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국내외적으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트럼프 취임과 함께 촉발된 관세 발동은 국제정세의 긴장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계엄선포에서 비롯된 탄핵정국은 전 국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6ㆍ3 조기대선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상처들을 봉합하고 화해와 화합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 깊이 기리며 이분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의 명예와 예우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용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 중증중복뇌변병장애인부모회 최버들, 조지연 회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방청객분들이 오셨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직노동조합 황미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김규창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세대, 70대 이상 고령층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교육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그 격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모바일 결제, 앱 예매, 키오스크 사용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버세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 중심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 및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교육은 기초 조작법 및 일회성 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기능을 익히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체험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의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거점을 지정하고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내용은 카카오T로 택시 부르기, 모바일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습형 주제로 구성되어야 하고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규모, 개별형 수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 맞춤형 앱과 키오스크의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입니다. 현재 앱은 기관마다 디자인, 메뉴 구성, 실행 방식이 달라 고령자들에게는 또 다른 정보 격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용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용 단순 모드를 도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이를 공공서비스 및 공공기관 앱에 도입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앱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글자 확대 모드, 음성 안내 기능, 한 화면 한 기능 등 고령자 특화 설계를 반영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조 인력의 배치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서비스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적 보장입니다. 교통, 금융, 행정 등 사회 기반 서비스에서는 디지털 외의 아날로그 방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아날로그 접근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나 고속버스 예매 시 온라인 예매 외에 창구 발권을 유지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키오스크 사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현장 지원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이나 디지털 사각지대에는 지역 실정에 맞춘 오프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방식 중 하나는 젊은 세대와의 1 대 1 또는 소규모 상호작용입니다. 도 차원에서 디지털 멘토링 경기도 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하여 청년과 노년이 함께하는 상시 교육 및 소통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멘토링은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자원봉사 실적, 소정의 장학금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지역사회의 안전파수꾼인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대부분의 시군 협의회에서 의용소방대가 배제되고 있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 방위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안보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접근과 활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권리입니다. 실버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정책을 경기도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에 깊숙이 연관된 현안을 되짚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삶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경기도 또한 큰 혼란을 겪으면서 도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들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일과 여러 차례 의회에서 제기된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 문제 지적이 기관 간 소통 미흡이 빚어낸 단적인 예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되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란이 빚어낸 혼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기관은 의회와 한 몸처럼 협심하여 민생 회복 그리고 미래 도정과 교육을 위한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듭니다. 총자산은 2023년 회계연도 대비 1.8% 증가에 그쳤으나 총 부채는 2023회계연도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단 1년 만에 7,148억이라는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인지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정부의 신 재정 운영 기조와 발맞춰 운영해 정책의 시너지를 내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결국 인천에 기반을 둔 인천항 시설관리센터의 손에 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선 경기도 항만인데 왜 경기도 기관은 참여도 못했나 하는 깊은 허탈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 터미널은 국가 재원으로 건립되었고 운영 주체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가 사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관망만 하고 있었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입찰조건에서 가지는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주식회사 형태의 항만 관리 전문 법인을 설립해 향후 여객터미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 참여가 가능한 자격 요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평택시와 더욱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여객터미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평택항의 발전과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초기 8분,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바로 방염 의무화입니다. 방염의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방염 처리 자재는 120℃에서 화염 확산이 억제되었으나 비방염 자재는 732℃까지 치솟으며 화재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파트나 10층 이하 주거시설에 방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공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아파트 및 10층 이하 주거용 숙박시설을 방염 설치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방염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특수 용도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작 화재에 가장 취약한 일반 주거 공간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저층 주거용 숙박시설은 구조상 피난로 확보가 어렵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단기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건축 트렌드는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실내 가연성 자재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초기 화재 시 순식간에 연기와 열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시설을 방염 설치 의무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 강화와 화재 대응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붙박이 가구 등 주요 고정 인테리어를 방염 의무 품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벽면장, 주방 수납장, 붙박이 옷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목재나 합성수지와 같은 가연성 소재로 제작이 됩니다. 화재 발생 시 이러한 고정 가구는 불씨의 착화를 유도하고 연소 범위를 급격히 확산시켜 초기 진압과 대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붙박이 가구는 벽면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집중되면 내부 구조를 따라 순식간에 인접 공간으로 연소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염 의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법령 체계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염 의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감독ㆍ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방염 시공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도민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84㎡ 아파트 기준 붙박이 가구 및 벽지의 방염 시공비는 63만 원 정도이며 이는 대부분 가구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방염 시공 시 지방세 감면 및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방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염 의무화는 단지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입니다. 더 이상 화재로 인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기도가 방염 의무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도 32년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예술 활동을 넘어 사회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사회를 통합하는 힘을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구호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문화를 담아낼 그릇, 즉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공간 조성에 힘써야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역 또한 넓어서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고 서울과 가까운 탓에 오히려 경기도만의 문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기반시설 총량은 많지만 시군 단위로 보면 격차가 뚜렷하며 경기북부권은 문화 접근성과 활동 기회가 특히 열악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확충이 아닌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분포를 위한 실질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문화는 큰 공연이나 전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만남, 자발적인 활동들이 바로 문화의 씨앗입니다. 