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제3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와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
(10시01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거대하고 큽니다. 따라서 저희 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수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 개별적 맞춤형 진로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수원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경 수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숙 성남교육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 인사드립니다.
성남교육은 276개 학교, 약 10만 명의 학생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경기교육의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학생맞춤 통합지원 시범 교육청을 비롯해서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 그리고 경기형 늘봄학교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바른 인성과 미래 역량을 지닌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 성남교육지원청 모든 가족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오찬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청 최은미 교육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 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저희 안양과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과천교육은 존중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인성교육, AI 기반 창의융합 스마트 교육,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는 지역교육 협력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승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교육청 김선복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우리 부천교육지원청은 243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지만 작지도 않은 그런 규모의 부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배움이 즐거운 그런 지역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는 부천 미래교육을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부천교육과 지역교육협력을 통한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인재로 성장하게끔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광명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 안녕하십니까? 광명교육청 교육장 이용현입니다.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은 희망을 배우고 행복을 채워가는 광명 미래교육을 비전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교육의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노후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용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3월 1일부터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전, 따뜻한 배려, 미래로 가는 안산교육”이라고 하는 비전 아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 많은 안산시의 실정을 고려하여서 이음 한국어 교실과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통폐합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청, 안산시의회, 경기도의회 또 지역의 여러 대학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산교육 비전 실현과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태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민 평택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우리 평택교육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택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인구가 63만을 육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평택의 가장 큰 현안은 학교를 잘 짓는 문제, 금년 9월에도 4개 학교를 개교해야 되고 내년 3월에도 6개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것처럼 평택교육이 경기교육의 미래이고 또 경기교육의 미래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교육 기반 인성교육, 글로컬 인재 양성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지하고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종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성정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성정현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후반기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군포의왕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군포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133개의 학교와 4만 1,000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개 과 1개 센터에서 26개 팀이 군포의왕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열어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군포의왕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정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흠 여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관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관흠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주교육은 같이 여는 미래, 생동하는 행복여주교육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학교, 같이 살아가는 학교, 같이 만드는 미래학교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여 여주교육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한관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윤 안녕하십니까?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와 미래동행 3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오산시와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만 2,000여 명의 교원과 17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합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소중히 담아 학생과 학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광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성애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교육을 새롭게! 아이들의 미래를 빛나게!”라는 교육 슬로건을 바탕으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교육적 혜안과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여 아이들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오성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다음 우리 차미순 양평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차미순 저도 준비해 온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양평, 살아보면 더 좋은 양평 그래서 매력 양평에서 온 차미순 교육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더 큰 희망과 화합이 있는 경기도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양평의 두물머리처럼 만나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행복한 배움터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양평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아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교육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양평 매력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차미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이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경기 이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늘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은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시민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빚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및 학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교육지원청은 2만 4,370여 명의 학생과 2,055명의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자율ㆍ균형ㆍ미래의 경기교육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자율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실천하여 미래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정 교육장님. 다음은 김희정 용인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이인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호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용인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선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요즘에 생거용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용인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실은 교육면에 있어서는 도농복합도시에 110만이 넘는 시민에 13만 학생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또 용인입니다. 처인구에는 학생이 30명 남짓한 학교들이 많고 환경이나 교육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되어서 과밀학급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생거용인이 되려면 교육의 발전이 함께해야 앞으로 반도체밸리의 중심도시인 용인이 진실로 글로벌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지자체와 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학교 교육 외에 학교 밖에서도 지역 교육과 협력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용인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며 용인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드리며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희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장 나가시는 게 체질이신가 봐요. 얼굴이 확 피셨네.
(웃 음)
교육청에 있으실 때는 계속 인상 쓰고 다니시더니.
다음 심상해 안성교육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안성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교육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은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 100여 개 교 학생 2만 1,700여 명, 교직원 2,700명을 대상으로 2과 19팀 135명이 저희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은 “미래의 희망, 안성맞춤 행복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ㆍ균형ㆍ미래ㆍ협력의 안성교육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신바람 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신바람 나고 프로젝트”와 안성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안성맞춤 전통문화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교육가족은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해서 안성교육의 긍정적 도약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심상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리 김포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 안녕하십니까?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리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지역은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김포가 성장하는 도시로 더욱 교육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은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신설 및 학급 증축을 꾸준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역량을 키워 자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포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시흥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안녕하십니까?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입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감회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구성된 여러 기획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내달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애정과 관심으로 시흥교육과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2년 동안 저희 지역구에서 우리 시흥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달려와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시흥 안광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록 떠나지만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 아이들과, 학생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그리고 경기교육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늘 제언, 지도, 조언, 격려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도 이제 다음 달 이후부터는 자연인이 되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상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눈물 날 뻔했네. 큰일 났네.
