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관련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에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서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원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정관 개정 결과 보고를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경제국의 행복마을관리소 개선에 대한 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제가 저번 날 마지막 우리 경노위 할 때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경기도연구원의 용역을,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용역 지금까지 진행된 거와 결과 나온 거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우선구매시장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구매 실적,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한 것 자료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17쪽에 보면 6개 모델 공모결과 반품물류, 화물차주차장, 로컬샐러드 등 여기 있습니다. 정량평가한 내용들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현황과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팩트 유니콘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 내용 상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임팩트펀드 운영 현황이랑 그다음에 투자 기업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역 그리고 서울시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졸업제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 운영과 경기도의 운영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하고 아까 창업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주시고 경기도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혹시나 자료가 방대하다든가 아니면 자료가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셔서 어쨌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보면요. 대형 유통채널 판로확대 지원으로 경쟁력 및 인지도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대형 유통점에서 판로를 하게 되면 물론 확대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대형 매점 같은 곳은 상당히, 이용하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 이기환 위원 네, 해 주세요.

○ 이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수료가 비싼 곳에서 수수료를 크게 지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체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 이기환 위원 수수료율에 있어서도 좀 인하해서 유통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23페이지, 국장님 23페이지인데요. 베이비부머 근로자 임금 지원으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부담 완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23페이지.

○ 이기환 위원 네, 찾으셨죠?

○ 이기환 위원 보면 임금 지원에 있어서 기간은 어느 정도 지원하죠?

○ 이기환 위원 6개월에서 12개월이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6개월 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12개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이기환 위원 12개월은 퇴직금을 주나요? 12개월 임금을 지급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 이기환 위원 임금 지원은 전체의 몇 %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 이기환 위원 80만 원이면 전체 임금의 몇 %인가요?

○ 이기환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월 80만 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기환 위원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12개월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차원에서 베이비부머들에게 6개월보다는, 물론 12개월을 더 권하고 싶은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6개월 정도밖에 근무 기간이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 이기환 위원 정규직 채용을 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비례대표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정체성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업무 자료를 보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사회혁신경제국 전체를 관통하는 조직의 정체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혁신, 사회경제국에 혁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성된 과로는 사회혁신기획과, 베이비부머기회과, 사회적경제육성과, 공동체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여기가 갑자기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 베이비부머는 재도약 지원을 위한 목표를 가진 과로서 사회혁신경제국 내에서 상당히 성질이 다른 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요. 23년 기준 증액되어서 사회혁신기획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 695억 원 중에서 베이비부머 여기 과가 얼마죠? 국장님.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또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은 관계로. 10분이에요.

○ 이채영 위원 154억이에요. 그러면 사회혁신경제국 정체성 측면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재와 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성과 예산이 합치하는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표정이 없으시니까 듣는 건지 아니면…….

○ 이채영 위원 들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이에 25년도도 예산 편성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 활동가들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돈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돈이 있고 그다음 분위기상 또 전문가들이신데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저기 누구죠? 남경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대, 50대, 60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또 지역이 맞아야 되겠고, 그렇죠? 평택에서 수원까지 올 리는 없잖아요, 길이 너무 머니까. 그러면 또 이 소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다 모여지면 선거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다른 3개 과의 정체성, 정책적으로 연동은 무엇이고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니 사회혁신기획과.

○ 이채영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이 들어왔잖아요. 혁신은 있던 가죽을 벗겨내고 하던 것을 덮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관점인데 그러면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베이비부머과예요. 청년 들어오지 마시고 베이비부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60대.

○ 이채영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혁신경제국 역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큰 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혁신경제국 역시 전년 대비 38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어요. 추후 사회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예산 또는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ESG 활성화 사업을 넘기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에 초점을 맞춰주고 예산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쓰기 위한, 베이비부머과가 예산을 쓰기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고요. 또 예를 들자면, 제언드리겠습니다. R&D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에서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또 경력자들, 이런 분들 다 매칭을 해서 우리가 위급상황이나 아니면 또 어떤 기업에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매칭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분들 답변하실 때 앉아서 좀 답변을 하시고 뒤에 계셔서 답변하실 분들만 나와서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냥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나 이 사회적기업들은 결국에는 공공의 지원 없이 민간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성장을 해서 민간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주도해 나가야, 자기가 자체 성장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생력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의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고 이렇게 양적 성장을 계속하다 보면 그 지원액은 더 커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 목표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어떤 공공구매 의존도를 계속 높여주면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품질이나 아니면 혁신에 대한 저하 아니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정책의 지속가능성, 지자체의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공구매라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어떤 혁신과 품질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실행할 때는 이거의 반대 논리에 접근해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구매 1조 원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품질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혁신이 자꾸 저하되고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들이 다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정책을 내시면서 그거를 못 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 이상원 위원 지금 “이게 정책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금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단순히 이 문제를 사회적 약자의 채용 문제와 엮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이게 “지원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1조 원을 앞으로 이 공공구매에다가 1조 원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양적 성장만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공공구매나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자꾸 이 공공구매에 의존을 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기업은 계속 우리 지자체에 기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지만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졸업제라는 정책들을 시행했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지자체 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엑시트, 민간기업에서는 우리가 투자받고 나면 엑싯(exit)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아, 우리는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성장을 했으니 이제 민간시장에 가서 자생해라.’라고 해서 졸업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국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 이상원 위원 지금 보면 경기임팩트펀드도 미국에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또 있어요. 이런 실질적인 사례와 좀 유사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되는 그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창출을 정량적으로 어쨌든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창출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데이터나 자료가 있이 지금 지원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자료요청은 제가 드렸으니까 자료요청 1개만 더 할게요, 아까 안 한 거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으로 공공구매 실적 그리고 해당 조직들의 일반시장 매출 비중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보고서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것도 만드세요.

○ 이상원 위원 이런 지표가 없으니까 공공구매에만 다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시간 없으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하나만 해주세요. 공공구매 정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어떤 미치는 영향이나 데이터를 저는 수치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연경 국장님이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셨죠? 한 15일 됐나요?

○ 위원장 고은정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이 배치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심성의껏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음에, 지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채 한 2주밖에 안 되셔서 그런데 다음 회의 때는 어쨌든 좀 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하셔서 위원님들 답변에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무형이나 유형을 유형으로 만드는 게 지금 국과 경제원의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혹시 이런 계획들을 지금 유형에서 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아마 국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경제원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또 사업마다 단기ㆍ중기ㆍ장기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까? 일단 국장님부터 말씀하시고 경제원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재균 위원 그렇게 4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는 단기로 보고 몇 년도까지는 중기로 보고 몇 년도까지는 장기로 본다는 연도의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표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26년도면 내후년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1~2년 사이에 완성될 거라고 국장님도 판단을 하세요?

