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지역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장, 이현숙 고양교육장, 이상호 연천교육장 및 각 지역교육청 국ㆍ과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서은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정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현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전부 같이 각 교육지원청별 우수사례 세 가지씩 좀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사립유치원 학교 학급운영비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각 4개 지원청별 시설적립금 적립을 위한 대관 수입 징수결의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운영하는 지원청 있으시죠? 운영 추진을 위해서 아마 설명회 하셨을 텐데 학부모 설명자료, 안내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설명자료 같이 부탁드리고요. 4개 지원청 모두 2024년도부터 2025년도 9월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 사항 사업예산 초기금액 그다음에 계약금액, 업체명, 선정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요.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오늘까지 주시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 행감 기간 중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부터 25년 9월까지 총액교부사업 사업별 사업예산 그다음에 계약금액 같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는 최근 2년 동안 사립고등학교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 결과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연천ㆍ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과순회전담교사 현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구리남양주에는 구리여중ㆍ구리중 통폐합 및 철회, 통폐합이 지금 철회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위 그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에 대한 대책 자료가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문현답」 지구장학 소통의 날 정책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요, 그 내용 같이 부탁드리고요. 연천교육청에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폐교된 분교장 하나 있죠? 그 분교장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관련 사항 그 자료를 조금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각 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 3개년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별 석면교체 진행사항 현황 사항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별 급식실 특히 조리실 환경개선 요구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 학교 현황들 들어온 거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현황에 대해서 요청 들어온 거 그리고 방수공사 관련돼서 신청 요청 들어온 거 그리고 화변기 교체 요청 들어온 거 이런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 특히 2026년도에 예산 신청했는데 반영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재량사업이 이제 확대돼서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 집행내역, 사업비ㆍ운영비 집행내역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내년도 건데요.

○ 성기황 위원 없나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건 내년도 사업.

○ 성기황 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네,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 성기황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생략하고 이상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첫 번째 자료는 BTL 학교 관리이행계획 수립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자료요청드릴게요. 지금 학교폭력 조치 미이행한 자료 주시고요. 그 자료 줄 때 교육장에게, 심의위원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 첨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에 관계되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집행률 10% 미만인 사업에서 어떤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사업계획서하고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거에 집행률 기준들에서 선지급해야 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 붙여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자료 드리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AI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초중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학교하고 예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주에서 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진행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할 거 있으면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1년간, 지난 1년간 재학생 중에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받은 케이스. 부존재하면 부존재한다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년간이고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받으신 내역 그리고 이 법상 징계가 아니더라도 불문경고라든지 훈계 등 받으신 내역을 요지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 운동부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 종목, 학생 숫자 그다음에 예산액, 예산액은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십시오.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랑 수익자부담액수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혹시 이거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통계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최저학력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이 최저학력제 적용으로 혹시 유급하거나 출전, 경기 자체를 출전하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남양주ㆍ동두천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관내출장 내역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폐교 현황 중에서 현재 무단점유에 관한 자료요구했죠? 거기 하나만 더 한다면 연천왕산초 동중분교장의 임대차 계약 일체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공히 학교 교복 발주현황 최근 3년간 학생 수, 발주품목, 계약방식, 교복 계약업체 양식화해서 간략 현황 보고바랍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 늘봄전담 실무직원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늘봄전담 실무직원 선발기준, 업무, 초단시간 근무자 근무시간 및 고용 형태 자료 일체 부탁드리고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관에 구축한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공통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 특수학급 과밀 현황 및 과밀에 따른 지원 현황 또 해소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 학교별 방수공사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과학교육, 과학ㆍ융합교육 예산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4개 교육청별로 통학로 및 출입문 개선 사례 또 이에 조달된 예산과 그 유형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4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발생 건수 및 발생률 또 증감률 또 학교폭력 저감 대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 공립특수학교 가칭 고양제1특수학교로 돼 있는데 2028년 개교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진행상황, 개교 진행상황, 경과, 추진일정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교육청 공히 최근 3년간 폐교 학교 진행 현황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지금 폐교를 추진하고 있고 또는 예정된 학교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개교 예정인 학교,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진행 중이거나 또는 3년 안에 개교 예정인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하고 특수교사 관련돼서 각 학교 현황과 배치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거 관련된 협조 공문들 같이 자료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동일 모듈러 교실 임대 및 구매 계약 현황, 기초금액 포함해서 최근 5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용역기관 및 용역대금 지불 일자 포함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돌봄ㆍ늘봄센터 현황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치 미사용 급식기구 현황, 전처리 기구 포함입니다. 급식기구 업체 부도로 인한 급식기구 재구매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자 인력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3년 치요.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청하신 위원님 1부, 위원장 1부 및 전문위원실 2부 총 4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속히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30여 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봉직해 오신 교육장님들의 고견을 오늘 듣고요. 함께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모 행정국장님과 안부를 여쭙는데 “국장님, 애로사항 없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부분 많이 있는데 저희보다 교육국의 학폭 담당 국ㆍ과장님, 장학사님들이 매우 걱정이, 고생이 많으시고 현장에 어려움이 많으시다. 그래서 의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려 깊으신 말씀에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이 인복이 많으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반반씩 부담하셔 가지고 행정국에 회식 한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화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진압하면 훌륭한 소방관이 있고 소방행정이 잘 작동하는 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재가 아예 잘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게 되면 안전한 공동체고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학폭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이 잘 작동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 아예 미연에 차단한다 혹은 미연에 예방한다고 하게 되면 행복한 교육 현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폭을 잘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아마 2년 전인가에 학폭 사안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결국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서는 21일 플러스 7, 28일 내에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러 사정, 뭐 신도시도 있고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대표 지원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25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년도에 단 한 건도 지연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 예방의 주안점이 뭐예요? 결국은 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사전에 학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은 그런 학교에서 결국은 접수되는 건수 자체가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갈등이 심화될 부분이 학교에서 사전에 이 지원청 심의로 넘어오는 그 부분 자체가 덜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겠죠.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사실 이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에 있었죠. 저는 교육장님도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시죠?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최근에 토론회 나온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학폭이 당초에 학교에 있던 걸 지원청 심의체계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경기도교육청 쪽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그게 저는 아까 그 불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작은 불 나 가지고 마을에서 같이 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면 작은 불이 큰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아마 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하셨던 부분은 결국 학교의 역할을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폭 줄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을 본청에다 건의를 하세요, 같이.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늘 구리남양주에서 감사 실시하고 있는데요. 구리남양주 뭐, 구리가 한 20만 되나요?

○ 임광현 위원 남양주가 한 85만 되나요?

○ 임광현 위원 매머드한, 빨리 분리가 돼야 좀 더 전문적인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본 위원은 지금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학교 학생 교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국제교류하고, 다른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먼젓주 여주, 평택 이쪽에서는 자료를 받는 수준에, 아직도 안 오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어요, 미리. 근데 거의 오지를 않은 상황이라서 받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우리가 교복 발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어차피 문화가 교복이 점점 학생들이 안 입으려고 그러고 어머님들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입고는 있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래서 또 이제 교복을 구입도 해야 되고. 발주에 이제, 왜 구리남양주냐 이러지 마시고, 여기가 지금 메인 스테이션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계약방식에 있어서 31개 시군 공히 유찰 후 수의계약이 많아요, 각 학교 여기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예전 단가에서 75%짜리도 있고 어디는 95%짜리도 있고 지방에 어느 곳은 담합에 의해서 뭐 한다 그래 갖고 경상북도 어디에서는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자료도 있는데. 우리 공히 지금 교육청 교복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나 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건 없나요? 혹시 구리교육장님부터 한번.

○ 임광현 위원 아, 그래요?

○ 임광현 위원 그게 혹시 홈페이지가 기능이 게시판에, 자유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는, 통로가 없는 건 아닌가요, 혹시?

○ 임광현 위원 표출에 하나 띄운 게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교복 관련 나라장터에 보면 공히 이제 제한경쟁입찰이든 경쟁입찰이든 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학교장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신속하게 하시는데 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복은 원산지가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교육장님 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표출에 보면 우리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교육청이나 다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찰 샘플을 약간 가리는 식으로 해서 원산지가 잘 안 보이게끔 자료는 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택이라 그러죠. 보면 인도네시아 거다. 우리가 원산지 기준에 우리 조국의 현실이 상품단가에 대해서는 제품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원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것은 대외무역법 33조1항 위반이고 최고 징역 7년에 과징금 1억 이상, 양벌로 처벌되는, 국가에서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해서 본의 아니게 업주가 폐업 수순을 밟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을 하는 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노골적인 대외무역법 위조고 위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과업지시서 내의 수행에 있어서 계약원론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넘어서는 거다. 불법행위다. 각 지원청 교육장님은 각급 학교 현황조사를 통해서 고발할 건 고발하시고 그거에 대한 추징이익이 있으면 추징이익을 환수하셔서 도교육청 국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어떤 업자의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선량한 학부형님들과 또는 집행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아울러 남양주교육청 구리남양주는 지구장학협의회인가요?

○ 임광현 위원 피드백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만족도 99%.

○ 임광현 위원 아주 뭐 선도적인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지구장학협의회가 상당히 피드백이 좋다. 강제 피드백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조사 다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으시고 특히 우리 연천교육청, 가평 출신 의원으로서 같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열악한 인프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대북방송 아직도 가끔 들리나요, 겨울철에?

○ 임광현 위원 요즘 안 들리죠?

○ 임광현 위원 조국이 민주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천은 가평하고 좀 비슷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교류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다. 그들한테 국제적인 감각을 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교 행정실에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성기황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으시다고 그랬는데요.

○ 성기황 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관해서 교육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언제든지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요. 위원님들, 손을 드시고 자료요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사전질문처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조금 전에 저희 보고하실 때도 향후에 또 신규학교 개교도 있는 사항들 말씀하셔 가지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가 개교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동두천양주를 여기 질문드릴게요. 학교가 작년에 24년도 8월 달, 9월 1일 개교로 옥정호수ㆍ회암초등학교 개교했습니다.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개교일이 며칠입니까? 개교일이요.

○ 신미숙 위원 개교일.

○ 신미숙 위원 하반기 개교했어요. 둘 다 하반기 개교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9월 1일이시죠?

○ 신미숙 위원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 있습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어떤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근처에? 걸어서 내지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지금 이 초등학교 개교 말고요. 교육장님, 개학은 며칠 날 합니까, 일반적인 학교 개학은?

○ 신미숙 위원 일반적으로.

○ 신미숙 위원 2학기 개교 일자가 보통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개학을 합니까?

○ 신미숙 위원 20일 사이에 하죠?

○ 신미숙 위원 제가 여기서 희한한 게 보통 하반기 개교는 9월 1일 자로 하는데 개학은 주로 다 8월 달에 합니다. 9월 달에 개학하는 학교 본 적이 없거든요. 대대로 지금 교육청이 개교하고 개학 날짜를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차이 나는데 근처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 범위 내에 다른 초등학교가 있나요? 이사 와서, 주로 엄마들은 방학 때 이사하시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열흘 동안 아이를 어디로 보내죠?

○ 신미숙 위원 개교 공지하면 끝입니까, 그냥?

○ 신미숙 위원 그 설명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도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 이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는 이사 오기 전에 학교를 그러면 열흘 동안 학부모가 바래다 줘야 되는, 내지는, 그렇죠? 인근 학교로 보낸 다음에 다시 그 학교로 재전학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전학절차를 거친 다음에 개교하는 학교에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 교육청의 행정절차, 인사과의 행정절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3월 1일 자는 무조건 개학을 하면서 개교도 하죠. 근데 하반기는 왜 9월 1일 자로 개학하고 개교가 날짜가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신축과나 학교설립과하고도 논의가 돼야 되겠죠, 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고민하신다면 나중에 이거는 교육감님한테 들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안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BTL에 대한 부분 아직 관리이행계획 수립은 안 왔지만 고양시가 6개가 있고요. 구리남양주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건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서, 학교 수는 많지만 27년도에 저희가 이관받을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관리이행절차에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학교랑 논의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행정절차상으로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6개월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학교가 또 20년 동안 외부에다 맡겨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실제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료 추가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1분 남았으니까.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 제가 지금 있는 거는 직간접적으로 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연천교육지원청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연천교육지원청에 지금 집행률 거의 제로인 것도 있고요. 좀 금액이 큰 걸 말씀드리면 노후창호 교체 및 외부 포장에서 11억 8,500을 잡았는데 집행률은 지금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은 3%예요. 여기의 사유가 설계 계약심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으로 돼 있고요. 향후 집행계획에서는 10월 중에 계약심사 완료 후 11월 발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는 완료했습니까, 10월 중에?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는 자료요청한 것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거 모르시는 거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럼 다른 질문드릴게요, 제로인 것들. 교과서형 보조학습자료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1,700만 원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도 미도래로 돼 있거든요, 저조사유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추가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아마도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저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뭐 예상하고 계셨죠? 통폐합.

