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인이신 서울와이어 남상인 본부장님과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상우 택지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영선 자산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개발국을 대표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개발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을 중심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재건축 조합 청산 지연에 대한 경기도에 청구된 관련 민원현황, 최근 10년간 민원접수 현황 그리고 민원 유형,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우리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지금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있으면 전체적인 업체들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의왕ㆍ군포ㆍ안산 현재 진행사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조합 점검결과 수사 의뢰 건이 최근 4년간 22건인데 수사 결과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미매각 공공용지 82건 내역과 앞으로 매각 계획, 세 번째로 공공건설지원센터 최근 4년간 연도별 예산과 운영 실적, 네 번째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건수, 최근 3년간.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과별 사업별 진척률 이거 목표, 실적, 진척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다섯 가지 할 텐데요. 택지개발과요. 행정감사 요청자료 2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심의위원회하고 그리고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각각 7차례, 15차례 회의를 하셨는데 서면심의로만 하셔서 해당 각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 원본입니다. 원본.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신도시기획과 2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리츠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 지자체 협의체 회의하신 걸로 돼 있어요, 25년 6월에. 그것에 대한 개최 및 결과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해서 지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해서 노후신도시정비과 도시개발국의 입장을 지사나 지사실에 제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노후신도시정비과 제출자료 292페이지에 있는 안산시 재건축 17개소 정비구역별 기본현황, 추진경과, 향후계획 그리고 사업단계가 지금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각 정비구역별입니다, 17개소.

그리고 다섯 번째, 노후신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자료에 안산 반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민협치위원회 개최하셨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랑 당시에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경기도의. 그 발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의 K-컬처밸리 거기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소송별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의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본질의는 위원 한 분당 10분,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께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택지지구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의왕ㆍ군포ㆍ안산 3기 신도시는 저희 지역뿐 아니라 경기 남부권의 중대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해당 지구는 의왕ㆍ군포ㆍ안산 3개 신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고 LH, GH, 경기도가 공동 사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 보상, 대상 분류, 시행자 간 역할 조정 등에 있어서 절차상 난이도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는 이러한 복수 시행자 체계하에서 역할 조정과 협의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지장물조사는 몇 %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지금 보면, 설명회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위주의 설명회만 개최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년 10월 보상계획 설명회가 1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단일 설명회만으로 지금 지역별 여건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지역 단위별 안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군포ㆍ의왕ㆍ안산 이렇게 3개 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 김옥순 위원 안산만 하셨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저희 의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설명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진행사항을. LH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LH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LH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의왕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나요?

○ 김옥순 위원 특히 보상은 주민의 주거이동과 생계변화를 동반하는 민감한 절차인 만큼 도의 사전적인 위험요인 점검결과 일정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점검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의왕시 주민과 또 군포ㆍ안산 이러한 부분들과 잘 연계가 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군포나 안산은 1%씩 지분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왕시는 지분 참여율이 제로예요. 이 부분 혹시 저희 의왕시와 아니면 의왕시 도시공사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보셨나요? 왜 의왕시는 지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시 자체에서 사업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왔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왕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기존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 수립이나 재정착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임차인, 영세상인 등 다양한 유형의 주민을 고려한 후속 지원 방안을 공공주택 지구별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저희 의왕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기존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주대책 수립이나 재정착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특히 고령자나 임차인, 영세상인 등 다양한 유형의 주민을 고려한 후속 지원 방안을 공공주택 지구별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요청드렸습니다.

○ 김옥순 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주할 때 이택과 협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또한 이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왕 지역에서는 의왕 지역만 이택이나 협택을 줄 건지, 아니면 안양ㆍ군포ㆍ안산을 포함해서 이택이나 협택을 뭐랄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뽑기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해 줄 건지. 근데 저희 의왕 지역은 아시다시피 제일 살기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레일바이크를 기준으로 해서 왕성호수 주변인데 이분들은 혹시나 이택이나 협택을 다음에 제가 선택받았을 때 안산이나 군포로 뭐랄까, 뽑기해서 그쪽으로 지정이 될까 봐 엄청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이택과 협택을 줄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개 구역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3개 구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건지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왕 지역 주민들께서 보상절차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의 우려를 조기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서 준공 후 2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가 103곳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박명수 위원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스포츠 복합물,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 활성화 방안과 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미매각 용지는 사업화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와 구체적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하고 시범사업 외에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 수립이나 추가사업 후보지 발굴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올해 초에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매입 포기를 대비해 공공시설용지를 복합 용도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준공 1년 6개월 전에는 매입계획 점검 및 용도 변경 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국장님, 제도가 바뀐 이후 실제 현장에서 이 지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도에서는 후속 지침이나 시군별 활용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경기도의 시범사업 추진은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복합 활용 시범지구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시군 간 확산 체계와 실행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제도 개선의 주도자이자 현장 실행의 조정자로서 정책이 실제 공간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경기기회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기기회리츠는 GH와 협력해 경기도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주민 참여형 지역 상생 리츠 모델이죠?

○ 박명수 위원 현재는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3개 분야로 구상이 수립 중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실제 도입 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점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대상지 선정, 사업 구조, 도민 투자 안전장치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경기기회리츠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고 3개 리츠 분야 후보지 선정, 참여기관 구성, 투자구조 설계 등이 구체화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리츠 방식 개발은 기존 프로젝트 금융회사 중심의 개발 방식에 비해 금융 안정성과 수익 분산 측면에서 장점이 크지만 그만큼 투자 손실에 대한 투명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경기도는 GH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 보호장치나 공공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입주 배당이 단순한 금융 수익이 아니라 공공시설 생활SOC 확충 등 지역 환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경기기회리츠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도민 참여형 개발이익 환원 모델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공유형 개발 모델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 시범사업지역 확정, 도민참여 설계, 공공성 확보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경기기회리츠가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국으로 분리되어서 처음으로 행감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준비한 만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재개발ㆍ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5월까지는 이제 시범운영하다가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간단하게 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먼저 우리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사비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고 특히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과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연평균 우리 분쟁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아니. 분쟁 건수가 연평균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이런 자료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없으면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때 자료 제출해 주시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분쟁 건수가 몇 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38명으로 편성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건설에 17명, 정비사업에 5명, 조정에 3명, 법률에 5명, 회계 5명, 감정평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분쟁이 심한 분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감정평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조정, 법률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구성된 38명 인원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운영, 아직은 뭐 많이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 38명이 지금 파견하는 거죠, 그렇죠? 파견하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연간? 수당하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된 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수한 전문가를 확보하려면 수당도 현실화돼야 되고 또 인센티브 제도도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미리 우리 국장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현황 조사를 보니까 23개 시에 177개 구역을 하고 있네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수사 의뢰를 22건 했어요. 그런데 이 처리결과가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됐는지?

○ 김종배 위원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됐다는 걸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하고 내용은 잘 모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김종배 위원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비사업 미청산 조합 관리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147개 중에서 미청산 조합은 54개로 되어 있어요. 맞죠?

○ 김종배 위원 미해산 말고 미청산.

○ 김종배 위원 미청산은 54개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미청산 조합 문제로 조합원 피해가 곳곳에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 청산 지연의 원인 중 행정절차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지연이 되는지.

