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 업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과 청소년 및 도서관 정책, 외국인 정책 등 매우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인사 후 왼편에 앉아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과 개혁신당 위원님 순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희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앉아서 하나요?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의정활동하다가, 부천병 출신 김동희 도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가위에서 함께 사이좋게 또 일할 때는 의견이 다를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후반기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좋은 분들과 상임위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막내 유호준 위원입니다. 꽤 오랜 시간 외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았고 또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혐오의 시대에 맞서서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언어, 성적 지향,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경기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평등 세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장민수 위원 안녕하세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인사드리게 된 장민수 위원입니다. 일단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 상임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 업무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민사회국도 편입이 돼서 이제는 새롭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만큼 새롭게 바뀌게 된 우리 위원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2년간 잘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된 업무들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에서 잘 다뤄져서 진짜 경기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2년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과 이 시대에 관의 역할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소명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최효숙 위원입니다. 여기가 여성, 가족, 교육 관련돼서 모든 게 다 쟁점 될 수 있고 현안 이슈가 많이 있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2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활동만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또 평생교육이 지금 이제 돌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선배 위원님들은 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후반기를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새롭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이 평생 할 수 있는 교육들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이주민에 관련된 새로운 분야들도 지금 같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후반기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여성 비율이 높고 또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가진 가족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 상황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힘차게 활기차게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곰곰이 해 보니까요, 과거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업무 중에 양육비 이행 관리를 했었고 또 가정폭력 관련 업무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약자를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또 우리 여가평의 업무가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강제 사보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평생교육 발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여가위로 오게 된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강제 사보임이 되지 않는 한 여가위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고요. 저는 사회복지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해 보고 또 청소년 업무도 많이 해 봤는데요. 또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와서 하는데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잠시 잊었던 걸 다시 한번 일깨워서 도민이 주어진 권한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될 수 있으면 사이 좋게 얼굴 안 붉히고 2년간 상임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억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모임이 처음은 좀 어수선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남아서 추후에 계속적인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만나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또 제가 출산, 육아,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ing 하고 있는 세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서 제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정말 우리 경기도민한테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는 한 명인데요, 개혁신당. 우리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계륵이 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최민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곽미숙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아니, 박세원은 저구나.

(웃 음)

어쨌든 너무 당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남은 2년 뜻깊게 보내시고 그 후에도 또 승승장구하는 데 우리 모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문형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사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 배정을 한 후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석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선수ㆍ성명 순으로, 왼쪽에는 국민의힘 선수ㆍ성명 순으로 하였습니다. 왼쪽 끝에는 개혁신당 박세원 위원님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그럼 집행부를 들어오게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위 방청석에는 파파야스토리 언론사 송하성 기자님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관 분야 업무현황을 파악하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과 산하 공공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미래평생교육,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어서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7월에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이민사회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계속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양해한 적이 없고요. 이 업무보고들은 단순히 우리 위원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 하는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그 도민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업내용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있고 사업의 목적 정도는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무보고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의원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알리는 것을 넘어서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도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양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뜻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서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뜻이죠?

○ 유호준 위원 단순하게라도 사업명이라든가 내용 정도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된다.

○ 위원장 문형근 아, 다음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원장님, 간략하게, 또 준비를 안 해 오셨죠?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차후에 이렇게 한번 보고해서 하든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이내에 질의 답변을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미래평생교육국과 소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과 기관 지명하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과 기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ㆍ양정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기본소득 다 받아봤거든요. 만 24세 때 딱 그때 생긴 거라서 제가 다 받아봤고요. 취업 준비할 때는 면접수당도 받아봤고요. 최근까지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했을 때는 직장 다니면서 지식(GSEEK)을 통해서 엑셀 실무를 퇴근하고 온라인으로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특정된 과가 하는 거니까 따로 지정해서 질문드리지는 않고요.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나중에, 후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를 내고 나서 나중에 그 이자만큼 원금을 갚아주는 구조죠?

○ 유호준 위원 저도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드리냐면요.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나와요.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임금과는 상관없이 특수대학원이든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재원은 유한한데 이 학자금 대출이자가 큰 부담이 없을 만한 소득을 받는 사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재학생으로 인정돼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 같은 경우도 특수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냈고 따라서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최초의 이 사업을 만들 당시에 고민했던 취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취업 초기에는 임금이 적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이상, 기준중위소득으로 따져도 되고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으로 따져도 되는데요. 기준을 정해서 특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다음은 아마 청년기회과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을 좀 하셔도 될까요?

○ 위원장 문형근 앉으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위원 탈가정 청년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 성폭력, 아웃팅,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이른바 다양한 것을 행사,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문제의식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부모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이 자녀는 그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행정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렵다면 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라도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면 이것을 확대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제 제도라고 복지제도에 많이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죠. 이거는 부모님이, 이미 절연한 부모님들이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기초적으로 받아야 할 최저 생계조차 유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아마 저보다 관련 주무 일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등록금조차도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 대출은 다 받지만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장학금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기숙사를 생활한다든가 아니면 자취를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 행정체계, 국가 복지체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존재를 우리가 인지를 했잖아요, 지금. 인지를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엄청 빠르게 이거를 방향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연내에 관련된 문제의식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저는 이 탈가정 청년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어제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기사 제목 자체가 이제 진짜 실태 파악할 때가 됐다, 실태조사할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들이 정말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훈육권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적어도 성인이 되었으면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제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셔서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고민 함께하셔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의 임금 지침이 있죠?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지침에서 수련원 보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현재 지금 수련원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유호준 위원 제가 1호봉과 8호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호봉의 경우도 지금 연봉의, 기준 연봉보다 적고요. 8호봉의 연봉이 400만 원까지 차이 나요. 이 구조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일하는 만큼 더 좋은 급여를 지급하고 좋은 임금으로 좋은 인재들을 모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지금 어떤 우려들이 있냐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경력을 쌓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이런 인재 유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가 그만큼 저는 관심을 후순위에 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침 정도는 맞춰보자. 우리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컨설팅 지원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2주기 재지정 평가 대상 시군 컨설팅 그다음에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운영을 보니까 일부 완료했고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 김민호 위원 그 완료한 것 중에, 컨설팅 결과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었나요?

○ 김민호 위원 그럼 특화사업은요?

○ 김민호 위원 이거 지금 작년 거랑 올해, 작년 거랑 올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민호 위원 그리고 26쪽에 평화교육 시민학교 이거는 어디 가서 현장체험하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지금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도 평화를 갖다 붙이고 우리 평생교육 과정에도 이렇게 평화교육 시민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가 이 안보의식으로부터 국민들을 마취시킨다고 그래요, 마취. 마치 지금, 통일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죠? 지금 평화가 왔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평화교육만 밀어붙이실 게 아니고 안보교육도 좀 하세요, 안보교육도.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비중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면 같은 비중으로 안보의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헌법 3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땅은 어디까지예요? 남한입니까? 아니죠. 한반도와 부속도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4조에서 평화통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면 비중은 같습니다. 안보에 대한 의식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무슨 경기도는 지금 접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마치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좀 너무 편향적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 김민호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김민호 위원 우리 평생교육이 사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는 고령화되고 사회는 급변하니까 교육해야 될 게 많겠죠?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도 평생학습관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알고 계시죠? 그거는.

○ 김민호 위원 평소에 어떤 업무 교류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에 이 평생학습과 관련한.

○ 김민호 위원 계속 협조를 해서 이루어낸 내용들이 인상에 남을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민호 위원 네. 이거는 지금 즉각적인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한번 좀 시간을 한 1~2주일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서. 또 이게 지금 사실 이 교육 자체가 도와 교육청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갈 일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하고 또 도에서 하는 것에도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우리가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네,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고요.

