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허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허순 국제공항추진단장이 출석하였습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의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입니다. 경기국제공항 홍보 추진을 위해서 4억 2,800만 원을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4억 2,800만 원으로 해서 어떤 어떤 홍보를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거수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공항 추진이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25년 현재까지 약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 맞죠?

○ 김영민 위원 근데 지금 뭐…….

○ 위원장 허원 허순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앉아서 하시죠.

○ 김영민 위원 근데 뭐 매년 행감 때,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저희보다도 더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4억 2,800씩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뭐 올 한 해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민 위원 혹시 단장님,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4년도 도민 숙의공론조사에서 도민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그 당시에 12.5%였습니다. 좀 더 나아진 지표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뭐 홍보만 하신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강화하셨는데 그 강화된 게 지금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있냐 이거죠.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7차 공항개발 계획에 경기도는 그냥 제안서만 내고 후보지는 안 낸, 제안서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다면 이게 공항개발 계획이 매년 세우지는 않을 테고 그럼 그 당시에라도 좀 3개 후보지라도 이렇게 해서 장점만 살려서 같이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후보지 없이 제안서만 내신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래도 후보지가 없는 제안서를 내면 아무래도 임팩트가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하여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후보지 3개, 예비 후보지 확정하고 그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그냥 홍보만 하신 겁니까?

○ 김영민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뭐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떠한 사업의 진정성도 좀 이게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임기도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남아 갖고 추진동력이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니냐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렇다면 그거 진짜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후로, 작년 이후로 그렇게 특출나게 뭐 우리가 피부에 느끼거나 시각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여하튼 뭐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기왕에 예산을 세우고 지금 어쨌든 도지사로 당선되신 분의 공약이니까 임기 말까지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허순 단장님 그리고 국제공항추진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부침이 있고 그리고 성과가 나기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이 정말 너무 많으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추진단에서 했던 행사에 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또한 경기도가 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국제공항으로서의 추진은 한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대신 반면에 그걸 시군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충분히 하셨으니 지사님의 정치적ㆍ정무적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군공항이라는 오명도 있고 또 의혹도 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요구자료에서 쭉 보니까,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살펴보다 보니까요. 국외출장 이런 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그렇게 풀 여비가 있어서 해외 국제공항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향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의, 물류 중심의 국제공항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수공항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좀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해외의 선진지도 한번 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보고 거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물류 중심 공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세계 공항에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물류 중심의 공항들은 또 세계적인 물류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국제공항 역시도 물류공항으로서의 그런 위치와 입지를 가지려면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발전 모델을 마련해서 비전들을 제시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군공항을 같이 끌고 가지 않느냐라는 의구심 이런 것도 해소하고 또 하나의 국제공항으로, 이 국제공항이 물류 중심으로 정확히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의 그런 모델들을 벤치마킹해서 누구와 협력해서 누구와 손잡고 수도권 중심 최대 물류공항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비전과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부위원장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사실 복수공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복수공항의 뜻이 뭐죠?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수요나 분산 및 효율성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화물터미널 분리 운영도 그게 또 방안도 논의돼야 되는 거고요. 글로벌 사례로 보면 홍콩, 미국 LA, 중국 베이징 이렇게 3개 도시 공항을 아까 단장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해외 공항을 벤치마킹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싸우자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김동영 부위원장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보면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그때도 3개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경기국제공항 추진하면서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천을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천을.

