탐지시설이라든가 진입차단설비 이런 것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이걸 총괄해서 지금 올해 22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3년간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그 정도의 예산을 향후 3년간 계속해서 3년 동안 5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하실 거죠?

○ 김동영 위원 거기에다가 저는 지속적으로 더 하나 요청드리는 건 이 방음터널에 대한 복구라든가 아니면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만약에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준호 의원님께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내용도 많이 보강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내 사고 이후에 그때 논의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청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상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청주 사고가 있었지만 결국은 또 그런 부분들까지 더 보완이 돼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법령상의 얘기인 것 같은데 도지사님의 권한이나, 사고체계에 관련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도ㆍ감독에서 권고ㆍ지도니까 많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령상의 지위나 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 좀 전에 김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도 조례에서 내용들이 더 많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의 관리감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발의자님의 생각이, 의견이 어떠세요?

○ 고준호 의원 일단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설물 안전법 또는 도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에게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강행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주체에게 사고관리체계 확립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지사님의 지도 관련된 부분을 이제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에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그와 별개로 조례는 조례대로 도에서 업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고 지금 개정안 하신 거죠?

○ 고준호 의원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관리가 아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명을 통해서 좀 더 의식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일단은 시행이 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석규 위원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일단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도로정책과의 세입 부분에 보면 240억이랑 620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세입으로 240억이 잡혔잖아요. 또 밑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해서 620억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상을 못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 240억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거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서 갑자기 툭 나온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해 걷혀야 될 세금이었던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아니, 추경에 세울 정도면 작년에,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올해 안 잡으면 내년에 잡히는 거고 올해 잡으면 31개 시군구에서 대응을 해서 이만큼을 줄 능력이 되는 건가요? 시군구에서.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꾸 조금씩 틀리는데 이거 밑의 것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을 했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 간 부담금은 이거는 작년에도 올해 얼마 정도 공사하는 것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세워서 이미 올해 예산에 녹아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은 그거 이외에 또 있다고 그래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잡은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지금 거까지 한 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잡았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지-남사 국지도 82번이 사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를 주민들의 진짜 간절한, 애절한 희망인데 지금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이거를 감액이 됐어요. 82번 남사-장지.

○ 김영민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업-상품 해서 국지도 건설 광주ㆍ여주 건인데요, 건업-상품. 이쪽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고충민원까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주민설명회 해서 합의가 된 거죠?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우리 SOC 사업이 보면 금액도 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많게는 10년 이상씩 기다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 뒤에 계신 임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과 같이 지역의 민원 조금씩 귀담아 들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지역주민들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추가,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40억이 단체 간 부담금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돈이 들어와야지만 세입을 잡습니까? 아니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 강웅철 위원 이 부담금이라는 건 해마다 편성이 되는 거죠? 예산에. 내년에도 또 부담금이 들어오겠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세입을 편성할 때 이거를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 근사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240억원이나 되는 돈, 총 지금 지출할 우리 도로예산 쪽에 1,000억 나가는데 25%예요.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들어오면 그때 추경하시면 되겠네.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 강웅철 위원 이거는 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국에서.

○ 강웅철 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이 질문했듯이. 이런 식으로 25%씩이나 되는 예산을 예측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또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이거 왜 추경에 이번에 들어간 거죠?

○ 강웅철 위원 자, 이거 내시 언제 됐습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이거 언제 됐어요?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3월 달에 된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럼 여기 6월 달 건 왜 자료가 없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강웅철 위원 3월 달 거 있죠? 6월 달 거 어디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22년 3차 해서 3월 31일로 돼 있는데.

○ 강웅철 위원 여기 보면 도로건설과 3월 31일 관련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 강웅철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됐을 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확정돼야지만 편성합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럼 여기 3차까지 돼 있는데 나머지 1ㆍ2차 자료 주시고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이게 예산 편성은 가내시됐을 때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가내시됐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 또 추경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본예산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아까 말한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변경된 사항을 추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아니,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도비하고 앞에 부담금하고 섞여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거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거더라, 볼게요. 안성-두일인가요, 이거?

○ 강웅철 위원 안성 금광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제3차 도로개설계획에 없는 사업이죠?

○ 강웅철 위원 그래서 불가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편성할 필요가,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의회에서 넣었다고 해도 집행부가 지방계획에 있는지 보고선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그래도 설명은 안 하러 가세요, 국장님으로서? 의회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 그럼 예결위에서 그냥 무조건 편성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안 맞아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 강웅철 위원 물론 공식적인 회의상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게 되면 그래도 국과 협의를 하지는 않나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공식적인 회의 말고요. 내부적으로 조율 안 하시나 해서요.

○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2개 공사 구간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장흥-광적 간, 지금 제가 여기 현장설명만 한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먹을 욕을 이 사업에서 먹고 있는데 준공 시점이 2022년 5월입니다. 지금 전반기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다 올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39번 국지도의 최고 난코스 구간이 보상비가 없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 금액은 140억 정도 된다,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억에 대한 보상비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하고 보상을 해야 공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되면 지금 140억의 진짜, 몇 분의 1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건가요, 어떻게?

○ 이영주 위원 140억 전부 다?

