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심홍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심홍순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박근균 국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유소정 투자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근균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국 25년 신규사업 3개가 모두 집행률 100%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과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국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우리 전석훈 위원님.

○ 전석훈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GBC 전체 예산 규모랑요. 또 각 GB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별 임금현황 그리고 각 GBC별 최근 1년간의 실적을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 67 민원처리현황 중에서요. 연번 4번 그다음에 8번, 10번 그다음에 11번, 17번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라든가 민원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ODA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좀 부실해요, 주요성과만 써 있고. 세부 산출근거를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만 갖고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글쎄요, 이게 우리 국제협력국에서의 힘으로 되지는 않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공공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공외교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볼 때마다 ‘아, 공공외교에 관련된 미래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은 왜 없을까?’ 항상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국장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의회에서 추천을 통한 경로로 소속이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어서 일단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도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를 한 번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고유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단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의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통상환경조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에서 미국의 조지아주, 텍사스주 방문을 했었었죠?

○ 김미숙 위원 네.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등 해 가지고 같이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주 정부하고 산업기관의 면담 그리고 현지 전문기관과 일대일 상담회도 하고 진출기업 산업시설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분석했을 것이고 우리가 수출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그런 기반 조성도 아마 힘을 썼을 거라고 봅니다.

올 들어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해져 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도 있기도 하고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내 통상환경을 조금 더 점검을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다녀오신 거죠?

○ 김미숙 위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하면서 현지 통상정책 공급망 환경 그다음에 수출시장 동향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단이 진행한 현지의 전문기관 상담회에서 관세정책과 통상규제 등과 관련된 주요 논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 김미숙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도 인센티브 현황이 도내 기업의 투자나 수출전략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계획인가요?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네. 질문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통상환경조사단이 단순히 그냥 정보수집에 그치지 않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갖고 정책을 자료화해서 도내 기업들의 통상 지원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관심이 많은 ODA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85쪽이고 업무보고 15쪽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23년도에는 18억, 24년도에는 20억, 25년도에는 2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도 하고 보건, 교육 그다음에 인도적인 지원 등 다양한 공적 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김미숙 위원 ODA사업이 단순히 해외봉사나 교류를 넘어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도 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국제적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미숙 위원 최근 경기도가 한 3년간 추진한 ODA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숲 조성하는 것, 의료장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교실 구축 등 물적 지원형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런 사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그런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대부분 이게 단기성이고 그다음에 전달형 구조로 설계돼 있어 가지고 사업 종료 후에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게 어렵지 않나 그런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받는 분들,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나 청년층과 서로 상호 학습하고 공동참여 기회가 부족해서 우리 경기도와 현지에 있는 주민들,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ODA라기보다 지원받는 ODA로, 옛날의 그런 인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ODA의 가장 큰 목표가 단순히 원조하는 것,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경험도 나누고 그런 교류도 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은 자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쌓아서 그런 과정 통해서 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ODA사업도 그 중심에 그런 가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디지털시대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디지털시대에 맞게 디지털 ODA 이런 것들도 괜찮고 교류형으로 ODA 등 양방향 협력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에 우리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경기도 청년들과 수원국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온라인으로 하는 환경교실,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그린에 대한 ODA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온라인 환경교실이나 도내 기업 기술인력과 현지의 기술자들이 협업하는 온라인 기술 멘토링 같은 것들 그리고 도민과 현지주민들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프로젝트형으로 하는 ODA 플랫폼 등 그런 것들도 조금 구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만.

○ 김미숙 위원 네. 제가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형 ODA사업이 단순하게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서 교류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생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두고 좀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서로 협력도 하고 디지털 교류형 사업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해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네. 어쨌든 ODA사업이 이번에 캄보디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그 중심에 있었어 가지고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ODA사업을 하든 어떤 청년과 같은 그런 공공외교의 사업을 하든 사전교육이 정말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캄보디아면 캄보디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국가적인 문화 등등 여러 가지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교육시키고 중간에 가서도 또 교육을 시키고 사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연계성 있게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어제 그제인가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체계가 정말 다시 확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언을 했는데 우리 국제협력국에도 그런 ODA사업들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전문가 그룹들과 많이 협력을 해서 정말 좋은 ODA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박근균 국장님께 먼저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진행된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도민의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ODA사업 현황을 직접 점검도 했습니다. 당시 위원들이 생필품과 지원물품을 전달하면서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ODA사업이 얼마나 뜻깊고 필요한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ODA사업의 취지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캄보디아의 파견입니다. 24년부터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대상 납치나 감금, 사망사건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25년 7월에는 대학생이 고문과 강제 마약 투약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그 이후 KBS 등 주요언론들이 10월 중순부터 집중보도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모바일 핸드폰에 진짜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의 메일도 들어왔습니다. 전기충격기로 또 몽둥이로 신체적 학대를 하는 그런 내용의 부분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도는 10월 달, 11월 1일 2기 단원들을 예정대로 캄보디아에 파견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7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기후특사단의 캄보디아 방문이 안전한지 묻는 민원도 접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그 민원의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상향된 상황에서 위험도 재평가나 일정 조정, 대체지역 검토는 전혀 없었어요?

○ 김상곤 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단원들이 현지 위험이 커진 뒤에 조기귀국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게끔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결정이 단순한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들의 자녀이자 청년인 단원들을 위험지역에 보냈다는 건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소홀히 한 행정의 태도라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업의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협력정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년 해외파견형 ODA사업은 성과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이 확립돼야 되고 그리고 여행경보나 언론보도 등 사전 경고신호를 즉시 반영하는 상시점검체제를 마련하고 그리고 위험국가로 판단될 경우는 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 재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신뢰는 안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청년들이 안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형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제가 아니에요?

