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후 두 번째 회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첫 번째 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어제에 이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께서는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7월 29일 자로 국토부로 다시 복귀하시니까,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맞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신임 국장님 오시면 그때에 행정감사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추가질의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해진 5분의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정선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 도 사업계획 개통계획 중에, 세부사업 개통계획에 보면 고속도로 7개소 그래서 2024년, 25년, 26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국지도ㆍ지방도 13개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관련돼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고양 공릉천 20개소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공사 관리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대규모 사업 해서 신규, 추진 중, 준공 예정 그다음에 제3기 신도시 연계 이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64페이지의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 관리위탁 재계약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다 끝난 거죠?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회에서.

○ 안명규 위원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건가요, 그러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돼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업체만 위탁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온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건 아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지금 심의 완료됐고 그다음에 심의 중인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도 볼 수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만일 공개할 수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 가려 갖고 기본적인 상황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자유로 휴게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 하니 재계약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거의 1년 이상을 우리 정선우 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에 와서 많은 부분을, 또 특히 도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해 준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 가시더라도 경기도를 늘 생각하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파주도 많이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반갑습니다. 정선우 국장님하고 또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 분야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건설공사에 있어서 약자, 뭐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 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원도급자 외에 1차, 1차 또 외에 2ㆍ3차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무더위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겠죠. 건설노동자들이 을이 되겠지요. 그 말씀에는 동의하세요?

○ 강태형 위원 현재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이 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 전체 체불된 임금액이 5,355억 정도 되는데 그에 반해서 건설업체, 건설업의 임금체불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 강태형 위원 고용청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임금체불 비율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도 전체 산업 임금체불 5,355억 중에서 1,329억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 요인이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원도급사에서 1차 하도급을 주지요. 그런데 1차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직불 시행 제도에 의해서 임금체불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지요?

○ 강태형 위원 그런 것에 반해서 1차 하도급사에서 2차ㆍ3차 하도급사로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당하게 임금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임금체불의 주된 25%가 해당되는 내용이 해당될 것 같고요.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네요. 쭉 보니까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해서 조성 추진계획을 2월 21일에서 5월 20일까지 했고요. 제가 축약해서 얘기할게요, 추진과정은. 이미 업무보고에 하셨으니까.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를 4월 30일 날 하셨고요. 또 정책 홍보 및 신규 정책 발표회를 행정부지사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또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 5일 날 했네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임금체불 건설업체 조사 체계 확립을 하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인, 임금체불에 지금도 뙤약볕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못 받아서 부동노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계획이?

○ 강태형 위원 그래서 1단계 협의ㆍ조정 권고하고 2단계에는 합동점검반 등을 또 운영하고 3단계에는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을 하겠다는,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임금체불 건설업체의 조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신규정책 시범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도 직접확인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대략, 업무보고에서 이미 보고했으니까 축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럼 두 가지 한꺼번에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 강태형 위원 건설기계 임대차 도 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연초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말씀 도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시군에서 사실은 시군의 인원이나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국장님 가시는데 질문 짤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하고 구체적으로 여쭤서…….

○ 강태형 위원 질의해서 죄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으로서는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군의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실태는, 사실은 관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소통만 하고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 강태형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인 시군에서 계약서를 대부분 잘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 영역에, 민간 건설업체 민간 영역에서 발주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 이것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한계가 있고,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가, 범주가 있겠지요.

○ 강태형 위원 네, 그래요. 민간 영역에도 한계는 있겠지만 잘 관리감독하는 임무가 또 도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을인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선우 국장님 그동안 애쓰셨고요. 정부에 가셔서 일하실 때 또 경기도에서 일했던 자긍심 가지시고 또 경기도를 대신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시면, 가시는데도, 어쨌든 제가 질문하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 서성란 위원 저는 도로안전과 오늘 보고해 주신 15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을 위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은데 국장님, 포트홀이 발생되는 주요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폭우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포트홀 유실, 파손 이런 것들이 올해는 어떤 것 같아요?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발생빈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으세요?

○ 서성란 위원 저는 줄어든다는 말이 되게 반가운데요. 그럼 그 원인이 꼭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도로를 할 때 얼마나 더 견고하게 또 잘 그거에 맞게 파손이 잘 안 되게 우리가 더 잘, 똑같이 하면서 매일 파손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서성란 위원 파악된 거는 미흡하다.