○ 김재균 위원 아니, 4대 뜻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이 없어요. 당연히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국에서나 원에서도 그렇고 또 작은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사업마다 단기ㆍ중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게 모여 가지고 원이나 국에서는 중기ㆍ장기 계획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아니, 언제까지든지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중장기 계획 수립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제원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작은 사업마다 끝없이 피드백해 가지고 이걸 성과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은 갈 것인가, 여기서 마감을 할 것인가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아무 그런 내용이,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베이비부머과 말씀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과를 여성가족국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관점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경제국에 와서 베이비부머과를 보니까 이거는 여성가족국에 가서 접목이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과 중에 지금 베이비부머과만 하나 외로운 섬 같아요, 느낌이.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균 위원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여성가족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유사한 점이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과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에 같이 있었을 때 시너지가 더 나올 거예요. 경력단절여성이나 모든 게 그쪽에 더 많이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정책이라는 게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도움이 되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려고 그래야지 예산 들여서 도움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죠. 그러면 어느 뭐가 어디에, 물건이 어디 있을 때도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그거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혁신경제국하고 보면서 단어의 말귀를, 우리가 어떤 표기를 해 놨을 때 한글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제3자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봐도 한 20~30%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좋으면 그냥 아예 영문으로 보고서를 내시지 그러셔요.

○ 김재균 위원 이거 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무슨 안내지가 나가거나 뭐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같은 때도 보면 빨리 보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도민의 시각에서 한번 정책을 잡고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던 문제들이에요. 특히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정책적인 이름이 중앙에서 쓰는 이름이랑 같이 맞물려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형으로 용어를 좀 쉽게, 그래야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비부머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무교육 강화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런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성과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여가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경제노동에도 일자리정책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자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 육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놓으셨고 이게 24년 7,500개에서 26년에는 1만 2,000개까지 육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게 양적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물론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성장동력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양적성장만 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또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옆 페이지에는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 우선구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시ㆍ홍보ㆍ체험을 통한 구매, 사회적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수원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수원에서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경원의 자료에 보면 경기북부하고 남부를 나눠놨을 때 남부에 75%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북부에 나머지 26.9%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도를 보면요. 가평,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이런 데들은 117개 이하 정도 돼요. 그리고 임팩트 프랜차이즈나 지역특화 사업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을 수도권이나 이런 생산품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생산품, 공산품이 아니고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특산품이요. 사실은 도농복합도시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농어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이런 지역들을 보면 이 사회적경제조직을 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상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못 하시고 농사짓고 그러는 데에 여념이 없으셔서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면 조금 더 판로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남부하고 북부가 고르게, 1만 2,000개를 육성하시는 데 있어서 고른 육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10페이지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기반 마련이라고 하셨어요. 사업 시작이 7월 2일 날 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할 텐데 언제 시작하죠, 이거는?

○ 이재영 위원 4분 안에만 끝내주시면 됩니다.

○ 이재영 위원 100개는 어느 기간 동안 100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연말까지 100개?

○ 이재영 위원 그런데 5일 동안에 25개 공동체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영 위원 이게 조건부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복지부랑. 복지부랑 조건부 협의가 완료가 돼 있다고 자료에 써있거든요, 10페이지 자료에.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좀 궁금합니다.

○ 이재영 위원 3년 동안?

○ 이재영 위원 그 성과의 선이 있나요? 상한선이나 하한선 그런 게 있나요, 성과가? 정해진 게 있어요? 성과지표가, 제시한 성과지표가 있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 이재영 위원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를 한 거네요, 이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주신 자료 16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 4대 비전실행에서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목표가 올해 2024년도에 40개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맞죠? 이 자료 준 거 맞죠?

○ 한원찬 위원 보면 기준에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게 몇 개나 있어요? 현재까지.

○ 한원찬 위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 몇 월 달이에요?

○ 한원찬 위원 네?

○ 한원찬 위원 7월인데 12월 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40개 하려고 그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이거 자료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는 약간 허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자료를 줘놓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반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보니까 2024년 8월 임팩트 유니콘 첫 선정 이렇게 해 놨어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추진계획에 보세요. 자료가 틀리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이상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8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아울러서 8월 달에 선정될 업체는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준비가 덜 됐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8월 달에 첫 선정을 한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1년 반이 지나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2024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육성 현황 자료요구를 좀 요청할게요. 하시고 이거는 업무보고잖아요.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도 설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기준도 없이 마구 해서 나중에는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죠. 어떻게 추진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자료를 줄 때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주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는, 내년도 어떤 사업이든 제대로 실천되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들은 내년도 사회적경제국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그건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 옛 청사 제2별관에 사회혁신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 이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보니까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여기 안에 속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네이버지도에 보니까 들어가 있죠?

○ 한원찬 위원 어디 말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옛 청사요, 옛 청사.

○ 한원찬 위원 네, 거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중추지원조직이라고 해서 전담팀 운영, 기업입주/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전방위 지원 이랬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전담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담팀은 어디 누가 어떻게, 본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인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럼 이걸 그렇게,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회적경제원 여기서 한다고 해 줘야지, 사회적경제원에서. 전담팀을 여기서 다시 구성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 사회적경제원은 몇 명 정도 인원이 있어요, 거기요?

○ 한원찬 위원 거기 다 근무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걸 사실 보면 내용은 그냥, 예산은 3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기회예술인 전시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회예술인이 경기도 전체죠? 전체 대상이죠? 전시한다는 거.

○ 한원찬 위원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본 위원이 질문한 것부터 하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사회적 가치 연계 강화 해서 기회예술인 전시존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기회예술인 지금 소득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 전체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아니, 기회예술인 소득이라고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주는데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이거 모르면서 이런 걸 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지금 설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업무보고예요? 아니, 이렇게 다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이해를 합니까? 이거 허위자료잖아요, 허위자료. 가짜로 자료 만들어서 이거 위원들 그냥 시간 보면 보고 말면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넘어가서 이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자료.

○ 한원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우리 박연경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에, 업무파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도 전반기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후반기에 오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부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자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답변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새롭게 오신 분들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빨리 하시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바로바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서포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 정하용 위원 7월 8일 자요? 저도 온 지 한 2~3일밖에 안 됐습니다. 서로 성실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6개 모델이 공모결과가 나왔다는데 공모를 접수한 게 몇 개나 되죠?

