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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4.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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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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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0시03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윤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라 덕망과 전문성이 남다르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2만 3,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에 대한 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스물세 분 중 열다섯 분은 장례를 마쳤거나 예정 중이며 아직 여덟 분은 남아 계십니다. 화재원인 규명과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방을 포함하여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후속대책으로 도내 리튬 관련 공장 등 38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3건을 입건하고 50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100개소의 위험물 등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해 화성소방서 등에 119안전센터를 화학사고 대응 특별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주노동자 소방교육센터를 소방학교에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 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는 동선 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덕원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현장대응 근무를 위해 임지로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그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계속해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수습 대응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소방여건 및 정책방향, 2024년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중 4쪽 소방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소방은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및 36개 소방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3,650명입니다.

5쪽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예산의 3.8%인 1조 3,828억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조 48억 원, 사업비는 2,755억 원입니다. 주요 활동장비는 소방차 1,852대, 소방헬기 2대, 소방정 및 구조정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37만여 곳과 소방용수시설 1만 9,000여 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부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하여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4년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 9.8%가 감소한 4,051건을 진압하였고 구조활동은 14.4%가 감소한 13만 7,506건을 출동하여 1만 739명을 구조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구급출동은 전년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며 이송인원은 5.4%가 감소한 21만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였고 119응급상황관리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19만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178만여 명의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방 여건입니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요구가 강해지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한계는 아직 여전한 가운데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자율적 안전 분야 투자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위험 증가와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난은 재난관리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방향입니다. 보고드린 재난환경 변화에 맞게 인적ㆍ물적 특성에 맞는 효과와 실용 중심의 경기도형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생활돌봄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도 경기소방 10대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도 최고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화재안전도 세계 TOP 5 국가 수준 진입,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7년 연속 1등급 유지 등 연초 10대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본부는 2024년도 정책목표를 품격 있는 경기소방, 품질 높은 서비스로 설정하고 하반기에도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 도민의 일상 속 안전환경 조성 중 18쪽 더 안전한 도민 일상환경 조성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8,920여 곳에 옥상피난 안전설비를 지원하였고 화재초기 대응을 위해 화재예방경계강화지구에 공용소화기 등 안전물품 354점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2025년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 도민의 안전한 일상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도내 모든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자율소방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용품 설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 거동 불편자의 신속 구조를 위해 펌뷸런스에 구조용 들것 1,300점을 배치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전지 제조공장 등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와 특별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저감을 위해 복합건축물과 신축공사장 871곳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험물 정기점검 미대상과 의료시설에 대한 기획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전에 차단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도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량위험물 범위 확대와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무허가 위험물 사고 증가로 위험물 운송차량 등 414곳에 대한 소방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규모 위험물 사업장 기획수사와 사용중지 제조소 등 안전조치 이행실태 확인으로 위험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생활의 중심가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재가장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별로 운영하던 119안전교육 예약시스템과 심폐소생술 마네킹 대여서비스를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 이상의 도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 교육장 운영과 CPR 마네킹 대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과제 중 24쪽 재난현장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승진임용 대상자 전문교육과 함께 4,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16개의 전문ㆍ위탁 교육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리튬 화재 등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외훈련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119신고접수시스템의 노후화로 접수시스템 교체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황요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188회의 주요재난 상황관리 검토회의와 3,968건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방재난본부 복합청사 건립 시 최첨단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도민 체험형 119종합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상황대책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풍수해 신속 대응을 위해 사고우려대상 158곳을 지정 관리하고 수방장비 4,356점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하침수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장비 605점을 추가 보강하고 비상상황실 가동을 통해 상황관리를 강화하여 도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지난 5월 23일 38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도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해 복합재난대응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경계 없는 광역출동체계 운용에 따라 지원출동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유형별 불시 훈련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재난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100% 교체 완료하였으며 119긴급구조 지리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도내 취약시설 등 6,500곳의 정보를 현장 출동대에 즉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단 없는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자연용수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하고 813개의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소방장비 양여사업으로 몽골 등 5개국에 소방차량 44대와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캄보디아 앙코르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소방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도상국 소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 중 32쪽 생명 중심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구급대와 펌뷸런스 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슴압박 품질장치 보강 등을 통해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9.5%에서 10.5%로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 조직문화 조성과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평가앱을 시범 운영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119구급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어르신 돌봄 특별의용소방대를 2개 대에서 10개 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도민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54종에 대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보급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하루에 119원씩을 기부하여 재난피해 도민에게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을 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71가구의 재난피해 도민에게 2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밀착형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해 종합적 소방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2025년부터 추진할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과 관련해 가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활동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순찰차량 3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2일 도내 전 의용소방대가 참여한 제1회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방서에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해 도민의 불편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본부 전담으로 운영 중인 광역소방민원센터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등 