○ 서성란 위원 본 위원도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이렇게 파인 데가 ‘왜 여기만 계속 파이지?’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그게 좌우로 시작해서 굉장히 빈도가 많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걸 이렇게 보수한다 그러나요? 보수하는 게 그냥 메꾸는 식의 그렇게 하면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좀 그러면 또다시 거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실이 계속 많이 진행되거나 이런 데는 그렇게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빈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빈도가 더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해 오던 것에서 더 강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후조건에 맞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맞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본부장님, 공공공사 유찰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동아일보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빗물터널을 밑에다가 만들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어떤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런 공사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민간업체들이 우리 공공시설 이런 걸 하는 거를 잘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서성란 위원 그럼 이건 제가 건설본부에 이따가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여쭤보고요. 그러면 혹시 건설의 시행, 그러니까 건설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못한, 건설을 시행을 아직 못한 거? 제가 아직 용어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게 우리 경기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게 자료가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 박명숙 위원 아직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보고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 오셔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자료요청만 몇 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아까 해 주실 때 보니까 RE100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5월에 시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어디어디가 들어왔는지 그것 좀 자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완료된 데가 어디어디 있고 현재 어디가 어디가 추진되고 있다,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인가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지방도 신규사업으로 설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언제 그 설계가 끝나는지 주시고 앞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어디 지역이 아마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또 다음 주면 국토부로 가시는데 지금 현재 양평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중단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국토부에 가시면 그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잘못돼서 보도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님의 아버님이 저랑 같이 양평군청에서 공무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 집안에 대한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아니, 국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가서 말씀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좀 늦게 와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못 듣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책자를 봐서 대충은 좀 알 것 같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감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ESG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건설현장에서도 ESG와 관련한 실천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ESG 아시죠?

○ 박옥분 위원 ESG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인데 어쨌든 하도급의 불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고내용에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체불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ESG를 기반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ESG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업 자체에 ESG가 지금 대세인데 전혀 모르시나 봐요.

○ 박옥분 위원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교위의 과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추진이라든지 감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건설을 할 때는 새로운 땅에도 하지만 기존의 건물을 헐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재건축, 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는 석면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죠? 석면이 발암물질이고 암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말고도 우리 주변에 과거에 우리 슬레이트집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주변에 상당히 민간에서도 이 석면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도시환경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그 부서랑 유기적으로, 여기 보니까 도민감리단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오히려 도시환경보다는 건교위에 우리가 어쨌든 석면과 관련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면 제거할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세…….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석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도 바닥을 아주 강한 공기압의 물로 씻겨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근데 100% 돈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가 봐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 국에서도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 도민감리단의 운영 방식은 어떤 건가요? 공모 방식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인가요, 여기에? 30명. 30명이죠?

○ 박옥분 위원 30명에서 그러면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이쪽 분야 자체가…….

○ 박옥분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냐고요.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분야가 아직도 여성…….

○ 박옥분 위원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답해 주시면 돼요. 상황은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그거는 어느 분 담당인가요?

○ 박옥분 위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기도에 2,992곳이고 노인보호구역은 430곳인데 이게 지난 중부일보 7월 23일 날짜로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초고령사회가 오면서 노인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데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군요.

○ 박옥분 위원 확대해야 되겠죠.

○ 박옥분 위원 중부일보에 7월 23일 날 나온 거가 잘못됐군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2,992곳이라고 했고 노인보호구역은…….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너무 시간을 지금 과하게 쓰고 계십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나중에 그러면 수정…….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천이 공사를 착공한 것 같아요, 안양 수암천을.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안양역 앞에 있는 저수조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거기 경기도에서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비 지원.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내용이군요. 아마 그곳의 한 건물주가 좀 많이 반발을 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총선 때 그때 상황을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 부분 공사를 현재 착공을 들어갔다는 이야기군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관심 잘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저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양천.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죠? 지금 지방정원인가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지방정원까지 와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하천은, 안양천은 우리 경기도 소관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어찌 됐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이게 안양천이 국가정원을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정원으로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만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천이 현재 국가정원을 하려고 안양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안양뿐만 아니고요. 군포, 의왕, 안양, 금천, 영등포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과장님들께 잠깐 짧게 자료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안전기술과 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 명단 제출하실 수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죠?

○ 문병근 위원 애로사항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거는 하여간 나중에 자료 보고 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김영섭 과장님이신가요?

