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선구입니다.

(박 수)

여러 가지 부족한데 제가 선임되어서 참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협조와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위원님들 상견례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또한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하나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거수로,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이 돼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전반기 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 허승범 복지국장께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전반기 때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직 표준임금안을 서울에 이어 인천에 이어서 저희 경기도도 현재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 가고 언제 표준임금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 그리고 추후 진행돼야 될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원자폭탄피해자 및 의사상자 지원 관련한 부분 총 150명에 대한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생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수당을. 이걸 지역별로 현황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관련한 부분도 150명에 관련한 지역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훈회관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면 자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현황 부분을 좀 올려주시고, 2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련해서 등록장애인 현황 아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 지원센터 관련한 운영실적 그리고 언제 개소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디테일하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24개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100억을 예산 세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27억 있는 게 이게 다인가요?

○ 윤태길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집행부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 경우…….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인사발령 나서 오셨는데 아까 기조발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명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 고준호 위원 허승범 전 복지국장은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신임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명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국에 해결되지 않은, 가장 제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기사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부서별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 고준호 위원 그게 안 되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정해져 있는 이거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감사 결과 내용 받아보셨죠?

○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지금 기사로만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 고준호 위원 기사도 보신 거죠?

○ 고준호 위원 감사 결과 어떻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없다고 보세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자꾸……. 국장님,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었고 복지국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이슈이자 해결되지 않은 미결 과제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지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셨다라는 건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후속조치는 하는데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한, 업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보고 들어오셔서 어떠한 기조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그 말씀을 좀 주시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데 업무보고받아 뭐 합니까, 이거 지금? 부서에서 정리된 거 지금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국장님?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시라고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 고준호 위원 허승범 전 국장이 얘기 안 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고준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 고준호 위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9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차량지원ㆍ환경개선 지원 관련돼서, 복지시설을 다니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것들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량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업무 준비 하나도 안 됐네, 보고 준비가.

○ 위원장 이선구 저기…….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별도로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 고준호 위원님의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시잖아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발언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예상되는, 아니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나오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 위원장 이선구 아니, 답변을 못 하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고요.

○ 위원장 이선구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 오셔서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하반기도 제가 복지국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처음 뵙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 진행하고 있죠? 보고받으셨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황세주 위원 7월 달부터는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아직 안 됐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간 진행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 같은 거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 황세주 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잠깐만 여쭤보고 싶어서.

○ 황세주 위원 어떠신가요,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이 들어오고 있고요. 누림센터에 지원 직원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첫해였고 올해가 두 번째 해인데 기능을 엄청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1만 명에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그 워치가?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보니까 일주일에 2회 정도, 1시간 정도인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것도 저희가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30분씩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도 늘어났고요. 지원대상자도 늘어났고 금액도 사회보장협의를 마치면 증액될 예정인데 사전하고 사후를 저희가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나중에 성과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운동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2차 성과보고서에는 모두 담을 예정입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이 100억 원이 편성됐을 때 지역 안배를 한번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 안배는 잘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제출을 제가 아까 미처 못했는데 이 관련된 사항 지역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중증 인원수와 신청한 인원수를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비율상 인원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으면서 조금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는 했지만 어느 지역에 편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기 때문에. 그 대신 조금 이렇게…….

○ 황세주 위원 저는 우리나라 복지 중에 불만이 보편적인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많이 크나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 사업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알지를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큰 홍보와 그리고 지자체에 많은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편차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균등하게 했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상입니다.

○ 황세주 위원 우리 국장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좀 할게요. 우리 보고자료 26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강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누림통장 확대 지원이 있는데 나이가 2세 늘었어요, 19세~21세에서 23세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예산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이게 나이를 2세 늘린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네요? 혹시 그 나이에, 이 2년 사이에 혹시 많이 분포가 있어서 한 건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 좀 할게요. 이거 집행한 자료, 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 지역별로 해서 통계자료 보내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장애여성 출산에 관련된 건데요. 221명이 지원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받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신청을 해야 돼요?

○ 황세주 위원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아도 저는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옆에 주위의 이런 약간 사례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나요?

○ 황세주 위원 혹시 경기도는 이 장애인 여성 출산에 관련해서 집계를 갖고 있나요? 파악이 될까요?

○ 황세주 위원 통계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221명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을 통하여 신청을 받았고요. 221명에 대한 통계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까지 쭉 있는데 출산 여성도 인구 통계별로 이렇게 도시 지역에는 많고 안성이나 연천, 가평에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전체 21명 중에 3명 지원을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에 파악되는 출산 인구는 얼마 정도 돼요, 장애인. 그게 파악돼 있다며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출산비용 지원을 하는 거 120만 원씩 있고요.

○ 황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이 출산하는 비용은 이거 한 가지고요. 나머지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 가사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사업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이 실제로 출산하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파악이 됐다고 하시길래, 경기도가.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네. 저는 지원현황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걸 잘못…….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혹시 장애인이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일반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맡을 수 없을 수 있거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도내 지정병원이 남부하고 북부에 하나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 황세주 위원 남부는 어디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남부 쪽은 우리 의료원 쪽이고요, 북부 쪽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현황이라든가 봤을 때 집 가까운 데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너무 죄송한 말인데 우리 경기도의료원 남부 쪽에서는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병원이요?

○ 황세주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이 출산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경기도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8페이지. 복지는 사각지대가 없어야지 되는 게 맞죠? 우리 돌봄의 틈새 발생에 있어서 소득과 연령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김완규 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5개 분야 서비스에서 기본형이 5개고 확대형이 7개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기본형이 뭐고 확대형이 뭡니까?