○ 김광민 위원 통폐합 문제 좀 질의드리려고요.

○ 김광민 위원 구리시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 김광민 위원 얼마나 감소하고 있어요?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학교는 현황이 어떤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요. 구리중학교랑 구리여중.

○ 김광민 위원 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학년당 몇 학급 정도 돼요?

○ 김광민 위원 학년당 3학급 정도 되는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이게 적정규모학교가 몇 학급이 기준이죠?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몇 학급이 기준이냐고요.

○ 김광민 위원 경기도교육청 기준은 따로 있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기준은 어떻게 돼요?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지금 저는 구리중학교랑 구리여중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다른 거랑 같이 얘기하시면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 김광민 위원 이거 질의 나올 거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준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해당 학교는 지금 어떤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하면요.

○ 김광민 위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김광민 위원 아니요. 그 기준이랑 매칭해서 현황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 김광민 위원 그래요?

○ 김광민 위원 근데 행정예고의 법적……. 아니, 행정예고를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행정예고가 딱히 이게 법적성격이 있는 행위는 아니니까 행정예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철회하는 방식 또한 뭐 딱히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뭐 행정청한테 상당한 재량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예고를 한 것에 준해서 행정예고를 철회하시는 게 맞겠죠.

○ 김광민 위원 그때 그 통폐합 철회하신 절차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광민 위원 아니, 절차만. 그때 행정예고 철회한 시간적 절차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철회하셨는지.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이 질의 나올 거 예상 못 하셨어요?

○ 김광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예고 하고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그냥 임의방식으로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지역이나 다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여중, 여고가 개입이 되면 극렬하게 반대가 있고 이것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교육전문가라고 한다고 하면 해당 학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향후 구리지역의 학령인구 변동이 어떻게 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가지고 다른 모습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향을 놓고 봤을 때는 두 학교의 통폐합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고를 하고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철회를 했다고 하면 그 1~2시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수렴 절차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이 행정예고를 철회할 정도 수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겠죠? 근데 도대체 1~2시간 만에 행정예고를 철회할 정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할 수 있는지가 2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당 학교, 사실은 구리지역 전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지만 지금은 논란된 게 해당 학교이니까 해당 학교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그 예측되는 지속가능성을 배경으로 한 향후 계획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예고 후 철회한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떠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기에 행정예고 한 거를 철회까지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좀 주시죠.

○ 김광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까지 좀 쓰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잠시만요.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학교의 통폐합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가지고 해당 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딱히 없었고.

○ 김광민 위원 잠시만요.

○ 김광민 위원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진을 해서 이게 진행된 거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론수렴 절차를 다 했고 이게 행정예고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나가서 철회했다는 취지세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교육장님 잠깐, 제가 계속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질문을 여러 개 드려서 지금 답변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1개씩 해 보시죠.

해당 학교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을 추진해야 된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각각 학교로 지속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1학년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행정예고가 철회됐다라는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 김광민 위원 아니, 뭐 저는 절차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해 드린 내용은 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행정예고가 실수로 나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행정예고가 실수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사실 그게 실수로 나갔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런데 행정예고가 나간 사안을 긴급하게 철회까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라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윤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이게 모든 지자체가 다 발생하는 문제고 제 지역구인 부천에서도 여중, 여고 관련해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일 텐데 그래도 이게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좀 강하게 추진하셔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거꾸로 연천교육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교육장님. 이게 가려서 안 보이시네요, 또 이게. 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 테이블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반가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제가 우수사례 자료요청도 했지만 연천에서 아주, 상을 타셨죠?

○ 김선희 위원 네, 교육부장관. 그거 잠깐 그냥 짧게 좀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내용은 제가 또 보도자료도 다 봤고요. 잘 봤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애쓰셨고요. 지금 연천은 학생 수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점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선희 위원 아, 유입 효과가 있다는 말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교육특구, 또 특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열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연천으로 가면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연천에 또 인구 유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쭸고요. 앞으로 그러면 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이는 계속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은 우리 고양 이현숙 교육장님, 고양은 인구 추이가, 학생 수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 김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요? 노력을 하신다면.

○ 김선희 위원 이게 사실은 대입에 대한, 너무 힘든 게 대입 때문이에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지금 세상이 AI시대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직업계고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식을 재고해야 돼요. 학부모들의 인식도 우리 애가 꼭 대학을 가야 된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재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 때에는, 아무리 자기가 뭐 어떤 학교를 갔어도 결국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를 좀, 4개 공통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예방으로, 예방교육으로.

○ 김선희 위원 학교폭력이 그 인성교육으로 줄어가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문화가 확산돼야 되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문화예술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지금 고양에서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크게 하고 계시던데.

○ 김선희 위원 네. 이거는 교육부 지침에서 또 교육부에서 다 한꺼번에 내려와야 되는 학과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이 전부 대입에 집중돼 있는 바람에 지금 고교학점제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여쭐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을 가까이할 수도 없어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그런 거를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학과의 중점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학교폭력 때문만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교육은 저절로 학교폭력도 줄어듭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정말 그건 교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 주세요. 고양에만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뭐 교육장님이야 그러지만 그 이하 같이 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여기 지금 뒤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와 계신데 너무 반갑고요. 그렇게 같이 좀 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지금 여기 남양주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전담팀 구성하신 거 있죠, 2월에?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 하신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이 좀 감소가 됐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예방 전담팀은 그러니까 예방 차원인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폭력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실적이 좀 좋아졌다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예방팀이 생기고 건수는 얼마나 좀 감소하신 것 같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예산 운영계획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잘 짜셨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프로그램은 스텝별로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운영계획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저희 시설대관비가 500만 원씩 4회 주셨더라고요. 어디를 대관하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장소가 지원청, 지원청, 고등학교 5교, 지원청, 신청 중학교, 지원청. 지원청에 대관료를 납부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4회를 잡았죠? 2,000만 원 제일 많이 쓰셨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다 들어가 있고. 세부내역서 아직 잘 안 와서. 일부는 제가 봤는데 그 비용과 그 비용은 다른 거잖아요. 운영비 이런 거 다 있어요. 행사물품 구입비 다 있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원청에서 했는데 이게…….

○ 김성수(하남2) 위원 학교에서도, 학교를 이용하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거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쓰셨다니까요. 대관료로.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세부내역서를 좀 교육청별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거 지출내역하고 전혀 잘 안 맞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스텝으로 이거 네 번 하셨잖아요, 다섯 번.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내용 쓰시고 그 뒤에다가 건별로 이렇게 붙여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도 검토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처음에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대관료를 4회 잡으셨는데 행사를 하신 거는 다 지원청, 학교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대관료 2,000만 원을 잡으셨는지.

○ 김성수(하남2) 위원 강사비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충분히 잡으셨고. 그래서 지금 강사비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도, 과하다. 다 일반강사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한 분 계셨고 다 교사들이었는데 받아 갈 수 있는 법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고양교육청은 다 그렇게 산출내역을 작성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과하게 잡으셨던데. 이거 세부내역서 각자 어떤 강사한테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다음에 강의시간별로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스텝별로, 행사하실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 설명회 하시면 스텝별로 그 경비를 뒤에다 좀 붙이셔 갖고 세부 지출내역서를 좀 붙여주셔야 저희도 그게 어떻게 지출됐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 좀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여기 이쪽 지역도 보니까 학교에서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295개 학교 중에서 한 33.9%가 화변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40%고 그다음에 동두천양주는 74.2%, 연천은 약 42%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화변기가, 사실 지금 화변기를 쓰는 가정이 없거든요. 거의 양변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는 지금 화변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구리남양주 신설학교가 지금 구리남양주 화접중학교하고 고양의 지효초등학교 2024년 다 개교고 동두천양주도 24년 개교인데 이곳도 화변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 가이드라인 때문에 화변기를 허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좀 들어, 고양시부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잠깐만요. 화변기 선호 조사도 합니까?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 김영희 위원 학교에서 학부모 상대로 합니까?

○ 김영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화변기가 아이가 선호해서가, 지금 보면 신설학교가 없는 데도 많아요. 제로인 데가 많은데 지금 설치한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시대적인 거냐.” 해서 중간에 또 교체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화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변기는 뚜껑을 닫아서 애들이 변기 활용하는 거를 하는데 그냥 열어놓은 상태잖아요.

○ 김영희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화변기를 다 돌아다녀서 교육청을, 학교를 가보니까 화변기 쓰는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 김영희 위원 네, 냄새도 되게 많고 또 화변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줄이 길어, 그 칸이 비어있는 상태고 나머지 아이들이 양변기 있는 데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누구의 의무인지 모르겠어요. 화변기를 계속 사용,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그다음에 구리남양주.

○ 김영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이게 왜 이렇게 화변기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문화학생들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데 가도 화변기를 볼 수가 없어요, 다 양변기지. 그것도 논리도 안 맞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거를 학교에 화변기 체험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특수학급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284학급 중에 43학급으로 해서 과밀이에요, 특수학급이. 그다음에 이제 고양 같은 경우도 250학급에서 22학급이 과밀이고 동두천 136학급 중에 29학급이 과밀이고요. 연천도 24학급 중 4학급이 과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제가 한꺼번에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교육청부터 말씀 들으,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과밀이라는 건 6명 기준에 8명, 9명, 10명까지 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 갔는데 2명이에요.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양주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다음에는 고양…….

(타임 벨 울림)

그러면 답변은 제가 다음 질의에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감사장을 또 주시고 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대한민국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야 된다. 교육이라야 되고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네 분 교육장님도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런 기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님, 임정모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언제 부임해 오셨죠?

○ 김호겸 위원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 김호겸 위원 작년 9월, 그러면 1년이 넘으셨네. 지금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민원인 포함해서 이슈가 되는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뭘로 파악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뭐 해결을 좀 해야 되겠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유휴교실도 활용하고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신축이 가능합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가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 김호겸 위원 제일 높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양주 인구가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알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 양주가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쪽 지역에, 신도시 지역에 과밀학급이 우려가 돼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 고민을, 지금 원성이 높고 여러 가지 민원이 얘기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토론회에서?

○ 김호겸 위원 지금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에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 공동학구제를 제안한다 이런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공동학구제.

○ 김호겸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양주 출신의 그 우리 의원님 누구죠? 이영주 의원님께서 경기도형 통합교육모델이 시급하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얘기 들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이거 고민을 해 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내용 확인해 봤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도농 간의 교육 불균형, 신도시 생겼지만 신도시에 왜 사람이 갑니까? 그것도 교육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도 많이 늘었지만 이 구도심권에서 신도시 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은 교육인프라가 떨어지고 신도시는 교육인프라가 더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쪽 선호해서 또 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교육인프라를, 이런 교육의 질을 해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학구제 운영으로 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혹시?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 공동학구제 문제 또 경기도형 모델 이거를 교육장님께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동학구제를 살리기 위한 거는 전남 영광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나름대로 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이 과밀학급 문제는 우리 비단 양주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4개 곳이 다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교육장님께서 경기도형 통합모델 잘 좀 적극적으로 건의 내지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 과밀문제는 이 정도로다 하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양주교육청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소모품 나눔 엊그저께 경인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뭐예요, 내용이 이게?

○ 김호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경인일보에 엊그저께 나온 거 보셨냐고요, 이 내용을. 교육장님이 그…….

○ 김호겸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원순환시스템이라고 명하고 싶은데 이거 어떤 직원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 어쨌든 직원에 의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이걸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경기도교육청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포상제도, 여러 가지 성과급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상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되고 이 나눔이 확산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과대ㆍ과밀 또 원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의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위기 이 두 가지가 아마 동전의 양면처럼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호겸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동학구제를 비롯해서, 아니면 신설학교 대체이전 등 또 신설학교 대체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청에서 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전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짧게 1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원청별로 아마 선정되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우리 구리남양주 교장선생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 위원장 안광률 교장선생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도 하셔야 돼서.

○ 위원장 안광률 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시간을 다 쓰셔서 다른 교장선생님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웃 음)

지금 이 자리는 교육장님들이, 뭐 교육장이나 교육청에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나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교육청과 교육장님 칭찬은 좀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두천양주의 교장선생님.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교육지원청 교장선생님.

○ 위원장 안광률 교장선생님, 의회 운영에 관한 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연천의 교장선생님.

