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아까 그 감정이 안 올라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삼 세원과장님.

○ 오준환 위원 여러분…….

위원님! 위원님들. 위원님!

우리 최원삼 과장님이 마지막 예결위에 참석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결위시죠?

○ 오준환 위원 맞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무조건 비판만 하고 대안도 없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을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는데 경기북도 대개조추진단, 어떻게든 지금 경기북부 북도에 10개 시군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지금 도지사님이 계신 동안에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하실 테니까 이름을 바꿔오시면 제가 의원님들께 통사정을 해서라도 뭔가 10개 시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봄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국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10억 9,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진사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딱 25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10억, 11억이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건가요?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신규사업은 없는데 하려고 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

○ 오준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연 이틀에 걸쳐서 질의한 경기도 도의원 오준환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5분 더 하시죠, 마저.

○ 오준환 위원 싫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 안 하실래요? 다음은 우리 아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질의 시간이 부족하시면 추가질의까지 해서 15분을 다 쓰시고 해서 지금 한 분, 한 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또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 답변에 이어서 우리 정구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도세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도민의 시선으로, 아주 일반적인 도민의 시선으로 한번 질의를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하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도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한정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6년간 평균 거래신장률 8.2%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가격변동률 7.72%를 적용했습니다. 2020년의 변동률을 차용해 왔습니다. 이유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추세에 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9월 달에만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10월 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2020년에 가격이 상승한 그 변동률 7.72%를 적용해서 경기도 16조 1,000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16억이 넘습니다. 행안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세수추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4년도 7월 달까지 전망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종 추계 변수를 입력해서 2025년 징수예상액을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합리적인 방식이고 15조 3,000억을 추계했습니다.

그다음 시군 추계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의 추계방식과 가장 유사합니다. 다만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초지자체 자체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14조 3,000억 추계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와는 한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기연구원이 평가모델이 많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진도비방식, 이동평균법 분석방법, 아리마(ARIMA)모형, 삼중지수평활법, 제가 전공자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계열분석 같아요.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각각의 추계금액을 말씀드리면 1번 진도비방식이 15조 1,000억, 2번 이동평균법 분석방법이 14조 5,000억, 3번 아리마(ARIMA)모형이 16조 3,500억, 삼중지수평활법 15조 9,700억. 이 결과를 보고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최종의견을 14조 5,000억에서 16조 3,500억으로 범위를 제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이 있죠?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1부터 3까지가 있어요. 근데 최종 전망수치는 15조 3,000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았어요. 내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대출이 규제가 돼 있죠? 대출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유동성과 통화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택가격은. 부동산경기정책에 따라 맥시멈 15조 9,000억까지 추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경기도에서 1조 1,000억 추계를 잡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네, 16조 1,000억. 맞다고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1차 심의, 2차 심의 있죠?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5개 기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 최병선 위원 지금 거기 과장님 나와 계시죠?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예산팀에서도 한 분 나와 계시던데, 속기록 보니까.

○ 최병선 위원 유도를 하고 계시던데요?

○ 최병선 위원 유도를 하고 계세요. 각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 추계액을 각각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제시를 했는데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차는 세수추계자문회의, 2차는 뭐예요, 2차 심의는?

○ 최병선 위원 심의위원회죠?

○ 최병선 위원 3차 최종결정권자는 누굽니까?

○ 최병선 위원 그게 결정이죠, 결재가.

○ 최병선 위원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세수목표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보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관세 이슈가 발생을 하면 아까 총괄질의에서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국세인 부가가치세도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경기도의 논리 그대로만 차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이렇게 희망적으로만 보세요? 그 희망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세수 추계가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어긋나버리면 내년 추경 재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없어질 것 아닙니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대한 마중물이 줄어들잖아요. 그 후의 재정 운영방안 플랜B 있으세요, 경기도? 아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비약이고, 그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지방채를 더 발행하시든지, 여기서 좀 줄이고. 15조 중반이 맞는 것 같아요. 한 6,000~7,000억 지금 더 잡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은행대출 완화가 된다고 칩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규정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건 아시죠? 중과세 완화에 대한 플랜B는 또 있으십니까? 세수 취득세 바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늘더라도.

○ 최병선 위원 그쪽,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 당연히 취득세, 부동산거래 활성화, 그렇죠? 과세표준의 상승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상황이 많이 제시되고 본 위원의 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거면 이런 세수추계자문회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뭐 하러 열어요?

○ 최병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경기도ㆍ행안부ㆍ시군 추계 방식, 경기연구원 네 가지 방식, 시계열 분석방식, 지방세연구원, 제가 아까 추계금액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요, 지금. 그럴 거면 경기도에서 그냥 추계해 가지고 끝내세요, 그냥. 지사 결재받고. 이분들 여기 와서 회의하시고 나름대로 통계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매년 하시는데 많이 틀어지잖아요, 금액이 지금. 많이 안 틀어집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 같은 의구심이 안 들겠어요? 저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장님 같은 답변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죠. 최소한의 설명은 해 주셔야죠.

○ 최병선 위원 전문가 의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열렸죠?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자료도 속기록까지 다 제출하세요.

○ 최병선 위원 2차 심의.

○ 최병선 위원 네, 그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원 국장님, 지금 최병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세수를 하실 때, 저희가 지금 볼 때 이게 추경 룸이 추경을 할 수 없을 만한 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제,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시하고 있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요즘의 문화세태는 임신기를 남편도 두고 있는데 남편이 혹시 경기도 공무원이면 같이, 부부일 경우.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국에 무슨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적십자, 경기행정동우회, 새마을 공히 1억 6,000, 1억 2,000, 1억 4,000, 1억 5,000 비슷비슷해요. 바르게 1억 4,700. 새마을만 조금 돼요. 30억이……. 아니, 3억이었다가 5억이었다가 6억 6,000이었다가 이제 내년에는 7억 7,000이 될 것 같아요, 왠지. 자원봉사는 인건비가 26억이니까 운영사업비에서 77억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행정동우회 1억 4,600을 하는 거나 자원봉사의 인건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40억 부분이 여러 가지 편성이 되는 거, 운영사업비에.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새마을도 봉사단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자유총연맹은 어떤……. 보수단체가 아니라 무슨 어떻게 보면 공공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6,800만 원 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제 여기서 이상한 사이클 곡선을 느끼는데 이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심히 유감이에요. 새마을은 국제협력사업으로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갑니다, 한 5,000만 원 들고. 자부담이 있겠죠. 유일하게 자원봉사도 해외에 봉사라는 의미로 거기도 한 5,000~6,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갑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나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적십자, 경기행정동우회 이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특수성을 봤을 때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는 시군 단체장들이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부분에서도 계약직 직원 자기 나름대로의 편성이 단체장이 인정했을 경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제는 아예 없애든지, 거의 10년 만에 월남참전동우회한테 조금 올려주신 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 또 6.25 참전 가족들 여러 가지 상패도 주시고 아주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총액 실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적십자, 많기도 하죠, 자유총연맹.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선배인 경기행정동우회분들은 더할 나위 없고. 연탄 봉사한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기행정동우회예요. 왜 이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예산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하나 던져주듯이 이런 예산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외로 깜짝 놀라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자원봉사 부분의 우수자원봉사자 3억, 우수봉사자 문화연수 1억 3,000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왜 저럴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대 요청을 떠나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부분을, 특히 기회소득이라는 부분. 막 얘기로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랜 세월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호나 이런 부분에. 그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무형의 자산을 생각했을 때 적십자 기회소득도 있는 거예요. 자유총연맹 기회소득은 왜 없습니까? 그거를 용감하게 20억, 30억은 왜 못 줍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그들이 사회의 약자로서 작은 돈에도 만족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들 중에는 형편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굶주린 백성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천년 역사 동안 오죽 그 시스템이 안 맞으면 굶주린 백성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조상들의 귀한 말을 이제는 삭일 때가 됐습니다. 경기도 총액 예산 몇 조 왔다 갔다 거리고 뭐가 갔다 거리는 것은, 저는 세무전문 보좌관이 없는 경기도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책 찾아보고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어느 한 맥락의 흐름을 봤을 때 로드맵이 심각하게 결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묻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묻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이 웬만하면,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웬만하면 귀한 경기도의 우수 자원들을 다른 쪽으로 충분히 일을 해 드리는 게 낫다라는 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25명의 수당, 공론화위원회 수당 작은 예산이에요, 5,200만 원. 그러나 이런 것들로 7억 9,000, 8억을 행사하고 있고 설치ㆍ협치 공론화 활성화. 도대체가, 저거겠죠? 오후석 부지사님이 20군데를 내년에도 또 도실 모양이에요. 맞나요, 도민설명회? 우리 존경하는 북부 오후석 부지사님 열심히 다니시는데 대관료, 강사료, 장비임차료, 현수막. 저희 지역구에 오셨을 때 저희 단체장이 그 넓은, 서울 1.6배에 현수막 엄청 붙인 거 아시죠? 한 2,000만 원어치는 붙인 것 같아요. “오후석 부지사님 환영합니다.” 왜 그들이 일을 하는데 환영을 해야 됩니까? 경기북부자치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원론이죠?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까? 남의 행사장에 와서 애국가 끝나자마자 PPT 틀고 말도 안 되는 개벽이니 뭐니 자치도가 어쩌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시군에 가서도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31개 단체장회의 때도 와서 해요. 단체장 뭐 돈 안 줄까 봐 협박하는 겁니까? 안 나타나면, 그거 행사 안 치르면. 맞습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맞죠? 이걸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저는 특별자치도 특별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위원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센터도 지금 3억 7,100 해 갖고 또 하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오후석 부지사만 열심히 도지사한테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고생 고생하고 다니면 뭐 합니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3분의 1의 인구가 싫다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주체자인, 이 계획의 주체자인 경기도 단체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후석 부지사보다? 본인이 주창해 놓고 왜 애꿎은 오후석 부지사가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본인이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손 잡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머리 숙이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강론하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눈물 흘릴 용기는 없냔 말입니다! 무슨 관련 근거로, 북부자치도 기재부에 가서 단 1분의 호소도 안 하신 우리 경기도 단체장님께서 무슨 관련 근거로 아직도, 무슨 명목으로 아직도 3억 7,000이라는 돈을 갖고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고 올리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엄청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라고 그러십시오. 선출직 공무원이면 선출직 공무원답게 자기의 철학과 정치 철학에 뜻을 갖고 적어도 자기가 정책을 하고자 하는, 나중에 몰매를 맞더라도 신념과 뜻을 갖고 본인이 다녀야죠, 20군데. 단체장들 현수막이나 없는 돈에 몇천만 원어치 온 동네 도배하게 만들고. 연천에 가보세요. 포천에 가보세요. 가평에 가보세요. 오후석 부지사님을 왜 환영합니까? 북부특별자치도에. 오후석 부지사님 뭐 경기도지사 나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디다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대도시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합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해한 게 있어요.

우리처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요, 특히 65세가 넘거나 70이 넘으신 노인네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정말로 분도가 되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를 흉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 울타리에 있는, 경기도라는 한 울타리에서 도민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고민하고 미래를 서로 얘기하는 사람끼리 흉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과감하게 그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정말 보람된 공무원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저도 바라겠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부특별위원회 특별위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박사들과 어떤 연구위원들한테 용역을 얼마나 주나 위원회 위원의 명단 봤더니 왜 거기는 특정정당 사람들이 90% 가까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민주당 계열의 인사밖에 관심이 없답니까? 몇 번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이래 갖고는 공론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그럴 거를 무엇 때문에 예산을 갖고 특별자치도를 하고 업무추진비 월 100만 원씩 써가면서 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모여서 점심 먹으러 갑니까, 의정부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자기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라고, 의원을 기만하고 의원의 자기정치까지도 기만하는 이런 모형은 대한민국 어디 자치행정 역사에도 보기 드뭅니다. 보세요, 어디에 있나?

경기도에서 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국가경영의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임기 초에 그 자랑거리가 왜 경기도에 와서 이런 거에 이렇게. 누구 잘못입니까? 단체장 잘못입니까, 이것을 무조건 추종하는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북부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잘못된 겁니까? 누군가가 언젠가 이 잘못에 대한 무게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통한의 마음으로, 통한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냅시다, 전액 삭감. 용기를 내자고요.

이상입니다.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까지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단장님, 우리 임광현 위원님, 아까 오준환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귀담아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균 위원님, 연장자 순에 의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나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상임위 증액이 27억 4,000 정도 돼서 안전관리실 거 3억 2,000 정도 빼면 24억 2,000 정도 증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여기서, 상임위 증액안 중에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러는 게 있습니까, 혹시?

○ 김재균 위원 자치경찰 쪽에서는요?

○ 김재균 위원 인재개발원도 없죠?