○ 김완규 위원 지금 기본형에는 생활돌봄 그리고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이렇게 5개를 하고 있다. 그중에 특화형으로 해서 재활돌봄, 심리상담까지 한다. 거기에 포함된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15개를 한 이유가 뭐예요?

○ 김완규 위원 일부 지자체가 매칭비율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동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어느 지자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매칭비율이 본인들이 낮고 경기도가 높으면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근데 경기도가 매칭비율이 30%고 본인들이 70%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칭비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순수한 사업이에요?

○ 김완규 위원 5 대 5예요?

○ 김완규 위원 5 대 5에 16개 단체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거네?

○ 김완규 위원 안심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있죠? 여성귀가안심서비스.

○ 김완규 위원 그 사업에 매칭을 안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것도 그 지자체에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서로 이혼한 부부들도 굉장히 높은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안심귀가에 대한 부분 안전대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높다고 안 해. 이 지자체는 그러면 다음 단계 2025년 사업에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16개 단체는.

○ 김완규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걸, 지자체에서 동참률이 적잖아요. 매칭을 가지고 동참률이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국장님은 복지잖아요. 그리고 복지에 관련한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그러한 사각지역이 없게끔 만드는 역할을 지자체 단체장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보조사업을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그게 굉장히 미흡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어떠한 재정의 자립도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돼. 근데 장애의 비율이나 복지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도시에서 이런 매칭비율이 높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16개 단체는 한 번쯤은 이렇게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현황 제가 요구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자립도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 어린이, 장애인 관련된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의 현황이, 지자체의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15개 대상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형이냐 확대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이 경기도 각 지역별로 지역구에서 출마하시고 또 당선돼서 오셨던 분이라서 그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김완규 위원 이거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져서 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고 아예 관심도가 낮아 가지고 이거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를 제가 발굴하고 그것을 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김완규 위원 이거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재 시에 대체인력 파견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상근직 18명과 단기직 인력풀 약 200명 구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체인력 파견이라는 그 부분은 단기직 인력풀 약 200명에 대한 그 파견 대상인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상근직 18명은 어디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인가요?

○ 김완규 위원 그 상근직 18명에 대한 운영 부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이 건수 자체가 파견 건수인 것 같은데 그 상근직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그걸 좀 자료 제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에 유공자 후손 5가구를 하셨네요.

○ 김완규 위원 그 5가구 어디 어디에 했는지 현황 좀 한번 알고 싶고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금액이 얼마예요? 지원금액이.

○ 김완규 위원 아니, 여기에는 1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지금 5가구 해서 2,000만 원씩 한 건가?

○ 김완규 위원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한 리모델링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어느 지역.

○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거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10페이지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 최만식 위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외에 예를 들어 빚 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나요? 채권을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협력기관을 해서 사채업자로부터,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서민들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들여서 탕감하는 그런 부분도 이전에는 추진했던 그런 제 기억들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방식들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쭉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도에 비교를 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해요. 노숙인거점 주요 도시가 8개 시군이네요?

○ 최만식 위원 지금 시기가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시기죠?

○ 최만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나온 이외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8개 시군과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 최만식 위원 20페이지 보면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어르신들 만나보면 키오스크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신다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직접 오셔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계속해야지, 저희들도 어떤 기능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당분간 안 쓰면 또 잊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초복이어서 삼계탕 나눠주는 행사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주는 건 좋은데 한 번으로 해서는 우리가 다 익숙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한데 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만식 위원 밑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 지원을 해요. 성남에 카네이션하우스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카네이션하우스하고 경로당하고 제가 차별을 잘 모르겠어.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층은 카네이션하우스고 2층은 경로당이에요, 성남에 있는 곳이 제가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데. 카네이션하우스하고 경로당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없던데. 거기서 기숙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똑같이 거주지에서 시간 돼서 오셔서 같이 여가 하시고 또 배울 거,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배우시고 또 오후에는 귀가하시고. 그런 카네이션하우스가 경로당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굳이 안 가셔도 되고 여기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한번 파악해서 줘 보세요.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도 들은 민원인데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할 때 우리가 경기도도 지금 시군 단위에서 장애인 차량 외출보조들을 해 주는데 장애인복지택시 이건 장애인과에서 안 하고 교통기획과 이런 데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복지하고 교통하고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출퇴근할 때 이것도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약 차량이 한정적이고 또 이용하는 숫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몇 번의 전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까스로 되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임차택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장애인 외출보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 단위의 새로운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게 있나요, 지금?

○ 최만식 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분이 이용했다는 것들만 있으면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복지택시가 시군마다 틀리겠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수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일반택시를 활용해서 택시기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대응에 협조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동할 때, 출퇴근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요. 사실은 우리 똑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되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건데 수원은 우리 장애인복지국 소관이죠? 수어통역이라든지.

○ 최만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제가 문체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정책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지 않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조례는 문화정책과에서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수어가 국어의 일종이라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되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도 우리 복지국으로 넘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복지국의 2024년도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가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노인복지과 중에 어르신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로당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77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매주 2개소씩 77명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은 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김용성 위원 네. 그럼 이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우리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한 자료도 같이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 지미연 위원 김동연 민선8기의 복지정책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 지미연 위원 손에 꼽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1,400만이 다 중요한 거지.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민선8기에 몇 번째 복지국장인지 아세요?

○ 지미연 위원 왜요? 네 번째인데.

○ 지미연 위원 처음에 지주연 국장.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김능식 국장, 허승범 국장. 맞죠?

