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기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외에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김기범 철도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먼저 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제작ㆍ구매 관련해 가지고 입찰 공고서와 계약서류 일체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별내선, 두 번째로 건설공사 혼잡도 분석 용역 결과보고서 통으로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일단 이거 두 개만 먼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문병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철도안전관리 시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아마 지원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철도안전에 관련해서 올해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한 내용이라든지 공사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일괄된 자료들 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추가자료.

○ 김동영 위원 하시면서 신안산선 차량구매 계약 관련된 일괄, 일체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봉산-옥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마찬가지고 제작업체와 집행부 간에 협의한 내용들, 혹시 회의하거나 이런 자료도 회의록이며 근거 자료 전원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 5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기본질의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김기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으신 목민심서의 내용 한 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민관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국장님, 뭐일 것 같습니까? 도민.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 세 번째는 뭐일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백성, 하늘 그리고 자기 마음가짐이 목민관이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라고 합니다. 1,42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철도안전 지원 조례가 작년 24년 12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올해 1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철도안전팀이 신설되었죠?

○ 강태형 위원 그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6개 도시철도 노선의 안전사고ㆍ장애 실태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21년 이후에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의 안전사고 및 장애 실태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게 보면 첫 번째로 안전사고가 용인 경전철이 60회 그리고 두 번째가 의정부 경전철이 49회 그리고 세 번째 7호선 부천 구간이 41회. 운행장애에 관련된 거는 의정부 경전철이 19회 또 그리고 용인 경전철이 15회 또 김포도시철도가 2회. 그 내용으로 보면 신호 전력계통 반복 고장 및 폭우 영향 또 폭설, 전력변환장치 및 신호시스템 장애 빈발 또 그리고 승강설비, 역사 내 전도 등 이용자 사고 다수 뭐 이런 순으로 안전사고하고 운행장애가 발생되는 게 21년 이후의 실태자료인데요.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선일보 기사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밤새 폭우에 의정부 경전철 잇단 멈춤, 출근길 시민들 발 동동” 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20일 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비즈,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밤사이 폭우와 기온 변화 영향으로 신호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체제어장치, 현장 보드 교체 이런 걸 통해서 조치를 했다 이런 겁니다. 향후 철도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우ㆍ폭설 이런 걸로 인한 영향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단순히 국장님, 사실은 폭우ㆍ폭설에 의해서 멈추게 되면 무인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한 대가 멈추면 전 노선이 멈추는 거지요? 맞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전 노선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 장비 교체에 대한, 장비나 부품이 외국 제품이라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게 답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품 교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 같고요. 분명히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들, 철도안전에 대한 대응들 또 철도를 이용하는 분이 도민이고 시ㆍ군민이고 국민이라는 생각에서 대책들을 제대로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반드시 필요한, 철도안전에 관련된 필요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내의 기후 대응에 따른 철도안전대책 수립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바로 하나,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짧게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작년에 경기도 내 7개 도시철도차량 증가 교체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죠?

○ 강태형 위원 이기형 의원이 24년 12월 30일 날 조례를 발의해서 그에 따른 도내 7개 도시철도차량 증가 교체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 강태형 위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 강태형 위원 국장님 대답이 너무 단편적이고 도지사님을 대신한 실무 책임자로서는 그 대책에 대한 대답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 수감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나 아니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또 연계돼서 협의하고 소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 강태형 위원 반드시 철도 허가권만 있는 경기도가 운영에 대해서 나서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번 역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좋은 입법 취지에 맞게 시군과 소통하고 협력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또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철도안전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서 그동안 입법 취지에 맞게 철도안전교통공단과 소통을 하고 있었지요?

○ 강태형 위원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나요?

○ 강태형 위원 말 그대로 TS에서 관리하고 있죠?

○ 강태형 위원 이렇게 질문 도중에 또 끼어드는 것처럼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거의 2억 이상의,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2억 이상의 비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요구했지만 노력한 결과 그거를 절감해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강태형 위원 내년 예산에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어렵게 실무자들끼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노력해서 결과를 낸 거니까 반드시, 2억~3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걸 9,000만 원으로 절감하는 효과도 낸 겁니다. 담당자들, 실무자들 노력에 격려의 말씀도 좀 드리면서 반드시 9,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이제 마무리 지으시죠.

○ 강태형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이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 26년 4월에서 12월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본 위원이 입법을 완료했고 그에 따라 매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미루고 늦추지 마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 세운 것 대비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5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최근 3년 건데, 그런데 제가 항상 효율적인 예산안을 짜고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행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올해 지방채 발행도 했잖아요?

○ 김영민 위원 사실 예산도 많지 않고 뭐 다른 데는 인건비 40%씩 막 이렇게 깎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을 보면, 이게 공정률이랑 집행률이랑은 또 틀린 거잖아요? 이게 집행률은 그만큼 쓴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 한 해 쓰실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허가를 받고 잡아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달인데,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언제 기준인데 보면 50% 넘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럼 다음부터 철도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의 반밖에 안 잡아줘도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이게 한 해 연도만 놓고 본다면 국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치 거를 보면 단 한 해도 뭐 이거 누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철도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내년에 쓰겠습니다, 1,000억.” 하면 500억만 줘도 충분히 한다는 거야, 이걸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 아니, 뭐 어떠한 자연적인 거든 뭐 인위적인 거든 늦어지는 게 있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 1년 치를 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십 년씩 쭉 이어오는 건데 23년이나 24년이나 25년이나 보면 50%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산 반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채 발행 덜 하고 이자도 덜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애초에 그런 거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김영민 위원 이거 보면 0%가 있고 6.8%가 있고 36% 있고 40% 있고 이러면 예산을 굳이 그렇게 많이 잡아 놓고 다른 데 예산 다 자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보자 이거죠.

○ 김영민 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그거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럼 차라리 추경에 쓰시면 되죠. 이거 지금 안 쓰신 예산을 다른 부서로 줬으면 다른 부서에서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올 한 해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땅속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뭐 남의 땅을 사는 건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매년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니, 도대체 0%짜리는 이건 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률이 0%면?

○ 김영민 위원 아니면 추경에서 빼 갖고 다른 데라도 주든가. 이거 왜 예산만 잔뜩 잡아 놓고 집행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 쓰게.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뭐 매년 듣던 얘기인데요, 한 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두 번째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 3년 전부터 출퇴근 30분 시대, 내 집 앞 철도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남부 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제 지역구 일이지만. 사실 우리 용인시는 지금 삼성 반도체다, SK하이닉스 들어온다 해 갖고 근 한 350만 평 이상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출퇴근 30분 시대는 먼 얘기고 우리 그쪽 처인구 쪽에는 뭐 철도의 “철” 자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거창하게 이런 타이틀을 잡았으면 그래도 뭐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부에서 안 하면 경기도에서도 안 하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인구가 110만이 되고 경기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전국에서 몇 위예요, 용인시가? 인구 순위로 7위, 8위 되는 것 같은데 수지 지역에, 그게 수지인지 수원인지 모르지만 행정구역상만 우리 수지지 살짝 옆으로다가 철도 하나 지나가고 지하철 하나 지나가는데 용인시 110만 인구의 편의를 위해서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한 4년째 이걸 떠들고 있어요. “우리 처인구는 왜 철도 안 놔주느냐.” 다른 데 인구 20만, 30만 되는 데도 지나가면서 다 해 주는데. 용인이 앞으로 철도 하면 한 10년 걸리죠? 계획하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나중에 10년 후에 거기 생기면 그때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보셔 봐요. 뭐 건의하고 촉구하고 이런 거 말고 건의한 건 얘기도 하지 마시고 촉구한 건 얘기도 하지 마시고 협의한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진행사항 뭐 되는 게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국장님 존중해서 말씀 다 듣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시는데 근데 핵심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경기도 물류창고 때문에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주의요구받은 게 있어요, 용인국제물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우리 서남부 얼마 전에 하신 거 있죠, 회의. 그것도 그렇고 이게 보면 뭐 조금 너무 큰 것들이 사실 처인구에 특히 용인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자꾸 나오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도 소홀히 했었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고 분명히 주민들 공청회도 했을 텐데 이런 걸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랑 형식적으로다가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뭐 해요, 나중에 진행 중에 민원이 생겨서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시고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주의요구받은 거, 그거 답변만 듣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철도 노선이 사실 경기남부에 많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그랬는데 여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준공 예정일이 타당성조사할 때는 27년 2월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걸로 나오나요?