42쪽 도서관 인프라 문제인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건립도 지원하고 노후된 것은 환경도 개선하고 좋은데요. 그럼 현재 지원되는 예산 중에, 지원하고 계신 예산 중에 각 도서관별로 장서 구입 그러니까 장서를 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시기, 간격 이런 걸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 장서 업데이트가 너무 늦다. 도서관이 물론 외관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안에 알맹이가 빨리빨리 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 장서가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언론을 보고 찾아서 왔는데 그 장서가 아직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 장서 구입에 대한 각 도서관별로 예산과 집행 간격,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장서를 구입하는지 그리고 그 장서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민호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물론 밑에 한 줄로 간단하게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강의에 쓰인 강의안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김민호 위원 네, 학생들 교재 사용된…….

○ 김민호 위원 그게 뭐 책일 수도 있고 아마 PPT 형식일 수도 있겠죠? 뭐든지 한번.

○ 김민호 위원 근데 아마 내용은 통일됐을 거 아니에요.

○ 김민호 위원 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저희 지식(GSEEK) 사이트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 수는 361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사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 강의하면 4만 명 정도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요 실적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식(GSEEK)에서 이렇게 시청하셔서 어떤 것들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식(GSEEK) 사이트의 활성화 차원의 부분으로 보셨을 때 국장님 생각은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지금 아직은 앱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홈페이지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이인애 위원 앱으로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 이인애 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한 강의에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강의를 들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주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홍보되었을 때 그걸 타고 타고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쇼츠를 보고 들어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식(GSEEK) 사이트 안에서 혹시 앱이 있다면 중요한 부분들을 1분 내외의 쇼츠 같은 것들로 좀 올려서 그렇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방향성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2분짜리로. 그래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진행하고 있나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21쪽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이 한 85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 경계선 지능인의 선별검사비 이게 보여져 있는데 그 지능 이하인 그러니까 85 지능의 이하를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진단에 맞는 부분들만 여기 선정되셔서 이걸 이용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들이 좀 있는 건지.

○ 이인애 위원 그럼 차별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른 평생교육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인애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이 없으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을 진행할 때 집단화돼서 같이 이렇게 수업처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대일로 어떻게 서비스 비용 지원을 하는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이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8쪽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23년에는 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24년에는 청년지원사업단에 위탁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진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이제 얘기 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딱 사업이 끝났을 때 끝나게 되면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고립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딱 이 시간만 지원이 되고 나서 이후에도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 프로그램 200명이 24년에만 딱 끝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면 결국에는 파악만 하고, 실태 파악이라든지 접근만 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하는 것까지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됐을까요?

○ 이인애 위원 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결국에는 그 목적성이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40페이지에 경기도서관 건립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도서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해한 도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도서 장서를 구입할 때 그 부분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도서관에 아이들에게 유해한 그런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영상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 도서 자체가 이미 구입이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생기고 저희가 처음에 장서를 구입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할하고 있죠? 관리하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군포, 두 군데인 것으로 아는데…….

○ 이인애 위원 그중에 남부의 군포를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 이런 링크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성문화센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동의청원을 내거나 하는 것들을 공지하거나 할 수 있나요?

○ 이인애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맡긴 이유가 경기도 청소년들의 성문화센터에서는 해야 될 역할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동하고 청원을 유도하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그 결과나 아니면 내용 상황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23쪽의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추진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전출금이 있고 비법정전출금이 있죠?

○ 최효숙 위원 그럼 법정전출금 관련돼서는 얼마만큼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 최효숙 위원 의무죠?

○ 최효숙 위원 비법정전출금은요?

○ 최효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쪽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 좀 이따 여성가족국도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청에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자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충분하진 않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육세는 특정 부분 5%라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 쪽의 예산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확보가 되어 있고 그전에는 원래 도의회가, 도가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도교육청이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거든요, 현재 상황이 진행 상황에 있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나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 도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조건 협력되는 사업이나 여러 관련돼 있는 비용들은 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차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빚을 내서라도 이 부분을 계속 보전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원래 지금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된 거는 이번 연도부터였죠?

○ 최효숙 위원 지난 연도에 됐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었거든요.

○ 최효숙 위원 이게 왜 협의가 된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부분을 도가 개입해서 협력사업으로 했냐 이 말씀인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예산은 작년도 2023년도에서 예산 변경될 때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인조잔디를 학교 신청하는 데들이 많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500억 예산이었지만 지금 이 전체 예산을 봤었을 때는 한 150억 예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줄었다고요. 줄었는데 충분히 교육청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는데 왜 도가 개입을 했냐 이거예요. 왜 협력사업으로 들어왔냐고.

○ 최효숙 위원 협력 대상에 나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 최효숙 위원 변경될 수 있으니까?

○ 최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오다 보니까 같은 현안사업들이 몇 개 중점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중첩되었을 때 그때 예산이 충분하게 500억 예산을 교육청에 세웠었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이 예산이 줄어드는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랑 협력, 이게 가는 예산이 갑자기 도로 편입돼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점 협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 최효숙 위원 네, 늘려야 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도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서관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60% 정도 완공이 됐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6월까지 공정률이 한 56% 정도 됐고, 60% 정도니까 앞으로 한 40%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사업이 되려면 이제 2024년도 12월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맞춘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내 도서관이 또 많이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차별화된 거를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공간 조성이 확실하게 좀…….

○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염두에 두고 하셨다니까.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공감이 막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최효숙 위원 제가 끌림 이거 봤거든요. 기후환경도서관 해 가지고 지사 정책사업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들여다봤었을 때 홍보도 너무 부족해 보이고 또 차별화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차별화된 건지 확 이렇게 느낌이 안 와닿는데 지금 이 정도 시점이고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그런다면 홍보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 최효숙 위원 네, 2025년도에 개관 준비하시는 걸로 이제 홍보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 최효숙 위원 홍보가 미리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너무 계획이 늦어 보인다는 말씀인 거예요. 좀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 최효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사업에 그걸 반영해서 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그런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벌써부터 계획돼서 어떤 플랫폼으로 나와야 되는지, 요즘에는 3D 이상으로도 많이 나와서 어떻게 공간 활성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유추해서 나와야 되는데 건립은 결과적으로는 12월에 건립은 하지만 개관식은 2025년도로 미뤄져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렇게 판단했었을 때는 다소 홍보계획이 너무 느려 보이고 그 홍보가 전체 많은 부분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충분해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중에 지적됐던 지속적으로 나온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 대한 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약에 지사의 정책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원하는 공간 구성이 있을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원하는 구성으로도 정책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립은 올해 12월이지만 그 내용 구성원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지금 충분한 의견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구성 반영해서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한 내용으로 방향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효숙 위원 도민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어요?

○ 최효숙 위원 반영하시겠다고 했으니까.

○ 최효숙 위원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딱 보셨을 때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민 의견을. 그거의 내용이 제일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뭐예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영하겠다고는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제가 말씀하셨으면 도민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원하는지 원픽에서부터 세 번째 정도까지는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하시고 그게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경기도에 도서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점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 최효숙 위원 이거에 굉장히 사활을 건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립 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잠깐 30초만 더 쓸게요.

저희가 소통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책에 소통이 반영됐나.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거는 현 조직들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정책 하는 과정에서 혼자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럴 때 도민의 의견이 같이 소통해서 그 창구에 반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나중에 다시 피드백을 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인지를 좀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회기 때도 다시 한번 질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준비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낫겠죠? 마무리하고.

그럼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이렇게 끝냈네요. 보충질의로.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왜, 저 좋아하시나 봐요. 저를 계속 쫓아다니시네요. 우리 안행위에 있을 때도 같이 다니셨는데.

○ 박세원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비법정 협력사업들에 우리 경기도가 어떤 권한이 있나요? 이 사업에.