진정한 문화는 일상 속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자라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쉽게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들인 도내 곳곳의 카페, 서점, 공방, 작은도서관 등에서는 의미 있는 문화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공간31’은 2023년부터 시작된 민간문화공간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들로부터 2년 연속 99%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자발적인 문화 참여와 공간 경험 자체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지 등 다양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려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명동굴은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폐광을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었고 수원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이전부지를 활용해 13년간 방치되었던 공간을 창의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전국 사례로 전남 장흥군의 장흥교도소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빠삐용ZIP’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슬기로운 감빵생활’, ‘더글로리’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은 단순히 문화소비를 넘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 이재명 정부 공약에는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에 ‘복합문화힐링관광타운’ 조성, 안양교도소 부지에 ‘복합문화녹색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공약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중 광릉숲과 인접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진접읍의 해당 공약 부지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의 경기상상캠퍼스처럼 이곳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자치 실현의 핵심은 바로 공간이며 어떤 공간을 어떻게 도민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아직 부족합니다. 민간문화공간 활성화와 유휴공간 재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문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군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문화는 진짜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문화는 일상에서 시작되고 공간에서 성장합니다. 경기도가 문화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을 엄중히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72곳, 재학 학생 수는 약 7,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기관에 속해 있음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2023년 제3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올해 3월, 4월 경기도 청소년과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그리고 도내 대안교육 기관장들과의 정담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급식비 단가 현실화와 교직원 인건비 지원 또 교육환경 개선 등 경기도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지원 책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학생 급식비는 물론 교육복지 예산과 교직원 인건비, 교육활동 예산 등 기본적 지원에 대한 검토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편 경기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려 했으나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민생 추경’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현재까지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한 끼 식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은 대안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도지사님, 학생들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언하신 교육감님, 지금 이 현실을 계속 외면하시겠습니까? 학생들 밥 한 끼조차 책임지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교육과 복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교직원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예산 또한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더 이상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지 말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헌법 제31조는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님, 교육기본법 제3조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든 국민,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한 끼 급식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자 경기도 교육의 정의와 미래를 세우는 길입니다. 부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디지털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교육 비전, 경기형 RISE+DX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이른바 RISE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대학교육 중심의 진로 준비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빅데이터, 반도체, 로봇, 드론 등 미래 핵심산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각종 디지털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컨대 AI 교육을 담당하는 경제과학진흥원, 로봇교육을 담당하는 경기테크노파크, 반도체 특성화 교육을 선도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드론교육을 선도하는 대진테크노파크,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 전문교육을 추진 중인 경기콘텐츠진흥원까지 각 기관은 이미 경기도의 디지털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의 대상이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가능성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교육청이 이미 공유학교 개념을 바탕으로 외부 교육자원과의 연계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표출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고등학생들이 공공기관의 전문 디지털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적 연계 체계를 구체화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는 고교 단계부터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조기교육을 선도하는 전국 최초의 디지털 교육통합 모델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의원은 경기형 RISE+DX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각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전문 디지털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AI, 로봇, 반도체, 드론, 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가진 산하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 맞춤형으로 설계ㆍ운영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조기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고교학점제의 정식 이수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길 권합니다. 이미 교육청은 공유학교 개념을 기반으로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고교학점제를 접목한 정식 인정 체계를 마련한다면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 작동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처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즉 미래성장산업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산학연관 협업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교육 콘텐츠와 대상, 시간, 성과지표 등을 체계화하여 경기도만의 디지털 통합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정착된다면 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이나 주말 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드론, 로봇,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결과는 학점으로 누적되어 진로 선택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 진학 시 선수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조기교육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도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추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교육지원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아우르는 산학연관 디지털 통합교육 플랫폼, 경기형 RISE+DX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주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학연관이 연계된 디지털 통합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다음 세대는 학교 교육 안에서 산업 현장과 연결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미래세대인 경기도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복 착용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경기도민 여러분의 과거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및 두발 제한이 이어져 오다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2년에 두발 자유화, 83년에 교복 자율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학생 탈선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 이후 교복 부활이 급격히 이루어져 현재 경기도 내 중ㆍ고교의 92.5%가 교복 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중ㆍ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 통합 지원사업은 도교육청 절반, 도청과 시군이 25%씩 분담하여 올해 26만 명에게 1,06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혈세를 동원한 경기도 교복 무상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지급만 가능해 교복 물려주기나 현금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교복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게 현실인 것이죠. 둘째로 교복의 범위를 정장형 교복 이외에 생활복과 체육복도 포함시키다 보니 학부모 자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셋째, 교복 착용 학교의 경우 학교주관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교복 메이저 업체들의 담합이 우려된다거나 가격 대비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 일부에선 현행 교복 현물 지원 제도를 개선해서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면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자율성과 수요자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되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제도’ 틀 안에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다섯 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교생의 5% 정도만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현실이라면 미착용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적 죄의식만 양산하고 있는 학교 생활규정을 하루속히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물 지급을 규정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도 저도 어려우면 현행 조례하에서 학교별로 생활규정과 학칙을 개정,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생은 더 이상 수동적ㆍ피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복에 관한 한 학교별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주십시오. 공문뿐만 아니라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점포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 해마다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별로 구매 인센티브를 적용해 경기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의 지원 확대는 물론 대규모 점포 내의 개별 점포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 지역인 용인 기흥구에는 ‘쥬네브 썬월드’라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설립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경과한 쥬네브 썬월드 쇼핑센터의 경우 공실률이 30%에 달합니다. 그런데 쥬네브에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록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해제 기준 평가표를 받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지역화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목을 보면 노후한 정도, 공실률, 매출 감소 등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인 영세하고 오래된 점포만 70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평가표로만 보면 대규모 점포 내 상가니까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정은 전혀 다릅니다. 각각의 개별 점포는 대부분 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상가입니다.