○ 이홍근 위원 현재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다른 데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초에 서해 복선전철 그 노선을 따라오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민자에서 여기서는 송산-원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 이홍근 위원 이게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공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여기는 별도 공구인 거죠?

○ 이홍근 위원 지금 진행되고…….

○ 이홍근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연결은, 운행은 가능한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철도가 개통되는 거하고 사실은 여기에는 안산선이 연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안산선 자체가?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서해선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서해선은 원래 당초가 원시니까 원시까지만 되나요?

○ 이홍근 위원 지금 서해 전철, 서해선 전철 같은 경우에는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30분은 약속 못 지키겠는데요?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 이홍근 위원 3대, 4대 이럴 겁니다.

○ 이홍근 위원 왕복이겠죠.

○ 이홍근 위원 편도로 하면 4번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플로 해서 예약을 잡아봐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무튼 저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은 경기도에서 철도를 기반시설로 통해서 출퇴근 시간 도민들의 이동거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단축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는 것들을, 이거는 경기도가 협의만 돼도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일정한 비용이 분담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업시행자도 결정이 되겠죠, 누가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협의가 돼서 바뀌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 동탄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최종 승인이 안 된 거죠? 바뀌는 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 이홍근 위원 당초에는 경기도하고 LH였습니다.

○ 이홍근 위원 승인되었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죠? 어떤 근거가, 이게 어떤 취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지난 얘기이기는 한데 당초에 혹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이 사업이 LH 분담 비율이 정액제인가요, 정률제인가요?

○ 이홍근 위원 정액으로. 정액이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애초에 협약된 대로 해서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도시철도를 진행할 때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은 또 정률로 하더라고요. 경기도가 사업을 진행할 때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디는 정액으로 하고 어디는 정률로 하다 보니까 정률로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에 따라 가지고 금액 변동, 금액을 LH가 분담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 이홍근 위원 근데 정액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그리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지어야 될 부담을 충분한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지자체로 넘기는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원, 지불돼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당초 얼마였던가요?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됐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받지도 않았던 부담을 지자체가 2,000억이나 넘게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게 좀 합당한 건가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액이냐 정률이냐 협약에 이거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진행이 될 때 광역교통대책에서의 경기도 역할은 뭔가요?

○ 이홍근 위원 의견을 내겠죠. 의견을 내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니까 한편에서는, 사업시행 주체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럼 사업시행 주체로서 그 전이에요, 제가 아까 정률로 했던 도시는 08년도거든요, 여기는 09년도고. 물론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사업 주체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는 오히려 전년도에 한 것들은 정률로 하고 이후에는 정액으로 하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또 바꿔버립니다. 지자체로 넘겨버립니다. 이게 맞는 행위일까요? 넘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에 의해서. 그런데 진행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었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 이홍근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왜 안 하냐고 얘기했을 거고 답답한 지자체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이게 협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이거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라든가 비용을 분담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LH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 책임자고 한편에서는 수익을 얻기도 했거든요, 동탄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근데 그게 LH가 돈 내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은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 이홍근 위원 네, 다 받았죠?

○ 이홍근 위원 LH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LH가 그렇게 많은 교통 분담을 시키고 나서는, 주변에 교통 부담을 주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도로를 한 것도 있지만, 개설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교통망이라고 하면서 홍보는 열심히 해 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은 지금 여타 도시의 도시철도에 관련해서는 일정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저는 이거 좀 일정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방 책임으로, 물론 조례가 없거나 충분하게 지원할 근거 없는 거 압니다. 대신에 이런 역사성을 봤을 때 경기도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치유하고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원방안을 마련,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근 도시에서 똑같이 이 노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비율로 분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7호선 도봉산-옥정 준공 지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6년 준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2027년 내에나 개통될 계획인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사업 처음 계획은 2027년에서 26년 아닌가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개통 목표였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1년이 늦어진 2027년도 상반기에 지금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 몇 %죠?

○ 이영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54.21%더라고요. 예상보다 몇 % 낮게 지금 나타났죠?

○ 이영주 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면 2027년도 안에 개통이 될까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내년 정부 예산에 경기도에서 건의했던 630억의 약 한 58% 367억만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 문제도 좀 개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개통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은 있을까요? 얼마로 예측, 지원에 대한 예산 증가 예측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봐서 제가 꼼꼼히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동차 제작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했죠, 어디 어디가?

○ 이영주 위원 두 군데 했죠?

○ 이영주 위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세부 내역을 살펴봤어요. 지금 두 업체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채점집계표를 보면 우리 선정된 업체가 지금 어디죠? 다원시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다원시스가 지금 2번인데 단 한 명도 상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단 한 명도 높게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근데 기준 점수를 통과해도 지금 기술평가, 사업수행능력, 기술참여능력, 사후관리 점수에서 다 그냥 우위에 있는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 입찰자 낙찰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이거 참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기도도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선지급을 너무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보거든요. 우선 1차에 지금 선지급 몇 % 했죠, 전체 금액의? 전체 금액 얼마예요?

○ 이영주 위원 지금 계약심사의뢰 요청금액은 얼마죠? 626억 4,000만 원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얼마나 갭이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 이영주 위원 1차에 45%, 거의 46%가량 250억을 지급했고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2024년 8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2025년 3월에 185억을 추가 지급했어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거의 80%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80% 지급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전동차 제작이 몇 % 정도 됐어야 할까요?

○ 이영주 위원 70%요? 그럼 10% 오버됐네요?

○ 이영주 위원 재무건전성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에요.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를 지급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와 선급 보증료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제작에 필요한 자재비 사용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설계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동차 설계는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 이영주 위원 7호선 노선 규격이 이게 처음 있는 규격인가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이영주 위원 지금 보게 되면, 국감 내용이에요. 이 업체가 코레일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체상금을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경기도는 이런 경우에 대책을 세워 놨나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좀 문제가 또 심각한 게 이거에 대한 점검, 대책회의…….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국감 이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점검이 없고요. 우리 국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 이영주 위원 못 갔죠?

○ 이영주 위원 우선 이건 나중에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GTX-C노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노선이 2028년도 개통 목표라고 쓰셨는데 산은인프라자산운용사가 투자 철회를 결정했죠?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착오가 생기고 차질이 생겼는데 28년에 이걸 준공을 할 수 있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려운 걸 아시면서 왜 보고사항은 이렇게 하셨죠?

○ 성복임 위원 어차피 지금 이제 계획대로 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토부 계속 만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투자사는 건설자재가 상승되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안 되니까 빠져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걸 구성해야 되고 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도에서 인지하시고 협의를 하셨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반응은?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역할 또 더 많은 협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철도 지하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안양을 비롯한 6곳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이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군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선, 경부선 두 사업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도비와 시비 몇 대 몇으로 하나요?

○ 성복임 위원 50 대 50의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요?

○ 성복임 위원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고 지금 기존에 철도가 지상으로 지나가면서 도시를 양분하고 있고 도시개발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다음은 이제 경기도 내 복합물류센터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797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곳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규모가 큰 복합센터들인데 실제 군포복합센터 관련해서,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지금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오고 있고 의왕에 있는 철도기지도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있죠?

○ 성복임 위원 군포는 28년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성복임 위원 실제 군포시 같은 경우는 복합물류 확장할 때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주 없는 상황에서 이 복합물류가 이제 이곳에, 군포의 허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 혼잡을 야기하는 부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그리고 실제는 또 2014년과 2020년에 대형 화재가 났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 성복임 위원 대형 화재가 두 번이나 복합물류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기피시설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군포시민들은 이런 불편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복합물류의 어떤, 또 이 차량이 산본 중심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도래해서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류센터를 이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도래된 것은 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 복합물류가 위치하고 있는 저희 군포시에 들어오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1년에 40억에서 50억 사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어떤 교통사고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그리고 화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군포시민들이 이런 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감내해 왔었기 때문에 임기가 다, 사용연한이 도래된 부분들은 이전을 검토해 달라라는 것이 군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도에서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별내선 한번 좀 여쭤볼게요.

