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AI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자 우리 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두 번째로 맞는 감사로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최근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2명의 위원들은 도민의 경제 살리기와 미래산업 부흥을 위해 여야를 넘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는 AI국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AI 인공지능의 강국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적시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18건의 조례 제ㆍ개정과 인공지능 활용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산업 육성 등 미래과학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감사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부 여러분이 경기도의 미래산업 발전과 도민 경제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미래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감사가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도민의 삶과 경제를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AI국과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7일까지 5일간 7개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기병 AI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 한영민 국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김기병 국장님의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어진빛 AI프론티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원금동 AI인프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기병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AI프런티어정책과의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정책연구용역 수립에 관련돼서 착수보고회가 올해 4월 달에 있었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AI산업육성과의 사업인데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한 자료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행감 자료 중에서 저희 306페이지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얻었다는 그 결과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짧은 거니까. 302페이지에 보면 프로젝트 7월, 8월에 홍보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AI데이터행정과의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진행현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서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AI데이터행정과에 경기도데이터분석센터 사업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남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유지보수와 또 운영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경기통합데이터센터의 최근 3개월간의 감리보고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김상곤 위원입니다. AI인프라과 수요 기반 그리고 AI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AI산업육성과에요, AI캠퍼스 북부 구축된 거 구축현황과 앞으로의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8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도의원입니다. 먼저 김기병 AI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예산을 10조 1,00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AI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경주 APEC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 GPU 26만 개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

○ 전석훈 위원 GPU가 확장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올해 신청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AI 에이전트 시대란 결국은 GPU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석훈 위원 20년 전에는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자.” 그 결과 20년이 지난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AI 에이전트 주권을 갖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년 뒤에 경기도가 AI 시대에 주도권을 잡아서 많은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주도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각 실국이나 모든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사업을 보면 AI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원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지난해 세워진 예산 중에 인공지능 기본계획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가을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언제쯤 발표가 되죠?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AI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AI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경기도가 AI국을 중심으로 더 효율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AI국 김기병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금 전에 전석훈 부위원장님께서 살짝 언급은 해 주셨는데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의 성공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우리 경기도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맞죠?

○ 심홍순 위원 인공지능은 행정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인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AI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추진 중인 용역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AI의 중심 도시 경기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서 우리 경기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과 산학 협력 기반의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우리 도정 전반에 가장 중요하다는 역할을 지금 경기도 AI국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연구용역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26년도부터 종합계획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 12월, 올 12월에 지금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문조사한 대상이 기업과 그다음에 경기도민들 대상으로 하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 절차가 적합하신가요, 대상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민 305명 대상으로 4일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기업 설문은 203개의 대상이 10일간 실시했는데 지금 응답한 기업이 몇 개 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작은 표본이 우리 경기도 AI 관련 종합계획 수립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열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집행률도 지금 보니까 55%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심홍순 위원 한 달 안에 이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한 두 달, 한 달 반 남았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보면, 설문 결과에 보면 응답한 사람이 10대~ 30대 73%, 40대~60대 52.9%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말씀을 73%, 52.9% 이렇게 하면 경기도민 거의 50% 이상이 AI에 관련된 인지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 심홍순 위원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미흡한 점은 다시 한번 실천ㆍ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에 우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 방법의 타당성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맞죠? 도민과 산업계의 실제 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 1년이 좀 넘어서 2년 차로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감장의 서로 다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12분의 위원님들이 경기도민과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 집행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발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AI산업육성과의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AI 기술 적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서 하나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AI 기술을 적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많이 통상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 전의 내용이 공익목적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과제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AI 진단보조시스템 도입하면서 그다음에 의료영상 DB 구축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거기에 AI 진단보조시스템에 남부의 공공의료원 3개소, 수원의료원과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 그 3개소에다가 AI 영상진단보조시스템 도입을 했는데요. 그 도입 항목에 보면 흉부X-ray와 그다음에 흉부CT 그리고 뇌CT, 뇌MRI를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법적 제한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잘했는지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증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공의료원이 영상 검사 수요에 비해서 영상판독전문의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지원과 그다음 의료원의 운영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의료 분야에 AI 도입을 정말 발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I 기업이 학습용 의료 영상 데이터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해외에서 그런 영상 데이터를 구매하기도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기업을 돕는 데도 또 중점을 두고 있죠. 맞죠?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앞에 숫자를 1, 2, 3, 4로 적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301페이지에 1번이 빠진, 자료가 하나 빠진 건가, 아마 제목이 빠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2페이지는 2번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2번, 3번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번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잠깐 정리하는 데서 아마 한 줄이 빠졌던 것 같고 사소한 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프로젝트 홍보를 어떻게 실시했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어도 그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런 데이터 양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야 돼서, 데이터 양을 구축해야 돼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홍보를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경과원을 통해서 홍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의료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들이 의료원을 이용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의료원 세 군데를 제가 홈피를 막 뒤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홍보할 때는 그렇게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페이지 301페이지인데요. 의료원별 AI 진단보조시스템 수요를 확인했는데 병원별로 도입 희망하는 시스템이 수원ㆍ안성의료원은 폐CT 그다음에 이천의료원은 뇌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데요. 306페이지에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뇌, 흉부, 가슴 나눠놓고 MRI, CT, X-ray, CT, 맘모그래피까지 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 우리 경과원에서 한 사업이 다 이 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CT만 희망을 했는데 CT와 MRI와 X-ray와 그다음에 맘모그래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좀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의료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량을 많이 구축해서 학습을 좀 많이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더 많이 협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달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것들도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의료법이 엄청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법인,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대한, 법무법인이 그거에 대한 자문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잠깐 한 줄로 요약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더 주시고 아마 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의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더 질의할 것은 이따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은 3억은 종이가 아닌 도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제로 종이문서 다량 인쇄 관행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개선 없이 의원들의 의견 한 번 묻지도 않은 채 대량 발간한 책자들이 책상 위에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낡은 관행을 좀 멈춰야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의정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I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병 국장님께 경기똑D 도민 체감 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상곤 위원 네.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활성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을 객관적 성과지표를 근거로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국장님,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부탁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4년도읜 경기똑D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 김상곤 위원 다음 표출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안성과 화성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조사 결과로, 경기도 전체 이용자 만족도 결과로 보고가 가능한지 의문이 좀 들어요. 기대 대비 만족도 68점이라는 항목은 기대 수준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산정방식도 제시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처럼 표본의 대표성과 지표의 명확성이 동시에 부족한 결과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AI국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네,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표본 대표성 확립과, 확보와 그리고 평가지표의 기준화, 정량화 방안을 마련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서비스 접근성 및 연동 미비, 적용범위 관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카드로, 아까 김기병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카드로 발급된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특히 어린이박물관 주차장 등에 인식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병원이나 의료원에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3년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 연동조차 미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상곤 위원 지금 경기똑D를 통해서 보면 다자녀 대상 주차장 할인 혜택이 실제적으로 일부 시설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25년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9만 건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도민 전체 대비 실적 이용률이 1% 미만이고 그리고 공공주차장 2,489개소 중 709개소만 할인 인증 등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변경될 경우 경기똑D 사업에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연동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도민카드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 기관과의 시스템 연동과 인증체계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AI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 서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자료 하나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 오셔서 누락됐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AI프런티어사업과에 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하셨어요, 혹시?