지사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심의절차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규모 점포 내의 개별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려면 해당 시를 거쳐서 경기도에 요청하고 또 한 번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가입할 수 있는 평가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재수, 3수, 4수, 5수를 거쳐야 하는 인내심까지 갖춰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규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환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추경 편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은 2024년에 경기지역화폐 약 3조 9,000억 원을 발행했고 2025년도는 1회 추경예산까지 더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추경에 담았습니다.

지사님, 아마 용인의 지역 사례처럼 경기도 내 업종별로 또는 매출별로 또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별로 지역화폐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상가 폐업을 기다리다 마지못해 지원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문턱이 낮은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사님,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경기도 행정이 경기도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집행부 질문(박재용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영주ㆍ이채명ㆍ임창휘 의원)(계속)

(11시00분)

○ 부의장 김규창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음에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 둘째, 장애인 예산 수준 현실화 등 경기도 행정당국의 진정성 있는 협력 당부. 셋째,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넷째, 장애인들의 돌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폐교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뇌병변장애인 수는 5만 2,970명으로 전체의 22.5%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중에서도 중증ㆍ중복 말 그대로 정도가 심하고 복합적인 증상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지마비, 지적장애, 호흡기장애를 가진 자녀를 24시간 돌보는 부모들은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재용 의원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지역사회의 냉대와 무관심까지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복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목소리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제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에게 부족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받아줄 곳 없는 공허한 평생교육, 찾기 어려운 주간보호기관과 부족한 접근성, 뇌병변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돌봄시간 및 수가 조정, 뇌병변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립 및 보조기기 전문기관 설치,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일자리 모형 개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력하겠다라는 막연한 말이 아닌 실행입니다.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포용복지이며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표출자료에서 보셨듯이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은 특성상 사지마비, 언어ㆍ인지장애, 호흡기ㆍ순환기 질환 등 복합적이고 중증의 장애 양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생애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돌봄과 의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의료ㆍ돌봄ㆍ교육ㆍ자립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와 관련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아직 뇌병변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 구로구에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의 9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10%를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돌봄, 생활돌봄, 보조기기 지원, 의사소통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의왕시에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의료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이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돌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개월을 대기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아울러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예산 재분배, 재배분 등 다방면에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22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뇌병변장애인 1,211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뇌병변장애인분들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2%에 불과했습니다. 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26.5%가 직업훈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 이동에 관련해서는 한 달 동안 외출이 평균 9.1회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병원치료 목적이 63.3%에 달했습니다. 정보 접근성의 부족, 이동의 불편함 등 이분들이 일상에 겪는 불편함이 실태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지난해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ㆍ교육정책 평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는 복지에서 “양호”를, 교육에서는 “분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경기도의 복지가 양호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인지 세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행정 및 예산에서 “양호”를, 보건 및 자립 지원에서 “보통”을, 복지서비스 지원과 이동(편의)ㆍ문화 여가ㆍ정보 접근에서는 “분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호를 받은 분야들은 전국 평균에 고작 1점 높은 수준이고 보통은 전국 평균에 1점 미달하여 분발을 받은 분야는 전국 평균에 7∼8점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동(편의)ㆍ문화 여가ㆍ정보 접근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제가 양주시에 인도 모니터링을 하며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갑자기 옮겨져 있고 엄폐물이 있어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서는 갈 수 없는 곳도 존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 권선구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저 넓은 공간에서 휠체어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약 90㎝만큼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장애인이동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우리 경기도가 조금은 더 장애친화적인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핵심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 밖에서 일상과 일상을 잇는 인도와 도로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인식의 문제입니다. 다리 하나, 횡단보도 하나를 놓더라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 공감을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꼭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복지기준은 장애인복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세대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세대에는 아동이 없습니다. 아동세대에는 노인이 없습니다. 특정 연령대를 위한 복지와는 달리 장애인복지는 태아부터 노인까지 일생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복지 전체 예산의 약 12% 수준에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대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계획 및 중장기 목표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안산에 있는 공단 주변을 가보셨습니까? 공단 앞 출근길에 10명 중 9명이 외국인입니다. 이미 일부 공단들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작년 화성 리튬배터리공장 화재사고의 사망자 중 80%가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돈 벌려고 왔다가 망자가 되어 가족에게 돌아간 비참한 현실에 대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경기도 소재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고용처를 찾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계약 종료 후 고용주 변경이 늦어질 경우 비자 유지 불안, 임시로 거주하는 쉼터의 위생과 냉난방 부족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비참한 현실에서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채택된 외국인 근로자 기본생활권 지원사업을 통해 쉼터에 식비를 일부 지원하고는 있으나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의 등록 외국인 수가 43만 명이 넘어서며 거리에서 마주하는 외국인이 어색하지 않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경이 없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국제사회 변화 속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기도가 국제사회를 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취업 대기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건립 및 생계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장애인 교육환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도지사님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장애인 복지ㆍ교육정책 평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도 10점 가까이 뒤처지는 “분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교육감님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부터 매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에서 전국 평균에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장애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평가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이 3년 연속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개선계획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10년간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약 8만 명 증가하면서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폐교 활용을 선택했습니다. 