○ 김종배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 청산 인가 절차가 복잡하다고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시장ㆍ군수의 청산 종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가 지금 다섯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치는 단계가 시간이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좀 빨리, 절차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가 정비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투명한 조합 운영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GH가 지금 3기 신도시에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2030년까지 GH가 제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 지구에 1만 호 이상을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모듈러 주택의 장점이 공기가 단축되고 탄소 감축에 기여한 미래형 건설 기술로 평가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지금 대규모 주거용 모델로 실증 사례가 없죠?

○ 김종배 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사업성 평가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택 공급, 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공기 단축이라든지 뭐 탄소 감축에 영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인기성 있는 그런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이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에 별도 인허가 절차나 기술 검증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모듈러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서 실증 단지 조성이라든지 표준모델 개발, 품질보증 체계 강화 등 사전에 잘 검토해 주셔서 공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도시주택실 행정감사 때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도시개발국에서는 아마도 첨단산업 성장동력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실 텐데요. 올해 보고해 주신 내용 그리고 실적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경기도에서는 테크노밸리와 경기기회타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을 좀 분류해 보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은 남부지역 그리고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의 일부 사업 그리고 서남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부에 진행되는 것도 사실상은 국가 주도의 3기 신도시 주변에서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에서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경기기회타운은 사업성이 우선순위, 기본은 돼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좀 더 광범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기동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사실 경기도의 동부, 북부에 규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주택실에서 그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발맞추어서 도시개발국에서도 동부와 북부에 대한 적극적인 첨단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GH가 참여했던 경기도 광주의 역세권 1단계 사업지가 있는데 혹시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청년혁신타운이라는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동부에서 진행한 사업 그리고 실제로 GH가 70% 지분으로 들어왔던 1단계 사업도 손해는 안 났다는 겁니다. 손해는 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수익이 높은 곳에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 그리고 손해가 날 그 경계선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을 구성해서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다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또 박명수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리츠와도 연결되는데 남부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과 협력하든 또 도민의 투자를 받아서든 예산과 업무에 있어서 민간에서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사실 동부나 북부와 같이 그러한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경기도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무한한 자원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부권에 사업성이 있는 곳은 민간과 협력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고 동부나 북부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 오히려 경기도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가 흔히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때 민간 기업의 앵커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 수 있는 주요 기업이고 참여자입니다. 저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경기도가 그런 앵커의 역할을 또는 계획자 또 추진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경기기회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기기회타운이 가지고 있는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첨단산업과 같은 성장동력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인데요. 지금 많은 기회타운 사업에 분양을 하는 주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가 가장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에 비해서 또는 청년들이 거주할 기숙사에 비해서 분양주택을 일부 넣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업과 청년이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부에 만들어지는 테크노밸리와 기회타운을 대부분 보면 그 부지 외에 이미 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주거의 공급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산업의 거점을 만들고 그 산업에, 첨단산업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보고해 주신 것처럼 그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청년들이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런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기능과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부문을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정책적 방향을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아마도 저희 상임위나 모든 도민들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 공공성을 키운다는 데 거부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시개발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기회리츠입니다. 신도시 활성화라든지 지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고민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개발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존중해 드리지만 사실 리츠 역시 민간 투자입니다.

○ 임창휘 위원 민간 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금이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공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수익성의 확보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런 고민의 방향이 그냥 좋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민간의 투자 기법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이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광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그러한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수익성이 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는, 가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필요하지만 계속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왜 이렇게 증가하지 않느냐의 그 근본을 보면 정책적으로는 필요한데 예산적으로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고 또 이 질문에 대한 주제는 내일 GH에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에 나눠져 분류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의미는 그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 경기도, GH는 이 수익률의 기반, 적어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무적 기준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 규모죠. 이것을 리츠와 좀 연결해서 민간의 투자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적 목표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경기도가 다양한 금융기법을 고민함에 있어서 만약에 수익이 남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마치 매일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오늘 잡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발국에서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또 수익 발생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 금융기법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을까에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정책적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은 우리 일산테크노밸리 또 방송영상밸리 또 3기 신도시, K-컬처밸리 또 기업성장센터까지 여러 가지 고양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애써 주신 우리 도시개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의견청취 9번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말고 나머지 30년 된 우리 화정ㆍ행신지구에 대해서 설명회를 여러 해 줬습니다.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어찌 보면 주민들의 자기부담금을 좀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용적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산이 300%, 분당이 326%, 평촌 산본은 330%, 중동이 350%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기준 용적률이. 근데 주거지역은 보니까 최고 45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기반시설에 따라서 지금 낮게 조정한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번에 실장님한테 내가 질의도 한번 했었어요. 왜 경기도에서 기본, “고양시는 왜 용적률이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낮냐.” 전임 이동환 시장께서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300%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승인해 주기 전에 이제 빨리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높은 것을 용적률을 낮추라고 할 수 있지만 낮은 것은 높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아마 그렇게,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분당에서 지금 제일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선도지구 내 분당의 아파트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기준 용적률 말고 전체 용적률에 대해서 몇 % 정도 적용을 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데요. 근데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49층에 365%를 적용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기준 용적률보다 높아야만이 이게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고양도 예를 들어 300%면 300% 가지고는 용적,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 용적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 명재성 위원 공공기여가 기준 용적률은 몇 %인가요? 10%인가 되죠? 11%.

○ 명재성 위원 네, 이상…….

○ 명재성 위원 41%.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 조합 추진하는 분들하고 만나봤어요. 근데 시에서 도에다가 올릴 때 기본계획 승인할 때는 300%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올렸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조합할 때는 또 다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조합원들한테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건 뭐 입수를 못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부동산이나 전문가 내부에서는 그 용적률 가지고는 사업성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봤고 과장님한테도, 지금 1기 신도시 빠른 추진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준 용적률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거죠?

○ 명재성 위원 해 주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 명재성 위원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가장 참 아쉬운 게 시장, 기초단체장들이 바뀌면 기존에 했던 정책을 그냥 수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 돼서 참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알아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일산 1기 신도시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용적률이 틀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0%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 백석 같은 경우랄지 후곡이나 강선 같은 경우는 또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일산은 좀 우리 북부 쪽에 있어서 옛날에 1기 신도시 했을 때, 분당하고 했을 때 특별히 뭐 기반시설이 약하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90년도 때부터, 1기 신도시 추진할 때부터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저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국토부하고 허그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사비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경기도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상황 보고 나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때 노후 도시별로 시민협치위원회를 20명 범위 이내에서 운영했고 저도 이훈 과장님께서 개최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참석하신 분들이 저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통장인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전문가들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시민 의견을 많이 듣고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시민협치위원회도 좀 더 확대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K-컬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도, 뭐 지금도 문자가 좀 많이 오는 게 그만큼 일산에 계신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옛날 프라임개발부터 해서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또 우리 K-컬처밸리조사특위 할 때 내가 특위 위원을 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안서 받을 적에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산관리과장님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10월 23일 날 최종 선정을 했으면 4개월 이내에 기본계약 체결한다고 그러면 한 2월 22일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옛날 CJ라이브시티 때도 그렇고 협약서랑 계약서를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네이션에서는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협약 당사자가 경기도하고 도시주택공사하고 GH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법률회사를, 법인 그걸 좀 제대로 된, 돈이 들더라도 선임해서 꼼꼼하게 좀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는 그게 해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 계약서 작성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K-컬처조사특위 할 적에 한류천 문제가 계속 대두되더라고요. 한류천은 사실 이제 고양시에서 이관돼서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한류천 가지고 뭐 경기도가 해야 되니, 고양시가 해야 되니 또 뭐 우리 완전히 덮기로 해야 되니 그게 문제가 많아서 또 한류천 가지고 나중에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류천이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한류천으로 인해서 이게 착공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 한류천 가지고 계속, 그때도 CJ라이브시티가 한류천 가지고 발목이 잡혀 가지고 계속 특위 할 때도 한류천이 고양시가 하니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몇 개월 늦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한류천은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시용 자, 마무리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나중에 오후에 다시 추가드리겠지만 경기연구원에도 그거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안 지키면 이따 추가질의에서…….

