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모니터링단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과 양주시에서 오신 김나빛나 님, 충남에서 오신 이천배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또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계속되는 살인적인 대남방송으로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김포시 주민들의 애절한 절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포시 하성면 또 월곶면 주민들은 북한에서 쏟아내는 귀신 소리 또 동물 울음소리와 같은 기괴하고 극심한 소음 속으로 인해 일상 자체가 무너진 채 1년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더는 기다릴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구역이라는 이유로 파주시 대성동마을에 대해서는 긴급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면서도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김포시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통보다 행정적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 경기도의 도정입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4가구에 방음창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21가구에 가구당 1,000만 원씩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수차례 정담회와 건의에도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김포시 주민들의 고통은 끝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지금껏 추진해 온 많은 도 주도의 사업들 역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한 법적 근거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역시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바로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며 그 누구도 이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만약 단 하루라도 대남방송에서 나오는 귀신 소리와 동물 울음소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김포 피해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 소음 속에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김포시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이중삼중의 군사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살인적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삶의 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김포 주민들은 또한 경기도민이며 경기도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더는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기도의 진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가 변하든 말든 학교라는 울타리에 안주하며 소극행정만을 일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 경기도민이 경기교육을 외면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작년 7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만 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가고 있고 왜 이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지, 혹시 이들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떠난 것이라면 우리 헌법이 정한 보편적 교육의 권리가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이 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 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만연된 소극행정의 발로이자 공교육 체제에서 공교육만이 올바른 교육이고 그 공교육 체제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작위적 행정으로 지금의 시대적 정신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ADHD,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본질적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방치한 채 재정 지원을 이유로 학생을 붙잡으려는 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안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는 이미 공교육 대비 70%의 예산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에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서구의 경험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통해 공교육 체제와 공교육 체제 밖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권은 우리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원과 다를 바 없이 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정신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에게 최소한 급식비, 교복비, 건강검진비 등 학생 교육복지에 필요한 경비와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은 그대로입니다.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도 경기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권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지만 그 신성한 독점적 권리를 소극행정을 합리화하는 데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2025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은커녕 급식비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22년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3 대 7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해 왔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된 지금 학업중단 학생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만 전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도 문제지만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지금 여전히 경기도가 지원해 달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는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유한 사무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내 7,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들이 당장 2학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아이들도 동일한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형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45억 년이 됐습니다. 45억 년의 역사 동안 지구에서 살던 생물종들은 대멸종이라는 재앙을 다섯 번이나 겪었습니다. 다섯 번의 대멸종 사건은 공룡을 비롯한 전체 생물종의 70%가 사라진 대멸종 사건으로 백악기 거대한 소행성 충돌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건은 세 번째로 발생한 대멸종 사건으로 지구 생물종의 90%가 사라진 페름기 대멸종 사건입니다. 2억 5,000만 년 전 페름기에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원인이고 인류는 이 사건을 전후해 지구 역사를 고생대와 중생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수많은 생물의 종이 사라지면서 여섯 번째 대멸종은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위기감을 느낀 국제사회는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통해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5일이 제30회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이 그러했고 2019년 유럽연합의 그린딜이 그러했고 2022년 미국의 IRA법 제정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술 장벽을 넘어 탄소국경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수출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RE100, 탄소중립, 탄소국경세 등 기후 관련 개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모델은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이 바로 경기도형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수많은 테크노밸리 사업 성공을 통해 그 가능성과 실현 능력을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형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란 쉽게 말해서 기후테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단지로 또 한 번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신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행정적 토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경기도 집행부가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에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하며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집행과 예산집행의 근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리적 토대 또한 충분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 사업 88만 평 부지에 30%는 자족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토평2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필연적으로 지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토대 또한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김동연 지사께서는 기후테크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기회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토론회와 콘퍼런스를 넘어 실질적인 기후테크 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오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세계 시장의 규모가 무려 12조 달러, 한화로 약 1경 6,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2023년 6월에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제 그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큰 정치를 하려면 큰 경제를 내다봐야 됩니다. 큰 경제는 이미 기후테크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속한 토평2지구 개발 사업에 경기도형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의 전초기지 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솔하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경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정권이 불러온 내란과 민생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과 함께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국민의 비명 속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었고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가게마다 손님이 없어서 빈자리만 덩그러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불경기 속에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배달앱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배달앱은 전 국민에게 대중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소상공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하여 배달앱에 많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시장은 민간 업체들이 95% 이상 점유하면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배달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앱들의 영향력은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민간 배달앱은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배달을 시키지 않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포장을 해 가는 경우에도 민간 배달앱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6.8%의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해 포장해 가는 고객들에게 더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지만 배달앱들은 그런 업주들에게는 고객 노출 기회를 줄여서 선택에서 멀어지게 하는 횡포를 부리며 소상공인들의 가격 자율권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배달앱들은 주문ㆍ접수부터 배달, 라이더 배차까지 모든 과정을 배달앱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하면서 이 시스템에 따르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아예 영업하기 힘든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배달앱들은 주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배달앱들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을 넘어 3만 원이 되는 것을 배달앱의 불합리한 구조가 한몫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물가가 올라 가격이 비싸지면 고객들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빠지며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심정으로 직원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결국 배달앱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일찍이 민간 배달앱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입니다. 배달특급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을 견제하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전단지는 부천의 한 소상공인께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해 달라고 고객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자비로 생존을 위해서 직접 전단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단지를 배포한 후에는 매출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민간 배달앱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은 이런 도내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 추가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가맹점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예산, 지역화폐 연계 할인 지원 등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지역화폐 정책과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이 맞물린다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즉각적으로 민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경기도 배달특급에 적극 투자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의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달플랫폼의 이익만 극대화되는 구조에서 배달앱의 자정과 선의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소상공인의 생존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게와 불 꺼진 간판은 우리 민생의 활력을 꺼뜨리고 있고 민간 배달앱의 영역이 커질수록 우리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타들어갑니다.