○ 박세원 위원 교복은 그렇다 치고 지역교육 플랫폼, 친환경 운동장 조성,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 박세원 위원 돈만 주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돈만 주고, 이거 경기도에서 돈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지. 그렇게 돈만 주고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는 사업인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무상급식 같은 건 ‘아, 지자체들이 교육청하고 한다.’ 이렇게 다 인식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25%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있을 때 보완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막 돈 퍼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보완을 해 주는 게 맞고 당연히 경기도에서 25%의 돈을 줬으면 그만큼 권한을 하셔야죠, 25%만큼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내년 거 할 때는 이렇게 돈만 주고 이게 교육청에서 다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처음 알았다는 건 이건 그냥 이렇게 전출해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김현삼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10대 때 무지 존경하는 의원님이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게 지금 안산에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안산에 있는데 대부도에 있죠?

○ 박세원 위원 화성하고 가깝잖아요. 전곡항 사이에…….

○ 박세원 위원 근데 내가 쭉 내용을 보니까 안산에 있다고 안산하고는 좀 하는데 화성하고는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 박세원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화성에 보면 실질적으로 안산보다는 화성 쪽이 갯벌이나 프로그램이나 전곡항 체험할 수 있는 거 요트체험이나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랑 협의를 해서 화성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도서관 관련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 유호준 위원 유해도서 기준은 누가 정하죠?

○ 유호준 위원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거기서 유해하지 않다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도서관에서 폐기하거나 열람 제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 시군에는 경기도 예산 지원하죠?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집단인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하지 않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공공도서관들이 그 도서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도서 목록에서 제외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 리스트에 한정되어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최근 지난 2년간 폐기된 도서 중에, 폐기 또는 열람 제한 조치된 도서 중에 간행물윤리위원회 판단 기준으로 목록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유호준 위원 기한은 넉넉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넉넉잡아서 8월 안에는 가능한 거죠?

○ 유호준 위원 시군에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관청인 경기도에서도 관련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 유호준 위원 8월 안에까지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가가 아닌 집단들이 유해도서라고 지정합니다. 그 유해도서 목록 중에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유해도서로 지정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책이죠. 그리고 많습니다.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됐던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도 그렇고요. ‘10대들을 위한 성교육’, 영국 교육전문지에서 올해의 지식상을 받았던 도서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는 독일에서 올해 과학도서상을 받은 성교육 도서고요. 국내 출간할 때는 아동인권전문가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수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걸 지정했는데 이게 전문가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저는 엄청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그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마냥 그것에 호도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특히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책을 사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책들을 보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책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도서관의 목적이잖아요. 모든 책들을 저희가 제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접근성을 높여서 도민들의 문화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이 지침이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명확한 입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으니까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서를 제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 이인애 위원 제하라고, 어떤 도서를 빼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시군 도서관에 내린 적이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없으시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도서를 제하고 있는 시군의 역할은 시군에 있는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인애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 도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시군에 있는 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이 판단하셔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내 몸, 10대 보고서 이런 거 책 있잖아요. 청소년 위주로 나와 있는 책인데 혹시 초등학생이 가서 빌리면 대여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도서를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인애 위원 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에 따라서 대여가 안 됩니까?

○ 이인애 위원 도서관에 연령 제한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 이인애 위원 유해한 도서라는 그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기준을 내리기는 하지만 부모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도서관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을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떤 명확한 입장을 도서를 빼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이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도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말씀하신 것이 상대적으로 그 도서가 어떤 문제가 있나라는 그러한 편견, 선입관을 더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의 입장이 아까 도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도서라고 말한, 그러한 성적으로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손에 닿지 않는, 연령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도서관 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정영 위원 18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의 생애주기 교육 플랫폼 평생배움대학 운영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여기 보니까 2040, 5060, 65세 이상 이렇게 연령별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대학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작년에는 14개?

○ 김정영 위원 올해는 10개?

○ 김정영 위원 왜 줄었죠?

○ 김정영 위원 그럼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 김정영 위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유한대, 루터대예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남부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령도 제가 봤을 때는 연령별로 나눴는데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연령별로 나누니까.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는 도민 전체가 연령별로 나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청년기본소득인가요, 이게?

○ 김정영 위원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31개 시군이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죠?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정영 위원 이게 도비가 무려 930억이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에 덧붙여서 38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것도 지금 미참여가 10개 시군이에요.

○ 김정영 위원 이것도 재정 부담인가요? 이것도 다 재정 부담인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지금 참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사업은 보편인데 우리 전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경기도의 정책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28페이지의 이것도 경기도의 정책이고. 아니, 사업목적은 보편인데 전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도시는 재정이 어려워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도 지원 못 받고 24세 청년들 100만 원 지원도 못 받고 이게 어떻게 보편이에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했으면 다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도비로 하든가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어떤 대안을.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김정영 위원 37페이지. 저 기본질의 안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정영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제가 이거 조금 살펴보다가 향후 계획을 봤어요. 향후 계획, 밑에.

○ 김정영 위원 이게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아이들을 문화활동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는 어떻게 전남, 전북만 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MOU를 왜 이쪽하고만 하냐 이거죠.

○ 김정영 위원 청소년도 영남도 있고 강원도 있고 충북도 있고 충남도 있고 제주도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편중돼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티 나는 이런 교류는 좀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및 기관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 및 정책에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2023년도 결산할 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결산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 건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 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연대 이 네 단체가 각각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자료를 확인하고 싶고요. 올해 예산 있잖아요.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요청드리겠고요. 당장 지금 회의 진행할 때는 어려우시면 끝나고서라도 시간 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소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과 기관 지명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 등 기관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 김미성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유보통합특위를 다녀왔어요. 특위를 다녀왔는데 그때도 동일한 질문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특위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도 적었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우리가 2023년도에 영아들 급식비 지원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령 미비사항으로 그 당시에 추경도 세웠었는데 좌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령의 지금 현재 진행과정, 왜냐하면 국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 경기도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최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입법의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들이 있는데 예측된 시기들이 있어요. 어제 보육정책과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추경에 담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추경이 9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입법사항인데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재차 담는 것이 시기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 어렵다는 근거가 있으세요, 국장님?

○ 최민 위원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그 법 개정이?

○ 최민 위원 발의되지 않았어요?

○ 최민 위원 발의 안 됐어요? 의원 발의 안 됐어요?

○ 최민 위원 한번 거절된 적 있었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 최민 위원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 최민 위원 그 절차들을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국회도 임시회, 정례회 다 시기가 있고 상임위, 법사위 절차가 뻔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교섭을 해야 하는지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적극행정심의위 할 때도 국회가 긍정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그런 형태면 좀 더 이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좀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실망하고 힘들어하면 또 어린아이들만, 아기들만 급식비가 더 저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육의 공공성 확대 부분인데 이 공공성 확대라는 게 유보통합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렇죠?

○ 최민 위원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증설되고 양이 많아지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러면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폐원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 최민 위원 어제 제가 보육정책과장한테 폐원을 유도하고 있냐 했는데 유도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민원들과 제보들은 굉장히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총량을 규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교직원에 대한 문제예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났을 때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증설했을 때 배치할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게 그런 로드맵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곧 언제 시행하세요?

○ 최민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안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국장님. 제가 필요한 내용은 다 전달드렸는데.

○ 최민 위원 정책 변화로 인해서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상실하는 분들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혹시 유보통합하면서 질의 변화, 교육의 질의 변화가 하향 평준화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이런 거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센터도 좀 여쭤볼게요, 여성비전센터. 예산 현황 보니까 국비가 좀 줄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 최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할 만한 사업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최민 위원 아, 탈북여성이 하시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굉장히 컨디션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 최민 위원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그 관련된 교육도 하나원이나 국정원 등을 거쳐서 오는 과정도 되게 짧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를 의정부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랑도 혹시 코웍을 할 만한 사안이 없을까? 지금 수요 자체 보니까 되게 미미한데, 내용은 좋은데 콘텐츠는 좋은데 좀 미미하고 전문성이 그렇게 고도화된 느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의 경기통일플러스센터라고 아예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거점을 마련하고 있어요, 평화협력국에서. 그 내용과 한번 연계를 해서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른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우리 재단에도 여쭤볼게요.

○ 최민 위원 재단 대표님, 대통령실에서도 계셨던 것 같은데. MB정부 때인가요? 이력을 보니까.