○ 부위원장 심홍순 잠깐만요. 아, 김철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철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김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ODA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는데 감히 제가 의정생활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그런 현장체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때 참여해 주신 김상영, 전수민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8기 들어서 교류지역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미주, 유럽까지 새로운 경제 영토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00조 원 투자유치 중국 랴오닝성과 장쑤성의 공동선언, 베트남 하노이시와의 경제ㆍ문화ㆍ의료협력 등은 경기도의 국제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실제적으로 도민 체감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가 체결한 해외교류나 투자협약이 실제로 도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MOU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교류협력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90% 이상이죠, 교류협력에?

○ 김철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출장비하고 통역비가 대부분인데요.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거기에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투자유치나 청년 해외연수 같은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좀…….

○ 김철현 위원 네. 저는 이제 국제협력국이요, 미래성장산업국이나 AI국 등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정책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AI, 기후기술 등하고 연계돼서 국제교류가 도정의 핵심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교류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사업별로 성과를 데이터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철현 위원 하여간 지속가능한 경제산업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제협력국에서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김철현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가 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민원처리 고충민원은 보통 우리가 처리기한이 7일이고 질의 상담하고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국제협력국에 접수된 18건의 민원 중에서 10건이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6건 전부가 기한 내에 처리가 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처리기한을 넘긴 이유가 혹시 뭐 다른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투자진흥과인데요.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장 김○○의 만행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 김철현 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나옵니까, 아니면…….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은 우리가 행정 최일선에서 도민의 불평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 처리에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ODA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자료를 요구했었고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해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식은 사실 보니까 서로 틀려요, 조금. 앞으로는, 물론 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보면 어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서로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이렇게 똑같은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같은 양식으로 같은 내용이 와야 되는데 어떤 거는 사업기간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일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사후점검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해마다 예산 9,000만 원이 들면서.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보통 금년도 거를 보면 7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성과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그러니까 외부 기관, 뭐 용역기관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입찰을 통해서 계속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캄보디아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 김철현 위원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우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갔다가 제 기간에 하지를 못하고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 후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게 있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나중에 정산을 해야죠?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철현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박근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특히 박 국장님을 위시해서 최근에 해외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출장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독은 풀리시고 괜찮으십니까?

○ 김태형 위원 중국도 가시고 뭐…….

○ 김태형 위원 여행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출장으로 가셔서. 우리 도지사님이 또 일 많이 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과장님들 일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일단 먼저 매우 칭찬할 일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있는데 올해는 이게 도청 발간실이 좀 계획을 바꿨는지 어찌 됐는지 각종 자료가 간지가 없이 그냥 표지에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쓸데없는 종이 낭비를 안 하게끔 자료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거 국장님이 건의하신 거죠?

○ 김태형 위원 아, 그러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뭔 얘기하는지?

○ 김태형 위원 어떤 얘기 했는데요?

○ 김태형 위원 얘기하고 뭐 ESG 얘기하고. 지사님이 기후지사잖아요? 기회지사이기도 하고 기후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 김태형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이거는 질문 아니고 그냥 제 소회, 최근에 벌어진, 아, 벌어진 건 아니고 최근에 참가한 G-FAIR. 2025 경기 G-FAIR 관련해서 보고는 받으셨으니까 그냥 제 소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외 바이어 선정 관련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그걸 좀, 앞으로 대안까지 제가 보고 들었으니까 좀 언급을 하고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좀 전에 매우 칭찬을 했는데 매우 질책을 해야 될 게 이건 운용사가 잘못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푸드트럭이 들어와 있어요, 커피트럭이 2개가. 버젓이 일회용품 쓰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1회용품 저감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이 투입되는 행사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근균 국장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을 썼어요. 그것도 매우 질책합니다.

○ 김태형 위원 어떤 말……. 네, 뭐…….

○ 김태형 위원 아니, 모르면 잘못한 거죠.

○ 김태형 위원 아니, 타당한 게 아니라 제 말이 맞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조례를 위반한 거야, 국제국에서.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전시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억강부약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시는 그런 정책 중의 사자성어 하나 아닙니까? 소공인관의 위치, 그 얘기도 들으셨죠? 제가 언급을 했는데. 들어가서 왼쪽 구석에 제 표현으로 거친 표현으로 하면 처박혀 있더라고요. 소공인들 가뜩이나 뭐 규모 적고 막 그러는데 내년에 만약에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 전진 배치해서 제일 홍보효과 좋은 위치 쪽으로 위치 선정을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가 이건 뭐 이제 GBC 관련 얘기 잠깐만 짧게 할게요. GBC 소장들이 이제 1년 단위로 대부분 계약을 하고 계약 연장을 하고 계속 하는데 그 얘기도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건 아이디어 제안을 드리는데 소장에 대한 업무평가를 재계약만 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재계약, 재계약을 포함한 공모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존의 소장들도 다시 신청을 하고 또 새로운 소장을 원하시는 해당 국가의 젊은 기업인들이나 참신한 기업인들 또 아이디어 많은 기업인들도 GBC 소장에 도전할 수……. 이게 왜 기존에 한 번 소장이 선정되면 뭐 1년, 1년, 1년 해 갖고 최장 3년까지 되는 거니까.