(웃 음)
다음은 우리 원순자 의정부교육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 저는 경기북부 중심의 의정부에서 온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중심의 의정부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한 해 우리 의정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사의 전문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35개의 학교가 있으며 4만 8,000여 명의 학교 안과 밖에서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교육적 상상과 도전으로 의정부다운 의정부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CE 인성교육과 교육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한없이, 도와달라는 얘기 없이 또 바쁘면 전화로라도 도와주는 무한도전 정신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의 장을 확장하고 또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행복한 의정부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순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이인규 부위원장님, 이호동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기획위원회에 몸을 담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지난 2년간 동두천양주교육청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동두천, 양주에서 꽃을 피우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꿈꾸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금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효순 고양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효순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가득하셔서 이렇게 애정 어리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니까요.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108만의 특례시입니다. 그리고 12만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햇살 가득한, 햇살 찬란한 고양은 요즘 교육특구로 지정받아서 공교육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육특구에서는 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공교육력을 제고하고 고양시 우수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고양교육 비전을 “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으로 설정하고 학생과 학교를 중심에 두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새로운 고양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양에서 특히 이택수 위원님께서 교육기획위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고양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효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 안녕하십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남양주교육은 현재 2개의 시와 함께하고 있으며 농촌과 신도시가 공존하고 제3기 신도시가 계획된 곳으로 향후 57교의 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교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며 호흡하는 따뜻한 지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서은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근 연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근 공생과 상생이 살아 숨 쉬는 생생 연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2과 15담당 2직속기관 체제로 118명의 직원이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기적의 교육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서 공교육 혁신으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연천형 교육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안선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포천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포천교육장 김재진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고견을 통해서 포천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교육은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지역이 경기도 동북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문화예술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 고장의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순 가평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또 우리 가평에 계신 임광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은 정말 작은 지역입니다. 지역으로는 넓지만 학교나 학생 수는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평은 예술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또 학생 참여 예술학교 등등 많은 예술활동과 또 디지털 관련해서 학교들이 많은 학생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이지만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윤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물네 분의 교육장님들의 인사를 다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교육장님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정례적으로 아마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식사 자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위원님들은 그런 것보다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간담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연락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교육장 많음)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8월 말일 자로 퇴임을 하시는 우리 이상기 교육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박 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더욱이 우리 경기교육이 빛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아, 안내말씀이 하나 있네요. 정회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보고가 시작될 텐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배부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해당 위원님에게만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위원님들에 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체로.」하는 위원 있음)
전체로 다 할까요? 네, 그럼 전체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순이며 해당 실국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손을 높게 들어주세요.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참이다 보니 교육행정하고 교육기획의 자료가 혹시 겹치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드릴 거는 학교 현장 내 인원 배치 기준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몇 명당 몇 개의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배치되는지 아니면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분들이 배치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구현황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4년 신규사업에 대한, 23년, 24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 용역 있으면 사업 내용과 용역 근거 사항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 청구 건에 대해서 청구 건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작년 거 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초ㆍ중ㆍ고 신축ㆍ증축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AS 관련된 사항들, 최근 신축 기준으로 보면 5년 기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요구하신 자료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자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아마 학급당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부위원장님.
○ 이인규 위원 최근 3년간 직업계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종합고등학교 포함해서 직업계고의 학과 명칭 변경 내용, 예를 들어서 명칭이 이전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 명칭 변경 내용과 학과 개편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공고 2.0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에 선정된 18개 교의 기준과 지원계획 이거는 아마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 되어서 공개 채용현황 그리고 법인 자체 채용. 지금 공개 채용현황이 데이터에,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 채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법인 자체 채용현황과 공개 채용, 그러니까 1차 필기시험 경기도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감 위탁해 가지고 채용한 현황, 최근 3년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용한 학교에 대한 지원현황, 예산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IB 교육 관련되어서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의 IB 교육 학교 선정현황과 그리고 지역별 선정교 그리고 예산 지원현황, 집행현황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기조실 미래교육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하이러닝 선도학교 150개 교 운영실적에 관해서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 상반기 현장 자문 및 협의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협의회의 협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재까지의 로드맵 진행 사항,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의 통계를 좀 주시고요. 승ㆍ패소 구분하셔서 주시고 패소 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해중재단을 위해서 지금 법무담당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속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공고가 나고 있거든요. 근속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점제도 기준 아니, 지금 현재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 발령할 때 가점 기준 제도가 조금 궁금해서요.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꼭 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정원 및 현원하고 예산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학내전산망 관련 설치 기준이랑 관리할 때 운영 기준 이런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원의 면접 근거자료 행감에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수사 중이라고 거부하셨었거든요. 지금도 거부 입장 동일한지 입장 좀 주시고요. 지금 공개 가능하시다면 공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료요청 뭘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제가 그냥 쭉 읊어드릴게요. 읊어드려서 좀 관련 있는 서류 있으시면 주십시오.
첫 번째는 24년 2월 21일 자 더팩트 뉴스입니다. “석사 등 제치고 서류부터 1등, 알고 보니 임태희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13 대 1 뚫고 연구원 1급” 이거 채용 관련해서 혹시 조사한 내용 있으시면 주시고요.
24년 3월 10일 자 더팩트 기사입니다. 위의 앞선 기사 관련해서 “회계책임자 채용 수시 보고받았다.”라고 해서 관련 문자, 임태희 교육감이랑 나눈 문자 언론 보도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거는 24년 6월 24일 자 이것도 더팩트 기사인데요. “임태희 경기교육감 캠프 인사 산하기관에 채용 지시 의혹” 해서 또 이것도 문자 메시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전부 다 교육연구원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4년 7월 10일 자 이것도 더팩트인데 “임태희 교육감, 선거캠프 인사 외압 정황 문건 입수” 이런 기사 있습니다. 이것도 이 문건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4년 1월 18일 자인데 이거 떠들썩했던 건데 “경제 팍팍한데 임태희 교육감 관사서 출장요리 오만찬 눈총”이라는 기사가 하나 뜨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결제 증빙서류 허위 작성 의혹”이라고 해서 도의회 의원들 왔냐, 안 왔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24년 7월 22일 자 더팩트 기사에 “경기도교육청 고발한 산하기관 채용비리, 교육장ㆍ교장ㆍ교감ㆍ장학관 등이 심사위원” 해서 심사위원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심사위원 관련한 내용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개 지역교육청 조리종사자 대체인력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원 정원 및 교원 현황 그리고 기간제교사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정승훈 유네스코국제포럼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희선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개 과 27담당, 총 18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조 4,06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4쪽 경기교육계획 수립입니다.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과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학교와 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정책 연구와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경영 효율화와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경기교육 정책과 성장의 모습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교육이 세계교육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 설계와 평가로 주요정책의 효과성과 현장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내실화를 통해 주요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직속기관 이전ㆍ재배치 추진입니다. 연수와 교육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내 균형적 배치를 통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파주의 율곡연수원은 안양의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여 도심형 출퇴근 연수원으로 기능을 변경하고 강화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관내 폐교로 이전 후 학생야영장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조원동 청사로 이전하여 연수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천 교육연수원과 포천 인성교육원은 가칭 남부ㆍ북부 연수원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56쪽 에듀테크 활용 교육 운영입니다.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전 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운영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의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해 총 145개 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B 학교 연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의 IB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하여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2쪽 디지털 교수ㆍ학습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전 범위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과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과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디지털 교수ㆍ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65쪽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도교육청 조직으로 부서 단위의 유보통합준비단과 학교공간조성과 내에 학교복합시설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생명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 추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자치법규 관리와 소송 수행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총 378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213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25분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교직원 법률 지원입니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상담과 법률 서류 작성ㆍ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입니다. 6월 말 현재 305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14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교육시설 관리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개선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담당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4쪽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입니다.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ㆍ학교ㆍ지역사회의 참여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을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 발굴ㆍ육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과 전문학습 역량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31개 시군과 2026년까지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ㆍ개선한 단일체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972개 교를 늘봄학교로 운영 중이며 금년 2학기에는 1,342개 교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81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조 5,226억 원 증액한 23조 5,800억 원입니다.