폐교된 북내초 운암분교장을 특수학교로 전환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시간 이상 먼 거리를 통학하던 아이들이 편안하게 특수학교를 다닐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주시의 사례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여주뿐 아니라 전역에 활용 가능한 폐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 공간을 장애인 특수교육과 자립지원시설로 전환한다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고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이 폐교를 특수학교나 장애인 자립ㆍ자활시설로 전환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나설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장애인들의 돌봄과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그에 걸맞은 환경과 접근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지난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직접 배운 수어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8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공공연하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학생을 고려한 정책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모두 장애인 정책과 특수교육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교육환경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은 관의 죄다.”, “과부와 고아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복지와 교육에 여야도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슴없이 행동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산업, 행정, 일자리 분야 등 주요 정책운영 전반에 대해 도정의 방향성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소방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산불 대응력 강화와 임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한 대형 산불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무려 10만 4,000㏊에 달하는 피해면적을 기록하며 22년 울진ㆍ삼척 산불과 22년 동해안 산불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산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산불현황을 살펴보면 23년 154건 73.14㏊, 24년 86건 26.63㏊, 25년 3월 말 기준 65건 25.71㏊로 3년간 공익적인 피해액만 48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임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도는 산림 경영ㆍ관리용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제 임도는 산불 대응의 필수 기반시설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임도는 소방차와 인력의 진입로이자 불길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ㆍ온양ㆍ언양의 산불 사례에서도 임도의 유무는 진화 속도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임도 밀도는 ㏊당 4.3m에 불과하며 경기도는 3.08m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 독일 54m, 일본 24m 등 해외와도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임도 내 소방시설의 부족입니다. 포천시, 동두천시 일부 구간에 소화기가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도내 임도 대부분 지역에 소화시설이 전무하며 경사도와 밀집된 수목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방헬기에 의존한 공중진화 외에는 사실상 대응수단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화마가 지나간 지금 경기도는 다가올 산불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지난 5월 13일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남권 산불피해 구제와 복구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경기도 또한 초기 산불 진화를 위한 전략적 임도 확충과 정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지형과 산불위험도를 반영한 경기도 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임도 확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임도에 투입 가능한 소형 산불진화차량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기동성 확보와 초기 진화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드론ㆍ무인카메라ㆍ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임도를 기반으로 한 무인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까지 정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청,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도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산불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도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재난은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철저한 대응으로 경기도 산림과 도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핵심산업이자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입니다. 보건산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한 전국 최대규모의 의료산업 거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복잡한 심사구조와 불투명한 수가체계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진입장벽은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통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판단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의뢰하고 승인 이후에는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임상 시험과 평가 등으로 최대 490일,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시장유통이 차단됩니다. 결국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고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기 수가 산정과 관련된 행정 해석이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정책 해석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제품 개발 이후에도 시장 진입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기 산업현장에서는 낮게 책정된 국내 수가가 해외수출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저가 판매를 요구받거나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가가 초래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기업이 기술을 포기할 경우 해당 기술과 제품 아이디어가 경쟁국에 의해 무단 활용되거나 역수입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산화 중심의 정책이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용화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낮아져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손해가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업그레이드 시 선행기술 회피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수많은 중소 의료기기 기업들이 시장 진입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다음 제안사항을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요양급여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심사기준과 위원 정보 공개, 결과 설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기기와 의료행위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식약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다부처 심사체계를 도입해 기술성ㆍ사업성ㆍ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는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기준 평가체계 확립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수가제도를 도입해 시장성과 기술력을 반영한 적정 수가가 책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기기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유사성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고가의 임상시험과 인허가 과정을 위한 펀드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혁신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심장입니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이제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의료기기 규제 혁신의 선도주체로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025년 4월 기준 총 247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각 위원회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7조에서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개를 명시한 141개 위원회 중 실제 회의록이 정기적으로 공개된 위원회는 단 46개,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다수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서야 등록하거나 이에 회의록 자체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회의록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회의의 존재와 논의내용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운영은 결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각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회의록 공개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미이행 위원회에 대해서는 즉시 회의록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명확한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위원회 총괄부서에서는 소관부서별 회의록 공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단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장년ㆍ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정책 개선과 사회참여활동의 경력인정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40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층 인구는 총 562만 명으로 전체 도민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69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429만 명으로 도민의 31%에 달합니다.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적자원으로 은퇴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발표에 따르면 50대 근로자 일자리는 7만 개, 60대 이상은 24만 8,000개 증가하여 50대와 60대 이상 중ㆍ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주체, 능동적 생산인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회공헌, 커뮤니티, 취ㆍ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경험이 공식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실제 취업이나 사회 복귀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장년층이 공공일자리, 지역사회 활동,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더라도 이를 이력서나 경력증명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일자리 정책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직무전환교육 및 사업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 산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 재직전환교육과 직무 중심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실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활동 이력을 공식화하여 실제 채용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활동범위와 발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경력 등록 플랫폼 운영을 통해 도내 중장년 취업 지원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경력인정 절차와 활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ㆍ신청 및 홍보ㆍ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장친화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력인정서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닙니다. 중장년층에서 사회적 신뢰를 증명하는 도구이며 재취업과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활동경험이 공식경력으로 거듭나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정책을 위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은 양질의 직업알선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다양한 직업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고용증진과 복리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안정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총사업비의 대부분은 위탁사업비로 24년도에는 99%, 25년도에는 98%를 위탁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유목적사업은 1~2% 정도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정보제공 플랫폼 ‘잡아바’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가장 큰 예산 비중인 53%를 차지합니다. 