○ 김재균 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증액을 해 놔도 행정 쪽에서 하자가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도 참고를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계속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세수추계를 좀 보니까 288페이지 세정과에 있더라고요. 16조 1,055억을 지금 증액했는데 경기도 아까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5개 기관의 추계 결과를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추계 결과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기관별 추계 결과는 14조 2,800억서부터 16조 1,055억까지 해 가지고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추계 결과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입을 갖고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보다 집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쭉 보면 행안부 것보다는 7,949억이 더 많고 31개 시군구 같은 경우는 1조 8,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경기연구원이 제일 지금 가격 차이, 저기가 제일 폭이 좁더라고요, 731억. 한국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8,000억. 이렇게 됐을 때는 합리적인 추계 결과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그래프도 여러 개를 보고, 세입이 증액될 수 있다는 그래프들을 지금 많이 그려놨는데 보니까 다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다고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세입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우리의 박해 있는 경제나,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로 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세입이 맞기를 바라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 세입이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세출할 예산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잘못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세입을 한번 재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회계과는 추경안 346페이지에 보면 2차 추경예산안이 393억 7,000 정도로 되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309억밖에 세입예산을 안 잡았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통 전에, 지금 마무리 추경안에 나와 있던 추경예산액이 393억이면 거기에 근사치로 잡는데 지금 84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렇다고 84억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회계과 거 하나에?

○ 김재균 위원 한번 그러면 이자율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 지금 357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이 65억 2,000 정도 돼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36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게 보니까 한 39.78% 정도가 인건비로 빠집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빠지는데 그중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겠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된다는, 물론 연구기관이고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인건비가 지금 한 40% 정도에 달한다고 그러면 좀 더 한 번 정도는 다시 이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안이 지금 65억 2,000 정도 되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렇죠. 세입예산안이 그렇게 되는데 36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해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6억 2,000 정도가 지금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에 기관공통경비 좀 들어가……. 기관운영기본경비라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 김재균 위원 24억 5,000 정도가 그게 인건비 아닌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럼 원장님, 인건비의 비중이 지금 인재개발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얼마 정도 편성돼 있어요, 그럼요?

○ 김재균 위원 아니, 원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파악해서 봐 주고요. 그리고 기관운영기본경비 24억에 대해서 세부명세서를 줘보셔요, 그럼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안 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예산이 9억 4,200만 원 계상됐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 예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노후차량 12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4대, 하이브리드 6대 그리고 대형버스 2대를 대체하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대형버스는 어디에 사용되는 차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45인승 2대요. 45인승은 얼마씩 갑니까, 차량이 요즘?

○ 김성수(안양1) 위원 대당 2억 4,000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2대면…….

○ 김성수(안양1) 위원 4억 9,000 가지고 나머지 하이브리드 6대를 하고 전기차 구입할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하이브리드 차는요?

○ 김성수(안양1) 위원 4,000만 원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 차량들은 어디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이제? 부서에서 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현재 지금 친환경차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친환경 자동차 통행료 감면 신청해서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전 차종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에서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행료를 많이 절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알겠고요.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79억.

○ 김성수(안양1) 위원 75억 9,000 맞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검사비 예산이 56억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비중을 차지하네요, 전체 예산에?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무인단속카메라도 지방자치에서, 검사비도 지방자치에서. 그러면 과태료 세입은 중앙정부에서, 그런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 좀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예산 드릴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명분이 없는 건데요, 뭐 이게 어떻게. 물론 법으로 해서 지방자치에 이렇게 설치를 해라 하고 또 검사를 해라 하고, 그것도 1년 단위로 돼 있더만요, 검사가.

○ 김성수(안양1) 위원 1년에 단속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검사비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설치를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가 늘어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합격.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중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뭐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냥 위탁만 맡기고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 김성수(안양1) 위원 남부경찰청에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속도에 대해서 물론, 뭐라고 그러나요? 낮은 속도에 오버가 됐든 아니면 규정 속도든, 속도가 낮은 속도에 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규정속도로 갔는데 킬로수가 오버돼서 이게 과태료가 날아올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어차피 이 운전자분들 본인이 속도를 보통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버됐다, 오버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집으로 날아왔다, 이런 거 대충 알면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단속카메라만 점검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없나요? 2년 단위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 예산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무한정 이렇게 검사를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운전자들이 더 잘 알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속도 위반, 속도 과속 위반 과태료가 날아왔는데 본인이 그 단속카메라를 지날 때는 분명히 규정속도를 알고,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속도를 규정속도에 맞추거나 낮춰서 운행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과태료 딱지 날아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카메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큰돈을, 예산을 매년 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린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명재성 위원 국장님도 관선 도지사님ㆍ민선 도지사님과 같이 근무해 보셨죠?

○ 명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관선도 해 보고 민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이 그때 내가 아마 선거사무원을 했던 것 같아서. 또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데 이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해서 기념사업은 뜻깊은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30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30년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한 거 있나요?

○ 명재성 위원 아니, 보니까요, 기초자치단체보다 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앞으로 지금 신규 공무원들 30년 하라 그러면 아마 정년 다 지나고도 못 할 거예요. 30년 동안 했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좀 공무원들이, 지금도 모니터 보면서 그냥 언제 끝나나 하는 공무원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오늘 퇴직하시는 또 공로연수 가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제가 보니까 다른 데보다 적어요, 기초보다.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요. 단장님.

○ 명재성 위원 저도 고양시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하고 마포구하고 인접이고 거기는 일반 전화가 02로 시작되는 건데, 당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탄력을 받다가 총선 때 그냥 서울 편입 문제가 되면서 이게 조금 탄력이 붙지 않은 것 같고 동력을 많이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추진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명재성 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도 그렇고 북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잖아요. 이번에 또 3기 신도시에 이어서 대곡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기회발전특구를 우리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경기도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기회발전특구를 경기도에 지정을 안 해 버려요. 경기도에 삼성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그런데 뭘 해 주냐, 잘 사는 동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는 못 살거든요. 하나를 풀려고 그래도 못 하고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완화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면서 그냥 집만 짓고 고양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공장용지가 3만 ㎡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족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논리가 그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이 북부는 워낙 규제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면 좀 덜 태클을 걸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도 이게 자치도 얘기를 하면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물론 자치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발판을 잡아놔야만이 다음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우리 10개 시군에 아니면 그 나머지 김포까지 포함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속 그냥 우리 단장님께서 제대로 설명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까, 제가 발언시간 한 3분 드릴 테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열심히 추진하시고요.

우리 경기북부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가면 많이 열악합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자율방범대 쪽의 예산이 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율방범대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저도 시에 근무할 때 보면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학부모폴리스도 보니까 제일 필요한 조직인데 사실은 이게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더라고요, 제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활동할 때 대리로 간다든지, 실제 자원봉사보다는 이게 조금 활동 지원이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옛날에 모범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가 경찰을 대신해서 수신호라든지 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개인택시 받을 때 가점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지금 개인택시가 거의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근책이 없기 때문에 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잠깐만. 무인단속카메라 이게 검사료 때문에 사실은 추경 때도 논의도 많았고 이번에 과태료 지원 가지고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되 저는 모든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도 들지만 검사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게 1건이라도 오류가 난다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신뢰성을 잃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그냥 세워주지 않아서 신규로 무인카메라 설치를 못 하고 예산 전용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아니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검사를 안 하고 만약에 고지서를 내보냈다고 그러면, 아마 이거 안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북부경찰위원장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아동ㆍ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초ㆍ중학교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순찰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단이 있죠?

○ 김용성 위원 권역별로 남부와 북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업 맞나요?

○ 김용성 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남부 학부모폴리스에는 간담회 등 행사실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1,27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21만 4,000원가량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경기북부 학부모폴리스는 행사실비 지원금이 전혀 없고 피복비와 활동용품 구입비 예산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김용성 위원 왜 그런데 경기북부만 행사실비 지원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김용성 위원 제가 얼핏 북부에서도 학부모폴리스 간담회도 열었고 보도자료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일산에서도 있었죠?

○ 김용성 위원 그럼 그 행사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 김용성 위원 학교폭력은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부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에 앞장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룬 반면에 최근에는 빵셔틀, 이모티콘 셔틀, 카톡 감옥,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합성 마약, 사이버 도박 등과 같이 예전보다 비행 행위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경찰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또 신경을 쓰셔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학부모폴리스와 경찰, 학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시간이 필요, 필수적으로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더,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하면 또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 김용성 위원 아까 저녁에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공무원 상호교류 협약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체결이 언제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원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협력사업인 것 같은데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라도 가서 경기도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잘 협약 체결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게 추진이 24년도 8월에 시작된 게 맞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런데 굳이 이게 12월 달에 예결위 기간이 있는데 이때 방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왜 그렇게 날짜를 잡으셨냐고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꼭 그 기간이 예결위 기간이어야 됩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그 기간 안에 가서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좀 궁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본회의가 언제 열리죠? 예산안 심의 마지막이?

○ 위원장 김성수(하남2) 19일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본예산이 19일 날 의결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부터는 그런 일정을 잡으실 때는 충분히 의회도 고려를 하시고 예산심의 과정도 충분히 일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지역에서 삽질하고 근육통에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부위원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 말씀 저도 올려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410만의 도민이 있고 1,410만 도민의 생각은 저는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모두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본 위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쉽게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해서 살려둔 예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예산 역시 북부의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의 예측 어려운 경기도민의 기대 효과를 위해 때로는 응원해 주는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북부 소속의 위원님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라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남부, 북부 이렇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세입ㆍ세출예산 작은 설명서 주신 것 중에는 남부는 91페이지, 북부는 9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남부ㆍ북부 예산 운영방식이 조금 차이 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페이지를 펼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의 경우 남부의 범죄심리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약 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사비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이유가 있나요?

○ 장윤정 위원 개별적으로 검사지가 남부는 4,200원, 북부는 5,000원인데요. 왜 금액이 다를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럼 검사지는요? 같은 검사지인데도 불구하고 약 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래 우리 작은 금액이어도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이 800원이 왜 차이가 날까요? 검사지 종류가 다른가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결국 남부 또는 북부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같은 검사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렴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도 청소년 질문을 준비하면서 책자를 쭉 살펴보다가 요즘 학생들이 학교폭력, 도박, 마약 등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각 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 눈도 치우는 제설작업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학부모폴리스 활동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진이 흑백이라서, 이게 흑백으로밖에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딥페이크 근절하는 이런 학부모폴리스 활동도 했었고요. 여기는 아이들한테 도박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오전에 진행했었던 사진이거든요. 이렇듯이 저는 학부모폴리스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폴리스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이게 사실 저도 해 봤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돈 주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면 엄마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침에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학부모폴리스는. 그런데 아침에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샌드위치 또는 커피를 마실 돈조차 없어서 엄마들이 회비를 걷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내년부터 이제 회비를 걷겠죠. 이제 학부모가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동력도 떨어지고, 저는 엄마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학부모폴리스가 결국 학부모, 엄마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같이 해 보니까요, 가장 아이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요, 예방활동을 할 때. 왜냐? 지나가다가 누구 친구 엄마가 자꾸 이렇게 “뭘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효과가 가장 탁월한 위원회가 아닌가,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를 할 때 돈이 들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로서.

○ 장윤정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남부 역시도 증액이 필요하다 사료되고요. 꼭 엄마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에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장윤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잠시만 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이거 하시죠, 남부?

○ 박진영 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혹시 대인만 되는 보험 아닌가요?

○ 박진영 위원 대물도 되나요?

○ 박진영 위원 제가 최근에 이제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얘기를 받기로는,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지로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면 이거를 업무의 일환으로 대부분 보기 때문에 대인ㆍ대물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인만 됐었다라고 들었어 가지고.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기를 바라긴 합니다. 대인ㆍ대물 다 되는 보험인 거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분께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 등이 났을 때 본인의 차량 그리고 상대방의 차량들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다 보험 지원이 되는 거죠?

○ 박진영 위원 이거 한 번만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인만 되고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왔다고 들었는데…….

○ 박진영 위원 최소한 도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시고 그분이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 순간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 박진영 위원 그거 확인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북부든 남부든 상관이 없어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무인단속장비요. 작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반만 담고 1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박진영 위원 지난번 추경 때 말씀 주시기로는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어서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 박진영 위원 올해는 그냥 정상적으로 일단 반영은 되고 대신에 저희가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분들께서 이 과태료 부분들이 도의 세수로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될까요?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제화되면서 법정단체가 됐잖아요.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도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 하나의 동에 2개 이상을 둘 수 있게 지금 열려 있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데는 하나의 읍면동에 하나의 자율방범대만 정립될 수 있도록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법률상 강제하실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2개의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합쳐서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나 합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개의 단체가 있으면 예산이 지원이 될 때, 시군 단위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동일한 예산이 2개의 단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 박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체로 정리를 해 주셔야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자치행정국 관련된 예산을 보면 공무원에 관련된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4억, 포상금 3억 5,000만 원 등 삭감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뒤에 직원들에 관련된, 복리증진에 관련된 예산 쪽으로 조금 약간 미루신 것 같은데 혹시 국외연수 4억이랑 포상금 3억 5,000에 대해서 삭감한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습니까?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저는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지 경기도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높아져서 일단 공무원부터 좋은 대우를 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인재개발원입니다.

○ 박상현 위원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G맘대로 콕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9월 18일 날 했어요. 2025년도에 AI 관련된 사업 추진 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거 했는데 그때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또는 구축하거나 그것을 지금 지난 추경 때부터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도민서비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민간인이라고 하는 일반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제가 내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28개 공공기관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점 인지해 주십시오.