57건의 민원 처리와 전문 컨설팅 9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전 소방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소방산업체의 소방 신기술과 제품이 국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 부서 연계 등 기업체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과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중 38쪽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긴급심리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대원에 대해서는 수시건강진단 의무제 도입 등 현장대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관리센터를 건립해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재난심리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36개 전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악성민원 등 법적 분쟁 지원을 위해 변호사 5명을 법률자문단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다수 발생한 소방서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률자문 등 소방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필벌을 추진하고 예방 가능한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직원 참여형 청렴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올바른 공직 가치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미래 재난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안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복합청사를 단계적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행정부서 이전을 시작으로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2025년 4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19안전센터 4곳도 신설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디지털 약자까지 고려하여 공중파와 협업으로 19편의 재난안전방송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MZ세대들을 위한 유튜브, 숏폼 등을 촬영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파트 화재 저감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생활 속 유용한 소방상식은 책자와 e-book으로 제작하여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경기도정의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24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2024년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 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3과 1실, 직속기관인 북부특수대응단과 11개 소방서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총 7,817명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3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경기북부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11만 3,779곳이며 소방차량 592대와 진압ㆍ구조ㆍ구급ㆍ통신장비 4만 4,000여 점을 보유 중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4,854개를 관리ㆍ운용 중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소방환경 및 정책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 4대 세부목표 및 16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4대 주요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로 일상을 지키는 세심한 안전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대응체제를 공고히 하여 위기에서도 견고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재난현장 통합대응능력 및 현장지휘관 능력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중대 비위 근절대책 추진 및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으로 청렴한 소방행정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2024년 상반기 출동 현황은 화재 1,143건, 구조 3만 6,298건, 구급 10만 6,944건으로 화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구조ㆍ구급 건수 또한 비슷하게 소폭 감소했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 소방활동 및 성과입니다. 우리 본부는 금년 5월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복합재난 대응상황을 가정하여 25개 기관ㆍ단체 398명이 참가한 2024년 경기북부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2,933가구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해 분말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ㆍ보급했습니다. 기타 각종 대회 개최 및 119Heli-EMS 운영, 화재안전조사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의 소방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4년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소급 설치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142곳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78% 설치 완료하였으며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는 한편 지하ㆍ무인점포 등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화재피해 취약 분야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요양시설 대피훈련을 476회 실시하였으며 환자 분류별 배치, 구분표시 부착 등을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통시장 등 화재피해 취약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조사,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위험물 사고예방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총 7,301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위험물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를 현재까지 49%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장ㆍ위험물 등 정보관리와 더불어 전문가 합동 안전컨설팅, 정기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등으로 위험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소방안전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금년 상반기 119체험행사 34회, 안전체험의 날 45회, 시각장애인 소식지사업 참여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소방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도 북부본부 직접수사를 강화하는 등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 수립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대비 협력을 강화하고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구급상황 관리로 다수사상 방지 또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대형재난 시 통합대응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매주 북부본부 긴급구조지휘대를 확인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현장대응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으며 특수한 재난현장에서는 필요 시 전문인력, 특수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지휘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2024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컨설팅 수행 결과 보안수준 ‘우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통신망 두절, 보안 취약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 없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도민 재산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6건의 소방현장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적극적인 소방현장활동 지원과 함께 화재 피해주민 지원도 활성화되도록 시군 협업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장대원 실전 대처능력 향상 및 도민안전을 위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도 광역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구축,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재난현장 통합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앞서 상반기 주요활동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개의 긴급구조지원기관ㆍ단체와 2024년 경기북부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내적인 역량 또한 지속적인 강화를 위하여 현장지휘관 교육, 주요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유형별 구조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폭우ㆍ폭염 등 기상예측 상황 하에서 여름철 풍수해ㆍ폭염 등에 대비한 구조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계절별 구조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생명존중 구급서비스 전문성 제고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19Heli-EMS 운영으로 중증외상환자 소생률을 73% 확보하였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특수상황에 대비한 최신 처치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소통과 공감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신규 직원 생애주기 상담 프로그램, 모범공무원 가족체험 및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소방동료상담소 운영, 체육대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건강한 조직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공정한 인사 및 성과보상체계 확립입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포상 100여 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성과급 및 특별승진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7,800여 명의 소방가족은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임상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소방학교가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소방학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운영성과, 교육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3과 11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소방공무원 71명, 일반직공무원 4명 등 총 108명입니다. 외래강사 등 인력풀 현황은 전문강사 224명 등 총 753명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세입예산 1억 677만 원, 세출예산 63억 7,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는 교육용 차량 17대, 기자재 331종 3,88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교육시설 및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교육시설은 총 32만 2,000여 ㎡의 부지에 종합교육훈련장, 실화재훈련장 및 구급교육관 등 총 25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시설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상반기 교육실적입니다. 올해는 214개 과정 8만 8,898명의 교육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95개 과정 8만 5,061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초 계획 대비 54.1%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신임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캄보디아 앙코르대학 한국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K-소방안전 과목 원격교육을 실시 경기소방의 위상을 높였으며 몽골, 필리핀 등 국제교류를 통해 재난취약국가에 재난대응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 분야 예비소방관 체험 등 소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제29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교수학습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교육방향 및 목표입니다.