○ 서현옥 위원 네. 어쨌든 올해 연초에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고 5월 달에 인공지능위원회 추천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좀 답변이, 저희가 질문할 시간이 좀 짧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는 물론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에 따른 이런 점검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다 연결된 부분인데 연구용역 하면서 기술 도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책임 있는 AI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자문 또 윤리 검토 역할을 할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법적인 근거라든가 추진조직 또 윤리체계, 데이터 인프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인공지능위원회가 11월 언제쯤 구성이 되나요? 출범식을 하게 되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다 된 건가요, 지금?

○ 서현옥 위원 네. 경기도 인공지능 이런 종합계획 수립 과제는 도정의 미래 방향과 또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전략과제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추진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나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는 AI 정책 이런 단기연구용역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인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갖춘 전략적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연구용역 진행 점검표에서도 보면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AI산업육성과에 보면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경과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예산이 78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또 집행률 저조 또 건축 설계 등의 행정절차 사항이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임에도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이게 조성사업 집행률을 보면 9월 기준으로 해 갖고 12%밖에 안 됐어요. 이 사업 진척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부서에서 파악한 이런 계획 일정 대비 입주기업 모집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집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모집이 좀 늦어진 부분도 맞는 거예요. 모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모집이 늦어지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 연계한 사업들이 지연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다 보면 어떤 효율적인 이런 추진이 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하다 보면은 다른, 저희가 경기도의 예산을 계속 감축하고 감액 추경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많이 세우다 보면 다른 일들을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데이터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4개 사업 또 24억 원의 예산 또 사업명은 다르지만 이런 각각의 목적과 성과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데이터분석시스템 남부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어요. 이런 필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계속해서 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이게 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사업, 데이터 기반의 도정 현황 분석, 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민간 데이터 구매ㆍ활용 해 가지고 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보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러면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조금 더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이런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성의 가능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지표라든가 통해서 사업의 목적,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남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유지보수하고 운영비를 또 구분 요청했는데 별도의 구분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올해 결산 심의 때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수단이 생겨서 급감하는 현상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고 이게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서도 조사기간 내에서 회원가입 완료된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회원이라고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그렇게 명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데이터분석 포털에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병 국장님.

○ 김철현 위원 국장님, 2024년 9월 20일 임용되셨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전에는 민간기업에 오래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우리 AI국이 신설되면서 아마 제일 전문가라고 임용이 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에 저희가 AI국의 정체성과 역할 재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말고 혹시 AI국에 AI 전문직으로 어떤 신규채용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무들은 거의 뭐 국장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밑에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AI가 지금 대세라고 하는데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채용이 그러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AI국 정원이 몇 명이죠?

○ 김철현 위원 지금 현원은요?

○ 김철현 위원 결원이 지금 보니까 5급하고 7급이죠?

○ 김철현 위원 지금 아직까지 충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김철현 위원 아니, 이거 결원은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결원은 직원이 지금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1년 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이랬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과 이름이 막 이렇게 변경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AI데이터정책과였다가 행정과로 바뀌고 이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직 정비나 기능 재설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조치였는지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아까도 뭐 조직부서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새로 신설된 이유가 이런 어떤 AI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바로 적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은 좀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직 안 왔는데 일단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이거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이게 당초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국장님, 지금 오늘 사실 이 행감이 우리가 OBS에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민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좀 생소한 단어 같은데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경기도정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 것인지 아주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철현 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경기도가 사실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조금 늦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런 생성형 AI라든가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이 챗지피티를 이용하는데 일부 직원들에 한해서만 사실은 이거를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외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거를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김철현 위원 제가 이제 서울시의 예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요.

서울시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서울시는 이런 다양한 얘기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우선은 경기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주기 전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AI국이 정말로 이렇게 이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추가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기병 국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긴장 푸시라고, 국장님이 좀 편하게 방송 나간다고, 계속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국장님이 지금 화면 많이 받고 계시는 거 아세요? 바깥에서 화면이 송출이 안 되니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계속 질의 답변을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아마 이따가 시간이 되면 과장님한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행정시스템 의정활동을 도입하자는 차원인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어서 발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간지들,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간지가 없이 그냥 표지에서 본문의 내용을 바로 다 발간실에 얘기를 하셔서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 자료, 조사 자료 요구 이 책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조금이나마 또 환경에 기여했다는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종이 없는 행감, 종이 없는 의정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거는요. 정보통신망 사업 플러스 클라우딩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최근에 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서 큰 화재가 나서 데이터 서버가 망가지니까 정부 사무가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현재 행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서버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제가 그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각 부서 공무원분들께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이제 데이터 서버로 옮겨가게 되어 있죠, 절차를 거쳐 갖고. 그렇죠?

○ 김태형 위원 데이터 서버에다, 그러니까 온나라 시스템에다 올리게 돼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 서버가 따로 있나요? 경기도형 데이터 서버.

○ 김태형 위원 네,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올리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제 결국은 정보통신망, 즉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죠, 국장님? 그게 맞죠?

○ 김태형 위원 행정망이에요? 행정망.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망을 정보통신망이라고 해 갖고 그 행정망을 경기도가 자체 구축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 김태형 위원 외부 통신사가 왔을 때…….

