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리시에서 온 장동혁 학생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첫 회기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의원님과 국민의힘 오세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업무보고를 위해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5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님의 연설을 듣고 이어서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대표연설에 앞서 젊은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을 더 두텁고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소비심리가 최근 수년 내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도 예상치를 웃돌았고 올해는 2%대 성장률 복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만 해도 절망의 한숨소리로 가득 찼던 한국경제가 희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란을 막아내고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덕분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렸고 국민과 함께 경제가 다시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경제 회복의 결실은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국민 다수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을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민생정책 예산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가꾸어 가고 청년이 희망과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변화의 거센 파고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전쟁 촉발로 보호무역 장벽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중동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80년이 넘도록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국제정세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과 접경지대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국제관계 정립은 누구보다도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와 다자외교를 기반으로 복합위기 속에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AI 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합니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AI 기술 발전은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노동환경, 생활패턴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도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육체노동도 로봇기술과 결합된 피지컬 AI가 넘보고 있습니다. 이미 AI 기술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AI 기술은 ‘21세기 엘도라도’라고 불리면서 세계 각국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칩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전통적 대기업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가치를 기록하며 새 시대, AI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선점해야만 국가도, 기업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기술을 선점해 IMF를 극복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것처럼 AI 기술 발전에 힘을 쏟아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AI 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IT기업, 제조업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AI 기술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주요 도시들은 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이 흐름을 놓친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정책수석은 단순한 직제 확대가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 가속화, 행정 혁신 실현 세 가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계성이 없는 사업들을 시장의 좌판처럼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여러 부처나 기관이 특색 없이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인력이 분산돼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프로젝트도 여러 곳에서 반복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AI 산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재구성하여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도청 내 이미 구성된 AI국과 자문기구인 인공지능위원회를 연결하고 조율하여 도지사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 정책수석을 통해 행정과 산업 전략을 연계하는 최종 퍼즐을 완성한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TF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함께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산업단지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 매출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심장입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전략 자산입니다. 사업이 성공해야지만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세계 초일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초대형으로 건설되는 만큼 전력과 용수 공급에 보다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단지가 가동되려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인 16.5%에 해당하는 15~16GW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1년 내내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는 초순수로 웨이퍼를 수십 차례 세정하는 공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톤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정쟁으로 격화될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청와대가 이전 논란에 대한 쐐기를 박았지만 전력과 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은 단순히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전략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문제가 된 전력 및 용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부,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용인시, 기업, 주민과 함께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TF 구성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인허가,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고 기업은 투자와 기술을 책임집니다. 행정과 산업계의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면 공급망과 인프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은 주민 생활환경, 환경 문제, 교통 혼잡 등과 직결됩니다. 주민이 TF에 참여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되어 지역 발전과 산업 성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TF는 지역 개발 산업의 모범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산업 단지를 넘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냅시다.

자정과 쇄신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의회 다수당으로서 그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도민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156명의 의원이 오직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지만 동료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잘못된 언행으로 상임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 그리고 쇄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내부의 자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자정과 쇄신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다시는 도민의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제ㆍ개정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의원들이 오직 도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대 의회에서는 156명인 의원의 정수가 늘어나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의정 공간 확보,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체계 구축을 비롯해 12대 의원들이 최적 환경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존립 기반은 오직 도민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일하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소중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감사할 권한마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이 제한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데 공감하여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방의회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방의원 출신인 강득구ㆍ문정복 국회의원이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최고의원에 당선되면서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방선거 전에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와 야, 그리고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원님들과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임기 내에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통채널과 네트워크를 복원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을 보면 안타까움과 우려가 함께 밀려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통과 네트워크 부재로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시도, 하이러닝 교사 조롱 홍보 영상,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부지 이전 논란 같은 교육현장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사회적 논란 속에 철회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앞장서서 추진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는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소통 부족과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교육현장과 소통 및 네트워크 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현장과 소통 및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조직이 부재합니다. 교육감의 정책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이 있지만 각 부서의 보고를 취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책 조율 및 조정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교육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책과 반대되는 민감한 의견 제시는 사업 부서에서 미리 차단되는 구조적인 한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사노조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한 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너진 소통 채널 및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대외협력 정책보좌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대외협력 정책보좌관을 통해 교사노조, 시민ㆍ학부모 단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정무적인 판단으로 교육현장의 현안을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몇몇 측근과 보수교육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노조, 시민ㆍ학부모 단체,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외협력 정책보좌관 신설을 통해 무너진 소통 네트워크 복원으로 불통ㆍ독단 교육행정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현장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킨다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자부심을 느끼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도정으로 도민의 삶을 보듬어야 합니다. 이제 민선8기 임기도 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ㆍ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정의 연속성이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 도민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사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처신에 따라 공직자들의 공직기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기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1,420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전시성 행정이나 홍보성 행사가 아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핵심사업과 공약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도민과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4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에 온 국민이 환호하였습니다. 국민은 서슬퍼런 계엄군의 총칼도,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내란세력을 물리치고 민주 국민주권 정부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정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도 함께 밀려옵니다.