○ 이영주 위원 지금 그리고 가납-상수 간 여기도 공사 진행률이 68%입니다. 준공 시점이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한 준공 시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그러면 보고된 이 문서는 다 허위고 제가 이 70억 예산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담당자 만나고 전화하고 수석님한테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저한테 보고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휴, 나참. 지금 장흥-광적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설명회만 다섯 번 가서 진짜 평생 먹을 욕을 여기서 다 먹었어요. 저는 여기 현장에서 진짜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진짜 두들겨 맞을 뻔한 현장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약속된 준공 시점에 준공이 안 되면 사실적인 준공 시점을 변경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하천과에 관련된 안인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또 서포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작년 12월인가 하천정비 개선사업의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양운석 위원 네. 10개년 계획 발표했죠?

○ 양운석 위원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발표한 적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그게 1단계에 한 20개소, 2단계에 한 20개소, 3단계에 한 30개소.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예산은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까? 한 4,000억?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진행된 사안하고, 상황하고 1조 3,000억이라는 그 예산이, 물론 10개년 단계적으로 그 예산이 투입되지만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10개년 하천정비 개선사업의 목적.

○ 양운석 위원 가장 근본적인 게 안전하고 생명이죠? 이 하천정비사업이.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서두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보니까 하천과에 상습지 수해 개선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합쳐서 한 280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편으로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경예산에는 한 280억,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 사업비 280억이 감액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경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비 280억이 감액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 양운석 위원 근데 보통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보상비가, 보상비 지급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예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정리가 안 되니까 사업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 초기단계부터 우리 건설국 하천과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10개년 계획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하천정비 개선사업에 지금 이렇게 감액돼서 차질이 혹시 없습니까, 사업에?

○ 양운석 위원 그렇죠, 끊어서.

○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사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재난에 관련된 거고 하천 수해상습지역 같은 개선사업은.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 이런 안들은 촘촘히 챙겨서 뭐라고 그럴까, 도민의 안전하고 또 생명에 직결된 만큼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쪽에 보면, 세입 쪽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도-양성 간 보상금 과지급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 환급받거나 이런 건데 여기는 좀 다르게 과지급된 환급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상금을 과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김동희 위원 그건 뭐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사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보상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수치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쨌든 이월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계속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천-가수, 가납-상수, 오남-수동, 장흥-광적 이런 쪽이 건설사업에서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집행률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네,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집행률을 보면 9%, 4%, 1%, 5% 이렇게 한 자릿수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김동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도로나 공사파트에서는 협의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지장물 철거, 이설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관급자재가 지연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예요? 관급자재가 지연돼서 공사가 또 지연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사례들도 발생이 종종 되는 것 같아요.

(「시멘트 같은 경우.」하는 위원 있음)

○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니 그럼으로 인해서 긴급한 또 다른 예산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쪽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른 쪽에 써야 될 부분들을 집행을 못,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적기에 삭감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동희 위원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공사,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잘 삭감해서 다른 쪽에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모든 게 다 건설국에서는 그런 것들이에요.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쪽에서도 이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불만고충민원이 생겨서 지금 집행이 거의 0%입니다. 그렇죠? 0% 단계에 있어요.

○ 김동희 위원 그 민원 때문에 지금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이게 행정절차가 실시설계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돼 있는 행정절차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돼서 설계가 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가 된다고 하면 이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사업이 중단되고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지금 3년에 걸쳐서 0%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예산을 그만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사님하고 맨 처음에, 한 두 달 전에 만났을 땐 분명히 감액예산이라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1,400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한 1,000억이 다 건설국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증액된 1,000억.

○ 오준환 위원 1,390몇 억 증액됐습니다, 1400억. 확인해 보세요.

○ 오준환 위원 세입은 한 2조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2조 정도 줄었는데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쳤고 경기도는 정부가 긴축한다니까 확장 적극지출을 하는 모양새로 지금 SOC, 특히 우리 건축과에다가, 건축국에다가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맞죠?

○ 오준환 위원 아니, 저는 세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우리가 내년에 결산할 때 지금 증액하신 이 1,000억 정도 되는 세출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 부분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거 완전히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으니까 받아가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는 노력이,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지금 다섯 분 앉아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도로정책과가 대부분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안전과가 300억 정도 가져갔고 나머지는 진짜 거의 다 도로정책과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내년에 결산할 때 볼 겁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신 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엄청나게 올려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갈천-가수 지금 7월 말 현재 9%뿐이 본예산 집행을 못 하셨는데 300억 정도 늘었고요. 가납-상수 4%뿐이 집행을 못 했는데 30억이 늘었고요. 오남-수동은 1% 집행했는데 100억 정도 늘었어요. 초지-인천은 본예산에 아예 반영도 안 돼 있는데 100억 늘었어요. 장흥-광적은 5%, 본예산 1년, 지금 9월 달이에요. 여덟 달, 아홉 달 동안 쓰신 게 본예산에 들어온 것의 5% 쓰셨는데 또 여기도 추경에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에 또 0% 했는데 1억 넣으셨고요. 파주 적성-연천 여기도 11% 했는데 100억 쓰셨어요. 그리고 더욱 희한한 거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도 3개나 있었는데 신사업으로 세 군데나 하셨어요. 네 달, 세 달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100억 넘게 200억, 300억까지 가져가신 돈을 석 달 동안에 어떻게 쓰셔서 다 쓰실 건지 우리 결산할 때 서로 짜증 안 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만약에 했다, 이게 전부 다 SOC로 해서 건설국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건데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과장님들 다섯 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은 이 네 분의 과장님들과 달리 1,600억 받으셨다가 327억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면 하천은 감액이 늘 결산할 때 보면 나오는데 맨날 너무 많이 받으셨다가 이렇게 필요 없으면 감액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도한 예산 감액이 아닌지. 당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키지도 않고 추경 때 320몇 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쉽게 감액을 하실 거면 뭐하려고 예산을 받으세요?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 때 하천은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아주 철저히 볼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도로 분야는 엄청나게 SOC 투자를 한답시고 해 가지고 지금 확장지출, 적극지출을 외치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천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하천과장님.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자르는데요.