○ 문병근 위원 이번에 아무튼 축하드리고 우리 건설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수원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1번 국도상에 대황교동 대황교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다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검사에서 D등급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1번 국도 편도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하고 수원시 일부 구간들은 편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황교 다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절반은 화성시 구간, 절반은 수원시 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수원시에서 확장을 하려고 계속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화성시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안전관리과장 자리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QC하죠, QC? 품질관리. 도로 품질관리 안 하나요?

○ 문병근 위원 코어 뜨는데 기초 토석을 할 때에 두께, 강도 그거 다 하시죠?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마사토는 얼마 또 그다음에 아스콘은 두께는 얼마, 강도 얼마 이거 코어 다 뜨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 현장, 최근에 개통된 도로가 어디예요?

○ 문병근 위원 거기의 QC 실시한 데이터 있죠?

○ 문병근 위원 아, 건설본부예요, 소관이?

○ 문병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내가 서두에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수원에 원천천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원천천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 영통구 관내, 삼성전자 있는 데까지는 하천 재정비가 다 돼 있는데 권선구 구간은 하천 재정비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실천계획 그리고 LH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뭘 요구하는 건지, 어떤 사유로 해서 요구하는 건지 이거를 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작년과 올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래도 도로사업과 이런 것들을 많이 확장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 정선우 국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또 정선우 국장님과 여기 직원분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항상 경기도 잊지 마시고요. 많이 소통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하천 관련해 가지고 MP, 이번에 언제 계획할 건지, 계획 잡으실 거죠?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 60개 사업에 대해서.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관련해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시는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가요?

○ 김동영 위원 발주계획은 갖고 있죠?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내용도 한번 자료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하천과와 건설국에 입장을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하천이 제가 보니까 입장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치수, 경기도는 치수에 방점을 찍는 데 반해서 일반 우리 도민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이 운동하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치수와 친수의 사이에서 우리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치수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수의 개념까지 혹시 같이 고민해 볼 필요, 이렇게 그런 입장들을, 도민의 이런 요구들을 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친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경기도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비용들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의 부담이 커져서 그런 부분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에서 그런 친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요구한다면 받아 안아서 그걸 시와 같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어떨까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하천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도민의 열망들을 요구들을 좀 받아 안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렇게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는 시군과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제 지역구인 남양주 오남천도 우리 경기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디 쉴 곳이 전혀 없어요, 동네에나. 뭐 공원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좀 걷고 운동하고 주말에 산책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바라는데 이런 얘기들이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받아 안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짤막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자립공원 조성 공모사업이 있는데 많이 들어오던가요? 26페이지.

○ 김영민 위원 네, 들어오면 자료 좀 한번 주시죠.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58페이지에 보면 하천 준설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장맛비 피해 입은 거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우리? 하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김영민 위원 네. 나오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지방하천 도비 130억, 이게 억이죠? 130억 맞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이게 31개 시군인데 100억 갖고 너무 적다고 그래서 아마 130억 증액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준설 200억은 별도예요?

○ 김영민 위원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이번 비 피해 날 때 우리 지역구를 보면 사실 준설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돈이,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침수되고 그런 거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토사가 많이 쓸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쌓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급경사지 같은 데, 보 밑에 이런 데는 도에서 어차피 관리하시는 거니까. 이번 비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와서 잠깐 왔는데도 침수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분, 20분만 더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지역도 많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보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설 예산도 좀, 사실 31개 시군에 130억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적어요. 시군당 3억씩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뭐 몇 m 하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 차원에서, 하천에서 안 되지만 국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조금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국장님 이번에 작년보다 178%나 되는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준공도 빨리 되는 곳도 있고 하여튼 올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도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도로 건설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국토부 가시더라도 우리 경기도 잊지 마시고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정선우 국장님께서 건설국장으로서 거의 장기인데 1년 5개월간을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복귀를 하십니다. 복귀를 하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좋은 자리에 가셔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가실 것 같은 걱정이 또 됩니다. 하여튼 소회를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우리 건설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고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용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거죠? 부임하신 거죠?

○ 김동영 위원 7월 8일 자.

○ 김동영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 위원장 허원 네.

○ 김동영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김동영 위원 지금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착공한 남양주 화도-운수 관련된 사업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383 지방도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 자료로 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국지도 98호선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건설국 쪽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지도 98호선이 수동지역으로 넘어가면 4개 차선이 3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또 이게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안내표지판, 감속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경찰이랑 협의해서 할 텐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거는 최대한 빨리 좀 진전을 해 주시고요.