○ 문병근 위원 단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제공항으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고 김동연 지사가 얘기를 했고 취임하고 나서는 뭘로 또 변경이 됐어요? 물류공항으로 하겠다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거기를 보고 포인트를 정한 거 아니에요, 실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은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게 없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A4 용지 달랑 두 장입니다, 하나의 추진단에서. 즉 무슨 얘기냐, 2025년도에 추진단에서 한 역할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추진단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면 A4 용지 두 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정리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사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좀 안일하다, 그냥 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리 요구사항 보세요. 세 군데 후보지의 배후지 개발방안을 모두 진행하는 데 대해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천ㆍ평택ㆍ화성 이 세 군데를 용역을 다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두 군데만 하자. 그때 당시에 그래도 호의적으로 보였던 지역도 있었고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그 2개만 놓고 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랬는데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과정이므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음.” 그러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으면 어느 한 군데를 줄였든가 해야 맞는 거지 세 군데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1차 용역이나 2차 용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답변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단장님,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다 들을 수 없고요. 지금 말씀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안 하셨어야지.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 문병근 위원 아니, 요약해서 하시더라도 이 용어는 안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과정이므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음.” 원래 계획대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 문병근 위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안 보고 보다 보니까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진짜 공항추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동연 지사가 이거 공약하셨어요. 이것만 공약하신 게 아니에요. 북부특별자치도도 공약을 하셨고 그게 반대 여론이 심하고 민원이 계속 들끓으니까 민원이 계속 거론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홀딩 해라 이러니까 일보 후퇴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못 나섰잖아요? 그리고 북부자치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항추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추진단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안 들죠, 위축되죠. 본인이 공약 걸어놓고 본인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유 모 의원께서 이거 폐지해 버려야 된다, 상임위에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 올해 거 보니까 앞으로는 그럴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진짜 방어해 주는 거는 인간적으로 방어를 했던 거고 업무적으로 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공항 추진? 여기 화성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허순 단장님하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오전에 철도국 행정감사하면서 목민관의 기본자세인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에 나왔던 글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민관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백성이랍니다. 경기도민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는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강조 한번 드리면서요. “네, 아니오.”로만 단답형으로 명징하고 명확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네,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고 명징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기국제공항 추진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변함없이 지속 추진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닙니다.”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답형으로 단장님한테 물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주무 부서 책임자,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번 물은 겁니다,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그런 의미의 명확하고 명징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론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도 또 이해해 주십시오. 경기국제공항 왜 추진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들은, 단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짧게 요약을 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과제 제외ㆍ용역 시비, 기로에 선 경기국제공항” 10월 20일 자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렇게 두 가지 신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근거로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40년에 경기도민이 1,470만이 될 거라고 신문에서는 예상하네요. 그러면 수도권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요가 3분의 1이 경기도민이라는 겁니다. 그 수요 폭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문에서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첨단산업물류공항이 되기 위한 목적이 크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또 거기에 7차 공항개발계획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미흡한 게 있다는 거죠? 후보지 선정부터 해서. 3개 후보지가 선정이 돼 있지만 딱 한 군데로 압축이 돼서 선정되지 못한 점도 있고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차 공항개발계획에 미포함됐고 이런 상태에서 향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짧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향은 가지고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하고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문제가 있었지만,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자문회의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죠?

○ 강태형 위원 건설 필요성 검증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거기에 단장님, 해당 실국의 업무에 관련된 실국장님들 또 도의원, 민간 전문가 이렇게 20여 명이 구성이 되어 있죠?

○ 강태형 위원 지금까지 10월 20일까지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5차 정례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5차 정례회의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정리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문제부터 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금 연구용역 이해충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잘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누가 되지 않는,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화성시 또 이천시, 평택시 주민설명회는 두 번째 차치하고 후보지 선정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합니까?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민심서 예를 들면서 목민관이 가장 두려워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본분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실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추진하면서 공항이 후보지가 선정되고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국제공항이 추진이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하는 일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허순 단장을 비롯한 13명의 직원분들이 하는 일은 실제적인 추진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용역 추진 이런 것도 대충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아니면 후보지 선정도 그냥 단순히 내년 말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미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만나 뵀어요, 가서?

○ 박옥분 위원 아니, 만나 봬야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장이나 이런 분들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절실함을 가서 전달도 하고 했는데 안 됐는데 도지사가 그러면 본인의 공약인데 가셨나요? 실무자들이 제안을 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절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찾아가서, 국정기획위원장이라든지 관련 분과에 가서 최소한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했나요?

○ 박옥분 위원 직접 찾아가서요?

○ 박옥분 위원 지금 반도체 얘기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런 노력들이 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실제로 크로스 체킹을 해 본 결과 관련 분과에 그렇게 절실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9월 말 기준, 예산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34.8%밖에 지금 집행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정책과 예산은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지금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3,000만 원, 타운홀미팅 4,000만 원, 서포터즈 운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했나요?

○ 박옥분 위원 12월에요?

○ 박옥분 위원 미리 선거라는 것은 예측된 거였는데도 그걸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 자체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 텐데.

