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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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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2차 본회의(2024.04.26. 금요일)
69.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영희ㆍ김영민ㆍ박재용ㆍ유경현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옥순ㆍ전석훈ㆍ최효숙ㆍ이경혜ㆍ김선영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 의원 발의)
87.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최효숙ㆍ이호동ㆍ이인규ㆍ오세풍ㆍ오지훈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김정호 의원 발의)
제374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4.04.17. 수요일)
6.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최효숙ㆍ이호동ㆍ이인규ㆍ오세풍ㆍ오지훈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김정호 의원 발의)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4.16. 화요일)
11.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영희ㆍ김영민ㆍ박재용ㆍ유경현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옥순ㆍ전석훈ㆍ최효숙ㆍ이경혜ㆍ김선영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 의원 발의)
제373회 제4차 본회의(2024.02.29. 목요일)
14.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제37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4.02.23. 금요일)
5.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제372회 제5차 본회의(2023.12.21. 목요일)
29.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서영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서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채명ㆍ오지훈ㆍ이선구ㆍ이오수ㆍ안명규ㆍ유영두ㆍ김선희ㆍ윤성근ㆍ허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38.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용성ㆍ성기황ㆍ백현종ㆍ유영일ㆍ신미숙ㆍ이용욱ㆍ장민수ㆍ조용호ㆍ유경현ㆍ박재용ㆍ이경혜ㆍ김철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41.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재용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일중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광민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기환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59.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규ㆍ김재훈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경혜ㆍ임창휘ㆍ문승호ㆍ남종섭 의원 발의)
65.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종배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성호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병길ㆍ김규창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허원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준환ㆍ강웅철ㆍ김동희 의원 발의)
67.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황대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임창휘ㆍ이한국ㆍ임광현ㆍ유경현ㆍ김창식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기형ㆍ전자영ㆍ변재석ㆍ박상현ㆍ명재성ㆍ오준환ㆍ강웅철ㆍ유형진 의원 발의)
7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상곤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두ㆍ유영일ㆍ임창휘 의원 발의)
80.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백현종ㆍ박재용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진경ㆍ임창휘ㆍ박명수ㆍ성기황ㆍ이택수ㆍ김태희ㆍ명재성ㆍ정동혁ㆍ장윤정ㆍ이병숙 의원 발의)
제372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20. 수요일)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재용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일중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광민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기환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제372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23.12.18. 월요일)
7.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서영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서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채명ㆍ오지훈ㆍ이선구ㆍ이오수ㆍ안명규ㆍ유영두ㆍ김선희ㆍ윤성근ㆍ허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16.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용성ㆍ성기황ㆍ백현종ㆍ유영일ㆍ신미숙ㆍ이용욱ㆍ장민수ㆍ조용호ㆍ유경현ㆍ박재용ㆍ이경혜ㆍ김철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제37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2.18. 월요일)
2.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규ㆍ김재훈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경혜ㆍ임창휘ㆍ문승호ㆍ남종섭 의원 발의)
제372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2.18. 월요일)
2.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종배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성호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병길ㆍ김규창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허원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준환ㆍ강웅철ㆍ김동희 의원 발의)
4.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황대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임창휘ㆍ이한국ㆍ임광현ㆍ유경현ㆍ김창식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기형ㆍ전자영ㆍ변재석ㆍ박상현ㆍ명재성ㆍ오준환ㆍ강웅철ㆍ유형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