보고서 82쪽 특별교부금 운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디지털교육혁신수요의 총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우리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액은 총 4,045억 원입니다.
보고서 83쪽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86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효율화입니다.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여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업무 효율화 주요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와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현장 중심의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e-DASAN 현장지원을 통해 학교 업무에 필요한 통합자료와 학교 업무매뉴얼을 보급하고 현장맞춤형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3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기준 유효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은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업무협약 등 116건입니다. 이 중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은 57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 위원장 안광률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1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희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은 4과 13담당으로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3조 3,698억 원입니다.
첫 번째 의회협력과 주요업무입니다. 97쪽 도의회 및 국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국회와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도의회 및 국회 요구자료 관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도의회 정책토론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 수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중앙부처 및 중앙언론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100쪽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관리 운영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9월 두 번의 정기인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ㆍ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2쪽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입니다. 집단임금교섭, 생활임금 결정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교육공무직원단체 관리입니다. 상호 존중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추진, 노동조합 전임자 운용 및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노사관계 이해 및 퇴직예정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과의 상시적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교총과의 교섭, 교육활동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립학교지원과입니다. 110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232교에 1조 1,5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쪽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사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총 113교에 2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8월 중 대상교를 선정하여 약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사학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 법인으로부터 사립교원 신규 채용을 위탁받아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에는 105명을 위탁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및 과원 교원 해소를 위해 학교 법인 간 인사 교류를 추진하여 2024학년도에 12명의 교원을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115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급식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식중독 예방연수, 전체 학교 대상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시설 확충 및 급식 자동화 기기 지원을 위해 2,32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4학년도에는 250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교육청, 도청, 시군이 협력하여 1조 8,172억 원을 편성하여 무상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아동의 건강증진과 결식예방을 위해 115억 원을 편성하여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신설학교 용지의 적정한 선정 및 건축공사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먹는물 수질검사, 석면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공기정화장치 임대비와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위원님들과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한근수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김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교육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조윤정 미래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백병부 교육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김자영 교육데이터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1실 3부 1센터, 정원 50명, 38명의 현원 그리고 출연금 43억 4,600 등 총 67억 5,4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경영혁신 추진 경과 및 결과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원의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주 20시간 재량근로제 개선 등의 조치를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4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가 포함된 연구원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였고 주 20시간 근무의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주 40시간 근무의 시간선택근로시간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 제2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연구원의 제도 및 성과관리 개혁 등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성과와 연계한 성과연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고 노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 초에 성과관리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철저히 이행ㆍ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비전 체계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지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새로 수립하고 가치창출, 열린마음, 창의발상, 고객만족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구의 체계성 및 정책 기여도 강화 등 네 가지 추진 전략과 연구 질 관리 체계 개선 등 여덟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의 질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대외 수요를 다각적으로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과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경기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연구과정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연구의 질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교육연구 성과 확산 전략 수립입니다. 연차보고서 발간 및 발표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등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수탁사업 확대 발굴 및 수행 체계 고도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및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와 사업에 적극 공모하고 수탁연구와 사업 확대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현장 중심 정책지원사업 수행입니다. 현장 기반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기교육 정책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제 수립입니다. 국내외 교육정책 관련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회 등 교육청, 기본적인 교육부, 모든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성과 분석입니다. 경기교육정책의 통합적인 성과 중심 측정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효과성 측정 및 다양한 분야의 진단ㆍ연구를 통해서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경영전략 체계 강화입니다. 증거 기반의 경영전략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해서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조직 및 운영 혁신입니다. 기관과 직원의 성장 도모를 위해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더 철저한 윤리 강화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을 바탕으로 더 깊이 성찰하고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그리고 추가질의 5분이 지나고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75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일괄질의를 통해서 늘봄학교와 특수늘봄에 대하여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지난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고 제가 답변 나가서 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일괄질의는 20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원 혼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따로, 일문일답은 이렇게 일대일로 하지만 답변을 따로 듣지는 못했었고요. 당시 본 위원은 기존의 돌봄전담사 유형 전환 또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 외부강사 강사료 및 재료비 등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했을 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늘 느끼는 바이지만 경기도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을 통해 5분발언,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등을 통해서 의원님 개개인의 경기교육에 대한 방향성 또한 그거에 대한 제안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님과 교육협력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일괄질의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재료비나 강사 단가 그런 조언과 질의 같이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조언 참고해서 2학기 프로그램 짤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특수늘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그전에도 사실 제가 일괄질문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발언을 했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후반기에서 진행되는 이 경기교육의 소통과 협력은 조금 더 전반기보다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에 동의해 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잘 해 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교육협력국장님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아니면 일괄질의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등을 통해서 질의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카드 관리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나 정책제안들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 장윤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 김광민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요, 공항 소음 관련해 지원현황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했다라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나 공사에서 뭘 했다라는 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했다라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자료 답변 비공개로 주셨는데 왜 비공개로 주셨는지 문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도 질문해야 되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지금 군공항 관련해서 173개 교가 도내에 있고요. 군공항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중창 설치라든지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냉난방기 지원 등 군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공개로 제출했다는 바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이 자료를 비공개로 위원님께 제출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오픈된 자료고요.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관련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제가 군사시설…….