○ 박옥분 위원 여러 가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에서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 처음 듣는다라는 응답을 했어요. 사실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 박옥분 위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전혀 위원님들이 국토위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한 거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뭐 미미하긴 하지만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말씀,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 동행기획 뭐 이런 데가 맞나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이 업체가 도내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업체인가요? 방식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수의계약이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왜 경기도에…….

○ 박옥분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더 좀 의심스러운데 이게 분명히 입찰 평가 기준에서 도내 기업 참여 유도가 혹시나 가점 부여는 고려되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그 과정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경기도에도 이 못지않은 업체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다른 지역의 것을 선정했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세부 업무계획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의 연구. 그렇죠? 그다음에는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세 번째는 소통채널, 마지막으로다가 홍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두 번째 보면, 소통채널을 보면 자문위원회 2기를 17명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구성을 해서 전체회의 한 번 했죠?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분과가 세 분과가 있는데 2회 했고 그리고 11월인가 12월에 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으로.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토론회를 10월 달에 한 번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추진단에 공무원 13명이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제공항이 정말 설치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 의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이런 거를 전체 하는지, 세미나에서부터.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이 두 번이 유찰이 됐어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안 됐잖아요. 그게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제 또 공고를 해서 국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세 번째, 뭐냐 하면 자문위원 사임을 했는데 다음 날 3차 재입찰 공고에서 선정이 됐어, 보니까요.

○ 박명숙 위원 신문에 났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님들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님이신데 왜 거기다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여태까지? 1년이 다 되도록.

○ 박명숙 위원 단장님, 그건 사유가 안 돼, 지금. 뭐냐면 기획팀이 있고 개발팀이 있고 도시팀이 있고 협력팀이 있는데 다 나눠진 사업이잖아요. 근데 간단해, 지금 업무가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가 이래 이래서 지금 하반기로 늦춰서 한다 그거는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추진력이 좀 없지, 지금요. 사실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잖아요, 지금 뭐든지 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 박명숙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지금요.

○ 박명숙 위원 상반기 안 하셔도 하반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박명숙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회의 1회, 분과 회의 2회 11월, 12월 중에 하신다, 정책세미나도 12월 중에 하신다. 여기 향후 계획에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에도 하신 게 별로 없잖아, 지금.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 박명숙 위원 지적은 됐잖아요, 일단은.

○ 박명숙 위원 저는 두 번까지 유찰된 거를 보면 이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그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자문위원님 잘못됐고 또 사임을 했고 낙찰이라는 형태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사전 조율하다가 의혹도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볼 때는 신뢰 확보 측면에서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위원님, 마무리…….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진단이 지금 보면 집행률도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럼 1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 볼 때 추진단은 경기국제공항 유치에는 별, 도지사님의 정책적인 사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국제공항이 설치가 될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열의가 없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 위원장 허원 마무리해 주세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번 이렇게, 2026년도 예산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됐습니다. 마무리 짓고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위원장 허원 급하게, 우리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그냥 정식 질문은 아니고요.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사전에 검토했다,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자료를 지금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답변하시는 중간에 실무진에서 준비를 부탁드리려고…….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자료 요구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네.

○ 위원장 허원 자료 요구 그거 받으신…….

○ 위원장 허원 자료…….

○ 이홍근 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문의 시점이 언제인가요?

○ 이홍근 위원 3차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럼 그분들이 나갈 걸 알고 계신 거네요? 그분들이 계약 참여할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참여할 걸, 그분들이 용역 입찰에 응모할 것을 알고 계신 거네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 박명숙 위원 3회 용역은 8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8월에.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박명숙 위원 2차 공고지, 1차ㆍ2차가 5월이지.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홍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우리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거기 보면, 추진 현황에 보면 용역 발주를 25년 4월 18일 날 한 거고 그다음에 1차에서 3차 입찰공고를 5월 7일부터 6월 30일에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25년 7월 10일 날 해서 계약 체결을 25년 7월 22일 그리고 연구용역 착수를 25년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25년도 8월 26일 날 착수보고회 한 겁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볼 때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허순 단장님께서는 아마 이런 이런 부분에서 다 규정도 살피고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또 국감에서 지적도 받은 부분을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허순 단장님께서 답변의 내용에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시기가 3차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검토를 하신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단장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사실 이해하는 속도가 늦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분명히 질의할 거라고, 또 국감에서 지적했으면 질의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좀 갖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때 있는 그 상황 그대로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거 국감에서 지적받을 때 그 내용을 기사 떠서 봤어요.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언론 보도나 기사나 이런 거 다 스케치해서 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또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우리는 검토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해충돌 관계가 아니었다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고 팩트가 딱딱 뿌려졌으면 저희도 그냥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시니까 이건 좀 뭐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부분의 팩트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됐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똑같이 하니까 제가 이제 다르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용역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3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후지 전략 계획 수립하실 거죠?