○ 김태형 위원 물론 업무를 잘하니까 뭐 재계약이 연장이 되겠지만 혹여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특혜 시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면 매년 새롭게 공모를 해서 기존의 소장님들이 재계약이 되시더라도 나머지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혜택의 특혜의 문제가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우리 경기청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25년에 보면은 25억 예산 들여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1지역, 2지역 뭐 그렇게 해 갖고 나눠서 하고 1지역은 GBC가 사업을 공기관 대행으로 하게끔 위수탁계약서가 이렇게 나오고 사업비 2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한 거는.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외부 운영기관이 85명, 전체 200명인데 외부 운영기관이 올해 25년에는 이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외부 운영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외부 운영기관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건지 외부 운영기관의 개요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 제가 옥타는 아니까. 옥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자료가 외부 운영기관이 옥타입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인가 뭐 그렇게 했다라고.

○ 김태형 위원 아니, 잠깐만. 공모를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옥타를?

○ 김태형 위원 왜? 어떻게?

○ 김태형 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에 경과원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어요. 수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13조,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데 “지위를 이전하거나 제3자 위탁을 금지한다.” 그래서 23년도에 이 위수탁계약을 맺었던 상태에서는 경과원이 독점적으로 이 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경과원이 해야 된다고 계약을 맺어 놓고 공모를 하게 된 과정은, 연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옥타를 왜 공모를 했어요?

○ 김태형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이에요, 이거. 옥타가 공기관이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사업량도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냐? 지금 자료에 따르면 한 5억 8,000 정도. 기존의 행사비, 홍보비 그런 걸 다 빼면 거의 반 정도의 사업예산에, 실질적인 사업예산에 가까운 게 옥타로 가서 옥타가 수행을 해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31일까지니까.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옥타가 왜 수행을 하고, 옥타를 공모하게 된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한 근거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200명이 경과원이 어떻게 보면 경과원의 역량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경과원의 역량이 모자라서 100명은 경과원이 하고 100명은 외부 전문기관이 하게끔 이루었던 행정절차를 증빙할 서류.

○ 김태형 위원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정리해 볼게요.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공기관이 아닌 옥타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 김태형 위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GBC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디지털 GBC로 전환이 됐어도 그 사업을 수행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 대답이 좀 궁색한데 혹시 옥타가 다른 연유에서 선정이 된 건지는 뭐 정회시간이 필요하든지 했을 때 한번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저는 이게 석연치가 않아요.

○ 김태형 위원 네, 옥타가 왜 이게, 해외 청년 취창업 사업을 옥타가 선정이 됐는지. 공모를 하셨다고 그랬죠?

○ 김태형 위원 단독응찰을 하면 그런데 그게 다시 재입찰하거나 그렇게 아니고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해요? 평가를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단독응찰을 했던 관련 우리 입찰공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고 뭐 추가질문을 하든지요. 일단 이것까지만 마무리 짓고요.

그럼 단독입찰을 했던 게 공고문이나 그 당시 때 입찰 신청한 사람들 관련 자료가 다 있겠네요?

○ 김태형 위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경과원이 갖고 있어요, 한상대 본부장 나와 있는 것 같던데?

○ 김태형 위원 경과원에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입찰했고 두 차례 유찰돼서 세 차례까지 한 다음에 단독입찰해서 수의계약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세 차례까지 안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경기도 계약 관련인데 한 차례나 두 차례 낙찰자가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그냥 추가질문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쓸게요.

○ 부위원장 심홍순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공고 아니에요. 3회째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규정은?

○ 김태형 위원 관련 자료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관련 자료하고 입찰공고문 언제 게시가 됐고 공모신청 기간하고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한 거 다 자료 주실 수 있죠?

○ 김태형 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경과원 공기관 대행이 왜 공기관이 아닌 외부 전문기관이 될 수 있었던 행정절차 관련한 그 증빙서류 일체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쉬었다가 이따가 하려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제협력국 총예산액이 832억 정도 되는 거 맞죠?

○ 윤충식 위원 네.

○ 윤충식 위원 24년 대비 한 175%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통상과 예산 증감률은 거의 한 240%에 맞먹고 있는데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 증액의 배경과 해당 증액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국제통상과가 올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조직 내 인력운영에 관련돼서 3과 12팀 체제예요. 그다음에 국제협력정책과의 외교정책팀이나 국제통상과의 통상전략팀이나 투자진흥과의 투자전략팀 등 각 부서의 핵심 전략 기능을 담당하는 팀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 및 외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 또는 개편된 팀들의 업무 추진실적과 인력 구성의 전문성 확보 현황이나 혹시 사업 진행하시면서,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어느 국의 어느 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제협력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좀 전문가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일에 맞춤형 인재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업무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윤충식 위원 MOU 얘기 하나 드릴게요. 국제협력국이 체결한 MOU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화 내지는 투자 아니면 교류로 이어진 비율이 전체 MOU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혹시 미이행 MOU 현황이 있으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관리체계와 책임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MOU에 관련돼서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윤충식 위원 아까 9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9건 중에 사실은 사업의 시기 미도래로 아직 현실적인 결과가 안 나타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구분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국제행사에 대해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우리가 항상,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거 실질적인 진짜 내용이 있는 행사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윤충식 위원 이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매회 작성하고 있습니까?

○ 윤충식 위원 있으시면 최근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해외출장 얘기 좀 해볼게요. 해외출장보고서 내용 충실도에 대해서 가끔 얘기가 나옵니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보고서를 공개하나요, 아니면 그냥 비공개인가요?