G맘대로 콕 과정 관련된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비용이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관련된 지원견적서도 지금 뒤에 다 봤습니다. 이 G맘대로 콕 플랫폼을 왜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개발원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경비가 2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억을 더 들여서 구축을 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 쪽에서는 클래스101 같은 민간의 교육시스템들은 월 1만 원만 주면 3,000개의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넷플릭스처럼. 월 1만 원 또는 공무원들에게 10만 원짜리 바우처를 하면 1만 명의 공무원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3,000개의 교육자료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제시돼 있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또 심화되어 있는 AI에 관련된 강의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현재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할 수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 효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계속 플랫폼에 관련돼서 각 실국이 따로 구축하고 따로 운영하고 이것에서 나오는 비효율적인 게 연간 100~150억이 지금 지출되고 있고 5년만 되면 700억이라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콘텐츠를 더 생성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재개발원이 가야 될 것들은 민간기업이랑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민간 영역의 일부를 차용해서 이게 효능감 있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훨씬 더 공무원분들께 또는 일반 도민분들께, 원하시는 도민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또 다른 플랫폼을 10억에 구축하고, 여기 지금 클라우드 비용 해 가지고 또 유지보수 비용이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집합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사람들과 만나고 유대감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는 것을 인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게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재개발원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 좀 염두에 두십시오.

남부경찰위원장님, 이거는 조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운영지원액 중에서 총 15억 중에서 약 6,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하필이면 부천시 자율방범대 846명에 관련된 복제비 삭감액으로 올라왔어요. 혹시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이거는 부천시만 삭감이 된 걸로 보여지고, 예산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부천 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조금 조정안을 해서 상임위원장께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노동위ㆍ도시환경위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4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범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허승범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금철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연경 사회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어제 예결위 첫날 자료를 제가 잘못 요구했더라고요. 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플랫폼, 데이터 서버 유지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오지 않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 곳은 또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민과 그다음에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서버 등에 관련된 용역 계약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견적서, 그다음에 담당팀 반드시 기재, 그다음에 계약사도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계약명, 연간 총 유지비용, 그다음에 일일 이용자, 연간 이용자, 도민 만족도, 고객 주요 불만사항, 데이터 관리계획, 그다음에 유지보수 난이도, 인력비용, 그다음에 서버 유지비용, 그다음에 12ㆍ13ㆍ14 유지보수 난이도, 인력비용, 서버 유지비용에 관련된 산출 근거. 이거 엑셀표로 의정유통자료를 통해서 배부할 테니까, 어제 배부했는데 이 부분은 그간 제가 누적해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자료를 통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실 그다음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출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상세내역. 여기서 용역비, 사업비 별도 명시 요망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025년 세부사업별, 2024년 당초 및 최종 예산 대비표 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편성예산 집행내역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24년도 회계연도 예산 전체 똑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내역 그다음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방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경비예산 편성내역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예산 편성 요구내역 대비 차수별 조정내역 비교표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민간위탁사업 관련 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사업별 최근 3년간 편성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ㆍ25년 주요 증액사업 현황, 증감, 증감사유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규 및 주요 증감 세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추가자료요구하시죠.

○ 박상현 위원 제가 또 하나 빼먹었습니다. 제가 9월 18일 날 분명히 25년도에 관련된 AI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플랫폼 계획 예산 수립할 것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던 담당 실국과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안 내주시면 그거는 절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25년도는 데이터 유지비용이 아니라 서버 개발 구축비용으로 대체해서 자료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8일 날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출하신 실국과 제출 안 하신 실국이 있고 제출하신 공공기관과 제출하지 않으신 공공기관이 있어요.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실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유경제구역청 21페이지 추가지정 수립 연구용역 준공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마 관련 부서하고 회의한, 회의도 하셨죠? 그런 회의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산은 신청하셨나요?

○ 명재성 위원 그런 현안까지 해서 아마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체 서류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경제실 소상공인과 소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년 24년도 226개소, 선정 및 지원된 골목상권 226개소에 대한 세부 현황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과 주소지 끝자리 ○○까지 처리해서 226개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지난 9월 추경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해서 조사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 이서영 위원 연구용역기간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용역업체 선정되셨나요?

○ 이서영 위원 선정했고요.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서영 위원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이런 사업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본 사업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려는 것이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을 더 앞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 이서영 위원 3월까지요?

○ 이서영 위원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뭔가요?

○ 이서영 위원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4개월은 더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 정도.

○ 이서영 위원 근데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편성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사업처럼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사업설명서 29면에 보면 사업 집행 절차를 보면 25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하여 3월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아까 우리 노동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 이서영 위원 보통 사업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벌써 수립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 이서영 위원 분명히 지난 추경 심사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사회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거 기억하시죠?

○ 이서영 위원 또 연구용역이 3월에 끝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 이서영 위원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해서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은 왜 실시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왜 실시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보통 사업을 하려면 연구 결과가 나와야, 연구 결과가 나와야 사업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계획을 잘 잡아놔도 용역에서, 연구에서 어떠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중으로 일하고 계세요?

○ 이서영 위원 연구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그전에 벌써 절차를 밟고 계셔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이서영 위원 아무리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노동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서영 위원 255억이면 100억은 40%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연구용역비 또한 2억 5,000만 원이죠?

○ 이서영 위원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상식적으로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렇죠? 또 용역이 3월에 끝나는데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해당 사업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편성하신 거고요.

○ 이서영 위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종 및 사업체 선정 기준과 참여기업 모집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이서영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의 업종 및 사업체 선정 기준과 참여기업 모집 방법, 시범사업 시행 방안 마련 등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임새 있게 설계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불과 3개월입니다. 그렇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청취하시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사업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한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혹시 강성천 우리 경기도…….

○ 이영봉 위원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죠?

○ 이영봉 위원 어제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기조실 총괄 질의 때.

○ 이영봉 위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이전에 관련해서.

○ 이영봉 위원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셨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기조실 총괄 질의 때 언급했는데요. 3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지난 9월 11일에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대개조에 들어 있던, 특히 여기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했었던 내용이고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원장님 혹시 중기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2026년에 136명이 또 이렇게 파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나 또 2026년도에 계획을 세운 게, 중기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이전 부분들을 좀 하셨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 지금 제안을 드린다라면 물론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중기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중기계획 정도, 몇 년 안에 전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당초에 이게 부지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중기계획들을 좀 담아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원장님 이게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 이영봉 위원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물론 정규직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규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우리 경과원이 상당히 예산이 올해 20……. 내년 본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현안사업 몇 가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시군 중간조직 인력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안 보여서. 네, 거기 계시나요? 이게 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 및 컨설팅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나 지금 있죠?

○ 이영봉 위원 520여 개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보니까 한 1인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인력들이 줄면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거의 일몰 가까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와 시군 기초단체와 5 대 5예요.

○ 이영봉 위원 맞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당초에 그러면 설계 당시에는 100%였나요, 도비가?

○ 이영봉 위원 5 대 5였나요?

○ 이영봉 위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적기업이 컨설팅이나 지도가 없으면 지금 현재 수준의 어떤 기업들은 상당히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소수의 인력이지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컨설팅과 지도를 해 주는 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세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언론홍보비 같은데 경제성 및 민생경제 재난 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우리 혹시 성과지표 평가 및 관리 이거 하셨나요? 우리 실장님…….

○ 이영봉 위원 네, 지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게 실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지금 가죠?

○ 이영봉 위원 거기서 각 언론사로 분배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이제 사실 실장님, 이건 우리 경제인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언론홍보비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실장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12회에 4,500만 원 해 가지고 12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이건 그냥 퍼주기식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중앙지인가 지역지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죠. 앞으로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언론홍보비치고는. 그렇잖아요?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이거 다음에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은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인데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동안,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그간 전통시장 지원방식과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이영봉 위원 1년의 사업을 지금 하셨죠?

○ 이영봉 위원 1년 사업의 성과는 뭐가 있죠?

○ 이영봉 위원 보니까 4개 기초단체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수원, 화성, 안산, 의정부.

○ 이영봉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전체적으로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 120개 정도의 사업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특성상 상당히 예산 비중이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나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세요.

○ 이영봉 위원 아니, 물론 예산실에서 하겠지만.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요즘 대한민국 소상공인, 경제인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합심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경제실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실은 올해 증액된 예산 규모가 몇 %인지,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12.7%가 증액이 됐고 신규 예산 규모는 기존 계속되었던 사업 대비 몇 개 정도 신규사업으로 경제실에 진행이 되나요? 25년도 본예산에.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사업은 총 몇 개 정도 되죠? 10개 정도의 비중이, 신규사업이 10개라면.

○ 김일중 위원 너무 많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실장님, 혹시 마트를 가보시면 마트가 어떤 특정 기일에 맞춰서 특정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세일을 하는 의도가 우리 경제실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죠? 손님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특정 세일이 특정 기간 없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 김일중 위원 그렇게 되겠죠? 기정 가격 형성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치열한 경쟁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재고들의 어려움들이 더 발생하게 된다는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실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들의 예산 범위들을 좀 보다가 우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통큰 세일은 어떤 특색이 있는 사업입니까? 실장님.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특정 기일에 진행하는 세일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다른 개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적인 큰 마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마트가 있고 B마트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마트에서 진행하는 세일로 인해서 B마트는 어떠한 영향력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진행하는 이런 흐름의 세일로 인해서 B마트도 세일을 병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구도를 갖춰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제실에서는 이 통큰 세일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정책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혹시 경제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일중 위원 없다?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앞서 말씀드렸던 A마트에서 진행하는 세일의 유형과 그리고 B마트에서 진행되는 세일의 유형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특정 가격 형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들이 차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경제실장님께 좀 자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수산 할인쿠폰이라는 정책제도가 있어요. 이 농수산 할인쿠폰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농수산물 그리고 농수산물에서도 다양하죠? 과수, 육류 등등의 다양한 농수산물들의 진흥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활성적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 통큰 세일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예산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설립됐어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를…….

○ 김일중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좀 더 설명드릴게요. 24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24년도 0원이었다가 갑자기 이 사업에 예산 편성이 또 됐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 김일중 위원 농수산물 할인쿠폰도 동일한 진행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했던, 유형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진행 과정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안이 있었냐면 지원됐던 한정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같은 경우는 돌연 갑자기 예산이 매몰돼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리 경제실장님께 재고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이 통큰 세일 같은 전통시장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들이 얼마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병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경제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작하는 이 통큰 세일이 우리 경제실장님 견해에 있어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고 얼마나 더 큰 많은 효과들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첫 예결위를 시작할 때 제가 기조실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25년도의 본예산을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본 위원이 평가할 수 있겠다. 우선 첫 번째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지금 경기도는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적신호가 켜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방채를 19년 만에 발행하는 위기 그리고 기금으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예상적인 자원을 출연해야 되는 형평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 국과 실국에서는 거의 한 20% 정도의 평균을 갖춘 신규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신규적인 편성의 어떤 예산 사업들이 과연 정말 면밀하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진 정책사업들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많이 이번 본예산을 염두해서 평가하겠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의 편성과 그런 어떤 규모적인 설립들이 적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을 따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자뷔라는 견해의 평가를 우리 이희준 기조실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이재명 지사님, 저희가 자원이 많고 풍부한 여력이 있으면 이 자원을 배분하면서 좋은 효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의 투여만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 여건일수록 그 힘든 여건에 대한 이런 지원과 배분은 신중해야 한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무조건적인 풍부한 자원을 염두에 두어서 도민의 민생현안에 이런 지원을 해 주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앞서 우리 경제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이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복합적이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재고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 민선7기에 계셨던 지사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는 올해부터 짐을 짊어지게 되어 무게를 지고 가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도 놓여져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난지원금이라는 3차 지원체계를 지사님이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우리 경기도가 올해부터 아마 상환해서 계속 메꿔 나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번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조금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큰 세일 관련해서 지적된 사안들을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통큰 세일 사업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가 우선적으로 있었는데 그 성과가 너무 단기에 추진이 됐고 기존에 앞서 제가 마트라는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경제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품목들과 그리고 가장 소비 촉진이 돼야 되는 어떤 농수산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의 정책이 정말 힘든 시기에 민생의 어려움에 보탬되기 위해서 해 주시는 면밀한 세부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서의 단계적인 절차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고루고루, 골고루 지원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7일이라는 단기기간에 홍보매체들이 조성됐고 급급하게 조성됐다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지적들이 상임위에서 있었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실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본예산을 할 때마다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출도 막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제 벗들이 한창 소상공인 규모에 많은 몸을 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에 세 번씩 눈물을 삼키면서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청에 계신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효율적이고 민생에 도움 되는 정책들을 만드실 때 정말 면밀하고 꼼꼼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구가 병행이 되고 그것이 실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경기도 재정이라는 부분을 저희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매번 말씀드리는 공통 단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 경기도 이런 어려운 재정 속에서 경기도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면 그 시도는 꼼꼼히 검토돼야 되고 꼼꼼히 확인되어야 되고 꼼꼼히 알려져야지 고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부분을 신규 편성하셨죠?

○ 임광현 위원 기획 편성하신 겁니까?

○ 임광현 위원 아, 증액?

○ 임광현 위원 97% 증액하셨죠?

○ 임광현 위원 수요가 그렇게 창출됐나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소득 부분은 본 위원이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첫 장을 열었던 사람이라 그 설명은 안 주셔도 되고.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조건부 허락받으셨죠?

○ 임광현 위원 어떤 기회소득이라고 붙어 있는 헤드라인은 다 조건부죠?