○ 위원장 안광률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렇게 참석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거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의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부분도 계시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 기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셔서 의회와 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시고 학교 현장에서도 관심 가지고 또 다른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의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십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 잘 들었고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교로 복귀하셔서 학사일정에 매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침 일찍부터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학생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퇴장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지금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동두천양주, 연천 두 곳에 공통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신규임용 교사에 대해 희망지역을 반영한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희망지역 배정률은 약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농산어촌 등 비선호 지역으로 배치되는 신규임용 교사의 비율이 자연스레 높은 상황인데요. 2025년 기준 경력에 따른 지역별 교사 현황을 보면은 연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전체 교사 292명 중 141명인 48.3%가 5년 미만의 저연차로 2명 중 1명이 저연차 교사인 걸로 나타나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교사 1,920명 중 38.6%인 742명이 5년 미만 교사로 사실상 절반 가까이가 저연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13.8%, 구리남양주 15.8%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고 수도권 지역인 광명 4.5%, 안양과천 6.1, 성남 6.0과 견주어 볼 때 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지며 현저히 두드러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연천 같은 경우는 전체 교사 중 1년 미만 교사 비율이 30%예요. 10명 중 3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등교사가 39.8, 10명 중 4명이죠. 초등교사 16.8%로 특히 중등교사 영역에서 신규임용자의 집중 배치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교사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신규 교사들이 대거 배정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불균형은 곧 저연차 교사의 조기 퇴직, 조기 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천에서 총 41명의 퇴직 교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 의원면직자 12명 중 9명이 5년 이하 저연차 교원이었어요. 교육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한 부분?

○ 김현석 위원 지금 반면 구리남양주는 의원면직자의 35%, 고양이 23.1, 수도권인 성남과 안양과천은 10%대로 비선호 지역의 조기 이탈률이 수도권의 2~3배에 달하고 있어요, 이 두 지원청 소속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신규임용 교사의 배치가 특정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육 현장의 경영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선호 지역의 MZ세대 교사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매년 할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과 동두천양주 이곳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죠. 보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선호도가 낮은 지역인 것은 객관적인 팩트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이 두 지역 모두 5년 미만의 저연차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 교육지원청장님께 일단 먼저 질의해 드릴게요. 이 원인을 일단은 뭘로 보십니까? 연천부터 답변해 주시죠.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제 동두천양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저경력 교사의 교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한 1,700만 원 예산 편성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동두천양주는 일단 그 예산도, 별도의 신규 교원 관련 사업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도 좋은데 또 요즘 MZ교사들의 특성이 이런 집단 참여형 프로그램이 솔직히 저도 MZ이긴 하지만 이런 거 별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개인 맞춤형 지원이 선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고요.

아까 양주교육장 얘기할 때 보니까 주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두천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 관사 현황 보니까 동두천양주 대기자 수 26명 중에서 5년 차 미만 저연차 비율이 100%예요. 연천 58.8입니다, 대기자 수 51명. 주거문제 이거 제대로 해결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 김현석 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저연차 교사들 특히 외곽 쪽에 빠지는 교사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주거라고 봅니다. 주거문제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사들이 오는 부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하는 부분,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제일 근본이고 근간이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 관계상 일단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식사 이제 하고 오셔서 좀 졸음이 올 때고 한데 몇 가지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경기교육청에서 소속 기관 청렴도 평가한 결과 보고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했던 내용인데 그 결과를 쭉 보니까 동두천양주가 93.8%, 고양이 80.9%, 구리남양주가 94.6%, 연천이 95.3% 그래서 다들 양호하게 나와 있고 특히 이제 그중에는 고양이 약간 뒤처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 향상이 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경기교육청이 종합평가에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한 등급이 향상됐고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도 제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청렴도 평가나 뭐 감사 이런 보고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업무보고에서 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청렴도 평가가 국민권익위에서 아주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이제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곳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나 아니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직하게만 친절하게만 응대를 해도 사실은 좋게 나올 수 있는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비리나 이런 것들 연루가 안 돼야 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대 시민들을 접할 때 친절하게만 응대하고 해도 좋게 나올 수 있는 평가인 만큼 대 도민들 접촉할 때 그런 것들을 항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의 각오 이런 것들을 잠깐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고맙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교육장님들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교육 사례를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들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일반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고요.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는 이게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가 담배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학생들 건강이 우려가 되니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올해 개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또 이어서 학교급식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학교급식 개선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실에, 조리실에 환기가 안 되는 민원이 많잖아요. 급식노동자들로부터 건강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제일 중요한데 1순위로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학사일정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해당 과에 확인해 보면 학사일정,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도 학사일정하고 안 맞아 가지고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특히 올해는 하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부족한 발언을 이따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딱 답변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자료 한 장 말고는 지금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교육장님들, 말씀 들으셨죠? 지금 현재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도 지금 전혀 안 오고 있는데 그 요구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지금 좀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동, 공사립 관련해서, 공사립 다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교장 갑질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ㆍ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지금 인구소멸이 시작되는 지역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정규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민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서 조금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질문에 모든 답변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파트별로 조금씩 나눠서 질문드려볼게요.

연천교육장님, 적정규모를 왜 하나요, 우리?

○ 장윤정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정규모를 할 때 설명회를 추진하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학부모들에게 간담회 하거나 안내를 했을 때 그 안내장을 달라라는 어쩌면 간단할 수 있는 자료요청인데 아직 안 왔어요, 사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할 때 업무매뉴얼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업무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절차에 맞춰서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하고 행정예고를 하게 되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행정예고 시점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2027년도, 28년도에 적정규모가 실제로 추진이 되어도 행정예고는 오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교육장님, 질문드립니다. 행정예고가 된 시점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적정규모가 된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은 동두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약 2년, 3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예고를 한 시점에서는 1ㆍ2ㆍ3ㆍ4ㆍ5ㆍ6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근데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우리가 2~3년 정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1ㆍ2학년, 3학년 다 입학을 했을 거잖아요, 소수이든 소수가 아니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 이전이면 3ㆍ4ㆍ5ㆍ6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 장윤정 위원 이 1학년이었던 친구가…….

○ 장윤정 위원 학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행정예고가 된 시점의 학생들은 지원대상이 맞지만 그 공백기간 동안에 입학했던 친구들은 지원 못 받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학교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대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라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은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를 제가 알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음 교육장님께 질문드려볼게요. 이 친구들 지원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원청에서는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 지원기준에 따르면 행정예고 시점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2ㆍ3학년들이 아닌 1ㆍ2학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더, 이미 이 친구들은 통폐합이 되는 걸 알고도 이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예고에 따른 설명을 학부모님들은 못 들었거든요, 사실.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인구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적정규모학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학교에서 교육격차가 생기는 거죠. 어떤 친구는 3ㆍ4ㆍ5ㆍ6학년 또는 2ㆍ3ㆍ4ㆍ5ㆍ6학년들은 다 지원을 받는데 이제 들어온, 이제 통합된 친구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저 아시고 도교육청에다가 바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법은 누가 만든 거죠? 조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안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청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빠르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관비 관련해 가지고 세입ㆍ세출, 돈이 들어와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것도 교육청 안에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따른 이 내용입니다. 시설적립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관비를 받으면 시설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회계 결산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만 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럼 없으면 “내용 없음” 보고받은 적 없다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지역구의 이인규 도의원입니다. 우리 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희망입니다.”라는 교재, 박선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전문직에 계시지만 현장에서 아마 교사로서 경력이 있을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육장님들, 연천교육장님부터 교사경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몇 년 차나 하시고 전문직으로 이직을 하셨는지.

○ 이인규 위원 네, 그러면 열여덟, 한 20년 안쪽 하셨네요?

○ 이인규 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 이현숙 교육장님은?

○ 이인규 위원 비슷하네요. 우리 동두천양주 임정모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서은경 교육장님, 구리남양주.

○ 이인규 위원 어떻게 공통적으로 다 비슷하게 하네요. 저도 19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교육장님이시지만 선생님 출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후배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여러 조사 앞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외면한 우리 교육이 뿌리째 무너질까 염려되어서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최근 3년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교권침해가 지금 보면 고양교육청이 유감스럽게도 2위입니다. 숫자로는 총 185건이고 구리남양주가 157건으로 6위, 동두천양주가 104건으로 1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떤 교원의 숫자나 학교 숫자, 물론 이제 광역ㆍ특례시라든가 이렇게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통계를 가지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년 3월에 학교가 아니고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죠?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한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감장을 제공해 주신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인성교육과장님으로 역할을 중책을 맡아서 해 주셨는데 역설적으로 생활인성, 학폭이 좀 줄어들거나 학폭과 교권이 어떻게 보면 상관계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조차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학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사후가 아니고 사전예방교육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구리남양주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조금 전에 발표했듯이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2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혹시 소위원회가 있는데 선생님 몇 분이나 들어가 있죠?

○ 이인규 위원 그중에서 교원,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 이인규 위원 4명입니까?

○ 이인규 위원 교권보호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입장이 현장을 대체하는 것은 교사가 단 1명도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교육청은 그래도 1명이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구리남양주가 그 부분이 좀 1명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인규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교권이 발생되는 것이 학교장에 의해서 또는 관리자, 교감선생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배제된 채 교장선생님이 주로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을 바꿔서라도 또는 이 규정에, 다른 지금 광역지자체라든가 또는 다른 지원청에서는 그래도 최소 요구치는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구리남양주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하고 보완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법률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고발되고 나서 이것이 불송치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형사고발 사례 중에서 벌금형까지 간 것 중에서 단 1건도 고양교육지원청에는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에서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이 차원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교권보호 문제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의 관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 제가 처음에 교사경력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는 교사 시절로 돌아가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학교 밖의 통학로, 비록 학교 밖이지만 교육청이 적극 개선에 나서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이거는 비록 학교 밖 시설이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통학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이현숙 고양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 이택수 위원 고양시는 이제 최근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은 일산초등학교 후문을 복원을 했고 안곡고에 또 후문을 새로 신설할 계획인데 그 내용 좀 잘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소개를 한 번 해 주시죠.

○ 이택수 위원 제가 그 일산초등학교 후문을 복원하는 데 한번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학교 밖이니까 고양시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학교 밖만 해서는 안 되고 학교 내에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교육청이 예산 확보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곡고 같은 경우는 정문이 아파트 단지 입구하고 마주 보고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에 우려가 많았는데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후문을 새로 신설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서 173교를 점검해서 작년에 22건, 올해 26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어떻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또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가지고 오남초, 예봉중 등에도 우회도로 신설, 통학로 확장 등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통학로 개선 사례 모음집을 이번에 제출해 주셔서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비포ㆍ애프터 해 가지고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아이들이 다니기 힘든 통학로가 1.5m가 5m로 늘어나고, 그죠?

○ 이택수 위원 또 뭐 심지어는 개천에 새로운 데크길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다든가 안전펜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력을 유도했는지, 협약 같은 체결은 어떻게 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이 통학로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여러분들이 학부모 또 동문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부분 학교를 곧 떠날 입장인 교직원들은 애정이 좀 덜하다 보면 아무래도 통학로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고 과외 일과라고 생각하고 잘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계신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통학로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 가운데 4개 교육청이 공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보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의 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생 학교생활기록부는 이제 학업 성취, 행동 특성, 출결,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공적 문서인데도 학교에서 정정절차 미준수, 심의 미실시, 증빙 미첨부, 기록 오류 등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시감독과 함께 교육 예를 들어서 이와 함께 지도ㆍ연수 확대 이런 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걸 받았는데 고양교육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련된 걸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계약일자만 딱 넣고 만기,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 만료일자는 안 줬네요.

○ 위원장 안광률 자료를 명확하게 이게, 모르면 다른 데 한 걸 보고 제출을 하시든가.

○ 위원장 안광률 구리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연천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해 온 거는 동두천양주밖에 없어요. 자료가 지금 이렇게 다 부실한데.

자료 온 것부터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모듈러 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 현황을 보니까, 자료 갖고 계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 22년도에 99%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유찰이 돼서 99%로 했고. 마찬가지로 22년도에도 카탈로그 계약을 했는데 90% 이상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는 3건을 했는데 3건 다 100%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혁신장터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2단계 입찰로 해서 60%에 계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천도 22년도에 100%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카탈로그 계약하면서 53%를 했어요.

물론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두 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카탈로그 입찰, 2단계 경쟁입찰을 하면서 60%, 최하 50% 이하까지도 지금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100%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문제점이 많은 거죠. 예전에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 말대로 “이게 너희들 돈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 교육청을 움직이는 예산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지출이 되면 국민 혈세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육감님들이, 교육장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고요.

또 하나는 4개 교육청 전부 다 관내 학교에서 최근 2년간 20여 개 교 이상이 감사에 적발됐어요. 특히 일부 학교는 이제 동일 사안으로 계속 반복돼서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이렇게 잘 안 되나요, 학교 관리가? 그리고 특히 부양가족수당 과다지급 사례가 전 교육청의 감사에서 다 적발돼요.