○ 지미연 위원 우리 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면, 이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중요하지가 않나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 없는 데인가요? 아니면 아무나 와도 되는 건가요? 나는 우리 국장님이 좀 오래 계셨으면 해요. 그래서 복지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하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이렇게 6개월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 못합니다. 뭘 잘했을 때 칭찬해 주고 응원도 받고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국장님들 일인데 자기만 좋은 데로 다 가면 어떡해?

○ 지미연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 지미연 위원 그 업무보고서 보면 복지사업과에는 팀장이 공석인 게 이게 언제 공석이에요?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시 와야 되네요?

○ 지미연 위원 와야 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인사발령이 아직 안 된 거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저희가 새로 와서. 15페이지에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 확대를 통한 민간제보 활성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이거 몇 명 정도 임명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2만 명?

○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 지미연 위원 16페이지 긴급복지 콜센터 거기 하단부에 민ㆍ관 업무협력 및 쭉 나와 있을 때 소방재난본부, 경기경찰청, 건보공단. 이건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보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 3월부터 시작했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있는 공인중개사, 미용실도 마찬가지인가요?

○ 지미연 위원 거기다 게시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당연한 거예요.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자료 안에 막연하게 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단어 쓰지 마세요, 구체적인 단어. 전 찾아 들어가 봅니다. 국장님도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24년도 예산성립 내역과 세부사업 내역. 이건 전 부서예요, 복지국 전부 다. 그다음에 집행내역, 집행내역 7월 한……. 오늘이, 7월 20일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복지단체 차량지원 내역, 의견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공모사업 리스트, 위수탁사업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국장님 이하 또 여러 공무원분들 계시는데요. 승진은 축하드리고 또 전보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백배 공감합니다. 저도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지국장님이 네 번 바뀌는 거는 인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복지국이 중요한 사업의 중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씩이나 바뀌는 것은 좀 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정말 거쳐가는 부서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받아 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경기도 복지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안정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복지국이 되어주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2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전체 본예산이 36조 586억 원이에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예산이 10조 370억인데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는 큰 예산입니다. 이 중에 보면 노인복지과가 46.7%로 약 4조 6,80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복지사업과가 40.4%의 점유율로, 물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4조 500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 두 사업만 보면 우리 복지국 예산의 전체 89.1%를 차지하는 큰 예산 비중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부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가 10.7%인 약 1조 700억 원, 장애인자립지원과가 1.6%인 약 1,55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회 또 장애인들도 인재양성도 돼야 되고 통합사회로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각 지역에서 사회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축제라든지 참여라든가 또 단체활동할 때 있어서 좀 사회에 쉽게 나올 수 있게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가 아닌 좀 더 장애인들이 바깥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것보다 좀 더 잘 집행이 되어서 그나마라도 정해진 예산은 잘 활용돼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예산집행에 효율성 있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진행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사회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복지국의 업무 파악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니까 좀 그렇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페이지 21페이지에 도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안전용품 지급, 안전교육 실시, 노인 일자리 연계 2,49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만 짧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또 우리 경기도에서 2,495명이라면 많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 물론 이 업무는 아닌데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차에 매달려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취약 직종에, 안전의 취약 직종에 근무하는 특히 우리 노인들 계시는데요.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때는 잘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국장님이 챙겨서, 사실은 이게 암만 복지를 잘해 놔도 장애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서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이러한 취약 직종에 계시는 노인분들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직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2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여성 육아ㆍ산모지원 서비스 389명을 위한 맞춤형지원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의 맞춤형지원사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인맞춤형지원사의 전에 세부사업명이 장애인맞춤형도우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명칭을, 세부사업명을 변경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용자가 389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지원 사업이 있고 산모지원 사업이 있고 육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0%부터 5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시군비로 나머지 50~90% 지원을 하는데 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에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시간은 월 48시간 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지원 같은 경우는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80%입니다. 중위소득 180%는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월소득이 1,0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월 160시간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사업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이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월 80시간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의 연령이 9세가 되는 당월 말일까지 육아의 위생관리라든가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 사업을 29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조금 계속, 고질민원이 3년째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본인의 자녀가 개월 수가 채워지면 “개월 수를 늘려라.” 그다음에 본인들이 좋은 직장으로 이동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을 풀어라.”…….

○ 박재용 위원 제가 개인 민원에 대한 질문한 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민원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원이 몇 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원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하기로 하고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이 소득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걸음마를 하면서 또 8세, 9세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실 지출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부, 특히 장애인이 부모가 될 경우에는 이게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저출생 시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초저출생 시대인데 자녀 출산이 많이 부각되고 출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 장애인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 자녀 육아 이런 부분들의 자녀 출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가정에 좀 더, 가정의 소득 기준도 중요하지만 맞춤형으로 좀 더 지원이 되고 보장이 될 수 있다면 장애인 가정의 부부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자녀의 양육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좀 더 살펴봐서 소외되지 않게, 출생 권장하는 시대에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소외되지 않게끔 이러한 발굴ㆍ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5분까지도 계속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10분으로 끝낼까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 위원장 이선구 끝내시고 더 없으면 추가질의로 해도 되니까.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12시가 넘어 가지고. 그래도 질의를 빨리 해 줘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장애인자립지원과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국장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도 아주 크게 항의를 받았는데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재 보류된 사항이기도 해요. 담당 국장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요.