○ 김태형 위원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것과 같이 향후에 클라우딩 서버 컴퓨팅 시스템이 되면은 더더군다나 핵망을 통한 인터넷 회선에 대한 사용이 많아지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망을 핵망을 구축한 통신사 한 군데서 구축을 했어요. 뭐 특정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화 내지 이중화 내지는 다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즉 2019년 최근에도 모 통신사 기지국에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해서 통신장애가 생기니까 오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서는 모바일로 결제되고 모아놓은 시스템들이 다 한꺼번에 정지가 됐고 이번에 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서도 화재가 난 다음에 데이터가 다 지금 사용을 못 하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가 통신망을 한 군데 통신사업자하고 그 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달리해서 아마 이중망으로 구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 통신사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행정시스템에 데이터 업로드나 그런 서버에 보관된 행정사무를 불러내서 보거나 새로운 걸 창출해서 보관하거나 그런 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태형 위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훨씬 이전에부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19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 때 답변이 “현행 통신사하고 계약기간이 22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망을 이중화시키는 게 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통해서 그러면 22년 이후에는 이중화 내지 삼중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특정 통신사가 단일망으로, 하나의 망으로만 통신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거는 28년도까지예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28년도까지 경기도 행정에 관련된 데이터는 특정 통신사가 물론 뭐 큰 사고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돌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야말로 스톱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시범사업이나 추가적으로 망을 도입해서 할 그런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제가 내년 예산서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부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모 커피 관련 브랜드는 자체에서 한 3중망을 구축했다는 언론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마만큼 요새 이런 AI 시대, 데이터 시대에서 통신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에서 행정에서 특정 통신사 한 군데로 행정망을 사용한다. 저는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당연히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뭐 시간이 됐는데 그냥 질문 정도 드리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저는 통신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한 통신사가 정보통신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니까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특정 통신사가 독점적으로 하는 통신망이 과연 우리가 계약한 통신망에 따른 속도나 품질이 나오냐,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게 이중삼중화가 되면 좀 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서로 서비스를 잘해서 본인들이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정체돼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답변 겸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 이하 모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일 주목받았던 우리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우리 개통식과 함께 토론회가 있었는데 먼저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생성형 AI 플랫폼을 행정서비스에 도입하여서 AI 기반 행정혁신을 선도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생성형 AI 플랫폼이 지방정부 최초라는 타이틀 외에도 소버린 AI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용 챗지피티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경기도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독립적 AI 시스템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네,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이 4일 행정업무 6개 분야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직원들에게 공개된 AI 업무지원과 AI 법률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한 요약뿐만 아니라 법규ㆍ심판 사례까지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능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그렇다면 이 의사결정 지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AI가 최소한 우리 경기도의 현행 법규와 조례 그리고 현재 도의회에서 논의 중인 우리 주요 정책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겠죠?

○ 윤충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정책지원관과 함께 소버린 AI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4년 9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올해 1월 1일 시행된 우리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근데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 소버린 AI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참 아쉽게도 죄송합니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윤충식 의원과 관계된 구체적인 클라우드 조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런데 같은 내용을 상용 ChatGPT에게 질문을 하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까지 정확하게 요약해 나왔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행정정보를 학습했다는 경기도의 소버린 AI가 정작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충식 위원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조례안이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조례안 상정 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즉, 이 조례는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는 소버린 AI의 기술적 기반의 하나가 되는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경기도의 조례조차 학습하지 못한 AI에게 어떻게 우리가 소버린 AI라는 이름을 붙이고 의사결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방정부 최초라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데이터 학습과 품질 검증이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도정 핵심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학습시킬 구체적인 연동 계획과 검증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하여튼 그래도 시범사업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윤충식 위원 조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최근에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AI국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 AI산업육성과 소관 사업 중에 25년도 사업으로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5억 원입니다. 올해 1기, 2기 해서 이제 완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기업 자부담도 없고 1 대 1 매칭 그다음에 경기도의 아주 핵심 강점인 것 같은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속적인 후속 사업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해 100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넘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있다거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있다거나 시제품 개발이나 상용화에 성공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6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4개년 사업임에도 26년도 사업이 아직 예산이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추가 시간 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간단한 질의드리겠는데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요, 과거부터. 여기에 대한 일정이 얼마나 지연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이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고 21년 12월 말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2년 여름에는 공유재산심의안이 의결됐어요. 그러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22년 들어서는 구축계획을 변경하고 23년에 다시금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한 거고 그다음에 24년 12월에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됐죠?

○ 이기형 위원 네, 부적격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금 제출하신 보고서는 26년 2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획부터.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와 그리고 또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 심의 때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25년 4월부터 통합데이터센터 운영 계획 해서 운영유지관리비의 예산 편성을 갖다가 하시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 시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4월에 벌써 완공이 돼서 운영에 들어갔어야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부적격 업체로 인한 지연 기간은 이것보다 훨씬 짧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럼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국장님,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사고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복구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총 몇 개의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는지는 파악조차 하기 힘들죠?

○ 이기형 위원 저도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전자정부, 정부24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해 봤는데 도무지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서비스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통합데이터센터를 우리가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반면교사 삼을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장님께 개괄적으로 들었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AI인프라과장 원금동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석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금번 화재사고 보면서 보완책이나 개선, 우리가 지금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개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상황에서.

○ 이기형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저도 봤는데 다행히 우리 경기통합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부터 UPS와 배터리실을 서버실과 전혀 다른 층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 이기형 위원 화재 진압도 용이하게 1층에…….

○ 이기형 위원 배치를 하시고 이건 잘했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설계 도서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설계도서 보니까 어,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설계도서 곳곳에는 한 10년 전 건축 기준이 적용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천장 마감을 9㎜암면흡음텍스로 하는데 구조 틀은 티바로 한다. 잘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는 KS 규격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전부터 잘못된 마감 상세도를 설계자가 이걸 갖다 그대로 과거 수십 년 전 걸 계속 떼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존재 않는 규격이 우리가 설계한 지가 얼마 안 된 최신 설계도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떻겠어요? 다른 거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리가 어떻게 했나 너무 궁금해요, 현장에서. 통상 시공자가 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특정 메이커나 이걸 규격에 맞는 걸 갖다 들이대고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를 감리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감리는 그걸 보고 설계도서와 똑같은 규격인지 확인을 하고 자재 검수를 해 줍니다. 그 승인을 해 주는데 과연 이게 이 자재가 설계도서대로 그대로 들어왔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감리자 본인, 책임 감리자 본인의 서명이나 사인이 들어간 검토요청서에 날인하셨을 거니까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기형 위원 네,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UPS하고 배터리실이 사실은 화재 시에 상당히 고열이 발생하고 진화가 어렵죠?

○ 이기형 위원 이번에 봤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근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단열재가 천장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단열재 종류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 기재가, 도면에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 이기형 위원 우레탄 뿜칠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게 냉동창고 화재 시에 뭐가 문제됐어요? 우레탄이 연소를 하면서 우리가 화재 진화가 안 돼요. 진압이 안 됩니다. 근데 설계도면 보니까 이 위에다가 10㎜ 무기질 뿜칠을 한다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면 다 박리가 일어나면서 불덩이가 되죠.

○ 이기형 위원 아니, 도면에는 기존 위에서 덧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이기형 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한 도면은 왜 달라요?

○ 이기형 위원 건설본부 통해서 저한테 제출하신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 이기형 위원 이 도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에 제출을 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UPS나 배터리를 갖다가 화재가 나면은 대응하는 거 보면 수조에 담그잖아요, 우리가.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꺼내야 되잖아요. 지금 꺼낼 수 있어요? 건물 밖으로 UPS 관련 장비나 배터리 꺼낼 수 있냐고요, 우리 지금 설계도면 자체가?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구조는 계단으로 내려간 1층이고 또 옥외로 나가려면 1층으로 또 가야 됩니다. 계단을 또 가야 돼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옥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요청을 해서 화재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이기형 위원 필요한 사항은 또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AI국을 설립했는데요. 설립 취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유형진 위원 네. 26년 경기도 본예산 39조 9,0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 유형진 위원 25년 대비 내년도 1조 1,825억 증가 예상이고 3.2% 증가 예상이에요. 맞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중 AI 예산은 25년 대비 지금 얼마 삭감 예정이죠, 조정안이? 대략적으로 한 3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유형진 위원 140, 그러니까 요구한 거는 25년 대비 141억이고 실제로 조정안은 37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유형진 위원 조정안이요, 조정안.

