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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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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4차 본회의(2021.04.29 목요일)
2.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문경희ㆍ고은정ㆍ김미숙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천영미ㆍ김영준ㆍ정승현ㆍ최만식ㆍ안혜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60.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철환ㆍ김경일ㆍ소영환ㆍ방재율ㆍ왕성옥ㆍ고은정ㆍ오지혜ㆍ최승원ㆍ신정현ㆍ손희정ㆍ김경희ㆍ채신덕ㆍ이기형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영준 의원 발의)
73.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임창열ㆍ최승원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제3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4.21 수요일)
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문경희ㆍ고은정ㆍ김미숙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천영미ㆍ김영준ㆍ정승현ㆍ최만식ㆍ안혜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제35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4.20 화요일)
5.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임창열ㆍ최승원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제35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4.16 금요일)
5.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철환ㆍ김경일ㆍ소영환ㆍ방재율ㆍ왕성옥ㆍ고은정ㆍ오지혜ㆍ최승원ㆍ신정현ㆍ손희정ㆍ김경희ㆍ채신덕ㆍ이기형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영준 의원 발의)
제350회 제2차 본회의(2021.02.23 화요일)
20.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영호ㆍ심규순ㆍ최만식ㆍ정승현ㆍ권정선ㆍ진용복ㆍ김중식ㆍ최갑철ㆍ이진연ㆍ김영준ㆍ김재균ㆍ송영만ㆍ문형근ㆍ김영해ㆍ김장일ㆍ국중범ㆍ임채철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동철ㆍ백승기ㆍ이기형 의원 발의)
63.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진ㆍ정희시ㆍ황수영ㆍ권락용ㆍ송영만ㆍ정승현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성수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3)ㆍ황진희ㆍ소영환ㆍ최갑철ㆍ유상호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미숙ㆍ채신덕ㆍ성준모ㆍ조성환ㆍ한미림ㆍ문경희ㆍ김진일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송치용ㆍ김미리 의원 발의)
67.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제350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2.19 금요일)
6.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진ㆍ정희시ㆍ황수영ㆍ권락용ㆍ송영만ㆍ정승현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성수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3)ㆍ황진희ㆍ소영환ㆍ최갑철ㆍ유상호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미숙ㆍ채신덕ㆍ성준모ㆍ조성환ㆍ한미림ㆍ문경희ㆍ김진일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송치용ㆍ김미리 의원 발의)
제350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2.19 금요일)
8.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제35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2.17 수요일)
5.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영호ㆍ심규순ㆍ최만식ㆍ정승현ㆍ권정선ㆍ진용복ㆍ김중식ㆍ최갑철ㆍ이진연ㆍ김영준ㆍ김재균ㆍ송영만ㆍ문형근ㆍ김영해ㆍ김장일ㆍ국중범ㆍ임채철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동철ㆍ백승기ㆍ이기형 의원 발의)
제348회 제6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8.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성수석ㆍ유상호ㆍ지석환ㆍ유광국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문형근ㆍ김성수ㆍ김미숙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김원기ㆍ배수문ㆍ남종섭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ㆍ문경희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고찬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안기권ㆍ김진일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영준ㆍ양철민ㆍ김지나ㆍ심규순ㆍ원미정ㆍ이종인ㆍ염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김중식ㆍ김태형ㆍ정대운 의원 발의)
26.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일명‘지게부대’)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김원기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유광국ㆍ김경호ㆍ문경희ㆍ최만식ㆍ임성환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이기형ㆍ박성훈ㆍ김강식ㆍ김동철ㆍ강태형ㆍ문형근 의원 발의)
27.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방재율ㆍ이영주ㆍ최종현ㆍ왕성옥ㆍ이혜원ㆍ문경희ㆍ박재만ㆍ김영준ㆍ장대석ㆍ김지나ㆍ이원웅ㆍ김장일ㆍ박관열ㆍ심민자ㆍ김영해ㆍ이동현ㆍ김현삼 의원 발의)
53.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최승원ㆍ이선구ㆍ백승기ㆍ김재균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양철민ㆍ황수영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강식ㆍ신정현ㆍ전승희ㆍ박재만ㆍ최종현ㆍ정희시ㆍ박창순ㆍ장대석ㆍ김중식ㆍ박덕동ㆍ박성훈ㆍ고찬석ㆍ유영호ㆍ김원기ㆍ장태환ㆍ김용성ㆍ임채철ㆍ유근식ㆍ조광주ㆍ장동일ㆍ정대운ㆍ박관열ㆍ유광혁ㆍ이진ㆍ최만식ㆍ유광국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양철민ㆍ박재만ㆍ최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권락용ㆍ김태형ㆍ최만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제34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2.17 목요일)
2.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성수석ㆍ유상호ㆍ지석환ㆍ유광국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문형근ㆍ김성수ㆍ김미숙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김원기ㆍ배수문ㆍ남종섭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ㆍ문경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