○ 김동규 위원 쟁점은 중요하지 않고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느냐. 과장님은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왜 물어봤는지는, 질문을 했는지는 아시죠? 어쨌든 의회의 결정사항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줬으면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또 지역별로도 이미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이 부분이 탈시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중간지대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시설을 해도 되는 그런 장애인 그룹이 있고 또 탈시설 이외에 기존의 시설들을 더욱더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력을 더, 특수교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저는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 생활자립주택 같은 경우는 체험홈을 거쳐서 공동생활을 거쳐서 자립주택까지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임대주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달라. 올해 2024년도의 사업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셔서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립생활의 주요 목표는 뭡니까? 독립적인 생활이 아니라 자립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사업도 연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립한다고 해서 생활공간만 따로 준다고 해 가지고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립의 의미가 없잖아요. 장애인연금도 받고 기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자리 사업이 기본적으로 뒤따라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니까 작금에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성과를 분석해서 202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좀 더 충실한 사업 정책이 저희 보건복지국 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리고 현재 자립을 하고 있는, 자립이 결정된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1인당 2,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좀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남은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뇌병변장애인 지원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계획 마련으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집행률은 나온 거 있나요? 집행률은.

○ 박재용 위원 율.

○ 박재용 위원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보면 집행률이 50%선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집행률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재용 위원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올해 조례를 뇌병변장애인한테만 패드, 일회용 기저귀를 지급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중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또 우리 중도장애인들이 계시는데 휠체어를,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휠체어에 가방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대체로 개인 용품들을 많이 갖고 다니십니다. 그런 거 보면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의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일회용, 특히 위생용품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조례로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실시 여부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후속조치로 계획이 어떤지 그 계획을, 진행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돼야지 현장에 있는, 특히 필요로 하는 분들의 삶의 가치에 달린 문제거든요. 또 개인용품이다 보니까 물론 좋은 것을 썼으면 좋겠지만 지원이다 보니까 좀 시대가 지난 또 제품의 질이 조금 안 좋은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더 이런 부분도 개인의 맞춤형에 대한 개인용품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는 집계상의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4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시설 집계가 시설수급자도 가구로 집계가 되는지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요. 집계를 보면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가 있는데 시설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의 수급자하고 더하면 합계가 맞는데 가구에 대한 합계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있는 수급자 개개인도 가구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시설은 한 가구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시설에 수용돼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가구인가요?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통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도 한번 공부 좀 하고요. 따로 한번 이건 같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오늘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 그리고 사전에 또 이런 의견 소통,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 이해충돌이 완화가 되는 그러한 우리 복지국과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복지가 되었으면 희망하면서요, 저 역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뒤로 넘겨놨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참전용사나 6ㆍ25 참전용사 그리고 기타 참전용사, 지금 연세가 다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놓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선양 사업 지금 하고 있죠?

○ 김완규 위원 이 선양 사업이 어떤 선양 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선양 사업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선양 사업을 각자 달리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그 선양 사업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진짜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양 사업에 대한 부분들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 김완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지금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가 돼 있잖아요?

○ 김완규 위원 읍면동의 현황을, 보건복지팀에서 관리하는 현황을 알고 싶고 그리고 보건복지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보건복지팀의 팀장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 팀장의 직군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 싶고.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이 고독사 예방은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어떤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31개 시군에 347개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347개의 사업이라는 거는 각기 틀린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전체적으로?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각기 다 다른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9개 실국에서 21개 부서에 다른 8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시군에 대한 사업 어떻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현황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 황세주 위원 이거 하나만…….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게 와 가지고 잠깐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장애인 기회소득 현황별 비율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산을 잠깐 해 봤거든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요. 어디는 12%며 어디는 3%밖에 안 돼요. 이거는 기회소득이 아닙니다. 차별소득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안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비율을 따져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급하게 지금 비율을 따져봤거든요. 최저는 3% 정도고요, 최고는 12% 정도가 장애인 기회소득에 그렇게 지역분배를 하신 겁니다. 이거 아직 지원 완료 다 안 하신 거랬죠, 과장님? 그러면 보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황세주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대상자하고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라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장애인 통계도 도ㆍ시군하고 또 도농복합형이나 아니면 군 단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 통계에도 차이가 있고요.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청을 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있는데 저희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 전화를, 전부 전화를 해서 홍보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더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만 오늘 병원 예약 관계로 이렇게 빠지셨고 몇 분 위원이 안 오셨는데 너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개의를 안 했네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정 대표이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원미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었습니다. 황세주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차량지원 사업을 하셨죠?

○ 황세주 위원 7개 선정이 됐는데요. 이 7개 선정되기까지의 심의결과서를 전체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선정한 지역, 계획 다 표시해 주시고요. 선정한 기관이 몇 개, 300개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황세주 위원 7개 했는데 응모한, 300개 넘었죠?

○ 황세주 위원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시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좀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3페이지 지금 수입, 지출을 보면 수탁사업 수입과 수탁사업 지출 부분 예산액이 똑같아요. 지금 수탁사업과 자체사업을 나눠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요청할게요.

○ 김완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탁사업은 보통 어떤 거죠, 대체로? 크게 나누면.

○ 김완규 위원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김완규 위원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고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고. 자체사업은 또 뭐예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김완규 위원 지금 이 현황이 2024년 6월 30일 기준 맞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아니, 이 수입과 지출 부분.

○ 김완규 위원 근데 왜 6월 30일 기준으로 해 놨어요?

○ 김완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황이 돼 있는지. 2024년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 건지, 그 예산 중에서 6월 30일…….

○ 김완규 위원 기준은 아니죠, 6월 30일 기준은.

○ 김완규 위원 그러면 12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한 부분, 지금 55개소로 돼 있죠?

○ 김완규 위원 지금 실시된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실시가 지금 55개소예요, 아니면 2024년도 추진계획이 55개소 중에서…….

○ 김완규 위원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경로당 대상 공모 추진이 345개소를 접수받아서 그중에 선발 개수를 55개소 선발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지금 도표상 내용이잖아요.