○ 김동영 위원 우리 별내선 사업비 집행잔액 얼마로 보고했죠? 391억 2,2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자, 거기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만약에 추진 중인 별내선 차량기지 부속시설 증설사업 완료 후에 정산해 가지고 반납할 예정이다, 391억 2,200만 원 중에.

○ 김동영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반납할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정산해야 되니까.

○ 김동영 위원 많지 않죠?

○ 김동영 위원 이거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한 건가요, 아니면 도비하고 시비만인가요?

○ 김동영 위원 다 포함돼요? 그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49억 5,700만 원이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맞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알고 계세요? 먼저 서울시의회에서는, 별내선 모란차량기지 있잖아요, 알죠?

○ 김동영 위원 거기 부속시설 추가 증설 사업비로 경기도가 얼마 지금 예상했죠? 49억 5,700만 원 예상하고 있었죠?

○ 김동영 위원 부속시설 추가 증설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추산하고 있는 게 49억 2,000만 원이잖아요, 2,200. 네? 근데 49억 5,700인데 서울시에서는 얼마 지금 예상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총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근데 서울시의 2024년도 보고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더 낮춰요?

○ 김동영 위원 근데 보세요.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1차적으로 2023년 9월에 부속시설 추가 증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104억 8,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설계안 토대로 한다면 총 342억 2,2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알고 계세요?

○ 김동영 위원 343억?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설계비 당초 미반영 얼마예요? 공사비 설계과정에서 추가된 거 얼마입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얼마예요? 추가로 부담된 게.

○ 김동영 위원 61억 내에서 전부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확실하게?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특히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도 이게 서울특별시에서도 국비 반영이 어려울 것 같다. 서울시에서 보니까 국비 반영을 위해서 기재부도 찾아가고 막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찾아간 정황이 있어요? 협의를 했었나요, 이거 관련해서?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같이 해 줘야 되는 건 우리가, 서울시는 이 중에 몇 %예요? 공사비 전체 중에. 18%죠?

○ 김동영 위원 19%?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가 81% 부과하고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비 반영하는 게, 국비를 따와야 되는 게 경기도가 따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따와야 되는 게, 더 노력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게끔 만들어내는 건.

○ 김동영 위원 그래요? 경기도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 우리 경기도가 나서게 되면 “야, 그러면 국비 안 나오니까 경기도비 더 낼래?” 이렇게 나올까 봐…….

○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저는 확실하게 할게요. 61억만 내면 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61억만 해 가지고 사업 완료되는 거 맞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설되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이런 협의 없이도 그냥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확실한 거죠?

○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가요?

○ 김동영 위원 도민들이 발주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질의도 하지만 제일 민원이 뭐죠?

○ 김동영 위원 개통 지연하지 말라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개통 지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김동영 위원 지연 안 된다고요?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일반철도 같은 경우도 인덕원-동탄 2028년인데 공정률 15%죠? 월곶하고 판교 공정률 11%죠. 이거는 27년이에요. 그리고 여주-원주 2028년인데 공정률 10%죠.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양주-옥정 원래 몇 %였어요, 공정률 그대로 했으면? 70%대였죠. 그런데 현재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늦어지죠. 안 늦어집니까? 뭐냐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지하철이 지하공사하고 지하수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어려운 공사가 있으니까 공사 지연된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가 한 번이라도 지연 안 된 공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철도공사하면서. 그건 없죠? 왜냐하면 공사과정 중에서 지하공사다 보니까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다. 공사가 조금 늦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 계약단계부터 늦어지면서 지연되면서 공사가 지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업무보고에도 계속 11%, 2027년인데 11% 돼 가지고 과연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통 27년에 양주-옥정 한다고 했죠? 개통이라는 얘기가 터널을 뚫는 겁니까, 아니면 열차가 운행을 시키는 겁니까?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열차 인도 안 받았죠? 2027년도에 운행을 하려면 그거 시험운행을 몇 개월 해야 해요, 물리적으로?

○ 김동영 위원 6개월 해야 되죠. 그럼 2026년 6월에, 내년 6년도 6월에는 차량 인도받아야 되죠? 인도받을 수 있어요? 다원시스한테 받을 수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원래 애당초 2026년이었잖아요, 양주-옥정도.

○ 김동영 위원 그런데 2027년으로 또 늦어진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거기다가 만약에 2027년도 늦어졌어요. 그러면 2027년도 6월까지는, 12월에 개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7년도 6월까지 차량 인도받을 수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공사는 공사고 차량 인도는 차량 인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추가 시간이나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늦어지지 않는다, 기간 맞추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리고 제발 이 업무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계약기간, 사업기간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최초 계약기간, 최초 사업기간 그리고 몇 차례 연장됐는지 다 정확하게 앞으로 적으세요. 아시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GTX 플러스 노선이라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 GTX 플러스 노선은 뭐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게 확정된 노선입니까?

○ 문병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GTX-C 노선도 있어요, 보면. 이것도 이 노선을 보면은 플러스 노선이나 뭐 C노선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 문병근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국장님이 답변 주신 건 GTX-B 노선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B.

○ 문병근 위원 전혀 다른 내용인데. 자, 어찌 됐든 제가 보니까 지금 GTX 플러스 노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동두천에서 지제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요. 맞나요?

○ 문병근 위원 이건 뭐지? 플러스 노선이라고 해 놓고. 이거 도에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 문병근 위원 GTX 플러스 노선.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GTX-C 노선도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 문병근 위원 맞나요?

○ 문병근 위원 이게 이제 25년도 국토부에서 노선 확정을 한다는 거죠? 25년도 말까지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이 노선은 그러면 어디서 건의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안 한 거라고요?

○ 문병근 위원 아니, C노선은 보면 덕정에서 의정부 거쳐 가지고 청량리 거쳐서…….

○ 문병근 위원 양재, 인덕원 해서 수원까지 오는 노선이고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GTX 플러스 노선은 보면 동두천에서 일단 지제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이게 정부 발표안이다, 이거죠?

○ 문병근 위원 동두천에서 지제까지 가는 거는 정부 발표안이다 이 말씀이세요?

○ 문병근 위원 맞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 문병근 위원 C노선 연장선이에요?

○ 문병근 위원 2 무슨 텍스?

○ 문병근 위원 아, 2기. 2기 GTX.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 노선 결정은 정부에서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 문병근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국토부도 두 차례 방문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병근 위원 1차 서명부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좀 빠르기는 하지만 권곡사거리역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도 2차에 가서 올리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경청해 보려고 생각한 적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연관돼 있는, 관련돼 있는 GTX 노선이라든가 철도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부터 시작해 갖고 그것이 완공 시점까지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철도 노선이 우리들 생활, 교통도 교통이지만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안 했다는 근거들이 예산집행을 얼마나 어떻게 적재적소에 했냐는 거에 따라서 판단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철도국에서 예산 정확하게 집행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위원님들, 여러 지금 앞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뒤에서 얘기하기는 “이 예산으로 지금 이거 핸들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어떤 행정에 대해서 복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저기 14페이지에 도시철도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획에 보면 수원1호선 해 갖고 수원역-한일타운 트램이 지금 여기 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수원시 의견 들으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 문병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 도민께서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이제 한번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보명은 “지하철 8호선의 의정부 연장”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꼭 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서울로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만가대사거리도 지옥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의정부점이랑 왕숙신도시까지 들어온다면 교통체증을 넘어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의정부까지 1호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별내면에서 의정부까지 들어올 수 있는 중앙, 아니 철도 8호선을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이 의정부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 건지.

○ 박명숙 위원 올 연말이요?

○ 박명숙 위원 빠르면. 그러면 제가 이 제보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죠?

○ 박명숙 위원 올 연말이면 결정이 돼서 계획대로 언제까지 추진이 되겠다.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줬는데 첫 번째는 차고지 증명제에 허점이 있다. 두 번째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불법주차의 생활권 확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홍보ㆍ계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차고지가 계속적으로 없으면 불법주차는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1년이 지금 지나서 보면 적발 건수가,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가 2023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어요, 2024년도ㆍ2025년도 현재까지도. 9월까지도 이미 4,900건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단속했다는 증거도 없고 신고포상 건수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철도항만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 정도 단계세요? 근데 이제 그 차고지증명제에 허점이 있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것도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증빙자료도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 확보의 노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양평은 뭐, 양평 것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전체 약 8,000면이라고 하셨어요, 보니까는. 했는데 화물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늘어, 좀 해 달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8월에 하셨었다고요?