○ 윤충식 위원 아, 공개하고 있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사후평가 절차는 어떤가요? 갔다 와서 어떤 무슨 위원회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절차가 있나.

○ 윤충식 위원 이게 혹시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성과가 좀 부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 윤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ODA 사업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ODA 사업 안전관리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례 앞에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급박한 현지 정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는 위기대응매뉴얼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순차적으로 이번 사건 같이 터졌을 때 이런 위기 매뉴얼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회의가.

○ 윤충식 위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윤충식 위원 사실 관광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 윤충식 위원 사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돼 갔을 때는 위기에 대한 느낌이 좀 적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기대응매뉴얼을 좀 더 촘촘하게, 착실하게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충식 위원 다음 질문은요. 우리 경기도가 국제협력을 하는 궁극적 목표가 뭐죠?

○ 윤충식 위원 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과 지역기업,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국제교류 성과가 우리 도민 체감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자랑 좀 해 주세요.

○ 윤충식 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경기 청년 스타트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국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성과가 우리 국장님 내지는 국에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어떤지 좀.

○ 윤충식 위원 네, 아무튼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국제협력이 실행 중심, 투자 중심, 우리 청년과 기업이 체감하는 글로벌 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하고 전석훈 부위원장님이 자료 부탁한 거 혹시 국장님 아직인가요, 자료?

○ 부위원장 심홍순 두 분은 지금 자료가 와야 본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같이 빨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보충질의는 5분만 할까요?

○ 부위원장 심홍순 지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간 해외도 많이 갔다 오시고 최근에 G-FAIR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도 G-FAIR를 금요일 날 갔다가 한 3시간 반가량 있다 왔는데요. 이번에 광주시에서 한 60개 기업이 참가를 했다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또 G-FAIR 안에, 전시관 안에 보라색깔 보라존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유형진 위원 제가 보고 듣기로는 국내상담이 총 307건, 수출상담이 608건 이렇게 해 갖고 사실 금액은 중요하지만 79억, 150억, MOU가 150억을 2건을 맺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출상담이 사실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 유형진 위원 MOU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 유형진 위원 결실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렇죠. 지속관리겠죠?

○ 유형진 위원 그러면 GBC에 있는 우리 27개국의……. 27개국 맞죠, GBC?

○ 유형진 위원 소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 좀 당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유형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형진 위원 근데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좀 보니까요.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하고 경기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업이 지금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번에 특히나 좀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어들은, 제가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 관리 및 역량 강화를 보다 보니까 바이어들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나요?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홍보를 통해서 그러면 따로 금액을 주는 건 없이, 비용을 주는 건 없이.

○ 유형진 위원 GBC 말고요.

○ 유형진 위원 100만 원이요?

○ 유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유형진 위원 일단은 경기가 지금,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외로 좀 눈길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나요?

○ 유형진 위원 핵심은 바이어입니다. 바이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딱히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획기적인 정책, 작은 정책 하나하나가 진짜 여러 기업, 몇십 개의 기업, 몇백 개의 기업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 유형진 위원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정말 그러세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요새 시간이 날 때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광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과원과 함께 컨설팅 및 GBC 홍보대사, 자칭 홍보대사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GBC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드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도내에 좋은 제품이 있다 한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쓰겠습니다.

제품이 있다 한들 홍보나 마케팅이 안 되면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이 너무 지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제조업들을 위한 광고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광고를 만든다든가 하물며 카탈로그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굉장히 도내에 있는 기업들과 해외에 있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좀 잘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GBC가 27개소 중 우리 허브 GBC가 몇 개 있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GBC죠?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중국 광저우를 갔다 왔는데 사실 정말 큰 기대를 안고 갔거든요. 근데 가고 나서 둘러보고 나서 큰 실망감을 하고 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카탈로그랑 제품들이 있잖아요. 카탈로그를 3개를 가져왔습니다. 3개를 가져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출연금이 3억이잖아요, 거의 평균.

○ 유형진 위원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아, 그래도 3억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거는 그래도 크다. 앞으로 GBC를 기업 간 또 개소를 늘릴 게 아니고 좀 내실을 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 유형진 위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제가 카탈로그에 있는…….

○ 부위원장 심홍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카탈로그에 있는 3개 기업에 전화를 했더니 3개 기업 다, 지금 1개 기업당 연 110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분 사장님께. 그래서 ‘아, GBC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또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께서도 일을 잘하고 있구나.’.

○ 유형진 위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BC를 키워 나갈 게 아니고 내실을 다져서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이따가 자료요구 자료 오면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혹시 자료가 아직 안 됐나요?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가 휴회할 수가 없어서 우리 김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 오는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 의정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지 끼는 부분이라든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86회 임시회 때 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3억 원 종이가 아닌 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주제로서 종이문서 다량 인쇄 관행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개선 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한 번 묻지도 않은 채 대량 발간된 책자들이 책상 위에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제 낡은 관행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의정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ODA 관련돼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심홍순 ODA 사업은 23년부터 25년 올해까지 거의 한 62억 정도 예산 확정이 됐는데 혹시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그렇죠. 거기 보니까 23년도서부터 계속 증액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ODA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중점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짚어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혹시 아시죠? 국회에서도 ODA 관련된 질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었고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혹시 다른 ODA 사업 경우 기관 간 중복문제나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 부위원장 심홍순 네.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럼요. 그럼 이 ODA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지자체와의 중복문제를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안 하나요, 절차상?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러게요.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어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서요,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되게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국의 경우 위탁기관의 사업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를 하신다든가 현장점검 이런 거를 의무화를 한다든가 사업비 세목별 정산 검증, 외부전문가 참여 등 이런 거를 진행해서 투명성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 국장님, 아까도 우리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 물건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심홍순 물건 지원을 하면 그거로 그냥 끝인가요, 혹시? 그 이후의 사후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절차를 하고 있는지?