○ 임광현 위원 다 조건부예요, 거기 부서만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제3조에 보면 공공부조가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이걸 통과하셨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극히 어려우신 분한테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은 관계 국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무엇이 다르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소설 유토피아에서 비롯된 기본소득 부분에,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기본소득,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일정 급여액의 최저를 준다는 기본소득과 약간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국가에 태동하고 사는데 그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민 자체가 법입니다. 국민이 그 국가에 태어난 자체가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회소득은 그런 국민을 기회의 소득에서 배제하고 아주 숭고한 국민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그의 존재감을 기회소득은 엄밀하게 말도 안 되는 논조를 갖고 배제하고 있어요. 우리 전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창했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기회소득을 주창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국민이 가질 기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주창하고 있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그와 함께 위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시겠죠? 동의하신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왜냐? 예산 집행을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단초를 열면서 엄청난 고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에서 했어요. 공공부조라는 개념에 놓고 봤을 때 복지부의 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참으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손을 태우고 싶어요, 예술인 기회소득을 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가 읽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라는 책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유토피아와 이상을 향해 갈 때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멋진 것을 우회적으로 치즈 맛을 낼 때 그게 참 치즈일까요? 가짜 치즈일까요?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참으로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자기 정치 철학에 적어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이시고 역량이 드높으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무조건 따라만 가서 집행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가적인 해석과 미래지향지표를 도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나중에, 도지사나 저나 임기가 약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다음 도지사가 어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어떤 평론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손잡고 갈지 아니면 그 알량한 밧줄을 가감 없이 잘라버릴 수 있으려는지 심히 걱정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만하고요. 알아서들 잘 해 보십시오. 그 예산 갖고 잘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태어난 그 존재 가치를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기회소득이라는 명분 아래 그저 무엇인가 움직이는 사람만이, 무엇인가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가 존재할 수 있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3항에 맞는 자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고 우겨대는 우리 경기도의 모든 기회소득 장르 장르에 심히 큰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그만하고요.

다음은 경제실 일자리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도민 전국기능경진대회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7억 2,000만 원 올라왔어요, 맞죠?

○ 임광현 위원 왜 감액이 됐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중등 시절에 중등학교 상위 10% 이내가 실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에 진출했던 과거의 교육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적어도 스웨덴이나 북유럽의 실업계고교, 기능고교의 예를 놓고 보면 지원자가 많다 그래서 우수한 기능장이나 엔지니어가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들을 길러내느냐,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로드맵이 얼마나 하느냐. 거저 안 되니 예산 투입을 막강하게 합니다. 그나마 전국기능대회에 경기도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2~3위권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나 경기도가 1등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우수인력이 많았고 그만큼 우수학교가 포진해 있었고 그만큼 우수한 실업계고교 학생들이 대진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암기 위주의 기능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도가 이들의 경진대회에 삭감이 아니라 좀 더, 10억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혜량은 없으신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좋은 숙소에서, 허름한 모텔에서보다도 좀 더 쾌적하고 그다음 날 훌륭하고 가붓한 마음으로 경진대회에 나가서 1등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들이 경진대회 나가는 예산의 사업량이라면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고 나가는 그 청소년들한테 좀 더 쾌적한 경진대회에 스탠바이를 주고 싶다라는 게 본 위원 의미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경기도 청소년들의, 기능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다음은 골목시장,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골목상권 우리 소상공인 쪽에 22년도, 23년도 팬데믹에 즈음해서 증액되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예산이었어요. 그러나 25년도에 5억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임광현 위원 우수한 데를 해서 쓴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은 골목상권 기회소득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골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부분에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그런 전통시장은 그나마라도 우리 도지사님이 많이 애를 쓰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도지사님 또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에서 5억을 삭감해서 상임위가 통과된 것 같은데 참으로 가슴 아픈 거예요. 어느 분은 호떡을 팔아서 1년에 몇 억을 벌었다는 분들이 유튜브에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르마를 끌고 배추를 쌓아 올려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추 몇 개를 파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골목상권의 향수도 느끼고 거기서 문화도 느낍니다. 그것을 국가나 도가 지켜줘야죠, 그들의 삶을. 그래서 기회소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런 부분에 5억이면 골목상권 총예산 대비 그런 분들한테는 안 하고 우리가 전시행정이나 프로그램 시스템비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쿠폰이나……. 우시는 건 아니죠?

○ 임광현 위원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위트를 놓습니다.

그들한테 상품권을 쥐여주든 어떻든 간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교통카드를 하나 더 주든 간에 5억이면 200명이 아니라 500명 분한테도 드릴 수 있죠. 이것도 본 위원이 삭감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더 올려보고 싶습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명시이월하셔서 더 붙이세요. 계속 지속가능한 골목에서 살아가야 되는, 골목에서 생을 태어나서 골목어린이가 지도자가 되고 청계천변에서 어떤 어린이가 꿈과 이상을 키우고 대통령을 꿈꾸고 큰 광역의 단체장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는 작은 골목에서 그들의 삶이 완성되고 그들이 꿈꿀 수 있었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좋은 어머니도 중요하고 좋은 형제도 중요하고 좋은 이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가 좀 더 확고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국가가, 도가 그들한테 힘을 넣어줬을 때 진정한 예산의 효율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 우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5억씩이나 하셨길래 꼭 집어서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별로 우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발표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증액을 해 드린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내년도에 매우우수라고 표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임광현 위원 최근 들어 전액 삭감 기조라 답변 안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질의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 김용성 위원 먼저 87페이지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북부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용성 위원 이게 경기북부는 소위 베드타운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남부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경기북부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과 같이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 특성에 부합한 교육을 이수한 유망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직무와 인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맞죠?

○ 김용성 위원 저는 이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소와 즉,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직 전환 목표가 60%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정규직 전환 60%,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일자리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우리 실장님, 정규직 전환 60%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자료 90페이지 보면 정규직 전환 목표 6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제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턴십 비용이 1인당 월 1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입니다. 그럼 1주에 40시간 근무했다고 쳤을 때 209만 6,270원이 되거든요. 그럼 청년 인턴십 월 급여가 150만 원이면 1일 8시간 근무 아닌가요? 하루에 몇 시간 지금 근무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대략 그래도 몇 시간 정도…….

○ 김용성 위원 5~6시간. 우리가 이제 단순노무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용성 위원 최소한의 인건비는 맞춰줘야 되고 이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보상이 없는 열정페이, 젊은이들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 들게 해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도 돼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김용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재 산출내역으로는 기업 발굴과 학생 매칭 등 양적인 수를 늘리려는 것으로만 이렇게 좀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인식개선교육이나 학생ㆍ기업 지원금 등의 예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조금 더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잘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사회적혁신경제국장님.

○ 김용성 위원 베이버부머 라이트잡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 정확한 뜻이 뭔가요?

○ 김용성 위원 좀 중장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담이 적은 유연한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이죠?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이 506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이비부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소요경비로 1인당 월 4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인데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3년간 지원하는 건데 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이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보여요. 여유 시간이 있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올해부터 유입되는 2차 베이비부머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이렇게 성장한 세대로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의지가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경제성장률 하락 폭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성과분석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아시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김용성 위원 차년도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김용성 위원 관련한 사항은 알겠고요. 일단 베이비부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이어서 하나만 더, 우리 경제실장님.

○ 김용성 위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일전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운영하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사업이었다가 이번에 경제실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저희가 관련한 사업 중에서 여야 불문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아서 27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 복지국에서 했던 사업과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는 거죠?

○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과정당 15명 그다음에 전문기술형 직업훈련은 과정당 20명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직업훈련으로 350명 정도 교육받으시는 건데 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선정 방식.

○ 김용성 위원 이게 남ㆍ북부 고루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직업훈련이 하루 이틀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못해도 1~3개월 정도 최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직업 훈련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교육을 받게 되고 어떤 교육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세밀하게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예산 추계에 대한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훈련기관은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은 취업박람회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선택된 350명한테 채용 기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중장년층 희망일자리 형태별 구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에 필요한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직업훈련교육 별도 사업을 만들어도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여기 사회혁신국 베이비부머 자료를 보니까 시군 5060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일단 본 사업은 재취업에 초점을 둔 반면에 시군 5060 은퇴설계, 재무상담, 자격증 취득 등 관련한 교육 내용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여튼 뭐 성격은 다르지만 조금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이 중복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교육 관련한 사항과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많이 나왔듯이 이거를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어떤 건지 혹시 실장님 아시고 계세요? 종류별로?

○ 김근용 위원 지금 세 가지 중에 증가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카드형이겠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증가율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차이 나는 게 있던데 증가율에서는 어떤 유형이 가장 높은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근용 위원 증가율에 있어서는 지금 QR형이, 모바일형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가 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증가율이 높은데 현재 QR형 가맹점의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사용을 많이 못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검토 중에 계신데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25년도에 검토를 넘은 좀 공격적인 가맹점 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경기도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또 QR형이 좀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없앨 수는 없죠. 연령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없애거나 감축은 못 하지만 이에 따른 또 다른 지류형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근용 위원 혹시 지류형 우리 지역화폐 사용하고 나서 낙전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 김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된다고 해야 될까요?

○ 김근용 위원 그렇죠. 아니면 사용하고서 잔돈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 김근용 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당연히 귀속이 될 텐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지만 들리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낙전수입이 그래도 꽤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이 내용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쭙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예상만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 보셨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결제수단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제수단별 가맹점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근용 위원 어쨌든 가맹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종류에 따라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불편을 좀 없애려고 했던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량에 따라서 발행률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지고 25년도 발행률에도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거기서 그러면 전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계획 세우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다가 다 위임한 상태입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있죠?

○ 김근용 위원 주 4.5일제, 4.5일제 도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요?

○ 김근용 위원 일부 있을 수 있다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4.5일제 도입이, 지금 병원 말씀하신 거죠? 조금 전에.

○ 김근용 위원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공조직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4.5일제를 갖다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환영을 한다는 그런…….

○ 김근용 위원 지금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공론화됐습니까, 혹시?

○ 김근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물론 4.5일제 이게 어찌 보면 시대적 흐름일 수 있어요. 자꾸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이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조직의 어떤 특화돼 있는, 타깃이 돼 있는 이런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설명서 4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흥원 예산 총괄표 산출근거 그다음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에서 보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통해서 소비진작과 상권활력 도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잉여금으로?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경기살리기 통근세일 신규 50억 제출하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산출근거에서도 보면 이렇게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사업명 산출내역 말씀드렸죠? 사업명,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24년도 예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쪽에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0원 기재가 부실한 사업계획서 또는 허위 사업계획서로 이렇게 25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건 아니죠?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수, 경제실 기업육성과 설종진 과장님이세요?

○ 이채영 위원 여기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인데요.

○ 이채영 위원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지원인데 이 홈쇼핑에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이거 뭐 쿼터 같은 제도는 없는가요?

○ 이채영 위원 우리 그러면 경기도는 몇 개 쿼터가…….

○ 이채영 위원 15개?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지원인데 홈쇼핑 방송이라면 그래도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을 많이 보니까 방송 매출이 많지 않겠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15개의 쿼터제로 들어가면, 이게 공모죠?

○ 이채영 위원 홈앤쇼핑?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홈앤쇼핑이 들어가려고, 진입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중앙회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따로 있나요?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얼마 올라왔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나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주 매출이 많은 곳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수준이 될까요, 매출 수준. 15개 기업이 들어갔고.

(기업육성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니까.

○ 이채영 위원 평균이?

○ 이채영 위원 7,000만 원 정도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청년 푸드창업 허브 사업 1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와스타디움 안에 있다고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5,000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호점 신설 부분이죠?

○ 이채영 위원 1호점은 기이 있잖아요. 기이 있고, 안산에 있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2호점이 그러면 운영비를 3억 5,000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확보에 앞서 가지고 여기 지금 공간 구축비 설계 먼저 선제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공간 구축비는 따로 없는 거죠?

○ 이채영 위원 시군에서?

○ 이채영 위원 보통 매칭을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 이채영 위원 5 대 5?

○ 이채영 위원 어렵겠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럼 시설비가 보통 공간 구축하는 데 한 대략 얼마 정도 들죠?

○ 이채영 위원 20억?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설 공간 구축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용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이채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하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하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사업 집행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연 사유가 사회보장협의 지연이라고 그랬고요. 또 9월 말부터 최초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 사항이 3년 시행 이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추진하고 밝혀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추진의 최소한 기준과 필요성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 전에 이러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에 와서 정책 연구를 하는 거죠?

○ 이채영 위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라고. 그렇다면 그러면 기회소득에 비해서 집행률이 극히 낮은 이유, 국장님 아실까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회소득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 적자인 도정 예산 지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서 산출근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외부 공통 연구자가 3인이……. 이거 3억이죠? 얼마예요, 이게? 글씨가 조그만해 가지고 잘 안 보여 가지고.

(「6,0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채영 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비에서 부기명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외부 공통 연구자 3인이에요. 그럼 3,000이죠?

○ 이채영 위원 3,000이고 그다음 여기서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3인에 그럼 1년에 그러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또 과장님하고 대면해서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문회의 중간, 최종 보고회 2,400…….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2,4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이게? 자문위에…….