○ 오준환 위원 본예산 집행률이 70%인데 300억 가져갔다 그럼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만큼 있는데 모자라서 또 이만큼 받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무슨 10% 미만, 5%, 3%, 1% 쓴 데다가 100억, 300억 이렇게 가져가면서 무슨 돈이 메말라 있는데 목마름을 지금 한다는, 아니, 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이제 10% 썼는데 300억 더 추경해서 이걸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도대체. 올해 말까지 쓸 거를 더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줘서 이번에 마저 받았다 그러면 집행이 됐어야죠, 집행이.

○ 오준환 위원 국장님, 제가 왜 말하는지 도대체 서로 딴 얘기를…….

○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천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고양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릉천의 경우 예산액이 13억이었습니다, 원래 당초 올해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오준환 위원 네, 60% 된 거는 봤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공사 착수하실 겁니까? 원래 계획에는 2025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해서 27년 12월에 준공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당겨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오준환 위원 공릉천은요…….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오준환 위원 공릉천 인근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면 농경지와 주택 침수로 주민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지역주민의 안전 그리고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각별한, 보상도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공릉천이 지금 약 347억 원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예산 확보액이 68억 1,000만 원이었고요.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이, 예산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향후 투자액 284억 원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시간이…….

○ 오준환 위원 네, 조금만 더 쓸게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설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0건이에요. 요새 재하도급 문제가 굉장한 이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필요 없나요?

○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이게 좀 천천히, 질의 순서를 천천히 가지다 보니까 앞에서 질의가 거의 다 중복돼서 일단 저는 저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경기도 내 하천 피해가 많이 미미했었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아마 이게 전년 대비 집중 강수량 차이도 있겠지만 또 제가 알기로 6월부터 우리 국장님이랑 주무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또 많이 줄이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석규 위원 혹시 그런 이유, 그런 생각 때문에 하천과 이번에 327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감액하신 건 아닌가요? 하천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오석규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상이나 사업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사업비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아서 또는 안전이 확보됐으니까 예산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국토부 계셨다 오셨으니까 국토부 관련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또 오시자마자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하니까 더더욱 집행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하천은 그러면 왜 이렇게 또 계획하신 대로, 도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럼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내년에도 세수가, 경기도 도내 세수나 어쨌든 지금 재정 자체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대로 내년에 1,500억 원이나 이런 거 확보하는 거 문제없다고 보세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 관련해서 다시 가서요,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1,000억 원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아까 긴축재정에 대해서 우리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래 우리 국장님도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에 대한 또는 이월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재정 전문가 지사님의 적극 추경이나 이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오석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에 왜 앞에 못 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오석규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시든가.

○ 오석규 위원 사업별로 이렇게 단위 단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결산할 때 아마 국장님 만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죠? 결산심의할 때요.

○ 오석규 위원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 명 한 명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신규 신설사업으로 했던 부분들, 사업을 올려놓고 예산 편성했던 거 그거 집행률 관련해서 미비한 것들 제가 지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 더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좀 약간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너무 관행적으로 거기에 젖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위사업이어서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아까 우리 오준환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 안의 하나를 지적하셨더라고요, 하도급 심사 관련해서요. 근데 건설정책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 기정액보다 60% 이상 감액추경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 직전 3년간 집행이 안 되는 이유, 불용사유를 코로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데 현재 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저도 봤지만 개최 건수가 아예 0회고 한데 이렇게 감액추경을 올려놓은 이유가 이게 지금 60% 이상이면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 자체에서, 그것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왔고 코로나 때는 불용액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는 게 사업설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건설안전과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건설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지금 증액 신청을 해 놨어요. 외부 전문가나 자문위원들하고 회의하는 부분들이 건설정책하고 건설기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지금 60% 감액추경하는 거는…….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시간이…….

○ 오석규 위원 네, 이거 하고 마무리입니다.

그게 지금 60% 감액추경하는 거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한다고 해도 심사위원비 수당이나 이런 게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0회나 5회나 그 차이 때문에, 횟수 몇 번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60% 이상 감액추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그거 하도급 만약에 예상을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이 비용이 미미하다고요. 크지 않다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게 지금 답변이 아니라고요. 아까 오준환 위원님 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5회를 개최하든 10회를 개최하든 예산 얼마나 듭니까? 총액에서 지금 60%가 넘게 감액추경을 했는데 그거하고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네?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 안 하는데 업무에 대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설계하고 또 집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단위사업 지금 딱 샘플링으로 하나 꺼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도급 지금 이거 다섯 번 개최하면 집행률 몇 프로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설계나 그다음에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또 의무사항으로 몇 회나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책 관련된 거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를 필요 요청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잡아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몇 회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이 60% 이상 안 깎인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맙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중식을……. 중식 하고 하시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참고인 신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잠깐 나왔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도 2,700만 원 깎였죠? 삭감. 그렇죠? 국장님. 집행률 보면 계속 20%, 17%, 27%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17%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반기에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 김동영 위원 보면 건설공사 공종분리검토위원회는 25회 한 반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는 2회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는 0회예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지역 건설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아시죠?