○ 최민 위원 DJ정부 때. 아, 오래 되셨구나. 제가 아까 물어보는데 디테일한 통계들 갖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도 하나요?

○ 최민 위원 그래요? 제가 경기연구원 연구자료들을 봤을 때 여성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로서.

○ 최민 위원 근데 이렇게 양질의 통계를 갖고 의제 공유 확산을 위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연구원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같이 경기연구원과 3자 간에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ㆍ양정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경력이 대학 학부 시절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 했었고 또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활동했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페미니스트로 군포여성민우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기획단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 상황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할 건데요.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동두천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보면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이 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되어서 92년까지 운영되다가 96년에 폐쇄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런 성병관리소가 6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사라지고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대법원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 국가가 나서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고 이른바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성병을 관리하던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는 일종의 공간유산이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경기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 유호준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간결했거든요. 이 건물이 우리 국가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유산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유호준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본과 같은 전범국가에게 가해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국가에서 나서서 했던 가해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인권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관련 할 수 있는 역할을 토론회도 했고 다양하게 한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성매매 집결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해서 도내에 집결지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 유호준 위원 제가 대학 다닐 때 청량리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 관련 자활지원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성매매가 결코 성매매 여성 개인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허용하고 또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온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매매 여성의 자활대책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폐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결국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건데 관련해서 경기도가 자활사업이라든가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게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봤을 때는 13페이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관련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성매매 상담소 보호 및 지원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33페이지 주요통계를 보면 성매매 상담소 5곳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7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기도가 많은 곳, 성매매 피해자들을 현실로부터 구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노하우들이 일선 시군에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에 관련된 활동을 했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곳을 자활지원을 하면서 일선 시, 거긴 구죠. 구에서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일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책자문도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혹시 지역의 경찰이나 이런 곳에 어떤 성착취 피해여성들의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문료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관련 내용들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들 관련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성매매가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이유는 그걸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방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 거의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그런 메시지들이 엄청 많아요. 과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이 착취 구조의 현실에서 어떻게 피해여성들과 공존할 것인가, 자활을 통해서 자립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다른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 대응 프로그램이나 자활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정말 옛날에, 정말 죄송한데 그 내용들이 사실 DJ정부 때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변종성매매부터 다양한 방식의 모객방식이라든지 이런 과연 정말로 잘 대응하고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라도 그런 현실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함께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김미성 국장님, 언제 오셨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오셔서 6개월밖에 전반기에 근무를 안 하셔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 곽미숙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성평등의 정의는 뭘까요?

○ 곽미숙 위원 양성평등이 됐든 성평등이 됐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11대 전반기에서 성평등이 맞느냐 양성평등이 맞느냐 어떤 기준으로 현실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면서 기금도 삭감되고 이런 현실까지 왔다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구나라고 고민만 하실 부분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실 건지 양성평등으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하셔서 한쪽으로 채널을 맞춰야 그다음에 더 이상의 분란이나 논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면 양성평등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 곽미숙 위원 네,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양해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해서 앞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족 지원정책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경기도가 또 대한민국이 1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곽미숙 위원 그런데 또 잘 되어 있는 반면에 1인 가족 지원이 너무 잘 되다 보니 1인 가족들이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서 가족 구성원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결혼ㆍ출산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과 1인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족 구성원을 늘림으로 해서 그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들고 거꾸로 불편함이 더 가중되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1인 가족을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가족 구성원을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미숙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맞고요. 다인 가구, 다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여성가족 이렇게 해서 1인 가족에 대한, 1인 가정에 대한 이런 것들만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부서별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보장들을 해 주면 지금 저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있어야 될 인구소멸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중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닐까. 저희는 1인만 지원하면 되고 그거는 또 다른 쪽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 곽미숙 위원 2가 아니라 2.5가 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비전센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여기 보니까 31개 시군 이거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시민감시단 여기는 보니까 용인, 고양, 의정부 이쪽은 자체 아니면 유사사업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 곽미숙 위원 유사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의…….

○ 곽미숙 위원 여성안심이나 불법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 도청이나 의회 화장실에도 불법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관공서까지 이런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랜덤으로 한번 나가서 촬영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 곽미숙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이렇게 보고서 정말 일이 많다, 이 해당 국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게 시군별 매칭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좀 미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정책사업인 거잖아요.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돌봄수당이 그 시간이 언제로 정해 있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언제나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다함께돌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의 방과 후 아이들도 다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겹치는 예산 아닐까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언제나돌봄센터도 있고 지금 다 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해당 어린이집에 또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게 이 부분이 이 정책 때문에 그 방과후돌봄이나 여러 가지 하는 방과후교사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시간을 이용해 버리면 그 해당 반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정책이 다른 지속적인 어떤 사업들을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건 좀 더 깊게 해서 그 해당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금 다함께돌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에. 현장에서 봤었을 때는 꽉꽉 차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까지 도입되면 센터는 센터대로 세워졌던 비용, 교사 비용 이게 다 어떻게 볼 때는 저는 이거를 좀 획일화해 가지고 예산을 집중시키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국가정책 사업, 도지사 사업 또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지속가능했던 사업들이 다 충돌해서 예산이 조금 충돌되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관련돼서 종일제반이라든지 운영하는 기관들이 일정적인 시간이 필요해야지만 그 해당 교사를 배치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사가 미배치되는 상황이라든지 기관을 침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연령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겠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기관하고 이 정책이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효숙 위원 다양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있는 것에 대해서 침해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좀 더 그 부분은 계속 시간, 어차피 이게 정책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 최효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가 교기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가 반영시켰거든요. 영아,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간식비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서로 얘기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6개월 유예를 줬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육부로 이관되는 소관 때문에. 그래서 이관되고 나서는 7월 이후부터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봤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갔더니 세입ㆍ세출을 여성가족국에서는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아마 6개월 이후에 이게 교육부에 이관되고 6개월 동안 좀 이제 지켜보다가 진행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어저께 유보통합 할 때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요청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안 해 주면 해 줄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그때 약속이 6개월 이후에는 지급하기로 결정돼서 진행된 건데 이때 세입ㆍ세출, 그쪽에서 돈을 주면 여기가 이 수입구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수입구조를 안 만들어 놨을 때 저희 예결위 위원들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수입구조를 만들어놔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놨었어야 했는데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도 적극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위원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경이 반영될 때 소급 적용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은 여기 해당 소관이 2026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바도 있었고 그때 아마 국장님도 참석하셨던 것 같거든요. 유보통합 활동할 때 외국인 아동 부분이 지금 격차가 벌어졌죠, 지원 부분이.

○ 최효숙 위원 그러면 0세부터 2세는 어떤 공통분모에, 공통과정이 없다 치더라도 공통과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거는 저희가 매칭사업이 경기도청은 있다 보니까 시군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도청에서 그 많은 재원을 부담하기에 어떤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어저께 유보통합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도 교육부에서 이 아이들을 다 지원해 주라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전면 다 무상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활동경비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으로 다 이관됐죠? 2024년도에, 작년에 이제 법을 통과하면서 어떤 재원 부분만 문제가 되고 이제 앞으로 법령 개정 이런 부분만 남아 있을 뿐이고…….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최효숙 위원 법령 개정만 남아 있을 뿐인 거지 교육부로 이관이 된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청이 굳이 교육청을 이렇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교육청이 얘기할 때 지금 급식비랑 외국인 아동 부분이 지원하는 것에 근거가 좀 충돌하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둘 다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청이 그렇게 나가서 사실은 저희 해당되는,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저희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이민국이 신설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랬을 때 앞으로도 아동권리보호 협약에 보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거는 책임져줘야 될 어른들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지만,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민호 위원입니다.

(웃 음)

○ 위원장 문형근 발음이 좀 저기 했나 봐요. 죄송해요.