○ 김광민 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공항 소음 피해학교 지원현황이요. 부천이랑 김포지역.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는 민간항공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정확한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아니, 금액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공사나 이런 데서는 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경기도교육청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거 보면 그냥 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알 바 아니다라는 태도이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 김광민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실시 24년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실태조사하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 지역 학생ㆍ학부모ㆍ주민들이 정말 장시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쩐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관여하셔야죠. 모니터링하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 김광민 위원 심지어 제가 24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이거 관련 자료요청한 거예요. 관련 자료요청했는데 내용 보면 지금 현황, 주민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에서 돈을 얼마를 주는지 이거 그냥 급급해서 조사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꼴랑 하나 붙여놓은 거는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24년 7월에 하겠다 이거 하나 붙여놓으셨고 지자체에 공항 소음 피해학교 소음 개선사업 지원 요청하겠다고 해서 24년 8월 이거 두 개 붙여놓으신 게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위원님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이거 경기도교육청 아무것도 안 하고 주변 학생들ㆍ학부모ㆍ주민들이 정말 진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게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셔야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 좀 질의드릴게요. 원래 이관희 부장님이었는데 실장님으로 그새 진급하셨네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지난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 김광민 위원 연구원에는 승진 최소 연수 이런 제도 없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승진의 개념은 아니고요. 부서를 조직함에 있어서 그동안 부와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팀을 없애고 실과 부…….
○ 김광민 위원 원래 경영기획부장이셨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김광민 위원 지금 그럼 무슨 실장이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경영기획실장님이십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럼 경영기획부가 경영기획실이 된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김광민 위원 그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잠깐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조직개편…….
○ 김광민 위원 부하고 실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경영기획부와 경영기획실의 주요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실의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판단되지 않은바 한 기관의 경영기획, 전체 재무ㆍ회계ㆍ인사를 담당하는 전체적인 부서의 명칭을 이제 부에서 실로 바꾼 것이고요. 이는 다른 센터와 그리고 실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부 단위와 같은 레벨 속에서 조금은 경영기획이…….
○ 김광민 위원 바뀐 게 없으시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김광민 위원 명확하세요, 바뀐 게 없는 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바뀐 게…….
○ 김광민 위원 위상 그대로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없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지금 군공항 피해학교 지원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44억 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군공항은 되고 민간항공은 안 되는 근거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오늘 소중한 의견 주셨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같이 살펴서 동등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교육연구원장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교육원구원장 김진숙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부에서 실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경영기획부에서 경영기획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팀은 부로 바뀐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아닙니다. 팀은 그대로.
○ 위원장 안광률 팀은 그대로 있는데 부에서 실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저희가 종합발전계획과 특히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난 많은 고민과 컨설팅을 받고 특히 타 기관의, 죄송합니다. 영어로 벤치마킹을 조금 사례분석을 해 본 결과…….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직급은 몇 급이에요? 부일 때하고 실일 때하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만 부에서 실로 바꿨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교육연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택수 위원 우선 큰 틀에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산이 13조를 올해, 작년 12조에서 한 1조 늘어났는데 그중에 예산담당관 소관에 기타 예산이 12조가 있어요. 이게 어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경기도 내 교직원의 인건비가 12조 가까이 됩니다, 실은. 교원, 교직원 인건비가.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담당관하고 지역교육담당관에 2,000억, 3,0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또 일부 보면 교육협력국에도 AI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중복되지는 않는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는 미래담당관 쪽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수ㆍ학습 활동할 때 쓰는 디지털 인프라 그런 플랫폼 코스웨어 비용이고요. 교육협력국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에 약간의 정보화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이스나 이런 교육행정 전체의 그런 시스템 운용하는 비용이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쓰는 프로그램, 한컴이나 MS 이런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교육행정국에 학생 맞춤형 교수ㆍ학습 지원비가 128억에서 아니, 12억, 24억……. 아, 조금 형성돼 있네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는 AI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도 들이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하이러닝 관련해서 작년 9월부터 150개 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 특히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하이러닝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그런 AI, 학생들이 선생님과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개별 학생들의 데이터가 거기에 쌓이면서 학생들의 성향과 수준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이러닝 시스템을 작년에 9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과라고 한다면 기존에 일률적으로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학습할 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질문이 있어도 그 학생의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손을 들고 질문을 못 하던 거를 AI 플랫폼을 통해서는 질문을 손을 들고 하지 않고 거기에 기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 따라오지 못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 성과가 있고요. 어려운 점이라면 선생님들의 성향도 다 다르십니다. 학교의 상황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이 있다는 그러한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학교로 찾아가서 연수도 해 드리고 이러한 것들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AI 시대가 다가오는데요. 그러면 컴퓨터가 교육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의 역할이나 학생들의 학습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좀 많은 문제점도 동반됩니다. 사실 컴퓨터가 가르쳐 주는 게 엉터리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그런 어떤 교수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일단 해 보고 아니면 다시 바꾼다 이런 식인지 좀 문제점을 자세히 들어보고 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반영을 해서 올해 또 보면 100개 교를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방향이던 교육을 양방향으로 한다, 이거 참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교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 그러면 네이버에 물어보던 것을 이제 챗GPT에 다 물어본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챗GPT에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보고서를 쓰거나 그럴 때 많이 활용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과거에는 휴대폰도 소지를 못 하게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까지 보급이 돼서 하면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코로나19 시대 지나면서 실은 급격하게 디지털 전환으로 됐고 사회 곳곳에 급속히 퍼지다 보니까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 그러한 우려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그런 우려성,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지털 시민교육 이러한 쪽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디지털 관련한 활동에 있어서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그러한 콘텐츠들을 보급해서 우려점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하고 있고 더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택수 위원 선도학교라면 선도교원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선도교원 선생님에 대한 연수현황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선도교원을 저희가 직접, 올해는 디지털 특교라고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교부금의 몇 %를 국가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디지털 연수하는 데 활용하도록 예산 교부를 하셨고 우리 교육청에도 1,000억 이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부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또 연수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으로 한 1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세요.