○ 김완규 위원 현재는 345개소 중에서 지금 55개소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죠?

○ 김완규 위원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곳은 345개소가 맞아요?

○ 김완규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렇죠?

○ 김완규 위원 접수했고 현장실사해서 최종적으로 접수된 현황은 345개소이고 그중에서 55개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55개소까지 될 수도 있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접수현황에 대한 부분, 지역별로 구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별로 분리해 주시고 금액별에 따른 그 내용, 사업 내용이겠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선정…….

○ 김완규 위원 그 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선정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 김완규 위원 한번 판단해 보세요.

○ 김완규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정보공개 차원이 아니니까…….

○ 김완규 위원 이거는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거지 개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전체에 어떤 비중이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지역별하고. 이거 이렇게 잘 보시면 그거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의 현황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제가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자체사업은 아니고 수탁사업인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북부지역의 복지관 단체 차량렌트 지원사업, 이게 2년 사업 종료가 되고 이제 3년 차 다시 시작한다는 건가요?

○ 김완규 위원 2년 사업 종료라는 거는 아니네, 그러면. 연속사업이니까. 3년째 종료가 되는 거네요?

○ 김완규 위원 표기를 잘하셔야지. 2년 사업 종료 딱 해 놓고 3년 다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3년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그렇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대표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기 금방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현장의 현안 해결 및 사업 활성화 지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자료를,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 민간네트워크 모임 3개 지원 쭉 되어 있죠. 인권 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19개소 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선정 및 지원, 이 관련한 자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아까 우리 황세주 위원이 얘기했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장 경기도민 삶의 질 제고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 중에 어르신 문화즐김 있죠? 이 관련한 내용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예산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총 21억 8,000만 원 중에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얼마인지,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얼마인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아, 12억이요?

○ 김용성 위원 9억 1,000. 일단 자료를 나중에 보고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현안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신 것 같은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또다시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아주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원래 집행부에서 가져온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경로당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12억 원을 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연설명하자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용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에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사업을 발굴해 보자 해 가지고 발굴한 게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고 이 예산을 우리 복지재단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했고 복지재단에서는 최근에 공모를 했고 지금 실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보고 나서 이 예산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이런 게 있으면 대표님이 먼저 사전에 좀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위원님들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다.

○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한번 하시죠.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선구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 할게요. 성과급은 무슨 생각으로 예산편성에 집어넣으셨어요? 얼마큼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벌써 이렇게 4억 가까운 돈을 나눠먹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가 싶어 가지고.

○ 지미연 위원 모든 부서가 성과급을 이렇게 넣는다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목표가 안 되고 나면 자동 반납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잉여금 얼마 나왔습니까? 23년도 예산은.

○ 지미연 위원 결산을 하셨잖아, 이번에. 얼마 나왔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거는 24년도 예산편성 때 얘기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결산 안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연말에 합니까?

○ 지미연 위원 모든 기관들 사업비 하고 남으면 전부 다 예산부서로 반납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복지재단만 아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4억 8,000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신 거 아니야, 이거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승인을 받으신 게 이거잖아요. 이게 작년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으신 금액이라고. 그런데 작년 12월에 올해 이만큼 남을 거라 예상하시고 하셨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3페이지에 있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잉여금 4억 8,000. 지금 답변은 지금 남은 거라며. 하지만 이거는 작년 12월에 위원회에서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금액이.

○ 지미연 위원 12월에 받으신 거잖아, 예산 승인을. 지금 3페이지에 쓰신 거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잉여금은 분명히 22년도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23년도를 운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잉여금이 얼마냐고 묻는데 그거가 4억 8,000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잘못된 거죠.

○ 지미연 위원 추경 했어요, 우리?

○ 지미연 위원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 지미연 위원 의회에다가 승인받으신 거라고, 이거가? 3페이지가? 의회 최종 승인받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1회 추경을 안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복지재단 예산편성 그다음에 추경 자체적으로 하신 내용 그다음에 집행률, 집행 현황이 될 수 있죠. 그거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경기복지재단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Q&A를 보면 다 록(lock)이 걸려 있어. 이유가 뭡니까?

○ 지미연 위원 홈페이지 Q&A를 보면 “청년노동자통장 서버오류” 누가 작성을 하면 록, 답변도 록. 계속 록이에요. 안 보시는구나, 대표이사님이 바빠서.

○ 지미연 위원 계속 질문 있습니다, 질문 나오는데 전부 다 열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아니,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합니까? 열어보게끔 해서 ‘아, 이 질문이 이런 답변이 있었구나.’ 그러면…….

○ 지미연 위원 아니, 이 자체는 비공개래요. 제가 클릭해 봐서 봤거든요. 내 거를 내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내 것으로 열어보려고 했더니만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여기가 아니고 Q&A요. Q&A, 사무실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지미연 위원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을 이제 안 하신다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컨펌하거나 핸들링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쓰신다는 거네? 3페이지에 보면 청년노동자통장 금액 141억, 바로 지출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 3페이지를 작성한 담당자는 각성하세요.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이따위로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12월 30일도 아니고.

이 록 걸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청년노동자통장에 관해서는 복지재단은 아무 역할이 없다. 그저 이관만 했을 뿐이다.

○ 지미연 위원 복지국 소관은 아닌데 복지재단이 하고 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6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정책연구팀 연구 파트가 많이 축소된 느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열여덟 분이 계속 상태예요, 여기가 전부 다 증가된 상태예요? 연구직이 열여덟 분만 계시잖아, 지금.

○ 지미연 위원 이 수탁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수탁사업 안에, 341억 중에 연구 파트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대략 341억 중에 몇억, 몇백억.