○ 유형진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조정안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지금 중앙정부는 우리 2026년도 본예산 디지털 AI 산업에 10조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 규모를 오히려 줄이는 것은 정책 적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AI 투자 확대 기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춘 도 차원의 AI 전략을 별도로 또 마련하고는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AI 클러스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이 78억에서 한 25억 정도, 지금 한 53억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유형진 위원 이러한 정부 기조와 맞춰서 AI 클러스터 같은 예산은 좀 오히려 증액을 하면 했지 감액된 사유는 뭘까요?

○ 유형진 위원 예결위에서 이게 몇 개소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증액이 돼서 좀 미뤄졌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길래 그러면 예결위에서 증액되기 이전의 사업들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확대됐다는 얘기잖아요, 개소가?

○ 유형진 위원 네, 사전 이행 절차를…….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 몇 개소 지정이 돼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소는, 권역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유형진 위원 6개소 중에 성남하고 판교는 기존에 선정된 곳이죠?

○ 유형진 위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 판교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지금 입주기업들은 하남을 제외하고는 다 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지금 입주기업들의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기잖아요. 지금 계획이 내년 3월까지인가요, 계획이?

○ 유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국의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게 우리 AI국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위원입니다. AI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AI국 출범 이후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인공지능이 대세인 시대에 AI국의 출범은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13개 경기도의회 상임위 중에서 미래위가 AI를 선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13개 상임위 모두가 AI를 다루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AI가 대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AI가 전국을 주도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또 국정연설에 ‘AI’, ‘인공지능’의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였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국의 역할과 기능도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질의드리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AI국의 조직, 정원이 1국 4과 18팀으로 돼 있어서 정원은 95명에 93명이라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특별한 사안을 제가 보다 보니까 AI인프라과에 7급 정원이 12명인데 5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즉 정원이라는 것 자체는 직급과 업무가 잘 조율돼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국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 김철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제영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AI인프라과가 정원이 37명에서 36명 정원은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7급 정원이 12명인데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 김철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 일이니까. 조직 내의 업무 파악이 좀 안 됐어요?

○ 김철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7급 정원이 12명인데 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8급이 5, 9급이 1명으로 하위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문제를 점검하는 거예요.

○ 김철진 위원 시각차 문제가 아니라 정원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하위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조정 한번 부탁드리고 사안이 뭔지 내용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진다.”라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유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5년도 대비 3배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요. 거기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말씀이 좀 있었는데 경기도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정례회에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1억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AI국이. 이건 상당히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매우 지금 엄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명 집행부 내에서 각 부서나 공공기관들이 예산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력투구를 했는데 아마도 제 판단에 AI가 예산을 확보했다라면 우리가 제일 많이 확보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산 확보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즉, 사람이라는 얘기는 조직 내에서 관료집단들과 함께 예산전쟁을 치렀을 텐데 일명 우리 김기병 국장님께서 AI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혹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닐까요?

○ 김철진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요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3년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AI국이 안정기 또는 확장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141억을 반영 못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또 내년도 예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도 예산부서하고 협력체계라든가 조직 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예산 확보한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논리나 근거 다 제시해서. 그러나 조직이,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은 더 점검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 김철진 위원 하나 좀 세부적인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통해서 AIㆍ휴머노믹스 박람회 형태로 해서 경기도가 주도로 AI 기반 혁신을 하고 또 서비스와 정책 발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촉진, 도민의 체감형 AI 그리고 대중화와 생활밀착형 AI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요. 25년도에는 이 상황이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경기AIㆍ휴머노믹스 박람회 추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2026년도 계획은 혹시 좀 구체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 김철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근본적으로 기술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가고 또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 포용중심이라는 전환시대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도가 전략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AI의 확장 속도라든가 대중화, 보편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박람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반영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악마의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 위원장 이제영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AI국의 주요업무를 분석해 보면 AI 활용 기반 산업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AI 인재양성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악마가 숨어 있는 걸 하나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AI 인재양성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7쪽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해 가지고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9개 기관 1,96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에 65세 이상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고령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 위원장 이제영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2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2,000명 교육하면 그 인구를 교육하려고 그러면 몇백 년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에 노인복지회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AI가 생활에서 활용되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일시에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런 행정복지센터의 강좌로 들어가거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걸 집중적인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그렇게 하면은 저는 1년에 몇십만 명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해야 적어도 5년 이내에 그 대상자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축소해 가지고 9개 기관에서 2,000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 효과는 너무 이게 축소해서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확대하려고 하면 시군에 이 필요성을 도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군에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선시대에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잘하는 자치단체장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도 이런 쪽으로 접근이 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고 200만 이상이 되는 노인연령층의 도민들이 AI를 활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우리 몇 개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141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존 사업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의욕적으로 지금 이 AI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겠다라고 한 사업들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또 미래성장산업국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제, 그제는 경기도노인종합복지회관 회장님이 오시고 제 관내의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오셔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예산 삭감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저희 당 대표 또 민주당 대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정부 예산이 728조로 금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게 모든 사업이 국비만 갖고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같이 매칭돼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매칭사업 비율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 AI국에도 이게 141억이 삭감이 됐고 이게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와서 “이거 꼭 살려야 됩니다.” 하는데 경기도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아마 수천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럼 지사님께서도 AI 사업의 어떤 중요성 강조하시고 행사에 가서 기업이든 도민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정책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41억 삭감된 것에 꼭 살리지 않아도 될 예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이 노력하신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41억 삭감된 것 중에 반드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셔서 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거를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뭔가 저희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국장님 노력 갖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 심의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시죠?

○ 위원장 이제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전석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7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홍순 부위원장님 먼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심홍순 위원 네. 아까는 아시다시피 급하게 질의하느라고 제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병 국장님께서는 올 3월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디넷코리아에서. 혹시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 심홍순 위원 네. 거기서 행정과 산업의 두 축을 연결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5쪽에서 보면 AI국 2025, 아까도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5쪽에서 보면 25년도 본예산 구조를 확인한 결과 산업육성과는 27.4%인데 반해서 데이터행정과는 33.2%, 인프라과는 33.6%, 전체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이는 AI국이 산업 육성보다 행정시스템과 시스템 인프라의 운영 중심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 아니면 생각 이런 거를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말씀대로 25년도에는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적정한 예산액으로 잘 운영되었다고 저도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AI국은 출범 당시에 광역 지자체 최초의 AI 총괄기구로 설립된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AI국은 경기도의 AI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인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자료 책에 보면 2024년에서 2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이 거의 보면 21개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 심홍순 위원 53개예요?