○ 부위원장 심홍순 그건 시군이 한다고요, 수원이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 경기도에서는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 안과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용하다가 고장나지 않는 법은 없잖아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요? 거기 사람들이 하나요?

○ 부위원장 심홍순 유지보수를 해 준다?

○ 부위원장 심홍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병원에 의료기기 지원해 준 것도 걱정이 되지만 거기의 학교에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 저희가 그 스마트 기기를 봤을 때 ‘어, 이거 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저희 경기도가 지원을 했으면, 경기도가 계속 사후관리나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혹시?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인 게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지만 사후관리나 그다음에 투명성, 회계에 관련된 투명성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관련돼서 살짝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실은 제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세 번인가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다고 하는데 혹시 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경기청년 관련된.

○ 부위원장 심홍순 아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야 그냥 간단한 기후특사단사업 해서,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한 장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혹시 자료가 없는 게 아닌가. 이거에 관련된 그런 어떠한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다시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ODA사업의 경기도형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형 ODA사업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아직도 자료가 아직……. 왔습니까, 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심홍순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자료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가 와야 질의가 가능하므로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심홍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에티오피아의 ODA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의 ODA사업이 총 얼마죠?

○ 유형진 위원 2억 7,000은 이제 스마트교실에는 2억 7,000이고 안과 우리 장비를 준 사업은 2억입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혹시 국장님, 이제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괜찮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유형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스마트교실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교실을 왜 설치하는 거죠? 꼭 에티오피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에 스마트교실화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 유형진 위원 뭐 스마트교실을 왜 설치를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요. 뭐 학습데…….

○ 유형진 위원 네, 그냥……. 제가 답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 부진이 된 친구들을 조기 발견하고 전자칠판, AI 보조도구로 수업시간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자동채점이라든가 피드백 그리고 콘텐츠와 융합해서 교사행정의 부담을 감소하고 제일 큰 거는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콘텐츠? 전자칠판과 태블릿을 이용한 콘텐츠로. 에티오피아 국가에서 사실 과학실 하면 못 하잖아요. 요즘 스마트과학실 해 갖고 태블릿으로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 유형진 위원 과장님, 이런 이유에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직 스마트교실이 보급이 많이 안 되었는데, 물론 에티오피아가 좀 시기상조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우리나라도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급이 안 되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개발도상국에 전자칠판이나 스마트교실이 합당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심홍순 저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국장님이 대신…….

○ 유형진 위원 네. 국장님, 그럼 K-콘텐츠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 유형진 위원 한국어 강의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제 콘텐츠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이 자료는 태블릿이 30대입니다, 총. 그중에 10대가 꺼져 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AS 부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가 태블릿을 켜서 봤습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밖에 안 합니다. 한국말밖에 교육을 하지를 않아요. 콘텐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종이로 쓰면 되잖아요. 종이로 쓰면, 한국말 종이로 써 가지고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 유형진 위원 굳이……. 얼마죠, 이게? 교육기자재가 지금 7,400만 원입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차라리 환경개선사업, 뭐 화장실을 구축해 준다든가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좀 불요불급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강사수당이 원고료, 강의 준비, 다과비 등 물품으로 374만 2,000원?

○ 유형진 위원 강사수당이 어떻게 돼요?

○ 유형진 위원 아무튼 국장님, 제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상으로 발언 마무리하고요.

○ 유형진 위원 ODA사업이 해외에서 하는 만큼 정말 이렇게 감시의 역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보완해 주시고.

○ 유형진 위원 네, 내실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GBC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전석훈 위원 저희가 광저우GBC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일단 몇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이 20여 층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한쪽 옆에는 경기도 및, 일부는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기업 홍보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을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진짜 뭐 일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서류 한 장 그게 없고, 제가 뭐 사진도 올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연 ‘야, 여기서 정말 수출지원이랑 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해요. 그리고 위원들이 한 10여 명이 가 가지고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이게 사무실 진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기업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단 한 명도 만나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국제협력국에서 GBC를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 통계도 보면 그들이 주는 통계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통계표 보면 최근 1년의 성과가 왔는데 여기에 기업지원의 수가 나오고 계약추진이 나오는데 계약추진은 추진했다라는 거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추진결과 계약성과가 맺어진 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런데 그런 통계는 왜 빠져 있는 거죠?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제대로 국제협력국이나 경과원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받아서 만든 데이터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뭐 “이번 달 몇 건 했습니다. 몇 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띡띡 주는 건지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추진은 뭐 얼마든지 추진했다라는 데이터니까요. 그런데 계약성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에 왜 안 올라가 있죠?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GBC에 대한 기능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수출성약이라는, 여기서 성약이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을 말씀하세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결과, 계약 결과인가요?

○ 전석훈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다 있으신가요? 계약서라든지 실질적으로 매출전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과원에서 통계를 갖고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우선 각국에 있는, 총 몇 개 나라죠? 지금 20…….