보고서 10쪽 교육환경 및 교육방향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로 재난은 점점 복잡 다양화되어 전문화된 장비와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필요하며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 가능한 전문 소방공무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각 분야별 직무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소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현장에 능숙한 소방전문가 육성, 안전한 사회 구축 소방교육 전문성 강화, 고품질 교육 기반으로 교육경쟁력 향상, 세 가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현장에 능숙한 소방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신임소방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함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신임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신임공무원과정 세부계획 설계 및 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7월 29일 입교 이후 24주의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현장 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직자 대상 실물화재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하였고 소방관 생존과정을 신설하여 위험상황에서 자력탈출 및 동료구조 기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팀 단위 인명구조과정을 추진하였으며 드론 조종자 양성 및 임무특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대국민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팀 단위 교육을 신설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고 직위별 임무에 따른 선착대장, 현장지휘대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휘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 빈도 증가 및 지진 위험성 대두, 도시 집중화와 건물 고층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준비된 전문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메타버스, 챗-GP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직무교육 제공으로 미래 기초역량을 함양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생성형 AI 등이 접목된 실무기반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가상현실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능력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지휘관 양성과정을 통하여 재난현장 의사결정과 자원 조직화 등 지휘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다수 사상자 등 특수재난상황 대비 구급대원 지휘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임시의료소 구축ㆍ운영 및 조직화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현장 중심의 자기주도적 사이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36억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소방 교육ㆍ관리 시스템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소방 교육ㆍ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리튬 등 고위험군 유형별 20종 특수재난 대응기술 전문교육과정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소방드론 교육장 구축 및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드론 임무 특화 전문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용교육장 구축과 소방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재난취약국가에게 안전의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선진 소방시스템과 재난대응 기술을 전파하고 국가 간 재난안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앙코르대학에 K-소방안전 원격강의를 추진하였으며 몽골, 필리핀에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 운영으로 국가 간의 안전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과의 국제협력과정과 제2기 캄보디아 소방안전 역량강화과정을 운영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 수준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범도민 안전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배양과정과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 보조 및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체 및 도민, 대학생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대응요령교육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안전교육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화재조사 플랫폼 운영과 화재감정기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재감정기관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화재감정의 과학성 및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였고 대형ㆍ중요화재 현장감식 및 자동차 화재 개선 기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예방의 환류를 위한 화재조사의 궁극적 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형 실증실험 위주의 화재조사관 양성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소방 전문자격자 양성 자격인증 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현장 재난전문가 양성 및 공정한 전문자격 인증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정한 자격 인증 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교육기반으로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27쪽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견학과정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재난현장 출동 및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현장출동 후 문제점 도출과 현장대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폭넓은 현장 지식 습득을 위한 유관기관 견학과정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법을 익히는 실전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한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 대형재난현장 등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경연대회 참가 및 단계별 평가를 통한 주기적 교수역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수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 및 학술교류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내용 영상 및 강의ㆍ연구자료를 119지식정보 게시판에 공유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교육혁신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교수역량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교육ㆍ훈련 집중도 향상을 위한 편리한 합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침구류 세탁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활관 환경개선을 완료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력단련실 등 교육생 사용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부족함이 없는 합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교육환경시설 보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교육효율성 증가 및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의실 노후 방송설비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방학교 추모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 고취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소방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임상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2024년 하반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4년 상반기 업무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중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특수구조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구조구급대원 40명, 항공대원 30명, 행정 7명으로 총 77명입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소방예산의 1.6%인 226억 4,000만 원으로 소방헬기 교체사업비 180억 등입니다. 장비는 소방헬기, 구조차 등 20대와 구조 및 항공장비 3,336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4년도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구조출동 171건, 항공출동 407건 등 하루평균 3.2건 출동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24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대형화재와 화학사고 등의 특수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재난피해 경감을 위해 도내 주요 사고현장에서 활동하였으며 구조 및 항공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과제입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상에서 항공까지 특수구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3개 주요 과제 분야에 12개의 각 이행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주요 과제는 구조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10페이지 세부 이행계획 1-1 지진ㆍ붕괴 복합재난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입니다. 지진ㆍ붕괴, 싱크홀 사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에 대비한 인명구조 기법을 숙달하고자 수도권 특수대응단 및 소방서 구조대원 등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방드론 활용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휘, 작전에 필요한 영상 정보를 확보하고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물품 전달 등을 위하여 드론 활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방서 수중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 컨설팅입니다. 도내에 유일하게 보유 중인 수중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활용하여 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수중호흡보호장비를 정비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장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훈련시설 운영입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시설을 상시 개방하여 소방서에서도 쉽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기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소방서 구조대원들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화생방ㆍ테러 대비 관계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경찰ㆍ군 등과 합동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요 과제인 재난현장 소방헬기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16페이지 세부 이행계획 2-1 소방헬기 화재진압능력 향상입니다. 대형화재 또는 산불화재 시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 아래쪽에 부착 가능한 물탱크를 제작ㆍ설치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방식은 기존의 물주머니 방식에 비해 담수량 증가와 안정적 운항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소방헬기 야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헬기 야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야간투시경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24시간 상시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항공 안전의식 교육 강화입니다. 소방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항공대원 전문교육 확대입니다. 소방항공 임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서 최신운항, 정비기술을 익히고 숙달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요 과제인 특수대응단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22페이지 세부 이행계획 3-1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매각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보유 중인 소방헬기 3대 중 2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 3월에 계약이 완료되어 2026년 3월까지 2대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특수대응단 근무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특수대응단 직원들의 신체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 증진의 날 운영, 심리치유실 운영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소방항공학교 운영입니다. 