군수민주,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처음 의회에 등원했을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단단하게 동여매겠습니다. 도민의 절실한 눈길과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감을 한순간에도 잊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겠습니다. 어려운 국내 환경을 딛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협치하고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정책들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다가오는 6ㆍ3 지방선거에 도민의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힘차게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도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최종현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오랜만에들 뵙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국민의힘 대표의원 백현종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당 대표 자격으로 발언하는 자리이기에 조금 거슬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쟁을 유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경기도가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3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 경기도는 항해의 목표도, 목적지도 잃어버린 채 마냥 표류 중입니다. 출발지로 돌아갈 수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민생은 예전에 내팽개쳐졌고 경기도 예산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제와 재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내세우고 풍부한 공직 경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경제도, 재정도, 행정까지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예산 정국에서 경기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이재명 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으로 경기도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도지사 비서실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문고리 권력을 쥔 무능한 경기도 정무라인의 무소불위 행태가 도의회와 도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예산까지 쥐락펴락하며 경기도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역류와 퇴행의 도정 운영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위험을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도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재정문제를 짚어보는 것으로서 국민의힘 대표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재정은 빚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의 공포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의 현실이 됐습니다. 경기도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기도정이 허황된 숫자로 포장되는 동안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재정의 체력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정의 재정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빚으로 버틴다’입니다.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은 5조 9,972억 원으로 무려 6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63%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부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잔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이미 상환 압박의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큰 경고입니다.

더 심각한 신호는 통합재정수지입니다. 2024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1.05%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서 재정운용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실상 모라토리엄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은 왜 늘어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선심성 지출, 보여주기식 현금정책, 일단 쓰고 보자는 안일함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경기도 지방채 등 재정사항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도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경기도가 짊어진 빚이 무려 3조 8,362억 원에 달합니다. 2029년까지 향후 4년간 경기도가 갚아야 할 빚은 무려 1조 1,277억 원입니다. 빚잔치를 벌이며 온갖 생색을 낸 사람은 책임 없이 떠났고 그 청구서는 이제 경기도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묻습니다. 드러난 수치만 보아도 재정 절벽이 코앞인데 왜 여전히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로 도민을 안심시키려 하십니까? 진정으로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더 큰 문제는 부채 상환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3년간 조 단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지급했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이 고스란히 이제 상환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3,609억 원,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3,009억 원, 2029년에는 1,65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합치면 총 1조 1,277억 원에 달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를 확장재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부담은 차기 도지사와 미래세대에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조적 위험은 자체재원의 급락입니다. 경기도의 진짜 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 비중은 2017년 53.4%에서 2026년 43.6%로 10%p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국비 매칭 중심의 이전 재원이 늘면서 재정 경직성은 크게 악화가 돼 왔습니다. 재정의 탄력성이 사라지면 신규 투자는 멈추고 사업은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지출이 동결되면서 사실상 모라토리엄 상황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민의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년 사이 123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7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도민의 고혈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재정문제 두 번째 말씀드리면 김동연 지사께서는 40조 예산의 허구와 실체를 도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2026년 경기도 예산은 10조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크기만으로 도정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크게 편성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웠는가?’입니다. 겉으론 역대 최대로 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국고와 빚으로 채워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2026년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46.2%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중은 내려앉았고 도정은 자주재원 기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0조는 자립의 결과가 아니라 의존과 차입의 결과입니다. 게다가 부족분을 메운다는 명목 아래 2025년 본예산과 두 번에 걸친 추경에서 발생한 지방채만 4,83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3회 추경 4,600억까지 합하면 총 9,43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5,202억 원의 지방채를 또 새롭게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미래성장입니까? 단언컨대 빚으로 외형만 키운 재정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도민 앞에 분명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성장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이 어떤 성과지표로, 어떤 재원구조로 추진되는지 도민에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기금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구멍 난 일반회계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부담만 해도 2026년 기준 3조 5,351억 원에 달합니다. 기금은 도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축적한 공적 자산입니다. 도지사의 정책 생색을 위해 사용되는 돌려막기용 금고가 아닙니다. 