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특히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위해 긴 시간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19일간 대기하면서 저희 초대 예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해 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태형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한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법적인 사전 절차와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1,519억 원을 감액한 22조 4,281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4년 국세 결손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세입 재원에서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2,665억 원 감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0억 감액 등 1조 1,5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재원에서는 재정안정기금 미전출금 7,194억 원 및 교원 인건비 1,115억 원 등 1조 1,5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기존에 계획하였던 7,194억 원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려던 재원에 대한 변경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당초 1조 9,397억 원에서 1조 2,06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 원 등 총 70건, 2,67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원 인건비 1,150억 원 등 총 24건, 2,5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1조 4,911억 원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전년 대비 103억 증가한 476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3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697억 원 감소한 1조 1,36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8,982억 원 감소한 3,032억 원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논쟁과 협의 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이한국 조정소위 위원장님이 조정된 결과를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국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강태형 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국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고에 준비된 인사말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은 좀 꼭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기 초대 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열네 분의 위원님들과 19일 동안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또 집행부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애들 쓰셨고요.

진주에 가면 우리 언론에서 많이 뵙고 들었던 어른 김장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진주에서 자그마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지어서 국가에 헌납하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자기는 허투루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셨던 어른 김장하 선생이 계신데요. 오늘 초대 경기도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을 했는가, 과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19일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소위의 이한국 부위원장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그 안에 그것을 담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모쪼록 초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떼었습니다. 2기, 3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또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통이 깃든,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예결산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 이한국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또 신미숙 부위원장님.

○ 신미숙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마무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불과 며칠 전에 퇴임한, 밤을 새우다 퇴임한 우리 배영철 과장님, 며칠 전에 퇴임했는데요. 배영철 과장님 또 우리 차승일 팀장, 교육청에서 지금 파견 나와 있는데 정말 엘리트 중의 엘리트예요. 능력자인데 제가 많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1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차승일 팀장, 이미경 주무관, 김우형 주무관, 김영준 주무관 또 박소연 주무관 많이 고마웠고요. 또 우리 추경도 있고 결산심사도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 여기 안준상 담당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본인이 한번 예결산위원회 마치면서 담당관으로서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님들 지금 고개를 다 숙이셨는데 그래도 한번…….

○ 위원장 강태형 전문위원실 못지않게 우리 안준상 담당관, 집행부,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애를 쓴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팀장님, 주무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19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