○ 심홍순 위원 아, 이거 신규사업.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 심홍순 위원 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근데 신규사업명에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AI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로 AI라는 이름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원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AI 사업을 보조기술로 추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 예전에 돌봄 같은 그런 복지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AI 돌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다음에 CCTV 사업도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도 관제센터의 영상 인식기능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효율을 높이는 수준으로 올려서 지능형 CCTV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AI 모니터링 효율을 높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24년도에서 25년도에 신규사업이 아까 50몇 개가 진행이 되고 그거에 반해서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우리 상임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한 거를 각 부서에서, 특히 AI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AI 관련돼서 예산을 뭐 엄청 많이 푼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불안함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선두주자인 이 AI 사업이 더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AI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디다 말씀을 하시든 해 가지고 좀, 지사님한테 더 얘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네, 저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보충질의 시간이고요. 보충질의 시간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면 검토 결과 내용 중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UPS실과 그리고 배터리실의 가연성 기존 충전재는 철거하고 무기질로 뿜칠하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좀 사라진 걸로 검토되었다고 바로잡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릴 때 UPS와 배터리실에서 화재 시에 수조에 담그기 위해서 소방관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그걸 옥외로 꺼내서 수조에 담그는 소화작업을 진행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UPS실과 배터리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내려가서 또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 시에 이 중량물을 갖다가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건물 전ㆍ후면에 좀 시건이 되는 개구부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게 어떤가. 설계에는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이기형 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신축부더라고요.

○ 이기형 위원 신축부이고 제가 감리보고서를 봤습니다. 금주 차 거 계획을 보니까 아직 관급자재가 반입되기 전이더라고요. 관급창호 반입 및 시공계획서 상세도서 제출계획이 11월 5일까지 계획인 거 보면 이건 계획서만 작성했지 아직 반입되기 전으로 보여요. 맞죠?

○ 이기형 위원 현장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 주시고 당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센터를 유지관리하는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

○ 이기형 위원 또 하나 우리가 4층에 서버룸이 두 군데 있죠?

○ 이기형 위원 보면은 계단을 통해서 유사시에 소방인력들이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4층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가동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 쪽에서는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측면으로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좌측 편과 우측 편에 보면 옥외발코니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발코니에서 실내로 진입하면 바로 서버룸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소방이 그리로 고가장비를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개구부가 지금 외도어예요. 한 짝 도어고 실제 열리는 폭은 90㎝ 미만이에요. 한 87㎝ 정도밖에 오픈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기록원에 2~3층에 있는 거 보면은 문이 두 짝짜리예요. 그래서 1m 80폭이 오픈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럴 필요가 없이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 고가차가 이용하게 될 예상 위치에는 경기소방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거기는 이제 소방차전용구역 좀 지정을 해서, 주차면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 이기형 위원 네, 주차면은 그걸 좀 피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의견 동의하시나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유사시에 대한 대응체계잖아요. 이게 경기소방하고 유지관리인력하고 참여를 해서, 물론 계획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할 때 반드시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대응매뉴얼은 특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건물에 맞게. 그래서 이 건물에 맞는 대응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사전에. 운영 전에 하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운영 가동 초기에 에러라든가 아니면은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처음 가동하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소방하고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응매뉴얼을 특화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경기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요.

○ 이기형 위원 직원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다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공정률 관련인데 지금 절반 정도 공정률, 실적 보면은 57.5%. 그러니까 60%를 아직 못 넘어서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감리보고서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물론 실내공사가 많아지겠지만 동절기 공사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공기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 이기형 위원 이게 맨 마지막 보면은 아직 장비가 주요장비는 다 반입 전이에요. 맞죠?

○ 이기형 위원 네. 이게 주요장비가 한꺼번에 반입되면 이제 공정에 쫓기다가 한꺼번에 반입되게 돼 있고 원래 상하부 간 작업은 금지돼 있는 거예요. 제가 1층에서 작업하는데 2층 머리 위에서 누가 중량물 작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본부 쪽에다가 이게 공기를 마치는 것도 중요한데 대형 몇 t씩 나가는 장비가 한꺼번에 막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안전관리가 좀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를 해 주셔야 이게 부실공사 우려도 없고 또 재난도,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 이기형 위원 어저께도 지방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사실 관급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사례는 설계의 미비라든가 아니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계속 공사가 지연되다가 그걸 무리하게 마치기 위해서 일을 하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공공현장이기 때문에 건설본부 측에다 과장님이 한 번 더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체크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전에는 AI 기술 적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 요구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AI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 공모를 했었잖아요, 국장님? AI 챌린지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1차, 2차가 있었었는데 원래 1년에 두 번씩 공모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1차가 미달이 돼서 2차를 하신 거예요? 짧게요.

○ 김미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 자료, 상세 자료 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공모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사업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셨는데요. 김동연 지사께서 어제그저께인가, 어제그저께 2026년 예산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AI 유방암 무료진단사업도 내년에는 시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여러 가지 의료와 건강에 대해서 AI랑 같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성유방암 진단사업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되고 아마 AI를 접목한 유방암 무료진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AI 기반 고독사 예방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여쭙겠습니다. 25년도의 중점 추진방향을 보니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 DB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에 개인정보 인증방식을 변경하여서 개인정보 관리의 편의성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기 예측 데이터 수집경로를 다원화했다고, 다원화하셨는데 24년도에 봤더니 수도데이터 수집을 중지했어요. 그런데 참고자료를 봤더니 “사용량 검침기가 지면 아래로 설치돼 있어 가지고 등등등” 이랬는데 사실 수도데이터 수집이 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근데 어느 한, 21년도인가 22년도, 20년도 그즈음에 수도계량기가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계량기의 불량률이 떨어져서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계량기들이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확인하시고 여러 경로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려해 봄이 어떨까 저는 일단 제안을 그냥 해 봅니다, 국장님.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변경된 거는 발달장애인센터의 더 많은 데가 참여를 했네요, 사업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게 AI 영상분석시스템은 1대가 이미 되어 있으면 CCTV는 여러 대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를 봤더니요. 처음에는 2억이었는데 3개소에 8대를 설치하고 AI 영상분석시스템 1대를 설치했는데 2억이었어요. 근데 다섯 군데가 설치되고 그랬더니 4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CCTV 설치를 더 많이 해서 이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사업 대상을 더 추가할 생각이신가요? 그럼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사업이 아예 끊기는 거예요? 일몰이에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5년도 사업비와 거의 비슷, 사업비는 똑같이 그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제로라는 말씀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심각하네요, 그건 또. 아니,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비로 사업하는 데가 서울대, 연대, 다른 기업체들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이용해서 90몇 억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비사업도.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31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대상 기관 요구사항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 고도화하는 것도 있는데 추가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확인해서 연내 적용해 가지고 AI 챗봇 통한 보호자 소통을 향후에 이런 것들도 적용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미반영된다면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은 아예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요? 우리 경기도는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그냥 장애인 지원책만 있고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기도 하고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으로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일단 차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또 논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심히 많이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141억인가요? 141억이 반영이 안 됐다 하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포함해서 AI국에서도 많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AI국 핵심사업 성과,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AI국 핵심사업 성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상임위의 소관이긴 하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시행 1년 만에 150만 명의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똑D는 3년째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민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하고 서비스 대상이나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AI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성과를 높이려면 평가를 제대로 해야 개선방향도 잡을 수 있을 텐데 현재 AI국에서는 경기똑D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표가 실제 도민의 이용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국장님?

