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9일부터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원님과 또 소위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조정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그동안 휴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 현안을 두었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실물경제ㆍ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실효성 있는 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효과, 예산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6조 1,210억 원보다 667억 원 증액된 36조 1,8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55억 원, 사회 문제로 심각한 딥페이크 대응 관련 피해 지원으로 여성폭력대응센터 운영 4억 원,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 20억 원 등 총 1,0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북부 무인단속 운영 33억 원, G-콘텐츠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제작 5억 원 등 총 3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78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중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과수냉해 예방시설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효율적인 측면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 보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한 각 항의 금액 중 증가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조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3기 예결위가 구성되고 처음 한 추경예산 심사로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수감소 속에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예결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