○ 전석훈 위원 네, 점점 GBC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게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 가지고 실적을 받고 있는지. 제가 가기 전까지는 이 통계 자료에 좀 의존을 했었는데 막상 직접 가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누구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소장님한테 각종 다양한 질문들을 드렸는데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몇 분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GBC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산이 뭐 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과원이나 국제국에서는 계속 늘려가려는 추세에 이게 있고요. 그런 부분을 너무 느꼈고요.

그리고 일단 직원 임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연간 2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만.

○ 전석훈 위원 그리고 이렇게 나라별로 좀 차이가 나요. 보니까 상하이 소장님은 평균 1억, 광저우 소장님도 1억, 충칭 소장님도 1억 1,000, LA 소장님은 1억 3,000.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소장님들은 6,000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5,000 받으시는 분도 계셔요. 기준이 있어요?

○ 전석훈 위원 그럼 소장님의 임금을 결정하는 거는 각각 나라의 포지션에,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네요?

○ 전석훈 위원 그래서 경과원에서 나라별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기준은 없는 거고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가 계속 오래되면 될수록 연봉이 상한 정해진 금액은 없고 계속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꽤 괜찮은 직업이네요?

○ 전석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저우에 있는 GBC의 근무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그 안에 몇 분이 방문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보충질의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쇄한 GBC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폐쇄한 GBC 같은 경우는 그 폐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진 폐쇄하겠다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폐쇄시키는 겁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광저우의 G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대료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만약에 폐쇄 결정을 내리면은 남은 임대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 전석훈 위원 맞춰서 하고 있다?

○ 전석훈 위원 우선 저는요, 일단 광저우 GBC를 가보니까 이게 20여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건물이 굉장히 보안이 좀 잘 돼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아무리 좋은 제품들이 DP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출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GBC라면은 평일 날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걸 좀 기대했는데 너무 깨끗한 사무실에 직원분들 앉아 계시고 하루의 일과표가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갔다 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실국의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GBC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은 없나요?

○ 전석훈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오케이를 했나요?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모든 실국의 예산이 삭감 기조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GBC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GBC를 가보니 이렇게 성장해도 되는 것인가, 예산적인 측면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도 사실 1억이 넘는 소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계속 연차가 지속될수록 계속 올라가고 그럼 1억 3,000 받으시는 분은 곧 1억 5,000 되시고 2억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진짜 공공기관장보다 많은 연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모든 GBC의 통계를 내실 때 계약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성과별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단지 추진하겠다, 일하겠다 그런 데이터로 한 GBC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관련해서요, 내년부터는 각 GBC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소장 및 직원들의 연봉을 어떤 식으로 평균화를 내겠다. 당연히 지금 정례화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일단 자료는 만족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받았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일단,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는 걸 좀 볼게요. 이게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 계획 사업이 지금 GBC에서 하는 거랑 옥타에서 하는 거랑 나눠지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옥타에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래서 관련 근거 법령이 있냐고 했더니 지방계약법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서류 보자마자 체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공문하고 뒤에 표지를 보면 참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을 왜 이렇게 했었을까, 누가 잘못한 건지 드리는 말씀인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돼 있어요. 첨부자료 보세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자하고 공고 마감 결과를 제출하신 자료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4월 9일, 10일간이 제출 마감이고 3월 20일 날 공고를 했어요. 근데 4월 9일 날 공고 마감이 됐어요. 이거 수의계약 언제 했어요, 옥타하고? 계약서 갖다 주세요,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 김태형 위원 대략적으로 한상대 본부장이 잠깐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옥타하고 수의계약 언제 했어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세요, 기억 안 나면.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앞에 공문을 보면 “6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30일까지 해당된다?

○ 김태형 위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시적……. 그런데 일단 몇 조, 몇 조, 몇 조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수의계약을 6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느냐. 이거 19조 2항인가, 시행령? 아니다. 20몇 조죠? 시행령 몇 조냐 하면 25조예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와요. 여기에 어떤 조항에 해당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고 그걸 기존에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는 고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고요? 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가 돼 있고 나열이 쭉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봤더니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격 2,000만 원 이하 또 여기서 해당 물품에서 1인 특정한 물품이 하나인 경우, 기술이 우수해서 안 될 경우,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단순한 용역을 수행하는 입찰인데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거예요. 일반론적이면 제가 알기로는 제한입찰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2회까지 낙찰자가,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3월 20일 날 공고 한 번 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거를?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26조2항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도 뽑아놨어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런데 재공고입찰을 했냐고? 본부장님, 26조에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재공고까지, 2차 공고까지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타임 벨 울림)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그냥 남은 질문 시간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어디요, 2항?

○ 김태형 위원 어떤 거. 26조2항의 어떤 경우하고, 뭐뭐 어떤 경우…….

○ 김태형 위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 김태형 위원 한 번 딱 했는데 입찰자가 한 번인 경우라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고 다른 경우에는 입찰자가……. 국장님, 다른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1명인 경우에 바로 수의계약해요?

○ 김태형 위원 아, 그렇게 하죠. 그럼 이거는 국제협력국에 이 논의가 돼서 옥타가 선정이 됐어요. 과정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기억으로.

○ 김태형 위원 네, 이 건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을 때…….

○ 김태형 위원 나중에 알았고.

○ 김태형 위원 그냥 옥타가…….