○ 김상곤 위원 네, 똑D 사업은 디지털 전환의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3년 차에도 도민 체감이 너무 낮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 역시 표본 평균과 불명확한 지표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실적, 만족도, 신뢰도, 예산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의 효율성이 낮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또는 폐지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도민이 실제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교통이나 복지, 주차장 감면 등 실질적 생활편의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방식과 접근성을 개선해서 다운로드의 중심보다는 이용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셔서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검토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형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기술은 이미 공공행정, 복지,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이 미비된 상태로 기술이 확산된다면 도민의 안전과 행정 신뢰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가 인공지능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특성과 현장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선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참고로 하되 경기도 실정에 맞게 도민과 기업이 이해하기 쉬운 윤리헌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후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한 번도 보고해 주지도 않고 또 보고받지도 못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ㆍ조치결과를 봤는데 별다른 진전도 없고요. 벌써 25년 11월입니다. 경기도형 윤리기준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윤리헌장 제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 마련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급한 대응과제입니다. 행정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책임입니다. AI국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AI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유형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전에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AI, 잠시만요. 경기 생성형AI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유형진 위원 이 사업예산이 얼마죠?

○ 유형진 위원 그 135억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죠? 135억이면요.

○ 유형진 위원 계약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계약서 작성하실 때 항목적으로 LLM 얼마, 데이터, RAG 사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견적서가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내에 생성형AI 챗봇 서비스의 구축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 유형진 위원 보면은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홈페이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RAG 구축과 LLM 제미나이 연동 및 생성형AI 챗봇 서비스 구축 그리고 생성형AI 챗봇 운영 및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운영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나요?

○ 유형진 위원 일부 있다면 좀 정확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큰 4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디 어디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 성공적인 시군이 어딘지 파악하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형진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요 사업 내용을 접목시키면 도민들이 가장 편한 혜택이 뭘까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방대한 자료들을 한 키워드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 유형진 위원 이제 LLM을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 외국인들을 위한 수단인가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LLM을 사용하게 되면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답변 속도가 지연되거나 또 일관된 응답 속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유형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17개 광역시도나 시군 중에서 혹시 LLM을 접목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RAG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좀 보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이따가 자료 보고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할 건데 일단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유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유형진 위원님께서도 AI 생성형 플랫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지금 만드는 이 생성형AI 플랫폼은 우리 경기형이죠, 경기형?

○ 김철현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유형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다른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거의 처음 사례예요?

○ 김철현 위원 최초이죠?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진행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아까도, 원래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었고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이 2025년도 6월부터 2026년도 5월까지 돼 있어요. 금액, 예산은 135억인데.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2024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기 진행상황을 보면 사전…….

○ 김철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적으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마 계약해서 시작한 시점부터 따지고 준공 시점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부분은 애초에 사전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아까도 오전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실국에서는 생성형AI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챗지피티나 클로드, 제미나이 등을 이렇게 실국에서 실제적으로 유료 구독비용을 지출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면은 직원들이 그거를 이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쓰고 싶은 직원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구독비를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 실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런 비용, 이런 부분들도 좀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AI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실국 산하기관의 구독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부서별 이용현황 등을 좀 AI국에서는 현재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 김철현 위원 연간이에요, 월이에요?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이에요?

○ 김철현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게 플랫폼이 구축사업이 되면 이런 비용들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지금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거는 우리 내부 행정망, 그러니까 공무원들 행정망에서만 지금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시범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거는 언제 정도…….

○ 김철현 위원 AI 인프라는 이미 10월 달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AI 인프라 구축을 어디, 데이터센터에다 구축을 한 겁니까, 어디?

○ 김철현 위원 지금 아직까지…….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 만들고 있는 거기다가?

○ 김철현 위원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전할 예정이잖아요?

○ 김철현 위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처음 사실은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AI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체계 구축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전 선례가 있으면은 그거를 벤치마킹할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철현 위원 하여간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이어진빛 우리 과장님 계시나요? 아, 나오셨네요. 시간이 지금…….

○ 부위원장 전석훈 보충질의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냥 다 할까요?

○ 부위원장 전석훈 네, 보충질의 추가로 쓰십시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독사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AI국에서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철현 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게…….

○ 김철현 위원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비 받아서 도비로요?

○ 김철현 위원 도비 진행.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철현 위원 예산 세워, 예산이…….

○ 김철현 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보니까 수집 데이터를 가지고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집 데이터가 전력, 통신, 걸음 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한 3년 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AI 시대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모레 쓰고 예를 들면은 어제 쓰고 이 차이를 가지고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걸,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고독사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초 단위, 초를 지금 다툴 수 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고독사를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쓰던 전력이 어제까지는 10㎾를 썼는데 며칠 동안 제로로 됐으면 그 시점에서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 김철현 위원 아니, 향후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은 레이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개인의 그런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사람의 심박수라든가 맥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고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뒤처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력이나 통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일 텐데 저는 AI국에서 이런 사업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그냥 뭐 일몰사업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게 내년도까지 또 계속 이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오늘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정보취약지구의 계층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연간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민의 수에 비해서 사실 이것도 지금 보면 2025년도 9월 말로 따지면 1,400~1,300명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예산은 거의 6억 이상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맞게끔 맞는 그런 사업으로 좀 진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AI인프라과에서요. 아니, 우리가 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좋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이거 그 후에 예를 들어서 그때 신규공간도 확보를 하고…….

(타임 벨 울림)

이것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그러니까 어떤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전혀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은 전년도에 이제 48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직원들한테 좋은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문에서 우리 경기도 생성형AI 플랫폼 관련돼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일단 이제 홍보보다는 내실을 기해라, 속도보다는 방향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의 현재를 신속하게 학습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AI가 이렇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끝나고 나서 설명 주셨는데 냉혹한 현실세계에서 “시범사업이니까요.”라는 말씀은 사실은 좀 스스로 부족한 점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히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또 원칙이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AI사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 기업이 후속사업도 원하고 있고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AI국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AI인프라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된 사업 추진과 경기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AI국과 AI인프라과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의미가 크다는 거를 좀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에 조례 제6조에 보면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나 제9조 및 10조에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 지금 현황 좀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아, 이수재 과장님 거예요? 그럼 이수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지금 조례에 따라서 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윤충식 위원 네, 조례에 맞춰서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군에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정원, 경기도, 시군 협의하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시군 민간시스템 중에서 시스템이 총 몇 건이나 되고 혹시라도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일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례가 있었는지.