고양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부양가족수당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되셔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스템의 절차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이 고민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도교육청에다가 “이런 거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5개 이상의 학교가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어요. 왜 재발 방지가 안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게 용역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역이 끝나면 바로 대금 지급을 해야죠. 그렇죠? 이 용역의 대부분의 비용이 뭐겠어요? 80% 이상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거를 관례상, 관례라면서 지금 담당 부서들에서는 1~2개월을 늦춰요, 계약금액 지급을. 그러면 그 작은 용역업체들이 인건비를 못 줘서, 직원들 인건비를 못 줘서 저기 가서 대출 받아오고 그 대출이 안 되면 직원들 월급 밀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교육전문직 출신이시라 행정에 미흡하다는 건, 조금 부족, 약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국장님ㆍ교육과장님들, 교육청에 계시면서 교육장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웬만한 것들 다 알고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장 발령 났을 때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도 7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가 모든 교육지원청 감사마다 모두에 국가공무원법이랑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이 자료요구하는 취지는 교육장님들께서 어차피 보고 다 받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세 교육지원청 중에서 구리남양주 제외하고는 중징계인 해임 내지는 파면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죄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범죄명 같은 거나 이런 부분 보게 되면 크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운동선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교육장님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시는 분.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이게 아마 특정 어떤 케이스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건데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해서 방금 교육장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생선수도 학습권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습권을 보호하려다 보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 자아를 확립하고 꿈을 좇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있다 이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에 미달되게 되면은 기초학력, 이게 원래는 당초에는 출전을 제한했다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정지라든지 가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법령이 중단된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저는 이 학교체육 진흥법이 개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정모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호동 위원 네. 이게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논거는 왜 학생선수만이냐. 예를 들어서 예체능을 포괄하여 본다 그러면 음악이나 미술에 대해서는 왜 최저학력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반박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폐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계는 있지만 통계는 다 같이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학생선수들이 활동하는 운동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부분도 있고 수익자부담경비라고 해 가지고 각 수익자들이 소위 말해서 갹출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 데는 고양입니다. 고양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적은 데는 0원부터 해서 월 평균 133만 원에 이르는 운동부도 있는데 “학교회계로 전액 편입되어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본질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는 그거는 수익자경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거야 당연히 법령상 그렇겠죠.

○ 이호동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이시죠?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으시면……. 국장님은 본청에서 과장님 하셨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교육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모든 게 다 학교회계에 편입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 이호동 위원 되는 것이 원칙…….

○ 이호동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같이 모아서 별도로 사용하는 건 없다고 알고 계신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인 건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어요, 없어요?

○ 이호동 위원 그러세요? 저는 이게 이상이랑 현실이랑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고 다만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를 제가 의회에 나와서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ㆍ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까 염려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들은 바가 있어서 실제로 아마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도 사용하는 부분,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불법찬조금이라든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고등학교 3년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간절함이 어떤 갹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마 내년에 교육장님들, 우리 각 교육장님들의 소관에 조금 재량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마련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회계로 편입해 가지고 쓰기만은 또 음성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재량적으로 편성하실 수 있는 예산을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운동부에 충분히 지원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교육국장님들 다 학교에서 교장 하시면서 겪어본 얘기들 아니시겠어요? 별도의 학교회계, 학교에서 정해진 금액 외에 별도로 구매, 돈을 걷는 것은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나 암암리에 다 하고 있죠. 사고만 안 터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암리에 학부모님들한테 꽤 많은 부담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운동부 다시 한번 점검 나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료요구했던 부분에서 아까 오전에 또 자료요구를 간략하게 요구를 했는데 세부자료는 뭐 지금 1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받은 거로서는 고양, 연천, 동두천 것을 갖고 오셨는데 각 교육장님께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기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택을 확인하시고 학교별로 아이들, 교장실에는 그 모형 마네킹에 옷이 있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 부분, 제가 원단이 계약조건하고 맞다, 안 맞다까지는 안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제 원산지 표기는 워낙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라 너무 심각하다. 이런 한두 군데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하게 지금 자료를 간 거를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의외로 좀 많다라고 그러는 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아무튼 그거는 각 교육장님들께서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남양주는 국제교류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7번에, 보고자료 29페이지 보면 여기에 국제교류 하면 이제 뭐 국제교류 30명 정도 갔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각기 공히 지금 교육장님 소속 교육청별로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배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국제교류협력 부분에 대한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예산 확충 부분을 충분히 제 나름대로 감님한테 어필도 했고 집행부한테도 필요한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도 저랑 개인적인 이런 업무논의에서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편성이 맞다라고 또 힘을 주고 계시죠. 저 또한 이 부분에 그렇지만 지금 너무 작은 예산이라 혹시 자부담 부분이 각 교육청별로, 연천부터 좀 말씀해 보실까요? 파워 UP을 하신다 그러던데, UP. 국제교류 부분에 무슨…….

○ 임광현 위원 점프 UP.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뭐 필리핀을 갔다, 필리핀 가셨죠?

○ 임광현 위원 호주 갔죠? 호주 가셨죠?

○ 임광현 위원 제가 여쭈는 거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자부담이 대략 몇 %다 아니면 뭐 추후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이 있죠?

○ 임광현 위원 100% 군청?

○ 임광현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군청 100% 예산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껏 그래도 같이 업무효율을 또 적어놓으셨네요. 우리 부담은 없습니까? 교육청 부담은 없습니까?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떤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군청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확실히 알고 저걸 하셔야지, 업무협력과 조인은 중요하고 바람직스럽지만 우리가 이런 시 외곽에 사는 농촌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내고 싶죠. 많이 보내고 싶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고, 이번에 연천이 농촌기본소득의 혜택이 돼서 도비가 한 300억가량 지원이 되는데 교육청에 한 100억 정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얼마 있으면 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고. 가평도 포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 임광현 위원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나 대부분 온라인교육, 국제교류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부분 비대면교육 이런 식에서 머물더라고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 임광현 위원 우리들 축제를 하고 계신데 이것도 시에서 전격 지원한 거죠?

○ 임광현 위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머드한 1,420만 명의 도민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학생축제는 시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얻어오는 입장이 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만인데 우리들 축제 같은 경우는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예산이 우리 것이어야 우리 주도가 되지 예산이 남의 것이면 남의 주도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의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예산 좀 몇억 들어가시죠? 자율예산.

○ 임광현 위원 국제교류협력에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죠? 형평성.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형평성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리남양주.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자부담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임광현 위원 아, 그냥 갔어요?

○ 임광현 위원 바람직한 패턴이네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게시판에 보면 여기도 신성한 기자의 길이라는 어떤 사람의, 또 올라오던데 웬만하면 삭제하고요. 그분한테 31개 시군 모든 교육청에 광고 좀 하지 말라고 교육장님이 한번 직접 경고 좀 한번 해 보세요. 남의 게시판에다가 막 올리고 학부형은 한 줄도 못 쓰고요. 그렇죠? 왜 못 쓸까요? 왜 못 쓸까요? 그들한테 쓸 자유를 좀 억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급 교육장님 좀 그런 부분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시간이 짧으니까 두 가지 안건입니다. 하나는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 급식기구가 사용되지 않은 현황을 좀 받아봤고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 미이행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기구 관련돼서 좀 먼저 질문드릴게요. 고양교육장님, 저희가 본 교육청 내지는 지원청에 자료요청할 때 그런 자료 받으시죠?

○ 신미숙 위원 고양시 생각보다 급식기구 5년 동안 미사용이 많은데 사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급식기구 보통 이제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사실 물품 같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잡죠?

○ 신미숙 위원 그 사이에 저희가 특히 이제 이렇게 조리기구 내지는 급식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식을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죠. 급식기구 하면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급식조리원들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고장 나면 파급효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업체가 부도나기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 업체가 한 번 난 적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봤었는데 이런 걸 구매할 때 좀 면밀하게 살펴서 구매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같은 회사가 되게 많죠?

○ 신미숙 위원 이거 지도감독이 필요하니까 향후에 저희들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곳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죠. 신규학교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리 불가가 남양주 다산가람초 같은 경우는 수리 불가라고 나오거든요.

○ 신미숙 위원 고장나면 일단 현장이 너무 불편하고요. 두 번째, 이 수리 불가라는 개념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본인들 돈 같았으면 이렇게 구매할 거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문제 있다고 보니까 이건 좀 한번 면밀히, 특히 급식실 현대화 사업도 많고 앞으로 급식실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좀 차지하시고 나중에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학폭위 조치 미이행 관련해서 동두천양주교육청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여기가 지금 저희가 교육 25개 중에 최고입니다, 미이행 조치에 관계되는 것들. 학폭위가 일어나고 저희가 학폭위 건수는 좀 전에 이호동 위원님도 학폭위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 몇 년 동안 계속 학폭위에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조치를 가능하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들의 논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출석정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장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교육장하고 논의하고. 근데 지금 제가 고양은 학교장의 의무사항들에 대해서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그냥 한 장짜리로 답변이 와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기간이 몇 개월 안에 해야 되죠? 3개월 안에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소년원 입소라는 게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 신미숙 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이 서면안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의 의무사항, 교육지원청의 의무사항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행감 할 때는 실제로는 본인이 한 일을 다 지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학폭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 신미숙 위원 몇 년 있다가 삭제되는지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아닙니다. 다 2년 있으면 삭제됩니다, 2년 지나면. 근데 3년 동안 확인 안 된 것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상 아는 것과 학생들이 아는 것들은 거기 훨씬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폭을 당한 사람들은 10년, 20년 그 사항들이 지속되는데 학폭을 가한 학생들은 실제로 2년만 지나면 학생기록부에 다 삭제가 되고 대학 갈 때 2년 지난 다음에 본인이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학폭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 신미숙 위원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최소한 그 아이가 잘못된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학폭위 조치 이행을 하게 해야 되는 게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언제 이행했는지 아니면 언제 소년원에 갔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학교 현장 자주 나가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급식실 둘러보셨어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럼 급식실 한 귀퉁이에 쭉 가면 전처리 기계들이 전부 다 구석에 쌓여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거 왜 쌓여 있을까요? 고양교육장님, 왜 쌓여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잘못 보셨어요. 왜 거기에 쌓아놨냐? 요즘은 전처리를 전부 다 해서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장을 다니시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계를 그걸 매각해서 자산으로 잡든지, 그냥 구석에 처박혀져 있어요. 애벌세척기 아까 얘기했지만 애벌세척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가 그래요. 오븐도 그렇고 식판 자동세척기도 그렇고, 어느 업체에서 구매를 해요. 업체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는데 고장이 났어. “수리가 안 됩니다.” 해요. 왜 수리가 안 될까요?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노력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 집의 가전제품이 고장 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회사 제품이 아니어도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웬만한 주방기구를 만드는 회사들은 부품 깎아서라도 다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학교도 안 하고 교육청도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 진짜 더들, 가셔서 보세요. 고철덩어리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동두천양주 임정모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최근 보도자료도 보고 다 관심 있게 제가 봤더니 관리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교장ㆍ교감, 교장선생님 관리자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하신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그런 연수를 하셨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거 잘했다고 제가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독특하게, 보니까 장애인권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모르지만 재즈 공연 함께하는, 재즈와 함께도 하고 음악과 연결되어서 하는 그런 연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리자 연수도 하시지만 교원 쪽도 이렇게 좀 좋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연수에 대해서 혹시?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만족도가 좋지 않았나요?

○ 김선희 위원 만족도 좋았을 거라고 예상도 됐고 또 교육장님도 거기서 좋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통합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관리자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자부터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까지 쭉 연계해서 모든 통합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쪽만 다 알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모르고 있으면 학부모들이 모르는 어떤 교육이 진행돼서는 또 오해가 불거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이 학업을 너무 이렇게 옥죄여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문화예술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에 싸여 있는 대입 공부 중심에 얽매여 있다 보면 학교폭력도 생길 수 있고 다 이게, 인성교육 중요시한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걸로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구리남양주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하고 남양주 하면 남양주가 굉장히, 지금도 여기 이 자리도 남양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구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창업 관련도 그렇고 건물이 아주 많이 지어지고 완전히 신도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생들 차이는 좀 많이 나죠?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던데.

○ 김선희 위원 많이 차이 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교육청 분리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학교시설 개방을 최근에 전면 확대하셨더라고요, 체육관까지.

○ 김선희 위원 또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이제 용인인데 전면은 안 된 것 같아요, 용인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노하우를 다른 데도, 제가 예전에 교육위원회 처음 왔을 때 시흥을 칭찬했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시흥에서 개방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로 개방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체육관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는데 최근에 구리시에서 시장님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남양주는 어떻습니까, 개방은?

○ 김선희 위원 체육관은 좀 어렵죠?

○ 김선희 위원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역주민들,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실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관리도 해야 되고.

