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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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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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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3시09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3시10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었던 사항 중 증인 및 대상기관을 추가, 변경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9월 23일 자로 신규 임용된 안상섭 감사위원장과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기도 인사에 따라 증인들을 추가 및 변경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5개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DMZ OPEN 페스티벌 총감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입니다. 우리 증인에 대해서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업무 중의 하나인 경영평가가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에게 또 경기도의 막대한 영향과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그리고 DMZ OPEN 페스티벌 총감독 이렇게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5개 공공기관의 증인 출석하는 건에 대해서 기재위 위원으로서 약간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는 경기도의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계획, 평가 관리 등의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이 경기도의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과 평가체계는 기재위의 주요 소관 업무이므로 기재위 소속 의원이 해당 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운영상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기재위의 필수적인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니 본 위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증인 출석 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28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의회에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거나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방향성 및 실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애써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에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더 필요하고 또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양당이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결 없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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