○ 이채영 위원 아, 240. 120, 120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가서, 그러면 여기는 착수, 중간, 최종 보고자료가 2,2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차, 220만 원. 이게 책이 그러면 보고서가 얼마 정도 나오기에 220만 원이죠?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채영 위원 아니, 근데 보통 심의위원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대략 미니멈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심의 들어가 보고 하면.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자문 뭐 이렇게, 그렇죠? 심의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자, 그러면 아동돌봄 기회소득 운영 지원에서 출결 프로그램 이용료 100개소 해서 2만 5,000원 해 가지고 있거든요. 출결 프로그램 이게 뭔가요?

○ 이채영 위원 아동인가요? 아니면은…….

○ 이채영 위원 활동자도?

○ 이채영 위원 출근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영 위원 노동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감액이 안 돼 있다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들어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중간 총괄에서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기금 4억 5,000만 원, 4억 5,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감액인가요, 증액인가요?

○ 이채영 위원 차액? 그게 이제 4억 5,100만 원이라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예치금에서요. 이거 예탁금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몇 페이지죠? 95페이지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서.

○ 이채영 위원 여기서 보면 23년도에는 35억, 예탁금이. 예치 및 예탁금이잖아요. 그죠?

○ 이채영 위원 NH농협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24년도도 이제 10억 정도 돼 있어요. 그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죠?

○ 이채영 위원 31억 원. 그 차이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동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사님이 이제 지난달 5일에 25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대한 확정 재정, 휴머노믹스의 길을 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중앙정부 내년 예산안이 지금 확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긴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정부예산.

○ 정동혁 위원 경상 성장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고 긴축예산이라고 좀 생각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가 확정재정을 펼치는 이유가 간단히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우리 경제실 입장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난해 혹시,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폐업 신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100만 명 정도 되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습니다.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요. 경기도 작년 증가율 6.8%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3년 연속으로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우리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1,034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 정동혁 위원 아, 43억. 1,043억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서 실장님께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정동혁 위원 그동안 작년만, 이제 올해만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혹시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시군에서 매칭을 안 했던 시군이 몇 군데 정도 있었을까요?

○ 정동혁 위원 그럼 30개 시군으로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내년에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모든 31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다 참여를 하는지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 정동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앞으로도 좀 책임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다음은 저희 경기도주식회사 혹시……. 이재준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대표님, 배달특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혹시 배달특급 관련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예산으로 내년에 배달특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저는 부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배달특급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혹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배달의민족인데 이 배달의민족 주문 중개수수료가 올해 7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6.8%에서 9.8%로 3% 인상됐고요. 중개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한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갑작스럽게 또 그렇게 심하게 높여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이고요. 지난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출석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은 일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배달의민족은 정부의 상생안이라며 식당 매출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수수료 차등 적용안을 제출했지만 상위 60% 업체들에 대한 계속 9.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어서 비판을 받고 뭇매를 맞았습니다. 올해 시작된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도 배달비는 결국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가 배달의민족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소비자나 입점업체에게는 피해가 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7월 3일에 경제부총리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배달의민족이 7월 10일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시킨 것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지적과 배달의민족 영업이익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금액이라고 본다는 좀 강한 성토도 좀 나왔습니다.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9.8%, 쿠팡이츠 9.8%, 요기요가 9.7%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만든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혹시 몇 %인가요?

○ 정동혁 위원 네, 단 1%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배달특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예산 낭비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9.8%라는 수수료 인상과 배민클럽 출시로 인한 가맹점과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하면 지금의 배달특급의 역할이 굉장히 절실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 내년도 배달특급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한 12억 4,000만 원 감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중앙정부도 배달 서비스 관련 민간업체에 대한 독점구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맞죠?

○ 정동혁 위원 지금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홍보사업 예산을 편성했고요. 중기부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지원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공공배달앱을 살리자고 지자체에 최대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방금 대표님 답변해 주셨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정동혁 위원 네, 맞습니다.

○ 정동혁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설명서 62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이 있지요?

○ 장윤정 위원 24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도는 88% 집행률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사유가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사유가 있을까요?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참석자가 저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과업이 많아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 장윤정 위원 모든 분들이 과업이 많은 걸요.

○ 장윤정 위원 지금 경기도 내 50세에서 64세 인구, 즉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인구는 경기도에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이 1,410만이 넘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네요.

○ 장윤정 위원 제가 보다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요.

○ 장윤정 위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베이비부머의 권고사직 또는 퇴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 장윤정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수요자가 굉장히 폭증, 그러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이비부머, 즉 저희 부모님 세대 아니면 어른들의 베이비부머는 소위 공단 또는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에 재진입을 원하지만 또 재진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직종에서는 베이비부머가 아니라 젊은 청년층을 원하는 직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경기도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있으시죠?

○ 장윤정 위원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년들도 지금 취업이 어렵죠?

○ 장윤정 위원 왜 어렵죠?

○ 장윤정 위원 5070 퇴직 이후에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본인들의 의지 말고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아니요. 많이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네.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장윤정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 뭔가 충격을 가해서 새로운 공간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결국 이게 다 일자리랑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취업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취업박람회 27번 그다음에 직업훈련 20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 취업박람회 27회 진행하시고 직업훈련 20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과연 중장년이 취업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중장년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말고 실제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 희망하는 것도 많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직종 또는 회사에서 원하는 이런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상이하잖아요. 근데 5070은 저는 그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미 나는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더 높게 책정해서 받고 싶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했었던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하려면 또 새로운 걸 배워야 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27억 5,000만 원, 효율적인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도 조금 몇 개 더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 문구가 생각났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문구가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이 문구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어떤 아동들을 위한 사업일까요?

○ 장윤정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이고 월 30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장윤정 위원 따로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니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장윤정 위원 사회적경제심사 등 운영지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됐었죠?

○ 장윤정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가요? 조정된 예산이.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위한 예산이면 심사위원의 수당인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심사위원의, 그러니까 심사를 하신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수당이 지급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인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인들 육성이 안 되겠네요.

○ 장윤정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지만 사실상 우리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은 증액 편성하는 게 맞겠네요. 인건비 수당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이비부머의 권고사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조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청년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취업이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내가 배웠던 내가 꿈꿨던 그 대학 학과를 이어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졸업을 해서도 또 다른 직업훈련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배워야만 가능한 상황이고 너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1인 사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내가 사장을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5070은 그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있는 5070 은퇴자들은요. 때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퇴직금과 관련해서 피해신고가 더러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물음표를 달고 싶고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마디만 궁금한 거를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아주 친한 사업장의 대표님은 이 사업과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에는 사실 장단점이 존재하잖아요.

○ 장윤정 위원 이 사업도 사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분명. 장점이 근로시간 단축인 거고 단점이 근로시간 단축이거든요, 사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제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꼭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박진영 위원님. 양보해 주시면……. 박진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질문인데 경제실에 이어서 좀 여쭤볼려고요.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경제실 사업 맞죠?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가요?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것도 아닌 거죠?

○ 박진영 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아, 실장님.

○ 박진영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가요?

○ 박진영 위원 실장님, 이거 세부내역을 보면요. 경기남부 권역별 박람회, 취업박람회 이것만 해도 8억이 넘어가요. 7억, 8억에 육박하는데 박람회가 행사성 사업이 아니에요?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박람회라는 것도 사람들을 모아서 수혜성, 사람들 일시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행사성 사업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뭐 견해의 차이니까요.

실장님, 여쭤볼게요. 이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시군 공모사업이에요.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럼 시군에다가 사업의 내용을 넘겨주는 거죠?

○ 박진영 위원 두 번째 전문기술형 직업훈련은 교육기관 위탁형이에요.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남ㆍ북부 권역별 박람회는 아마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박람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박진영 위원 시군 연계 취업박람회도 비슷한 시기일 것 같고요.

○ 박진영 위원 실장님, 지금 일자리재단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 박진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일자리를 매칭하시고 직업훈련을 하시는 거죠?

○ 박진영 위원 여쭤볼게요. 앞에 직업훈련은 다 위탁하신다 그러셨고 취업박람회는 박람회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3,800만 원 곱하기 6명이에요. 필요 있으세요?

○ 박진영 위원 일자리재단의 직원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 박진영 위원 여섯 분이서 시군에 다 위탁 주시고 박람회도 다 민간에다 주실 건데 여섯 분이서 도대체 뭘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재단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6명이서 시군의 공모사업 평가하시고 박람회 업체 선정하는 데 6명이나 필요하세요?

○ 박진영 위원 그럼 말씀 주세요.

○ 박진영 위원 중장년 직업상담, 일자리재단에서 안 하세요?

○ 박진영 위원 직업훈련 강사, 일자리재단에서 안 하세요?

○ 박진영 위원 3,800만 원씩 6명이나 필요하시다고요?

○ 박진영 위원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다 주시고?

○ 박진영 위원 여섯 분이서요?

○ 박진영 위원 다른 데서 위탁사업 주실 때, 공공기관 위탁사업 주실 때 이렇게 많은 후한 인원을 책정해서 주세요?

○ 박진영 위원 시군 공모해서 시군에 다 드리고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위탁사업하시고 박람회는 박람회 대행업체만 선정하면 되시는데 여섯 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만 질문드리고요.

실장님, 이제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세부사항을 모르겠어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비 지원은 10억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 박진영 위원 그럼 집행부는 왜 예산을 3억 8,000을 잡으신, 38억을 잡으신 거세요?

○ 박진영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에 여쭤보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에 10억이 삭감되셨는데 이건 왜 그러시죠?

○ 박진영 위원 왜 20억이었던 거예요?

○ 박진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들이 더 원하시고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셔야 되는 건가요?

○ 박진영 위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도 센터 운영비가 반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 박진영 위원 인원을 줄이거나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실장님 공히 그냥 여쭤볼게요.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 올해 추경 몇 월에 했죠? 1차 추경이요.

○ 박진영 위원 실장님, 추경이 없으면 사업이 멈추겠네요?

○ 박진영 위원 국장님도 공히 똑같이 여쭤볼게요. 국장님, 추경이 없으면 사업이 멈추겠네요?

○ 박진영 위원 지금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10명으로 운영하시다가 추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멈추셔야겠네요?

○ 박진영 위원 실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실장님, 아까 노란우산 영세 상인 공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 하나 때문에 경기도가 추경을 빠르게 결정할까요?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육성과인가요? 가구 마케팅 지원사업.

○ 이상원 위원 실장님.

○ 이상원 위원 저희 고양시에도 지금 가구협동조합에서 예산을 시랑 매칭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연에 한 번씩 가구박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어떤 형평성 문제도 생겼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다른 시군에서도 생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저희 경기도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구조합은 고양가구협동조합이 있고 일산가구협동조합이 있는데 매년 한 번씩 행사를 번갈아가면서 한대요. 알고 계시나요?

○ 이상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올해는 시의회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간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고양시는 지금 15번의 가구박람회를 했고 24년도에는 조합에서 직접 자체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단은 행사 자체는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나 안 받나 사실 거의 대등하다라고 해서. 저는 타 지역에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예 고양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받지 않겠다는 예산을 저희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저희 시의회의 사정이니까, 이거는 제가 경기도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저희도 국가 매칭사업은 예산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시장이 예산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원 자체를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작년에도 어차피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올해 역시도, 올해는 아예 그냥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통큰세일 있죠?

○ 이상원 위원 행사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지가 뭐예요?

○ 이상원 위원 행사의 어떤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지정돼 있는 이 골목상권에 어떤 신규 소비자들을 계속 유입하고 기존 소비자들도 계속 유치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해 보자, 지역상권 활성화를 해 보자라는 취지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이 행사 자체가 저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유입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예를 들어 어느 공원이나 야외 행사장을 빌려서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저는 좀 그런 정확한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발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통큰세일의 가장 큰 취지는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뭐 그냥 노래 자랑하고 행사하면서 부스 깔아놓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그런 행사들은 사실 저기 문체 소관에서 무슨 문화행사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행사 받았을 때 푸드트럭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행사와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이번 25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제지를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통큰세일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성과 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님께 여쭐 게 있는데요.

○ 이상원 위원 경노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나누고 그리고 3년, 제가 지금 들어온 지 2년이 됐으니까 2년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제가 또 존경하는 저희 고양시의 전 시장님이시기도 하셔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제가 사업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렇고 홈쇼핑 연계하는 사업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홈쇼핑에 기존의 수수료가 한 25% 정도 되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들어가면 15%, 근데 여기서 입점을 하는데 경기도주식회사의 대행수수료가 한 6%인가, 8%인가, 맞나요?

○ 이상원 위원 6%. 그럼 6%를 합치면 21%거든요. 그런데 이…….

○ 이상원 위원 그렇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기도주식회사보다 더 저렴하게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으로 어프로치해도. 근데 지금 많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상인분들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홈쇼핑 담당자랑 몇 마디만 나눠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 또는 딜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연결해 주고 6%의 대행료를 받는데 이 대행료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행료를 받으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떤 기업의 MD 역할을 해 줍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홈쇼핑에 또 입점을 하고 나면 홈쇼핑 자체 MD가 있고 그 MD분들한테 샘플도 드리고 쇼호스트들이랑 만나서 미팅도 하고 쇼호스트들한테 우리 제품 먼저 샘플로 다 주고 써보게 하고 체험기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리뷰하고 그다음에 방송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통 기본 프로세스인데…….