○ 김동영 위원 앞으로 특히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왕숙지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저는 이곳에서도 지역, 특히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남양주에 있는 지역에 건설하는 우리 기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도 GH나 LH 쪽에도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계획은 있나요?

○ 김동영 위원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 김동영 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지금 94억 했죠, 전체적으로? 27억 8,000만 원 증액했네요. 국비 매칭사업이죠?

○ 김동영 위원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연내에 완공 가능하시겠어요?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모두 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모두 확보된 것 같은데 공사가 다시는 지연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나 이런 교량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 보면.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집행률이 작년 2020년에 60%, 21년에는 34.87%, 올해는 88.66%였죠. 맞죠? 235페이지.

○ 김동영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월액도 조금 나오는데 올해 또 이거 보니까 3,5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근데 물론 이게 약간 내용은 좀 달라요.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사업이고 이런데 우리 성남 사고 있었죠? 지난번에 교량이 무너진 사고. 그래서 성남시장이 중대재해법 처벌로 지금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벌이 되네, 마네.

○ 김동영 위원 이처럼 우리 경기도 내 교량 사업들에 대한 정밀진단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사업 자체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과 상당히 밀접하게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고 깎이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목표 잡았던 활동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나섰으면, 교량에 대한, 성능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8월 달에 우리 감사실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허위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우리 또 본예산에도 반영할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돈이, 그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준도 강화해 주시고 그런 업체들은 더 이상 안전점검 진단하는 이런 사업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투루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경기도의 예산이 자기들 그냥 주머니 불리는 이런 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관련 실국에서 좀 더 관리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 방안도, 대책도 좀 마련해야겠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요.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제 249페이지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근데 보면 우리 이번에 추경에도 18억 2,700만 원 감액 추경됐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2021년에 집행률 85%, 2022년에 44%, 2023년 지금 현재 9월까지 해서 25%에 불과해요. 지난번에 85%, 2021년에 85% 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삭감돼서 지금 87억 8,800만 원 해서 같이 책정됐다가 그 예산이 지금 44%밖에 집행을 못 했죠. 그리고 똑같이 44%밖에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87억 8,8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25%에 불과해요.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좋아요. 보상도 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예산은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다음부터 안 되죠?

○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책정에서부터.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 감리비가 있어요. 4억 3,100만 원 이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전액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지금 이거 예산 책정하면서 통합감리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감액하고 이런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국에서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 김동영 위원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액 감액이 되는 거 이거는 감리,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베테랑들 아니세요? 그런데 통합감리를 모르고 예산만 책정하고 우리 몰랐네 하고 추경에서 이제 와서야 전체 감액하고.

○ 김동영 위원 이건 타이트하게 보고 안 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 김동영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보면 이번에 지방 국지도에 대한 예산은 빨리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정말 1,000억이라는 돈을 추경 동안에 가장 많은 비용으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의 마지막 소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마련된 1,000억이 다 올해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 200억씩, 300억씩 다 삭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우리 지방도 지방하천 60개 사업이 있죠? 60개 하천. 그렇죠?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시간이 너무 길…….

○ 김동영 위원 네. 하천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거기에 60개 하천에 못 들어가서 20년, 30년 기다리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하게 예산 책정해서 60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 배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 수많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 머리를 좀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렇죠? 명시이월도 아니고.

○ 김동영 위원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 김동영 위원 본예산이 87억 8,800이고…….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명시이월이 53억이에요.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어 주시죠.

○ 김동영 위원 네. 사고이월이 그중에서 10억이에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상당히 많죠?

○ 김동영 위원 명시이월도 많은데 사고이월도 많은 거예요. 이월사업을 조금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향후 같은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줄이고요.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하시죠, 이제.

○ 김동영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이월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 우리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비만 계속해서 책정해 갖고 명시이월 넘기고 이월 넘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70%, 보상이 70~80% 되지 않았으면 공사비 책정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들로 발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월되지 않도록. 20% 남겨놓고 보상 20% 하면 되는 거니까, 공사 진행과정에서. 근데 적어도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만 책정하는 관행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그래야 이 명시이월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일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정영 위원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사망자가 2,122명이고 부상자도 2,400명이 넘고 중상자도 1,4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내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설명자료 보시면 233페이지, 234페이지에 보니까 내진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2019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도로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김정영 위원 2019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중기계획이 나왔어요. 네?

○ 김정영 위원 여기에 교량이 몇 개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3종교량에 대해서.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요?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요?

○ 김정영 위원 100몇 개요?

○ 김정영 위원 178개 중에, 그래서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78개를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정영 위원 그중에 얼마나 완료가 된 거예요?

○ 김정영 위원 127개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세요?

○ 김정영 위원 근데 보고에는 왜 추진현황 중간 정도에 보면 23년에 3종 17개소 돼 있고 괄호 열고 20년~22년까지 79개소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건 23년도고요. 아까 179개를 경기도에서 계획했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과장님.

○ 김정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파악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올해 정자교 사고도 있었고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각 시에도 보강을,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다는데 정작 도에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네요, 주무과장님이.

○ 김정영 위원 과장님!

○ 김정영 위원 3종교량이 뭐예요? 뭘 3종교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도로안전과장, 자료 확인 중)

3종교량이 뭐예요?