○ 지미연 위원 시간이 다 돼 가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66개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렇죠? 그것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6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해서 추진경과,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19건이 완료됐어요. 현재죠, 현재?

○ 최만식 위원 복지이슈포커스 13건, 중단기 연구 5건, 수탁연구 1건 등인데 이건 목록이나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 인재육성/경기도 복지정책제안 및 균형발전 지원 9페이지에 있는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집합과 온라인이 있는데 이게 도의 복지재단에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 단위로 분배해서…….

○ 최만식 위원 직접?

○ 최만식 위원 그럼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게, 교육이 어떤 게 낫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서도 다, 교육을 그러면 어디, 이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 최만식 위원 만족도가 4.75점 정도면 높게 나온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기복지거버넌스 및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을 하는데 복지거버넌스 전문위원회가 15개 회의체가 있네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네요, 복지재단 쪽에서는.

○ 최만식 위원 올해 그러면 58회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올해. 상당히 많이 회의를 하신 거네요?

○ 최만식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개정, 이게 자원순환 기본 조례하고 우리 복지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 최만식 위원 의견을 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현재는 이 조례로 개정이 돼 있던데,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아니라.

○ 최만식 위원 이거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줘 보세요, 보게.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건 주빌리은행과는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관련 없이…….

○ 최만식 위원 네.

○ 최만식 위원 관련 없고, 주빌리은행과는 관련이 없고.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일선 시군에도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이 있죠?

○ 최만식 위원 그쪽 그런 시군과 여기 우리 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서로 협력…….

○ 최만식 위원 네. 그리고 주로 복지재단은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이 우선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360도 어디나 돌봄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관련된 거죠?

○ 최만식 위원 이것도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죠.

○ 최만식 위원 자료, 그러니까 대상자하고 이제 어떤 사업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 거죠?

○ 정경자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목차 중에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이 있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 정경자 위원 2020년.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내용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가 주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필요성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것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지 조금은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 정경자 위원 3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문위원회, 실행위원회? 이게 북부센터에 대해서 실행위원회…….

○ 정경자 위원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그냥 실행위원회인 거예요?

○ 정경자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쪽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균형발전이라는 이 제목에 맞춰서 사업에 있어서 다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봤더니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구글에다 검색을 해 봤어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라고 제가 구글링했더니 그냥 안 나와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라는 것을 쳤을 때 없어요. 없고 기사가 나온 거는 거기가 “경기도상상캠퍼스에서 대표 회의를 했다.” 이 기사 하나 딱 링크가 걸려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열심히 다른 걸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있어요. 여기는 경기는 전국하고 또 별개로 부속 그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라는 것은 저는 지금 구글에도 검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서 찾아봐도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시민발전하고 따로, 협동조합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걸 자료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 단체인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건데 제가 지금 포커스로 잡는 거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협력해서 지금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가 지금 이 협의회인데,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 구글 자체에서, 그러니까 검색 자체가 안 되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지금 궁금한데 도민들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주 포커스라는 거죠, 그러면?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구글을 제가 검색했을 때 시민발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은 지금 별개라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지금 협의회가 협동조합끼리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나도 기사가 없을까요?

○ 정경자 위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질문한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 정경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그러면 이분들과 협력해서 유휴부지 현장조사와 상담회를 진행했어요. 지금 보니까 상담회가 한 번 있었고 사업설명회가 세 번 있었네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설명회 세 번 한 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소속시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이 집중되는 센터와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그리고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 화성시립, 이게 뭐예요? 화성시립도이…….

○ 김완규 위원 장애전문어린이집. 그 예산액이 집중돼 있는 이유가 뭐죠? 시설비나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센터 기관들에 대한 규모 그리고 활동하는 인원 그리고 여기에 수용하는 수용자의 상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거죠?

○ 김완규 위원 시군이나 도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집행하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이게 올바른 쓰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만약 부족하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되나? 어떻게 돼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이라는 거는 이 사업목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과거에 우리가 독거노인 안전과 그리고 사망에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야쿠르트 아줌마 통하거나 아니면 전구의 센서 부분을 가지거나 아니면 움직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AI노인말벗”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말벗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말을 하고 이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점검이 아니라 이 행동 이후에 서로의 네트워크나 이렇게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의 서비스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 김완규 위원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상태를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 이후의 공감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정신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복지서비스인 것 같아서 어떤 구도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 김완규 위원 네. 22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2,555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김완규 위원 그 인원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활동내용과 시간이 편성돼 있는데 그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3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실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선별은 타 기관에서 하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운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말씀 잘하셨네.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 지금 한여름에도 무더위나 추위에도 이런 노출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적인 차원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죠?

○ 김완규 위원 관리 유지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 김완규 위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완규 위원 그럼 맞는데. 예산 교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네요.

○ 김완규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서비스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챙겨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반갑습니다. 다음 또 하반기도 같이, 후반기도 같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여주로 이사 가신 거는 다 정리가 잘 되어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 황세주 위원 추경에 이번에 오나요?

○ 황세주 위원 얼마 정도로.

○ 황세주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확보하는 걸로. 몇 채 정도.

○ 황세주 위원 4채 정도면 직원들이 출퇴근에 용이한가요? 기거하기가 괜찮나요? 몇 명 정도 입실이 가능한 거죠?

○ 황세주 위원 1채에 3명 정도.

○ 황세주 위원 아파트를 구한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일단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요. 이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에요. 지금 수탁사업 중에 170억 사업 중에 이 사업이 140억 정도 해당되는 거 아시죠?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이 대답하는 건 너무 서비스원이 이 사업에 약간 관심이 덜한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인 지출내역 중에 제일 많은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 황세주 위원 이게 그런데 또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안전지킴이랑 뭐가 차별점이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어떤 차별점이죠?