○ 김태형 위원 아니, 규정상으로는 맞는데 일반 관공서 같은 경우 입찰공고 한 번에 하면 또 특혜시비 걸리는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보통으로 하면 2회까지 하고 3회도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5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 또 할게요. 여기에 대한 건 저는 이거는 계속 종합감사 때 되면 얘기하고 시간관계상 또 말씀을 드리는데 경과원에서 GBC하고 옥타하고 외부 전문기관으로 나눈 사유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안 줬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말꼬리 잡는 셈이 됐는데 GBC가 거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GBC가 역량이 딸려서 못 할 것 같아서 뺐다.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쿠알라룸푸르가 역량이 떨어지고 어쩌는데 한 번 시도는 해 봤냐고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 김태형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권자가 본부장님이에요, 원장이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경과원 계획 변경안이라고 그래서 3월 10날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까지 하고 상임이사 강지훈 이사는 전결 규정이라고 빠져 갖고 이제 본부장님이 최종 결정을 했는데, 보면요. 그럴 만한 경우가 납득이 되세요, 국장님 지금?

○ 김태형 위원 GBC를, 그럼 제가 말한 건 GBC 존재 이유가 없고, 아무리 추가 지역에 한다고 그래도. 쿠알라룸푸르에 한다고 치더라도.

○ 김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자, 이제 이것을 용역 공고를 냈어요, 한 번 3월 달에. 그 공고에 보면 용역기간이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3월 31일이에요. 근데 또 어디 있냐, 자료. 죄송합니다. 경과원하고 경기도하고 한 거, 2023년에. 요거, 요거, 요거. 국장님, 요 자료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 사업 위수탁 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경과원이 독자적으로 3개월을 더 늘린 거예요. 왜 또 그건 그러셨을까요?

○ 김태형 위원 네, 아니까 그거 말씀하세요, 시간 때문이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게 그 계약서에 지금 정산하고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10조에 정산 및 반납, 3항 경과원은 사업 종료 후 도가 정한 결과보고서는 14일 이내, 정산서는 60일 이내. 사업 수행자가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이 종료하면 최소한 최대 기간 6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3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면 2월 말, 3월 초가 60일 아닙니까? 근데 왜 경과원이 자기네 독자적으로 3월 30일까지, 그렇게 권한 주셨어요, 경기도에서?

○ 김태형 위원 네. 잘못됐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위수탁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민형사상 책임, 경과원의 귀책사유로 도가 제3자 계약 및 사업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뭐 그렇게 돼 있지만 “경과원은 이로 하여금 도에 손해배상, 선임 비용, 기타 방안을 위해서 즉시 도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건 경제적으로 피해, 재정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배상해야 된다는 규정인데 이거는 경과원이 독자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치, 앞으로 향후계획, 페널티 어떻게 줄 건지 계획을 종합감사 시까지 감사 전에 국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경과원은 이 서류를 주셨는데 지금 옥타가 결정된 이유는 한상대 본부장님이 결정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입찰을 통해서 했고 그랬는데 외부전문기관으로 주겠다고 결정한 게 한상대 본부장님이냐고요?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시는 거고, 판단하고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에티오피아 스마트 교실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증이 증폭해 가지고요. 국내인력 국외여비가 6,800이 잡혀 있어요, 운영비 쪽에요. 이거는 한경대학교에서 위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경대학교에서 국외여비로 이만큼을 썼다는 건가요?

○ 유형진 위원 일부는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일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

○ 유형진 위원 왜 그걸 일부 지급합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럼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 유형진 위원 지금 담당 주무관님 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 유형진 위원 왜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2억 7,000만 원 다 지급됐다고요?

○ 유형진 위원 방금 전에 국외여비 지급 안 됐다면서요, 다.

○ 유형진 위원 “생각이 되고요.”는 안 돼……. 이거 행감이에요, 과장님.

○ 유형진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주무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에 보면은 국내인력 인건비, 실무 총괄, 해외사업 관리 3,500이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요?

○ 유형진 위원 이 비용은 또 뭐예요, 이 비용은?

○ 유형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직접…….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진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자비 들여가면서 갔다 오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인건비적인 측면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유형진 위원 2억 7,000을 어디다가 교부했다는 거예요?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네, 일괄 교부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장미옥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였네요, 일괄 교부를 했다라는 내용이니깐요.

○ 유형진 위원 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서.

○ 유형진 위원 모든 ODA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나요?

○ 유형진 위원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된 거잖아요. 완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정산도 끝나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내인력 인건비가 6,800만 원이 들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유형진 위원 팀장님, 그런 두루뭉실한 대답을 제가 원하는 것 같습니까?

○ 유형진 위원 월별로 얼마, 얼마, 얼마. 과장급 얼마, 팀장급 얼마, 비행기표 얼마 뭐 이런 걸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 유형진 위원 저 그러면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자료도 없이. 지금 빨리빨리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도 정리를 안 해 놓으세요, 실과에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러 왔습니까? 대략이라도 알려달라고요, 대략이라도. 아니, 그 위에 6,800이 있고 국내인력 인건비가 3,500이 있고. 상주전문가는 또 뭐예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 유형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해 주세요.

○ 유형진 위원 운영비에 있는 국내인력 국외여비 이걸 대략이라도…….

○ 유형진 위원 팀장님, 문제 있어 보이죠?

○ 유형진 위원 문제 있어 보이죠?

○ 유형진 위원 아니, 그거 알아요. 제가 현지 통역비, 회의비 이런 자잘한 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초청행사, 저 직접 가서 겪어 봤습니다. 지원물품, 행사지원인력 국외여비 뭐 이런 거 다 빼자고요. 근데 국외여비, 태권도 도복 이런 거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냥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요. 근데 이 국내인력 국외여비 이게 6,800이 아마 한경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출장비 명목인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맞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국내인력 인건비 밑에 실무총괄 해외사업관리비는 그럼 뭐예요? 위에 있는 국외여비로 6,800은 한경대학교에 있는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로 쓰신 것 같다고요.