미래에 소방관이 꿈인 청소년들에게 특수 소방장비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의식 향상과 각종 사고대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특수대응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특수대응단)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평소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4년 소방활동 및 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4개 팀 체제로 단장을 포함한 운영지원팀 5명과 특수구조팀 30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차량 16대와 총 2,330점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인명구조견은 3두가 배치되어 경기도 전역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재난환경 분석입니다. 경기북부는 지역 여건상 수난, 산악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실종자 구조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전진 배치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119구조견과 소방드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역량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올해 북부특수대응단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총 169건의 재난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보고서 7쪽 2024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정책목표입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구조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인명구조 중심 긴급구조체계 확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특수구조대원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 구조대원별로 화학, 수난, 도시탐색 등 담당 직무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 취득률 향상 대책 추진 결과 11명의 구조대원이 상반기 중에 추가로 전문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로프액세스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구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특수재난 대처능력 향상입니다. 지진, 테러 등 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대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외부 위탁교육과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긴급구조종합훈련, 수도권 특수구조단 통합대응훈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교육훈련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ㆍ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수난사고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난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난사고 전문가 초빙교육,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방관서와 사고유형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 태풍 등 풍수해 재난 대비 집중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수난사고 대처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테러ㆍ화학사고 대처능력 향상입니다.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테러대응구조대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학사고 현장대응절차 숙달 등 지속적인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22쪽 119구조견 임무수행능력 고도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수색요청 증가에 따라 실종자 수색구조 역량을 기르기 위해 현장 중심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제37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119구조견 분야에서 개인전 1위, 단체전 3위를 수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견의 탁월한 후각과 첨단 소방드론의 입체적 탐색능력을 결합한 합동 수색기법을 개발해 소중한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소방활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재난정보와 입체적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통신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소방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드론 운용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드론 운용능력을 고도화하고 드론 영상촬영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물놀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위험대상지역과 수상레저시설이 밀집한 가평 북한강 전진 배치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안전, 신속, 전문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재난현장에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 부위원장 유경현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1대 후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안전체험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체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체험교육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3개 팀으로 소방공무원 20명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세출예산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시설은 전국 안전체험관 중 최대인 9개 존 63개 체험종목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체험교육 목표입니다. 2024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체험교육의 중심을 목표로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체험 기회 제공, 다양하게 즐기며 안전을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과 보다 나은 안전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체험교육 진행 등 4대 추진전략, 11개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24년 체험인원은 6만 24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만 8,758명 31.8%가 증가하였습니다. 체험객 만족도조사 결과 96%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초청 및 출장교육은 36회 2,360명, 소방유물 사생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 도민초청 특별행사는 22회 3,334명으로 총 58회 5,6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안전체험관은 다문화가족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안산시에 글로벌다문화센터 등 3개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인 및 어르신 안전체험의 날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체험교실 운영,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인 대상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방화문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방화문 피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보고서 15쪽 재난안전약자 맞춤형 체험교육 확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분기별 어르신을 안전체험관으로 초청하는 어르신 안전체험의 날과 월 2회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전체험의 날을 매월 1회로 확대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취약계층 관계기관과 연계한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장애유형별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학교 단체 연간 안전체험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애주기 및 학령 수준에 맞는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하였고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학교 전용 연간 사전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약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교사 직무연수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 대처 및 안전교육능력을 향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업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특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도내 안전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체험교육입니다. 도내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 관련 사회단체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산시 18개 사회단체 및 소방정책자문위의 3개 단체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하였고 도 신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특별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내 6개 대학교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안전 관련 종사자, 119청소년단 및 의용소방대원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추진전략, 다양하게 즐기며 안전을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고서 19쪽 안전체험과 문화가 결합된 특별행사 추진입니다. 도민 누구나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안전체험과 문화가 결합된 특별행사로 방과 후 다문화학생 체험학교 및 경기도 소방유물 사생대회를 운영하였고 어린이날에는 안전퀴즈, 문화공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특별 프로그램 운영과 연말에는 산타와 함께하는 안전인형극 등 안전문화체험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역사사료관, 우주항공체험센터 등 이색체험 연계 및 편의 제공입니다. 도 문화재로 등록된 전국 최고 목재수총기를 포함하여 소방 고서, 기록물 등 소방유물 119점이 전시되어 있는 경기도 소방 역사사료관,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119우주항공체험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외부에는 고가차, 펌프차 등 노후 소방차를 활용한 포토존 및 바람개비 119개를 활용한 정원을 설치하여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편하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공동주택 피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주 비중은 50%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화재 시 연기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화문의 개폐에 따른 연기의 확산을 직접 체험하고 방화문의 관리 및 대피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신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연기이동 시뮬레이터 및 화재대피 VR을 제작하여 교육효과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보다 나은 안전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고서 23쪽 체험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및 교수역량 강화입니다.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 및 위험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안전체험 연구 직장동호회를 운영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여 강의기법 공유를 통해 교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 발제,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외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안전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교수요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활성화입니다.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63개 표준 교안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교수요원 직무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응급처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체험경험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재난사고를 반영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의용소방대ㆍ대체인력 체험 보조강사 활용입니다. 주말 안전체험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말 체험 보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채용한 안전체험 보조강사들에게 1 대 1 멘토링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체험교육 품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전략인 안전하고 편리한 체험입니다.