○ 정하용 위원 그럼 33개에서 6개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얼마죠?

○ 정하용 위원 6억 5,000인데 6개가 선정이 됐다, 36개에서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한 30개 정도가 공모 선정이 안 된 게 금액적인 부분인가요? 예산적인 부분인가요, 그게?

○ 정하용 위원 그러면 6억 5,000이라고 그러셨죠, 예산이. 그러면 한 업체당, 한 모델당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 정하용 위원 그럼 한 모델에 1억이 넘게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6개 모델 중에서 6개를 선정해서 그 6개 선정된 모델에다가 한 군데당 1억이 넘는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과한지 안 과한지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6개 모델 공모 결과, 36개 업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 산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선정 기준표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해서 24년에는 40개, 25년에는 70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를 육성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연간 24년도에 7,500개, 25년 9,800개, 26년 1만 2,000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조직이 1만 2,000개를 육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예상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달성치를, 예상치를 해 놔야지 너무 이거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 도대체 무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그게 어떤 거 어떤 게 있는 건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정하용 위원 그거를 계획은 26년까지 1만 2,000개를 모집을 하신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1만 2,000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도 그렇고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도 그렇고 뒤에 보면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도 그렇고 지금 잡아놨던 것도 이것도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진짜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 입장도 그렇고 국장님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행감이나 그럴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행감 때나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다른 단체 기관들도 어떤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세요. 그냥 뜬금없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만 사업계획을 잡지 마시고요.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채영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고은정 아,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으십니다. 요구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7쪽 보면, 사회혁신경제국 17쪽 자료에 보면 임팩트 프랜차이즈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또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 공모계획서 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구성명단, 심사표 그다음에 선정결과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저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47페이지에 이거를 보면 24년도의 예산이 23년보다 늘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 정하용 위원 집행률이 73.6%라고요?

○ 정하용 위원 76.3%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기사를 보면, 7월 24일 날짜의 언론 거를 보면 현재 올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58%를 집행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올해가 얼마나 남았죠? 지금 7월, 이제 7월도 다 갔고 8, 9, 10, 11, 12 한 5개월 남았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리고 작년에는 76.3%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현재 53%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게?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집행률이 76%밖에 안 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 정하용 위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액의 집행률이 각 사업별로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는 여쭤봤으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국 지금 여기 보면, 18쪽에 보면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유통채널 협업ㆍ거점대상 운영 통한 민간인 판로 확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부터 뉴스 나온 거 아시죠? 여기 티몬이라는 데 한번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있던 거기 때문에 위메프하고 와서 이렇게 된 문제가 많으니 이런 거는 뭐 그럴 줄 몰라서 여기다 또 넣었을 거예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오늘 발언하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초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지 본인이 온 지 14일 됐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처음에 해서 이렇게 제가 이러니 양해를 구하는 게 옳지,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은 다 그 업무에 늦게, 이번에 오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답변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을 계속 똑같은 질의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전에 다 끝날 것을 지금 못 끝나고 있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오늘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께서도 또 지적하셨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지금 처음 오신 위원님이, 우리는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이거 보면 전혀, 뭐 자세한 통계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하면 이렇게 그 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국장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저도 예산을 자료도 요청하고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1년 내내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다니면서 도농복합이라든지 시내라든지 도농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다 다닌 거예요. 다녀서 행복마을의 문제점, 행복마을에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다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맨 처음에 350몇 억짜리를 말을 해서 다시 28억으로, 아니, 56억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행복마을관리소 투입된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1년, 22년, 23년도 거 그거 자료 갖고 있죠?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 남경순 위원 대답해 보세요.

○ 남경순 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22년도에 얼마라고요?

○ 남경순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358억 8,600만 원이에요.

○ 남경순 위원 그럼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도 감액돼서 283억 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 아예 행복마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전 한현희 과장님께서 이거는 다시 사업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예산액 전체에 인건비가 99%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만지 아세요? 1%. 사업이 다 중복이에요, 중복 사업. 새마을, 주민자치에서 하는 데, 기동방범대에서 하는 데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칼갈이 사업, 병원 모시고 다니는 사업 그리고 인건비는 연세 드시든 안 드시든 간에 그냥 200씩. 어떤 데는 또 센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답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걸 또 어떻게 했냐, 예산은 줄었긴 줄었지만 104개 중에 96개로 줄었어. 그런데다가 시하고 도하고 매칭이 5 대 5였는데 3 대 7로 갖고 왔어요. 3 대 7로 갖고 왔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게 예산 줄인 거예요? 시에다가는 7을 주고 도에서는 3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다 하고 이렇게, 응? 그리고 58억 8,000만 원으로 또 세웠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 그럼 다음번에 없애라 그래 가지고 알았다라고 해 놓고서 내가 며칠 전에 마지막에 그거 할 때 보니까 어디 경기연구원에, 경발연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용역한 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왔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용역을 지금 몇 달부터 몇 달까지인데 이렇게 아직도 멀고 있어요? 무슨 용역을 1년 내내 용역을 해요? 경기연구원에서 수시로 2월부터 또 경기연구과제 수행 3월부터 8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 의견 청취가 또 5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가 4월부터 6월, 연구원 3명 동행했대요. 광명시 행복마을 현장 관리소 7월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용역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자체예산인데 얼마냐고요, 얼마.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아니, 내 국에 있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자체 단기 과제로 해서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저기 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정영호 과장님은. 나오세요. 직함을 말하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보세요. 팀장님, 우리 과에, 우리 소속에 있는 거를 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단기 과제라고 해도 아니, 우리 과에, 우리 국에 있는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이거 용역해 달라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발연에다가 얘기를 했냐 이거죠.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다가 얘기를 했냐고. 우리 이거 용역을 저기해 달라고, 연구를 해 달라고.

○ 남경순 위원 왜 했어요? 문제 있어서 내가 돌아다닌 거 한 달, 두 달씩 다니고 다 15개를 다니면서 다 했는데.

○ 남경순 위원 집행부하고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도지사실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시냐고. 여기까지는 여기서 마이크에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니, 문제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왜, 그거 1년에 350억씩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돈. 파주 같은 데 몇 군데인지 아세요? 네 군데예요. 도시는 한 군데, 이천인가 여주는 아예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뭐라 그랬냐, 예산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하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저기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 줄 수가 없느냐, 그래서 나는 노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2개월, 11개월밖에 못 한다. 거기에 되면 퇴직금 이런 게 연장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나는 얘기 못 해 줬어요. 계속하면 안 되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요. 베이비부머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업체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80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베이비부머과.