○ 명재성 위원 네.

○ 위원장 김시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지금 명재성 위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첫 번째로 선도지구를 1차 발표했는데 1차 선도지구 발표된 곳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연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물량 이월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반발이 굉장히 큰데요. 현재 상황과 도의 조정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아, 물론이죠.

○ 오준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과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역마다 성공 가능성, 뭐라 그럴까 사업성이 모두 다른데 얼마 전에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곳들이 있고 또 오히려 상승은커녕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지금 이 가격 상승과 하락이 우리가 1기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이 어려운 사업은 경기도의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도 그 지역 지역마다의 특성상 분당 같은 곳은 자기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웃돈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가고 있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일산은 가격이 하락해서 어쩌면 이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지지도 못할 위기에 놓여서 어려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1기 신도시에 1차 선도지구를 발표하자마자 국토부가 대곡역 개발을 발표하면서 거기도 한 9,400여 세대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바로 했거든요, 일주일 상간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발전이 가능한 그리고 사업성이 뛰어난 곳에도 이렇게 국토부에서 또 물량을 1만 세대 정도 공급하게 됨으로써 1기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들이 사업성이 더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곳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역할 뭐 인센티브라든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주민들은 분담금이 제일 중요하지 사업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내리고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에 따른 것은 주민들의 분담금 차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그렇다고 지금 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서 35년, 40년, 50년 돼 가고 있는데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는 진짜 폐허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특혜 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거를 고려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준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저희가. 용적률도 시장님 때문에, 그분의 방침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고, 비교적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토허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가격 변동도 저희가 반사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또 일부 지역은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이런 변화를 경기도가 좀 받아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김포, 고양, 남양주, 광명, 구리 이렇게 지금 5개 시에서 하고 있고 얼마 전 한 곳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원 대상에 김포, 남양주, 광명, 구리는 총사업비의 10%를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 데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됐는데 고양시는 제외됐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10%의 국비를 만약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저희 고양시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원당이나 능곡의 사업성이 훨씬 좋아질 거로 보는데 여기가 지금 1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2010년도 기준으로 재정 자립도를 봐서 전국 평균 이상이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그 기준 때문입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0년에는 그 기준을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최하위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2010년도 기준으로 15년, 16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2010년 기준으로 인해서 그 막대한 10%의, 총사업비의 10%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아요.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좀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기준으로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컬처밸리 지금 아레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소송에 관련된 거를 몇 가지 여쭤봤는데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 보도된 걸로 보면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에 3,114억 원의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그리고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현재 골조만 서져 있는 그 건물들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라이브네이션에서 만약에 저희가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 704억에 인수하는 조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오준환 위원 저희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CJ라이브시티가 아레나를 늦게 지어서 지체된 것에 대한 그 돈, 지체보상금 그리고 CJ가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704억 이거는 언제, 얼마로 결정이 되든 간에 이거는 우리 경기도 고양시에, 아까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천을 정비하는 데 쓴다든가 이렇게 고양시에 남겨지는 돈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를 본 곳도 물론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봤을 것이고 이게 늦어짐으로써. 그리고 그 기부채납에 대한, 704억에 대한 그 손실도 고양시의 시민이 가장 많이 지었으므로 여기에 만약에 경기도가 아무런 일도 없이 704억을 받게 되고 또 지체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일정 부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은 고양시에 아레나가 지어지고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704억과 CJ가 내야 되는 이 지체보상금은 사실은 라이브네이션과는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경기도의 의지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고양시민이 원하는 이 바람을 잊지 않으시도록 좀 새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오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준 자료 15페이지 보시면요. 경기 서남부권 자족도시 구현이라는 그 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나 신도시 지금 지장물조사가 몇 %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지금 지장물조사가 61.6%라고…….

○ 유종상 위원 LH가 한 69%, 저희들이 이제 뭐 100%다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GH가 한 부분이 한 5,600개에서 한 4,400개는 지금 했고 1,200개 정도는 외관 조사로 지금 해서 100%라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말은 이제 100%라고 하지만 외관 조사 한 1,241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수치를 내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외관 조사를 했을 경우에 단가나 조사를 속에는 보지 않고 했을 때 어느 것을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가 해서요, 외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아니, 그냥 외관으로 해서 그냥 수치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뭔 기계를 놓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외관으로만 보고 이렇게 수치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쪽 산업단지에 앞으로 이주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 보상계획 공고나 이주대책 이게 자꾸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고 특히나 그 첨단산업지구 내에 지금 이주를 하고 싶어도,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장을 지금 현재 여기서 한 200평을 써야 라인을 깔고 이렇게 공장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사 갈 때는 한 90평, 100평밖에 지금 분할을 받지를 못해서 이분들이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부 그분들이 지금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분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자꾸 또 사업도 좀 늦어질까 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건데 그거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들을요?

○ 유종상 위원 필지나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해서 원래 4개를 3개로 쪼갰고 뭐 들어가서 차가 이렇게 돌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은 그것을 조정해서 6개가 더 늘어나는 건 아는데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를 못하고, 정말 그분들은 막말로 이사를 못 가면 사업을 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서 저하고도 간담회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평수를 줘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평수는 다 못 주겠지만 공장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 평수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저번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좀 지금까지 사업을 잘해 왔던 업체들도 이거 잘못하면 다 도산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명시흥 첨단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어서 아까 하도급 업체 몇 군데를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도급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14개 중에서 우리 광명 업체가 몇 군데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정말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가 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례도 생성을 해서 관내 업체가 20%나 30%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3기 신도시나 우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지역 내에도 그런 업체들이 꽤 있는데 자기 땅을 뺏기면서도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지 관내 업체가 일을 거의 하지를 못한다고, 저번에 어느 과장님한테 들었더니 0.8% 업체가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관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도 좀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세게 좀 이야기를 해서 관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 유종상 위원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하도급을 받고 하도급에서 또 내려가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하나씩 좀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지 전체가 지금 그런 큰 행사를 아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광명시 업체가 할 데가 없어서 광명시는 다른 파주나 이런 데 더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관내 업체가 하면 더 책임감 있게 경비도 더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지금 감평사 문제로 한 두 군데는 그 조합회를 안 들어가서 본인들이 선정하는 그 감정사를 내세우고 있어 가지고 계속 요즘 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었습니까, 그 내용이요?