보고서 27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체험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일ㆍ월간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 점검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험시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매월 체험관 운영인력에 대하여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안전요소 발굴단을 운영하여 체험존별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체험객 편의중심 예약시스템 운영 및 홍보 다각화입니다. 체험객의 예약 편의를 위해 기존 1개월이던 예약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였고 교육영상 시청 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체험관을 홍보하였으며 향후로는 대중교통, 옥외 대형 전광판, 도정 누리집 등 홍보방법을 다각화하고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2024년도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안전체험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부위원장 유경현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방인력을 기재하셨는데 법정 인력에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현재 한 98% 정도 확보돼 있고 2% 정도 부족합니다.

국중범 위원 2%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국중범 위원 많이 올라왔네요. 앞으로 기재하실 때는 법정 인력하고 그다음에 현원, 부족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우리가 마라톤 42.195를 뛰더라도 몇 ㎞ 지점에 와 있는지 이 목표가 명확해야 또 현실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법정 인력은 채워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좀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역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지역 연계사업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CPR이라든가 AED 이런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또 캠페인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행사 지원이나 혹은 캠페인을 할 때 소요 물품이나 비품, 기념품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비용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연간 5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지역 연계사업에 있어서 연간 500만 원 정도 지원해 봤자 36개 관서의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면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힘을 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소방관서에 드론이 이제 2대씩 다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완료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완료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제가 4년 전에도 여기 안행위에 나올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로봇을 활용한 화재진압이라든가 구조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보면 요즘 무인으로 하는 화재 진압 장비 이런 것들도 각종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국중범 위원 우리 어디까지 왔나요? 이게 현장 투입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무인장비가 국가 R&D 사업으로도 이렇게 연구가 되고 했는데, 외국도 그런 시범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효과성은 기대한 것만큼 못 미치고 있고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인장비를 도입해서 쓰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계속 시장을 한번 보고 또 위험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법정 인력 확충과 또 노후 장비 교체 그리고 선진 장비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화된 소방과 구급ㆍ구조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구조견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최첨단 설비를 통해서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국가산업으로 또 과제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소방도 진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또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양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16페이지 보니까 도내 4,615개 학교라고 했는데 이거 유치원 포함해서 4,615개죠?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어린이집도 교육부로 이관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유치원만 포함시킬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시켜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보육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보육에 차별이 있거나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유치원 포함해서 4,615개 교라고 하셨으니까 어린이집도 포함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예약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학급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학년 단위로 하나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학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당초에는 1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의 일정을 짜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학교 전체가 와요, 전 학년이?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이제 필요한, 인근의 학교들은 전 학년이 많이 오고요. 이제 체험관과 멀리 있는 데서는 선택적으로 오고 해서, 학년이 선택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학년 위주로 오나요, 아니면 학급 위주로 오나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학급 위주로 오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학급이면 한 20여 명 수준이겠네요, 버스 한 대 수준?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인근에 오산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전체 다 오고 있고 외부 같은 경우는 버스 한두 대 정도 타고 오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인근은 학년인 것이고 학년 해 봤자 지금 한 학년에 그렇게 많은,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100명 내외예요. 그럼 버스 3대 정도 수준이고 한 학급 정도 오면 버스 1대에 한 25~26명 이 정도 타는 수준일 텐데 좀 더 많은 학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세금으로, 도민 세금으로 아주 잘 지어진 시설이니만큼 많은 학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 생명, 안전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관장님.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장곡동에 안전체험관이 지금 건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건립되고 있나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그거는 소방청사를 하면서 같이 잘 진행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잘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문의 사항들도 있어서, 우리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약 437개가 있는 것 같고 이 중에 남성소방대가 244개, 여성소방대가 146개, 혼성이 4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거의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제가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는 요즘에 신설되는 소방대 같은 경우는 혼성소방대가 주로 구성이 되는데 좀 오래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대원을 모집하려고 하더라도 여성대원이 남성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사항들, 마찬가지로 여성소방대는 남성소방대원들이 가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자기 거주지하고 가까운 소방대에 결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녀의 어떤 신체적ㆍ기능적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대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남성대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 민원을 제기했던 의용소방대 대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 남성과 여성의용소방대가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구분되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변화가 좀 필요한 건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남성ㆍ여성 구분한 것은 활동 분야가 조금 이렇게 특성화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타당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의소대가 하겠다고 하면 혼성대로 하고 또 남성의용소방대라고 하더라도 여성도 소수 가입 희망자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의소대연합회하고 해서 지금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그걸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역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공식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강제를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장점들이 많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에 관련돼서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하든 어떤 부분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니 각 의소대별로 결정을 하든지 소방서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안 하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하고 하지만 강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소방본부에서 판단할 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결정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받은 민원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말벌집을 제거하는데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본부에서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면 공식적으로 제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장학금 지원 조례 말고 지원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출동활동비, 출동수당하고 장학금 외에는 특별히 그런 활동에 관련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단복이라든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 그런 것은 다 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거는 장학금이…….