○ 윤충식 위원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추진내용 중에 노후화된 가상통합서버를 단계적으로 폐지 및 전환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 실행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인 폐지 대상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서버에 연관된 업무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 윤충식 위원 아, 네. 순차적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구나.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결국에는 전력공급이 좀 심각한 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초 4,500㎾를 증설해서 총 9,300㎾로 옛 청사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인근 변전소 공급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2,000㎾만 증설돼서 총 6,800㎾만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당초 목표 대비 27% 축소된 것 같아요. 이렇다면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럼 9,300㎾를 다 확보가 되는 건…….

○ 윤충식 위원 확보된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원래 계획과 맞지 않겠죠? 원래 계획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는 차후로 꼭 더 채우셔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이 17억 2,820만 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5,4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서 3.1%?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아, 설계비만 나가고 그냥…….

○ 윤충식 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 이게 처리되는 겁니까?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경기도가 디지털 혁신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아우, 저도 지금 졸린데 우리 기지개 한 번 켜고 팔도 좀 펴고 힘차게 잘 좀 하시죠. 국장님, 어제 뭐 밤새우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 김태형 위원 관련해서 제가 오전의 말미에 질문을 드린 게, 이건 제안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뭐 단독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정보통신망 핵망에 통신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망의 통신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1Gbps, 10Gbps까지 우리가 렌트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그냥 좀 알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통신 품질이 실제로 우리가 계약하는 통신 상품만큼 속도가 나오든지 안정적이든지 그런 거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1개 사가 하다 보니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마 기술 개발이니 통신품질 개발이니 그런 것도 혹시 덜 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중화, 다중화해서 경쟁체제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질문드릴게요, 이제. 지금은 AI 글로벌 프론티어 네트워크 구축사업,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했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사업계획이 좀 늦게 나와 갖고 아마 상임위 예산이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가서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으시죠, 그 내용이?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제 주요내용이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AI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공동연구 추진하고 그리고 또 국내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거다, 그 사업이고 총예산은 10억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DETA, 소위 말하는 초격차 신기술, 초기술 그래 갖고 회원국 가입해서 얼마 전에 우리 고영인 경제부지사께서도 다녀오셔서 기조연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 인재 관련해 갖고 네트워크 구축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국제공동연구 추진에서 네 가지 과제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D 드론 등 AI가 4개 과제 수행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딥러닝, 도로 포트홀 관련해서 회사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가지 과제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과제들이 기존에 논문이 발표되거나 선행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의 상업화 내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했나요? 제 말씀은 기존에 이게 이미 개발되고 PEOC 사업 등등을 겸하면서 이게 고도화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 고도화 사업인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국제공동연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외국기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의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자료를 제가 보니까 주제는 수요조사 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 공동연구 대상을 신청자를 받은 건지.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적으로 예산, 재정이 투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좀 파악이 되시나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캐나다 센테크(Centech)하고 아이바다(IVADO)인가 뭐 그렇게 해 갖고…….

○ 김태형 위원 네, 이바도.

○ 김태형 위원 이바도로 읽어야 되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이 공동과제가 과제로서의 성격 자체는 훌륭하고 이게 나중에 기술이 개발됐을 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건 저는 100% 동의하는데 기존에 이게 선행연구되거나 기존에 먼저 과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를 중복적으로 경기도가 또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의 과제를, 기존의 기술을 그냥 선정하는 데 과정에서 이게 선정됐지 않았나. 더더군다나 해외의 2개 기관에서 선정을 했을 때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선행연구하고 자료가 있으니까, 축적된 자료가 있으니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경기도가 했을 때는 기존에 먼저 오픈되거나 선행연구된 기술들이 아닌 진짜 AI를 응용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선정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지.

○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드론하고 AI 접근하는 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런 연구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뭐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제가 아쉬운 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내년에도 이 사업해요, 똑같이?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계속 뭐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공동과제도 또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연구하고 AI 기술 기업들 해외지원도 하고? 혹시 뭐 예산은 깎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10억 그대로 그때랑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까?

○ 김태형 위원 그건 되게 잘하셨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국장님 좀 쉬시고요. 이수재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저는 보이니까.

최근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하고 우리 김기병 국장님도 중국의 어디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 김태형 위원 충칭하고 상하이 갔고 클라우딩회사 중국…….

○ 김태형 위원 아, 텐센트 클라우딩회사 가봤고 우리 AI 관련 기업들하고 쭉 같이 가셔서 경기도 내 AI 세일즈도 하시고 정책도 소개하고 많은 일을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 주요 참석한 회사들이 주로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해 주는 클라우드 회사들, 메가존클라우드나 뭐 어디죠? 다음이나 카카오나 뭐 이렇게…….

○ 김태형 위원 네, NHN 이렇게 해 갖고 기업체 대표들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까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마저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의 사업예산이 과장님 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깎였죠? 올해 사업별로 196개 사업인가가 25억 해 갖고 지원되는 게 있고 GPU는 3,000만 원, NPUs 는 5,000만 원 1개 회사당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태형 위원 현재까지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게 얼마나…….

○ 김태형 위원 0으로 돼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 일몰되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좀 아이러니가 지사님께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AI 관련해 갖고 기업들까지 같이 섭외해서 나가서 경기도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하는 게 이게 뭐 GPU, NPU라는 게 보통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이걸 한 번 쓰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 김태형 위원 구입도 못 하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은 너무나 적절한 사업, 그래서 자기네 뭐 어떤 아이템이나 연구과제들을 그쪽에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사업화시켜서 잘 되면 그 기업들이 유니콘기업도 되고 경기도에서 세금 납부도 많아질 거고 막 그렇게 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특정업체 말하면 그렇겠지만 메가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 새로운 사옥 지어 갖고 뭐 한 2,000여 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거기 경기도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소비도 이루어지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갑자기 빵원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다른 쪽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뭐 국비사업에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갖고, 예산실에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노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통해서 이건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기도 안 달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감액도 아니고 0원이면 예산서에 지금 안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근데 올해 25년 성과에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저는 AI국이 잘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건데 또 지사님의 행동하는 외교활동이나 경기도 정책하고는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예산 편성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까 윤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은 반드시 올해 예산규모 훨씬 이전 좀 많이, 오히려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야지 경기도 소재의 AI 관련 기업들이 한번 돌려서, 이게 지금 우리 또 지사님께서 원하시는 경기도가 선도하는 AI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그런 정책에도 부합할 것 같으니까요. 국장님, 담당 과장님, 여러 과장님들이 협심 잘해서, 의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잘 말씀드려서 한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다시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래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전석훈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심홍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산업육성과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된 사업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26억 2,000만 원?

