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3. 의석 배정의 건
(16시09분)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1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의석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자리는 임시 자리입니다.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앉혀드렸고요. 우측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로 배치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앞으로 의원님들을 1년간 보좌할 예결위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총괄하는 차승일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이미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같이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김우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 세 분은 교육청에서 파견 오신 교육청 소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제376회 임시회에서 열네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오늘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0조와 15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하시고 최다선 의원이 두 분이실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황진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잠시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장입니다. 아, 황진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6시12분)
○ 위원장직무대행 황진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통상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형 위원님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된 강태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장직무대행, 강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강태형) 인사
(16시13분)
○ 위원장 강태형 강태형 위원장입니다. 오늘 사실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예결산위원회가 분리되고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결산 초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위원님들과 무엇보다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니만큼 잘 집행되는지, 허투루 집행되지 않는지 경기도교육청과 소통ㆍ협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들 이제 선출이 있는데요.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6시14분)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대로 국민의힘 이한국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위원님을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국 위원님과 신미숙 위원님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이한국ㆍ신미숙) 인사
(16시15분)
○ 위원장 강태형 다음은 선출된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위원장님들 인사 말씀 듣고 여기 열세 분의 위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다 각자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의힘 이한국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신미숙 부위원장님과 저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뜻과 소통을 하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한국 부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바로 이어서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번 때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청과 도청이 같이 하면서 아주 깊숙하게 보지 못한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저희 155명 도의원님들의 생각이어서 분리하고 첫 번째 저희 교육 쪽만 따로 특별위원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여기 기라성 같은 재선ㆍ삼선 의원님들 교육 쪽에 그중에 많이 봤던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이번에 1회이니만큼 잘 하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하반기 원구성 약간은 했지만, 이틀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협치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아마 저희 이번 경기도교육청 특별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태형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의견들 잘 받아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신미숙 부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박수는 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지만 열심히 하라는 우리 스스로의 박수니까요, 아끼지 말고 크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원래 저 외에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오늘 참석 못한 위원님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훈 위원님 또 서성란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참석을 못 하셨고요. 또 저희 당에서는 김태희 위원님과 최만식 위원님, 대부분 지역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들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이런 회의나 다른 자리에서 또 인사말을 청해 듣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문병근 위원님부터 인사 한번, 처음이니까 큰 박수로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 문병근 위원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되겠네.
(인 사)
반갑습니다.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오늘 강태형 위원님과 함께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회를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야든 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업은 이뤄낼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지방의회에서 예산결산 예결위원장까지 다 거쳐봤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이 됐을 때 그 예산이 빛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잘못 사용됐을 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우리 1,400만 도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올바로 잘 경기도 교육이 앞장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바로 이어서 우리 이학수 위원님 인사말을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인 사)
○ 이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청 예결위 이렇게 첫 1차에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신미숙 그다음에 이한국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또 정말 멋진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반갑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사말이 짧은 자 박수를 받을 것이요, 인사말이 길면 눈치를 볼 것이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웃음) 그러니까 박수를 더 크게 치는데요. 박수 더 크게 받으시려고 그러신 거죠? 바로 이어서 이한국 위원님.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이혜원 위원님 큰 박수로 한번 인사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인 사)
○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돼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분리가 돼서 시행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한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내신 세금들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우리 이혜원 위원님은 저하고 혁신특위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 그 말 많은 혁신특위를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은 혁신특위에서 의견을 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아직은 입에 잘 안 붙죠. 이렇게 탁 달라붙지는 않는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하게 돼서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민주당의, 제가 민주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들부터 인사 말씀 청해 드리는 것은 또 예의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김옥순 위원님부터 한번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박 수)
(인 사)
○ 김옥순 위원 이렇게 예결산특위에서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청 예결산 분리로 인해서 저희가 첫 1기인 만큼 강태형 위원장님 또 이한국 부위원장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어쨌든 경기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우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사이에 안산의 김태희 위원님 오셨네요. 인사 말씀은 맨 마지막에 청해 듣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최민 위원님하고 황진희 위원님 계시니까 우선 최민 위원님 힘찬 박수로 한번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인 사)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과 이한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미숙 부위원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초로 분리된 예결위입니다. 분리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앞날에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길 바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짐과 마음이 모여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에 저도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고심에 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바로 이어서 우리, 사실은 전 교육 어디 위원회죠, 정확하게?
(「기획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교육기획위원회. 교기위원장님도 하신 우리 황진희 위원님 힘찬 박수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인 사)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하여튼 예결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는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정말 재미있는 1년이 되는 데에, 14분의 1의 역할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바로 이어서, 숨 돌릴 틈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안산의 김태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 인사 말씀 마지막 분이신 것 같은데요. 힘찬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인 사)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여서 마음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 예결 심의요, 돼서 영광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위원님들 제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위 인사 말씀들을 청해 들었는데요. 이어서 직원분들 인사 말씀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부터 인사 말씀을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강태형 네, 그렇게 하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1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예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1년을 거치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지나 보니 1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짧고 그리고 또 예결위원님들 특성상 이렇게 자주 모이시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 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1년이 짧은 만큼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교나 위원님들 간의 이런 활동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저기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가장 주목 있게 들었던 부분은 의미 있는 예결산위원회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 위원장 강태형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차승일 팀장님, 소속을 한번 본인 원래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말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 전문위원 차승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본 소속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경기도의회에 파견 나온 것은 올해 1월 1일 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과장님을 도와서 여러분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이미경 주무관님.
○ 주무관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교육행정 6급 이미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최초로 생긴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강태형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형 주무관님.
○ 주무관 김우형 안녕하십니까? 저도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 6급 김우형 주무관입니다. 저는 7월 1일 자로 의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시는 위원님들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잘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3. 의석 배정의 건
(16시29분)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석 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석 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관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국민의힘 부위원장님을, 좌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님의 의석을 배정하고요. 우측 두 번째 자리부터는 국민의힘 선수가 높은 위원님을 먼저 배정하고 또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좌측 두 번째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선수가 높은 위원님부터 먼저 배정 후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치도
오늘 기본적인 회의 일정의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려보면 모두에 인사 말씀도 드렸지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사실 혁신특위 제가 공동위원장 하면서 혁신특위가 말이 많아서 공격도 많이 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를 분리하는 일 이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일 중에 하나고 시스템을 바꾸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첫 회의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감회가 무척 새롭고요.
그에 반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감도 큽니다. 만약에 위원장으로서 열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도민의 입장에서 또 경기도의 아이들,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학교 현장이라든지 교육 현장의 입장을 대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한다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인 저부터 귀를 크게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어려운 순간에는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합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민재 수석님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결산특위 직원분들도 제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꼭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여야,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이렇게 할 일들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학교 아이들을 위한 입장에서 일들 충분히 할 시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정치를 하는 것은 평생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1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도 1년이라는 기간의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들을 발휘해서 예결특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난 것도 대단한 인연입니다. 이런 인연들 잊지 않고 잘 만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시고 사진 찍는 걸로,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 수)
나와주시죠.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태형김옥순김태희문병근신미숙이학수이한국이혜원최민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