○ 이택수 위원 현재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거기 보면 상반기에 현장 자문회의라든가 협의회 등등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실력진단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과제 또 플랫폼 운영하는 교사들의 디지털 수업 능력 간 편차를 감안한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저희가 현장 의견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나온 의견들에 대응해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앞으로 하이러닝을 통해서 양질의 어떤 콘텐츠 보급ㆍ활용, 이와 함께 교원 윤리 부분 또 학생 윤리 부분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AI 교육 시대를 만들기 위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원 윤리뿐만 아니라 학생들 윤리를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쓰면서, 지금 올해부터 전면 학생 1인에게 1스마트기기 보급됐고 하이러닝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랑 함께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더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이러닝 시스템은 교육부가 만든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이 따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보통합에 대한 게 굉장히 신중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보통합에서 유아교육법과 또 영유아보육법이 통합이 돼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유보통합추진단은 오늘이 아니라…….
○ 김영희 위원 내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아마 내일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럼 늘봄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늘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늘봄은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늘봄이 이름만 다르지 아이 돌봄, 방과후 돌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늘봄학교라고 올해 정식적으로 명칭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늘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돌봄교실이 있었습니다. 돌봄전담사가 학생들을, 아이들을 모아서 하던 돌봄교실 플러스 정규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특기적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듣던 방과후 그리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2시간씩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걸 올해 도입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늘봄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거 아니고 기존에 돌봄교실, 방과후 그리고 올해 새롭게 들어온 초1 맞춤형 이러한 프로그램을 모두 합쳐서 늘봄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게 지금 또 지자체에서 하는, 저희 지역에는 함께자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자람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하는 늘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실만 다르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내일 질의를 할 거지만 영유아도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 부처에서는 자꾸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뀐, 무늬만 바뀐. 이 기관에서 사실은 함께자람이라든가 돌봄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름이 바뀌고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현장의 학부모도 혼란스럽고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선생님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일원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없이 그대로 늘봄학교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말씀처럼 늘봄학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방과후나 돌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숫자가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하는 기관도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요. 그래서 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그거를 늘봄학교라고 통칭을 하고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행안부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늘봄학교 체계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체계를 그대로 받아서 학교에서 돌봄ㆍ방과후ㆍ초1 맞춤형 그리고 그거로 모든 학생의 수요를,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맞출 수 없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셔서 학교 안의 공간을 활용하고 지자체에서 예산과 인력을 주는 다함께돌봄터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학생이 100이라면 그 학교 안에서 100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한 60~70 충족하고 지자체에서 또 20~30 그리고 지역 기관에서 일부 이런 것들이 있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름은 다르지만 돌봄의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서 헷갈리시거나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의 체계를 늘봄학교 안에 여러 프로그램의 주체를 정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거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조정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많은 현장에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1학년 아이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갔다가 다시 또 2학년이 올라가면 그 공간이 다른 아이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라는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의 수요가 다 충족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계와 조정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2시인데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와 조금 거리가 먼 내용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질의하셔도 되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같이 2년 동안 훌륭하신 교육공직자분들과 경기도 미래교육을 위해서 같이 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같이 드릴게요. 우선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에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좀 있어 가지고 잠깐 살펴봤거든요. 여기 보면 미래학습에 관계되는 예산이 있고요. 플랫폼을 만드는 예산이 있고 또 전산망에 활용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자, 선생님들을 하는 예산도 따로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분리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보니까 에듀테크 따로 있고 IB 따로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따로따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런 미래교육, IT 관련 교육의 예산이 몇 가지 목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저희가 하이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입니다. 교수ㆍ학습 플랫폼이라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 중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용이 따로 있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럼 그 개발비용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개발은 작년에 이루어졌고……. 잠깐만요. 작년에 46억, 올해는 80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개발비용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개발과 유지ㆍ운영하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 유지하는 것 포함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산망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패드 형태의 학습기기를 130만 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보급을 했고 올해 5월에 전체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패드 형태의 학습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하이러닝이라는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이용하는데 그때 보급되는 기기비용이 따로 있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기비용이 올해는 제가 숫자를 따로 봐야 되는데, 한 3~4년에 걸쳐 130만 대 보급하기 위해서 약 5,00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리고 그 기기가 보급됨으로써 교실 안에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학내전산망,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 환경이 돼야 돼서 그런 전산망 구축비용이 있습니다. 그 돈은 올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따로, 작년 돈이 이월이 돼 가지고 이용된 돈이 있어서 몇백억 정도 되는 돈이고요. 그거는 무선인터넷망 그리고 또 학교 앞까지 인터넷이 지원되는 스쿨넷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망이 있고 학교 안에 있는 유선망이 또 따로 있어서 그것들을 각자 보수하는 돈들이 함께 적용이 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서 어떤 윤리의식을 갖느냐. 그리고 디지털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각종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AI 융합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 건지 이러한 것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학교에 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이 디지털 시민교육의 돈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 돈은 어느 정도?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신미숙 위원 지금 60페이지 쭉 말씀하신 것같이 시민교육…….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비용은 올해 253억 정도 됩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 에듀테크 활용하고는 다른 교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크게 보면 에듀테크 활용이라는 게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고 또 그 활용을 위해서 교사들 연수시키고 이 돈 플러스 학생들이 에듀테크 활용할 때 어떠한 윤리의식을 갖느냐 예절을 갖느냐 그리고 그러한 에듀테크 활용한 정보를 이용할 때 어떤 게 옳고 그르냐 또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활용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광범위하게 보면 그것들이 다 연관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추진현황 같은 데에 일단 시민학교 교육 보면 61페이지 추진현황이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 신미숙 위원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이라는 말뜻이 되게 모호한 상태로 지금 적혀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디지털 역량이 인성 기반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전체 사업들이 약간 모호한 말들로 쓰여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은 추후에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제 바칼로레아, IB 이거는 몇 가지 유형으로 지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IB라는 게 국제 바칼로레아인데 이게 학습의 표준,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이 유래는 외교관들이 자녀를 여러 나라에서 키우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기서 나온 내용인데요. 교육의 과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방법의 형태인데요. 토론하고…….