○ 김선영 위원 그러시죠.

○ 김선영 위원 그럼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에요?

○ 김선영 위원 직접 하던 부분을 경기도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중앙정부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왜 이 사업을 일몰했을까요?

○ 김선영 위원 예산이 얼마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모집은 잡아바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해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를, 일자리재단하고 관련돼서 비슷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이게 어떻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그러니까 6월, 12월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얼마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6개월부터 12개월이라고 질의할 때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럼 그건 아니고 1년에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시 정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 김선영 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80만 원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느냐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했던 사업을 여러 여러 부분들 얘기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든 경기도가 그거를 승계하다시피 해서 어떻든 일몰될 사업, 중앙정부에서 일몰될 사업을 경기도가 신규로 하는데 그러면 어떻든 중앙정부가 했었던 백업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지까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떻든 위원회가 되든 이런 데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했다라고 전제가 됐으면 그 위원회가 되든 어떤 조직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이 됐으면 여지까지 해 왔었던 부분들의 자료는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했었던 부분들은. 그러면 그게 계속 근무를 하는 건지, 다시 얘기하면 일회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년이 아니라, 80만 원 지원한 1년이 아니라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 김선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480명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란 말입니다, 40세부터 60대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결론을 중앙정부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판단을 했었으면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이게 그렇다는 건지 그 근거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자료로 좀.

○ 김선영 위원 그리고 베이비부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것도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 김선영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사업인데요. 4개 권역 3개 분야 34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되냐 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100% 위탁이네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남부 쪽하고 북부 쪽을 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북부 쪽에는 똑같이 용인, 남부하고 북부를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하고 있어요. 북부 쪽의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용인하고 의정부에 분교가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아니…….

(타임 벨 울림)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자료 주신 19페이지 자료 함께 보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을기업 통합 판로 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하나의 방안으로 온라인 판로 채널 확대를 이렇게 계획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 기사가 지금 나온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티몬-위메프 月거래 1조 이상”이 됐는가 봐요. “대금지급-환불 막혔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지금 보니까 판매대금도 정산이 보름 넘게 지연되고 여행 가는 상품도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환불해 달라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업계 부도설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언제 인지하고 계셨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런 설들이 많이 돌았다는데 여기에서는, 담당 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를 못 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럼 위메프하고 협업을 언제 했나요?

○ 한원찬 위원 네, 사회적경제원.

○ 한원찬 위원 거기 몇 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도.

○ 한원찬 위원 2024년도 5월?

○ 한원찬 위원 인지하고 있었다고요?

○ 한원찬 위원 잠깐, 잠깐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부터 하세요. 천천히 답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협업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왜냐하면 위메프에 대해서 위험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

○ 한원찬 위원 혹시 그러면 위메프의 영업이익,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회사에 저기를 보죠?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확인했나요, 안 했나요?

○ 한원찬 위원 위메프 영업이익 2021년도부터 22년, 23년도의 영업이익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다른 것도 해야죠.

○ 한원찬 위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메프의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338억, 2022년도에 마이너스 557억,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1,025억이에요. 이런데도 여기와 협업을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업할 때도 계약할 때도. 왜냐하면 단순하게 뭐 “우리는 거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은…….

○ 한원찬 위원 아니,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 공기업에서 일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십니까?

○ 한원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조그마한 개인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각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은 2024년 5월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네, 선정.

○ 한원찬 위원 이렇게 가는데도 이걸 모르고 선정을 했다? 그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안정성을 생각을 안 해요?

○ 한원찬 위원 안 하는데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5월 달에 계약하고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당연하게 판매가 안 이루어졌겠죠, 짧은 시간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이런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서 터졌을 때는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있어요?

○ 한원찬 위원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 한원찬 위원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 한원찬 위원 시나리오 갖고 대처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을기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준비도, 왜냐하면 이게 벌써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은 미래에 조만간 이게 협업이 본의 아니게 이 회사가 부실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거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은 필요 없어요. 왜? 그거 당연하게 보험은 다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끝났을 때,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업체도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만 보고하다 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온라인 판매 이런 걸 할 때도 다양한 채널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이렇게 되면 B라는 업체로 우리가 바로 갈아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사업 운영성과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이거는 국장님보다 자료를 만드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죠?

○ 이재영 위원 네, 팀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사업 운영 자료였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4개 권역 34개 과정 840명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현황은 4개 권역 13개 과정 267명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 이재영 위원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한 달 반 만에 이 정도 성과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자료를 더 보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참고1 자료는 그렇고요. 참고2 자료는 뭐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그렇게 써 주시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뭐고 저 사업이 뭔지를 몰랐어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자료 만드시는 데 조금 더 세심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이번에는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34개 과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3개인가요?

○ 이재영 위원 13개로 나눠서 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 4개 권역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이렇게 13개 정도 권역, 권역이라고 할까요? 13개 지역으로 필요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압축을 시켰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작년에 이렇게 경기도생활기술학교의 운영성과는 어땠어요?

○ 이재영 위원 만족도요?

○ 이재영 위원 만족도도 높은 편인 것 같은데.

○ 이재영 위원 이게 저는 그럼 결국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줄여놨다고 봐도 될까요? 교육과정은 좀 늘긴 했는데.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더 보고 디테일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 박연경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보시면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실행 하셔서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 프랜차이즈 100개 가맹점,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 육성 이렇게 한 3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2024년, 2025년, 2026년. 맞나요?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3년간 이제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전반기 때 보면 사회적경제국 행감이나 이런 거 자료를 보시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저희 상임위에서 사회적경제국이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조직을 1만 2,000개 육성하시고 우선구매시장을 1조 원 조성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 이용호 위원 작년도에도 아마 예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회적경제국이.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면 올해도 만만치 않겠다. 박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우리 사회경제국하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싶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베이비부머과에서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의 문제와 지속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완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사원에 유훈 원장님.

○ 이용호 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 위원도 경사원 출범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 펀드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출범하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연구 5건을 이렇게 과제별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이용호 위원 사회적경제 시장 분석 및 판로 확대 방안 연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또 실태조사, 성과분석 그다음에 운영방향 모색인데 이게 연구과제가 끝나는 시점이 9월, 10월, 12월, 11월, 12월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연구과제가 좀 일찍 끝나야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용호 위원 우리 경사원에서도 이런 연구용역, 자체 연구분석이든 아니면 연구용역을 주셨던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임팩트 프랜차이즈 6개 모델 공모 결과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책자하고 자료를 주신 그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공모 결과에 6개가 선정된 거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제가 업체를 찾아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책자에 있는 업체와 자료에 준 업체와.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모델 공모한 업체가 36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 정하용 위원 아니, 36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3개인데 지금 뭐 잘못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책자에 올라와 있는 업체명과 자료를 주신 업체명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이게 이제 와서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니 안 맞으니 어떤 게 잘못되고 이 책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 업무보고가 자료 자체도 하나도 안 맞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갈지를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없던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는 이런 당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필히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고은정 유훈 원장님도.