○ 김선희 위원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걸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좀 연계시켜서 구리시의 예를 같이 접목시키시고 남양주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 김선희 위원 네, IoT 그거 봤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출입문도 다르게, 지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개방을 하되 학생들이 학교에서 쓸 때와 출입문을 다른 곳에 이렇게 또 하면 그게 충분히,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아까 공통으로 4개 교육지원청에 하나 말씀드리면 급식실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그동안에 지원도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안광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실 기구가, 전처리 기구가 지금 사양되고 있고 좀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경우는 제가 민원을 받고 알아본 결과 아니, 결과라기보다 알아봤더니 전처리된 거를 선호, 원하세요. 급식실 자체에서 전처리를 거기서 하고자 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조금 지나오면서 힘든 거죠. 많은 인원이 있으면 모를까 적은 인원으로 전처리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 그것도 일 그러다 보니 그게 사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물건을 왜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처리과정 된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미 전처리된 걸 원하지 급식실에서 전처리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것도 서로가 “왜 안 하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힘든 건지도 우리가 이해해 드리고, 그렇다고 인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참고해서 전처리과정 한 거를, 물품을 그러니까 식품 이런 거를 갖고 오는 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죠?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만.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 1건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장 공모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고양,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연천 다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교장 공모제 하는 지역 주소도 좀 같이 주시고 학교 주소, 학생 수, 학교명 그거 같이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금 구리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과밀 학생 수가 한 318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자료 보니까. 그다음에 고양시는 166명 또 과밀 학생 수가 동두천양주는 200명 그다음에 연천은 24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통계로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40학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학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은 25학급, 연천은 3학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특수학급을 증원하는 거는 1~2학급.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88학급이 지금 구리남양주하고 고양하고 동두천, 연천이 필요해요. 그런데 증가되는 숫자는 너무 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경기도 전체 한 5,868명 정도의 특수아들이 지금 과밀학급 속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46학급 정도가 지금 필요로 한데 우리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매년 1학급, 2학급, 3학급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언제 가야 이렇게 과밀이 해소될지는 정말 답답한 문제죠. 가장 힘들어 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사 현황을 좀 볼게요. 특수교사는 구리남양주시 교사 239명 중 기간제가 116명이에요. 49%가 기간제 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고양 211명 중에 기간제 선생님이 113명으로 53% 그다음에 동두천은 106명 중에 기간제가 54%예요. 그리고 이제 연천은 29%인데 이거 가장 어려운 일을 기간제 선생님이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하셔야 될지,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 김영희 위원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는 건가요?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좀 비켜 가는 얘기지만 특수학교가 설립될 때는 아이들의 특수학교에 맞는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사실 아이들한테 특수학교에 계단이 필요 없거든요. 경계로 내려가면 되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이 끝에 계단이 있고 저 끝에 내려가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가까이에서 애들이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

○ 김영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김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김영희 위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실행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양주.

○ 김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장 약자의 교육을 좀 일선에서, 인지하시지 말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존수영을 다 하고 계신가요?

○ 김영희 위원 특수아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 김영희 위원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든 학생에 생존수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근데 지금 이게 좀 차별받고 있어요, 특수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학생들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생존수영이 있지만 가장 위급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아이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질의를 했는데 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이만큼 하고요. 경기도의, 시간이 좀……. 다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모 교육장님, 동두천양주교육청에 제2특수학교 2029년 개교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요? 2028년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인규 지금 구리남양주하고 고양교육청의 특수학교 2028년 개교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장님들이 점검하고 또 진행 경과를 꾸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후순위로 계속 밀려 가지고 계획이 계속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진행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지원청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난 2024년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2만 3,022명으로 85년 대비 약 2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장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보기 어렵죠, 지금은?

○ 김현석 위원 경기도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마약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총 304명으로 21년 35명에서 24년 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60명에 달해 가지고 연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발생된 건수가 도내에서 용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 증가 속도는 도내에서 가장 빠른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가 21년도에 5건, 22년도 0건이었다가 23년 10건, 작년에 6건, 올해 24건입니다. 이는 동두천양주ㆍ연천 0명, 구리 2명, 남양주 3명에 비교했을 때 매우 두드러진 수치이고 이 부분이 또 일산동부지역 등 학생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권 중심으로 검거 사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마약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또래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위험이 높고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교육부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통해서 마약 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해서 예방교육을 추진 중이나 일회성 캠페인 위주예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양교육지원청이 현재 이 마약 관련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김현석 위원 예산이 지금 3년간 49만 원 예산 들어갔어요. 마약범죄 관련 예방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건 실적이라고 해 봤자 담당 교사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수 2회로 나오더라고요. 정작 교육이 필요한 거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전무해서 현장 중심 교육 예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다른 지원청들은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가 제일 예산이 적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 우리 마약 예방교육 같은 거를 보니까 고양교육지원청은 2024년부터 관련자 연수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늦어요, 이게. 스타트가 늦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편성된 예산도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 예산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김현석 위원 지금 연구, 고민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올해에만 24명의 청소년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됐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본 위원이 전체 통계를 봐도 상당히 심각하다 여길 레벨인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글쎄요. 고양에 있는 아이들이 이거 마약 번지는 게 지금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인데 대비를 했어야죠, 이거는. 이게 뭐 경찰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협의도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해야죠. 이게 뭐 경찰 소관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산도 지금 봤을 때 부족하고 통계적으로 계속 마약사범들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해서 대응책을 할 것인지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아이들 중심으로 하고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교육청 이현숙 교육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교육장님 이제 초등교사 출신이시죠?

○ 부위원장 이인규 이게 편견이 아닐 겁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교육장님들 중에서 중등도 있고 초등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입시제도나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께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그 고양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기, 즉 초등들보다 중등학생들이 더 많이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와 가지고 잠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양주교육장님, 관내출장기록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출장기록을 달라는 것은 4개 지역청 중에서 가장 지역도 넓고 또 민원도 많기 때문에 대표로 달랬다는 첨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은경 우리 교육장님은 인터넷상에 보니까 지자체하고 MOU도 많이 맺고 대외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학교시설도 개방을 많이 하셨죠?

○ 김호겸 위원 특히 이제 무인개방과 같이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들 뭐 직원이 어렵다는 이유로다가 개방을 반대를 했는데 해서 감사드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운동장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그걸 좀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 구리시와의 지원범위라든가 그런 걸 좀 알차게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 양주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민원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출장복명을 봤는데 지금 민원이 많은 걸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교육의 현장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나 이걸 지금 본 건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서는, 출장내용만 봐 가지고는 학부모들 민원에 교육의 현장에서는 관계 보이지 않고 IB현장이라든가 또 도의원들 간담회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협력사업들이 많은데 교육 지자체장들하고 만난 것도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육장들은 교육이 있는 현장에 많이 가고 민원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많이 다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갔는데 출장기록부 가지고서는 이런,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학폭 문제, 교권침해 문제,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나 우리 이인규 위원님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교권침해나 그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이 보통 교육침해사범으로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뭐 우리 구리남양주 같은 데는 학폭예방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는데 거기에 기본계획도 좀 주시고, 그게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연천교육장님이 계신데 연천교육장님은 무슨 소규모의 도시지만 어쨌든 학폭이라든가 교권침해 상황은 많이 줄고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그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평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안 대더라도 교권침해라든가 학폭이 많이 늘고 있다,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데서 하고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해법을 어디서 찾냐? 인성교육에서 나는 찾고 싶어요, 인성교육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밥상머리교육은 알다시피 학부모와 자녀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침, 저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27%, 28%에 불과해요. 그런데 OECD국가에서는 70~80%가 그런 밥상머리교육에 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밥상머리교육을 학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냐.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네 분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이제 우리 고양시가, 우리 이현숙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고양시가 향교 아시죠, 향교? 향교가 경기도 관내에서 향교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향교 중에서도 고양향교가 가장 잘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관심도 많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고양시에서, 고양향교에서 전통문화체험ㆍ인성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향교의 유능한…….

○ 김호겸 위원 유림지도자들을 활용을 해서 인성교육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교권보호가 안 돼서 유능한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 그런 신문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건데 유능한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5년간, 언론보도에 나오니까, 경기도에서 초임 발령된 273명이 떠난 걸로 이렇게 어떻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침해로 인해 가지고 교육활동이 침해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사들이 또 이렇게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시설과장님 혹시 누구 나오셨나, 오늘 교육청에? 시설과장님 누구 나오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시설과장님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밖에 계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급식실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형의……. (위원장석을 항하여) 추가 한 4분 마저 쓸게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형 환기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평균 4억씩 해 가지고 29년도까지 6,00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건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공무자들의 어떤 건강권이라든가 뭐 업권 보호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 외적인 교육이 있다. 거기에 그 급식실에, 조리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정성껏 밥을 지어서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어떻겠어요? 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학교폭력도 없어지고 교권침해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급식실이 단순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기질, 이 환경이 음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공기질에 나타납니다. 공기질 아시지? 공기질을 위해서 급식실 앞에 90㎝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작동이 잘되는 걸로.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후드시설이 위에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라고. 올라가 보시면 급기ㆍ배기시설, 우리가 뽑아 올린 게 나가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급기시설이 또 바람을 넣어야 되고, 급기시설이 마주보고 있어. 이게 상식적으로 무리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더러운 공기를, 요리하는 데 나오는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라든가 더러운 공기를 기껏 빨아냈는데 그걸 도로 내려가게 해 놨다고, 이 시설 자체가. 이격거리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반대쪽으로다가 있어야지 그나마 이쪽으로 오는 공기라도 받아들인다고 판단할 텐데 마주보고 있는 게 거의 다입니다. 내가 갈 때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름, 겨울에 빨아들이고 나갔을 때 그 더운 공기, 찬 공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현장에 가셔서 직접 꼭 확인 좀 해봐라,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에어컨 실외기 등등등등 해 가지고 옥상에 가게 되면 아주 그냥 뭐 이게 볼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몰아서 좀 해야지,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여기저기 발에 걸리고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 겨울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것도 한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올라가서 그런 시설도 자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육적, 그래야 그 급식실 4억씩 들여서 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게 있다. 한번 꼭 좀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학교 현장 가면요. 학교 진짜 옥상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옥상 올라가면 시로코팬이라고 지금 김호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배기를 시키는 모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터가 세 줄짜리 모터가 있고 네 줄짜리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다 끊어져서 하나만 버티고 있는데도 지금 다 학교에서 올라가 보질 않아요. 왜? “이거는 영양교사 몫이에요.” 영양교사는 “행정실에서 해 줘야 돼요.” 서로 싸우고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휴지 한 장도 못 빨아올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고 뭐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관리체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에 관련돼서는 지역의 향교 또 아니면 예명원 이런 데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셔 가지고 확대하세요.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실례로 저희 시흥 예명원하고 지금 인성교육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하고 같이 합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역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석면제거 현황하고 또 방수 신청 요청했던 현황, 냉난방기 교체현황 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현황 이런 것들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선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같은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했던 석면제거나 방수문제나, 비 새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자.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냉난방 교체, 갈수록 기온이 이상해져 가지고 작년ㆍ재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자. 그리고 급식노동자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환기 개선 이거는 필히 좀 해 주자. 이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그렇게 해 나가는 학교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봤고요.

우선 석면제거는 교육청별로 연천교육청은 좀 많이 됐고, 92% 정도 된 것 같고요. 나머지 교육청들도 다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되는 걸로, 목표대로. 이상이 없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방수 건도 신청한 대로 일단 다 올렸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 논의 또 해 봐야 되는 문제들인데 하여튼 저도 담당부서하고 계속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급식 환경개선사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노력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거를 여기 교육장님들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자체사업 3개년 치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다른 교육청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고양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자체사업이라고 할 만한 거더라고요, 내용이.

○ 성기황 위원 지침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의례적인, 어떤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 이런 것 외에 자체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자원하고 함께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홍보하셔서 다른 인근의 교육청에서도 많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학교 내에 학부모폴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부모폴리스. 학교에 있는 조직인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그런 데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교통질서 캠페인, 녹색어머니회하고 비슷한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 학교폭력, 학교 내 폭력 캠페인과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돼 있고 튼튼하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제 학부모폴리스 이런 데들이 사실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중요한 그 학교 내에 폭력, 학내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 정도도 하지만 이런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양성하면 좋지 않을까. 제, 우리 지역 내에서의 사례가 또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쪽 분들은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숫자는 많지 않아요. 자료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구리남양주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가 85개인데 실제 10%도 안 돼요,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6곳, 초ㆍ중학교에서, 초ㆍ중학교까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데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들을 더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주면 학내폭력을 예방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도 하여튼 학교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 분들을 함께 많이 학교 내에서 늘려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어차피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이고 조직하고 있는 단체니까 많이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잠시만요. 지금 고양시의 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사립고등학교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4개 지원청에 다 사립고등학교가 있는 지원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단 한 차례도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학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금으로 3년 동안에 약 26억 4,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옛날과 다르게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한테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 주셨잖아요. 사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90% 이하로 감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립고등학교에다가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 정도 수의계약을 할 때 감해서 그만큼의 일정 부분을 법정부담금으로 전입,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과거 경기도교육청에서 함께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장윤정 위원 학교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은 저도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제가 한 가정의 엄마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계를 운영할 때에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는 아낄 만큼 최대한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 아꼈던 부분으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정부담금 또는 우리가 사립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금액들이 굉장히 크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10%까지 아니어도 8%, 7%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26억 4,400만 원이나 또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주고 환경개선을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도 우리 자라나고 있는 경기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가 반대로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충분히 저는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환경개선을 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또 징계도 이렇게 받은 학교에 무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맞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 이 자리에서 사실상 행감 받는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행정실장님이 아니라 교육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럼 교육장님이 좀 더 권한 있고 뭔가 무게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더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네. 그다음에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남양주.