○ 신미숙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1분만 추가질문 안 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IB 프로그램 할 때 스위스 제네바 국제협약 인증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제 제네바협약은 실제는 주로 외교 관련해서가 국제협약협회에서 하는 주 일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초ㆍ중ㆍ고보다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초등학교ㆍ중학교, 우리 일반 의무교육시스템에 내려왔길래 저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맞춰지고 있나가 궁금해요, 일단은요. 지금 말씀하신 올해 교육 현장의 기류가 지금 이 새로운 4차 산업과 IB 여러 가지 했더라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그 교육을 하면서 인성교육이나 창의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전에 기계 사시는 데 한 5,000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거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3~4년에 걸쳐서.
○ 신미숙 위원 그거는 몇 년 사용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5년 내구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5,000억씩 들여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그거를 일시에 130만 대를 보급한 건 아니고 3~4년에 걸쳐 했는데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가면 3~4년에…….
○ 신미숙 위원 계속 5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5,000억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이 문제들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B 같은 경우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중복질문,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굳이 오늘 업무보고에 묻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오늘 늘봄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늘봄교육이 지금 시간별로 강사진이든 정규직이든 시간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궁금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1,300여 개 전체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1학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975개 교에 기간제 교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380여 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2학기에는 저희가 단기인력을 그 학교에는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 임광현 위원 합리적인 보수라는 게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한 22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합리적인 보수라는 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아까부터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할 때 어떤 예산 부분이나 구체적인 부분이 합리적인 예산이다, 합리적인 부분이다, 합리적인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에서는 보통 합리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순리적인 부분에 근접한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전문직에서 20~30년을 교육행정을 하시고 학교 경영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죠, 그렇죠? 그런 논조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업무보고 때 정확한 팩트를 주셔야 소관 위원이 좀 더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행감 때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게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런 늘봄이든 유보통합이든, 유보통합은 내일 하겠지만요.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의 준비가 데이터북이, 핸드북이 좀 더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서, 설명은 좋으신데 팩트가 약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교사든 우리가 고용을 확대하고 늘봄을 저거 하는 것에 정부 부처에서의 합리적인 교육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어떤 경영처럼, 사업 경영처럼 합리성의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든가 학교 경영 효율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어떤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판단을 갖고 있죠. 아무튼 항상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한테 수치와 퍼센트, 효율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좀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김진숙 원장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입니다.
○ 임광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의아해서 여쭙는데 23년도 12월 19일 날 임용되셨네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임광현 위원 그럼 작년이네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임광현 위원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계셨었고 또 교과용 도서의 심의위원으로도 계셨고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공학과 디지털 교육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프로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조사한 게 맞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 임광현 위원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우리 상임위를 운영ㆍ지휘하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이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테니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임광현 위원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만큼, 저는 문체위의 간사로 있다가 여기를 와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럴 만한 사전에, 전반기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이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좀 말씀을, 보고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보고자료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던 내용인데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자 상임위원장님께서 톡 찍어서 얘기할 정도라면 심각한 오류의 에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따질 건 따지고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건 고쳐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김진숙 원장님은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구를 하는 박사님들, 연구팀, 경기학연구소처럼 페이퍼를 생산하고 경기도의 미래 발전과 경기도 교육의 효율성과 학습 효율이든 전문 효율이든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든 간에 그 어떤 것을 지원하는 특수한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런 부분의 산하기관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 임광현 위원 좋은 페이퍼를 양산하시고 경기도 교육정책에 좀 더 합리적인 방향 제시가 있는 조직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본질의하셨죠?
○ 이인규 위원 안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안 하셨어요? 우리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이인규 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신미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교육부 사업인데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는데 8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3곳이 선정됐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3곳은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5곳이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이인규 위원 최종 도착점은 8곳 다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말씀하시는…….
○ 이인규 위원 지금 8개 지자체가 전부 다 지원을 신청했고 또 심사를 기다리는데 이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8곳이 다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8곳이 다 됐으면 저희야 좋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면 8곳이 각각 좀 다릅니다.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곳이고 또 인구 5만 남짓한, 5만도 안 되는 연천도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를 텐데 예산 지원 보면 5 대 5 매칭입니다. 지자체하고 교육부에서 5 대 5 매칭인데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돼서 실제로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100억에서 적게는 30억까지 예산을 5 대 5 매칭으로 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지원 상황을 보면 특별히 기본적인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약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이건 저희 부서에서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냥 기초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혹시 교육발전특구 사업 진행과 관련되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현재는 기본적으로 시하고 시군구에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곳 신청한 곳 중에서 몇 군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추가로 지정이 되고 올해는 그 부분들이 하반기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칭해야 될 금액이 30억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셨던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이런 지역들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3년이 아니고 1년 단위씩 재평가 내지는 평가해서 계속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 이인규 위원 만약에 3년 동안 평가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 가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교육발전특구법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하반기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 그 부분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특구법에 따라서 시범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발전특구가 교육부의 사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경기도교육청에서의 교육발전특구는 지금 북부지역들이고 또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으면서 인구감소지역들이나 접경지역같이 규제가 많은 지역들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특별히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계속 관심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입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작년 본예산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몇 % 정도 책정이 되셨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지금 요구 대비 50%가…….