○ 위원장 고은정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줘서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어떤 근거 서류를 정확히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서 근거 서류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하고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책자와 자료와 동일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서류 검토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박연경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이 695억이라고 지금 예산 현황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자체 사업이 얼마고 위탁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이런 건 가장 기본 아닌가요? 우리가 총,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다가 얼마 낼지 얼마 빌려줄지 내가 얼마 쓸지.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이 뭐 뭐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위탁 사업은 뭐 뭐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거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유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24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49억 7,1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해 놓은 거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60억 6,88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액이 한 10억 정도 나요. 왜 이렇게 2월 달 보고하고 지금 7월 달 보고하고 틀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자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네, 47페이지의 상황인데 지금 2024년도 2월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이 149억 7,180만 원. 그런데 우리는 47페이지에 나온 2023년도 예산이 160억 6,880만 원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당장 지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 김재균 위원 이거는 관계자가 와서 설명 또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나요? 자체 추경하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원은 자체 추경하면 그 자체 추경을 했을 때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죠? 그냥 대표이사실에서 승인하고 그러고 마나요?

○ 김재균 위원 나와 가지고 그러면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언제였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그 보고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체, 2월 달 업무보고 자료만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181억 해서 저기 했다가 194억 정도 해서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사업비에서 경기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7억 5,000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6억 5,000 정도 지금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으면, 그리고 조금의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은 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은 2023년도 8억 1,200만 원이었다가 1억 6,200만 원으로 감액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아, 6억 5,000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6억 5,000이 대행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대행 사업이 다른 데서 들어온 건가요?

○ 김재균 위원 이걸 언제 받았습니까?

○ 김재균 위원 사업 진척은 지금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다시 추가 제출해 줄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아까 행복마을관리소 할 때, 위원장님 정정해 주세요. 경발연이라고 그랬는데 경기개발……. 어떻게 되는 거지, 정확히? 경기연구원으로 속기록을 좀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복마을관리소 정영호 과장님에게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그런데 990만 원, 경기연구원에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신청했는지, 먼저 한현희 과장님이 신청한 건지 팀장님이 신청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되고 990만 원이 1,000만 원이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이 용역을 왜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이 무슨 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원고료가 200만 원, 그건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행복마을에 관련돼서는 예산 1원도 못 해 줍니다. 350억에서 58억으로 줄였으면 그거 없애라고 그래서 한 번은 봐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말이 돼요? 359억 그거 99%가 인건비야. 또 어떤 데는 연간 1,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 1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저소득층, 청년들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 남경순 위원 설명 아니라 뭐를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제가 먼저 다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왜 용역을 1,000만 원 들여서 하냐고요.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저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누가 신청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누가 신청했느냐 이름만 대세요.

○ 남경순 위원 연구용역한다는 말 의회에서 한 적 없어요. 그거 찾아와 보세요, 속기록에.

○ 남경순 위원 아니, 속기록에 찾아와 보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자체 예산이든 아니든 여기 예산이든 간에 그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고 누가 신청했냐고요.

○ 남경순 위원 부서 누가?

○ 남경순 위원 그럼 팀장님이 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말을 정확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이런 건데 베이비부머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을 840명, 150명 또 480명, 700명, 200명, 400명 이제는 행복캠퍼스까지 하시고 또 사회공헌에서 990명 또 베이비부머 전화 상담 700명, 전화 상담이야 전화로 할 수 있겠지만 베이비부머가 우리 행감할 때도 엄청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예산을 거의 반 이상 줄였는데 어떻게 또 살려놨어요, 어떻게 로비를 잘하셨는지. 베이비부머 여기 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예산을 다 못 하게 할 테니, 이거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차라리 이런 거 하려면 일자리재단에다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에 줘야지, 이거 일자리재단에다가 저기 하는 거죠, 공기관 대행사업 준 거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이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집행부가 공공기관에다 일을 다 시키고, 내가 아까 좀 전에도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일자리재단에, 아니, 그러니까 다 공공기관에다 일을 주고 집행부는 그냥 관리감독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뭐 10개, 20개 사업, 어디 과는 10개 사업 중에 9개를 공공기관 주고 1개만 하고 있더라고, 1개만.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조성 이것도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훈 원장님.

○ 남경순 위원 원장님, 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SVI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사업을 하고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원에서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중복 사업 아닌가요?

○ 남경순 위원 근데 이게 차등 지원이라는 거는 가치라는 거는 무슨 숫자로 표현할 수는, 그러니까 숫자는 표현하지만 그게 금액으로도 표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주문을 하고 있냐면 원장님께서 사회적경제원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 지금 좀 창피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정말 1년 동안 끌면서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오셔서 사회적경제원이 경제국을 뒷받침해 줘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신보든 공공기관이 돈 주면 뭐하냐, 지난해 1,200억도 안 썼다. 여기 보니까 제일 잘 된 데가 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만 출연금을 전액 다 썼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봤고 사회적경제원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58% 썼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로 하반기에 다 하실 수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출연금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시고 이걸 해야지 그냥 이걸 나면서 또 어느 공공기관같이 불용으로 해서 60억씩, 몇십억씩 남기지 마시고, 그렇게 출연금이 되지는 않지만 잘하시고. 또 하나 칭찬하는 거는 이렇게 주요사업 보면 17페이지가 있어요. 다른 것도 제가 질의할 부분도 질의하지만 이렇게 잘했어요.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육성사업, 사회환경문제 해결, 투자사업, 교육 및 네트워킹 사업, 정책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이게 보면 뭐가 다른 것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ESG 선도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을 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또 우리 원장님께서 그걸 감독하고 있으니까, 아니,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교육받는 사람들의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또 모집하면 더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거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올해 지금 이게 첫 번째니까 이거를 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남부, 북부에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또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게 좋은 거다.’라고. 저도 알기로는 ESG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출도 할 수 없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건 그렇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장님께서 이걸 잘 진행하셔서 다시, 누가 얘기한 것과 같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남부, 북부를 두 군데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및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그리고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당부 말씀들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및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노동국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으로 해서 552개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31개 시군까지만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지금 김재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로 한정을 해서요. 먼저 경기도 내 휴게시설 현황, 규모나 시설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내역 거기에는 연도별로 개선계획이나 예산배정 및 집행내역까지 포함시켜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552개소 중에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으로 한정을 해서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 보고서 있죠? 개선된 아파트의 수와 위치 그리고 개선 전후의 비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리고 개선 후에 노동 환경에 대한 변화까지 분석된 걸로 그렇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 이기환 위원 6페이지 봐주십시오. 6페이지에 노동복지기금 현황을 쭉 봤는데요. 2023년 말 조성액이 35억 4,262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 사용액이 26억 5,800만 원, 지출하면 9억 242만 원이 남거든요.