○ 심홍순 위원 이게 그러면은 2025년 1월부터 지금 이달 12월까지 하는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거 맞죠?

○ 심홍순 위원 네. 작년에 2024년도에 저도 지적을 했었고, 뭘 했냐 하면 경기도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부에만 있으면 안 되고 경기북부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다행히 올 10월에 우리 경기북부에도 캠퍼스가 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 경기북부 AI캠퍼스가 개소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경기북부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부 중심의 AI 인재양성사업이 북부로 확장이 되면서 도민 누구나 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기회를 기반해서 좋긴 한데 혹시 북부캠퍼스하고 남부캠퍼스의 교육 관련된 내용이 같은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데가…….

○ 심홍순 위원 엔비디아, 구글클라우드, IBM 또 네이버 뭐 하여튼 이렇게 6개 사인가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 거의 함께 도움을 주신다는 거였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게 개소식을 해서 어쨌든 그때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걱정되는 게 언뜻 듣기에 내년 예산,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갖고 다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내년 예산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많은 도민들이 이번에 고양시에 개소를 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참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과원에서 하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무슨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경과원 홈페이지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기도 AI국 들어가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그때 경기북부 캠퍼스 개소할 때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대한민국 AI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발언한 만큼 AI국에서 지역혁신과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좀 다른 건인데요. 잠깐만요. AI프런티어과의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은 예산 금액에 관련돼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계약금액이 요구자료 283쪽에는 4억 4,800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19쪽에는 4억 5,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면 오타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 심홍순 위원 업무보고 페이지 19쪽 그다음에 요구자료 283쪽.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 심홍순 위원 아니, 4억 7,900은 2,500인가 그거가 이제 다른 용도로, 9,600이 공모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4억 7,9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종합계획 수립 4억 5,300 있죠?

○ 심홍순 위원 이제 이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 19쪽에 보면, 아니, 아니, 아니, 요구자료 283쪽에 보면 4억 4,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것까지 하려면 방송에 나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 심홍순 위원 어떤 거?

○ 심홍순 위원 업무보고에는?

○ 심홍순 위원 그런 거는 근데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뭐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런 숫자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유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네, 질의하시죠.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드린 거 좀 오래 걸릴까요, 국장님? 금방 될 줄 알았는데.

○ 유형진 위원 그럼 10분만 정회를 신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따가 질의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 유형진 위원 이따가요?

(「10분 있다가 한다니까 다른 사람을 드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이 계세요?

(「다 끝냈지 않았어?」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지 않았어요?

○ 부위원장 전석훈 아니,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자료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먼저 김상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오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많으면 안 된다,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사실 한 가지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자료 요구가 AI산업육성과 첨단기술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그리고 AI데이터행정과 행정정보 제공의 편의성 증진 추진현황과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운용사업 추진현황과 결과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형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또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AI 챌린지 프로그램 선정과제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간략하게 주셨어요. 이게 한 페이지로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선정된 과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접수한 게 26개 과제잖아요. 이게 대외비인가요, 혹시? 아이디어라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네. 거기에서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런 거 빼고. 왜냐하면 우리가 AI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도 그거를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과제에서 26개 과제가 들어와서 경쟁률이 6.5 대 1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려 23 대 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취할 것들이 2개, 3개, 2개만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고 정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심사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알아야 저희도 사업을 하는 데 예산 이렇게 반영할 때도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품목을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대외비이거나 아무튼 뭐 비밀이 있으면 그런 걸 제외하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이 페이지, 이건 이미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예산 조정 내용만, 아까 뭐 예산 감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것만 와서, 이것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 김미숙 위원 저희들이 공부, AI처럼 공부 좀 하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형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여쭤봐도 되나요?

○ 부위원장 전석훈 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 심홍순 위원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AI 고독사에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추가질의할 때도 AI라는 이름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우리 전 경기도 거의 다 업무가 AI 업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AI 이름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 고독사 관련된 그거가 그전에 AI국이 있기 전의 이전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AI국에서 AI 고독사에 관련된 거랑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먼저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데이터 수집을 위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상이 거의 한 2,000명 조금 넘는다고 했나요, 아까?

○ 심홍순 위원 1,000, 2,000명 좀 안 되…….

○ 심홍순 위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더 늘리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나는 그 2,000명이 채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 심홍순 위원 안산에서만 4건?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몰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인원 대상이 2,000명이 채 안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 지자체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는 게, 아까 일일이 그분들한테 개인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동의서 받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좀 어려울까요?

○ 심홍순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늦는 것 같아 가지고 저 때문에 또 많은 공직자분들과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AI 챌린지, 김미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봤는데요. 광주시가 선정이 됐어요.

○ 유형진 위원 저도 모르는 광주시가 선정이 돼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국장님. 이렇게 상임위 위원이 위원의 지역에 무슨 사업이 선정됐다면은 그 상임위에 있는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하 팀장님이라도 좀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네, 그거 지금 소름이 끼쳐요. 쫙 올라와요.

○ 유형진 위원 잘못된 거 맞잖아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은 한 2억 정도 삭감 조정안 된 것 같아요.

(AI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그러면은 다른 질의할게요. 사업 목적이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 격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했는지 또 사전ㆍ사후 평가자료를 제출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ㆍ미취업청년 대상 소프트웨어 강사양성교육의 취업률, 재직률 연도별로 제출을 좀 요구를 드리고요.

○ 유형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양성이 실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 구조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조금 객관적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일단은 코딩 교구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코딩사업의 다양화 그리고 코딩사업에 참여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맞나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급ㆍ중급ㆍ고급, 제가 전시회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교구가 너무 다양해요. 다양성은 좋지만 교육의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급ㆍ중급ㆍ고급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구 수를 좀 줄이고 조금 연계성이 있는 교구들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유형진 위원 연간 몇 명이요?

○ 유형진 위원 이게 제가 아까 교구의 연계성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한 번 이제 초급의 교구, 어떤 교구, A라는 교구로 인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이 계속 연계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급ㆍ중급ㆍ고급 파이썬. 그래야지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 이게 자료를, 학교에 연계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아까 3만 5,000명에서 보통 5만 명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중, 이 아이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아이들은 얼마나 교육을 받나요?

○ 유형진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블릿이 부족해서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에 좀 많이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수재 과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금방,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태블릿이 없어서 또 태블릿 사양이 좀 떨어져서 교육을 못 하는 상황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태블릿이라든가 PC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은 태블릿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태블릿 구매를 해 가지고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는데 태블릿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 유형진 위원 근데 이 태블릿이 없다 보니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좀 평등교육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우리, “이런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편부모 또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동등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유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해 주신 김기병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해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 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간부터 4시까지 정비를 한 후에 국제협력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