○ 박명숙 위원 건의를 하셔 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박명숙 위원 8월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했으면 그래도 답변은 왔을 거 아닙니까.

○ 박명숙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혹시 답이 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하여튼 이 화물자동차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순한 개인차량이 아니라 국가가 등록을 허가한 공적으로다가 운영 수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다가 방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똑같은, 아까도 다 설명을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마시고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생활권 인근 소규모 차고지 확충계획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홍보 예산도 편성하셔 가지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을 해서 이런 사항을 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한다면 아마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 화물자동차는 아마 계속적으로다가 지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양평,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아까 GTX 많이 나오지만 양평까지만 GTX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30분 간격도 아니고 1시간 이상 간격으로 다니는데 먼젓번에 우리 철도국에서 용문을 나오셔 갖고 확인도 했어요, 주민한테 좀 알아보시고. 근데 작년에 답변했을 때는 “양평에 서지 않는 GTX를 용문면에 서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왜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수님이 코레일 갔다 오신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부담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갖고 계시고 일단은 많지는 않아도 몇 대 정도는 거기에 정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부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해 갖고 그러시는지.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코레일 그쪽하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쪽에 5일 날, 10일 날이 용문장이거든요. 장날 가서 보면 이렇게 비집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양평하고 용문장이 수도권에서 같이 와 갖고 장날은 정말, 이번에도 제가 8일도 보고 왔는데 비집고 다닐 수가 없어 갖고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정도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갖고. 그래서 지하철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고 버스가 자주 있는 것, 서울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 철도항만국이 인구가 많은 도시 쪽으로만 집중돼서 있지 농촌지역에는 절대로 철도나 교통을 좀, 그런 생각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코레일을 우리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셔 갖고 하루에 단 두세 대라도 정차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세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국장님, 철도사업할 때 우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철도사업 전체 예산.

○ 안명규 위원 네, 철도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 안명규 위원 올해가?

○ 안명규 위원 그 사업 중에서 지방채를 쓸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었어요?

○ 안명규 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기조실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어쨌든 철도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SOC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저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철도사업이 과도하게 아니, 과도하게가 아니라 잡혀 있지만 집행을 안 해요, 집행을. 그리고 집행 자체가 정말 GTX-C노선은 0.4%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1월 9일 날 의정부에서 착공식을 했던 게 GTX-C노선인데 1년 9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0.4%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철도국에서 정말 필요할 때 써야지. 필요할 때 지방채 발행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잡아 놓고 쓰지도 않고 집행률은 하지도 않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저희가 2025년도 2회 추경에도 철도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렸어요, 다. 지금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니면 착공 지연된 사유가 정말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위원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철도 5차 구축에 관련된 부분 좀 질의드릴게요. 이거 언제쯤 국가철도 5차 계획망이 나올 것 같아요?

○ 안명규 위원 올해 안에는 나오긴 나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마 5차 국가철도 계획사업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또 많은 기관ㆍ단체에서, 많은 시군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 40개 노선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봐 주시고 또 특히 지금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철도망 85%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구조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정말 북부 철도 같은 거, 북부에서 철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영민 위원님도 용인도 얘기하고 또 많은 부분도 얘기했지만 사실 파주, 양주, 연천도 정말 이게 서울에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 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철도 5차 계획망에 사실 통일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와 또 우리가 하는 주요 공약 또 주요 사업에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과연 북부 쪽에도 이런 철도사업이 올라갔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철도사업은 경제성을 보기 때문에 남부권이나 이하 지역은 B/C가 1.2 이상이 나와요, 다. 그런데 북부권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재부에 대한 건의서도 촉구를 해서 B/C에 대한 부분을 북부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안보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B/C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달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또 기재부에서 해서 받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꼭 우리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좀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진명 의원이 도정질의를 했었어요, 11월 6일 날. 40개 사업 하나하나 그 질의에서 김동연 지사 답변이 “40개 사업 하나하나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사실 하는 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그걸 굳이 뭐 남부 광역철도부터, 그러면 “경기도 전역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겠다.” 뭐 이렇게 답변했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또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 부분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이 결국 경제성에 대한 문제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저는 파주 통일로선 금촌-삼송에 대한 그 부분이 꼭 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고속철도 KTX 파주 연장에 대한 부분 용역비를 드렸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게 12개월에서 2025년도 올해까지 그 결과가 나오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혹시? 용역에 대한.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했으면 최소한 “용역 보고 중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좀 보고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중간보고회 했던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화물차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국장님, 제가 도정질의할 때 지사님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 도입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검토입니다, 검토.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 적극 이렇게 검토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그런데 검토해 갖고 해서 왔어요, 지금. 이거 민간사업 제가 제안했을 때 국장님 “그게 사업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 특혜라는 것은 아니, 도에서 무슨 뭐 돈을 줘야, 민간사업자한테 돈을 줘야 특혜지. 그냥 민간사업자가 다 알아서 사업하고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건데 뭐가 특혜입니까, 이게?

○ 안명규 위원 아니,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아마 이게 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그 검토 때문에 제가 그날 갔다 왔던 남양주 그 자리가 우리 여기 이민우 과장님 계시지만 그 뙤약볕에 갔을 때 그 자리가 남양주가 전국 최초로 화물자동차 만든 자리예요, 그 자리가.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추진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답을 주셨는데 “추진하겠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동의하세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제가. 동의하시죠? 그럼 이따 또 질의합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시행하시죠?

○ 안명규 위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님 후임으로 김금규 직무대행께서 오셨죠?

○ 안명규 위원 아, 그거 오후예요? 이거 한번 더 해 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 위원장 허원 나중에…….

○ 안명규 위원 아, 지금 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387회 정례회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뭐 어찌 됐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 현황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의 관심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빼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안양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우리 안양부시장, 이계삼 부시장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으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건의안도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 대한 철도사업 관련해서. 모르세요? 국장님이 아니셨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떤 내용을 혹시 건의받으셨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혹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거 곧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5차?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히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안양 만안 쪽 구도심에 철도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위례-과천선이 안양으로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거의 뭐 확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아는 거 있어요? 아마 국가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박달스마트밸리가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더 저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대응에 대한 걸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선도사업으로 지금 어디죠? 안산…….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안산선 구간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됐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앞으로의 국정과제에도 지금 이게 아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경부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어찌 됐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되려면 또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에는 재정이 전혀 이렇게 국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갈 상황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이 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실질적으로 상부 개발에 있어서 민간이 갖고 있는 지분이 더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안산선 포함해서 우리 경부선 관련된 지하화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인선인가요? 아니, 어디죠?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해서 사업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월곶-판교선하고 GTX-C 노선도 아마 일부 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를 갖는데 그 부분은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앞으로 철도가 어찌 됐든 간에 수도권 교통지옥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철도에 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정말 편리한 그런 어찌 됐든, 뭐랄까 출퇴근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ㆍ과장님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 이용 개선 연구를 내셨는데 알고 계시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민들 요구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광역 이용 시에 필요한 조건 1순위가 철도역을 신설해 달라는 거고 또 2순위는 역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부분들이고 또 환승주차장 개선과제는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해 달라, 주차공간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책제안이 이렇게 분명한데 환승주차장 규모하고 산정방식은 지금처럼 면적기준이 아니라 철도 승차인원 환승 수요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스마트 환승 정산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잘 반영하실 어떤 생각이신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중장기 혹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럴 때 환승주차장 지원사업 심사 선정기준을 보면 여전히 면적이나 형평성, 뭐 신청 준 건수 이런 부분들을 그러는데 이 연구결과에서는 승차인원 기준 그다음에 접근성 중심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기존에 중점으로 뒀던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연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이 연구결과를 좀 중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승주차장 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지난번 철도운영과에서 정리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6년 광역 일반철도 환승주차장 건립계획, 지원계획 수요를 볼 때 이제 1월 달에 하셨는데 몇 개 시군이 신청했었죠?