○ 이상원 위원 확신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이 홈쇼핑을 연결해 주는 민간 대행업체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대행업체들이랑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수수료가 별반 다를 바 없다. 근데 지금 저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자립하지 못하고 이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ㆍ대행수수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 그 예산이 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6%면 6억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조상? 근데 이게 온전히 기업에 돌아갈 수도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렇게 해서 챙겨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 이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마케팅 관련 전문가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총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 이상원 위원 43명 중에 7명은 마케터라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배달 플랫폼 운영인력은 몇 명이죠? 그것에 대해 한 20명 된다고 하셨죠?

○ 이상원 위원 이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의 논쟁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 시장님이셨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 이상원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금융과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에 관련돼서 코나아이 측인가요? 지역금융과라고 해야 되나?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해 주지 않았어요. 기간, 그간 세 번의 플랫폼에 관련된 운영 실적, 계약 조건 이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네요, 여기.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로 1억 3,000이 예산돼 있고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출연금 형식으로 지금 1억 5,0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료 안 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 박상현 위원 개인의 정보, 사업자를 포함하여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데이터 서버에 관련된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서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배달특급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실 배달특급은 매우 지금 좋은 상황이죠? 독일기업의 딜리버리 히어로즈가 우아한형제들에 관련된 지분 8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배달의민족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정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수료를 약 6%에서 9%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상인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12% 정도입니다. 항상 생각을 해보죠. 그간 제가 의원으로 되고 나서 공공배달특급이 계속적으로 하향세고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기재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7%에서 그다음에 추석이나 명절 때는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앞서 말했던 우리 코리아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재선?

○ 박상현 위원 이재준 대표님, 별로 안 친합니다. 이재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수료율이 1%라고 했습니다. 어림잡아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수수료인데요. 이게 왜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해 봤어요. 단순하게 프로모션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 우리 허 실장님 말고요. 허 실장님 외에 우리 친애하는 기업육성과장님 설종진 과장님 그다음에 또 친애하는 소상공인과 김행석 과장님 계시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저는 기업육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춰보니까 역시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특급에 관련된 예산을 좀 뜯어보면 실제로 사용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인건비 1명에 그다음에 POS 프로그램 설치, 이거 카드 결제되는 거죠. 이게 7만 3,000원으로 3,550개소. 결과적으로는 가맹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1명이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하고 가맹점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공배달특급 앱을 사용하는 데 좋게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배달특급에 관련된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관련된 평점이 5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4.5점 정도는 돼야지 소위 말해서 편의성이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3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착 및 활성화에 관련돼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팀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이걸 관리감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첫 번째로 배달특급에 관련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과연 공공배달특급에 관련된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과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20억, 전통시장에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통큰세일 등등 해 가지고 이것도 10몇 억,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각종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과장님, 혹시 이런 아니, 소상공인과 과장님. 우리가 이런 다양한 도의 도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골목상권, 전통시장 각종 활성화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신 거였는데 이때 배달특급에 관련된 것을 한 번이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쓰시는데?

○ 박상현 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 했던 거고요?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즉,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에 관련된 수수료 1% 가맹점들과 우리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 앱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도책 사업들을 활용하여서 만날 때마다 공공배달, 경기도청에 계신 직원분들도 공공배달, 저도 공공배달을 먼저 사용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박상현 위원 전방위적으로 잘 조율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이번에 또 약간 무거운 주제로 갑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내용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관련된 내용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3개 기관은 출연기관이죠?

○ 박상현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기재위에서 항상 지적했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뭔가 페널티를 주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정책예산분석서를 제대로 파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이 맨 마지막 날에 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3개 기관뿐만이 아니고 28개의 모든 공공, 27개, 26개 하여튼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출연금이 나가는 거에 관련된 공통적인 거니까 내일도 같은 말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 하나는 여유 자원, 두 번째는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속기록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재산은 우리 출연원이 법정 교부를 받아서 출연금을 받고 나서, 예산 통제를 받죠. 출연금을 받고 나서 사용하고 돈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당해연도에 불용액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쓴다고 약간 예비비로 바꾸는 건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년도로 얘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하지만…….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박상현 위원 다년도에 걸쳐서 이게 쌓인 누적 금액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면 이걸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언급했던 3개 기관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재산 98억입니다. 아니다, 980억입니다. 실수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너무 적네, 여기는. 아직 안 나왔네. 여기는 그대로 1억이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자리재단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현재 110억입니다. 즉, 알음알음 저희가 출연금을 가지고 쌓아왔던 결과 각 기관이 한 군데는 98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고 한 군데는 110억이라고 하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이번 고양시에 있는 K-밸리 터졌을 때 얼마 돈이 1,300억 정도 때문에 난리 한번 났었죠. 1,000억 정도를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유자금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이런 식으로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 이거를 여유자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요. 2023년도 기준 경제과학진흥원 여유자금이 370억입니다. 일자리재단 여유자금이 160억이에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여유자금 110억입니다. 즉,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으로만은 우리 출연원들에 관련된, 그다음 연도에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예비비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항상 불용액 처리해서 넘기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관련된 이 예산을 그 키워드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 기재위의 공공기관담당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실장님, 가장 많은 출연원을 갖고 있는 우리 경노위에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출연원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차 출연금을 적게 가져갈지 삭감할지, 아니면 그 잠재되어 있는 재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하고 싶은 많은 도책 사업들을 확장적으로 도의 예산을 받지 않아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단위가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실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소한 경제실 산하에 있는 출연원들은 반드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승범 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 노란우산 가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소상공인이나 또 소기업 이런 분들의 재기의 자금도 될 수 있나요? 이런 예산이, 여기에 가입하면은?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가입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171만 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맞나요? 그 정도.

○ 김성수(안양1) 위원 누적 지금까지요?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10억 감액됐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유가 뭐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433페이지에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의 노란우산 가입 지원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표로,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광역들은 기본이 2만 원이에요, 지원이.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기본이 거의 몇 개 광역자치단체 빼고. 하다못해 대전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지원이 돼요. 경기도가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야 할 상황에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실장님 적극 방어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아까 우리 박진영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추경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예산?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 출연금 당초 얼마, 혹시 의회 동의안 봤죠? 출연금 동의안.

○ 김성수(안양1) 위원 얼마 동의안 의결했어요? 출연금.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도 가내시해서 받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올렸던 예산 3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310억 정도로 감액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편성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출연금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이 출연안에 대한 예산, 최종.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이 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일자리 상황판 운영 또 일자리 데이터 분석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신규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이 예산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혹시 이 예산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 세출 설명서 58페이지네요. 최근 한 3년간 정도가 전출금이 전혀 없었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올해 전출금 60억 전출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전출금에서 사업내용이 이자…….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차보전금하고 특별융자 40억.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두 가지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60억에 대한 전출금 전액 다 해야 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현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1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본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역화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는데요. 작년에 고양시는 참여 안 하다가 나중에 한 거고, 국비 봤을 적에. 이번에 참여를 했지만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 명재성 위원 참여는 했되, 지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참여하는 형식만 갖췄지 나중에 중간에 아마 자금 소멸이 될 가망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군에 비한다고 그러면?

○ 명재성 위원 그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고양시 보니까 청년기본소득도 아예 참여를 안 하고 고양시 출신 의원으로서 어쩔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작년보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미리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한 거고.

○ 명재성 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수요조사한 거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배달특급 때문에 아까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셨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실제 저도 한번, 자세히는 모르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신 분이 한번 배달앱에 대해서 한참 배민이니 뭐니 수수료 인상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낫다. 왜냐하면 이 실제 수수료를 올리면서 또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을 또 만회하려고 그러면 그게 참 제약이 많은데 경기도 플랫폼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계속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부에서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더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육성을 하려면 집행부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연도별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국장님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그런 역할이 크게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특히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책 활성화에 보면 프로모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막 줄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배달앱이 축소가 되고 다른 데는 민간사업자는 확대를 하면서 하는데 이게 예산을 더 배정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부터 해년마다 계속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재성 위원 모든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지 의지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지금……. 실제로 금년 예산을 보면 실링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줄이면 가장 편한 것부터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계속 뭐냐, 소상공인이 배달앱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계속 키워주셔야지 그걸……. 아니,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냥 밟아버리면 크겠어요? 우리 새로 이재준 사장님, 대표님 오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이용 많이 하면서 지금 광고 수입 효과도 앞으로는 바란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플랫폼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 정책을 펴야지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좀, 어차피 이번에 경기도주식회사에 저희들 태양광 사업도 나중에 출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패션ㆍ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비해서 이것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원복한 거죠?

○ 명재성 위원 아까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 거죠?

○ 명재성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두 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연중 한 번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에서 예산을 가구 관련해서 삭감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에서 전시장은 계속하는 거거든요. 아마 전시사업할 때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전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하고 아마 소통이 안 돼서 삭감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가는 거고요. 노동국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 명재성 위원 화재 피해 예방도 보면 중대재해 대응체제 구축, 이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삭감돼서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 명재성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지금 1억 5,000인데 삭감이 돼서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뭐가 그렇게 보안상에 걸린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자료가 아예 안 왔어요.

○ 명재성 위원 뭐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지도 않은데.

○ 명재성 위원 위원님이 요구할 때는 좀 그게 개인정보 아니면은, 이거 개인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명재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이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CJ 컬처 행정사무조사 특위할 적에 갑자기 자유경제구역이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이 추진 현황을 저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고양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명재성 위원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농림부하고 협의는 문서상으로 협의를 첨부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신청해 놓고 협의를 보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아, 네. 그래야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런 거고?

○ 명재성 위원 민원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 명재성 위원 당초에 그러면 고양시의 JDS를 포함해서 신청할 때는 지금 문제가 되는 CJ라이브시티 포함, K-컬처 포함해서 신청했다가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건 뺀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하고 협의나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본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네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도시주택 GH도 지금 용역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CJ를 별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현재 말하는 농림부나 아니면 민원도 없고 각 부서 협의 본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추진한 거 말고 별도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CJ 컬처 부분이 더 먼저 될 수도 있겠네요?

○ 명재성 위원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기본계획을 잡고 용역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될 적에 2년 정도 보통 보는 거고, 신청했을 때? 그런데 CJ 컬처는 자유경제구역 지정하고 관계없이 사업 추진하다가 나중에 지정되고 사업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통 2년 정도 보는데 이게 아직도 그냥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이재준 전 시장님도 계시지만 고양시 부분이 일산테크노밸리하고 제3전시장하고 방송영상밸리, CJ 컬처하고 장항지구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떼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 추진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전에 계신 예결위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추가질의 이전에 저희 집행공무원분들도 약간 휴식시간이 필요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휴식시간이 필요하셔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질의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좀 여쭤보려고요.

○ 박진영 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요거 맞죠? 관할.

○ 박진영 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사실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지사님의 쟁점사업에 대해서 좀 현안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사회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사는 곳에 대한 형태,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들이나 방법들도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다양성의 하나의 분야로 보고 있어서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건이 달릴 때 이거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연구보고서 작성하라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좀 충실하게 담아주시고 변해가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좀 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

○ 박진영 위원 지금 소상공인과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요새 사실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면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힘들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물론 소상공인과에서 하시는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시거나 기회를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긴 하지만 또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기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사업의 개별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들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TV를 보면서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먹고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 볼 수 있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사회경제혁신 맞나요?

○ 김근용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사회보장협의회인가요?

○ 김근용 위원 거기에서 조건부 협의가 내려왔었죠?

○ 김근용 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책정, 25년도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지금 3년 사업 추진 후에 성과보고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됐던, 지금 주신 말씀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사업은 6,000만 원…….

○ 김근용 위원 6,000만 원 예산은 어떤 사업인 거죠, 그러면?

○ 김근용 위원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우리 기회소득 관련된 연구용역이잖아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보장협의회에서 얘기한 그 사업과 일맥상통한 사업 아니에요?

○ 김근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3년은 일단 좀 채우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지.

○ 김근용 위원 그거는 일단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경기도의 생각인 거잖아요.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뜻은 알겠는데 복지부의 뜻과 다르다,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부에서는 3년 뒤에 하라고 일단은 이것이 조건부 협의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일단 정책연구는 6,000만 원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일단은 국장님,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반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보시면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7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거기에서 협의내용이 조건부 협의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근데 그 조건부 협의 자체가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3년 사업 추진 후에 이것을 갖다가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표 설정,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토대로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협의 완료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정책연구는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결과를 봐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 김근용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김근용 위원 저는 설명서, 사업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 김근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의혹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의 안에 이런 답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되지 않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2회 추경예산안 269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어요, 노동국에.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 사업 당초예산이 2024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내년 1월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 김성수(안양1) 위원 내년이 25년인데 무슨 26년 1월에 용역을…….

○ 김성수(안양1) 위원 26년 1월은 왜 넣는 거예요? 1월은?

○ 김성수(안양1) 위원 1월이에요? 2월이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1월이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글씨가 너무 째깐해서. 추경에다가 명시이월 넣은 게 저는 이게……. 그러면 1월에 최종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번 더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 본예산 세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한 번 시키면 사고이월 한 번 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6년 1월인데 제가 아는 자료, 이게 내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2월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12억 이월시켰어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언제, 어느 정도 돼 있다고요? 이 사업이.