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경기도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의원 발언에 앞서 6ㆍ3 대선에 전문적인 역량을 다하신 여야 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군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5분발언을 통하여 지역구 가평군과 경기동북부 지역의 불평등과 공통적인 개선사항 등을 간곡히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보건의료 선진화, 연인산 도립공원 정상화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호소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초동 단계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을 통탄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경기동북부, 특히 가평군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낙후 지역입니다. 도민의 생활은 늘 제한되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ㆍ재정적 보상과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의료난민이 되었고 분만 인프라의 부재로 젊은 세대는 출산을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며 30대 부부를 보기 힘든 절대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가평군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2.29%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모순의 차별입니다. 가평군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열악함은 관광 문화산업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자원을 보유하고, 그런 지역이지만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경기동북부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프라의 부족으로 체류 시간이 평균 2시간 미만에 불과합니다. 관광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광 문화인프라의 장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등의 적용 규정조차 애매모호하여 악성민원에 힘들어하며 민간투자 유치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문제는 2014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몇 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역대 가평군 도의원들의 안타까운 호소의 메아리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이곳을 방치하며 산악 낙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무관심에 이곳 가평군은 산중의 무인도이며 2,000만 도시민 수돗물 상수원으로 청정 아리수 공급을 위해 대도시 식민지인 것입니다. 수십 년간 보상 없는 불행한 착취의 산악마을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도립공원 정상화와 관광특구 지정 및 산지관리법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로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행복추구권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가평군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경기동북부 전체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형평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 전체의 공공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응급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가평군 관광특구 지정, 연인산 도립공원 정상화와 가칭 경기민물고기생태연구소를 강력히 유치 촉구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의 기회평등주의와 애민정신은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의 경기, 포용의 경기도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낙후된 가평군 지역을 도약의 거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가 허망한 독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사님의 투자 결단이 가평군 생명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삼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가 과연 조직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는 아니었는지 깊은 의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추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의 건전한 운영 기반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023년 1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휴가 중에도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며 도의회와 적극 협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2년이 지나 퇴직하게 되었고 전 경남소방본부장이 현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해당 인사는 정권 교체기의 과도기에 이루어졌으며 국회와 경기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인사가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질타하며 소방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뜻이라는 이유로 전 경남소방본부장을 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이상민 전 장관 재임시절 소방정책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소방감 승진 1년 만에 다시 소방정감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3년가량 소요되는 승진 주기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며 본청 및 타 도시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경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되었다는 점에서 파격 승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소방청 주요 보직이 경남ㆍ부산 출신이 인사에 집중되면서 일각에서는 경남청, 부산청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려되는 점은 이런 조직 내의 불균형과 신뢰를 훼손하는 인사가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광역 소방조직으로 소방수요가 많고 평택항, 산업단지, 대형 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이 다수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며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대 기관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긴급 상황이 빈번하고 광범위한 지역 특성상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부장의 리더십과 책임은 조직의 신뢰도와 운영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이번 인사가 과연 그러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에 대한 신중한, 타당한 선택이었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권 말기 졸속 인사, 보은성 인사, 알박기 인사는 조직의 사기를 꺾고 조직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인사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조직 내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에는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이해관계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이와 같은 인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당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록 인사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나 경기도 또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서 도 차원의 합리적인 의견 표명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지,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조직의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책임행정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 땅의 모든 소방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국민의힘 윤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AI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AI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를 넘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우리 지사님의 강한 메시지를 담아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의회에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해 AI와 미래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AI국은 이러한 선제적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에서 광역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I국으로부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AI국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도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아직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며 전문성과 융합적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지금의 조직과 기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수요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AI국 신설 당시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기존 사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명칭만 바꾼 수준에 머물렀고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도 AI기획ㆍ정책개발과 AI 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사무만 분장하고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1,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해 집중 투자에 나서기로 했으며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K-AI 이니셔티브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대규모 AI 투자와 정책이 본격화된 지금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인 AI 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AI국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AI국의 명확한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국의 현황과 기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AI국이 경기도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활용 도정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주기를 설계ㆍ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적 중추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최초로 창설하신 AI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AI국이 경기도 미래 전략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리고 계신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가족의 소통 및 정보교류 커뮤니티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85 정도로 일반적인 지적 기능보다는 낮지만 장애 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교육적ㆍ사회적ㆍ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습, 직업,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당사자들의 가족, 특히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둔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지도, 직업 선택, 사회적 관계 형성, 자립 지원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지만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별도의 가족 지원은 일회적 시행일 뿐 시군별 편차도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회적ㆍ정서적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교류하며 네트워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하여 교육, 상담, 정책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경계선지능인 가족들의 어려운 삶을 살펴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계선지능인 가족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기존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의 경계선지능인 가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시군에 소규모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십시오.

둘째, 학령기 학생들의 경계선지능 실태조사 및 상담ㆍ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학생과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가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례를 공유 및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한 일원인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돌보는 고충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어려움 또한 매우 큽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계선지능인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소통의 공간 마련과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5년도 첫 번째 정례회로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님과 국민의힘 서광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