국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채용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기능중복으로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고 플랫폼 유지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분석자료에서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등의 일자리 부서에서 집계된 일자리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직접일자리가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 유형을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일경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867명 중에서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정규직 전환형은 6%에 그쳤습니다. 일경험 종료 이후에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일자리사업은 정말 어려울까요? 기관 고유의 목적처럼 양질의 일자리와 체계적인 취ㆍ창업 기회 제공으로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도에서 현재 충분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실질적인 일자리정책으로 도민에게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예산구조를 고유목적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탁사업 의존도를 줄여 재단의 고유성과 독립적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유사 기능의 중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잡아바’ 플랫폼 사업의 효율성 평가와 고유사업 내 예산 분산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 실적 위주의 일자리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연계,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실질적인 창업 및 직업훈련으로 혁신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고용정책의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분명한 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전기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 1,510건에 달하고 그로 인해 1,57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1만 1,96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산피해는 약 4조 6,48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하면 화재는 4만 9,763건, 전체 화재의 약 26%를 차지하며 2,057명의 인명피해와 1조 3,502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단일 원인 중 가장 높은 피해액으로 전기적 발화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구조적 재난임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는 수족관 인근 전선의 합선으로 227개 점포가 전소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상인들이 생업의 터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45% 이상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공장밀집지역 화재의 경우에도 전기적 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은 복잡한 배선구조와 과부하 환경 등 전기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미인증 전열기기, 불법 배선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점포별 전기설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꾸준히 화재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의 사정은 어떨까요?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 동안의 경기도 화재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제의 강화와 장비의 선진화에도 부분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감소하였을 뿐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화재 예방 정책의 대부분이 화재 발생 이후의 감지 및 피해 최소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스프링클러, 감지기, 소화전 등은 물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은 화재 발생 이후 피해를 줄이는 역할에 국한되며 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절연열화나 접촉 불량 등에 따른 발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에 발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누전차단기입니다. 그러나 기존 누전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하지 못하며 스파크가 발생해도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아크차단기는 전기 스파크 발생 시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전선과 전기설비를 한 번에 모두 교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과 생업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개별 상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 확대와 아크차단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대규모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주실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반 안전정책, 특히 공중화장실 비상벨, 지능형 CCTV 설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비상벨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1만 6,130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6,147개소, 설치율은 3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1,220곳은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한 단방향 구조이고 일부는 전원 꺼짐, 연결 오류, 작동 불량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시군별 설치율 편차도 큽니다. 일부 지자체는 여자화장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경광등 같은 부속 장비를 생략하는 등 예산 부족으로 설치의 질까지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부실한 상황임에도 비상벨 설치 지원 예산은 2025년까지만 편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 지원이 종료된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비상벨은 보편적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초 인프라로서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100%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골목길과 공원 등의 범죄취약지역을 감시하는 지능형 CCTV 도입률도 문제입니다. 도내 방범용 CCTV 16만 6,000대 중 지능형 CCTV는 37.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57%, 26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아직 전략적 도입 계획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능형 CCTV는 단순히 영상을 기록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이상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고 관제센터에 즉시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장비입니다. 실제로 오산시의 시범도입 사례에서 AI 카메라가 폭력을 20초 만에 포착한 반면 사람이 화면을 보고 인지한 시간은 36초가 소요됐습니다. 이제는 범죄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시대가 아니라 범죄 발생 전에 감지하고 막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 치안 인프라 조성을 주도하고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범죄 예방부터 사건 대응까지 원스톱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관리기준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기도지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 1,00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율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비록 0.1%지만 본 의원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출산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 34주 차 산모가 양수가 터진 채 병원 40여 곳의 진료 불가 통보를 받은 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은 가까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병원 모두 응급분만을 시도할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 포천병원뿐입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다섯 곳의 경우 분만을 할 수 있는 산과 자체가 없으며 이천병원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4월부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안성 등 6개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인 안성병원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정작 안성병원에는 분만실조차 없어 산모들이 분만을 위해 타 지역의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소방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경기도 산모 중 20%가 급하게 119구급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경기도 안에서 분만하지 못하고 서울, 인천 등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을 장려하겠다며 각종 예산과 정책을 쏟아붓는 경기도가 출산을 책임질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체계로 보이시는지요? 출산은 세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울까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병원에서 힘들고 위험하고 돈도 안 되는 분만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분야, 즉 필수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의료의 최전선은 바로 출산입니다. 출산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의료체계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은 돌봄만으로, 출산장려금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싶다면 출산을 위한 작은 걸림돌조차 없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지사님은 경기도 공공의료원 중 다수가 분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시군에 공공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인프라가 전무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내 분만실,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 및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3,700여 명이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189억 원 규모의 휴게수당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10년 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출동 대기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근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방관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방관들은 진압복을 입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까지 이어가야 했습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출동 대기 중의 휴게시간도 근무 시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유독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0년 제소 전 화해를 통해 과거 수당 약 750억 원을 지급한 바 있지만 2010년 이후 발생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기도가 당시 산출자료를 요구하고 소 제기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고의적 시효 완성 유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형평성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는 결국 도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시도의 지급 사례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왜 여전히 미지급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특히 2010년 제소 전 화해 당시의 약속과 지금 입장이 어떻게 일관된다고 보십니까?