○ 장윤정 위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저도 현장을 자주 다니는 도의원 중의 한 명이거든요. 아시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우리의 질문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 지구장학 비전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렇게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교육장님도 다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교육장님도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재정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니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거는 우리 전에 교장선생님이었던 교육장님들보다 저는 도교육청에서 함께해 주셨던 교육장님들이 더 일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요. 그렇죠?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립학교 등등, 법정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실 거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도, 연천교육장님도 같이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계속 관심 갖고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폐교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잘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폐교 대부 종료 이후의 행정 대응에 관한 관리책임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청이 폐교 대부 계약 종료된 연천지역의 모 학교, 2024년 12월 말 이후에 폐교 계약이 종료됐는데 즉시 원상회복하지 않고 좀 행정조치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그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올 1월 달이라고요? 그러면 계약 종료가 끝난 다음이네요?

○ 이인규 위원 어찌 보면 조치가 한 3개월 정도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부 종료 후 15일 내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반환절차 감독이 좀 늦은 데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 이인규 위원 네, 그래요. 무단 전대라든가 불법사용에 관련되어서 안전관리 관련 부분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축물 내부공사, 리모델링, 숙박 구조변경 등이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사전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행정조치가 지금 다소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교실 출입문이 부식되었어요. 2025년 7월에 폐쇄됐는데 폐교시설에도 교육시설처럼 안전점검 필요하죠?

○ 이인규 위원 혹시라도 무단 거주자가 발생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라든가 붕괴 이런 안전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요?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이 폐교자산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어떤 우범지역이라든가 위험요소인 경우는 아예 철거를 해 가지고 그냥 나대지로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관리가 수월한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경우 이제 빈 건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거기 들어가서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 관리책임을 사실은 수시로 순찰하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임대를 줬을 때는 또 다른 관리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지침 2024년 11월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내진설계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노후시설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연천의 고문분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이나 내진설계평가 이것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이인규 위원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이 부임하시고 혹시 가보셨나요?

○ 이인규 위원 네.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폐교재산 운영비가 얼마죠? 혹시 올해 운영비 편성된 거.

○ 이인규 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 이인규 위원 늘어났나요? 제가 보니까 53% 줄어들었는데요.

○ 이인규 위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까지 계약 만료가 2곳이고 내년까지 계약 만료가 6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처럼 폐교가 많은 지역인데도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갈 텐데 이것을 오히려 예산을 줄여 가지고 제대로 폐교자산 관리가 가능한가. 실제로 이제 물론 폐교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관리예산은 최소 요구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가 좀 필요하고 또 추후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천이 대표적입니다. 여기도 지금 고양이나 또는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폐교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 신설교가 많이 예정돼 있는데, 동두천양주도 한 2곳 정도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다른 지방 예를 들어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폐교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수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폐교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교육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지만이 이 계약주체라든가 또는 추후 관리에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교육장님이 다시 한번 관내에 있는 폐교에 대해서 점검과 또 계획을 재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오늘 4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고양교육지원청은 경기북부에서 최대로 큰 교육청이고요. 연천은 가장 적은 교육청입니다. 맞나요? 학생 수로 볼 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연천의 학생 수를 보니까 3,149명, 고양교육청은 11만 2,115명 그래서 35배에 달합니다, 고양시 학생 수가. 그런데 교직원 수를 보면은 연천은 711명, 고양시는 1만 2,270명 그래서 17배 정도 되고요. 따라서 교직원당 학생 수가 고양은 9.13명, 연천은 4.42명입니다. 저는 보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교직원당 부담이 고양시가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연천은 287억, 고양시는 1,091억. 3.8배 정도에 불과하고요. 올해 예산도 보면은 연천은 248억, 고양은 479억. 2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많은 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 교직원 수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 이택수 위원 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의 지원도 그렇고 또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요청도 너무 적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연천교육장님이 제출하신 올해 예산계획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13.5%를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했는데요. 여기 교육행정일반이 465.1%, 기관운영비가 81.7%, 인건비가 151.9%가 늘어났습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은 줄고 일반경비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교직원 공동사택 관사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연천의 경우에는 제3교직원 공동사택을 신축 추진하는데요, 1ㆍ2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81억이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명의 대기자가 있지만은 거주인원이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데요. 그렇죠? 고양시는 지금 사택을 몇 채 확보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고양교육청의 경우에 지금 청사도 비좁아서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 이택수 위원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고양교육지원청의 현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뭐 연천의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다가 고생하고 지역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도시인 고양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오늘 저는 자료를, 연천에서 내는 자료가 교직원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청자료, 학폭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는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교폭력에 관련해 가지고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인성교육 강화라든가 또는 중재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을 줄이는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언어순화운동이 결국 이제 인성교육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따로 노는 경향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교육장님이 좀 통합관리하셔 가지고 언어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매진하시고요.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조정ㆍ중재를 좀 활성화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앞으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제출한 거점형 돌봄ㆍ늘봄센터 현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구리남양주 빼고는 나머지 3개 교육청이 교육개발특구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근데 연천만 교육개발특구사업으로 늘봄센터를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 위원장 안광률 고양은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3개요?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동두천.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자료는 지금 2개 운영…….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줘야죠. 구리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점형 돌봄센터ㆍ늘봄센터 수가 되게 적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아까도 자꾸 제가 교육장님들의 역할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돌봄ㆍ늘봄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 이게 진행을 하면 계속 학교 안의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지역에서 지자체가 같이 해 줘야 돼요. 우리는 시설을 내주고 지자체가 인력과 운영을 맡아서 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못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역할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자꾸 지자체 단체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내야죠. 여기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들하고의 간담회를 하거나 면담을 한 게 몇 건 안 돼요. 그럼 무슨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지자체와 협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것부터가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후배 교육장들이 와서 더더욱이 지역과 어떻게 협력을 하겠죠. 그 점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있죠,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우리 임정모 교육장님, 주치의 사업 지금 잘 진행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 사업을 위해서는 치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지역마다 치과의사협회가 있는데.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처럼 학교에 와서 단체로 아이스바 같은 거 이렇게 물어 가지고 충치 있는지 없는지 이 검사를 합니까? 치과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해야죠. 이게 학교 행정이, 행정의 업무가 많다 뭐 이래 가지고 학교로 오게끔 해서 학교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검사하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치과의사협회와 만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어느 날 하루 정도는 야간진료를 해 달라고 하든가. 그게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도급 관련해서 지역에 입찰, 신설학교 증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런 거 하면 낙찰업체가 있고 하도급을 주잖아요. 근데 하도급 진행상황들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봤는데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하도급을 전부 업체가 지역업체는, 경기도 업체는 둘째 치고, 지역업체는 둘째 치고 경기도 업체도 없는 데가 있어요. 방수가 이 지역에 할 데가 없어서 저기 부산에서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교육예산 더 주지 않겠어요, 지자체가? 이거 다 선순환 문제입니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야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역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2년이 교육장님들한테는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이고.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도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호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했던 말씀 중에 몇 가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성적 필요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음성적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이제 뭐 새로운 대회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인 그런 갹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횡행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 받은 케이스 제가 우리 4개 지원청에 받아봤는데요. 통상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 이호동 위원 이게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 이호동 위원 학교에?

○ 이호동 위원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확인이, 하셨나요?

○ 이호동 위원 괜찮습니다. 숫자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숫자만 봐서는 동두천양주 차원에서 많아 보여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어쨌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SPO랄까 이런 분들 나오시면 저는 그런 분들을 어떤 파견 나오는 협력관 그런 분들도 같이 경찰서랑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자료 충분히 받아 조금 공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고양 같은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한번 업무협조 차원에서 해 보시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호처분은 교육과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 대상이 아니고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시에도 조회가 불가하므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그럼 우리 연천교육장님한테 의문인 것이 지금 학교폭력 처분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학교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이호동 위원 최근에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수의 대학들이 학교폭력 그 처분내역을 가지고 입학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기사 접하신 적 있으세요?

○ 이호동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답변을 보호처분은 교육과 선도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원래는 잘못한 층위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금 잘못하면 학폭법으로 가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잘못하면 소년보호처분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받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근데 답변은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선도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이호동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학교폭력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영영 저는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이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에도 각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친구들 좀 더 챙겨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서 양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하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잘되고 있나요?

○ 이호동 위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운영했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는 학교 측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몰라도 학교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전혀 협조를 잘 해 주지 않는다. 학생들이나 그들의 부모님은 이곳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업무 담당자 선생님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업,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편차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열의가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쪽 가 가지고 한국어 배우고 와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어 배우러 와라라고 권하는 게 또 본인의 업무일 수도 있고 이런 중첩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저는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어떤 담당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학생은 여기에 수혜를 받고 어떤 학생은 수혜를 못 받는 결론에 귀착될 수도 있을 것이고 비단 이 한국어랭귀지스쿨뿐만 아니라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저 한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저는 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개별 선생님들을 어떻게 동기부여 하실 거예요?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죠, 랭귀지스쿨 갈 때?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우리 교육장님 책임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정책을 갖다가 당초에 제안을 하고 설계를 하는 도교육청 내지는 당연히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몇 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2개 있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특정이 되겠네. 하여튼 잘 한번 살펴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간질의에 이어서, 연천 하다 말았는데요. 연천은 이제 우리가 공히 이렇게 보니까 다 접경지역에 소재돼 있는 북부 시군이에요. DMZ 예산이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되고, 편성예산이고 각 시군의 부문별 공모사업 포함해서인데. 그다음에 이제 접경지역 부분에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연 한 60억 정도씩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평은 이제 참고적으로 올해부터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의 말씀하고 약간 겹치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라는 부분, 역시 우리 가평군은 또 이것도 이제 돈이 없어서 그나마 못 했어요. 연천은 했더라고요. 전투적으로 가시는 거를 아주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 DMZ가 200억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국비까지 하면 500~600억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확실한 통계자료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만 해도 영화제 하나에 한 100억 정도를 쏟아붓습니다. 남북 현실이라는 부분도 있고 접경지역이라 아이들 통일교육도 많이 시키시겠는데 통일교육을 빌미로 해서 돈을 받아내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일교육을 하겠다는데 안 줄 단체장은 없습니다. 속된 말로 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교육발전특구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136개가 선정이 됐어요, 참고적으로 전라남도를 보면. 특혜처럼 보이겠지만 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혜라고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자료는 제가 가평군이 교육발전특구가 못 됐기 때문에, 예비지정으로 억지로 해놨는데, 왜냐하면 그런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자체 단체장하고의 소통이 정말 필요하시다. 고양이나 뭐 저기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들이 잠시 머물고 간 곳을 우리 동두천교육청은 그들의 어떤 그런 아카이빙을 갖고 교육청에서 유기적으로 했을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연천교육청 부분에 에이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어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참으로 멋진 헤드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연천지역청 파이팅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호 교육장님, 항상 모든 프로그램과 헤드라인을 보면 아주 전투적이고 어려운 인프라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셔서 정말 응원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 고양교육청의 이현숙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고양에 이제 K-컬처밸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6,000억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K-컬처밸리는 우리가 고양시의 청소년들하고 K-문화, K-컬처문화를 좀 더 단체장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거기가 몇몇 이름 있는 연예인들의 장이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K-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문화인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 지원청에서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 임정모 교육장님, 동두천의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이인규 부위원장님이 가끔 울분을 토하십니다, 동두천 현실에 대해서. 동두천 교육 부분은 누구보다도 미군 공여지와 미군이 있던 수십 년의 세월을 이제는 잊어야겠죠. 그 문화의 존재를 잊고 앞서 나가시기를 진짜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제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리남양주는 매머드해지는 이 지역의 현실에 있어서 적어도 교육발전특구 부분이 지자체 단체장, 내년에 선거라 어느 분하고 이제 멤버십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남양주 특히 지역은 넓고 비닐하우스는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는데 30년 된 구멍가게도 존재하는 문화가 상당히 혼동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나 그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이 좀 더 전투적으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신도시 베드타운으로 전락돼서 갈 곳 없는 그런 아파트군이 아니라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유휴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과 잘 협력하시면 아주 동북부지역에서 최고의 매머드한 멋진 교육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4개 교육지원청을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날카로운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의 고층, 특히 남부와 북부의 편차 속에서 분투하시는 교육장님을 응원하고 싶고요. 아울러 모든 교장선생님들도 어려움 속에서 북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끝으로 국제교류만큼 세계 속의 어린이, 세계 속의 청소년으로 자라서 한국에서만 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계화를 한 청소년은 역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세계로 자신 있게 뛰어나가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걸음을 막을 이유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들을 독려해 주고 작은 예산이지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넣어주는 게 참으로 우리의 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리 임광현 위원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집행률 10% 미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히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이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우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부터 좀. 지금 저한테 온 자료가 일단…….