○ 유종상 위원 네. 우리 팀장님하고 저도 들었는데 그것도 그 두 분이 두 군데에서, 한 군데 지금 윤승모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종합대책위 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지정한 데로 같이 가면 좋은데 이분들이 총 대책위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분들이 이제 와서 자기가 개인적인 감평사를 써서 자기네들을 하겠다고 지금 응어리를 놓고 있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 실질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뭐 빨리빨리 지급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장님, 과장님하고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좀 알아보시고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승인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도민 제보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내 e편한세상 메트로원 아파트 재건축조합 청산 장기 지연, 조합원 환급 지연 및 회계 불투명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 발생. 남양주시의 감독 부실에 대해 도의회 감사 및 경기도의 지도감독 강화 요청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국장님, 여전히 지금 도내 곳곳에서 재건축조합의 청산이 장기화 지연되고 있고 조합원 환급금 지급 문제라든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조합 청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재건축조합의 미해산ㆍ미청산 실태를 보면 미해산이 10개 그리고 미청산이 54개, 총 65개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보니까 소송 진행이 26건이고 조합 연락두절이 16건, 자산 미처분이 12건, 청산 진행 중인 게 7건, 해산 진행 중 2건, 부분준공 1건으로 확인됐는데 연락두절로 확인이 불가능한 조합이 16개에 달하는데 이는 행정이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일부 조합은 준공된 지 10년이 넘도록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지자체의 행정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도 차원에서 합동점검이라든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시에다만 미루면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아직 안 받아봤지만서도 아마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산 실적을 반기별로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청산이 장기 지연되는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 장기 실태조사와 행정명령,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 최승용 위원 물론 이게 제도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조합 청산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지역 신뢰가 훼손되는 중대한 사항이니만큼 합동점검을 좀 정리하고 분기별로 실태조사라든지 행정명령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장기 미청산 조합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GH의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면 공공건설의 발주, 설계,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자문, 공사 산출 지원, 공공기관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종합적인 기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운영은 대부분 설계용역 입찰 전 사전검토 단계에 한정돼 있어 조례가 부여한 역할에 비해 운영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도내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제도가?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건수 외에 사업비 절감, 설계 품질 개선 등 정량적인 지표를 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가 인력이 8명인가요?

○ 최승용 위원 9명이 하고 있…….

○ 최승용 위원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이처럼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발주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 과정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서류검토 중심의 행정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제도 개선 또는 조직 확대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리고 GH는 지난 8월 도내 6개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검토의견 현장 반영 여부를 검토했고 공법 조정으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사례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사전검토, 시공, 준공까지 이어지는 피드백 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자족용지 문제에 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 위원장 김시용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도권 제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장기간 미매각되고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면서 일부 역세권에서 흉물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총 162만 평 중에 약 50만 평, 즉 31%가 미매각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미매각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시용 네, 택지개발과장님 직ㆍ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지금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주택 건설이 불가한 대신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비주거 시설을 유치하는 용지예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14%예요. 이천은 70% 또 양주는 68%, 오산은 39%, 과천은 37% 등 이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요 부진과 공실 누적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에서는 어떤 진단과 또 대응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시용 내년에 하면 늦지 않은 거예요?

○ 위원장 김시용 근데 현장에서는 이미 다수의 업무용지가 사실상 생활형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등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김시용 잘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청약 또 보유세, 양도세 측면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이 생숙, 그러니까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과 또 공중위생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숙박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 결과 소방안전이라든가 거주 적정성 또 주거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자족기능을 앞세운 계획이 오히려 생숙을 양산하는 계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리 방안 계획이 있어요?

○ 위원장 김시용 이거 심도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그리고 제3기 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 용지 비율을 2기보다 말이에요, 더 늘린다고 들었어요. 2기 신도시에서는 선례를 면밀히 또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족용지의 취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의 수요와 괴리의 비율 설정은 상당히 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돼요. 제3기 신도시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위원장 김시용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해당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연구를 하셔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 좀 해서 도민의 쾌적하고 또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나중에 4분을 다시 쓰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가 볼게요. 지금 자료는 이제 받았죠? 이거는 최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잖아요,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청산 지원 관련해서. 자료 보셨나요?

○ 유영일 위원 네, 지금 한번 봐 보세요.

○ 유영일 위원 여기 지금 3건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3건 중에서 2건이 안양이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법령 위반 관련 자료를 좀 봤어요. 이건 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수사 의뢰 건별 현황을 봤거든요. 20년 3건, 저희 안양시 얘기하는 거예요. 21년에 또 3건, 22년에 4건, 23년에 3건, 24년에 4건, 25년에 6건. 수사 의뢰가 안양시가 제일 많아요, 31개 시군에서.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아주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면을 보니까 환수조치 건별 현황이 또 있어요. 여기도 총 광명시 하나 빼놓고 다 안양시예요. 21년도에 환수 2건, 22년도에 환수 2건 또 23년도에 환수 4건, 24년도에 환수 3건. 보셨나요, 자료?

○ 유영일 위원 혹시 보셨어요? 이거 제가 윤재옥 의원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국감 때 요청했던 자료인가 봐요.

○ 유영일 위원 못 보셨어요? 혹시 누구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뭐 이거를 우리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최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사실 이게 조합의 설립이나 뭐 해산 전부 다 이제 신고를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청에 의해서 또 합동 감독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단속을 나가는 부분인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있는 안양을 얘기해서 좀 너무 창피하단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문제죠?

○ 유영일 위원 이게 보면 위반 행위,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행위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 지연 공개 이런 것부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에 대한 총회 결의 부존재, 경쟁입찰 절차 위반 등등등 아주 비일비재해요. 저희 안양시가요, 제가 지금 알기로 현시점으로 보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까지 하면 한 50군데 그런 정도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너무 아찔한 게 앞으로는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저희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다양하게 지금 보완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정비교육도 하고 있고 정말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정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훈 도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참담하잖아요, 이 결과가.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정말 이게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뭔가 권한에 대한 부분들에 일침을 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들의 권한이라 하지만 행사를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수사가 대부분이에요, 의뢰가.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공감하시죠?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일단 국장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교개발이익금 이것도 제가 이상우 과장님한테 사실은 보고도 받긴 받았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3월 13일 날 중재 판정이 선고가 됐죠? 3월 13일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게 중재 판정의 내용을 약간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중재 판정에 대한 내용, 결과.

○ 유영일 위원 조정결과.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결국 GH에서는 사실은 이게 애매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 건데 GH에서는 자신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 수수료 무는 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 조치나 고민하신 거는 있으신가요? GH에다 요구했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희가 현금 달라는 거 현금 줄 거예요? 용인에서 현금 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들 요구사항하고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현재.

○ 유영일 위원 근데 아직 정리가 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시점으로서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3기 신도시도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다시는 이게 재발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 24년도에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또 앞으로도 똑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늦게라도,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열심히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정말 이거는 잘 고민하셔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GH도 도의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 유영일 위원 매우 아쉽죠, 사실은.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다음은 또 제가 24년도에 지적했던 건데요. 미디어파사드 추진계획이요. 이게 제가 어쨌든 합리적인 집행 기준에 대한 마련을 해야 된다 요구를 했었죠?

○ 유영일 위원 현재 사업이 어떤 상태인가요?