둘째,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 외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도민과 소방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법적공방 외 다른 해결책을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 화해나 지급 조정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고 계신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소방공무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출동하지 않는 시간도 출동을 위해 대기하며 긴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곳, 그곳이 우리의 공정한 경기도입니다. 미지급 수당에 대한 법적공방이 전체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악순환에 이르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어려운 경기북부지역 상황, 준법정신이 사라진 쓰레기 투기 문제, 우리 교육환경은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3월 7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뒤이어 11일 뒤 저희 지역구인 양주 가납리 군부대에서도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긴급생활안정비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등 일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경기북부 주민들은 오랜 기간 평화, 안보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껏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김동연 지사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야심 차게 출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호’라는 선박이 행정안전부의 무응답 그리고 대선공약 제외라는 돌풍을 만나 크게 흔들리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박이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특별법 제정, 국회 논의, 정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 내세운 주민투표도 실제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유세에서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산업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사기”라고 발언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풍에도, 각종 돌발상황에도 선박은 묵묵히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현 상황에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고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개조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SRTㆍKTX 경기북부 연장,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일산ㆍ양주 테크노밸리, 동두천-연천 구간 경원선 개통, 20년 만에 운행 재개된 교외선 등 가시화된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현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공언하신 부분입니다. 이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불투명해진 만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임기 내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대안이 무엇인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경기북부 시군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사업예산 매칭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정말 어렵습니다. 대개조 프로젝트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묵묵히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사님, 다음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3 말 기준 우리 경기도는 전국 대비 자전거도로 연장 1위, 자전거 보유대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관련 조례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정작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하천과 연계된 내용이 부족합니다. 또한 하천변 자전거도로에는 안내판, 이정표 등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하천 또는 한강과 연결된 경기도의 지류 하천을 통한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북 음성군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활용 확대로 감축된 온실가스 실적만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에너지ㆍ기부라이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저녁마다 서울로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출퇴근과 통학을 활성화한다면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기후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입니다. 서울에서 영국 런던 리버버스를 벤치마킹해서 한강버스를 올해 9월부터 운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강버스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만 한강버스가 운행될 것이 아니라 김포, 고양, 파주, 남양주, 구리, 성남, 하남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출퇴근하는 경우 한강버스와 연계방안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하천변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서울 한강버스의 연계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건설국장은 “하천 자전거도로 활성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향후 중랑천을 비롯해서 남양주 왕숙천 등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를 점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연계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준법정신이 사라진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미흡한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도로변에는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용기, 건설폐기물 등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흙먼지와 미세먼지는 미끄럼, 대기질 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졸음쉼터, 도로 위의 커브길, 후미진 곳 등 휴게실에도 각종 쓰레기가 쌓여 경기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포함한 관광객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나대지와 도로ㆍ인도의 쓰레기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론은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 쓰레기 배출터나 길가에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 곳을 보면 처음에는 한두 개의 쓰레기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일본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자원순환, 쓰레기 감량 중요성을 교육하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청결한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마을 청소의 날,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 등 주민참여 청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카쓰 마을은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배출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이것이 쓰레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도민의 청결의식 제고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도 필요합니다. 주요 무단투기 지역에 다목적 CCTV를 집중 설치하고 실시간 적발 및 과태료 즉시 부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제도,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공개명단제 등 실효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 스스로 청결의식 수준을 고취하기 위해 읍면동ㆍ아파트별 우리동네 청결대회,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과 같은 마을단위 대회도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깨끗한 학교, 학교 주변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축제예산, 주민참여예산, 농촌정책예산 등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지역청결도 기준을 추가해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청결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청결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 도민의 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을 이끄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4월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이 다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 우리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돌봄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전국 모든 학교에서 부랴부랴 CCTV 설치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25학년도 신설학교 3곳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 시범 설치 1억 2,0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사업 69억 원을 반영해 제출했습니다. 지능형 CCTV의 경우 한 학교당 4,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하지만 사고예방 목적이 아닌 사후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후조치 방식이라면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폭력, 화재 등 이벤트 발생 시 실시간으로 행정실에 경광등이 울리거나 사고발생 안내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입니까? 말 그대로 지능형 CCTV라면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과도한 예산집행이고 당위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니터링 및 관제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학교 안전 관제의 명확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어떤 범위까지 폭력, 배회, 화재 등 위험요소로 판단하여 선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셨습니까? 지능형 CCTV는 일반형 CCTV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지만 기술적 오류도 많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기준이나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설치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교육청 관계부서의 답변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단순히 하반기 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여 우범지역 근방에 위치하거나 안전 확보가 보다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약 17만여 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능형 CCTV 설치 시 기존 구축된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내부 폐쇄정보망과는 연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위한 CCTV가 국가기밀 보안시설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 구축된 관제시스템을 연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고 해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없습니다. 여기 계신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차도나 시멘트 바닥의 작은 공터에서 공을 차고 놉니다.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학교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선제적인 사고예방이 가능해진다면 현재 굳게 닫혀 있는 학교 교문을 열고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 개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관제인력 배치 기준 및 운영 방안, 사고 위험요소 판단 기준, 설치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와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위기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아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경기도 내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가 2024년 12월 기준 97개 교에 달하며 폐교는 주로 농촌, 도농복합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산어촌ㆍ벽지 학교는 원거리 통학, 교육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도시ㆍ수도권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밀학급과 저밀학급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불과 몇 ㎞ 거리에 공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균형한 학급 배치는 교육자원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밀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과밀지역에서만 찾지 마시고 저밀지역의 공교육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자율형 공립고 2.0, IB학교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제는 사교육 수준을 뛰어넘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효율화를 위해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거점형 학교를 지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함은 물론 수급이 어려운 방과후 선생님 급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 저밀학급의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마을돌봄시설이 잘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과 별도로 운영되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정보, 예산, 인력 등에서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국토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도시재생사업에 보육과 교육이 빠져있는 데 있습니다. 국토부와 교육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보육ㆍ교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소규모 학교를 보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교육 인프라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도심 아파트 리모델링비 지원 등 지역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과밀신도시에서 원도심, 소멸지역으로 이전 정착 시에 입시혜택을 부여하는 교육부 제도도 검토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부와 국토부와 정책을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범지역을 지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과 보육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해 원도심을 떠났던 젊은 부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정책과 반영된 예산이 저출산 대응에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 등 돌봄정책의 통합ㆍ연계 방안 마련 의지가 예산에 담겨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2월 교육행정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오래된 틀과 한계를 넘어서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의 변혁을 위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는 공유학교, 온라인학교 등 미래교육에 대한 힘찬 포부만 담겨있을 뿐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창한 교육 불균형 완화와 관련된 업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든, 어느 학교에 다니든 교육의 질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 불균형 완화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교육이 최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규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과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승강기 안전 대책입니다. 지사님, 최근 몇 년간 의왕, 수원 그리고 파주 등 도내 다양한 지역에서 승강기 내 폭행 그리고 실신, 화재 등 위급상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나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 여성 1인가구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승강기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생활 속에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는요, 비상벨이나 전화연결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실시간 그리고 지능형 대응 체계와는 거리가 먼, 한계가 뚜렷한 시스템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현실을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방식이 절실합니다.