○ 김정영 위원 아, 참 심각하구먼. 제가 알기로 100m 이하가 3종교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국장님이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이 3종 내진성능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내진 미반영교량이라고 그랬는데 내진 미반영교량은 어떻게 선별하죠? 내진 미반영교량은 어떻게 선별하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320몇 개인가요?

○ 김정영 위원 지방도에 305개 3종교량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그중에 내진이 반영 안 된 게…….

○ 김정영 위원 178개. 그럼 178개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78개 중에 몇 개가 완료됐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왔고 21년, 22년은 몇 개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 김정영 위원 해 왔겠죠, 쭉.

○ 김정영 위원 내진성능 검사를 해서 불안한 교량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평가를 17개 했어요. 그렇죠? 지금 236페이지 보니까.

○ 김정영 위원 올해도 17개 평가했고 지금 이건 용역 중이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 중에 중간보고받았어요? 이 중에 몇 개가 지금 보강이 따르나요? 보강을 해야 되나요?

○ 김정영 위원 근데 11월인데 지금 거의 다 된 것 아닌가요? 중간보고도 없어요?

○ 김정영 위원 자, 좋습니다. 올해 그러면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237페이지.

○ 김정영 위원 올해 보니까 성능검사를 통해서 총 6개를 사업하는 것 같아요. 237페이지 추진실적 보니까 1개는 완료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단부 중간 사업 추진성과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 김정영 위원 1개는 완료했고 5개는 추진 중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 1개는 빨리했네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5개는 추진 중이에요. 근데 이게 자체평가 부진이에요. 왜 부진일까요, 이게? “추진 중”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부진한 거예요? 뭐가 부진한 거예요?

○ 김정영 위원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에 사업내용 보시면, 괄호4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량에 “교량(3종)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교량의 격리받침 교체” 교량의 격리받침이 뭐예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정영 위원 과장님, 아세요?

○ 김정영 위원 격리받침이 뭐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전단키는 뭡니까?

○ 김정영 위원 벽을 세우는 거죠, 옆에?

○ 김정영 위원 그럼 그다음에 교각 충격전달장치는 뭐예요, 또? 교각 충격전달장치는 뭐예요? 이거 보고서 누가 쓰신 거예요? 여기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김정영 위원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다 모르시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격리받침인 거 아니에요. 그걸 격리받침이라고 표현하셨나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경각심 좀 가지셔야 된다. 올해 터키에서도 지진이 났었고 지난 이틀 전에도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은 내진성능 보강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아무도 잘 알지도 못하시네요.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

○ 김정영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특히 터널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좀 더 세밀한 파악과 조사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기도에서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된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국장님께 이번 추경의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말씀하셨듯이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세입ㆍ세출을 봤어요. 총괄표를 보니까 도로정책과에 있는 소관인 게 좀 많더라고요. 맞죠?

○ 이기형 위원 도로정책과에 있는 각종 국지도 건설이 있는데, 현안사업이 있는데 1,000억 정도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이기형 위원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도로정책과 소관이 실제 있는 국지도 건설이라든가 지역 현안사업이 많은데 988억 정도가 증액돼 있어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면 도로정책과 세입이 956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제출해 주신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차이는 32억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세입 중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세입을 잡으신 거죠? 627억을.

○ 이기형 위원 이 정도가 지금 기금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전액 다 일선 시군 김포시, 광주시, 평택시, 용인, 양주, 여주, 안성시가 부담하는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대와 달리 도가 팽창적으로 기반시설 예산을 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생각보다 집중 투자한 금액이 적어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역구 도로에 대해 국지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둘 다 공교롭게 양주 지역인데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있잖아요. 이거 완공일이 지금 언제로, 올해 12월로 돼 있잖아요, 보고서상에.

○ 이기형 위원 12월인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향후 투자가,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고 또 향후 투자가 75억이 있는데 이게 보상비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연말에 준공 나는 사업의 보상비를 갖다가 따로 떨고 75억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나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올해 연말이라고 하지 말고 내년으로 연장을 갖다가 해 놓으시든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작성상의 유의,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부서에서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양주 건데 아까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은현-봉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향후 투자가 40억 돼 있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질의내용 중복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조금 아까 제일 먼저 지적드린 가납-상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미 보상이 현재 100% 다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보상 100%” 이 얘기는 토지보상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설명서에다가 향후에 75억을 더 보상해 주겠다고 예산 잔액을 또 남겨놨어요. 이거 왜 남긴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에는 보상 끝났다고 해 놓고 75억이 더 보상될 게 있어요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늘어나는 게 있어요,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거?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데 위 항목 예산총괄표 설명서에 공사비 따로 또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국비 공사비도 또 따로 있고요. 도비 공사비, 도비 보상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23년 추진 실적에 보상비가 100% 다 나갔다. 그 뒤에 후면 첨부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보상이 끝난 건데 도비 보상비로 75억을 또 떨궈 놓으셨어요, 별도로. 향후 투자로. 그 보상이 다 끝난 땅에 또다시 75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기형 위원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를 짜나요? 그러면 애초에 보상 계획에 있던 토지인가요? 사업에 포함됐던 토지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럼 추진 현황에 보상 100%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너무 허술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업 예산, 제가 광주-양평만 예로 들게요. 129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이에요. 이번에 물론 감액은 들어왔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이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 설명할 때 공사 완료기간은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착공은 5년 그냥 써놨어요. 언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게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중기투자계획엔 분명히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럼 거기 똑같이 써놓으셨어야죠, 잘못하더라도.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요, 하나도. 이 사업 카드가 하나하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칭찬을 드려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이에요.