○ 서성란 위원 세 군데 신청했었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시흥하고 여주는 어쨌든 됐는데 의왕시의 오전동 오전역의 환승주차장 증축사업은 결과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2021년도 경기도 FIRST 정책공모 그다음에 경기의왕 교통문화복합시설 모락 조성사업으로 이미 91면 주차장이 추진돼서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던데 본 위원은 올해 두 차례 실무 미팅도 했고 그러면서 이 정책공모는 교통문화복합시설 플러스 공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말 그대로 생활복합형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인동선 급행역인 오전역 환승주차장 증축 그리고 광역철도 환승인프라 사업인데 위치는 같고 건물은 하나지만 이 정책목적 또 지원, 재원 심사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또 주차장이면 중복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 지나친 단순한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렇다면 진짜 여기 오전역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의왕역 하나밖에 없는데 의왕역 주차장도 222면인데 지금 상시 만차고 그리고 지금 오전역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91면밖에 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환승주차장으로 볼 때 정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앞으로 3층을, 한 층을 더 해서 계획하는 추가비용 74억 중에 한 22억 정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조금으로 받은 그 시설에 플러스돼서 주차시설을 더 늘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그때 좀 그럴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수요가 예측이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또 이렇게 잘 판단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뒤에 제가 막 이렇게 논리를 펴려고 한 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할 때 제대로 하자.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이번에 분명한 이 사업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그 결과도 시범으로도 이렇게 연계해서 미리미리 수요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GTX 반도체 노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김 국장님.

○ 위원장 허원 검토가 언제 그게 결정이 납니까?

○ 위원장 허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부발-평택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4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갔다고 이천시에서 10대 뉴스에 올라갔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예타 통과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허원 이 노선이 단순히 평택-부발 간의 노선이 아니고 이게 동서를 가르는 이천과 평택으로 해서 강릉까지 동서를 잇는 매개예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허원 이 부분들은 쉽게 보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닌, 벌써 몇 년을 이게 계속 허비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평택-부발선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주변에 안성이고 뭐고 주변에다 아파트 세우고 뭐하고 다 난리가 났는데 이게 안 되면 그 업자들 다 사기고 다 거짓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허원 지역에서 관심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번에 대답할 때 좀 딱딱 끊어지는 말을 해 줬으면 좋겠어, “추진하겠다.”라든지. “검토하겠다.”는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좀 숙고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얼핏 들었는데요. 남부광역철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영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영민 위원 네, 그러면 잠실-청주공항 민간제안 들어온 것도 얘기를 해 보세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저도 다 아는 얘기인데 저 아는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셔서. 그러면 그간 좀 틀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위원들 다 아는 얘기를 그걸 답변이라고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 김영민 위원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하는데 저는 여기 철도국만 하면 아주 울화통이 터져요. 우리 지역구는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달랑 그거 3개 물어보는데 작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두 달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면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그냥 경기도는 위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기다리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진척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는 있어요. 안 보이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별, 사업 추진별 계획 해서 집행률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쪽에서 주신 자료예요, 355페이지 보시면.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옛날에 예산이 19억 1,500이에요. 24년도에도 19억 1,500이고 25년도에도 19억 1,500이에요. 이거 그냥 뭐 붙여넣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 계산을 세워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여기에 몇 개가 똑같은 게 있죠? 별내선도 112억 7,000……. 이게 얼마예요? 1,127억 1,400만 원이 24년도에도 똑같이 잡혀 있고 25년도에도 예산이 어떻게 똑같아요, 매년?

○ 김영민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률은 그 당해 집행률일 텐데 어떻게 집행률도 똑같고 예산액도 똑같고 집행액도 똑같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안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23년도에 못 하고 24년도에 그대로 세우고 25년도에 그대로잖아요, 쓴 것도 똑같아 집행하고.

○ 김영민 위원 아니, 한 것도 없는데 5분이 뭐 벌써 가요?

○ 김영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좀 주세요, 추가. 이거 하는 김에 물어보게.

○ 위원장 허원 다음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 김영민 위원 이거 보시면 금액이 똑같은 게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이거 그 당시에 예산안 잡은 거 일체 서류랑요, 집행액 서류 있어요, 집행액 쓴 거.

○ 김영민 위원 그 집행액 일체 서류랑 이거 3년 치 똑같은 거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 좀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저기 국장님.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본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드렸던 말씀 강조합니다. 철도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게 돼 있지요?

○ 강태형 위원 이게 법정계획이죠?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계획을 2026년 내년도 4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법정계획이니만치 준수해서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답변도 하실 말씀 많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대답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관심사항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지금 대전, 부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있는 안산에서 이렇게 세 군데가, 세 곳이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 강태형 위원 그에 따라서 국토부의 종합계획은 이미 제외 대상이 되었고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쭌 건 용역비 10억, 10억 시비하고 책정된 걸 물은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를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7,111억 정도 대략 되지요?

○ 강태형 위원 거기에 안산의 경우 안산시의 도시 그림이 바뀔 정도로 신도시와 구도시가 안산선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안산선 지하화 사업 1조 7,111억 외에 안산 초지역세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3조 78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을 합치면, 같은 장소에 인접해 있는 장소입니다. 거의 5조 원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여기 향후 계획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향후 계획 PPT에도 나와 있지만 안산선 지하화 통합계획 개발사업 지역 현안 추진, 지금 현재는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지난번에 도에서 용역비 10억, 안산시에서 10억 해서 20억으로 2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죠?

○ 강태형 위원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입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경기도가 주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기간이 많게는 한 10년에서 11년이 소요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1조 8,000억 규모고 기간도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장기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대상 선정사업,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정부 국토부의 종합개발계획은 면제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 주도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주관 기관입니다.

○ 강태형 위원 주무 부서는 어딥니까?

○ 강태형 위원 철도국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걸 무엇보다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안산시가 현물투자를 66% 합니다, 안산시의 땅을.

○ 강태형 위원 이거 교차 회계 보전하는 거 알고 있죠?

○ 강태형 위원 안산시가 이 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해서 남아도 부산이 적자가 난다, 대전이 적자가 난다면 교차보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추후에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전 대답에서 경기도는 대부분 이 사업들이 손실이 보전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려스러운 대답을 한 겁니다. LH에서 시뮬레이션 미리 돌려봤지만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 상회해서 2,000억 가까이 손실이 될 거라고 이미 안산시도 유리한 조건의 선정사업자지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땅을 66% 현물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겠습니다. 국회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대답 못 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이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안산시가 현물투자 66%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66%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이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파트너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거기에 하나 더, 교차보전해서 이익 남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LH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1,000억 이상 손해 볼 거라고 이미 시뮬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어디하고 논의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언제까지?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마무리하고 끝…….

○ 부위원장 문병근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 강태형 위원 대답만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그때 답변하세요. 답변 길어서 안 돼요.

○ 강태형 위원 대답은 듣지요.

○ 부위원장 문병근 지금 뒤에…….

○ 강태형 위원 대답은 지금 짧게 듣겠습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행감 하면서 중요한 사안을 질의한 거니까, 대답만 짧게.

○ 부위원장 문병근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강태형 위원 교차보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저는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지역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다가 오후에 참석하셨는데 우선 박옥분 위원님께 기본질의 시간 10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 같고요. 이홍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GTX-C노선 착공식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경기남부 광역철도 노선은 화성, 수원, 용인, 성남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 교통망으로 알고 있죠.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20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GTX-C노선의 수원 구간 착공 이후 추진일정과 도 차원의 지원계획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냥 단순히 건의인지 기재부와 국토위원회하고 어떤 협력,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내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보다 더 실질적으로 좀 더 추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랑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인동선과 관련해서는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딱 100% 그 일정대로?

○ 박옥분 위원 늦어지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구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5구간인데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예산 때도 하겠지만 지금 불용액과 관련해서 앞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30% 이상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경기철도포럼이라든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이런 것들이 35%라든지 지금 51% 이렇게 불용액들이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예산집행 부실은 곧 정책 추진과 맞물리는 부분이고 곧 부실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준해서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인력충원 규모와 관련해서 오늘 보고하신 26페이지를 보면 철도 전문인력 5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게 어떤 전문성을, 철도정책의 전문성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 5명이 적절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 소속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어쨌든 직무 구분이라든지 경력, 역량 기준이 적절한 분이 잘 뽑힌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경기도의 교통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입니다. 이제 거수로 갈까요, 순번대로 갈까요?