○ 유영일 위원 보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단순히 보류인가요, 아니면 다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단순 보류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또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미디어파사드를 둔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류 안에? 그 선정 중의 하나에. 방향을 논의한다면서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는 두고? 그럼 단순 보류네요, 현재는? 집행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는 그냥 둔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은 보류에.

○ 유영일 위원 그것도 아니고?

○ 유영일 위원 현재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사실 저것도 아니고 아직 애매하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인 방안, 그 당시에는 전, 지금은 안양시 부시장으로 가 있죠. 이계삼 실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전부 다 이것도 조사도 했었고 설명회도 했었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본인들이 미디어파사드를 정해 놓고 가서 설명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한 거고.”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수원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분들의 대표적인 무슨 1개 동뿐이 아니라 전체 수원시민에 대해서, 광교라고 하면 광교 시민 전체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니즈 조사를 현실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우리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 처음 이후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는데요, 고생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 개인뿐 아니라 해당 소관 과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국의 위상에 맞게 행감을 받고 계시느냐, 준비하시느냐 이런 평가에 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장님도 잘 답변과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최근에 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논란이 가장 좀 됐었던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분이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태희 위원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된 조례나 해당 부서 노후신도시정비과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 및 비서실에 보고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맞아요?

○ 김태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민이나 대상은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진짜 답, 아쉽기도 하고 경기도의 정책적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걸 아는 사례인 것 같아요. 물론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사가 여기 의회에서 두 차례 투표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한 6개월 넘게 이 부분이, 물론 최근에 투표결과로 인해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됐고 오늘 공표 예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짚어보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소관 부서가 환경영향평가 쪽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가장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했던 부분들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있는 이 업무하고도 관련이 된 부분인데 저는 지사나 비서실이나 정책수석이나 협치수석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파급 효과나 주민들의 요청과 요구가 경기도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노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태가 어떠하고 막상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환경과 도시개발과의 균형점과 이런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저는 물론 정책적 판단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같이해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리모델링 관련된 도시개발국의 부서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사가 아니면 그 참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의 자문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의견을 피력했거나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게 없다라는 게 경기도의 도정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만 이렇게 합니까? 저는 적극행정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국장님들, 실국장님들 회의하시죠, 지사랑?

○ 김태희 위원 그럴 때 그런 발언 기회도 없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의회에서 두 차례의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지사가 이 정도의 안건이 그 정도 실국 단위에 있어서 실국장들의 의견 청취도 안 하는 게 지사의 모습인가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

○ 김태희 위원 제가 1차적으로 해당 실국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적하는 거. 1차적으로는 지사와 그리고 정무라인하고 정책 쪽 분야예요. 그리고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기능과 수행을 하느냐라는 점에서 짚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부처 간의 칸막이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국장님 정도면, 지금 도시개발국 처음 생겼잖아요. 이런 실국 간담회에 있어서, 물론 불편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해당 부서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준비하신 거 없으셨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물론 결과도 이에 대한 찬반이 있고 입장이 있겠죠. 저희 도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와 관련해서 문자 폭탄 받고 심지어 어느 특정 업체를 대표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시,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그걸 왜 저희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세요.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이나 이런 부분, 저는 오히려 좀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다른 부서 때문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연관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세요, 노후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진짜 아무런 게 없었다는 게 실망스럽고요. 이건 저 운영위 가서도 비서실이나 지사 상대로도 할 거예요.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적 판단만큼은, 정무적 판단은 아니어도. 좀 실망스럽고요.

제가 1차적으로 국장님께 문제제기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실국장님 정도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국이 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 해당 여기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국장님들 서포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쓴소리 좀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도시 리츠와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경기기회리츠 이런 부분들 좀 했고 저희가 도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GH의 사업 다각화하는 방면에 있어서 저 역시 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이기도 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정부에서 국토부네요. 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6월 달에 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희도 시군의 관계자분들이나 지방공사들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도도 그렇습니다만 시군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리츠에 대한 부분들은 생소합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GH가 어떻게 보면 AMC인가요? 자산 운용에 대한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서 저는 좀 더 GH나 도시개발국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31개 시군의 어떤 개발사업본부나 전략 파트나 아니면 지방공사하고 좀 협력의 모델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노하우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노하우를요. 시군의 이런 역량들을. 혹시 그런 계획까지 담고 계신가요?

○ 김태희 위원 짧은 20초 남았는데 저는 K-컬처밸리 관련해서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론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의 영향, 문체부인가요?

○ 김태희 위원 그쪽에서도 하지만 저는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너무 3,000억 단위로 하는 법정 소송을 하는 부분이 생산적일까라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도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그 범위, 면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물론 최근에 어느 정도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광역의 물량이 있죠? 그 할당의 물량이요.

○ 김태희 위원 쿼터를 지금 고양시 혼자,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은 물론 산자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지만 경기도에서는 단순하게 그 중간 역할이 아니라 고양시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부분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생각하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너무 과대하게, 과하게 하는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걸 과감하게 주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의 입장이, 뭐 당사 소속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부를 상대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시군에 그러한 쿼터 부분을 독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의회의 목소리나 집행부께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요.

○ 김태희 위원 이 업무 담당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인천 쪽의 아레나 현장 방문한 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많이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든 저는 현장을 더 살펴보시고 질문들 진짜 많이 오고 갔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아레나 조성하실 때 더 많은 직원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고 많은 또 경쟁력 있는, 갖추도록 좀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네. 2분 30초 당겨서 썼습니다. 추가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장, 유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보충질의를 드릴 걸 그랬어요.

이제 본질의가 저희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계속할 텐데요.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다 하실 거면 순서대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공공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금은 전세피해가구, 주거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이 궁극적으로 GH의 개발이익, 즉 개발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익인 만큼 그 개발사업지 인근 지역에 대한 환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도민환원기금의 집행에 있어 지역별 안배나 개발사업지 인접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5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5개 시군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 김옥순 위원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서 시군 공모나 제안사업 형태로 기획하고 도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높고 도정의 효과성도 좀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매칭형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변화, 정주환경 개선 수요가 뒤따르는데 정작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그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도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민환원기금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2025년 9월까지 실시했네요?

○ 김옥순 위원 또한 일상생활에서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및 복합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도민환원기금이 지원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개발사업 보니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비가 2조 5,000억이고 사업기간이 내년도 연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보상이 지금 100% 다 했는데 언제 된 겁니까, 이게?

○ 김종배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보상이 좀 늦은 관계로 내년도 연말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려면, 지금 현재 공사가 30%로 돼 있거든요, 진척률이. 이거 내년 연말에 가능합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30%인데 내년에 완공할 수 있어요? 하여간 잘 챙겨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가 9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서 과천까지 한 9개가 보상이 99%예요. 근데 100%가 안 되고 99%짜리가 9개나 되는데 1% 남은 이거 빨리 뭐 보상이 안 됩니까?