○ 이기형 위원 네, 이건 공사비가 추경을 통해서 500%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럼 이게 공사를 빨리 그동안 잘하셔서 이렇게 추경이 5배가 필요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제출할 때 미처 공정률을 파악 못 해서 적게 처음부터 제출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사 빨리하고 도민 교통편의를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추경에서 올해 예산의 5배를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공사 진짜 열심히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면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5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400%를 갖다가 미책정한 건지, 올해 끝날 건데 본예산에 안 넣은 건지.

○ 이기형 위원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 했다?

○ 이기형 위원 똑같은 게 파주에 또 있어요,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2배로 예산이 늘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이것도 똑같아요. 분명히 예정 공정표 계약할, 발주할 때 그거에 맞춰서 올해 사업량이 있는 거고 거기서 예산을 짜잖아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덜 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죠. 실제 10을 할 수 있는데 5개만 예산을 짜놓는다든가 실제 10을 할 수 있는데 2개만 예산을 짜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건 적게 짠 거고 지금 감액 들어온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또 감액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뭔가 사업 카드 관리를 잘못하시는 거다, 전체적으로.

○ 이기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본예산 짤 때는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 던졌을 때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잖아요. 가납-상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 100%인데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거 수정을 하세요, 사업설명서를. 그래서 수정을 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양주에 있는 2개의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행 공정률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보상에 필요한 필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완료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지-남사 82번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웅철 위원님의 1차, 2차 자료요구 부분도 꼭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흥-광적 내년 예산 부분들 준공 시점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양운석 위원님이 하신 하천 정비 1단계 외 상황들 그리고 이제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담당 부서의 수치 오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적극 사용을 바란다는 부분들, 예산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실하게 국지도 사업의 공사비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동영 위원님이 하신 왕숙지역 경우 부분하고 회의 때 GH, LH 같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남-수동의 만기가, 언제 마무리 짓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부분들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안전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좀 끼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집중 투자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좀 원활하게 우리 정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요. 자료 요청하신 것,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 확실히 챙겨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 부위원장 허원 네, 자료.

○ 김정영 위원 국장님, 그 내진보강 성능 중기계획보고서 있죠? 중기계획보고.

○ 김정영 위원 보고서하고 그간에 지난 3년간 완료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완료된 현황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기본설계 제안설명서 평가 관련해서요. 거기 올해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심사한 건지, 그 결과는 어떤지 보고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준환 위원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거기 심의 결과를 보면 D건설사 컨소시엄이 1위를 했는데 1위 한 건설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1등을 했고 2등, 3등도 GS건설, 현대건설, 유수의 건설사들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보고서 좀 부탁드립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냥 저 서면으로 주세요, 여기 사람 많으니까.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재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이영주 위원님 자료 요청…….

○ 이영주 위원 39번 국지도 홍죽리 산 79-7번지에서 나는 사고 그 내역이 있나요? 차량사고. 여기가 차량 전복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경찰서랑 협의를 봐야 되나요? 홍죽리 산 79-7번지입니다. 덤프트럭 차량 전복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곳인데 한 5년간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입니다. 본부장님, 야밀고개가 이번에 감액이 들어왔거든요. 올해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사전에 감액해서 지금 필요한 데 쓰시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 대비 20억이 감액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게 내년 3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보고자료에는 3월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 이기형 위원 4월이 아니라 3월이죠?

○ 이기형 위원 3월이고. 그럼 현재는 지금 보강공사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포장까지 다 끝났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후속공정 남은 게 뭐가 있나요, 현재?

○ 이기형 위원 포장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성토 작업도 남아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근데 성토, 지금 우리 10월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성토하고 다짐하고 해서 그때 개통하는 게 가능해요? 열심히 하고 빨리하겠다 그거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성토는. 다짐이 있어서.

○ 이기형 위원 성토 구간은 양이, 성토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 이기형 위원 담당 과장님 계시면,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빨리 개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무리하게, 다짐이 안 돼 갖고 계속 침하 발생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유일하게 건설본부 증액도 그거 아니에요. 지반이 부실해진 거죠. 물론 비가 자주 와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개통해 놓고 1년 이내에 또 비 오면 지반침하 발생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 이기형 위원 현장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다녀오시면 공정 보고받으시잖아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가시면 감리단으로부터. 그러면 현장 보시고 도면 꺼내놓고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고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 이건 시간이 얼마 걸리고 해서 필요 예산하고 다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보고내용을, 현장에서 보고한 보고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얼마나 성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토 높이는 얼마고 성토하게 되는 구간하고, 지금 우회로를 아직 개설을 안 한 거예요? 우회로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 이기형 위원 9,800?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도로를 성토하는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설계변경으로 새로 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선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여태까지 그 구간이 성토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사면보강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 이기형 위원 그 우회 구간이 원래 본선에 포함돼 있던 거예요? 설계변경으로 생긴 구간 아니에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선형 변경 아니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본부장님, 제가 몇 번 자꾸 야밀고개 지난번에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또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게 사업이 차질을 빚은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공사하다가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정도 성토량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우려가 되거든요. 동절기에 급하게 성토했다가, 동절기에 성토하고 또 해빙기 되면 이거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권이나 안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장을 한 번 더 가보시면 좋겠고, 수시로. 그냥 올라오는 감리보고서 보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현장 가보면 또 다르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의 안전이 또 중요합니다. 그거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게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덜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혹시 근래 들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최근 한 3년 동안 지체상금 부과한 적이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계속 지금 대부분 공사가 다 늘어지고 있는데, 건설본부가 위탁받아서 하는 공사들이 다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럼 다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때 끝나는 거 한 건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파악해 보면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 그러고 그때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 이기형 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과거 사례를, 코로나 이전 사례를 봐도 제때 준공이 안 돼요.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다 있는데 설계상 오류라든가 이게 다반사인 거예요. 그럼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금전적 패널티 또 신분적 패널티가 제대로 가해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해진 예산, 용역비는 다 받고 공사는 늦어지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벌점 부과를 감리회사에 부과를 했나요, 아니면 그 기술자 개인한테 했나요?