○ 김성수(안양1) 위원 몇 % 정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률.

○ 김성수(안양1) 위원 30%. 내년에 그럼 2025년에 이 사업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별다른 이월될 예산은 없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혁신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앞서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와 그리고 이 베이비부머 정책사업의 어떤 공통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사료하고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선 일자리 지원사업에 이런 정책지원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우선 이런 유사 사업의 비슷한 유형들의 정책사업들은 분명히 다른 실국에서도 추진되고 있거나 혹은 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안들이 우리 경기도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타 부서와의 소통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 이상의 일자리를 한정 짓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업의 어떤 효용도 과연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의 걱정이 좀 있다. 혹시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소통이라는 정말 중요한 의사의 도구를 우리 부서에서 또 국장님이 면밀히 그리고 소통이라는 한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이게 다른 부서에서 취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단점이 있을 거고 진행되었거나 진행할 것에 대한 기대효과들에 대한 이런 취합적인 정보, 취지의 통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경기도가 만약에 무궁무진한 재원적인 자원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 본 위원도 많은 부분을 국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의 경제적인 재정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 기왕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효과 있는 정책을 이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 국장님께서 꼭 사료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동돌봄 기회소득 같은 경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 가진 견해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 기회소득이라는 부분에서의 정책지원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국의 운영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라고 사료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기회소득은 보편적인 복지에 소관 됩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에 소관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부위원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 최병선 위원 GH 감사보고서 있죠? 이거 23년도까지 3년 치 사본 전체를 복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뒤에 주석 포함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지분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계획과 추진현황 좀 자세히 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2030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 상임위 보고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포함된 그런 재정계획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자료요청을,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 중에 2023년도부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전일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오늘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어디서 자료요청하셨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전일 아마 잠시만요, 제가 여기 메모를 해 놨는데 바르게살기운동경기도협회 지원과 경기도재향군인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우리 예결위 팀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세부 실행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익공유 대상 주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이익공유제를 통해 지급된 경제적 혜택에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다른 벤치마킹 모델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익공유제 운영 예산 세부내역 작성돼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어떠한 절차들을 이행했는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성 관련해서도 기후위성 활용 사업의 세부 계획과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문서 제출해 주시고 기후 데이터 활용으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H 매입임대 아파트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치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 매입임대 사업 자료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세부내역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기후위성과, 에너지국장님.

○ 이서영 위원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지난 7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5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 이서영 위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알고 질의를 했고요. 경기도가 민간과 협력해 개발 예정인 기후위성과 환경부 온실가스 관측위성의 주된 임무가 온실가스 관측이라는 것은 동일하죠?

○ 이서영 위원 온실가스 관측이라는 것이 동일한데 그렇다면 양자가 기능 면에서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 이서영 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사 예정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형 위성은 특성상 관측 범위가 넓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내에 주로 배출원 관측이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이서영 위원 제한적이 아니라는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이 해당 초소형 위성이 경기도 면적만큼 관측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이서영 위원 10㎞?

○ 이서영 위원 경기도 자체 위성과 환경부 위성 간 관측 범위의 정확도를 세밀하게 이거 2개를 비교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쉽게 말하면 자체 위성과 환경부 위성 간.

○ 이서영 위원 같습니까, 비교했을 때?

○ 이서영 위원 환경부 위성 같다는 거죠, 해상도도?

○ 이서영 위원 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후위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서영 위원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초소형 위성은 수명이 얼마 정도 되죠?

○ 이서영 위원 그게 좀 짧죠?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수명이 다하는 시점마다 위성을 쏘아올려야 되나요?

○ 이서영 위원 3년 전후로 짧은데 5년마다? 수명이 3년인데.

○ 이서영 위원 그만큼 도의 막대한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나요?

○ 이서영 위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기후위성 데이터를 공유받으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서영 위원 5기요?

○ 이서영 위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기후위성 데이터는 5기라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여기는 개발의 목적?

○ 이서영 위원 또 업무 자료 보고를 보면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실측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 얘기는 기후위성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각각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 등 온실가스를 관측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 이서영 위원 쉽게 말해서 배출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이서영 위원 정확하게?

○ 이서영 위원 그럼 지난 10월에 이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 결과 보면 여기에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 진행 후 다음 연도에 환류되는 장기적인 사업관리 체계 마련과 또 발사 이후에 확보된 데이터 활용계획을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부대의견이 제시됐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정도 계획은 수립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정확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한 달이 지났죠? 한 달 정도,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은 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에는 인력, 예산, 도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소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유받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위성도 마찬가지라 보고 자체 위성이 필요한지 국가 위성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증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중복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중복 여부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있죠?

○ 이서영 위원 또 그리고 기후위성 활용계획 구체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도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이계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내년 예산 중에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있죠?

○ 김근용 위원 이것이 24년도 올해 조례 개정에 따라, 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가지…….

○ 김근용 위원 통합해서 지금 단독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24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두 개 각각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25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의 사업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사업이 됐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늘었다고요? 제가 보는 걸로는…….

○ 김근용 위원 준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25년도에…….

○ 김근용 위원 지금 이게 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24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면 조례 2개 합산된 금액이 얼마죠?

○ 김근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 거죠, 예산이.

○ 김근용 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경기도 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기조는 삭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안만큼은 정말 우리가 민생을 위하고 많은 위원님들 또 많은 우리 도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민생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지금 그전에 있던 두 가지 조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예산이 줄었다,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차라리 이런 거를 두 개의 사업을 합쳐서 오히려 여기에 더 증액을 했다면 그냥 모르는 척 눈감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용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사실 집행부에서 눈치보지 말고 이런 것들은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정말 제가 알기로는 힘들게 만들어진 조례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놓고 나서 오히려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굉장히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잘못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 지방정원 조성 공사 사업 있죠?

○ 김근용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24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죠?

○ 김근용 위원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월시키지 않고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 김근용 위원 왜 믿음이 안 가죠, 죄송한데.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회 추경 때 이끼 관련한 사업 그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 김근용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추경이 결국에는 성립이 됐어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거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죠? 명시이월시켰나요, 이번에?

○ 김근용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해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월시킬…….

○ 김근용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인가 시켰죠?

○ 김근용 위원 아니, 제가 추경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냐, 그거 내년에 어차피 될 사업인데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을 잡으신 거죠, 이게?

○ 김근용 위원 지금 그때 추경 때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없고 보다가 그게 딱 눈에 보이는데 순간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렇게 반대했어요. 이거 어렵다.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또 설명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 김근용 위원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랬는데 결국에는 올해 집행 안 됐잖아요.

○ 김근용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만약 담겨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쓰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 김근용 위원 내년 가을이요?

○ 김근용 위원 왜요?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4~5개월 뒤에 이거 조성되는 거하고 일찍 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때 뜨거웠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이게 다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됐다면 제가 또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정말로 이런 거 보면 작은 거지만, 사실 별 예산 많지 않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갖다 붙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정말 막 화가 나고 이걸 갖다…….

(타임 벨 울림)

종소리가 참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하여튼 좀 제가 심각하게 이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잠깐 서 계세요. 그거 사업을 그때 추경에 올리셨을 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셨었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거는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게 설계비였나요, 용역비였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사업비.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추경이라는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담을 정도로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사업이라고 그때 저희한테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본예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추경 때는 그때 이 사업을 다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이거 사업을 못 할 거 아니냐? 명시이월할 건데 추경을 왜 올렸냐?”라고 그때 질의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면 25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셔도 상관없었는데 굳이 꼭 추경에 하셨다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수요도 없는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시군의 수요도 없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요? 그러면 그걸 통과시켜 주신 다른 위원님들은 뭐가 되겠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자, 지금 그 예산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그거 예산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그게 어떤 쇼인가요? 행사성 예산인가요, 그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처음부터 신규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사업을 추경에 집어넣어 갖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때 김근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추경과 본예산도 구분 못 하시면서 예산안을 신청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는 거예요.

○ 김근용 위원 추경 자체가 연내에 지출이 가능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추경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들어가도 좋으시고 그거는 추후에 김근용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GH 매입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걸 아까 정신이 없어서 다 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매입임대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 추진실적 3년 치하고 지역별 매입 현황, 매입 가격, 선정 기준 그다음에 또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임대료 수입 현황 그다음에 운영 현황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 공실 현황, 주요 민원사항 등 이렇게 해서 3년 치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오늘 이 회의 전까지는 다 갖다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라도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서비스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거 장례식장 18개소 대상으로 지금 다회용기를 지원하는데 세척 대행을 지원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왜 장례식장인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다회용기를, 지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회용기 관리 저렇게 돼요. 이거 우리 도청 지하 2층이에요. 밥을 먹었죠? 그리고 저기다 지금 회수 저렇게 땅바닥에다가 팽개쳐 놨죠? 저기에 바퀴벌레가 들어갈지 쥐가 들어갈지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세척해서 다시 제 밥상에 올린다고 그러면 먹겠습니까? 국장님, 드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을 만드시려면 경기도의료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경기도의료원에 자체 식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설거지를 계속 시키든지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지 저렇게 대행 서비스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 이상원 위원 강제사항이에요?

○ 이상원 위원 “하여야 한다.”잖아요.

○ 이상원 위원 임의조항이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하여야 한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식당을 구축해서 경기도의료원 안에 인력을 채용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다회용기 선도지구 사업도 국비매칭이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1,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내용 공유하신 적 있으세요? 다회용기를 쓰냐 마냐의 문제는 소비자의 권한이고 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다회용기, 그때 저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다회용기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데 그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500원이라고 그러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볶이를 시켜 먹는다고 하면 집에 플라스틱 용기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와요, 분식을 시켜 먹어도. 그러면 그 플라스틱 용기 4개 합쳐봤자 300원에서 350원밖에 안 돼요, 고정비가.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용기 값을 5배나 올려서 지금 이거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비 지원이나 지금 도비 지원이 끊겼어요.

○ 이상원 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거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확대해서 전체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랑 음식점 운영하시는 배달 음식점들 다 지원하실 거예요? 국장님, 확답하세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답하세요. 지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경기도 전체를 지원 못 하는데 그거를 일부만 이렇게 지원해 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 기조는 알겠다니까요. 근데 지금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해야 될 일은 맞지만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폐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고정비를 증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후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민간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그대로 이전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 대한 우리 투자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냥 보조한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발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이득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자료가 없는 거는 자료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쓰는데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체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외의 기관에서도 위성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위성 그리고 농림위성 이게 경기도 위성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내용에 대답을 하세요. 기상청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잖아요.

○ 이상원 위원 지금 농진청이나 산림청 이런 곳도 촬영주기 또는 광역 촬영폭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이런 위성을 발사하겠다. 근데 이런 위성들이 지금 너무 많이 뜨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 하나 못 뽑습니까?

○ 이상원 위원 왜요?

○ 이상원 위원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위성 발사를 했을 때 100% 성공할 수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실패했을 땐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오면 되는데…….

○ 이상원 위원 그럼 우리 어차피 3년에 지금 45억씩 보조해서 3년이잖아요, 수명이.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3년 쓰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입장은 매한가지예요.

○ 이상원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를 어쨌든 보조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받아오십시오.

○ 이상원 위원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체 어떤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유사 기관들 있죠, 지금 추진 중인?

○ 이상원 위원 이 기관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쏘려고 하는 이 위성 데이터의 차별화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경기도주식회사예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익공유제면 어쨌든 이게 펀드 그리고 보통 금융기관이랑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경기도주식회사랑 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주식회사잖아요.

○ 이상원 위원 저는 만드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상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여태까지 어떤 사업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거는 기술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사업관리를 하는 데를 사람들을 뽑아서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SPC의 투자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이상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출범한, 출자한 주식회사 법인이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수년 동안 어떤 업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고요. 그게 관리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믿을 수 있냐, 그 조직이 이 사업 운영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SMP나 아니면 REC 가격이 하락세고 그리고 발전소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도는 PPA 방식을 검토한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리스크가 있긴 있단 얘기네요?

○ 이상원 위원 제가 저번에 집행부의 대답을 들었을 때는 사업 목표수익률이 연 8%∼1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정이 현실적이에요?

○ 이상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가 지금 RE100 가입을 하는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증가된다 뭐 약간 이런 근거로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전력 거래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전기값을 그냥 끊임없이 올리겠다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연 8%∼10%가 최근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실현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 이상원 위원 그렇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 다 투자해요.

○ 이상원 위원 그래요?

○ 이상원 위원 연 10% 주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고요. 나는 모든 사업에 리스크가 없다는 그 집행부의 대답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어요.

○ 이상원 위원 그렇게 수익성에 자신이 있으면 저희 경기도가 100% 투자하시죠. 100% 투자를 하고 이 재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왜 못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아니, 이것만큼 좋은 세입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 이상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경기도의 1년 예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입재원을 만드는 데 가장 이상적이다, 제일 안정적이다. 자, 8%∼10% 수익을 확정하시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럼 세입은 지금 부동산 거래세 하락, 등락에 따라서 저희 세입재원이, 세입이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경기도 재원으로 100% 했을 때는 이거는 확정 세입원이 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여기서 생긴 수익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들 돈 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이상원 위원 이제 경기도가 돈을 나눠주기 하다가 이제는 돈을 벌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괜찮습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 박진영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게 제가 사실 안전관리실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안전관리실장님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기후위성이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예상하시는.