○ 신미숙 위원 다른 또 고양시요.

○ 신미숙 위원 1차 추경이요? 2월 달인가요, 3월?

○ 신미숙 위원 1차 추경이요. 추경은 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5월이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전부 다 추경이요? 그다음에. 남양주는 없나요?

○ 신미숙 위원 어떤 게 추경이고 어떤 게…….

○ 신미숙 위원 기관시설비는 추경이고 나머지는…….

○ 신미숙 위원 본예산이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걸 기반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거죠, 아니면 학교인가요?

○ 신미숙 위원 지금 미집행 사유를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설치현장의 사업성이 떨어져서”라고 써 있는데.

○ 신미숙 위원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현행법상 설치하게 돼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게 지금 외부에서 그분들이, 장소만 대여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분들이 전기 충전한 비용을 갖고 가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신규학교는 100%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학교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하는 거 말고요. 신규학교는 100%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하고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학교 현장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한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다시 하셔서 현행법상 이거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요. 급식실 환기설비 이게 지금 5월 달에 받으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본예산 때 받으신 금액이에요? 본예산 때에요, 아니면 5월 달에?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여름방학 때 안 되고 겨울방학 때 한다고 돼 있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들, 예산이 사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많이 들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에 대한 예산들을 올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적은 금액이 아닌 것들 특히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면밀히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경예산 내지는,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계약금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거에 대한 거 하셔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랑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양주 거는 한 번 더 짚을게요. 덕정초요. 양주가 오래된 학교가 많아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많으시죠?

○ 신미숙 위원 덕정초 같은 경우는 사업이 두 가지가 겹쳐 가지고요. 학교 급식환경개선사업들은 현재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금액은 한 30억 정도가 중단돼 있고.

○ 신미숙 위원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충돌하고 있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두 가지 결정을 언제 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예산은요, 언제 신청하신 겁니까? 추경으로 신청하셨다며요. 추경 맞아요, 본예산이에요? 본예산도 문제가 있고 추경도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면 급식실 이전은 23년도에 결정했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을 하게 돼 있으니까 24년도에 결정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24년도 컨설팅을 바탕으로 25년도 본예산 내지는 1차 추경 때 예산을 신청합니다.

○ 신미숙 위원 명시이월 이전이면 어쨌든 학교급식시설 사업은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급식실도 이전할 거고 공간재구조 사업도 할 건데 저희 자료에는 그러면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개축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집행불가라고 쓰셨거든요.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저는 양주에 거주하지 않고 또 사실 학교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좀 더 더 세밀하게 써주시는 게 저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공간재구조화 사업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상초 같은 경우는 한 10명 내외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덕정초 같은 경우는 90회, 굉장히 오래되고 지역에 또 학교 말고는 이런 장소가 없을 수도 있어 가지고 학교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졸업생들은 줄고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더 줄죠. 그러면 공간재구조화 사업 할 때 혹시 지역분들하고는 논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공동체 범위 안에 학교와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분들하고 혹시 논의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교육장님들이 공간재구조화 사업 할 때 특히 오래된 학교를 공간재구조화할 때는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지역의 시장님들하고의 논의 늘 말씀하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런 부분들 논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 부분은 저는 질문하고요.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시면 위원장님, 시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양주 행정과장님 일어나세요. 명시이월인지 그냥 이월인지도 교육장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초기 제출자료라는 거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항들이 이월되고 하는 사항들이면 교육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평상시에 그거를 교육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 위원장 안광률 행감장에서 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도 모르고 교육장님이 그 답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맞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정모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잠깐만요. 발언하시는 게 아니라 질의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순서가 김선희 위원님인데 바꾸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먼저…….

○ 김선희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럼 김성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그 공간재구조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지역에서 신청해 갖고 선정되게 되면 그 전의 아까 급식실 사업이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재구조화는 다시 학교를 재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신축을 하거나.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선정된 거는 신축을 할 때는 그런 아까 급식실 개선사업비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중지된 거 아니었어요, 그 사업이? 공간재구조화가 선정되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공간재구조화로 바뀌면서 새롭게 건물을 지으니까 거기다 그때 다시 하려고 그 안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김성수(하남2) 위원 공간재구조화 사업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학교에서 아까 동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논의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떤 모양으로 할 거라는 그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신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야. 그러면 그거 부수고 다시 짓는 거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 얘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급식실을 신축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대화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신축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아까 그 사업이 지정되면서 그 전의 예산을 집행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취소됐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도 갖고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공간재구조화 사업 언제부터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아직도 먼 거 아니에요? 그럼 반납하시고 다음에 다시 받으셔 갖고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 안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 급식실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물을 다시 짓는데 급식실을 빼고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 학교 신청하실 때 공간재구조화 뭘 신청하신 거예요? 노후된 건물을 개선하시려고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학교 환경을 개선하려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학교개선사업비 있잖아요. 그거 지정되면 받아요, 못 받아요? 소규모 환경개선비를.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학교에도 안 주잖아요, 지금.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하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정확하게 합시다. 4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개축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개축이죠?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정신 안 차리세요? 개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지금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을, 시간을 얼마나 쓴 거예요? 네? 개축이면 당연히 급식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대화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답을 못 해서 헷갈려 갖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도대체 뒤에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위원님들이 지금 좋게 행감을 하니까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나 공무원분들, 행감이 지금 쉬워 보이세요? 기본들은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들은!

다시 질의하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뭐 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교육장님이 지금 현안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고.

행정과장님, 그거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 안 하세요? 시설과장님 왔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 거기 멈추도록 하고. 하여튼 다시 해서, 다시 그 현안 파악해서 따로 보고 좀 신미숙 위원님도 해 주고 저한테도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교육청 이현숙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시간이 없네요. 빨리하고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양 동부권 고교 부족 장거리 통학 그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매일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됐고 이거 어떻게 지금…….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도 그 지역구에 감일하고 위례지구가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학거리요. 시간이,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거 원거리배정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보도에는 그렇게 더 많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지금 학생들 8㎞씩 해서 대중교통 뭐 세 번씩 갈아탄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개선대책을 어떻게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마을버스가 거기 학생들만 태워 갖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통학버스나 이런 거를 지금 교통대책을 따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게 지자체를 기다려서 되겠어요? 그 시하고도 여러 번 이거 협력회의 하셨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대안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거 제가 볼 때 몇 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여태까지 계속 안 하셨던데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거 정도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두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언론에 해마다 몇 개월씩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거 질의 안 드리려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위원님도 얘기 안 하시길래, 사실 이택수 부위원장님이 고양이시라 질의하실 줄 알고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거였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그 얘기는 그 전 교육장도 그렇게 질의를, 신문 보도상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개선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장님 그래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셨고 교원인사과장도 했고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계속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정은지 행정국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공동학구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학, 학교 증설 안 해 주실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개 반 증설로 그러면 얼마나 이게 증원을, 그러니까 통학시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수치로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5㎞인가 이상이면 통학버스 지원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 학생들이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3시간씩이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 입법담당관 하셨었죠,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참 중요한 임무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지원청으로 가셔서 일하러 가신 거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그런 애로사항, 주민들의 애로사항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계속 신문기사를 제가 몇 년 전 거부터 쭉 봤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더라고, 해마다. 우리 이현숙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 세우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꼭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계실 때 학생들을 위해서 그거 해 주시면 학부모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제가 볼 때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감일하고 위례가 그런 현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 경계에 있는 데는 어차피 고등학교는 광역이다 보니까 그 시의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원도심은 또 학생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끝에서 끝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통학버스라든가 어떤 방안들을 학부모님들을 달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거 국민청원까지 한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죽했으면 그것까지 했겠어요. 그분들도 한 2년은 국민청원 얘기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꺼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기호 국회의원인가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한다고 여러 번 국회에서 회의한 자료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될 문제다. 지원청이 꼭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교육장님, 금요일 평택ㆍ수원ㆍ안성교육지원청 행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거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대안 제시를 해 드렸는데. 똑같은, 평택ㆍ수원이 똑같은 상황이라. 일단 근본적으로 학군을 나누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리고 근거리 배정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서 기본을 만들어서 근거리 배정에 대해, 지금 고양교육청이 뭐예요? 평준화죠?

○ 위원장 안광률 평준화의 의미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평준화 왜 했어요? 교육의 양성화, 평등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쏠림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좋은 학교로? 그게 평준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학군을 나눠서 근거리 배정으로 하면 충분히 이,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갈 필요도 없죠. 20~30분 안에서 다 저기가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죠, 지자체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 위원장 안광률 “연구, 연구”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학군 분리를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필요하면 4개 지역구로 바꾸는 거고 더 늘릴 생각을 해야죠. 학생들이 1시간씩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평준화가 의미가 뭐 있어요? 평준화할 의미가 없는 거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고요.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한 것도 저도 이제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학부모의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의 거기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가 그러면 그런 학교처럼 다른 학교도 그런 환경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요. 요즘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각각 우리 구리남양주의 서은경 교육장님부터 어떻게…….

○ 김선희 위원 간단하게만, 시간이 좀 없어서요.

○ 김선희 위원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됐거든요. 비대면수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성이 많이 결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추가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시키시는 거 좀 더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도 거기도 학업중단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비율이.

○ 김선희 위원 비슷한 상황이죠?

○ 김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 왜냐하면 고양이 지금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고양은 그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겠네요? 아니, 학생 수가.

○ 김선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 높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니, 고양에는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많이 돼 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좀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의 이상호 교육장님은요?

○ 김선희 위원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옥죄는, 점점 갈수록 초등학교 때는 풀어놨다가 점점 갈수록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좀 조여진다고 그럴까요?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약간은 그런데 벌써 고교학점제부터 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과 학부모님들 연수도 좀……. 아니, 교육도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소통의 시간, 왜 문제인지, 아까 그 통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그런 소통을 좀 해 주는 학부모연수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마음교육, 문화예술교육 이걸 해도 해도 지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다 같죠? 그 운영비 나가는 거는 다 똑같죠? 다 동일하시죠? 4개 교육지원청 동일하신 거죠?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그게 변동, 액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식수가 직접 들어오는 거, 직접 식수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저수조가 있고 그런 거 있죠? 학교 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살. 공기나 공기정화 굉장히 중요하고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정수기도 물론 물이 깨끗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또 과신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하시는 교육장님이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손 들어 주세요. 손은 들기가 어려우시면 똑같이 네 교육장님 네 분, 물에 대해서 학생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자꾸 제가 이제 하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고양도 창업교육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많이 학생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벌써 중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막 옥죄는 그런 거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좀 넓혀, 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은 AI 시대에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해 온 교육에 약간은, 자꾸 떠나는 게 학교 부적응도 있지만요. 내가 이 교육보다는 다른 시대의 어떤 내지는 지금 현시대에 이제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 많은 걸 준비는 했는데, 고교학점제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런데 결국은 대입 때문에 모든 교육의 힘듦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래서 대입의 과목을 줄여야 된다 저는 주장하고 인성교육 꼭 필요하다. 인성교육도 제대로 된 자연스러운 진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 지역 교육장님, 서은경 교육장님, 임정모 교육장님, 이현숙 교육장님, 이상호 교육장님 모두 애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한 10초씩만 말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교육장으로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겠다.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부터 짧게.

○ 김선희 위원 앞서가는 교육…….

(타임 벨 울림)

또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임정모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지금 그 시대에 맞는, 꼰대가 되지 말자,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멋지게 교육장으로서의 임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고양의 이현숙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보충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아까 문제가 됐던 학군 조정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일산이 2개 구 그다음에 덕양이 1개 구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일산은 길쭉하게 돼 있기 때문에 2개가 아니라 3개로 늘렸으면 좋겠다. 또 덕양은 일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또 2개로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얘기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교육장님 재임기간 중에 어떠한 의견을 좀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요. 단순히 그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에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그 주민들 또 학부모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요. 간담회 많이 개최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반드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탐구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생의 생명과학이나 미래의 교육은 학교의 과학실험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고교학점제니 뭐니 해서 학교공간 사업, 아이들한테 뭔가를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과학실에서는 고장 난 현미경 또 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천체망원경은 교과과정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대수가 1대를 보유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도 고장 난 데가 참 많아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양시 교육장님, 수업 어떻게 하죠, 고장 났으면?