○ 이호동 위원 작년에 50% 삭감이 됐었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서 재작년 대비하게 되면 총 얼마가 된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원래 100% 정도가 원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복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70% 정도 추경에 의해서…….
○ 이호동 위원 현재 예년 대비 70% 정도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이호동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말하자면 그 50% 삭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사실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대부분 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남은 게 뭐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마지막에 성과와 연계한 성과연봉 중심의 평가체제 개선인데요. 이 부분도 노사합의 완료하고 이제 마지막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고 계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과도 실제 성과에 연동해서 보수체계를 맞추는 그런 방식의 개혁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남은 잔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마 70% 정도로 운용하시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번 계기를 잘 삼아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앞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할 예정인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중에서 지금 내부에서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 매체에서 계속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두 당사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문자가 어떤 식으로 제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타방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하고 맥락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협력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교원ㆍ행정직 외에 몇 개 정도 직렬이 더 있나요? 직종 내지는 직렬 등 근무하고 계신 분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공무직이라고 칭하는 직원들이 약 3만 7,700명 정도 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총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한 40여 종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우리가 정원 내 직종이 22개 직종, 정원 외로 관리하는 직종이 24개 직종, 46개 직종입니다.
○ 이호동 위원 네, 46개 직종 정도 되시죠.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의 미래가 이런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입직 경로에 계신 분들의 갈등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12일 같은 경우에는 파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 준비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 그다음에 단체교섭권은 인정이 되지만 단체행동권 내지는 쟁의권은 법률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쟁의행위라든지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이 불편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쳐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일들 내지는 없어서는 안 될 일들, 예컨대 의료라든지 혹은 급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걸쳐서 어떤 연례적이고, 연례적 이벤트로 이렇게 쟁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방법론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정부 건의라든지 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 쟁의행위에 대해서 제가 가치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돌봄이나 급식 관련 업무들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 개정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늘봄 같은 경우에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렇게 인력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는 교육청 내에서 기존에 있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내부에 계신 분들의 전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쟁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기득한 분들의 지위에 준하는, 맞춰질 때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이 조직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105쪽 이하 보게 되면 노조 같은 경우에 월 임차료 내지는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단체협약에 기인해서 저희가 노조 사무실의 임차료라든지 비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체교섭을 단체협약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단체협약 중에서 이거는 근로조건에 관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컨대 지금 월 임대료로 200만 원가량 내지는 121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다 아신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단체협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근수 국장님이 교육협력국장님이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김호겸 위원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죠, 거기로 가신 지?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1월부터 시작해서요…….
○ 김호겸 위원 올 1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 김호겸 위원 급식과장님도 나오셨나요, 혹시?
○ 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급식과장 배석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신문에 기고한 내용 좀 읽어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제가 뚜렷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호겸 위원 우리 과장님은요?
○ 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저도…….
○ 김호겸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 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경기일보에 “경기도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밥상”이라는 기고를 준비해서 썼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위원이 무슨 기고를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고를 했는지 그거는 좀 알고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밥상” 거기에서 주장한 내용은 지금 급식공무자들이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부상도 많고 거기에 또 질병도 많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걸 개선해 보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 같은데,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대체인력풀 현황 이걸 보게 되면 현재 대체인력 인원수가 이게 부족 인원입니까, 현재 나온 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이거는 지금 인원이 인력풀 인원입니다. 부족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친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그럼 이 인원은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이거는 결원된 250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력풀, 거기에 채용될 수 있는 인력풀 구성해 놓은 것이 이 인원입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기관에다가 부족 인원을 여기서 의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부족 인원이 현재 한 250명 정도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리종사원들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결원이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군 교육청이나 학교 담벼락에 보게 되면 맨날 조리종사자 모집이에요. 맨날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자라니까 맨날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부족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각 시청에도 연관되는 게 많을 텐데, 시청에도 없고. 하물며 고양 같은 데는 지금 이게 한 군데, 고양여성개발인력센터 여기 한 곳 가지고 인력풀 활용이 되겠어요? 지금 인력풀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기관에서?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인력풀로 적정하게 충원이 안 돼서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예컨대 어제도 제가 인력관리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년 60세 초과된 분 중에서 원하시는 분,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년 초과자들도 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대체인력 인건비도 올해 시간당 1만 2,500원으로 대폭 인상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의 언론 기고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조리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걸 내가 결론을 낸 건데 중간에 급식 조리종사자들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듯이 여러 가지 질병, 근무환경 등등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충원도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과 진단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부족한 인원현황하고 앞으로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모집할 수 있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하고 또 그다음에 인력풀 현황에,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인력풀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되겠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신문 기고 내용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쭐 게 있는데 지금 조리종사자 모집이 어려운 지역이 있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지금 특히 광주하남이라든지 용인 같은 경우에는 6%가 결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한 시에서도 외곽 쪽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기피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이게 인력을 구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급식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지금 적극 동의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인력을 못 구하면 우리가 로봇으로 대체해서라도 이 급식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급식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지만 우리가 정년이라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년이 넘어가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한 가지 제가 질문 중에 놓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급식종사자가 일반 시도에는 1인당 약 60여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인당 한 120명 정도, 더블이 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내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조리종사원 1인당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호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지금 조리종사원 1명당 109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한 네 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호겸 위원 더 충원은 안 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작년도에 그래서 기준을 상향해서…….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그거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기황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는데. 성기황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2024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유네스코 국제포럼은 학술대회고요. 저희가 교육부하고 유네스코 본부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주로 함께하는 사업인데 왜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와 유네스코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들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추경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산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올해 추경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대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결국에는 교육부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한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해야 될 부분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근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 교육지원청으로 가던 돈이 올해는 학교운영비로 해서 목이 바뀌어서 가서 많이 준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 학교운영비로 녹였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설센터 역할을 하면서 나가는 소규모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그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각 지역교육청별로 배분을 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줄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전년도에 1,500억 정도 잡았고 올해는 950억이 됐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그 준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거를 그러니까 올해는 학교운영비로 해서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학교는 2,000만 원씩 지원을 더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소규모 환경개선비가 1,500억에서 950억으로 줄었고 대신에 학교운영지원비에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에 예산을 더 배정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 이유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관리 정원이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학교에 주는 예산인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시설센터는 무슨 역할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시설센터는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좋은데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 운영비로 2,000만 원씩 준 거를 시설비로 사용하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지역교육청으로, 원래대로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을 해서 학교가 수요가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낫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근데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안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그 만족도…….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를 지역교육청에, 지금처럼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차ㆍ2차 진행을 했는데 3차를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퀘스천들이 꽤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3차라 하시면 어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로 지급이 됐고 2차까지 지급이 됐어요, 전반기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근데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질 거냐, 예산이 남아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하반기에는 지금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안광률 그거 봐요. 그러면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올해 두 번을 했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수요를 좀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지역에 민원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학교로 2,000만 원씩 내려보냈다?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다 체크해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작년도에 0세~2세 급식비 286억을 세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지금 이거 집행을 못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집행을 못 하는 근거가 뭐였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일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작년에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사기 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작년에 교육부의 공문은 정부조직법만 개정이 되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위원장 안광률 공문 나온 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0세~2세를 지급하겠다는 건 도민과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3~5세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3~5세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0~2세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시차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저도 아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방법을 좀…….