○ 김민호 위원 네, 꼭 외워주세요.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민호 위원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 김민호 위원 제가 좀 질의에 앞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수차례 당부를 드린 바가 있고요. 사실 우리 이름이 여성가족평생위원회고 또 우리 이 대응하는 정부 지금 중앙부처도 여성가족부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참 시끄러운 중앙부처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 중에 정말 여성 또 약자인 여성을 우리가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그것이 양성이든 그냥 성이든, 양성 갈등을 일으키는 또 일으킨다고 오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 굉장히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물론 아직 부족한 분야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뽑는데 남자는 푸시업을 그냥 하고, 그렇죠? 여성은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근데 또 미국에 나오잖아요. 미국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회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강력범죄자는 경찰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가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그 범죄자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그래서 만약에 쉽게 말하면 푸시업을 못 해서 또는 뭔가 무거운 걸 못 들어서 탈락했다면, 그것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아시고 왜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수치가 낮지? 이렇게 바라보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그 피해는 도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남녀 간의, 양성 간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이 되기 한참 전부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 시설에 있던 청년들을 이렇게 사회로 일정 정착금을 주고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과거에 국선변호 같은 걸 하면서도 보면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뭐 절도라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하게 되면 정말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 특히 이제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어두운 성매매라든지 이런 곳으로 빠질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립전담기관의 조직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직원도 한 25명 정도 증원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 김민호 위원 직원을 증원한 이유는 이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 김민호 위원 그 대상자는…….

○ 김민호 위원 대상자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나요?

○ 김민호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다 확인이 됩니까, 지금?

○ 김민호 위원 네.

○ 김민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 김민호 위원 지금 7월부터 경기도형 특화자립교육이 있나요? 경기도형 특화자립교육.

○ 김민호 위원 그게 취업역량교육이에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주로 취업역량교육은 뭐 어떤 교육입니까?

○ 김민호 위원 이 부분 지원 현황을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민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착금이 1,500만 원이죠?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우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서울도 원래 1,500이었다가 올린 거네요?

○ 김민호 위원 경기도는 인상할 계획이 있으세요?

○ 김민호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사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속 확인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전화 안 받는다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관측을 하고 또 혹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청소년을 빨리 좀, 청년을 우리가 빨리 좀 끌고 다시 밝은 세계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전화 안 받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또 어두운 세계로 한번 발을 담그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 김민호 위원 이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요, 돈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사회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열심히 도와서 바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그런 관심이 또 돈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꼭 해 주시고요,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8쪽의 한부모가족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호출산제랑 출생통보제가 동시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광역시도마다 다 하나씩, 기관을 하나씩 이렇게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애 위원 근데 경기도는 사실 좀 넓잖아요. 그래서 원래 항상 보면 남부ㆍ북부 이렇게 하나씩 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쨌든 넓은 이 경기도에 한 군데 기관이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조금 더 이게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기임산부 핫라인 자체가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경기도의 이러한 사업방향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보호출산법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익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익명 출산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야지 사실은 진실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미혼모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한부모가족 양육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양육비 이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항상 듣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혼모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대략적인 비율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 이인애 위원 네, 맞아요.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양육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는 것들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한시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안정적으로 어쨌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혼모 지원할 수 있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 루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경기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고도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는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준비청년 그 시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이미 아동생활시설에서 양육되어지고 있고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이 아동생활시설에 있는 양육환경의 시설, 그 시기부터 연결이 되어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멘토-멘티 사업도 연속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의 그 시기만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연령대를 낮춰서 생활환경에 있는 아이들과의 그런 교류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립준비청년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지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체계 일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하고 있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교육은 15세부터 진행하되 그런 멘토-멘티 사업도 15세부터 가능했던 거였어요?

○ 이인애 위원 멘토-멘티 사업도 15세부터 같이 했었던 건데 근데 15세 아동들이 참여가 있었어요?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

○ 이인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멘토-멘티 사업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에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얼굴을 가려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는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세심한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런 사업들, 내가 자립준비청년이다라는 거가 드러나는 상황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크지 않지만 세심하게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연계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멘토가 자기와의 관계가 되면서 어떠한 도움을 그러니까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멘토 입장에서는 단기간 사업 참여에만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이인애 위원 이번에 보면 4월부터 여성폭력통합대응시스템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인애 위원 대표님, 저희가 여성폭력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통합대응단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어떻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 이인애 위원 대부분 이런 폭력, 여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 이인애 위원 사실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잘 운영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잘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저쪽이 잘 안 보이니까요. 위원장님, 사무실 여기를 TV로 좀 바꿔주세요. 안 보인다고요, 국장님 이쪽이. 자리가 안 보이니까, 또 일어서야 되니까 이걸 좀 바꿔…….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좀 바꿔달라고요.

○ 최효숙 위원 화면을 집행부 나올 수 있게끔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 최민 위원 여기도 저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앉으세요. 구석에 있으니까 이런 불편이 있네요. 김미성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임기제세요, 아니면 원래 공무원이세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약력이 없어서 임기제인가 했는데, 칭찬입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1인 가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령별로 1인 가구 형태가 틀리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청소년부터 노년까지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이 여성가족국에서 다 이걸 하고 있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렇죠. 노년은?

○ 박세원 위원 노년도 여기, 저쪽 어디야 보건복지…….

○ 박세원 위원 주로 청년인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건 보건…….

○ 박세원 위원 우리 1인 가구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지금 다들. 이래서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 박세원 위원 저는 좀,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1인 가구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결혼적령기에 있는 우리 그분들은 1인 가구로서 계속 이렇게 나감으로써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이건 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저는 결혼을 안 하는 1인 가구를 얘기한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으로 지금 결혼을 안 하는 풍토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핀셋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둘 다 안 하죠. 남성도 안 하고 여성도…….

○ 박세원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국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죠, 이 문제를.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문제는 따로 정책적으로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국장님 말씀은.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결혼을 안 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박세원 위원 하여튼 이 여성가족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책이 없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자립준비청년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지금 재선인데 여기 상임위를 처음 와서 용어가 좀 낯선데 보호종료아동하고 똑같은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어요, 화성에. 여기를.

○ 박세원 위원 네, 화성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 지금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이 주거 문제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주거 같아요, 일자리랑. 주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죠? 지금.

○ 박세원 위원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저기…….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안행위에 있을 때 보니까 오피스텔도 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룹홈도 하죠? 그룹홈. 그룹홈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대략, 그룹홈은?

○ 박세원 위원 혹시 거기 그룹홈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 박세원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룹홈에 대해서 비선호한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이유는 이미 기관에서 어렸을 때 계속 보냈는데 또 그룹홈 거기 가서 또 관리받는다는 게 그래서 비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주요 정책으로 그룹홈이 있어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좀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관리보다는 거기에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가야지 이걸 관리적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 받아보세요.

○ 박세원 위원 그거 돈 많이 안 드니까 설문조사 한번 받아보시고요. 우리 여성가족재단.

○ 박세원 위원 우리 이사님, 사장님이신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대표이사면 사장님, 어떻게 부르나요? 직원들이.

○ 박세원 위원 대표님? 그럼 저도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전문성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서 5페이지 보니까 이거 질문할 것 같, 좀 준비하셨나요? 왜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이 많죠? 여기는. 현원 59명인데 정원 외 인력이 76명이에요. 반이 넘어요, 정원 외 인력이. 구조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

○ 박세원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따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김미성 국장님.

○ 김정영 위원 13페이지 여성폭력대응통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사업. 국장님, 젠더폭력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주민들이 이런 젠더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 못 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정영 위원 젊은층은 잘 알려지고 아는데 젊은층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출범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부산시는 보니까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를 이젠(E-Gen)센터라고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뭐 이렇게 쉽게 알아듣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국민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정영 위원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 이런 홍보ㆍ교육 이런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출범하는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통합대응단이 우리 도민들에게 종합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나요?

○ 김정영 위원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우리 김혜순 대표님 쭉 설명을 하시다가 마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7개 팀으로 구성돼 있나 봐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여성지원센터에 7개 팀이 다 와 있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일산이요? 일산?