○ 안명규 위원 그 이후에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제 분석할 거고 셋 중에 하나를 택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 가지를 다 갖고 파급효과를 다 보실 겁니까?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으면 지역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했어야죠, 처음에.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지금 거꾸로 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와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니까 세 가지에 대한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한 다음에 이게 언제 용역 보고냐 하면 26년 4월 예정입니다, 26년 4월. 그러면 저희한테 4월 달에 이거 보고해 갖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간보고회가 11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 중간보고가 11월 말이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도 애쓰시고 고생하고 하는 부분도 저희도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뭔가 좀 팩트를 정확히 좀, 하나가 되든 이게 맞든 틀리든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 또한 많은 위원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팩트 체크를 해 주시고요.

11월 말 예정된 중간보고회 할 때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합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최종보고회, 착수보고회 이거 중간보고회 할 때.

○ 안명규 위원 중간보고할 때, 중간보고 끝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 중간보고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실 거냐고요.

○ 안명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저희도 뭐 진짜 경기국제공항 하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봤을 때 지금 허순 단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필요하다고 느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어거지로 끌고 온 게 아니냐. 어쨌든 지금 민선8기가 됐을 때 과연 이게 ing 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했을 때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단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AI 치면 나옵니다. “우리 경기국제공항 추진 가능합니까?”라고 치면 “어렵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쳐보세요. AI도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AI만 다 믿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행감 질의하고 뭐할 때 이런 부분 다 검색하고 나와요, 저희도. 그런데 답변이 AI보다 못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이거 행감 안 하고 그냥 AI보고 저희 이거 보고서 만들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용역을 하고 또 경기국제공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필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 안명규 위원 지금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 안명규 위원 단장님, 진짜 앞으로의 필요한 과제는 정말 경기국제공항을 하고자 하면 우선은 필요한 게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왜?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 되면 재정이 힘듭니다. 지금 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 많은 재원을 경기도가 혼자 취급할 수 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정말 국토부에 공항개발 계획에 꼭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먼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에 대한 의견과 또 지역에 대한 정서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 기본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기본을 절차를 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기본을 꼭 지켜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물론 허순 단장님이 오셔 갖고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원님들도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아까같이 그렇게 답변이 좀 그러시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제가 뛰어넘으려면 단장님의 생각이, 아니면 이거를 집행하는 직원, 수행하는 분들의 생각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안명규 위원 아니, 세 군데를 다 하신다니까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만 했으면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뭐 단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것까지만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이 연구용역 맡은 것과 관련해서 단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충돌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1ㆍ2차 입찰을 추진할 때 검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연구용역에 참여를 할지 그때 인지하신 건가요?

○ 성복임 위원 누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면 단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실무진이 결정했어요?

○ 성복임 위원 그게 이해가 되나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 성복임 위원 실무진이 검토하고 단장님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고요. 누군가 결정을 해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받았겠지. 어떻게 실무진이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고 이 사업을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복임 위원 실무진이 법률적 검토를 했나요? 변호사 검토를 받았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럼 본인이 보고 본인이 판단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분이 법률 전문가인가요?

○ 성복임 위원 잠깐만, 저는 이 사안을 자문위원과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책임자인 단장님에게 결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무자가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법률 자문가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례에,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죠?