○ 박진영 위원 네.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1㎝, 몇 ㎝라는 것을…….

○ 박진영 위원 아, 10㎞×10㎞예요?

○ 박진영 위원 네, 맞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게 좀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돼서. 토지정보과장님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안전관리실 얘기를 할 때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폭설 때문에 특히나 좀 생각을 했던 게 공간정보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마나 폭설이 왔을 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장마량과 폭설량이 왔을 때 기존에는 이 정도의 폭설을 예상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장마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장마를 저희가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일단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은 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공간정보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 공간정보를 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는 문제가 될 것 같다. 통제를 미리 하자라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봤어요. 만약에 폭설이 발생을 한다면 폭설 발생 지역들에 대한 공간정보가 구성되어 있고 폭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최소한 A부터 B 포인트까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가면 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지난번 폭설 때 많은 분들이 자동차 버리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런 정보라도 제공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도민들이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성이 그거에 상당히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박진영 위원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사실은,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토지정보과에는 드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정보도 그렇고 인공위성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좀 자주 이용하거든요. 실제로 거기 위성지도가 아마 LX에서 받는 것 같던데 LX에서 받아서 꽤 그래도 많이 업데이트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기후위성이 만약에 50 바이 50, 그러니까 50㎝ 바이 50㎝ 정도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정보들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기후위성 그리고 드론 그리고 갖가지 받는 정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건 기후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도시실에 좀 여쭤볼 건데요. 실장님,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가 디지털 트윈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박진영 위원 50㎝ 바이 50㎝면 저희가 실제로 지적도에 있는 도로들을 어느 정도는 정확성 있게 실측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적도에 있는 정보들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레벨도 넣을 수 있잖아요.

○ 박진영 위원 네. 근데 디지털 지형 정도 안에…….

○ 박진영 위원 그 안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요.

○ 박진영 위원 사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기후위성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기후위성이 그런 방향의 활용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곁들여서 여쭤보는 거고 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에 바라는 거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본구상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 박진영 위원 추가적으로 역으로 다시 기후환경국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태양열 관련된 사업들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태양광을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 그리고 공간정보를 합쳐서 가장 최적의 태양광 입지들을 찾아내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 박진영 위원 기후위성을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AI가 대표적인 화두인데 AI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같이해서 기후국이랑 도시국이랑 기본구상 정도는 국장님, 실장님들끼리도 어느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역을 뛰어서 경기도 도시공간 정보에 대한 미래를 좀 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주택실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뉴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녹슬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교체하는 걸 포기하고 녹물이 나오는데 그냥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금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8개 시만 있는데 왜 그렇죠?

○ 박진영 위원 160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8개 시 정도만 있어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 박진영 위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신규 도시이긴 하죠. 그런 데 말고 좀 걱정되는 게 조금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수원이 가장 좀 오래 설립된 도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수도 정보는 잘 구성이 돼 있으세요?

○ 박진영 위원 저는 상수도관들을 매설해 놓은 게 언젠가는 경기도도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고 그동안은 상수도들이 녹스는 문제를 대비를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 박진영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 박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112쪽입니다. 근데 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102.5㎿급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관할 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산시이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24년 현재 수질오염 등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아, 의견수렴.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수질오염 등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는 건 맞잖아요, 의견수렴 중에 있으니까.

○ 이채영 위원 의견수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화호 수상태양광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갈등,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이 안산시가 해결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공론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하 기초단체가 해결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급인 광역자치단체가 공론화 사업으로 끼어드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사무가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구 및 자치구가…….

○ 이채영 위원 그렇다 하면 경기도가 상급 광역자치단체인데 공론화 사업에 끼어들기보다는 사업 추진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조속히 사업추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줘야 되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이 예산 금액이 얼마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단년도 계속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거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 예산이 이렇게 자꾸 분분하다면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여기도 국장님 소속인가요? 말씀, 맞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있죠.

○ 이채영 위원 이거 참여해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지금 돈 받았어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지금 못 받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아니, 도민들에게 이렇게 400원씩 8,000걸음을 걸으면 준다고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도민들이 지원금을, 저는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건강 찾고 또 여기 참여하고 그래서 경기도를 홍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돈이 안 들어오고, 내가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들어오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답변 어떻게 해 드릴까요?

○ 이채영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앱이 살아있다면 리워드가 미지급된 거 나중에도 지급하나요?

○ 이채영 위원 끝났어요, 종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스템 점검은 누가 하나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관리를 하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을 꼼꼼히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 문구가 뭐죠, 그러면? 홍보 문구.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에 착한 보상을’ 그러면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기후행동서약을 하고 또 지구를 위해서 소소한 실천을 하라고 해 놓고는 지금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공공앱의 오류도 있겠고 뭐 미집행하고 이런 이야기는 도민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질문 속에 이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가습기살균제 염화벤잘코늄 아직도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해당 실국이기 때문에 그냥 여쭙겠습니다. 그냥 너무…….

○ 이채영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염화벤잘코늄 가습기살균제 소독제인 거 우리 도청에도 뿌리지 않고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뿌리지 않고 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에도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 이채영 위원 일단 그건 서면으로 답을 주시든지 대면으로 하시든지.

○ 이채영 위원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뿌리지 말아달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먼저 나서서 하지 말아 달라. 우리 도청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다음에 전부 다 우리 의원들, 그렇죠? 그들의 건강에 피해를 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죠. 이현령비현령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후보험과 재해구호기금 중복성에 대해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기후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험 가입방식이 어떤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전 국민?

○ 이채영 위원 전 도민이죠, 그렇죠. 경기도민. 그러면 이 보험사 선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예산이 안 잡혀, 그런데 계획은 있잖아요, 계획은.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납인가요, 일시납? 34억을 가지고 일시납인가요?

○ 이채영 위원 한꺼번에 그러면 이 큰돈을 그 보험회사에 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보험적인 혜택은 어떻게 주는 거죠?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 이채영 위원 국장님, 그거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상세히 적어놔 줬고요. 일단 보험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억이라는 계획된 돈을 당신들에게 주겠다라고 서로가 언약을 한 거, 완전한 언약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34억의 돈을 1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쏴 주면 그러면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개인보험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34억을 한꺼번에 던져주고 공모에서 선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34억이 큰돈이니까 국장님, 일단 우리 경기도민이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 이채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 원장님이신가요? 윤덕희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 320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맹독성 소독제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화까지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수자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기금 쓰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얼마 쓰십니까?

○ 이채영 위원 43억.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또 예산을 많은 예산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일펜스 구매해서 상수원 보호하고 방제용 오일펜스 하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재난문자, 우리 경기도에 첫날 할 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가지고 5분발언도 했었고 또 도정질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중앙일보에도 나왔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우리 상수원보호…….

(타임 벨 울림)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이채영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만약에 북한 오물풍선 있죠?

○ 이채영 위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 이채영 위원 정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그 풍선 속에 있어 가지고 다른 논밭에 떨어지거나 다른 곳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는 게 아니고 걱정이죠. 그런데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에, 상수원에 만약에 풍선이 떨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죠? 대책이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연락하는 거는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도 보면 반드시 연락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예비해서 대안을 마련하신 건 있나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맨날 푸념처럼 상위법, 상위법, 상위법 지금 하시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투자됐고 또 계속사업으로 갈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북한 오물풍선이 지금 여러 곳에 투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본부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 만들고 또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상수원 깨끗한 물, 그렇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2차 추경예산안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 503페이지 보면 주택정책과 건데 왜 이렇게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왔죠? 세입에 보면 503페이지가 지금 세입예산안인데 그 중간 정도 보면 주택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그래 가지고 지금 68억에서 30억 정도를 기정액으로 쓰고 38억이 비교 증감돼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혹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좋은 저기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예산도 세워놓고 못 쓴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뭔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39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에서.

○ 김재균 위원 지금 올해도 보니까 27억이 증액이 됐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보니까 14억 7,000 정도 감액을 시켰었어요.

○ 김재균 위원 매칭해서 감시켰어도…….

○ 김재균 위원 국비도 감액시켰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정원과 현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졌지만?

○ 김재균 위원 대충 그냥 숫자로. 정원ㆍ현원은 보통 다 알고 계시지 않나?

○ 김재균 위원 그래요, 267명이라고 그러고요.

○ 김재균 위원 제가 왜 지금 정원과 현원을 물어봤냐면 지금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1,592억 정도였었어요,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4,054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한 2.5배, 한 3배 정도 늘었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왜 정원을 물어봤냐면 지금 예산이 물론 는 게 산림국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이 불은 게 큰가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정원을 갖고 이렇게 많이 불은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예산이 불용 안 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1414페이지에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상임위에서 100억을 삭감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냥 계속할게요.

100억을 삭감했는데 이거 100억을 삭감해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국 운영이 가능합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41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7억을 지금 신규인 것 같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가 위탁을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언제 생겼죠, 여기가?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유아환경이라면 그쪽보다는 이쪽 보육정책과를 갖고 있는 데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하고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직속기관이 있다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다 잠깐 말할게요. 지금 팔당호 관리도 6억 7,000 정도가 작년보다는 감액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수자원 본예산 같은 경우는 19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도 물 관리나 그런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감액이,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비가 많잖아요.

○ 김재균 위원 국비에 대해서 지금 덜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재균 위원 예산은 물론 예산이 세워지면 맞게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되지만 그 전에 사전에 노력도 해야 된다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본 위원 눈에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 전반적으로 2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482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제 있는데 지금 진위 상수원이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화두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봤을 때는 진위 상수원 같은 거는 어떤 견해에서 보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팩트는 그게 아니라 진위천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을 해지하고 진위천은 지금 취수장 자체를 없애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취수원에서 물을 먹던 사람, 여태까지 보존되고 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유지가 될 수 있고 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 취수원에서 들어왔던 물이 많지는 않아도 한 4% 정도가 먹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안이 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저한테,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아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 이상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PPA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발언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PPA를 권하고 있다. 전기값은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PPA는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20년간 확약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계약이 고정된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8%에서 10%, 10%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평균 수익률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할 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냐?”라는 질의를 또 했고 그리고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 다 투자해요?” 그랬더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100% 투자하시죠?”라는 질문에도 “예산만 있으면 100% 투자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8%에서 10% 수익을 확정하시듯이 말씀하시잖아요.”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고 온바 PPA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리스크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청드리고 차성수 국장님의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면 시장 변동성도 있고 신용에 대한 위험도 있고 구매자가 신용 문제가 생기거나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공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실패한 사례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 물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이 회의장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리고 25년 예산안을 지금 이거 다 중계되고 있고 도민들이 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의 퇴장과 공식적인 사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상원 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세입 재원이 부족한데 이거 하면 100%로 세입 재원을 지금 확보할 수 있으니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예산만 있으면 더 투자해도 좋다고, 그러면 이 발언 자체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게 왜 오해죠?

○ 이상원 위원 실패한 사례 없습니까?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당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면 정회하고 우리 이상원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이 같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저희가 지금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20시 35분이니까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발언 태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발언 태도에 대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예결위 심사를 하기 위해선 오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것이 좀 과하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예결위원님들이 또 상임위를 거쳐서 여기 오셔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질의를 하다 보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 이영봉 위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도민환원기금 활용 주거복지 및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참 이해하기가 좀, 예산 편성하신 게 이해하기 참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또 주거복지금으로 전출하여 다시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기금 조성에 관한 첫 번째가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실장님, 왜 이게 적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는 이렇게 1,000분의 2 적립을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안 된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아니, 실장님! 보통세의 1,000분의 2예요, 보통세의.

○ 이영봉 위원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 심의니까 그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취지에 공감은 충분히 해요. 그러나 이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것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의 49억까지도 또 다…….

○ 이영봉 위원 편성을 다 하신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은 제로입니까?

○ 이영봉 위원 제가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때도 이 부분들을, 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다음 해 연도 내에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못 하고 기금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노후 승강기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거의 소방에서 하는 부분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단지마다 사실 특성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단지마다.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질식소화포, 이동식 상방 주유장치 이것은 밑에 물을 뿌리는 거고. 차수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방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마다 다 특성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7,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내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을 하나요? 자부담은.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대상지에.

○ 이영봉 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각 시군에서 경기도로 올리면 거기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걸 적립하게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의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또 보면 13개 시군은 여기에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지자체의 재정 상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13개 기초단체는 수혜를 못 보고 있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 시에 이러한 부분들 내용을 정리해서 더 확고하게 설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제 봐 보면 이게 갈수록 예산이 좀 줄어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혹시 경기도에 장애인 등록 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 이영봉 위원 됐습니다. 평택시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58만 명 정도 돼요. 5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영봉 위원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사업 선정하실 때, 공모사업 선정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늘리시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게 도비 100%인가요, 도비 3 대 7인가요?

○ 이영봉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장님, 좀 잘 쓰세요. 264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여기에 보면 시군은 없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 이영봉 위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목표는 800가구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490가구로 잡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 설계를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아니, 지금 추경은 매년 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고. 올해 1억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 5,000을 더 편성했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소득층한테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중개수수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쪼개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우수 중개업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요즘 전세피해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잖아요. 지금은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중개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모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 로고도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마크가.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후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아니, 색이 바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1차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그 업소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그 업소가 중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