○ 김정영 위원 아, 1366.

○ 김정영 위원 그것도 와요?

○ 김정영 위원 그것도 온다고 그때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7개 팀이 이쪽에 한곳에 모여 있어서 좋긴 한데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매우 넓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 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이나 노력이 있으신지.

○ 김정영 위원 김미성 국장님,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타 광역단체도 다 구축은 돼 있는데…….

○ 김정영 위원 있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

○ 김정영 위원 모여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좋긴 좋을 것 같긴 한데 서비스의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도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단어 그다음에 이런 센터명도 조금 한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명칭을 공모해서 바로희망팀?

○ 김정영 위원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조금 두 가지 못 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국장님 하시고 나서 저희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의 부대의견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296억인가요? 이 영아반 급식비 관련돼서. 286억인지 296억이죠?

○ 최효숙 위원 네, 그거에 부대의견이 보니까 교육청 지원으로 그냥 아예 부대의견에 써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도 지원근거가 없지만 교육청에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번에 전체 다, 매칭 없이. 그랬으면 영아반 급식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도교육청, 급식비 선도교육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개진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그 관련돼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나 단기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나서 학원을 많이 이용하나요? 수요 예측된 게 있으시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일단은 저희가 평가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지금 단기돌봄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학원을 또 이용을 하면서도 가는 이유는 학원 프로그램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과후 활동, 방과후 반이나 학원에 있을 때는 지금 각자 디지털교과서로 전환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서 수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국에서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올해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교실에 스마트단말기나 여러 가지 디지털교과서를 할 수 있게끔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그만큼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이나 진도나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잘 따를 수 있게 하려면 그 부분도 그거의 기준에 맞게 갖춰야 된다. 아마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질의들이 나왔었는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내년도에 이제 디지털교과서 시대가 왔고 모든 학교나 학원이나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구축망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그것까지 소외받지 않는 방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지금 어떤 구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스마트단말기 도입을 유치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작년에 예산 비교해 봤을 때 학교 같은 경우는 30%, 40% 이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도 3,000억 규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들에서도 또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 데들 수요 예측을 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로 가는 프로그램에 소외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꾸러미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잘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의 형편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이번에 정책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동두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 텐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해서 한 4년 전에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중 모를 수도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재단에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후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지촌 여성 사건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기지촌 여성의 생활실태와 자료 보존, 공간 발굴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동두천시에 있는 성병관리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상세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열이 돼 있냐면요. “이 동두천시 성병관리소가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구용역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연구용역을 돈 주고 맡겼을 때 이 결과를 따르지 않으려면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관련해서 왜 연구용역 결과는 근대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됐는지 지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 유호준 위원 근대문화유산은 조례로 지정하죠?

○ 유호준 위원 헌법에 따르면 국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방법은 법률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더라도 재산권 문제 행사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확실히 묻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과거 역사를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그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에. 문화유산 지정 이 부분을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 왜 진행된 게 없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 유호준 위원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따라서 논의 결과 이거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생각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빨리…….

○ 유호준 위원 1분 정도만.

○ 위원장 문형근 1분 정도. 네.

○ 유호준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제가 10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ㆍ2번, 3ㆍ4번 이런 논의하다가 보니까 가장 뒤에 있던 거는 논의조차 못 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최효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요청만 할 건데요, 자료요청. 민우회 관련된, 예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민우회 관련돼서 혹시 아예 없나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 받는 게 아예 없어요, 민우회도?

(「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국장 및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 및 정책에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사회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민사회정책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이 한 분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진ㆍ김진경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대는 청소년과 청년의 중첩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된 지위는 생애주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정책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청소년, 후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산 운영 중인 청년사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명은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핵심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 재단으로 확대 변경하는바 이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결정하여 제명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정책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시설 또한 수련활동시설에서 정책수행 기능의 재단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문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청년과 청소년 관련 용어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정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재단명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임을 밝히고 설립형태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청년ㆍ청소년재단으로 확장될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연구 및 개발, 청년ㆍ청소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지역 관련 단체ㆍ관련 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청년ㆍ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ㆍ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과 향후 유기적인 정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 분야 총괄책임자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적인 특수성 및 현행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인 수련원장의 지위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단이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청년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향후 청년ㆍ청소년 정책 수행기관의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타 기관ㆍ단체의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과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유사한 취지로 올해 청소년재단을 청년ㆍ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변경되면 청년과 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ㆍ유기적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며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청년ㆍ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모쪼록 경기도의 청년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석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조례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장민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되게 준비를 잘 해서 잘 계획되고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 보완에 대한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가 이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죠, 의원님?

○ 장민수 의원 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면 19세부터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은, 이게 어쨌든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 있는 청년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조례이기는 한데 시군의 청년들에 대한, 청년의 기준 나이가 각기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을 조금 수정하셔서 그 해당 시군의 그 연령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원래 국가가 정한 청년 나이랑 지금 도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또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좀 폭넓게 경기도는 좀 계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도 그 계측이 아마 시군의 그 청년의 나이, 연령이 도농복합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마 이곳들은 젊은 청년이 없기 때문에 연령이 더 높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까지 조금 이제, 해당 시군을 조금 폭넓게 광범위하게 담아주면 이걸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청년의 기준을 좀 더 광범위하게 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수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가 부칙이나 부대의견으로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의원 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 규정 나이가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한 나이에 거의 포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지금 전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39세를 초과한 나이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 안에서라도 청년의 나이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더 폭넓게 이러한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거기서 좀 보완을 하자면 제가 이걸 오셔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좀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고 경기도는 이제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게 도농복합이 같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조례에, 경기도에서는 39세를 포괄적으로 했다고 아마 중앙정부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시군에 아마 몇 군데, 포천이라든지 이렇게 농촌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연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할 때는 관련돼 있었는지 자료로 신청하는 것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아마 조례가 되고 나면 예산 반영될 때 묶어놓으실 거기 때문에 시군에 그걸 조례를 근거해서 신청할 수 있는 폭은 그 해당 시군에만큼은 넓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해 주셔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 장민수 의원 위원님, 혹시 동의하신다면 담당 실국장의 의견도 조금 청취해 봐도 되겠습니까?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의견…….

○ 최효숙 위원 저는 국장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도에 청년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청년의 인구를 좀 이렇게 나이를, 정부가 정한 연령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경기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해당 시군의 그런 특정한 연령에 그게 청년으로 규정했다면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든 뭐 할 때든 단 어디 시에 한해서는 뭐 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조례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일부 의원들이 보고 나서 이걸 또 수정을 발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잘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조례에 담지 않은 시군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포천시 조례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 연령을 그만큼으로 할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애시당초 국가가 정한 청년의 나이랑, 경기도는 왜 그러면 나이를 39세로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충족하는 청년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포괄적으로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왔던 부분이 시도에 어떤 일정 부분의 청년의 나이를 위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도 그걸 정했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수혜를 받,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포천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년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 특성상 청년이라고 들어가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 조례를 잘 만들어놓고 일부밖에 안 되는데 혜택을 안 줄 이유가 있냐. 그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이용하거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근데 경기도가 유연하게 이거를 조례를 해석해 줘야지 해당 시군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해당 시군은 잘 아시겠지만 시군으로 가면 시군은 경기도의 부칙이나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애시당초 이걸 조례를 할 때 너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는 개진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좀 폭넓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문형근 마무리 발언하신 거예요?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해 주시면.

○ 최효숙 위원 법적이요?

○ 최효숙 위원 정회해 달라고요?

