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 모니터링단 다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77ㆍ37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및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김진경 의장, 의사담당관에게 확인 중)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 의장 김진경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세 분의 5분자유발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하는 의원 있음)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2,81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저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도 전역에 5,531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매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많은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ㆍ보수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전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005년에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 폐지를 추진하고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 과태료ㆍ범칙금 수익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무인단속장비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징수된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수입을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ㆍ보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도로 개선,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국고 귀속 문제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재정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비에서 발생한 수입이 정작 경기도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 현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서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 과태료ㆍ범칙금 수입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며 경기도의 교통안전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시행 중인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 7월에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편입용지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 보고서에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공릉천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공릉천 유역에서 1999년 이재민 49명, 침수면적 1,375㏊, 피해액 250억 원, 2021년 사망ㆍ실종 4명, 이재민 35명, 피해액 22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지사는 지방하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수 방어계획과 시설물 설치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중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릉천 유역의 홍수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선유동에 접한 제방은 수충부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제방의 하안 유실을 막기 위해 침식방지 콘크리트와 수중보 공사를 세 차례에 걸쳐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일대의 제1ㆍ2 낙차공은 1982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일부가 파손되어 하류부 제방의 하안 침식과 하안보호공 쇄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선유동 지역의 제방과 수중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ㆍ분석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현재 추진 중인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개최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상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제1ㆍ2 낙차공 재설치 및 보축우안 8지구 연장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선유동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방과 하상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선유동 470-10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연장 시공을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과 둘째, 노후된 콘크리트 보 형식의 낙차공을 철거하고 홍수 예방, 생태계 보호, 수질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형식의 가동보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릉천 해당 지역의 하천수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의 상수원이었고 현재는 수중촬영용 용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양시의 비상급수 확보와 방송산업의 근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이용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보 역할을 하는 낙차공의 재가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주민들의 제안내용에 대해 경기도 하천과로부터 공사 착공 이후 해당 구간 하천 계획 및 수리분석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강호우가 빈번해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인 치수ㆍ친수ㆍ이수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제안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경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준공 준비와 위탁 운영에 있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4.16생명안전공원 11월 착공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일명 안산온마음센터는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안산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회복의 손길을 내밀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안산 지역은 세월호 참사의 중심지로 많은 분들이 심리적 외상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마음센터는 지난 10년간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분들에게 상담, 치료, 심리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회복의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센터의 사회복지사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조금씩이나마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마음센터의 헌신적 직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모든 관계자의 노력 덕분이며 그들이 만들어온 신뢰와 회복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의 곁을 지키며 트라우마 치유에 전념했던 온마음센터가 오는 2025년 12월 안산마음건강센터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한 고영인 경제부지사께서 21대 국회에서 역점으로 추진해서 국비 460억 원을 확보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마음센터는 12월 31일 사업종료를 앞두고 국유재산인 안산트라우마센터의 관리위임과 위탁계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유가족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이전의 과정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일해오던 40여 명의 온마음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고용승계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설과 환경이 좋아져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성공적인 준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동의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피해자들 곁을 지키며 그들의 상처가 난 마음을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은 4.16생명안전 예정지의 사진입니다. 가을 코스모스가 절정인데요. 이곳은 사실 단원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현장학습 장소, 일명 소풍 장소로 가장 많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진 착공입니다. 사업비가 509억으로 확정되었으며 건축변경허가, BF인증, 녹색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등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11월 중 반드시 착공하여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세계인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찾아오는 4.16생명안전공원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