○ 김종배 위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이것도 빨리 완료해 주시고 그다음 과천은 왜 보상이 99%가 돼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자료를 주면 직원들은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국장님을 드려야지 질문하는 데 이거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매각 용지 이거 지금 매각, 택지조성팀에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매각계획 수립 안 돼 있어요? 매일 뭐 “매각하겠다.” 말로만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 수립계획은 안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수립하는데 보니까 그 땅값을 높이 받기 위해서 용도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뭐 하면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 맨날 이런 말만 쓰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도 보니까 오동현 수석……. 주무관인가요? 오동현 이런 분들이 보니까 업무분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이. 일이 많은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도 좀 늘리시고 또 이런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도 좀 영입하시고 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매일 그냥 보고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이 업무 제대로 하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직원들 내부 업무분장도 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도 좀 늘려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활력과 균형 있는 도시형 첨단자족도시 조성 해 가지고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도입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이번에 신도시과에 경기-테크노밸리 자족활성화 방안 용역을 김수정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용역 페이지 보면 거기 일산 고양 건에 대해서는 고양 건은 특화산업 및 지식 기반을 고려하여 핵심 업종 선정 해 가지고 로봇,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문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다가 이거 안 됐었거든요. 아시죠? 그때 지정을 했었는데, 산자부에 했었는데 그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된 그 내용으로 해서 도입 가능 기업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용역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바이오나 메디컬은 아마 송도나 지금 남부 쪽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30%인데 업종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게 겹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고 2029년 되면 또 고양 기업성장센터가 준공되면 이게 사실은 창릉 3기 신도시 자족용지라고 해 가지고 기업체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경기 상황도 그렇고. 좀 면밀히 분석해서 고양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또 중앙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가능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K-컬처 할 때 지금 우리 경자구역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532만 평 정도 하다 보니까 축소해서 단일지구로 조정한다는 건 잘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또 아마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존 축소해서 한다 하더라도.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고양시가 경자구역 해 달라고 막 매달리더니만 지금은 어떻게 거꾸로 돼 가지고 K-컬처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더 급한 상황이 됐거든요.

○ 명재성 위원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부서 협의하는데 농림부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라이브네이션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외자유치기업으로서도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준공 전까지 받으면.

○ 명재성 위원 그래도 불구하고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방송ㆍ영상ㆍ콘텐츠 산업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업무하고 근생하고 토지공급 그건 2026년도 상반기에 하는 거고 주상복합용지는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주상복합단지 내에 주거 비율이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아니, 어차피 GH에서 같이하는 건데 그 부분은 GH하고 같이해 가지고 고양시를 좀 설득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좀 나와야지 현재 전체 신도시도 그렇고 우리 고양만 보더라도 지금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근생만 집어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주상복합용지가 한 2년 전에 계속 내가 토지공급을 하라고 그래서 금액이 한 6,0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제때 공급됐으면 그것도 이자만 해도 몇백억인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GH의 업무지만 도에서도 좀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자료 26쪽 보면 3기 신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나 앵커기업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열 군데가 3기 신도시에 이렇게 공사를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중에 제일 넓은 데가 광명시흥 우리 3기 신도시라고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것이 발표가 되고 한 3~4년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5,000평짜리를 그쪽에 한 다섯 군데를 나눠서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 4~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쪽에 무슨 앵커기업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국장님한테, 아니, 과장님하고도 한번 보고는 받았지만 “앵커기업 몇 군데가 시하고도 뭐 AI 쪽이나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극비 상황이라 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데 언제까지 극비로 하고 그걸 우리는 언제까지 궁금해해야 되는지.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부천 대장이나 남양주 왕숙이나 이런 데는 이미 유치가 어느 정도 돼서 MOU 체결을 맺어서 이렇게 책자에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광명이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들어갈 기업들이 없어 갖고, 땅이 없어 갖고 난리인데 이렇게까지 5,000평씩 다섯 군데 한 2만 5,000평을 나눠놓고 이다음에 그렇다 할 앵커기업을 유치를 못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정말 좋은 앵커기업을 유치를 해야지만이 이게 가지 여기가 지금 우리 광명시흥만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각 지역마다 전체 다 앵커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럴 만한 앵커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전 걱정이에요, 이거요. 정말 이거 다 이렇게 앵커기업을 하고 우리 가까운 북수원테크노밸리 거기도 상당히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그래서 거기도 다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통 요충지에다가 다 내세우고 전체가 앵커기업을 다, “우리도 해야 돼.” 그러는데 그 많은 앵커기업을 다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걱정됩니다,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도가 나서서 지금부터 해야지 그렇게 지금 들어갈 기업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지금 쪼개만 놓고 막말로 앵커기업을 유치를 못 했을 때 그 비난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유치 설명회를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시간 지나면, 지금 이 앵커기업 유치가 우리 광명뿐만 아니에요. 모든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각 시마다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그럴 만한, 아니, 우리나라 앵커기업이 그럴 만한 앵커기업이 다 어디 우리 경기도만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3기 신도시 광명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나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게, 조사된 게.

○ 유종상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광명시흥에 기업들이 크건 작건 간에 한 3,800개 정도나 조사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이전 기업이 1,700, 1,800개인데 그중에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도 거의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1,700개 외라도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일 문제가 우리가 언제쯤 이거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확정해서 발표는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 유종상 위원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걸 발표를 빨리 해 주셔야지 여기서 못 들어간 분들은 이 주위의 화성이나 의왕 이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땅을 매입해야 될 텐데 그런 발표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그분들이 이사를 갈 수 있게끔 좀 빨리 발표를 해 주고.

또 하나,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거 시간을 알아야지 수평적 이동을 하든 한 군데를, 다른 데를 갖다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빨리 좀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다 금융에 지금 빚을 내 갖고 이렇게 써서 금융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1, 2년 늘어나면 진짜 몇 억씩 이렇게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발표를 좀 당겨서 하든 사업 설명을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제안적인 부분을 좀 할까 하는데요. 16쪽에 보면 인덕원역세권에 임대아파트 511호, RE100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아파트 511호, RE100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계획부터 해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 최승용 위원 구체적으로 된 건 없다는 얘기죠?

○ 최승용 위원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옥상에다가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신ㆍ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들도 계획부터, 설계 때부터 그게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5쪽을 보면 지금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25쪽에 박스권에 보면 헬스케어 시니어주택+의료+상업복합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의료라든가 커뮤니티 부분이 시니어주택에만 해야 되나요? 임대아파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부지, 택지 공급을 할 때에, 지금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택지 분양을 할 때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임대아파트는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GH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규모가 너무 적어요.

○ 최승용 위원 50세대, 어떤 거는 150세대, 200세대, 300세대. 그렇다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관리비가 분양아파트보다 비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서민들을 위한 거가 되나요? 그리고 지금 규모가 이렇게 적다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는가 하면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이 높아져요. 또 공실률이 높아지면 공실률에 의한 관리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GH에서 저걸 안 받아봤는데 1년에 공가관리비만 해도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공동주택 내에서 힐링하는 그런 토털 주거복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택지 부분 조성해서 분양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의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경제적으로 맞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자투리에다가 몇백 세대 지어놓으면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높아지죠. 또 요사이는 주거복지 부분 소외를 보고 있어요. 역차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획할 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경제적인지 이것을 검토해서 토지, 택지 공급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의 고민에 따라서 GH가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시니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시니어 지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임대아파트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젠 단지가, 한번 봅시다. 단지 규모가 커져야 주거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없는데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비용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데는 주거복지를 할 수 있지만 수요가 없는 데는 같은 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저랑 관련된 질의만 하셨네요, 우리 최승용 위원님께서. 인덕원 개발 사업도 저희 쪽이고 사실 뒤쪽에 경기 유니티 이제 우리도 시작하지 않았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경기 유니티 시작하지 않았나요, 우리 시범사업?