○ 김영희 위원 그럼요.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천체망원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꿈을 키우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대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장이 났으면 이게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힘들면 고치면 되거든요. 공동으로 해서 기자재를 고쳐서 쓰면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질, 그 수업의 질이 완전히 지금 과학 수업에 안 돼 있고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자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전무해요. 몇천 명의 학급이 있는데 그 6,000만 원으로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고양시는 8,000얼마로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행사비, 무슨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 과학기자재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고가라면 고치시면 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아마 제출하셔서 다 갖고 계시겠지만 거의 1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1대도 고장 나고 2대인데 2대도 고장 났어요. 이럼 수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할 겁니다.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아니면 보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할 거니까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본 위원은 누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비가 올 때마다 학교 천장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현실 또 이제는 1~2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체육관 리모델링을 마쳤는데도 누수로 인해 바닥을 계속 뜯어서 고치고 뜯어서 고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비만 오면 1층 엘리베이터가 잠겨요. 비가 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0건이 넘어요. 누수로 인해서 예산을 요청한 데가 1,000건이 넘는데 지금 고치는 걸 보면 한 400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아이들이 새지 않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 또 본 위원이 말했듯이 기자재를 정확하게 과학실험실에 실험기구를 충분히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하는 거 그다음에 위생적인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도 기본적인 건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디지털사업도 좋고 뭐 다른 사업도 좋은데 지금 기본적인 교육환경은 몇 년도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앞섰어요. 앞서 있는 아이들한테 기자재 없는 상상으로 과학수업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비가 오는 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감내를 하라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남양주교육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1시군 1교육청 갖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 25개 시군교육청이 있어서 6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구리남양주 그다음에 동두천양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복지 차원에서 어쨌든 뭐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 김호겸 위원 우리 양주.

○ 김호겸 위원 네. 하여튼 교육부에서 시군 교육감으로 교육청 신설 문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양주 같은 데는 서명 작업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끝났죠?

○ 김호겸 위원 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건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시군 교육청에서 부지 같은 거라든가 이하 제반 모든 사항은 또 시군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농 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라든가 과밀학급 해소. 특히 이제 우리 구리남양주하고 양주동두천은 인구가 상당히 증가해,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구가 증가했고 거기에 따른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그렇다고 또 교육청에서 매일 학교를 맨날 신설해 줄 수도 없잖아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각종 토론회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제시된 부분이 바로 공동학군제 같은 게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육아와 돌봄,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형 통합형 일자리도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다, 그렇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것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의견이 나오면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지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양주에서는?

○ 김호겸 위원 그냥 계시지 말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런 대안에 대해서 기울이고 검토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남양주도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죠?

○ 김호겸 위원 아무튼 이 도농 간의 교육 격차, 교육 인프라가 심각합니다, 어디나. 그래서 일부러도 신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런 구도심권의 소규모 학교에 계신 분들 특히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뭐 상당히 일에 대해서 겁도 내시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복지 관련돼서 이제 자료들 보니까 조금씩 언급되고 있는데 계속 오래전부터 이게 학교에서 복지 문제도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논쟁, 평생교육 문제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거 관련돼서 더더욱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지자체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오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 종사자들의 폐쇄성, 이런 이야기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이들 느끼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눠서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육청 직원들은 그들끼리만의 리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교육복지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는 지역사회, 지자체하고 논의도 하고 지역사회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논의하고 교육의 문제를 같이 상의해서 해결점들을 도출해 내고 이래야 되지, 그래야 진정 교육복지가 실현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광률 위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결국 그런 얘기인데 특히 교육복지가 그동안에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사회복지사도 임시직으로 채용했다가 지금 다 그 문제도 해결도 안 된 문제들일 텐데. 그런데 여기 또 교육복지도 한다고 하지 또 관련된, 각 교육청별로 사회복지사가 다 담당을 하죠, 교육복지 문제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문제도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공유학교하고 또 연계되는 문제도 있고 할 테고 여러 가지가 혼재될 텐데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초창기니까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사회복지사들의 기반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청의 사회복지사들의 위치나 지위가 상당히 낮아서 이게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사회복지사님들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장님들,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행감 자료 주실 때 검토를 다 받고 제출해 주신 거 맞죠?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저희가 행감 자료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자료요청했을 때 답변서가 오잖아요. 다 확인해 주신 거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왜 동두천은 자꾸 오류가 발생될까요? 그렇죠? 왜 오류가 발생될까요? 우리 교육장님이 확인을 못 해 주신 걸까요? 두 번의 오류가 발생됐거든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두 번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관급자재 중에 납품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두천에서 에러가 떴어요, 엑셀 값에. 그래서 이 에러가 뭘까 했는데 수치를 누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조금 이어서 드려볼게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 주제를 똑같이 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명 자료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겨볼게요. 자료를 보시면 동두천과 구리 등의 경우에는 이 조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경우에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현재 연속 지역건설업체 납품자재가 사용된 비율이 0이에요, 0. 그리고 구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짧게. 뭐 업체가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왜 자꾸 경기도 업체를 안 쓰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기도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지역업체 안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두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0건 중에 6건을 경기도가 아닌 업체를 썼거든요.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을까요?

○ 장윤정 위원 전체 중에는 그렇단 말씀하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25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 과반을 넘었으니까 괜찮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고양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질문 나올 거 아셨죠? 3년 동안 지금 3.2%, 3.0%, 이제 0.8%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장윤정 위원 행정국장님, 왜 관내 업체 안 쓰세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사안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 장윤정 위원 좀 더 유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장윤정 위원 이번에는 다른 걸 질문을 같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앉으셔도 됩니다. 학교 업무매뉴얼 업로드해 주시잖아요, 연도별로 계속. 다 확인하십니까? 제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확인들 하고 계세요? 교육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 주십니까, 다들? 자주 확인 안 하시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회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우리 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원청에서 학교 업무매뉴얼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오전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시설적립금 징수결의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시설적립금을 보관하고 있는 내역을 달라는 건데 징수결의서를 죄다 가지고 왔어요. 징수결의서는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자료요청을 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 위원장 안광률 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시설적립금이 왜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시설적립금이 뭔지 아세요? 연천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아파트가 왜 나옵니까, 지금?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시설적립금이 발생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이 적립금을 모으려면 어디선가 적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적립금이 어디서 발생되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행정국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는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회계 결산 시에 지원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저는 이 자료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학교회계에서 우리 지원청에다가 보고한 자료가 궁금했던 건데 전부 징수결의서를 주셨다는 거는 학교회계를 보고받지 않으십니까? 보고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각 학교별로 이 시설적립금이 얼마큼이 적립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적립이 안 돼 있으면 어느 세목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학교회계 수입구조 안에서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 장윤정 위원 세입의 어느 항목으로 학교회계에 들어가야 될까요?

○ 장윤정 위원 학교 사용료요?

○ 장윤정 위원 학교 사용료는 없는데요?

○ 장윤정 위원 수입외수입 또는 잡수입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 등등이죠?

○ 장윤정 위원 행정국장님들 다 모르셨죠? 그렇죠? 대관비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하면서 대관료를 우리 지역에서 교부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학교를 대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 업무매뉴얼조차 지금 아무도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 제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앉아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자체도 아무런 이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그렇죠? 그럼 학교가 우리한테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하죠? 시설적립금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 지원청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데? 저는 사립학교도 더 잘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업무매뉴얼을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 관내업체 사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 교육장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들은, 시설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건데요. 자, 우리가 원도급자가 있죠. 낙찰받은 시공사, 시공사가 하도급을 주죠. 이거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자기네가 못 해서가 아니에요. 못 해서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파트는 더 전문적인 데다 주자라는 거고 또 하도급을 주는 이유는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억짜리 학교를 하나 짓는다고 치자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죠. 경기도 업체와 경기도 외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경기도 업체가 51%의 지분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형식적인 거죠. 외부에 있는 업체가 51% 이상의 권한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기도 업체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 B업체가, 협력업체가 주가 돼서 자기하고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를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시설과나 어디 우리 저기서 감독관들이 “우리 지역업체 좀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도급 받은 업체가 재하도를 줍니다, 지역업체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도급 받은 업체가 부산이야. 자기네가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겠어요? 인건비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가격은 더 다운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못 맞추니까 부실자재 쓰고 인원 덜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터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도급인 시공사에다가 “경기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줘라.” 이거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역할들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경기도의 업체들이 잘돼야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우리가 교육세도 받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선순환구조에 대한 거를 계속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이택수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천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을 단순 비교해서 인구 규모가 30분의 1이 된다든가 또는 뭐 다른 교원구조라든가 예산 규모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육을 규모의 경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택수 부위원장님께서 고양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고 또 연천교육청이 인구 규모는 작고 학생 숫자도 작지만 나름대로 알찬 교육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또 구리남양주교육청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되어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장과 어떤 부지매입이라든가 또는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양 교육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지자체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임정모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인규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도…….

○ 이인규 위원 지금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간단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양주교육청의 분리가 오히려 동두천교육에는 좀 역행하는 부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나름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천, 동두천양주 그리고 고양까지 여기 지금 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3개 교육지원청이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해당지역입니다. 북부지역이 사실은 이제 행감을 할 때 동두천교육청이나 또는 의정부교육청에서 행감을 해 보면, 지금 구리남양주가 행감장이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마는 실제로 북부의 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 같은 경우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특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물론 30억에서 100억 해서 지금 도착점에 가서 연간 2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20억의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쪼개면 굉장히 불리하고 또는 기존의 교육활동에 그대로 좀 예산을 얹어주는 그런 효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을 한 꼭지, 두 꼭지를 담아서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시범사업을 지나 가지고 본 궤도에 들어갔는데 동두천양주에서 공유학교나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사업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제가 브랜드사업 하나만 말씀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동두천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과가 나고 있는 핵심사업이 어느 것이죠?

○ 이인규 위원 좋습니다. 다문화, 지금 제가 이중언어와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이주배경학생과 관련된 것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필요한 다문화 예산과 그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토요일 날 공유학교 성장나눔 발표회 하셨죠?

○ 이인규 위원 그 결과가 실제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학교에 동두천양주가 굉장한 모델 케이스로 발표를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동두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이 굉장히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또는 부실한 답변과 관련되어서 질타를 받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두천양주교육이 나름대로 지역에 희망을 만들어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행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감기관이 돼서 수감자 입장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이후에 여기서 나온 그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그 기틀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추가질의까지 다, 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요. 하나는 고양하고 하나는 동두천양주니까 두 지역청에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있는데 제가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연수 관련된 거 자료요청한 거 받으셨죠? 해외……. 아니,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출장 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자료는 받으셨죠? 제가 여기서 이거는 답변을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추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번호로 보면 거기에 2번이 있고요, 연번으로. 이게 비슷한 출장연수 목적ㆍ장소거든요.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 40번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울릉도ㆍ독도를 갔는데 어디는 금액이 93만 원이 들고 어디는 15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 위에 보면 대화고등학교가 37번에 수학여행 답사를 제주도로 갔는데 여비로 5만 원을 썼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너무 이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5만 원 갖고 제주도 갔다 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출장 했을 때, 제가 평택에서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게 있는데 연수비용으로 교직원 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으로 교직원 복지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전부 다 한번 공히 교육지원청에서 교장선생님들 연수, 교감선생님 연수나 아니면 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사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오늘 질문드린 것 중에 그린스마트, 그러니까 이제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 우리 양주시의 회천중학교가 교육청하고, 양주교육청이랑 교육부랑 주관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지금 운영 중이더라고요.

○ 신미숙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사이트도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1분 내외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신미숙 위원 어쨌든 미래세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런 교육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리터러시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랩이 필요하죠. 이런 것에서는 선도적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 한 800명 넘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한 400명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공간을 이렇게 재구조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랑 논의 많이 하시고 실제로는 이제 오래된 학교 내지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사립학교 관련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사립학교 관리를 충실히 하고 계신가요? 우리 연천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거기야 뭐 큰 저기는 없고, 사립학교는 아닌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우리 고양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1개가 어디예요?

○ 위원장 안광률 고양외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사립학교가 몇 개 있죠?

○ 위원장 안광률 12개?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모 사립학교에서 대략 7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몰빵합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뭐 수의계약 가능 여부, 가능해요. 그런데 특정업체 한 업체만 유독 수의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통신 뭐 감리 뭐 설계, 고양에 이 업체밖에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고 하겠지만 수시로 이런 사립학교들 행정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 위원장 안광률 공금횡령부터 해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말 안 할게요, 어느 업체하고, 이건 내가 이따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다만 여기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과대ㆍ과밀학교 아까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장거리통학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과대ㆍ과밀학급 해소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우리가 이제는 교육시설의 고층화ㆍ복합화 이게 앞으로 추세예요, 건축기술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학교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이 법에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국토계획법이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데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어요. 다 법적 검토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급 수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학교들은 증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과대ㆍ과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특히 신도시 위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실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자체장님들을 만나면 또 시의회 의장님들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일 광주하남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