김동연 지사는 기금 차입과 전용의 전모, 상환계획의 리스크를 도민 앞에 즉각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리는 재정 정상화 조치를 단행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세 번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행한 알박기 예산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도 재정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재정을 경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민감한 이른바 선심성 알박기 예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누적된 정책들이 아직까지 고정비처럼 남아서 경기도의 선택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지역화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특정 업종 쏠림과 비용구조의 왜곡, 재정부담 확대라는 부작용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1조 613억 원,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사업 1,508억 원 등 고정성 사업예산 역시 매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막대한 경기도 재원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고 재정은 경직되고 빚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어지는 한 경기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회성 현금정책과 보여주기식 지출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처방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경기도 재정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독이 든 사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정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도민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래세대에 막대한 청구서를 넘기는 이러한 재정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야당으로서 재정 위험을 외면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모든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 나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정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도민 세금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이 다시금 건전한 궤도로 돌아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견제와 감시에 더 충실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없는 성장에 희망을 전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보살피는 일에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재정을 다시 세우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강한 야당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표류하는 경기도 재정을 다시 정상 항로에 올려놓기 위한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세제개편을 제시합니다. 경기도 세수는 아시다시피 취득세처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세목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습니다. 불황이 오면 재정이 흔들리고 그 공백을 지방채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구조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2.24%로, 즉 5%p 인상안을 거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즉각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패키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도지사께서는 정책 공약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시군의 3 대 7 비율로 분담하는 재정분담 비율을 7 대 3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의 안정적 재원구조를 관철해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해 나가길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은 정쟁의 소재가 아닙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여ㆍ야ㆍ정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야 할 영역입니다. 국민의힘은 빚으로 얼룩진 도정은 비판하되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기도지사님 임기가 이제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동연 지사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함께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도지사님과 우리 최종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 반도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ㆍ야ㆍ정 정쟁 없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는 단일도시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뜬금없이 이전론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과 일부 지역 정치권의 무리한 욕심이 국익을 해치고 경기도민에 마음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AI시대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최적의 입지로 선정돼 막대한 예산과 민간투자가 집행된 상황에서 느닷없는 지방 이전은 K-반도체 클러스터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매몰비용과 반도체산업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와 환경 인프라의 열쇠를 쥔 환경부 장관의 갈팡질팡 행보가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범 국민적 지지와 협력이 필수이기에 정치적 이전론은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만큼은 여ㆍ야ㆍ정 간의 정쟁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키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견인하는 동시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 현안 세 번째는 GTX 모든 노선의 신속한 추진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은 하루에 왕복 2시간 이상 소요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10년이 지난 2024년 조사 결과에서도 경기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이동시간은 2시간가량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1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현실화됐고 가장 진척이 빠른 GTX-A 노선 구간이 일부 개통이 되면서 최대 90분이 소요되던 수도권 서북부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역시 GTX-A 노선 개통에 맞춰 GTX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더욱 활짝 열겠다며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GTX 개통이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에 미칠 효과는 자명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GTX-A 노선은 정부 재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척 속도가 빠르지만 B 노선, C 노선은 자금조달 문제로 민자구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오는 7월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확정된 GTX 노선의 신속한 개통 및 신규 노선의 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인 도민의 험난한 출퇴근길, 김동연 지사께서 약속했듯이 경기도 철도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온전히 누구나 누리는 교통권 확보에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같은 사례가 대표적 예입니다. 국민의힘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경기도가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 제출한 서면으로 제출을 좀 드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의회 공직자 다수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구성원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도의회의 사무처 공무원이 아직도 14명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해 항공권과 숙박비 등의 집행 실무를 담당했던 6급 내지 7급 공무원들입니다. 한마디로 업무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수사대상이 된 직원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충분하게 했는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정부의 수사 방침과 수사 방향은 옳았는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외공무출장의 제도적 문제점을 뿌리부터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과 간부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방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를 당연히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수사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책임지고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도의회의 혁신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의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우리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9기 경기도가 탄생을 하고 경기도의회도 12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4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겨야 합니다. 경기도민의, 경기도민에 의한, 경기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도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늘 도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 어린 소통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향해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챙기기와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정한 협치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깊숙이 어루만지는 세심한 정책,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일상 가까이에서 경기도민이 민주주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경기도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백현종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