○ 위원장 안광률 적극행정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런데 이게 관할과 법령상의 문제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을 몰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신미숙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료요구요?
○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차후에 자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인원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있거든요, 자료요청드린 게. 거기 급식종사자들 구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약간 정량평가하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근거 기준들을 첨부해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한 거는 급식종사자는 몇 구간에 몇 명 있으면 몇 명 있는데 초ㆍ중ㆍ고도 같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초ㆍ중ㆍ고는 다른 기준으로 돼 있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과요. 그다음에 한 반당 몇 명인데 이거는 절대평가인데 실제로는 학교 수가, 학생 수가 한 반에 25명도 있고 35명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그냥 그 기준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근거 규칙이 뭔지 그거 같이 상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없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고 일부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 이택수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의 현장자문 및 협의회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연구학교 우수사례 발굴ㆍ운영상의 어려운 점 청취 및 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총 14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지정한 기준은 작년에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를 운영한 학교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또 계획서에서도 올해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교수ㆍ학습 방법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우수한 학교를 우선 선정 14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제대로 그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 달가량 같이 지원단들과 함께 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사례하고 문제점, 어려운 점 이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추가 자료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AI 코스웨어 등을 활용한 교수ㆍ학습 방법 개발 연구 여기에 대해서도 “AI 기반 코스웨어의 효과 분석 또 교사의 역할 변화 탐구 또 디지털 기기의 생산적 활용 및 자율 조절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 등” 이렇게만 중점과제로 해 놨는데요. 이미 이게 물론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상세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세부 자료 만들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하이러닝 선도학교 운영현황을 보니까 150개 교가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많아요. 그건 신청된 내용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신청 학교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현황은 지원청이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청에서 추천해 주신 거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현재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된 추경으로 추가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교가 매우 많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개 교를 추가로 선정하는데 지금 237개 교가 신청한 걸로 돼 있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상반기에 150개 교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100개 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현장에서 현재 232개 교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수 있는데 선정 기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다음에 하이러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안광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교원 74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우 만족”과 “만족”이 56%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저희가 학생들의 교실 수업에서의 맞춤형을 최대한, 완전히 일대일은 아니겠지만 맞춤형 수업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 하이러닝 추진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상에서 기존에는 교수ㆍ학습 지도안이라고 해서 워드프로세스나 이런 걸로 작성하던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추천해 주는, AI가 추천해 주는 콘텐츠나 아니면 선생님이 갖고 계신 좋은 자료를 등록만 하면 수업에서 바로 학생들과 사용할 수가 있고 학생들의 학습 화면도 교사가 제어하면서 학생 전원에 대한 학급당 학생의 상태, 학습 상태를 교사가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반응이 현재까지는 좋은 편입니다.
○ 이택수 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를 무기명으로 했나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맞습니다. 선도학교 159개 교 선정돼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 이택수 위원 혹시 학생 대상으로도 만족도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 중인데 거기에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수기전을 저희가 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초기 단계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만족이 전반적으로 크다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불만족이 있으면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만족에 관한 내용은 저한테도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자료 조사한 후에 다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안광률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뭐였죠? 소규모 환경개선비였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이 여쭤본 게 소규모 환경개선비 말씀하셨나요? 아까 물어본 거.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학교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고 1억 원 미만의 그런 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측에 아까 배분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아까 그거를 제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설유지관리비랑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설관리유지비랑…….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한테 따로 업무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안광률 유아교육과는 내일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내일입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실장님이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유지관리비…….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내용하고 아까 학교운영비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 관련돼서 학교별로 어떻게 배정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그것 좀 다시…….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담당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숙지하고 답변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자료 주실 때 빨리빨리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담당관님께서는 별도로 미러링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첫 번째 회의로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교육정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 수립 및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래교육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광민김선희김성수(하남2)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
이택수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장미란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정우유네스코국제포럼담당서기관 정승훈
평가담당서기관 안희선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예산담당관 안준상학교업무개선담당관 김승호
ㆍ교육협력국
국장 한근수의회협력과장 김천희
노사협력과장 김재수사립학교지원과장 김인종
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의회지원담당서기관 김제연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복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훈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성정현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관흠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차미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효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근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순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