장대석 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차량은 시군에서 지원한 게 주로 대부분이고 금년도에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각 대별로 1대씩 순찰차량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소방대원들의 복지와 함께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복지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감사합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가 화재출동 건수가 전국 7위고요. 그리고 구조출동 건수는 전국 3위 그리고 구급활동 전국에서 3위인 북부소방재난본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직급이 상향되지 않고 있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이영봉 위원 지난 2023년 10월 27일인가요? 전체 광역단체장들이 협력회의를 통해서, 김동연 지사께서 대통령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가 변경됐지만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건의안도 제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급 상향 관련해서 어떻게 실행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지역 환경을 볼 때는 당연히 직급이 상향돼야 맞고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입장은 1개 도에 중심본부는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해야 될 다른 도에 아직 준감 직급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 하고 아마 저희 북부는 뒤로 미뤄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행안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현 6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직급이 상향돼 있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올해 4개 도가 상향이 됐고 인구 한 100만 조금 더 되는 그런 데는 아직 우리 북부와 같은 준감 직급으로 돼 있는데 경기북부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매, 제가 10대 의회 때도 이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대도 마찬가지고 매번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직급 상향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원칙적으로는 각 시도에 소방본부는 1개씩 있는 게 원칙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경기북부본부가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 독립이 돼 있지 않고 일부 기능을 위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규모라든가 또 현 실태를 봤을 때는 직급 상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강력히 계속 요구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같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9월 달에 팔달산 구청사로 이전하게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일단은 사무실 행정부서만 가고 상황실은 내년 4월 정도까지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공사 중입니다.

이영봉 위원 추진 지금 몇 월 달, 9월 달에 옮기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행정부서들은 9월에 이전합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제 거기가 의회동 건물을 소방복합청사, 이름은 소방안전마루라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정해졌는데요. 거기에는 본부 외에도 소방사료관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그다음에 순직공무원하고 사회적 의인들 추모하는 그런 추모공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일단은 행정부서가 가서 운영을 하면서 기타 시설들은 함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영봉 위원 어디로 옮기실 또 공간이 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현재 그 정도 설치하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같이 해서 도민…….

이영봉 위원 의회동 한 동으로만 충분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한 동만 가지고도. 그래서 그거를 도민들한테 하여튼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 기본 아주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늘 찾아오고 또 관람하고 또 체험도 일부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 의회동 건물이라는 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의회의 사료관 사진 전시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또 상임위원회로 활용했던 1개 실은 청소년 학생들이 의회 체험도 하고 실제 이렇게 모의의회 활동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북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에 대한 예산은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이영봉 위원 그러나 북부는 보니까 한 27%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7%면 상당히 많은 예산 부분인데 이유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실질적으로 감액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완료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북부는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해서…….