○ 이기형 위원 시공사는요?

○ 이기형 위원 책임이 전혀 없나요, 시공사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은 전부 다 기술직이시잖아요, 대부분?

○ 이기형 위원 네. 혹시 시공사나 감리회사에서 현장 경력이,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특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획득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현재?

○ 이기형 위원 그럼 기술사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건설본부잖아요. 지금 기술사 자격이나 이런 거 특급기술자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뭔가 감독을 하고 체크하고 할 텐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경험이 없어요, 감리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직원이나 감리의 의견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우리가 딱 보면 가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설명해 주면 보고만 받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런 쪽도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걸 한번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 박재영 국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사실 건설본부 세입ㆍ세출안 그리고 예산 검토,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다 잘 봤는데요.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줄어들고 늘어난 것이 약간 약간 있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야밀고개 말고는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나중에 질의하면 다른 분들이 다 하실까 봐 제가 빨리하고 가려고 잽싸게 손 들었습니다.

선형개선공사 추진과정에서 세 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됐어요. 공기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부실 및 관리감독 부재의 문제는 아닌지. 그리고 주요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무엇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사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됐죠?

○ 오준환 위원 거의 다 됐군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될 거죠?

○ 오준환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을 보니까 본부,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자격증을 얼마나,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 향후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국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설국 자체에서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본부 역시 그렇게 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일정 정도 파견을 보내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것 좀 건설본부 자체에서도 그 예산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이라도 저는 이걸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추경에다가 올리고 싶은데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 일이 좀 많아서 우리 지역 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우리 경기북부 현장에 얼마큼 왔다 가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야밀고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야밀고개는 위험도로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39번 국지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39번 국지도는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야밀고개는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우리 39번 국지도는 물류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고개, 소사고개를 넘다 보면 브레이크 파열로 트럭이 전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있고 사망사고 그리고 반신불수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아까 요청을 드린 거고 지금 굉장히 이 구간의 공사가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지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장님 협의회, 그러니까 장흥면, 광적면, 백석면에서 다 들고일어날 분위기고 왜 들고일어나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뚫린다고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 산단에 계신 분들이 이건 사기분양이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계시고, 선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홍죽산업단지 분양을 경기도에서 했을 때 39번 국지도는 4차선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여기에 투자를 했고 그분들이, 여기에 오지 않은 분들은 화성을 내려갔습니다. 화성에 내려가신 분들은 대박을 쳤고 우리 양주의 홍죽산업단지에 입주하신 기업들은 쪽박을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한 다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을 제가 직접 했고요. 현장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설명회에서 지금 건설본부의 애로사항을 다 수렴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정성호 의원님한테도 제가 국방부 협의를 요청했고 순순히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도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고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보고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2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도로에서는 지금 물류 때문에 정말 위험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전복사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전복사고에 대한 조사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매일,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진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9번 국지도 이거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더 챙겨볼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백석읍 홍죽리 산 79-7번지가 물류차량들의 상습 전복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여러 가지 보강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제가 거기 대형사고 난 것만 본 게 한 10건 이상입니다. 근데도 그 도로가 시정되고 있지 않고 먼저 도로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도로가 먼저 우선시 선형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금 설계에서 뒤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읍 홍죽리 산 79-7번지입니다.

○ 이영주 위원 여기서 인사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은현-봉암 여기도 이장님들이 들고일어나셨어요. 여기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공사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곳입니다. 여기 가서 정말 저도 평생 먹을 욕을 여기서 먹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지만 그런데 주민분들 말만 제가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기가 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전 이해하지만 지금 여기 일방통행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가 두 번이나 대형 현수막으로 표기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주 전에 갔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도로문제는 이제, 다음 360번 도로 포장사업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6월 안까지, 장마 전까지 이거 포장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레미콘 회사, 골재 회사들이 많아서 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되고 있고 보고하셨던 분은 다른 부서로 가셔서 지금 새로 오신 분이 한 번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정말 안 챙기고…….

○ 이영주 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 양주에 상주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많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국내에서, 우리 북부지역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제조하시는 분들이 영업사원을 키우고 그 영업사원들이 거기서 숙련이 돼서 이제 다른 회사를 차려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조달에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술이 있는 제조업자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어요. 그게 현장용어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까마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분들이, 제가 그쪽은 현장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까마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서 순수 중앙분리대나 아니면 안전펜스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굉장히 단가가 떨어지고 그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도막포장 업체도 정말 도막포장을 질 좋게 생산하는 업체가 그전에 다 공급을 했었는데 도막포장하시는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정말 공장 하나만 얻어놓고 기계만 갖다 놓고 물건은 다른 데에서 받아서 이렇게 납품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도막포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제조하시는, 중앙분리대나 인도 안전펜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제조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기북부의 산업입니다.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의 오석규입니다. 앞에서 야밀고개, 사업이 많지 않아서 또 거기에 말씀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는데요. 2007년부터, 야밀고개 먼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7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15년 진행 중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공사 난이도입니까, 아니면 관리청과 협의입니까? 하여튼 공기가 길어진 주요 사유가 뭡니까?