(「순번대로.」하는 위원 있음)

순번대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자료만 좀 다시 한번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종합감사 때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부서 중에 철도운영과의 업무는 실제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별로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 보고서상에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주요하게 업무 진행된 사항들 상세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도시철도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들이 신교통수단 아닌가요? 신교통이라기보다는 경전철이나 또는 일반 중전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국내에서는 운행해 본 적이 거의 없는, 트램 같은 경우도 운행한 실적이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게 약간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석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있죠?

○ 이홍근 위원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래야 이게 왜냐하면 철도 자체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운영사업을 위탁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맞을까에 대해서는 새로운 영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업무자료의 31페이지 보게 되면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배후단지에서 2-1단계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공정률은 한 95%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분양실적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당초에 협약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분양하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할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팔리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냐인데 대부분들의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분양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론 이 부분에서는 지분율은 있지만 리스크는 많이 안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판단할 자료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우리 요구자료 중에서 재무제표가 빠졌어요,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재무제표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우리 전동차 제작 물품계약서를 보게 되면요, 지금 보게 되면 납품기한이 2028년 7월 16일입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7호선 개통일이 2027년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시운전을 하게 되면 6개월 플러스되죠. 납품 플러스 시운전 플러스하게 되면 2029년 1월 16일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거 계약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 이영주 위원 협의한 내용 있어요?

○ 이영주 위원 협의한 내용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아까 그 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다 봤을 때 정량평가 그리고 정성평가를 봤을 때 다원시스가 우진산전에 비해서 점수가 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실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가 과다 지급을 해서 지금 이 납품업체를 보게 되면 경영악화에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지급한 돈 거의 700억을 경영악화의 자금으로 쓰고 있지 않나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영주 위원 경기도가 돈을 지금 메꿔주는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제도 개선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물품계약서에 나와 있는 2028년 7월 16일 이거 꼭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참 여기 질문할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10월 월간 공정 보고자료 하나 그리고 10월 20일 국정감사 끝나고 그냥 부랴부랴 실시한 11월 4일 공정 점검 결과, 지원대책회의 결과 보고자료를 주셨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없죠?

○ 이영주 위원 야, 이거 참 문제 많습니다. 이것도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1호선 증차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고보조로 17년 구입한 셔틀 전동열차 6량 새 편성 도입을 위해서 운행구간, 3개 시군 구간 운행비 부담까지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시설개량비 51억 원 미반영됐고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최종 국비 미반영 시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원인자인 지자체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후 국토부 검증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셔틀열차 도입 지연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최소 1년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어떤 노력했죠?

○ 이영주 위원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미반영됐을 때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 이영주 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도시철도 이용률이 거의 4.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승용차 이용 도민이 지하철 환승이 불편해서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이영주 위원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88페이지에 보면은요, 경기도 복합환승센터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22개소를 반영을 건의했다라고 해서 2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거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탈락되는 곳이 있겠네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차에는 이게 반영됐던 그런 사례들, 확률이 좀 어느 정도 됐었나요?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했을 때처럼.

○ 성복임 위원 17개요?

○ 성복임 위원 17개 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스템은 어떻게 되죠?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뭐 어느 배분 기준으로 집행을 하게 되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2개소 중에 예산도 안 나와 있고 시행 주체도 나와 있지 않고 이런 데들이 한 두세 군데 있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전혀 미정인 것들은.

○ 성복임 위원 그러면 5차 철도계획에 반영되는 데는 이런 추진이 늦은 이 상태에도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나요?

○ 성복임 위원 네. 이것도 연말쯤에 발표가 난다는 거죠?

○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하철 9호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부지사님 만났을 때 여러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려사항도 전달을 했고. 그때 당시에 반드시 공사기간 맞추겠다라고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하셨고 지하철 8호선 공사하면서 저 역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자료 제출하신 거에 봐도 그동안 보면 별내선 4공구 건설 이거 보면 우리 용역에 대한 설계 변경계획 취소 및 예산 변경 내역 이거 쭉 봐도 여기에서 다 설계 변경하고 그래서 당초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 다 연장되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시죠, 그거는?

○ 김동영 위원 철도,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보다 보통 한 2년 늦어지잖아요.

○ 김동영 위원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 파고 이러다 보면 어떤 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 김동영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즉 뭐냐 하면 타 지자체가 이런 사례가 없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유찰, 유찰됐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방향성도 있어요. 제가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에 대한 공기업법 이거 있죠?

○ 김동영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입찰 관련된 법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계약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유찰, 유찰되면 나중에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 공기를 통해서라도 어떤 여러 가지 난제 때문이라도 공기가 늘어질 수 있는데 이미 지하철 9호선은 2공구, 5공구 때문이라도 이제 더 늦어졌다. LH 자료에 따르면은 LH에서는 만약에 기본대로 한다면 2027년 2월 달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수의계약 진행할 시에는 2017년 4월 달에 들어갈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하면 한 2개월 정도 늦어진다. 2개월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입찰방법을 변경할 시에는 일단 뭐 실시설계나 공타 재조사 동시에 진행한다고 만약에 이걸 가정했을 때 최소 17개월 이상 지연이 된다. 실시설계 완료가 되는 게 2027년 9월이고 실시설계 심의가 11월, 발주 관련 심의가 2028년 2월 그리고 입찰공고 3월 그리고 착공 2028년 7월 그리고 최대, 그리고 실시설계라든가 공타 재조사가 이걸 만약에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 27개월까지 지연된다고 자기들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최대 27개월, 최소 17개월은 늦어질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물리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기간. 최소의 물리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따름에 있어서.

○ 김동영 위원 입찰변경 심의 11월 달에 했죠, 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설계사 선정은 2026년 1월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설계 완료는 만약에, 기본설계 2026년 4월, 기본설계 심의 5월 그리고 아마 이때 또 예비타당성 검사 재검토 의뢰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설계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타 재검토하고 예산 확보 LH 또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실시설계 2027년도 9월에 동시에 진행하면 그리고 나서 2027년 9월 그다음에 착공 그렇게 그 기간, 물리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최소 17개월이 연장 지연된다는 거예요.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적인 난항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건 차치하더라도 이 계약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김동연 지사가 표명하신 선 교통대책 후 입주 이것과도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5차 광역철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권곡사거리, 본 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7월 달에 1만 3,932명 우리 수원시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수원 권곡사거리역을 비롯해서 도민 의견이 실제 노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두 번째 노선 도출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셋째 현재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렵다는 거 본 위원은 감안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국토교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하고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죠? 내용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어떤 내용 알고 계세요? 간략하게.

○ 문병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고요.

○ 문병근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GTX-C노선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이거 불변가격으로 해 갖고 4,600억 수준이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2023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보면 약 5조 3,000억으로 늘어나요. 전쟁 여파 등으로 해서 건설 물가가 22.5% 급등한 것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 문병근 위원 그렇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2,000억 증액 승인을 미루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 맞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우리 철도국에서 국토교통부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 가지고 보니까 열네 번 방문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하여튼 제출한 자료에는…….

○ 문병근 위원 국토부만 열네 번 갔고…….

○ 문병근 위원 열네 번 정도 방문했으면 돌부처도 돌아앉았겠어요, 네?

○ 문병근 위원 그렇게 했으면 돌부처도 돌아앉았다니까?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게 있어요. 뭘 의심하냐면 처음에 3배수 노선 국토부에서 요청하라고 그랬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하고자 했던 그 3배수 노선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4개 시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도망이 형성이 되면 약 450만 명의 인구가, 우리 도민이 철도교통의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지만 예산은 잔뜩 성립시켜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러면 앞으로 예산 삭감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맨날 양해만 부탁하면 어떻게 하냐고. 일을 하면서 좀 봐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자리가 1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칭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 위원장 허원 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아까 못다 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항만물류국 조직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67% 아니, 67명 79.8%고 여성이 17명 20%밖에 안 되는데 특히 4급 이상인 경우가 전원이 남성이고 5급 팀장은 여성 2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남성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몰라서 관습적으로, 관리자급 이 부분이 남성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요. 그런 전문성이 여성이 없나요? 궁금해서 그래.