둘째, 제가 요즘 차선 시인에, 노면에 대한 시인성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지도 98호선도 마찬가지예요. 국도 그 옆에 고속도로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화도를 지나가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봐도 진짜 문제더라고요. 뭐냐 하면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노면에 있는 표시판들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국지도 98호선에 있는 부분은 좀 그나마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가 오거나 야간 이럴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지방도라든가 국지도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렇게 새로운 공법들을 한번 시험해 볼 만한 그런 기획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이게 빨리 개통되기만을 원했으니까. 그런데 향후에라도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국지도라든가 지방도에 있어서는 이런 노면 표시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고 비가 올 때도 잘 보일 수 있는 시인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봐야 된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유지보수 사업비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건설본부에? 제가 토론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산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예산을 해야 된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업예산이 별로 없으면 이렇게 노면의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 부분을 이번에는 좀 바꿔달라. 예산을 대폭 늘려서 확보해서 시범사업도 좀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경기도가 하면 나머지 31개 시군 역시 이게 만약 좋다고 한다면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네. 충분히 예산을 저는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어두운 곳에서 우리 도민들 사고의 확률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83지방도 보상이 자꾸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조만간 빨리, 이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건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 김영민 위원 일단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알아볼 테고요. 그래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거나 또 유지보수하면서 이번에 우기 때 피해 입은 것 간략하게 현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김영민 위원 그거 뭐 어떻게 정형화된 자료는 혹시 갖고 있는가요?

○ 김영민 위원 네, 이번 비 피해.

○ 김영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요청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갑자기 용인의 정수리고개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그 위에 토사가 좀 흘러내렸더라고요. 근데 공사 중이라 그런지 마대자루로다가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그거로다가 대충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 또 큰비가 올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37쪽에 하자검사 대상 그다음에 준공건축물 27개소 주소 좀, 주소 알 수 있죠? 여기에는 그냥 어떤 시 이렇게만 되는데 주소 나와 있는 거 좀 주시면…….

○ 서성란 위원 네,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건설국에다가 얘기했더니 건설본부에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공공사업들이 조달청에 300억 이상 되는 공공 공사 입찰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공공시설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는 거죠, 거의?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찰이 잘 안 되는 거.

○ 서성란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사비를 이렇게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앞으로 상승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도 자재가 그렇게 오른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좀 없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입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렇게 오른 가격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부분도 유동성 있게 어떤 부분은 좀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 서성란 위원 근데 결국은 그럴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본부장님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세수가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겠지만 공사가 단기간에, 1년 안에 짓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인 그런 공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장기간에 있을 많은 일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본부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찰률이 낮은 것도 그러면 결국은 빨리 유찰이 돼서 진행이 돼야지 도민들한테 그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이렇게 자꾸 유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점을 모를 때가 더 문제지 문제점을 알았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게 공공시설 분야는 아니지만 논란이 됐던 게 왜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에서 진행 중이다가 무산됐던 거, K-컬처밸리 조성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라이브시티에 대한 협약 해체를 통보하고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재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대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경기융합타운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얼마큼 더 지연됐어요? 거의 10개월인가 정도 더 지연돼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결국은 공사비가 처음 예상보다 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그렇고 이게 연장되고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손해라는 부분 생각하고요.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보고사항 중에 25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 비점오염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어쨌든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도로가 사실은 아스팔트로 깔려 있는데 이것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이거를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도로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것에 대한 함께 같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 박옥분 위원 우리가 어쨌든 물이라는 건 상당히 수질이 중요하고 또 노면에 어쨌든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것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박옥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도시환경위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건교위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품질관리 품질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합니까?

○ 문병근 위원 품질관리에서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하고 래버러토리 컨트롤(Laboratory Control)이 있는데 현장품질하고 두 가지 다 데이터가 있죠?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할 때 강도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할 때마다, 토설할 때마다 다 코어 떠 가지고 테스트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 데이터를 있잖아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달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도로 신규 개설한 데, 한 포인트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스콘 덧씌우기한 현장. 제가 어느 현장 거 해 와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미 파악은 돼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제출하기 가장 좋은 데이터로 나온 현장 거 하나 선정해서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중기 주차 단속 있잖아요, 중장비. 그거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본부 소관 아니에요? 중기 주차, 불법 주차.

○ 문병근 위원 그럼 어디예요?