○ 위원장 문형근 잠깐만,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의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또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의견의 취지는 깊이 공감합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실제 청년의 나이가 계속 우리 경기도도 이제 나이가 올라갔잖아요. 34에서 39로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경기도 조례의 부칙에서 각 31개 시군의 조례를 포함시켜 버리면 이게 좀 정합성이 깨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이 되려면 기술적으로는 이 조례는 그대로 두고 경기도 청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포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많은 시에서 이제 “39도 너무 낮아. 한 45까지 올려야 돼.”라는 공감대가 형성하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 당연히 대상자가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근데 법에 이제, 어쨌든 조례에서 각 지금 하위 기초단체의 조례까지를 다 반영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일이라 보이고 그래서 취지는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그럴 때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해당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지금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수련원 대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관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을 때 그 해당 시군에 있는 그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례 개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만약에 보완하는 걸로 가능하다 한다면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의 보완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아 해 주시면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제가 건의한 내용이 아까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김민호 위원님은 이대로 두고, 이대로 두자는 말씀이신 거고 저는 이걸 조례에 담을 건지 부칙이라도 좀 그걸 보완해서 할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니, 조례…….

○ 김민호 위원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이게 경기도 시설을 경기도 조례로 지금 이 혜택의 선을 그어주는 건데 사실상 그 39세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포천시민이 쓰지 못한다, 사실은 반사적인 불이익이죠.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혜택을 주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현재 유효한 청년의 나이를 규정했는데 기초단체 하나에서 그 나이를 훨씬 넘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못 쓰니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어떤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반사적인 권리라고 보이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경기도의 나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도청 해당 국에서 다른 부분에 어떤 베네핏이 이 조례 말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좀 검토해 봐달라는 의견이에요, 조례에서 수정이 안 되고 이 조례는 그대로 살려둔다고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개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정리되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집행부랑 정리되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죠.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09세를 위한 정책과 39세를 위한 정책을 한 기관에서 이제 다루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각 정책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제고된다고 보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장민수 의원 그렇게 나이를 좀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뭔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과 청년은 맞물려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는 청소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청년은 이제 물론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기도는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지만 저는 실제 중첩되는 정책들이나 이 업무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쪼개져 있었던 게 컸었거든요. 노동이면 노동, 주거면 주거, 일자리면 일자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편화돼 있었던 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데 모아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취지가 좀 컸고요. 더불어서 청소년과의 중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너지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조직도를 보시면 관련해서 청년과 청소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각의 영역 안에서의 고유성은 유지하면서도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을 또 시도해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유호준 위원 저희 아버지가 39세일 때 제가 12세였습니다. 한 세대가 아닙니다. 일단 미래의 세대라고 명칭을 짓고자 한다면 한 세대를 특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30세라는 나이가 과연 한 세대로 특정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미래세대재단으로 명명했을 때 9세에서 39세만 미래세대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만 8세는 미래세대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모든 공공기관의 역할과 직무는 직관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안을 심사할 때 제가 참고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법령 형식에 대한 원칙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법령은 행정과 사법에 관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들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미래세대라는 단어가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기준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명확성을 지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입법되고 나면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미래세대라는 단어가 과연 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장민수 의원 우선 이 미래세대재단이라는 명명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이 아닙니다. 말씀 주셨듯이 어떤 이름으로 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과 청소년의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재단이 뭐랄까요, 출범을 준비했었을 때 가칭도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들에 좀 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이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공론화ㆍ협의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미래세대라는 어떤 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청년과 청소년이 들어갔었을 때의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명명이 확실하게 들어갔었을 때의 단점들 또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혹시, 청소년ㆍ청년재단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표발의 의원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갔을 때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 장민수 의원 아니, 제 개인의 생각으로의 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명명을 해 왔었을 때 어떤 이름으로 했었을 때의 효과성과 좀 아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걸로 했을 때는 장단점이 이렇고, 저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33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ㆍ청소년재단의 역할을 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여 청년ㆍ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조차 이 재단의 성격이 청년ㆍ청소년재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했을 때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와 행정의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초점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9세에서 39세의 문제는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재단의 명칭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탈가정이든 고립ㆍ은둔청년이든 이게 지금 명칭과는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미래세대재단으로 하든 청년ㆍ청소년재단으로 하든 역할은 충분히 다 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청년ㆍ청소년재단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재단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 재단의 역할을 이해하기 쉬울 건지 아니면 미래세대재단으로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은.

○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유호준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9세부터 35세 얘기 나와서 잠깐 궁금한 게 여기 20대, 죄송해요. 발언, 발언권 죄송합니다…….

○ 박세원 위원 발언권 얻고 해요. 나도 대기하고 있구만.

○ 최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저 발언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해 가지고. 죄송해요.

○ 유호준 위원 말씀하세요. 시작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거기서 의구점이 들었던 게 9세부터 39세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같은 미래세대냐고. 그런데 9세와 29세는 같은 미래세대입니까, 아닙니까?

○ 유호준 위원 저는 미래세대라는 단어에 법적 정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할 때 지금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건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도 발언할 때 그렇게 느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면 수정, 수정 요청이면 수정 요청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유호준 위원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기준의 관점에서는 저는 명확성을 지향해야 하고 특히 이 재단의 이름을 정하는, 이 이름으로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장 08세 아이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08세 아이가 나 어떤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미래세대재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에겐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나는 미래세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명확하게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했을 때는 그 대상이 명확해지잖아요, 이름만으로도. 그럼 어느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따라서 재단의 이름을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청소년수련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이에 맞춰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김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어때요? 김민호 위원님 먼저 빨리 질의 좀 해 주십시오.

○ 김민호 위원 김민호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저는 오늘 절대 장민수 의원님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미래세대라는 명칭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명확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명확성은 어떤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가 명확해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다른 법규와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 범위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묶어서 명칭을 미래세대라고 하든 청년ㆍ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가지고는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다만 그 명칭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바꾸자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이게 지금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유호준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우리 장민수 의원님이 그래도 여기 여가위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고민하고 해서 만든 조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강제 사보임을 당하지 않는 한 여기에 2년 또 있을 거니까 이 전부개정조례가 하다 보면 이게 좀 안 맞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민수 의원님을 존중해서, 그리고 여기 유일하잖아요. 여가위 2년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데 존중해서 이번에는 가고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일리가 있으시니까 우리 최효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 유호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캐스팅 보트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충질의……. 유호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이게 다른 관련 사업을 했던 기관들 있잖아요.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재단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했던…….

○ 유호준 위원 사람은 이관이 안 되고?

○ 유호준 위원 혹시 국장님도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계시죠? 비용추계서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없나요? 33페이지인데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재단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청소년수련원 규모를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한 다음에 예상되는 인원인 91명을 단순하게 곱한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존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무조건과 수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같나요?

○ 유호준 위원 다르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련원 직원보다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비용추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의회가 비용추계한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지금 동의하셨던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비용추계하신 거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산을 심사하실 때 이 내용과 다르면 잘못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조례안 심사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따로 비용추계한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이 왜 궁금하냐면요.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기존에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같은 재단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과 기존에 있으신 분들의 임금 조건이라든가 노동 조건들이 상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기존에 일하던 분이 예를 들어 본인이 희망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임금 조건이나 노동 조건이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할까요?

○ 유호준 위원 제 의견인데요. 재단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연봉의 차이가 저는 크게 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데 저쪽 부서에서는 연봉 이만큼 받고 이쪽 부서는 이만큼 받고 하면 일하는데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더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예산편성 권한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어도 높은 방향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청소년수련관에 좋은 인재들이 안 온다. 비용이 적어서 안 온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오전에도. 그러면 지금 이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근로조건들이 다른 곳에서 오는 분이 청소년수련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 오는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청소년수련원에 계신 분들도 오르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 유호준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경기도의 사업은 결국 인력과 예산으로 하잖아요. 지금 인력은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예산 측면에서도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오늘 첫 질의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4개 기관의 11개 사업을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논의들이 많이, 굉장히 오랜 기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년기본법 이런 거는 우리가 나이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온 내용들이 심화되는, 노인들이 많은 시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은 저희가 여기 혜택자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아마 굉장히 큰 희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장민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과정에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찬성이 계시므로 이 동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 최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수정안을 가결한다고요?

○ 위원장 문형근 수정안을 지금 저기…….

○ 최민 위원 유호준 위원님이 제출하셨어요?