○ 박옥분 위원 어쨌는 저는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위원회도 4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110명 중에서 여성 15명 13%밖에 안 되고 그리고 철도정책자문위원회도 36.4% 그래도 비교적 많은데 그리고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도 40%, 다른 거는 그래도 비교적 있는데 유난히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여성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철도라든지 건설 이런 것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게 많은데 여성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부분 그러면 여기에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우리 건설, 항만…….

○ 박옥분 위원 행정직은 없어요?

○ 박옥분 위원 몇 %나 돼요, 행정직은?

○ 박옥분 위원 행정직이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은 학교도 이쪽 분야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하니까 보다 더, 어쨌든 리더자로서 성비를 늘 생각해서 의사결정에 최소한 여성이 몇 명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한번 퍼센티지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화물자동차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이 사항은 시군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꼭 갖고 계셔 갖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양평 용문 KTX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GTX, GTX” 하셔 갖고 저도 GTX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양평 용문까지 가는 경의선이잖아요, 경의중앙선.

○ 박명숙 위원 한 철도에 지금 KTX, 새마을호 또 전철이 다니는데 전철은 한 번 놓치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이요. 근데 아까 국장님이 부담률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평군에 부담 이거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 양평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꼭 용문역에 몇 대라도 정착이 꼭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도 GTX를 KTX로다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지자체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용인 경전철을 포함해서 7개 노선에 하루 평균 31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를 보면 운영비 부담이 커서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1,083억 원이 운영 적자다 이래서 올해 4월 20일 날 문화일보에 보면 경기도가 기본운임 150원 인상하여 연간 약 90억 원의 적자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도를 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보도를 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무임 수송인구 증가가 늘어날 거고 환승할인 정산 부담으로 인해서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근데 국장님, 인상의 전후 수입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결과가 있으신지. 또한 노선별의 운임 인상 효과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하셨는지. 또 한 문제는 65세 이상 수송비가 무료잖아요, 지금요. 60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비 보전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분담 확대를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하신 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 박명숙 위원 네, 서울ㆍ인천ㆍ경기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

○ 박명숙 위원 필요하면 하실 게 아니라 하셔야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상 전후의 수입에 관한 분석 또한 노선별의 운임 인상 효과에 따른 차이점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용객 수도 적으니까. 그것도 분석을 좀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 박명숙 위원 또 이렇게 문제로 지적된 65세 이상 무임 수송비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사실 저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님, 8월 28일 날 무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ㆍ고양ㆍ파주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행감에서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극히 미비하고 적지만 그날 날씨가 무지 더웠습니다. 그런데 함께해 줘 갖고 직원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규제샌드박스 관련돼서 좀 할게요. 우리 규제샌드박스 관련돼서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잡거나 한 게 있습니까? 제가 6월 이후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6월 이후에.

○ 안명규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가.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실행을 하거나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 그걸 여쭤봤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대집행부 질의를 6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상임위에서 6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이제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검토하겠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5개월이 지나도 뭐 아무런 게 없어요. 하다못해 규제샌드박스에 관련돼서 필요하면 조례라도 좀 만들어 갖고 올리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 “위원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라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부분이 해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화물자동차 등록 수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 안명규 위원 경기도 전체가 우리 화물주차장 만든 건 몇 개소고 몇 면인지 아세요?

○ 안명규 위원 경기도 전체의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면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7개소에 1,467면 수준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17만 대에 주차 가능 비율이 1%도 안 돼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공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해 갖고 민간이 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그 부분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올해 계획을 잡고 상반기 안에 최소한 이런 규제샌드박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나 그린벨트도 좋고 전답 이런 데로 해 갖고 시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해 줄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제가 상반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규제샌드박스라든지 지금 사실 화물주차 장소가 너무 부족해요. 저도 뭐 파주지만 저희 파주에도 너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을 보면 남부권에 있는, 제가 자료를 뽑았었는데 지금 시흥, 안양, 부천, 안산시는 네 곳이 지금 뭐 한다라고 돼 있지만 김포, 양주, 포천시는 30년 이후에, 2030년 이후에 돼 있고 파주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북부 쪽에도 뭔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데 필요한 게 그게 민간사업이 됐든 아니면 그런 규제를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북부 쪽에는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정말 저는 진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안에 해 줄 수 있는,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 49조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그 법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흐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반기 안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위례-과천선 당초 계획에, 그리고 의왕시는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있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서성란 위원 그다음 질문까지 다 대답해 주셔서. 그러면 의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동선도 그러고 GTX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입장인데 경기도가 의왕시와 이렇게 협의해서 논의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 혹시 좀 하실 말씀 없을까요?

○ 서성란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왕시가 굉장히 철도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많이 이렇게 돼 가고 있는 부분에 어떤 한 부분도 좀 소홀하지 않게 잘 절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7년도 준공 예정까지 해서 주차장 면적이 한 2,600개 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진짜 아까 안명규 위원께서, 1%도 안 되는 주차면적입니다. 맞죠?

○ 위원장 허원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걸 알고 있으니까 도내 영업용 화물차 대비 공영차고지 공급비율을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어요?

○ 위원장 허원 근데 해소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어쨌든 공급률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를 맞춰 나갈 수 있어야지 다양하게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허원 특히 재정이 약한 시군의 경우 공영차고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별도로 특례를 검토하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 위원장 허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안산 사업이 이제 27년도 준공 예정이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그렇죠? 그런데 부지 인허가 민원 문제 등 지연이 되지 않는지 현실적으로 준공이 27년도에 가능한지, 어떻게 보세요?

○ 위원장 허원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제 추가질의는 어떻게 순번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얼마 안 남아서 거수로 하는 걸로 하시죠.

추가질의하실 분? 김영민 위원님 혼자 들었네요.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철도가 없는 처인구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서남부 물류단지 그 내용은 아시죠?

○ 김영민 위원 그리고 82번 국지도에 연결돼 있는 오산이나 동탄 쪽의 물류단지에서도 주민들 간에 크게 이견이 있다고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 김영민 위원 근데 그 도로가 82번 도로예요. 지금도 상당히 막혀 갖고 4차선으로 확장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차선이 되고 6차선이 된다 한들 그 서남부도 있고 그쪽 물류, 대규모 물류창고가 그쪽에 상당히 밀집이 돼 있어요. 그쪽에 뭐 나중에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셨나요? 연계성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 도로를 하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탄 쪽에서 문제되는 거랑 서남부 물류랑 그리고 또 남사 쪽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대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아시는 대로 뭐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 차들이 나가면 진행을 하면 오산 쪽에 가면 오산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 쪽에. 오산ㆍ화성 쪽에 문제가 되는 물류창고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차들이 다. 그러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면 뭐 장지리에서 막히면 남사까지 막히고 들어갈 때 남사에서 막히면 장지리까지 막히는데 그 두 개의 커다란 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보다, 지금도 뭐 생지옥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뭐 차선 한두 개 차선 늘려 갖고 그게 해소될 거라고는, 제가 그냥 얼핏 봐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 김영민 위원 분산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를 제대로 아시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 남사에서 나가는 도로가 그 도로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도로로다가 이용을 한다고요. 근데 그 도로로다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뭐 어차피 남사-장지 6차로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4차로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뭐 삼성반도체 때문에 하는 거지 물류단지 때문에 넓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럼 물류단지는 플러스 알파로 막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이 물류단지가 언제나 생길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뭐 얼핏 생각을 해도 교통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양쪽에서 나오는 그 차들로 인해서 지금 출퇴근 시간이랑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제대로 나왔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서남부 거만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보고 저 밑에 따로 보고 따로따로 진행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넣어서 한번 안 돌려보셨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화성ㆍ오산 쪽에 물류창고 지금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쪽 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안 보셨냐고.

○ 김영민 위원 지금 1㎞로 돼 있나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봐도 한 도로를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1㎞라고 그러면 분명히 교집합되는 데가 있을 텐데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차가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는데, 이동 경로가.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니까요.

○ 김영민 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 지금 당장 일이 아니니까 그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 부분도 좀 충분히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아까 보충질의에서 마지막에 물었던 대답 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교차, 지금 이 선도사업자가 대전, 부산 그리고 안산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됐잖아요?

○ 강태형 위원 교차회계 하겠다는 겁니다. 교차회계라는 게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쉽게 얘기하면, 바꾸어 얘기하면 어디든 이익이 남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본 지역에 그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거죠?