○ 이기환 위원 25년도 내년도에는 기금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 이기환 위원 협의…….

○ 이기환 위원 노동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 이기환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노동복지기금이 끊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해 가지고 국가공단이 있는 안산ㆍ시흥 노동자들에게만 작업복 세탁 운영 지원이 되고 있어요. 향후 계획에는 물론 산업단지 밀집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하겠다는 준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죠?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군데 정도?

○ 이기환 위원 근로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지역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실 근로공단이 조금 몰려 있는 곳은 더 매년 회를 물론 확대해 가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확대해서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래서 전반기 안행위에서도 소방관들에 대한, 과거에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갔다 오면 직접 세탁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저희 안행위에서도 직접 세탁을 맡길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거는 소방관 전체에 확대가 됐는데 근로자, 노동자에게도 그런 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매 한 회씩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일시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비례대표 이채영 위원입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노동국 예산 확대 및 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서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5년째 운영 중이죠?

○ 이채영 위원 경기도가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안전보건기능 강화 등 선진적인 개선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실상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의지는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업무를 보면 노동국 예산은 133억 원에 그치고 이마저도 전년 대비 예산에 비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지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기금은 해마다 고갈되어 24년도 기금 사업 수행 후 기금 잔액은 얼마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9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있죠?

○ 이채영 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촘촘한, 행복한 그다음 여기서도 보면 안전한 노동권익 보호,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가면,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죠.

○ 이채영 위원 전반기 경제노동위원님들이 노동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사업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6쪽에서 보시면 사업명에 노동자가족 위안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해서 16번까지, 마지막에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강화 교육 및 캠페인 이렇게 해서 했지만 좀 더 노동국답게, 그렇죠? 예산 확대, 기금 현황 문제점 잘 짚어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노동국이잖아요. 말 그대로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나는 질문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채영 위원 과거에.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건설현장에 계셨다면 노동자의 심경과 그다음 노동자의 생활패턴 그다음에 업무 강도 이런 것도 다 체감을 하셨죠?

○ 이채영 위원 또 젊은 청춘 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뼛속까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국에 오신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이 전혀 전무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노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세월이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노동국장은 노동국 예산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 그 성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작년은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이 늘어난 영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산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안 및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면.

○ 이채영 위원 그 말씀 그대로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상하고 있는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죠?

○ 이채영 위원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이채영 위원 어느 정도, 실행률이.

○ 이채영 위원 그럼 또 구체적으로, 아까 세탁도 이야기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신규 사업 구상하고 계신 건.

○ 이채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신규 사업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면 어떤 솔루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세탁 이야기를 하셨고 또 플랫폼 사업 노동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익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조금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제 화성 아리셀 사고 현장 보셨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다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독일 가서 일을 했었고 또 일본 가서도 일을 했었고, 그렇죠? 타국에서 노동자들로 인하여 저희가 또 부귀되는 지름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글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이 어둔합니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외국어로 된 산재예방수칙 같은 거 배포하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또 외국어로 된 VR 교육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주어져야 되겠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현장 전문가를 불러다가 현장의 애로사항이 뭐냐 간담회하고 직접 작업현장도 돌아보고 또 작업현장도 수시 보고받고, 그렇죠? 의견을 듣고. 그래서 외국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것을 다 이렇게 의논하셔 가지고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반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일터의 경기도, 사고율 제로인 경기도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경기도가 기업 비율이 40% 넘는 거 아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제를 만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 폐업률이 40%에 가까이 막 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존재하는 거고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환경 개선 그다음에 지원 이것이 급선무이고 또 사고율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노동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노동 경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체감한 건,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전거 옛날에 타봤으면 지금도 어른이 돼서 타도 그냥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고 또 기금 현황 잘 조성하셔서 9억 원밖에 안 남은 수준에 그치는 이것을 갖다가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노동국의, 이게 경기도 노동국의 현실이면서 또 노동자의 현실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노동국에 지금 53명이 계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133억이에요. 한번 나눠봤어요. 1인당 공무원, 노동국에 계시는 분들 1인당 2억 5,000의 예산을 갖고 1년을 뛰고 있는 겁니다. 왜 예산을 갖고 말씀하느냐? 예산이 자기 주머니에도 돈이 있어야지 배짱도 생기고 좀 할 수 있는데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그런 용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이거든요. 어느 부서에 지금 하나의 사업예산도 안 되는 게 지금 1년을 갖고 53분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정책을 하는 데서, 경기도 노동국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노동자의 현실이 아닌가 좀 씁쓸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기금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겁니까?

○ 김재균 위원 국장님, 기금이라는 건 기금을 조성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몇 년도까지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 했으면 보통, 거기서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빼다가 쓸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목표액에 대해서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전입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액은 26억 5,000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0 말 조성액이 지금 35억밖에 안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전입금이 어느 정도 50%라도 잡아 가지고 전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지나면 기금 다시 또 형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을 24년 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을 26억 5,800만 원어치를 했는데 12, 13, 14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3개가 다 장학사업이에요. 노총 장학재단 사업 지원, 택시노동자 장학사업 지원, 한국노총 장학재단 지원(북부). 목적은 하나예요, 지금 목적.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주는 단체가 틀려서 그런가요?

○ 김재균 위원 노동국에서 장학사업을 주면 그러면 지부 같은 것도 31개 시에 굉장히 많은 지부들이 있을 거고 또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또 있으면 그런 데서 요구해 오면 다 줄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죠. 노동복지기금이라고 함은 목적이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금은 그런 데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데까지 장학사업 기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2024년도에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준 거 세부내역서 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 나갔으면 세부내역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거는요?

