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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2023.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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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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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6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50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석 배정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의석 배정의 건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심에 따라 의석 배정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기존 관례대로 부위원장님 다음 의석부터 동일 교섭단체 위원님들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님,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상정에 앞서 정승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위원들 간에 이렇게 한자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다행스럽게 또 오늘 이렇게 원만한 상임위를 위해서 이렇게 회의가 개최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의회 운영에 있어서 또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의를 통한 의회 운영이 기본원칙이고 또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 내에서의 어떤 갈등들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교섭단체 내에서 협의하고 갈등들을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더 크게는 교섭단체 간 나타나 있는 현재의 갈등들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있었던 이런 일련의 일들은 어쨌든 우리 상임위 내의 문제도 아니고 교섭단체 간의 문제도 아니고 교섭단체 내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서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3일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3일 동안 우리 의원들 간 또 상임위 내 위원들 간 그리고 상임위와 교섭단체 간 또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노정된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24년도 예산과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도정을 따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보다도, 어떠한 일보다도 상임위 개최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 또 의원들의 본연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또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이런 상임위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상대방 교섭단체 대표도 만나보았고 또 위원장님과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의를 통한 의회 운영이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외람되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어쨌든 본회의에서 합의되고 또 의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 안아서 상임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오늘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음은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동안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더 논의 과정들을 거치고 또 숙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상임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과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시에는 제가 이동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다 우리가 논의된 걸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합의된 사항으로 제가 전달코자 하겠습니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지미연이동현박상현이병숙이은주(화성7)이채명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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