○ 황세주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개수를 보니까, 제가 한번 시간이 남아서 계산을 해 봤어요. 31개 시군구에 255명 지원을 하면 한 82개, 한 시군에 82명이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한 숫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한 학교에 한 분씩 순찰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분명히 2명 이상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원장님, 이거 지금 140억대 사업이에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혹시 하시는 건 봤어요? 현장 가보신 적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지금 3월 달에 시행을 해서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오고 방학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가보셨나 보네요.

○ 황세주 위원 저는 이 사업의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이 돈을 투여하면서 이만한 사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태도나 입장을 보면 그렇게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 황세주 위원 아까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다 자치경찰 퇴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 황세주 위원 여기는 그럼 누가 이거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누가,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직군이?

○ 황세주 위원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 황세주 위원 그런 사업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가 너무 예산이 많아서 걱정이 들고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디 보험회사인지는 아시나요?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상해보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은 매월 1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1년 사업 140억대 사업이거든요.

○ 황세주 위원 나중에 이 만족도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말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잘 쓰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거고요.

○ 황세주 위원 마지막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다함께돌봄이에요. 이것도, 이 사업도 사실은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나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늘봄에 있다가 만약에 자리가 없어서, 다함께돌봄에 있다가 늘봄에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한대요. 아이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받은 민원이 맞나요? 혹시 원장님, 이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 황세주 위원 아동들도 이동을 한대요, 늘봄으로. 거기는 아무래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걸 내는 게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다함께돌봄은 간식비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내야 되는 그런 차별적인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개선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그러게, 이것도 사업이 중복돼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번에는 보고만 받는 거라서 크나큰 질의는 이걸로 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예산이 6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대상이 15개 시군, 경기도민, 제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시군 협력 위기상황 도민 돌봄 제공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관련한 세부 내용을 좀 자료로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개 시군에 관련돼서 지금 6억 8,2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런 관련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받고 싶은데.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요청도 하고. 궁금해서, 21페이지 보면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을 해요.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5,000명인데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5,179명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대상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최만식 위원 5,000명 대상인데 지금 400명밖에 지원을 안 하…….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 경기도에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최만식 위원 전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적정 인원인가요, 5,000명이?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AI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죠?

○ 최만식 위원 시군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 최만식 위원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되고, 사업이?

○ 최만식 위원 사업량도 시군하고는 별도로, 그 시군하고는 다른 시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신청을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해요? 방문을 해서?

○ 최만식 위원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대상도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숫자가 꽤 되는데 그 숫자에 대비했을 때는 이 사업량이 너무 작다. 그리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은 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 단위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소속시설 사업을 좀 볼게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부 등 5개 기관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동부가 성남에 있네요.

○ 최만식 위원 성남 그 주소 거기 가보셨어요?

○ 최만식 위원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가요? 거기가 저도 대충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어딘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노인보호전문기관 주 업무가 뭐예요?

○ 최만식 위원 이게 동부가 성남 등 6개 시군이네요, 보니까.

○ 최만식 위원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양평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위치가 과연 적정한지도 좀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데 주로 사무실로 쓰여지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교통편도 불편하고. 교통편도 여기 불편한 데예요. 지하철역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런데 왜 이곳에다 이런, 임대료, 예산 때문인가요, 이것도?

○ 최만식 위원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편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거기 주차 문제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 최만식 위원 궁금해서, 제가 성남 쪽에 있어서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일자리 신규로 이번에 하신 게 몇 개 있네요.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시범사업을 했어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사업이나 장난감 안심수호대 사업을 신규 노인 일자리로 발굴하신 건데 이게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규모가 사실 아까 독거노인이 그 정도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자리 사업의 지금 실적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저조한 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그래도 신규사업 발굴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 최만식 위원 그걸 일선 시군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보다 더, 이 정도 가지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또 이것도 예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 최만식 위원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이 16만 6,000명 정도 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보니까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요양요원이 이렇게 1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교육도 보면 658명, 607명, 특화교육 59명 해서 한 1,324명 정도가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요양요원에 비해서 1,324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사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보면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노무상담 지원을 60회 해서 한 60명 정도 해드렸어요. 이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지원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그냥 협력 확대 및 교육교재 개발 추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추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보면 처우개선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없어서.

○ 최만식 위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 지미연 위원 네, 지역계획.

○ 지미연 위원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복지부는 중앙이고.

○ 지미연 위원 도에서 지금 지침 받는, 복지국에서 아무런 연락받으신 게 없는 거예요? 지침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의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 원장님이.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근간이 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지사는. 지금 이거 원을 구성해 놓고 가는데 이 원이 달려가는 길 안에 지침 방향표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 얘기는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지금 딴짓하고 있고 뻘짓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지금 설명을 계속 들으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 뭘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운영비ㆍ인건비하고 자체사업비가 지금 48 대 52입니다. 자칫하면 자체사업비보다 운영비ㆍ인건비가 더 늘어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개원한 지 5년 됐는데 벌써 이 지점까지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의 다각화, 신규사업 발굴 이게 업무라는 얘기하는 거야. 중앙에서는 중앙에서 다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할 자료는 아니겠지만 요청을 하세요. 지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례에는 머스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청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이 양평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저 책자에는 정원이 세 분이고 직원이 지금 현재 현원이 두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지금 현원은 2명으로 돼 있는데. 센터장 뺀 건가요, 그러면? 같이 포함된 건가요?

○ 윤태길 위원 근데 1억 6,700이 예산인데 여기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방과 후 초등학생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몇 명 정도를 여기 다돌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하루에?