○ 문병근 위원 교통부서, 지자체 교통부서에 얘기하면 중기는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얘기하던데.

○ 문병근 위원 과속.

○ 문병근 위원 과적 단속만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럼 주차 단속은 어디서 해요? 잘 모르시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네. 이게 지역에 가서 보면 동네 골목길에다가 건설기계들 놔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에다 하면 “건설기계 중장비는 교통과 소관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그러면 “건설본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도 건설본부라고. 그러면 도 건설본부에 물어보면 지금 본부장님은 또 시 교통에서 해야 된다.

○ 문병근 위원 답이 안 나오니까 확인해 봐 가지고 보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보고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22쪽이 되겠어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남부ㆍ북부 15개소 시군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군 노선 지역 현황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야밀고개 서종하고 가평 경계 이렇게 준공 처리해서 지금 안전하게 차량이 잘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지금 또 가장, 88호선 국도 강상-강하에서 그 도로 4차선 확포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예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110억이 돼 있더라고요, 확보가 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설명해 주…….

○ 박명숙 위원 아, 지금은 못 하시고? 그럼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88호선 강하-강상.

○ 박명숙 위원 그럼 보상은 언제쯤 들어가나요?

○ 박명숙 위원 그럼 올 안에는 안 되겠네. 그죠? 보상이.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남부 쪽에 초지대교-인천 등 32개소인데 초지대교-인천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 사업이 맞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자료가 있어서 초지대교-인천이라고 해서. 초지대교도 인천 쪽, 강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초지대교 김포. 강화 쪽이 아니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김포에서 인천까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경계까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쪽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신설도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89%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쪽에서 그러니까 김포 쪽에서 인천 들어가는 쪽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혼잡하나 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그쪽에 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입장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저는 한현수 단장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에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기국제공항건설추진단이 건설교통으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원래 이 국제공항 추진, 국제공항 건설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군공항 이전 2개, 판교에 있는 거하고 우리 수원에 있는 거하고 군공항 이전을 공약사안으로 넣었던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정활동하면서 2006년도부터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한 50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주변이 발전되고 수원시가 지금 인구가 123만이고 이런 상황에서 소음피해라든가 국가적으로도 이게 많은 재정에 대해서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절차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군공항 이전 공약이 인수위원회에서 국제공항으로 추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그 이전에 이미 김진표 그때 의원실에서 이 계획이 다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뀌어서 우리 김태형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공항의 건은 그냥 “군”자도 한 자도 넣지 말고 빼라 해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도 다 겪어보셨고. 그래서 저는 이 군공항 이전을 어떻게든 이전 조례는 제가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게 사례가 있어요. 전라도 쪽하고 대구하고 군공항 통합공항으로 지금 처리된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는 우리 수원시보다도 더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에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군공항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10년 넘게 한 번도 중재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상황에 우리 상임위 문제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공론화를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군공항하고 통합공항으로 갔을 때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수원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 복수 후보지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든 수원 군공항하고 통합공항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한 8조 정도, 약 8조 정도를 신규공항을 건설하는 데 수원시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군공항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이거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수원시로 봤을 때는 군공항이 이전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우리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39.8%대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68% 정도였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 그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수원시는 미래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앉아서 하시죠, 편하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도 수원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만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와의 연계ㆍ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수원시하고는 어떻게, 그리고 화성과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혀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니까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8월 말에 마치는 거고. 마치나요, 여기 일정에 나온 대로?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또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은 이제 10월에 다시 용역을 잡아서 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국회와는 어떤 관계로 진행하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이게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젠다가 나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수원에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몇십년간 지속되어 오고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어젠다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군공항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용역 안에 담을 것이, 담나요?

○ 박옥분 위원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어려움들이 이 연구용역에 들어…….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안 들어가고 국제공항에 대해서만?

○ 박옥분 위원 가는 지역에 대해서만.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우리 건교위에 한 적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했었어요?

○ 박옥분 위원 아, 도시환경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 위원장 허원 네.

○ 위원장 허원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인데요. 저는 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남쪽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공항을 만드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뭐…….

○ 서성란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국제공항을 이렇게 추진하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굉장히 크게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민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 밑에 충청도ㆍ전라도 이런 분들까지도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 서성란 위원 네. 제가 이거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국제공항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곳에서도 상당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되기도 하고 또 중지가 돼 있던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넘어오게 된 것도 국제공항으로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건교위에 맞기 때문에 해서 건교위 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건데 실제로 우리 건교위원님들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이 공항에 대한 배경지식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 국제공항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은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빨리 습득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정 정도 의견이 취합되는 과정들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도시환경위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얘기들 그리고 직접 찾아뵙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먼저 하…….