○ 김재균 위원 2023년도 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2024년도 거 세부내역서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세탁소가 1호가 안산에 있고 2호가 시흥에 있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 경기도가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인권센터를 제가 지도상으로 표기를 못 해 보겠지만 한번 해 볼 생각인데 지금 몰려 있는 데만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죠. 균형발전에도 또 저해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물론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시설이 많이 가 있을 거고 센터나 그런 것도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은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는. 어디나 노동자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집중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남부권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23년도 5월 달에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하신 거죠?

○ 김재균 위원 지금 자료를 다시 하나만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설들, 노동에 관한 시설들 있죠? 그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어디에 몇 년도에 개설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총 장학재단에만 한 12억 5,000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3억 그리고 한국노총 장학재단은 8,000만 원이 지급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금액 차이가 어떤 노조원의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각 조합마다 어떤 형평성은 차이 날 수는 있겠죠.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5번에 보면은 노사 해외연수라고 해서 1억 9,500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노사 해외연수 가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누구누구가 대상이 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95명을 공모로 선정한다고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노사 해외연수를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 정하용 위원 단체를 공모를 한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하는 부분인데 뭐 노사 해외연수도 갈 수는 있겠죠. 있는데 차라리 이 해외연수보다는, 5페이지에 보면 취약노동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차라리 이런 데다가 진짜 정말로 취약하신 어떤 노동자분들한테 이런 금액,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휴가비 지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상치가 안 되더라도 거기 뭐 비슷한 사업이라도 지원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금 가지고.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정하용 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ㆍ권익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쿠팡 배달기사나 배달의민족 배달기사분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진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면 이분들한테 어떤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수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326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국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좀 확대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지원으로 해서 건강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경기도 내에 어떤 감정노동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인원수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외에, 이 부분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이거 외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를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은 6억 400만 원이죠?

○ 정하용 위원 6억 4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이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책정이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국비 매칭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이거를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추진한 어떤 실적이나 내용 같은 게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단계, 그러니까 7월은 이제 다 끝나서 조금 있으면 8월이면 어느 정도 그런 홍보물이나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배포 단계에, 홍보 단계에 이루어져야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진행,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 진행이 몇 %나 지금 진행이 됐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해서 홍보를 제작해서 배포하실 예정이에요? 올해가 다 갈, 12월 달에 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지금 홍보영상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이다 보니까 또 고양 JDS 사업 추진상황을 안 볼 수가 없었는데 봤는데 지금 2024년 6월 추가지정에, 사업 추진상황 보면 24년 6월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이 6월이라는 얘기는 지금 K-컬처밸리 관련 사항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6월에 추가지정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가 뭔지?

○ 이상원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 추가지정 개발계획이라는 그 의미가 궁금한 거예요. 이 JDS에 대한, 지구 지정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전체에서 우리 고양시를 추가지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로 더 지정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 의미 해석이 헷갈려서요.

○ 이상원 위원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흥 배곧지구에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이 네 번 유찰됐다. 그래서 이것 또한 수의계약 전환을 지금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업비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이 또한 지금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경쟁입찰 사업에서 수의계약 전환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너무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규모가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원 위원 노동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희 경기도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는데요.

○ 이상원 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상원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 이상원 위원 꽤 오래 사업이 진행됐군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게 민간에 있는 노동자분들이랑 임금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사실 지금 밖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고 지금 여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서 이 차이가 한 20.6%, 그러니까 도나 여기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그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없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임금제가 우리 최저임금을 인상, 최저임금의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노동국장님께서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고물가를 견인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상승이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요인이 됐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직격타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공공에서 주도해서 생활임금제로 자꾸 임금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민간의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도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과 민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과 전체적인 인구 분포를 보면 누가 더 많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이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원 위원 자부담 15만 원을 포함한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휴가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거를 지금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죠?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학금 사업이나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노동단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 형태나 아니면 위탁 형태나, 그렇죠? 공모사업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도정질의 때 이 내용을 지적했었고 그리고 사실 노동자분들에게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용내역을 보면 경품으로 냉장고, TV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나간다거나 이런 건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22년도에 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좀 개선이 됐나요?

○ 이상원 위원 상품권을 뿌린다든지 가전제품을 뿌린다든지 이런 내용들.

○ 이상원 위원 네, 최근 3년 치 사용내역 있잖아요. 결산하시고 구매 영수증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시잖아요. 그거 내용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23년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건 다 받아서 봤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려를 하시는 얘기인데 어쨌든 노동복지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 이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만약에 기금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사업들이 존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나 아니면 현장과의 그런 소통이 됐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좀 구체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항상 제가 단골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후반기도 시작됐으니까 이 쉼터의 집행률이야 90%를 훨씬 넘게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을 좀 보시고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요. 누차 드렸었고 지난번에는 혹시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 행감 전에는 그런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의 집행률은 높은데 실제 간이나 거점이나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지난번에는 수원시의 설문조사 사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 결과가 좀 나왔나요?

○ 이재영 위원 근데 그 간이 같은 경우는 상근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정확한 수치도 측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실제로 아주 안 좋은 사용 사례 같은 경우 이용 사례를 보면 그 컨테이너 안에 아주 불량스러운 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법이 있나요? 방안이.

○ 이재영 위원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서 인증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들어가기 전에요?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성과뿐만이 아니고 이용자들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면,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약간 문제가 될 뻔했던 내용인데요. 쿠팡이츠랑 공동으로 이륜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쿠팡이츠만 그때는 했었고 혹시 그 뒤로 확대가 됐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륜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철이 되고 그러면 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무상점검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 쿠팡이츠에서만 일하는 분들 말고 전체가 다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음은 경자청 질문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양에 경제자유구역지구 추가 지정이 되잖아요.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여기 보니까 534만 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게 맞죠?

○ 이재영 위원 얼마 정도 줄었죠?

○ 이재영 위원 45%.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크네요, 534만 평이면.

○ 이재영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900만 평이 넘는 구역에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고양시도 고양시대로 좋겠지만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될 콘텐츠들도 고민이 되겠지만 주변이 또 문제예요, 주변이. 고양시 말고 그 주변도 문제입니다. 그 추가 지정을 또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고양시가 이렇게 커버리면 굳이 추가 지정 없이 그냥 고양시에서 다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북부 균형발전 때문에 북부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성장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고양시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겹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또 이게 굉장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 관리를 잘하셔서 무리 없게 탈 안 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금철완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는 2019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2022년부터 한 건가요?

○ 이병숙 위원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했군요. 그래서 지금 104명 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었나요?

○ 이병숙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됐나 보니까 지금 27페이지에는 43억 정도 돼 있는데 또 앞에 5페이지에는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또 12억 9,000 이렇게 돼 있는데…….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시군 해서 전체 사업비를…….