○ 오석규 위원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까, 그러면? 내년도면.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저기 11대,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따지면 몇 대를 걸쳤는지 모르겠는데 11대 의회 전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나 이런 거 공사기간에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건 당연히 준수하시면서요. 더 이상 그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오석규 위원 보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감액 추경하셨어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지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뭐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31페이지하고 46페이지하고 사업이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남부, 북부로 해서 소송비가 각각 편성돼 있는 것 관련해서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결산 때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알고 계시죠?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 오석규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때 말씀,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해서 차라리 예비비로 하라고 그런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 선제적으로 했는지 이번에 보니까 북부나 남부나 도로 소송업무 관련된 거는 지금 둘 다 감액을 했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미리 이렇게 업무적으로, 또 저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나 예결위 또는 결산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 서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페이퍼, 여기 문서 이렇게 작성한 거 보니까 지금 사업 담당자가 북부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47페이지에 그 내용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드렸지만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면 건설본부는 동일 사업을 남부하고 북부하고 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남부의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안의 조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추정하자면 남부의 조직문화인지 아니면 업무 역량인지 아니면 담당자들의 그런 업무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동일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통일감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가 작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죠? 본부장님.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4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내용 정리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사 사업이나 또는 아주 동일한 사업을 남부, 북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페이퍼도 각각 만들고 그러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례 또 더 잘 되고 있는 사례로 해서 오히려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하는 게 본부가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남부, 북부라는 좋은 조직을 각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부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올리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니까요,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 김정영 위원 남부, 북부 똑같이 하죠? 그런데 이번 보고는 남부 쪽만 보고하신 거예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25페이지 이런 데 보면 시설보수 상시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업체에다가 1년 동안 그 도로 구간을 정해 놓고 상시로 보수ㆍ보강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근데 이게 보면 8,700, 8,800 또 어떤 건 9,700이에요. 이 차이는 뭘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이건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영 위원 입찰로 줘요?

○ 김정영 위원 아, 입찰로 준다.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도로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제…….

○ 김정영 위원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네요, 그러면?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야밀고개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처음부터 종점부에는 RC옹벽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옹벽이 높이가 몇 m짜리였죠, 이게? 팀장님 오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네, 팀장님이 하세요.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런데 종점부에 성토부가 발생하면서 구조물을 쌓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옹벽을 하려고 가시설을 했었는데 가시설에 변이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가시설 토류벽.

○ 김정영 위원 가시설이 어떻게, 뭐 밀렸나요?

○ 김정영 위원 수압 때문에 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래서 보강을 그때 그라우팅하셨다고 그랬나요?

○ 김정영 위원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지반도 하고 배면도 했나요,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나요? 이제 옹벽을 하면 배면이 있고 지반도, 기초도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기초만 했어요? 아니면 배면도 해, 배면은…….

○ 김정영 위원 배면은 안 하고?

○ 김정영 위원 기초만 그 옹벽 구간 전체 다 하셨네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토류벽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지반 보강한 다음에,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공정이 완료됐어요?

○ 김정영 위원 벽체까지, 1ㆍ2구간까지 다 쳤어요?

○ 김정영 위원 거푸집도 땄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다 성토됐겠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성토 부분도 종점부에 접속도로 부분만 안 된 거고 나머지는 기층까지 다 돼 있나요?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기층까지 다 돼 있고 그러면 20억이나 감액을 하는데 이게 20억이면 만만치 않은데 부대시설 때문에 그런가요? 주가…….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올해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한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올해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고 어쨌든 준공은 내년 초에 되고 우리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텀이 있으니까 이거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 김정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하도 말썽이 많은 사업이고 또 동절기를 걱정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의 전 구간에 성토와 기층, 표층까지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 김정영 위원 기층까지는 돼 있어요, 그럼?

○ 김정영 위원 아, 동상방지층까지 깔았다. 말 그대로 동상방지층은 동절기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운용의 묘를 취하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 김정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무튼 지금 막바지 공사인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동절기는 우리가 보통 영하 5도인가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공사에 조금 신경 쓰셔서 하자 없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본부장님 외에 답변하실 분은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영민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야밀고개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밀고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올해 마무리 지으시고 하셔야지만,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를 깨끗하게, 올해 그럼 마무리 짓는 걸 보는 거죠, 어쨌든. 그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교육 부분에서 교육 예산이 잡힌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그건 챙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모든 분들이 기술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해 주신 거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개인 자료로 부탁하고 싶은 건 상시 정비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천 쪽에 2단계, 2구역 공사 중인 구역 그거 개인 자료로 해 갖고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소송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영조물배상은 실질적으로 북부보다는 어쨌든 남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북부에 지금 41건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남부권은 이게 배상이 나와 있는 게 237건이라고 하고 배상 요금이, 금액이 안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 31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46페이지에는 정확하게 소송판결금 해서 1건 10만 원, 영조물 41건 400만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근데 이 부분들이 영조물배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부위원장 허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선 남아서 삭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히 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안 하셔 갖고.」하는 위원 있음)

아, 산회를……. 위원 여러분, 우리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