○ 부위원장 유영일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는 걸로?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사실 조금만 이어가자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인덕원역세권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설계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전에 위원장 시절에 다양한 거를 많이 요청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더 요청을 할 건데 이게 사실은 커뮤니티 중심이 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승용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임대아파트라고 지어놓고 커뮤니티 대략적인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도 똑같이 더 활용할 수 있고 뭔가 집중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달라, 우리 지금 직주락 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로 아파트도 또 표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전기 절약이 됐든 절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 부위원장 유영일 기술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언젠가는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나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표방만 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언제 회수가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용아파트, 공공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 좀 드릴게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리고 제가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거를 좀 질의를 할게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혹시 자격증 뭐 있으세요? 관련 자격증.

○ 부위원장 유영일 특별한 자격증은 없으신 거예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수당을 못 받으시겠네요.

○ 부위원장 유영일 보면 사실은 우리 정말 도청 직원분들 훌륭한 자원들이시잖아요, 대부분 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게 우리 관련 자격증이 또 얼마나 있으신가 취득 현황을 사실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274명이에요, 현원. 전체가 3,651의 또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수당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자격증 수당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유영일 이게 지급 근거로 인해서, 그렇죠? 대상들이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보니까 산업기사가 월 2만 원, 기능장 기사가 월 3만 원, 기술사가 월 5만 원이에요. 저도 아주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사라는 자격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 아닌가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여기 또 가장 인접한 게 GH잖아요. 이분들도 전문가시고 그래서 봤더니 이분들 자격증 수가 1,254개인데 여기는 어떤 기준인지, 우리랑 다르겠죠. 사실 그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거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기사 뭐 비슷합니다. 월 2만 5,000원, 기사 3만 원. 근데 기술사는 15만 원이에요, 여기는. 이게 보면 저희랑 3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일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취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 중에서는 최고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민원인을 만나든 심지어 무슨 업체를 만나든 이게 얼마나 전문가들이세요?

○ 부위원장 유영일 이런 것들 독려도 할 수 있는 뭔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그분 개인 역량도 키워지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시잖아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주민 설명회 관련해서 지난 10월 18일 날 안산에서 이런 설명회를 GH와 함께했어요. 혹시 이런 내용 좀 아시나요?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우선은 좀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작년 10월에 제가 행정감사 때 처음으로, 물론 저도 안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21년 9월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 설명회나 이런 자리 한 게 두 차례 저도 안내가 돼서, 저는 물론 그쪽에 소유권은 없습니다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두 차례 갔었는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랬어요. 한 100여 분 주민이 모여 계셨습니다만 거기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맹꽁이나 황조롱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을 때 주민분들의 그 허탈감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 당사자들을 위한 그런 설명회 자리가 지난 3, 4년 동안에 한 차례가 없었어요. 경기도도 정부도 안산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벌써 1년 동안이나 기간이 돼서 주민 지원 조례도 했었고요. 그 덕분에라도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이 당시, 이 설명회를 하는 데도요.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세 차례 정도 저도 함께 이 날짜, 이 안건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처음에는 저도 좀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안산보상사업소하고 또 대책위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설명회 한다는 거 또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거나 공무원분들도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또 주민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됐고 GH 안산사업소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점검하면서, 저희가 지난 설명회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평가도 할 건데요.

이게 당시에 체육관에서 했던 앞쪽 사진인데요. 저 화면 보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한 500여 명 이상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추석 이후에. 자녀분들이나 이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책자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오히려 최소한의, 이게 꼭 안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몇 곳이죠, 현재?

○ 김태희 위원 하고 있는 곳이?

○ 김태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곳이에요. 최소한의 저는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라는 그 하에 사업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이런 주민들이 그러면 당사자 재산권만을 위한 걸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관의 태도들이 저는 주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것 같고요. 이 대책위 분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스스로도 이런 거 해요. 여기 앞에 보면 부스가 2개가 있죠. 이게 GH가 그나마 이 부스를 조금 마련해 주셔서 여기 2개의 대책위가 각자 건건동과 사사동의 대책위 분들이, 이분들도 주민의 일원이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요. GH도 몰라요. GH가 LH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장물을 갖고 있거나 토지 소유자들 700여 명의 DB를 받아서 우편 발송해서 그나마 이렇게 하게 됐고.

좀 서운한 게 지금 김옥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지장물 소유 조사 30%, 소유자의 조사 신청 지연으로 지장물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지연 예상.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맞겠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라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들도 답답한 거예요. 저는 주민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설명회 할 때 GH나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첫 번째 질문이겠죠. 언제 보상계획 공고 나가요? 언제 보상비 나와요? 안산ㆍ의왕ㆍ군포 3개 지역 어떻게 나눌 거예요? 심지어 그런 규정도 없으세요. 어떻게 의왕분으로 안산분이 갈 거냐, 막을 거냐.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감정평가 업체 선정하는 데 주민들 신청하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하려고 해도 그 규정이 있죠, 몇 % 이상. 본인들이 알아야 해서 같이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개인정보 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부스를 통해서 그나마 설명회 할 때 본인들 홍보하고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울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공식적인 걸 지원도 하지 않고 뭐 판을 깔아줘야 주민들도, 대책위도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는 아이 달래는 것처럼 아니면 요구하는, 떼쓰는 그런 식의 주민 이제는 아니에요. 개발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요. 저는 그런 부분들, 물론 제가 안산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들, 물론 불편한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이 설명회 처음에 평일 날 낮 시간대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대책위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갈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주말에 했고 오히려 주말에 GH나 공무원이 하신 게 이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현장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고생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굵직한 행정절차상 사업별로 저는, 찾아가는 정비 학교는 있어요. 있죠? 저는 그런 것처럼 자꾸 현장을 나가셔서 이거를, 그래야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야 사업 빨리 가요. 주민들 떼쓴다고만, 협조 안 해 준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뭐 좀 잘 살펴주시고 저희도 아직까지도 찬성, 반대 입장이 주민들 계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해당 지역에서 천년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분들한테 하루, 정부에서 발표가 돼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가슴도 있고 또 한편으론 이 개발제한구역을 그나마 좀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그런 대책위나 민관 간 협의체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끌어가 주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힘을 더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민,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칠 건데요. 다음은 이제 추가질의를 할 겁니다. 추가질의는 다 하시는 건가요? 다 하시는 걸로. 그럼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20년이 경과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15개 시, 27개소가 정비 대상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제 지역인 의왕시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의왕시가 포함된 대상지는 어디인지, 현재 해당 지구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이훈 과장님이신가요?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이훈 과장님.

○ 김옥순 위원 그럼 지구만 지금 지정되어 있고 다른 부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나 추진일정이나 이런 건 전혀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저희 의왕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혹시 지원계획이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간이라든지 언제, 어느 때, 몇 년까지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안도 전혀 안 나와 있네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선정이 되면 최소한 몇 년 안에 완공하겠다라는 이런 기본안을 같이 갖추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선정만 해 놓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 김옥순 위원 처음인 사업이군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처음인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기까지는 아마 도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쉬시고 이상우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 김종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설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설계 부실이나 공사 지연 그리고 예산 낭비 이런 문제가 좀 반복되어서 전문기술이 부족한 시군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도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센터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GH에 있죠. 그거 지금…….