○ 성복임 위원 비밀유지 의무를 왜 뒀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건 사익 추구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성복임 위원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상적인 우리 일반 판단에 의해서도 사실은 입찰에 응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문위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정보에 누구보다 빠삭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찰에 응모하면서 조례에 있는 비밀유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고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지금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성복임 위원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감에서 용혜인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단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더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실무진이 검토했다.”, “법률 자문가에게 검토하지 않고 판단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국제공항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는데 실제 여기 지금 기존의 3년 동안 예산과 사업을 보면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지적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거고 저 또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홍보비, 용역비 이제 이런 것이잖아요. 어떤 주민들에게 진짜 배후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 이제 단장님은 어쨌든 기준이 나와야 만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기준이 나온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쪽에 여기 한번 볼게요. 비전포럼 개최하셨죠? 12월 11일 날.

○ 성복임 위원 23년 12월 11일 날. 여기 예산이 4,300이었어요.

○ 성복임 위원 4,300 얼마예요. 그런데 이때 예산이 3억 8,000이었죠?

○ 성복임 위원 11.4%가 2시간 하는 이 포럼의 예산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포럼을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 성복임 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수는 없었나요?

○ 성복임 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 성복임 위원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13분이, 물론 다 팀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이게 이 예산에 3억 8,000 예산 중에서 4,300만 원을 이 포럼에 외주를 줘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형 중심, 모양 중심의 포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 중심이라고 하면 실제는 뭐 이런 외형을 굳이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알찬 토론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 포럼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 하나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세부적으로 보면 기조인사에서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어요, 50만 원씩 2명 100만 원.

○ 성복임 위원 기조연사라고 돼 있군요. 이거는 뭔가요, 발제인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발제자가 1인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발제자 1인입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기조연사 50만 원씩 2명 나간 예산은 뭔가요? 다른 거는 다 맞아요. 좌장 예산, 패널 예산 뭐 다 맞는데 기조연사 2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 위원장 허원 그 뒤에 있는 직원들이 자료 좀 주세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조금 이따가…….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어려운 역할을 맡으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크게 두 개 조항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조문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 법에 대해서.

○ 이홍근 위원 그러면 16조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이라고 돼 있죠?

○ 이홍근 위원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하면 민간인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됩니까?

○ 이홍근 위원 해당되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네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14조에 적용받게 돼 있는 겁니까, 안 됩니까?

○ 이홍근 위원 이를테면 여기서 2024년도에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회의가 됐었냐 하면 자문회의에서 보게 되면 관련된 국제공항 배후지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한 게 있었고요. 그게 관련된 내용들이 8월, 9월, 10월 해서 세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자료에 보면 향후에는 배후지 개발 연구용역을 정리가 됐고 얘기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팀장님께서, 모 팀장님께서 그날 발언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잠시 후에 발표할 비전 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 추진할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자문을 받은 내용 자체가 어쨌든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를 공개하셨습니까, 회의자료를?

○ 이홍근 위원 공개자료 공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의록은 공개, 홈페이지에 있는데 회의자료 자체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료에 공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다 공개하셨다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공개된 자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법에 충돌 받는가, 안 받는가. 그렇죠? 검토하셨을 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이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은 결국은 일상적으로 보면 기준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받은 자료, 이분들이 확인한 자료,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자료가 공개되는 자료냐, 안 되는 자료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료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의자료.

○ 이홍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법상에서는 누구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비밀자료라고 볼 수밖에, 미공개 자료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명백하게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단장님.

○ 이홍근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국감도 그렇고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지사님께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공개입찰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답변을 지사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 이홍근 위원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니까 지사님과, 그다음에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한 도정질문 그 자리에서는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이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개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근데 이 엉뚱한 발언을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조문과 그다음에 지금 공개됐는지 여부를 확인했고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된다고 하면,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이홍근 위원 지금 그럼 진행되는 게 있나요?

○ 이홍근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단장님도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백하게 잘…….

○ 이홍근 위원 자, 다시요.

○ 이홍근 위원 네, 적용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 이홍근 위원 네, 어쨌든 이분들이 공무수행사인이 맞다. 그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4조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따라서 그다음에 이 자료가 해당되는 자료…….