이영봉 위원 아니, 투자를 하는데 왜 27%가 감액이 되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니, 큰 사업 같은 게 완료가 되면 그렇고 또 이제 재배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건 없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가 회계 자료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실 북부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중에 전체 포지션의 27%가 감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실질적 운영에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오히려 북부를 더 이렇게 키우고 또 직급 상향도 하려면 북부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도 지금 건립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또 남부와 북부의 특수성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저희가 인원 대비라든가 규모 대비해서 다 균형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더 면밀히 봐서 그런 부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무튼 2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남 전단 풍선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남 풍선 전단 관련해서 화재 사례가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경기도에 그런 풍선이 얼마큼 내려왔고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까지, 한 5월부터 어제까지도 화재 사례가 있었는데 한 270건 정도 풍선이 도내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중에 한 6건 정도 크지는 않지만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조금 있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마 그게 풍선을 터트리기 위해서 기폭장치 이런 거를 달아서 오는데 그게 터지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대응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일단 대남 풍선 관련해서 신고 들어오는 게 떨어졌을 때 신고 들어오는 건이 주로 대부분인데 떠가는 걸 보고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으면 바로 저희가 1차 출동을 해서 동시에 경찰하고 군에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해서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비해서 주민 보호를 하고 또 군ㆍ경이 같이 이렇게 현장조사를 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방 차원인데요. 대남 풍선이 화학물질이나 세균이 들어 있으면 여기 특수대응단에서 2건ㆍ6건, 8건 정도 했다는데 그거 말고 만약에 진짜 거기에 나쁜 물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 소방관님들이 그 물건을 처리할 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종류의 보호장치나 보호복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일반적으로 소방서에 다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런 생화학보호복이 다 있고,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게 들어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항상 그렇게 풍선이 떨어졌다면 소방관님들이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가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떨어진 내용을 보면 종이만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든지 비닐, 쓰레기만 흐트러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화학보호복까지 입고 그러지는 않는데 보이지 않게 비닐에 쌓여 있다든지 이러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방적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게 종이라도, 쓰레기라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오물이라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모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그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매뉴얼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다 소방관님들이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교육이라든가 대응 관련된 전문교육에 생화학이라든가 화생방에 관련된 거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훈련을 또 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한 70여 회 훈련을 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여기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런 군부대나 정부 당국의 협력 조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거의 동시출동체계로 돼 있습니다. 경찰 112로 신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소방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다 같이 경찰, 소방, 군이 기본적으로 다 합동 출동을 하고 일부는 경찰하고 군만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저희한테 들어와도 군ㆍ경이 함께 나가고 또 경찰로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한테 공동 대응요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군부대에서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방에서도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각 소방서마다 화학물질이나 중화시킬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안 되는데 특히 생물 분야가 조금 세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소방 자체적으로 그것까지 측정은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부분은 또 관계기관에 보낸다든가 해서 하고 있고 측정 키트는 저희가 일부는 보유하고 있는데 고가장비여서 보건소 같은 데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저희 소방서에서 거점 물류를 보관하는 거를 뒀잖아요. 그런 데에다 이런 장비가 좀 더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도 그게 보존기간이 있고 그래서, 사용빈도가 이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많이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이거 대남 풍선 관련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대남 전단 풍선이 소방관님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받을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안전을 이렇게 좀 더, 예방 차원이니까요.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지, 이게 진짜로 악의를 품고 그거를 남한에 내렸다면 제일 안전을 지키셔야 될 분들이 다치면 이게 방어태세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방본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옛 구청사잖아요, 거기 의회 건물.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지금 계속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거는 그곳이 근현대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의회 건물 자체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실 하나를 존치시키는 건가요, 그 속에? 어떻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처음에 의회동으로 소방본부를 이전하기로 결심하게 된 원인 하나가 전체 구조 변경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그 틀을,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내부 리모델링만 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는 전혀 크게 손상을 받지 않는 내부 리모델링 정도…….

남종섭 위원 아니, 처음에 요구할 때는 의장실을 보존하고 상임위 회의실하고 위원장실,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실이 전체가 있죠. 그때는 위원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를 보존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1층 현관 옆에…….

남종섭 위원 홍보, 홍보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의회 사료관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그대로 놔두고…….

남종섭 위원 아니, 거기는 뭐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다음에 1층에 상임위원회실이 하나 있던 거를 그대로 또…….

남종섭 위원 1층에. 교육 상임위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사료관…….

남종섭 위원 상임위실을 존치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회의실이 있고요. 이 회의실을 존치한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남종섭 위원 그거 하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관하고 상임위 회의실을 하나 존치하고. 그럼 의장실 같은 건 복원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의장실까지 이렇게 존치하기에는 저희가 사무공간이 그렇게 또 안 나와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남종섭 위원 근데 거기에 열린 공간으로 쓰려면 많은 학생들도 오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올 텐데 의회 건물 이왕 존치하는 거 보면 대회의실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상황실로 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이제 뭐 공간만 있는 거지 사실상 그때 대회의실이랑은 좀 틀려질 것 같고. 그러면 이 자리가 그냥 옛날에 의회 건물의 대회의실이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만 통해서 가능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다가 사진이라든가 옛 전경의 모습을 좀 붙여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회의실은 그대로 지금처럼 회의공간을 그때 있었던 집기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서 회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존치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을 좀 세밀하게 봐서 그러니까 회의실, 의장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상징적으로 좀 좋은 거고 그다음에 대회의실은 일단 리모델링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옛 모습 그대로의 사진.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얘기인데요. 그 자격인증 시험이 있어요, 그쪽에.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소방학교장입니다.

남종섭 위원 인명구조사 자격증이라든지 거기가 있는데 이게 국가자격증인가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아닙니다. 소방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조직 내부의 인정 자격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인정 자격을 만약에 하면 사회에 나가서 그게 필요한가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자격증이?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아직까지 사회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격내용을 보시면 전문기관에서, 그러니까 소방조직에서 전담해서 하는 그 업무와 연관된 자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단체나 활동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은 저희들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만 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인명구조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대원들이 구조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소방학교장 정병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의료법상으로 이렇게 제한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의료기술, 자격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의료법에는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인명구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조직 내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자격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것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법에 선한 사마리아법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그런 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거나 그런 거는…….

○ 소방학교장 정병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남종섭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대응단에 질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소방헬기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우리 경기소방본부에?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헬기가 기본적으로 3대 보유 중인데 그중에 1대는 고장이 나서 현재 매각된 상태고 현재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 2대 운영도 지금 여기에 보면 2대를 불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매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이미 매각된 헬기를 포함해서 2대를 매각하고…….

남종섭 위원 매각했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다 불용 처리하고…….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헬기는 몇 대예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헬기는 2대입니다.

남종섭 위원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2대 중에 1대도 이제 2대가 다 납품이 되면 향후에 매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2대는 지금, 아니, 여기 보면 2대를 지금 매각하는 걸로 돼 있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남종섭 위원 매각했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1대는 매각이 되었고요.

남종섭 위원 1대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대를 보유했었는데…….