○ 김종배 위원 위탁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보니까 이 운영 현황이 연평균 한 200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거의 기술자문하고 뭐 설계 검토밖에 안 하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기술자문에 머물고 있고 특히 시군이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컨설팅이나 사후관리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원센터가 지금 한…….

○ 김종배 위원 한 4년 정도 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매년 한 10억씩 들어가요, 보니까. 월 거의 한 1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공 단계 이후에 공정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배 위원 여기 센터 안에 상근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김종배 위원 아, 9명. 나머지는 다 그냥 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 김종배 위원 수당 주는 거죠?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전문인력이 좀 모자라면 전문인력도 보충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테크노밸리 자족활성화 용역하고 고양창릉 테크시티 기업유치 수요조사 용역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 거죠? 과장님이 답변…….

○ 명재성 위원 아, 틀린 용역이고. 그 자족용지는 지금 현재 약간 축소됐나요? 창릉.

○ 명재성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 명재성 위원 면적은 축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아까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 명재성 위원 그 방송시설 용지는 혹시 언제 공급할 계획이에요? GH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 명재성 위원 잘 모르시나요, 혹시?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

○ 명재성 위원 상반기인데 그때 방송시설 용지가 지구단위계획상 방송시설도 돼 있고 나머지 기타 다다닥 돼 있는데 그게 데이터센터를 그때 뭐 본인들이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GH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는 반대 입장인데 그거 혹시 내용 아시나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제외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안 바꿔진 거죠?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고양 같은 데 지금 계속 데이터센터를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상당히 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방송영상밸리 내 방송시설에 대해서 또 기타사항으로 데이터센터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단이 변경되면 좋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GH에서 확실하게 공급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번에 GH 사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송사하고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이 방송영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27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보면 공공주택지구 내 탄소흡수공원을 조성해서 녹지 특화를 해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사통팔달 이음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공공주택만으로 이게 가능한가. 지금 신도시를 조성할 때에 사실적으로 보면 공공이 해야 되는 부분들, 일반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분양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분명히 이제 그 탄소흡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탄소흡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수종별로 해서 탄소의 흡수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공만이 아니라 민영하고 같이 어떤 그것의 구축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돼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참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공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영하고 같이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탄소중립도시를 구상하지 않을까요? 사실적으로 보면 공공이 하는 부분보다는 민영의 역할이 더 클 수 있어요. 탄소흡수라든가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열섬 완화, 생태계 보전 등에 보면 사실적으로 공공이 하는 것보다도 민영이 더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영하고 어떤 그런 체계 같은 경우를 좀 갖춰서 한다고 한다면은 체계적인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면 우리 뭐 “공공은 공급만 하면 돼, 그쪽에선 어떻게 하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어.” 되나요? 안 되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렇게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 단계부터 좀 고민을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만큼 지금 민영에서 공원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지금까지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도 같이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여쭤,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에서의 조경 부분이 공공에서 하는 이러한 조경 부분보다도 사회공헌이 전체적으로는 더 클 수가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근데 사적자치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도시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후관리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그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료 봤을 때 도민환원기금심의위원회랑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다 지금 대략 봤는데 왜 이렇게 이건 서면심의가 많습니까? 택지개발과 소관이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일곱 번 중에 다섯 번이 서면이고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열다섯 번 중에 열다섯 번 다 서면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면심의할 정도의 내용인가 알아봤는데 공공건설심의위원회에는 참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계셔요, 이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좀 직접 개최하셔 가지고 토론도 하시고 논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 김태희 위원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요. 또 뭐 물론 수당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지급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되게 부수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공공건설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담아낼 정도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안건 하나하나가 참 여러 쟁점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물론 이제 당연직 분들이 취합하시고 그거 갖고 이제 가부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진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저도 이거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딱 봐도 그래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개발이익 도민환원금 관련해서는 거의 뭐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내용을,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들은 우리 계속 지금 행정감사나 항상 이야기됐던 그 기금을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적합에 대한 의견이 구구절절해요, 심의위원님들조차도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시는 것들도 그분들도 참 무력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좀 그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도 하셨고 도민환원기금을 오디션 공모를 통해서 이런 또 새로운 시도하시는 거는 나름 또 의미가 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용역한 거 이 자료도 한번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만큼 노력하시는 거는 긍정이신 것 같아요, 긍정의 노력.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4곳 지역에, 160억 지원에 4개 해서 640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하시고 뭐 노후지역이나 낙후지역 이렇게 좀 하시겠다는데 이게 또 내년 3월 정도 목표하신 거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시점도 시점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3월이면 각 시장, 시군들의 분들이 임기 중에 선거를 또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빨리 이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만 저는 너무 시기에 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토지에 대한 수용비는 제외하더라도 거의 건설비 100% 하신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좀, 이 평가지표 갖고 계세요? 나중에 심사하는 지표. 지금 준비돼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게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큰 틀에서는 노후 정도, 낙후 정도를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예를 들면 공공주택 신도시 조성을 할 때 최근에 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2분 딱 하겠습니다. 생활 SOC에 대한 지자체가 자체 용역을 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여러 사회복지시설, 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을 한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요청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지역이나 낙후지역 어떤 유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시군이 참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집어넣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든가 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실 때 여러 지표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재정 자립도라든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함께 공공주택 조성이나 아니면 산단 조성을 같이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고 지역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함께 또 재정 부담을 얼마만큼 더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지표들을 갖고 하셔야지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결국은 심사는 심사대로 결정은 결정대로 따로따로 되는 상황들이 저는 특히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정량 지표를 잘 만들어내시려고 하면 저는 그 심사 기준표 일단 먼저 현재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지자체 또 나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경쟁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지표 설정 때부터 저는 잘돼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네,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비 봤어요. 이게 수십억에서 최고 300억까지 되는데 여기에 재원이 100%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 김태희 위원 GH의 당기순이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GH의 당기순이익이 연차별로 이렇게 잡혀요?

○ 김태희 위원 지난 5년간 1,500억 정도 투자하시면 1년에 거의 300억 원꼴인데 저는 그 예산 지출 계획을 보면 거의 기금 그냥 여기다 다 쓰신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기금은 기금들의 성격에 있어서 보유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일반 예산으로 자꾸 도가 빼가고 하니까 이에 대해 급하게 또 만드시게 되면 저는 더 기금은 기금대로 축적된 어느 정도의 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한번 고려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GH에서 당기순이익을 최고 몇 년 동안의 계획, 예상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 금액 그리고 현재 도민환원기금에서 이 오디션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비 그리고 현재 지금 어느 일정 금액들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주거복지비 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금액,기금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보려고 하니까 미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다 쓰신 거 아시죠? 2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그리고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처음으로 저희 행감을 받으신 거잖아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개 과죠, 4개 과? 1개 국이죠?

○ 부위원장 유영일 그래도 저희 멤버들이 이상우 과장님이나 이훈 과장님 또 김수정 과장님, 김영선 과장님 또 그 외에 팀장님들 또 밑에 주무관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또 특유의 이은선 과장님의 아니, 국장님이죠, 이제. 국장님의 꼼꼼함과 열정으로 좀 잘 이끌어 가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내일은 11월 11일 10시부터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상임위원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회의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