○ 문병근 위원 먼저 하세요. 나는 1차 당부 협조말씀 드렸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 이홍근 위원 혹시 단장님, 이게 국제공항이랑 군공항이랑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시죠? 군공항 자체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군공항의 상태가 어떤 거죠, 추진 상태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이게…….

○ 이홍근 위원 17년도. 그래서 법이 정확하게 틀리고. 이게 경기도 사무인가요, 아닌가요? 관련해서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원래 경기도에 부여된 사무냐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무인가 아닌가 관련해서.

○ 이홍근 위원 해당되는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사업개요와 취지는 종전 기지의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국방부에 신청을 하고 국방부는 이걸 검토해서 예비 이전후보지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게 되고요. 이후에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이전후보지로 압축하고 다시 이전부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런 법률 체계상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있을까요?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있나요? 거기 법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나요?

○ 이홍근 위원 없는 겁니까, 제한되는 겁니까?

○ 이홍근 위원 약간의 어폐가…….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 이홍근 위원 그거는 협의의 문제인 거지 실제로 사업주체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법 체계에서 방증이 됐고 이것이 기존 상임위에서도 오랫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 조례 자체가 진행될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자. 대신에 이 문제는 배제하고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역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그거하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상임위에서 계속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경기도가 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역할이 없습니다. 해 봤자 이건 국토부 국가사무고 경기도에서 안을 만들어도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항개발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국토부의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사업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아니, 국토부인데요. 엊그제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는 인천공항에 제4단계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1억 명 시대 열렸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공항으로 김포공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위원끼리 토론하고 같이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건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상임위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 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의 제안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서로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서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 필요하면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전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많이 좀 논의드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자료요청을 아마 오전에 했거든요.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항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본질의도 안 했는데.

○ 위원장 허원 아, 본질의 남았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보통 국제공항이나 뭐 공항이나 시설이나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 김영민 위원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게 그 지역 정서가 들어서는 그 지역 정서예요, 아니면 그 주변의 큰 동네 지역 정서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들어오는 데를, 들어오는 데 지역 정서를 물어봐야지 옆 동네 큰 지역 정서를 물어보…….

○ 김영민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00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10명을 때려잡을 수 있냐 이거죠. 10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10명을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지역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수원시의회도 아니고 수원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첨예하게 달리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발언하기가 좀 불편해요.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사안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화성에서, 뭐 말은 화성 아니라고 그러지만 화성에서 유치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러는데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경기도민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쪽이라는 걸. 말은 안 하지만. 수원시민도 그렇고 화성시민도 그렇고 그쪽이라는 건 말은 안 해도 다 아는데 이걸 자꾸 비슷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도 답답해요, 사실. 이걸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일단은 진짜 본인들이 필요해서 유치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용인도 그런 비슷한 걸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그건 떠나고 일단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그러면 이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전에도 전반기에도 다뤘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 상임위로 와야 되느냐. 이게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건설교통이니까, 다 결정된 상태에서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못 받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과도기 되면서 우리한테 왔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현명하게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하면 여기에 잘못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본질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 본질의 다 끝나……. 그러면 보충질의로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한현수 단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후지 지정할 때 누가 했어요? 배후지.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홍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해요. 공감하고 이게 왜 경기도에서,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의 대상거리로 됐냐? 왜 이렇게 됐죠? 논란의 대상이 된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두 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공약에 일조하셨잖아요, 단장님께서. 배후지 발표도 본인 스스로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화성시하고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고.

앞으로 상임위가 됐든 어느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하세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동영 위원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고 지역적으로도 얽혀 있기 때문에 다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또 이게 당으로 들어가면 누구 공약이네 이러면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상임위로 왔으니까 상임위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그리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서 이런 중지를 모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뭐 결론을 만드네, 마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과정이 좋다고 하면 그 과정상에서 또한 어떤 좋은 합의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활발하게 논의하자. 진행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문제점들도 파악을 하고 그래야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국제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위원님들께서도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소신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더 많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식히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이 부분들은 양쪽에서 조율 좀 하시고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많은 공식적인 자료를 제대로 하셔서 양쪽 조율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