○ 이홍근 위원 저촉된다. 그다음에 해당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 이홍근 위원 아니, 저촉된다고요, 저촉.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해당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반드시 이 전체적으로 이게 위법사항이구나 하는 것으로 완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인데 그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정확한 거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종합감사 때까지 결과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용역 자체를 무효화할 건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게 처벌 조항이 좀 세요, 아시겠지만. 징역 또는 벌금형이거든요. 간단치 않아요. 업계에서 이런 분들 없어져야죠. 그다음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구두로 물어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로 하셔야죠, 최소한. 그다음에 경기도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자문변호사가? 경기도에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으세요? 나는 과정상에 보게 되면 진짜 이해를 못 해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확인됐듯이 아니, 1ㆍ2차 되면서 사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 나왔다고 하는 것들을.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저희가 특위라도 만들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해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 이홍근 위원 자, 여기까지 하고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들을 명백하게 저는 확인됐다고 판단하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는 이후에 받아봤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화성시에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 2월 달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여기 화성호가 뭐가 됐습니까?

○ 이홍근 위원 네,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지역에서 아쉽게도 수원지역은 민군통합공항을 계속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이 상태라고 하면 아니, 군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곳에다가 국제공항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군공항이 포함되는 통합공항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국제공항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군공항, 만약에 경기도의 역할은 국토부로 하여금 이것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게,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경기도의 역할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원래 올해 안에 수립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물론 발표는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진작에 이 부분을 조례에 나온 절차대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고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셨냐고 저는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사님에게 말씀드렸었는데. 나는 업무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아니, 근본적으로 조례에 나온 절차대로 안 하시고 국토부 가셔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거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 성복임 위원 확인하셨나요?

○ 성복임 위원 이게 잘못됐으면 다른 예산도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정산자료가 잘못됐고, 그리고 예산이 4,350 맞잖아요?

○ 성복임 위원 예산이 맞는데 지출이 틀리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 성복임 위원 발제자가?

○ 성복임 위원 그럼 이 50만 원은 지금 어떤 50만 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 성복임 위원 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자료 확인 중)

예산 잘못된 거 맞아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 성복임 위원 파악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일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추진단이 그렇게 움직여서 일의 성과를 내는 것 같지는 않다. 아까 이해충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가벼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부에서 충분한 평가가 좀 필요하실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서 사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홍보 예산 사용한 내역 좀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 박명숙 위원 이것도 또 틀려요. 여기 지금 보고 내용은 4억 2,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냥. 4억 1,000만 원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맞춰 주셔야지.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또 추진내역, 현재 쓴 내역에 총예산액이 안 맞아, 지금.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이 두 내용이 안 맞아요, 지금.

○ 박명숙 위원 아니, 4,000만 원이 아니라 국제공항 홍보 예산. 이 책자에 4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 추진내역 주신 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거기에는 4억 1,000만 원이야. 이것도 또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자료 주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주셔야지, 이런 것도.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질의할 때 홍보영상 수의계약했다는 과정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저는 안 왔습니다.

○ 위원장 허원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준비 안 됐어요?

○ 이홍근 위원 올 때까지 잠깐만……. 위원장님, 올 때까지 잠깐 쉬시죠, 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강태형 위원 여당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숫자놀음하고 있는…….

○ 문병근 위원 10분간 쉽시다.

○ 위원장 허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자료 준비할 때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순 단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네, 어쨌든 잘 들었고요.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 자료 하세요.

○ 박옥분 위원 네, 자료는 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두 곳이 서울 업체인데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부분에 대한 과정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 대답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울로 하게 된 배경.

○ 박옥분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홍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곳이 중요한데 서울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절실함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경기도의 이해도가 높은 데를 줘야 맞는 건데. 특히 이게 홍보이고 기획기사잖아요, 기사.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을, 도민들의 여론을 하나라도 들을 수 있는 경기도를 줘야지 왜 서울로 줬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잖아, 홍보. 홍보면.

○ 박옥분 위원 깊게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더 깊게 파고 싶지만 그런 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거.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까지 하시려고요?

○ 위원장 허원 질의를 못 하게…….

(웃 음)

(「너무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수의계약을 서울보다 경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홍보가, 경기도에서 하는 그 홍보업체만 해도 경기도잖아요. 거기서부터 홍보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홍보업체는 경기도를 홍보할 이유가 없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수의,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기도로 수의계약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질문할 게 많았는데 어쨌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자료들 다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단 하나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지금 정책이 아니라 명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김동연 행정부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보여준 건 비전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라면 이제라도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행정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요. 도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대신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이 도민이 우리에게 맡긴 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7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선언하겠습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