지사님, 혹시 지사님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실 때가 많으실텐데요. 물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승강기 안에서 누군가가 위급상황을 겪게 된다면 지금의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가능할지 잠시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개발한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과 이와 연계되어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AI 승강기 안전 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승강기 플랫폼은 단순히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그런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AI와 IoT 기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사람 살려” 같은 이런 긴급한 음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즉시 신고체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신고를 넘어서 영상통화 기능 그리고 실시간 상황 전파, 구조 요청이 자동으로 전달되고요, 유지보수 이력 통합관리 등 전방위적으로 스마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시점부터 시작해서 구조 요청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요, 이 시스템이 단지 이론이나 구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구, 인천 등 일부 선도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공시설 중심으로 도입 중에 있고요. 현재 전국 500여 개소에 시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제는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사님, 승강기 안전 문제는 단지 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이미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승강기 사고는 12만 8,000여 건이고요. 그리고 구조된 인원은 8만 8,249명에 달하며 이 수치는요, 실제보다도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구조한 사례는 공식 신고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요,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조 출동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최근에 4년간 3만 7,620건이 넘는 구조 출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 전체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만큼 경기도민의 생활현장 속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정전 사고와 맞물려서 7월과 8월에 구조 출동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 고장이 아니라 재난과 복합된 안전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중복 출동이라든가 장난 신고, 구조 지연, 부실 대응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AI 승강기 안전 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민과 이용자 측면인데요. 실시간 구조체계를 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와 사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가 있고요. 위치정보 자동 전송과 그리고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게 되어서 불안감을 그만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인데요. 클라우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장 접수와 상황 전파가 자동화되어서 응급 대응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관리 주체와 안전관리자 측면입니다. 검사 그리고 점검 일정이 자동으로 안내되어서 법적 위반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고장 이력과 점검 기록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신뢰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공공 그리고 지자체 측면인데요. 디지털화된 승강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지보전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4차 산업 기반의 정책 대응력이 점차 강화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안전 인프라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공임대주택, 복지관 그리고 학교, 지하철, 지하도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설치부터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특히 외곽지역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동권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조례 제정 그리고 GHㆍ소방본부ㆍ교육청과의 협업,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기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정책적 관심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사님, 요즘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침묵 속의 성장’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요구받는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아이들이죠. 특히 저는요, 평범한 청소년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두드러지게 주목받지도 않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갑니다. 이 아이들은 조용히, 때로는 말도 못 하고 성장의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과 침묵 속에는요, 사실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담겨 있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자극적인 뉴스나 특별한 성취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책이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을 응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청소년수당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의 성장을 보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정책이 조용한 응원이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에 사회가 응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약 144만 명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연간 약 1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하는 차등보조율 방식으로 예산 구조를 설계하고 있고요. 전면 시행에 앞서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학계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청소년활동가, 실제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한 아마 2회 이상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하였고요. 하반기 중 경기도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의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지사님, 이 조례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청소년 당사자와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과의 진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다듬어진 결과물입니다. “진로 탐색에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문화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 수당이길 바란다.”는 다양한 현장의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이 수당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요, 청소년들의 권리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도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정책 성과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비와 시군비 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 둘째,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인 시범사업. 셋째, 도-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넷째, 정책 공론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의 신중한 판단과 실행 의지 그리고 이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따뜻한 비전 제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대통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일각에서는 이와 청소년수당 조례안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저한테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은요,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자가 수령하는 양육 지원제도입니다. 생존권 보장과 기초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급 권한도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청소년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공적 수당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성장 가능성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과 방향성 면에서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이 아직 미비해서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 8세 이상 확대는 시범사업 형태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합니다. 청소년수당과의 연령대 중복 우려는 과도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는 이미 차등보조율 기반의 예산 구조를 설계 그리고 시범사업 도입 준비,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 등 현실적으로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당 역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우선 18세 청소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법과 예산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되 필요시 지급 금액과 연령은 유연하게 조정하더라도 청소년 복지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며 청소년 정책의 전국 모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지사님 취임 이후에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회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 정책을 핵심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혁신적 복지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술인 기회소득은 전국 최초로 도입이 되어서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요, 지금요.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 기준을 지사님께서 정립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돌봄 기회소득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마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아동돌봄을 수행할 경우 실적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만여 명의 아동이 돌봄 혜택을 받고 600여 명이 기회소득을 받는 등 상생의 돌봄 모델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성과는 지사님의 ‘기회의 공정한 분배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일관된 철학과 현장을 중시하는 리더십에서 저는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청소년수당 조례안 역시 이와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기도형 청소년 기회소득인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또 하나의 전국적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의 가치지향적 리더십 아래 청소년수당이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기준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승강기 안전 대책과 청소년수당 조례안은요, 단순한 복지나 행정의 개선을 넘어서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휴머노믹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자립과 존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공감과 참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이 정책들에 대해 경기도다운 속도감과 실행력으로 ‘변화의 경기,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은요,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완성이 됩니다. 