○ 윤태길 위원 20명.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20명을 한 군데서 하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20명은 양평군 읍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겠네요? 대상이 양평이 크잖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돌봄을 학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돌봄하는 기관이 그러면 지금 학교도 있고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하고, 20명 하는데 1억 6,000이면 이게 그만큼, 학교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만큼 학교하고 틀린 게 뭐예요, 다돌이?

○ 윤태길 위원 학교랑 틀린 게 뭐 있냐고요? 학교 방과 후에서, 학교에서 데리고 있는 애들이랑.

○ 윤태길 위원 서비스는 어떤 게 더, 만족도가 어떤 게 더 좋아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도,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유보통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거는 학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여기 전체 20명인데 학교는 더 많겠죠. 이걸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거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고 학교는 단위학교로 학교에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다돌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저녁 때도 하는데.

○ 윤태길 위원 지금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는?

○ 윤태길 위원 긴급돌봄은 화성하고 고양에 딱 1건씩 해서 전체가 2건밖에 없어요.

○ 윤태길 위원 근데 이게 사업예산 대비, 지금 교육감님도 돌봄을 더 확대하겠다, 아침돌봄부터 시작해서 더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확대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우리가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군별로 하나씩 다 생기고 그러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식으로 거점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좋은 것 같으면 왜 하남에는 없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하남시가?

○ 윤태길 위원 나쁘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잘, 그럴 거예요. 안 맡기는 데는, 사실 안 맡기는 데는 학교가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거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학교한테 1억 6,000을 주고 20명을 케어하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 장소나 이런 부분도 또 새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교는 기본시설이 있는 거고. 또 학생 수는 점점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사업 중에 직영으로 2개를 하고 있고 수탁시설이, 도 수탁시설이 13개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시군 수탁시설이 8개인데 시군 수탁시설을 수탁할 때 수탁수수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계약되고 또 체결되고 그렇습니까?

○ 김동규 위원 저희들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경기도 시설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맞지만 시군 시설은 틀리거든요, 주체가.

○ 김동규 위원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는 국가 사업도 수탁을 하고 도 사업도 수탁을 하고 시군 사업도 수탁을 해요. 시군에서 수탁해 가지고 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3%의 수수료를 붙여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거든요.

○ 김동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수수료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 기관의 수입이 돼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들을 하시더라고. 경기테크노파크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동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만 잘하라는 의미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이거 역시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회에서 제안해서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고양, 성남, 안산, 안성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이거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리고 퇴직한 사회 역량이 있는 분들이 사회에 재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의회의 주장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6월 달서부터 시작됐잖아요.

○ 김동규 위원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때 좋은 실적을 또 내줘야 내년도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답변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 김완규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이선구 네, 보충질의, 김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27페이지에 청년 대상 자기이해 교육 및 소모임 제공 84명 참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참여 대상자는 경기도 전체 상대로 한 건가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별 현황 명시해서 해 주시고요. 소모임이라는 것은 “독서, 요가 등” 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고란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참여 대상 중에서 지역이 분명히 같은 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 1명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대한 84명 정해서 받으신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아니면 신청자 선에서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선별을 했어요? 선별 기준이 있어요?

○ 김완규 위원 한 84명 참여한 거네.

○ 김완규 위원 선별 기준 잡혀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선별 기준이 잡혀 있다고 그러면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도내 청년 유관기관에 지역 대학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데 경기도기숙사는 뭐예요?

○ 김완규 위원 아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경기도에 기숙사가 여러 군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희대학교의 미래혁신단에서…….

○ 김완규 위원 운영하는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 김완규 위원 아니에요?

○ 김완규 위원 두 군데 있어요?

○ 김완규 위원 서울에도 있어요?

○ 김완규 위원 그럼 경기도기숙사 현황 그리고 여기에 몇 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기숙사를 하나만 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협약을 체결한 현황을 알아야지.

○ 김완규 위원 만약에 제 주위의 애나 아니면 꼭 필요로 한 청년이 있어. 그러면 “여기 경기도에서 기숙사 업무협약이 돼 가지고 가격이 50% 감면이나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 김완규 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집행부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하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이 들어와. 이거 현황은 다 여기에도 있고 그 보고내용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본 위원의 의도하고 전혀 틀리게 올라온 것 같아.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력 파견을 한다 이거야, 인력 파견. 여기 대상자 대체인력을 누가 준비를 해요? 어디에서 준비해요?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준비해요?

○ 김완규 위원 잠깐, 위원장님, 2분만 좀 쓸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완규 위원 단기간 돌봄서비스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이 단기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꿔주는 인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종사자들을, 사회복지사들을 섭외하는 건지…….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 한 곳에 있는 건 아니네. 그 지역에 있는 인원을 활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완규 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전체 80명?

○ 김완규 위원 18명?

○ 김완규 위원 18명이 공백을 메꿔주러 이렇게 쭉쭉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선발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하냐고요, 어디서?

○ 김완규 위원 누가 이거 관리를 하시냐고. 원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쉽게 말하면 여기 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공백이 있을 때마다 지역으로 내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간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사람이 고양시에 가서…….

○ 김완규 위원 돌봄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차원이나, 길 찾다가 이거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 김완규 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거야.

○ 김완규 위원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돌봄서비스가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보통 분기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공백기간이 생기니 그 공백을 메꿔주러 누구누구가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디테일 부분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 김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공백이 어느 곳이 많은지, 어느 지역이 대상자가 많은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요 파악할 때 1명이 아니라 2명의 수요를 더 집어넣어줘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찾아요, 찾아.

○ 김완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