남종섭 위원 아니, 교체 기종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22쪽에 이게 러시아제예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매각된 헬기…….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총 3대가 있는데 1대를 매각했고 2대를 가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580억을 들여서 2대를 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구입했어요, 이거를?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지금 매입 진행 중입니다. 계약이 돼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2대 하니까 총 4대가 되는 거예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아닙니다. 1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림 중에 아래 쪽에 까모프는 이미 매각이 되었고요. 2024년 5월에 매각 완료되었고 위쪽에 더어핀은, 나머지 2대 헬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더어핀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대를 궁극적으로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만약에 그 헬기가 우리 사용용도가 뭐 구조 아니면 화재진압 어떤 게 지금 비중이 높습니까?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헬기는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은 용도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2대는 지금 저희가 낙찰자가 선정이 됐네요.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계약이 돼서 지금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경기도도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국 신설을 어쨌든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어요. 국 신설은 자유롭게. 지금 거기 행정부장님이 몇 급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3급입니다.

남종섭 위원 우리 중간 정도면 다 3급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과장이라고 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공식적으로는 과장입니다.

남종섭 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조직 분할을 해요, 아니면 소방청에서 해요? 하게 되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거는 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북부 직급 상향도 있지만 저희…….

남종섭 위원 아니, 인사권자가 조직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저희…….

남종섭 위원 지금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조직권은 지사님한테 없고 소방청에 있다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국단위 조직을 만드는 거는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남종섭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는 이미 이거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걸 하도록 했다니까요, 그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본부 자체가 실국 체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 그 안에 또 국을 만드는 거는 지금 좀 잘 맞지 않아서…….

남종섭 위원 그냥 그러면 소방본부 내에서는 지금 부장? 지금 과장이라고 다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은 아니더라도 부본부장이나 또 아니면 부장체계 이런 거를 해서…….

남종섭 위원 이걸 그러니까 청에다가 한번…….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종섭 위원 요구는 하고 있어요, 이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청도 그 부분을 지금 인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그런 부분, 뭐 월급을 올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 간단하게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 업무를 보면서 지역별ㆍ대상별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 사업이 있던데요. 화재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인데 특히 대상별 화재취약에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간단히 그 추진하고 있는 걸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왔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2,000개가 감소하고 노인 관련 시설은 3,000개가 증가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컨설팅 방문해서 안전지도라든가 교육, 훈련 이런 것도 다른 대상보다는 더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방과 관련돼서 법적인 걸 잘 모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민원센터를 이렇게 해서, 아주 쉽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민원센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노인들 대상 돌봄 의용소방대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노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중점적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가 경로당 도비 지원 확대 내지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정책제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요양시설 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른 시설 경로당, 복지관, 실버센터 등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도 같이 요양시설, 요양병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 또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을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빠진 곳이 있다고 그러면 또 요청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같은 걸 다 달아드리고 출장교육 원하시면 출장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가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최근 화성의 아리셀 화재에서도 외국인 주민들이 희생을 해서 사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우리 화재안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아리셀 화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돼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 전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특별히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그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자국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어려운 3D 업종 이런 데 근무하는 데가 많고 또 기숙사 같은 것도 열악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서 신고 같은 것도 잘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갖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의용소방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중에 외국인들을 통역요원으로 해서 하고 또 교육도 그 사람들을 통해 할 수 있게 하고 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안전 예방은 사실 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인명피해 대상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예방대책 그다음에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앞장서 주셔서 안타까운 희생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첫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2년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은미임상오

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소방행정과장 조창래

화재예방과장 박태원구조구급과장 전용호

소방감사과장 박승주119종합상황실장 박기완

인사담당관 배영환생활안전담당관 김범진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홍장표소방행정기획과장 나윤호

예방과장 권선욱대응과장 임일섭

북부119종합상황실장 황원철

ㆍ소방학교

학교장 정병도교육지원과장 김명찬

교육기획과장 김진학교수운영과장 한선

ㆍ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ㆍ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권용성경기도용인소방서장 안기승

경기도고양소방서장 정귀용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고영주

경기도성남소방서장 홍진영경기도분당소방서장 유재홍

경기도부천소방서장 지준호경기도안양소방서장 장재성

경기도안산소방서장 박정훈경기도용인서부소방서장 장재구

경기도평택소방서장 강봉주경기도송탄소방서장 김승남

경기도광명소방서장 이종충경기도시흥소방서장 이정용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이치복경기도화성소방서장 고문수

경기도이천소방서장 조천묵경기도김포소방서장 유해공

경기도광주소방서장 한봉훈경기도안성소방서장 신인철

경기도하남소방서장 최덕호경기도의왕소방서장 황은식

경기도오산소방서장 정찬영경기도여주소방서장 이천우

경기도양평소방서장 서병주경기도과천소방서장 나성수

경기도일산소방서장 박춘길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문태웅

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조창근경기도파주소방서장 이상태

경기도구리소방서장 김윤호경기도포천소방서장 권웅

경기도양주소방서장 강덕원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최문석

경기도가평소방서장 최진만경기도연천소방서장 홍의선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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