○ 이병숙 위원 47억이요?

○ 이병숙 위원 43억…….

○ 이병숙 위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산업현장에 상반기에 간 거겠죠. 이게 1만 1,474개소를 갔고 또 점검횟수가 1만 6,385회 정도 되는데 이게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 실적입니까?

○ 이병숙 위원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되잖아요. 9개월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한 군데 이상 점검을 가는 바쁜 스케줄인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점검을 못 하는 곳이 있거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이병숙 위원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지도점검해야 될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에?

○ 이병숙 위원 7만 6,000개소.

○ 이병숙 위원 좀 규모를 확대해야 될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인원이 적고 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짧다 보면 좀 여기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규격화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마련이 돼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문서화돼 있는 거죠?

○ 이병숙 위원 문서화돼 있는 매뉴얼 좀 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경기도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용안정성은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이병숙 위원 일단은 여기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여야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한 번 계속 하셨던 분이 사실은 경력으로 경험도 있고 해서 더 잘하실 수 있고 계속 고용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고용은 사실은 민간도 싫어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계속 안 해 주고 계셔서 문제인데.

○ 이병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제가 확장을 해야 될 사업이고 꼭 3월부터, 몇 월이죠?

○ 이병숙 위원 12월까지만 할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을 좀 상시사업으로 해 주시고 지금 있는 인원들을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불법이죠, 계약직을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는 것은.

○ 이병숙 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상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업무평가를 해서 평가의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은 당연히 재고용이 어렵겠지만 노동국이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고용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병숙 위원 근로감독 권한 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감독권이 지금 지자체에 없고 중앙정부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고 지금 그냥 계도 차원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만약에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냥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게 국회나 이런 곳에서 그런 활동들도 좀 하셔서, 정무적으로 활동을 좀 하셔서 그런 감독권을 이양할 수 있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이나 아니면 소방같이 일은 여기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어서 지금 삐거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거기 화성 사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도 사실은 제조업이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파견직원이 오면 안 되는 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지금 파견직원이 20명이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역시 또 물론 중앙정부에서 감독을 하지만은 여기 노동국에서 좀 관여를 하시기는 어렵죠?

○ 이병숙 위원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국 노동자 역시도 파견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있죠, 네.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사업장도 많고 노동자 수도 많아서 이런 안전사고에 위험, 안전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당부한 노동안전지킴이의 고용안정성 강화, 노동국이시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병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국하고 했을 때 제가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아마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5명이 계시면서…….

○ 김재균 위원 지금 35명이 계시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타 정원에 8명이 더 계신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5명이 됐을 때 지금 이 예산을 갖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4,6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8명 포함해 가지고 하면 3,7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떤 개인적인 회사라고 그랬으면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망했어도 부도가 났어도 몇 번 났을 것 같아요. 물론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좀 봤어요.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세 분이 계시는데 9,800만 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기본경비 7,900만 원, 개발 지원 체계 구축 440만 원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 1,400만 원. 건축위원회가 안 하면 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구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봐져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 예산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기획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져요. 근데 이제 개발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개발과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구 지정이 됐다가 만약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 김재균 위원 지금 현덕지구, 포승지구나,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바뀌어서 전환이 돼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16년 동안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자유청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 최소한 5년 내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발전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구 지정이. 지금 청장님도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직군 간의, 기관 간의 갑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을 잡으면 보통 우리가 GH나 그 지방의 도시공사가 들어옵니다. 사업성이 이게 따져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에서 이 사업을 매칭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거부를 못 할 거예요, 아마. 또 자기네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사업타당성을 낼 때 그리고 지구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한번,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회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해서 103개 동아리 1,544명 활동지원하고 동아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하고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를 말씀하시는지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선영 위원 일단 구두상으로 좀 설명을 하시죠.

○ 김선영 위원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요, 예산 내역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지표는, 경제나 노동의 지표는 대한민국의 한 26~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경기도 11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추진에 대해서 보시면 중앙과 정책협의 건의를 2월 달에 하신 겁니까? 15페이지 중간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노동정책실장하고 그 면담 결과는 뭡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노사민정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맨날 행안부 핑계 댑니다. 지금 중부청에서는 어떻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조직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할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라든가 국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요, 지금 경기도에 51명이 있습니다, 여야를 합쳐서. 아니, 60명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뭐 산도 옮길 것 같은데 경기도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이번에 6월 24일 아리셀 화성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동국장님이나 노동국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아리셀 화재로 인해서 변을, 큰일을 당하신 우리 노동자와 또 유가족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리셀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응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 이게 외국인 노동자만의, 화재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22명인가 되시고요.

○ 김선영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국내 내국인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내국인도 돌아가셨어요,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뉴스 뜬 거 보니까는 백서를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셨습니까, 기사?

○ 김선영 위원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노동국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경기도의 입장하고 백서를 만드는 부분하고 어느 게 진심인지 참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 김선영 위원 이게 재난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갖고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우리 경기도 노동국에서 이 아리셀 화재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노동국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선영 위원 전반적으로는 화재로 인했기 때문에 소방에서 어떤 화재 원인을 규명하겠죠. 그런데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경기도에 그렇게 산업재해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고용노동청이 경기도 내에 있어야지만이, 생겨야지만이 협업을 하는 부분 쪽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래서 경기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사님까지 나서서 아니면 부지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노사교섭 추진에서 추진성과 중에서 공무직 교육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무직 교육 기본교육 2회 154명, 재취업교육 2회 18명. 경기도 공무직원이 몇 명인지?

○ 김선영 위원 1,400명 중에서 154명 교육한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찾아가는 교육에서도 154명 하신 거예요? 1,400명 중에.

○ 김선영 위원 지금 공공기관이나 경기도는 4대 의무교육을 하잖아요.

○ 김선영 위원 4대 의무교육이요.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성인지교육을 해야 되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좀 같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의무교육 빼놓고 지금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4대 의무교육을 포함한, 성인지교육을 포함한 의무교육을…….

○ 김선영 위원 그럼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기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기본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이 되든 일단 1%밖에 안 되는, 10%밖에 안 되는 교육이라면 한 번쯤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 김선영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심리상담 8명, 권리보장교육 178명, 권리보장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 김선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전액 삭감됐다가 어떻든 상임위안으로 해서 1억 5,000이 설립됐잖아요, 3억에서. 그리고 어떻든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 김선영 위원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감정노동을 한다는 내용이 주 조례 개정이었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선영 위원 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다가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동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