○ 유형진 위원 맞죠?

○ 유형진 위원 그런데 국내인력 그 밑에 실무총괄 해외사업관리 3,590, 이 금액은 뭐냐고요? 3,500.

○ 유형진 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팀장님.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저기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품을, 국내에서 뭘 총괄을 하나요? 국내에서 총괄할 게 뭐 있어요? 다 물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트북 2대 말고는 다 현지에서 샀습니다.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런데 국내에서…….

○ 유형진 위원 그 계획을 짜는 데 3,900이 들어갑니까? 아니, 3,500이 들어갑니까?

○ 유형진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 유형진 위원 이거 원본대조필로 해 가지고요, 원본대조필로 각 현지에서 진짜 어쩔 수 없는 비용들은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수증, 원본대조필로 해 가지고 건건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바라고요.

팀장님, 말이 안 돼요. 그걸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잠시만요.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보다 운영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뭐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갈 때 이 사업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이게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이걸 입찰공고할 때. 그러면 처음에 계획한 것을 이거를 구체적인 자료하고 그다음에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유형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 내용을 구체화해 가지고 그럼 몇 명에 몇 월에 얼마를 줬다라는 이거를 해야 과연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자료만 주시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협력국의 행정사무감사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유형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유형진 위원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유형진 위원 위원장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한 게 아니고 현지에서 다 조달을, 현지에서 산,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아니죠. 입찰을 했다는 것은 사업 대행자를 입찰해서 선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업체 한경대에서 현지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할 때는 증빙자료가 다 첨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간 중에는 그 정산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거기서는 정산할 수 있는 기간에 준비가 됐으면 빨리 받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로다가 해서 그 자료를 충실하게, 그러면 그쪽에다가 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를 몇 개를 수량, 산출기초, 단가 해 가지고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그럼 아마 유형진 위원님께서 그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 유형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유형진 위원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요, 팀장님. 여기 교육기자재 보면 지금 얼마 써 있죠? 말씀해 주세요.

○ 유형진 위원 맞아요?

○ 유형진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제가 현지에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록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가 써 있을까요? 원화로 환산해 보면 4,700만 원이에요.

○ 유형진 위원 아니요. 원화 말고 그 주무관님께서, 같이 가신 주무관님께서 비르(birr)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고 싶다 하니까 비르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그 금액이 원화로 환산해 보면 5,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요. 노트북 가격은 2대 빠져 있고요. 이거 팀장님, 다음번 종합감사 때 한경대학교 당담자분 있잖아요.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요. 국장님,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요. 내부 산출근거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유형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 위원장 이제영 저도 이제 이걸 받아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육기자재는 7,400 이거대로 하면 20만 원이고 그건 부대비용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고해서 대행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를 자비를 들여서 간 것은 이게 이제 사업을 가보지 않고 여기서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보고 그 사업이 적절한지 또 효율성 있게 하는 건지를 한번 보자 그래 갖고 간 건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안과 기자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갔다 와서 3일째 되는 날 거기 이승재 원장하고 거기 NGO 이사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안과의사분이 보건부차관으로 가서 관세 1원도 안 내고 그냥 그 물품대로 구입한 게 2억 가까이 해 가지고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후진국이다 보니까 관세도 이게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그 물건가보다 관세를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통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산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15년 동안 거기 계속 안과 치료를 해 주고 그쪽하고 인맥이 돼 가지고 이제 그게 관세 없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참 잘했다 이런 평가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뿐이 아니라 안과도 장비를 얼마에 구입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업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도 함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이제영 그때 그러면 우리 유형진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명백하게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시고 향후 개선대책까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모든 ODA 사업의 세부 산출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원본대조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2025년 경기청년기후특사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위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적자금을 민간기관이 입찰공고하는 것이 과도한 권한 위임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민간이 공적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거나 책임 소재 분산을 초래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제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이분한테 답변은 됐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분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사전에 보고를 해 가서 법적인 것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법률적 사항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이 저희하고 다르게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배는 되지 않지만 그분이 또 이게 개선안을 바르게 제시할 수도 있어요.

○ 위원장 이제영 이게 꼭 법적인 걸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선언 전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양을 더 줄였거든요. 그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아니, 줄여서 감사할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잖아 그러면 깊이 있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질의하고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게끔 이런 뜻으로 한 거지 자료를 적게 해서 여러분들 편하라고 이렇게 한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고 어떤 행정의 혁신이 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야, 국제협력국은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정말 잘했구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런 뜻으로 작년에 이어서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아마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저도 공직을 오래 해 봤지만 이게 자료 준비하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날밤을 새워야 되고 기껏 준비해서 갔는데 자료는 100건을 냈는데 질문을 10건 하면 이게 맥 빠지고 결국 위원들을 뒤에서 욕하고, “야, 이게 정말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냐.” 이런 욕을 하고,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게 요구하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하시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하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국제협력국이 행감 준비를 잘 했고 정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더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었느냐? 표정을 보니까 모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의도에 맞춰서 해야 이게 내년도에 위원회가 바뀌고 이런 전통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로 줄어들었던 게 내년도에 이게 몇 배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했더니 그냥 건수만 적어서 ‘야, 그래도 이게 위원회에서 우리를 배려해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말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자라는 이 뜻이 저는 좀 퇴색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근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0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