(「아니, 그거 수정안이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참고하라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형근 참고, 네. 거기 배부해 드린…….

○ 최민 위원 아, 긴장해 가지고 제가.

(「원안 가결이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형근 수정안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그걸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수정안이 올라왔어.」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진행과 회의장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나가지 마시고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숙 소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고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2023년 10월에 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이전을 했나요, 그러면?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좀 늦게?

○ 최민 위원 이전하지 않은 상태죠?

○ 최민 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근데 검토보고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묻고 싶은데. 1366경기센터 전문상담인력들한테 이렇게 통합해서 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자문을 구했나요?

○ 최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최민 위원 1366이 하는 기능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이렇게 난이도 있는 심리상담을 요하는 상담들은 제가 예전에 도박 중독 청소년이나 마약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의 조례 개정들을 제가 진행했던 바가 있어요, 실제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전문인력이, 상담인력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된 상담기능이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 모아두다 보니 피해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2차ㆍ3차 피해에 놓인다. 이를테면 언론이라든가 이를테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재단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상담인력, 상담을 피상담인들이 찾아오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전문상담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들어봤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게 내밀한 얘기들을 나눠야 되는 공간인데 이게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 같이 배치하는 것이 상담인력들이 보기에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최민 위원 그건 정말 공직자의 답변인데, 그거는. 현장 얘기가 아닌데. 저는 일단 어쨌든 이 동의안의 가부를 지금 논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피해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도와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는 장본인이기도 해서 사실 재차 수정한 바가 있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 정도 규모 있는 공간이 필요한 정도의 중요도 이해해요. 근데 별도로 둘 필요도 있다는 거죠.

○ 최민 위원 제가 뭐 여기서, 계속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그런 난이도 있는 상담하는 전문인력들의 숙의가 기반된 위치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선행하셨다면 관련된 인터뷰 자료라든가 내용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의안 같은 경우는 향후에 변경도 가능하니 구체적으로 전문인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66 이전으로 당초 행정재산인 여성비전센터의 용도에 장애가 없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동의안 처음 받아봤을 때 조금 전에 최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1366센터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어떤지에 대한 당연히 신경을 썼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이틀 전에 요구했었는데 제가 지금 얼핏 이 한 장짜리 공간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센터의 공간 현황을 봤을 때요.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이제, 1366이 오겠다는 3층을 보면 사실상 3층은 지금까지 뭘 이렇게 쓰신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내놓으신 그 사용 건수를 봐도 한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3층 306호 강의실을 사용한 건수는 한 30건이 조금 넘는 정도. 그러면 한 6개월 중에 실제로 사용한 것은 1개월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존 공유재산 사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방만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의심은 지금 보면 2층에도 쉼터라는 게 또 존재하고요. 지금 1층에 대강당과 나혜석홀 이것만 유상대여를 해 주는 거죠?

○ 김민호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2층에 있는 공간들은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단체들이 와서?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 2층에 있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쉼터라는 이런 공간들은 누가 써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요. 지금 제가 한 장짜리 받았거든요, 대관 실적. 그냥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사용한 단체명이나 개인 이름이면 개인은 이름 중간에 가리고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게 특정단체나 개인이 사실상 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있지 않았나 이러한 의심도 들고요.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렇게 공유재산을 텅텅 놀린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보세요. 단체면 단체명이 나오게, 개인 이름이면 개인정보니까 이름 중간 정도는 가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 김민호 위원 계속 있었어요?

○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젠더폭력대응단이 옆에 있는데 306호에서는 강의실을 대여해서 지금 또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까, 지금?

○ 김민호 위원 사용돼서 하는데 어차피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옆방에서 이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젠더폭력이든 1366이든 지금 조금 전에 최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보안성이 강하게 유지돼야 되고 피해자 정보의 문제도 있는데 같은 층에 일반인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 김민호 위원 아니, 예약이 돼 있다고 해서 그 보안이 요구되는데 옆에 마음대로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약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일단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바쁘신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할 때는 과장님이 오시나요, 조례 할 때는? 보통 국장님이 오셔서 하는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조례 할 때 보통 다른 상임위는 국장님들이 와서 질의 답변을 듣는데…….

○ 박세원 위원 근데 국장님이 안 오셨잖아요. 바쁘시냐고.

○ 박세원 위원 그래도,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설명 잘했으면 잘 넘어갈 문제들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지금 안양에 있었죠?

○ 박세원 위원 안양에 있었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24년 11월까지 이전을 요구한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거기를 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안양에 있는 걸.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전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죠? 지금.

○ 박세원 위원 두 번째, 지금 피해대응본부에 1366이 여기 같이 합쳐지는 건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1366경기센터라는 게 전화상담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상담을 주로 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 박세원 위원 피해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자를.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 센터가 지금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ㆍ청소년 성적피해자대응센터, 스토킹ㆍ데이트폭력피해대응센터가 이미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1366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나 신상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 조심스럽게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 동선이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성회관이 같이 있는 거죠? 여성단체가, 여기에.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출입 동선 예를 들어서 출입구도 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겹치게 여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소장님?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추경이라도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따로 출입구도 변경하고 일반분들하고 안 부딪히게 이렇게 좀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번 추경에 해서 하십시오. 돈 얼마나 든다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전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장소가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다 모여 있으니까 동선이나 이런 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를 이번 추경 9월에 할 수 있게 8월 며칠까지 입력해야 된다고요? 8월 12일? 예산.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상임위 증액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안양에 있었잖아요? 소장님.

○ 박세원 위원 안양에 있었죠? 이게.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아니, 소장님 소속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여기 비전센터는 시설만 이용해 주시고 과장님이 하시는 거구나.

○ 박세원 위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 분이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뽑았을 때 주로 안양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게 지금 어디로, 수원으로 오는 건가요, 다시?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하셨나요? 이 문제,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렇겠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열 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건가요?

○ 박세원 위원 대책 세워서요. 아니, 이전 후에 세우시면 안 되죠. 가기 전에 세워야지. 대책 세워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소장님, 성폭력상담사 교육받으셨죠?

○ 유호준 위원 네, 성폭력상담사 교육.

○ 유호준 위원 아, 안 하셨어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3조, 아니다. 12조거든요. 이 조례에 따르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반대로 그 피해자들이 이곳에 상담하러 왔을 때 본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감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1366을 운영하는 도청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이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 그 피해자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불안감을 갖고 올 것인가를 명확히 인지는 하셔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그분의 더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박세원 선배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곳에 도 여성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2층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과연 2층에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나요?

○ 유호준 위원 동선의 계획은 아까 했던 거의 반복이고 제가 질문드렸던, 이번에 질문한 건 뭐냐면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기관들이 있죠. 단체들이 있죠. 그럼 그 단체들은 추가적으로 2층에 딱 이제 끝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어디 옮겨줘야 된다거나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계획이라든가.

○ 유호준 위원 지금 3층에 기존에 있던 도 여성단체라는 곳이 2층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3층에 있던 여성단체들이 2층으로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 거죠? 지금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그럼 이렇게 옮겨졌을 때 그 여성단체들이 지속가능해서 여성비전센터로 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셔요.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성단체 종사자분,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활동가들이. 이런 걱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도 여성단체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라든가 여성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건물이라고 관리하는 건물에 있다는 것이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특히 행정과 여성단체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 있음으로써 그 여성단체들이 얻게 되는 공신력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활동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히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입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이 그래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 여성비전센터에 있어서 갖게 되는 역사적 의미라든가 사회적인 의미들을 분명히 검토하셔서 같은 공간에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조례에 따르면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죠? 관련 조례에. 필요한 지원은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간 사용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나요? 현물로도.

○ 유호준 위원 저는 적어도 기존에 있는 곳들의 역사성이나 사회적 의미를 감안했을 때 경기도 내 주요 여성단체들의 사무실이나 활동공간들이 경기도에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공개입찰이란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게 법령이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셔서 다른 방법들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