○ 강태형 위원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부분은, 경기도의 지하화 사업은 안산선 하나밖에 없는데 손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데 안산시 10억, 경기도 10억, 20억의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10년 계획 중에서 2년의, 2년 정도 기간에 해당되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데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 본 게 있나요? 어떻게 이익이 남을, 손해 볼 게, 손해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엄청 잘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부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구간을 축소해서 지금 다른 듣는 분들은 좀 난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대역부터 시작해서 안산역까지 하는 구간도 중간에 중앙역 중간 부분, 한대역과 안산 중앙역 중간 또 안산역과 초지역 중간에 그것도 축소해서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11년 뒤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을 이익이 남길 수 있냐고 묻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저하고 소통을 잘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열심히 안산시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에 책임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국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공직자로서 대답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빠진 상태에 주무 기관 경기도, 주무 부서인 철도국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거로는 LH에서도 시뮬레이션 했을 때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손해 볼 거라고 예상을 해요. 부산, 대전은 더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국장님이 예상하는, 안산시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 견해예요. 실제 LH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된 검증된 기관이잖아요. 이런 데서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손해 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더구나 거기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산시가 안산시의 땅 현물투자 66%를 하고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의 주된 사업 파트너인 안산시의 권한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특별법조차 통과되기가 미온적인 거예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1,000억, 2,000억 정도 손해 볼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수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계는 있지만 대책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안산시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국토부의 정부기관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엄청 강조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이렇게 유수의 기관에서,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1,000억 이상 손해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말 아시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안산시의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대책에 그러한 고민들, 용역에도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저는 안산시 시민을 대표한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경기도민을 대신한 도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대답은 김동연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철도안전운행 연구용역 결과가 없는데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철도안전시책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셨고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 문병근 위원 근데 지금 시행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 문병근 위원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 있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철도운영과에서는 그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건가요?

○ 문병근 위원 어려워요?

○ 문병근 위원 왜? 왜 그러죠?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경기남부 제5차 광역철도 관련해서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와서 국토부에서 엠바고 요청을 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거 엠바고 요청하는 거 맞아요, 국토부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아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세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러는 걸로 인지는 돼요.

○ 문병근 위원 인지는 되는데 우리 지금 행정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노선에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뉴스라든가 부동산 업자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다 분석해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길을, 도로를 보면 뭐 철도역이 보인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여 개가 이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미 철도역명까지 다 기재돼 나와 있어요, 이거. 전혀 이게 터무니없는 거는 아니에요, 보면.

○ 문병근 위원 한 70~80%는 근거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다 떠돌아다니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하지 마라, 이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게 국토부하고, 지금 보니까 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도지사님까지 또 국토부에 가서 5회의 면담을 가졌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노선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나요? 노선에 대해서.

○ 문병근 위원 그런 거는 말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노선 건의한 게 총 몇 개예요?

○ 문병근 위원 전체 노선 63개?

○ 문병근 위원 그게 통과할 가능성은 몇 %예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자료 요청까지 같이 해 주세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규제샌드박스 관련돼 갖고 제가 한번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봤는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규제샌드박스를 하려면, 규제를 풀거나 뭘 하려면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출장도 보고 회의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 관련돼서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이거 사업을 하거나 하려면 우선 전문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길래. 그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어차피 49조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거기에는 이미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없다는 거지, 그 부분을.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도 조례를 또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안명규 위원 아니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이 되실 때 국장님하고 또 논의를 하고 항만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까요?

○ 위원장 허원 네.

○ 안명규 위원 이거는 물류항만, 평택항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해도 되나요? 평택항. 위원장님, 평택항 자료 요청을 여기서 할 수는 없죠?

○ 위원장 허원 아니요, 철도항만물류니까 해도 되는 건데.

○ 안명규 위원 평택항.

○ 안명규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려는 부분이…….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이 바뀌셨죠?

○ 안명규 위원 네, 그래서 김금규 그분에 대한 이력이라도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좀 말씀드려서 그거 자료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직접 제가 이력을 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력만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올 2월 달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제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질의할게요.

○ 김동영 위원 우리 4ㆍ8호선 연결,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 연결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한다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 달라라고 했어요. 제가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게 지금 수요가 너무 과소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14일 날 또 토론회를 개최할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김창식 의원님하고 저도 참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남양주시가 지금 아마 쉬쉬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와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약간 다른데 거기에서 중간에 중앙역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한 1,200억 정도 소요되는 중앙역을 빼고 지금 올린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아직 안 올린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시면 중요한 거는 4ㆍ8호선 연결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 김동영 위원 우리 오남의 이 4호선, 8호선은 연결하게 되면 오남에서 진접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동에 있는 분들도 여기 오남역까지 와 가지고 8호선 타고 나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충분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4ㆍ8호선 연결이 돼야 지금 5차 광역철도에 있는, 철도 기본계획 여기에 있는 다른 의정부까지 연결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별내별가람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의정부까지 연장이 안 된다는 거…….

○ 김동영 위원 그 사실 제대로 좀 하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오남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게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편하게 지하철 타고 좀 가고 싶어요, 그리고 빠르게 가고 싶고. 최대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동영 위원 아까 좀 이어갈게요. 지금 뭐냐면 지하철 9호선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민원이 많아요,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 교통 후 입주 정부 방침,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의 방침이 굉장히 엇나가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특정업체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한 경기도 관계자가 인천일보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막대한 금액의 공사를 공정한 기회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수의로 계약한 사례는 경기도에도 없다” 그건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겠죠, 수의로 주는 것들이, 커다란 공사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지방계약법상에 위배된 것이냐, 아니면 PQ 하면서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하실 수가 있잖아요, 강화해도 되잖아요. 한강 하부를 뚫고 그리고 왕숙천 밑을 지나는 공사 가운데서 좀 난이도가 높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거에 적격한 업체인가에 대한 부분은 더 강하게 높은 자격요건을 해도 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더 좋은 업체들이, 더 실력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믿을 만한 곳들이 해 줘야 우리 도민들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늦지 않아야 된다는 거.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절차를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건 절대 아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적이 없으니, 부담스러우니 그냥 기타 계약으로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행동인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공사기간이 더 늦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주민들의, 도민들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겠어요?

○ 김동영 위원 2개잖아요, 2공구, 5공구.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어 주시죠.

○ 김동영 위원 2공구, 5공구예요.

○ 김동영 위원 제가 2공구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 김동영 위원 자, 시간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부지사님 만났을 때 일정 타임테이블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렇게 변경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타임테이블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왔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겠다.

○ 김동영 위원 다시 한번 주세요.

○ 김동영 위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택항 임시주차장 문제 건 아시죠?

○ 위원장 허원 평택항에 있는 임시주차장, 화물주차장 그거 모르세요?

○ 위원장 허원 사실상 특정단체들이 전용공간처럼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폐쇄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위원장 허원 파악 못 했어요?

○ 위원장 허원 네,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달이 있다 하면 도 차원에서 운영 감사 기준이나 위반 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될 겁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보셨어요?

○ 위원장 허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공용 임시주차장 없는, 가뜩이나 화물주차장이 없는데 화물주차장을 일부 단체가 자기네가 관리하던 부분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소관이라면 정확하게 캐치하셔 갖고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관리 주체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 위원장 허원 정리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경기도 교통체계의 중심축입니다. 철도망 확충, 물류기반 조성, 평택항 활성화 등 모든 업무가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입니다. 그만큼 실국의 행정은 도정의 속도와 신뢰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진체계는 여전히 계획과 용역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계획은 행정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계획 중심 행정에서 결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철도는 연결돼야 가치가 있고 물류는 움직여야 의미가 있으며 항만은 산업과 이어질 때 비로소 경쟁력이 생깁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더 빠르고 더 정밀해야 합니다. 예산이 줄었다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고 예산이 늘었다면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언제 착공하고 언제 개통할 것인가를 명확한 시간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철도ㆍ물류가 늦어지면 도민의 하루가 늦어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늦어집니다. 이 실국의 결정 하나하나가 경기도의 경제 지도와 생활 지도를 바꾼다는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이야말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의 현장입니다.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더 단단하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요청하신 자료가 안 나왔으면 오늘까지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내일까지 본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