경기도가 먼저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규창 의장님과 최종현ㆍ김정호 대표님 그리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우리 선배ㆍ동료 도의원 여러분께도 우리 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초당적인 협력과 따뜻한 지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요, 그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알 수 있다고 말한 넬슨 만델라의 말은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수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갈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며 그들에게 보내는 응답입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과 존엄을 믿고 투자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이 곧 경기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RE100과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이죠. 2023년 4월 경기도는 기업ㆍ산업ㆍ공공 그리고 도민과 함께 4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경기RE100 목표와 함께 공유부지RE100, RE100특구 등을 포함한 13개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RE100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즉,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공유부지RE100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유부지RE100은 경기도 내에 공공이 보유한 공유부지를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공유부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을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내에 총 52만 개의 공유부지 중 21만 개를 선별하고 위성지도 등 여러 기구를 활용해서 1,600개의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637개, 총 251㎿ 규모의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공유부지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사ㆍ연구ㆍ분석해서 경기도 모두에게 공개한 이 결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과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사업 참여자에게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성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RE100은 이젠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을 넘어서 도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방산버스 공용차고지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그 수익의 일부는 그 지역의 장학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마다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RE100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포함한 개선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모 기준의 합리적인 설정입니다. 우선 부지를 제공하는 31개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시군은 사업방식이나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부지 제공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공유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부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를 설치하는, 예를 들면 큰 규모의 1㎿ 이상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업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에서 불완전경쟁을 만들어내고 이는 불공정한 경쟁과 또 공사비, 설치비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 중에서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임대료 경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공모단계에서 임대료에 대한 제시가 없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1,000분의 10 수준에서 임대료가 고정된다면 31개 시군이나 공공기관들은 공유부지 제공에 대해서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유부지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설치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과 에너지복지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공유부지를 통한 RE100과 함께 공공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가 있습니다. 약 1.1만 평의 부지인데요. 이 나무은행은 경기도 내에 개발사업이 있을 때 벌목하거나 잘라내야 될 나무를 나무은행 부지에 이식했다가 필요할 때 재이식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은행 내에 식재된 수목은 이젠 너무 성장해서 이식도 어렵고 매년 4,000~5,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은행 부지에 공유부지RE100 3.7㎿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큰 규모인 3㎿는 공공에서 주도하고 그 옆에 있는 700KW의 부지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경기도의 도민들이 참여한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서 추진하면 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참여하고 공유부지RE100의 의미있는 사례로 만들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유부지를 활용한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마련하는 첫걸음을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RE100특구입니다. RE100특구는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흥-안산-화성-평택을 잇는 서해안 벨트에서 수상 태양광과 풍력ㆍ수소ㆍ조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김포-파주-남양주-연천을 잇는 평화경제 벨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한 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해 경기북부에 만들어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RE100특구를 동시에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이 저조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업성과 경제성의 부족 또 산업 및 도시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특구에 대한 주민과 기업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그 한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RE100특구를 지정하여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이 기반을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확대되는 단계별 계획의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와 국토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과 같은 중앙부서와 함께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RE100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하기 위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는 솔라시도가 있는데요. 도시 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약 98㎿를 생산해서 데이터센터의 유치와 함께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있는 마스다르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시 동쪽에 약 13㎿의 태양광 플랫폼 지구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평화경제특구와 경기RE100특구의 결합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미래성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는 2040년까지 신축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를 하겠다는 경기도의 명확한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공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는 물론이고 냉난방까지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이 직접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서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경기도의 도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또한 최근 제로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상가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단열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태양광ㆍ수열ㆍ지열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술 간에 효율적 결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수열과 태양광을 결합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방향은 명확한 반면에 넘어야 될 과제도 또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와 비효율적인 비용이 그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열이나 지열은 자연환경과 비용에 제약이 있어 보편화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태양광을 적극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별의 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태양광 생산 에너지는 지열에 비해서 약 11.8배, 연료 전지에 비해서는 약 23배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고 부르는 BIPV에 대해서는 약 6.9배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점점 더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고밀화될수록 단일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보면 단일 건물이나 부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점점점 높아지고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2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에너지 자립률 20% 즉, 에너지 제로 빌딩 5등급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 건축물 내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부지 그러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 외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 또한 2024년 9월 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사업지구 외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지 외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축 건축물은 의무사항의 이행을 할 때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을 만드는 자금을 활용해서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태양광의 예상량을 검토해 보면은 2038년까지 9GW, 2050년까지는 약 70GW를 경기도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공공 자본을 넘어서 민간 자본을 통해서 RE100과 탄소중립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지 외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또 경기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지 외 재생에너지가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서 외부효과의 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대지 안에서 건축물에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싸게 기존의 건축물에 만드는 것이죠. 대지 외 재생에너지 이용이 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지 내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지 외 에너지에 대해서 인정비율을, 신축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인정비율을 낮게 한다면 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서 대지 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 외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전력망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따를 경우에는 막대한 전력망 설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외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최적화된 기술 모델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증가로 주민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건축비 상승을 넘어서 관리비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경기도의 홍보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의 최적화된 에너지 간의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단열 기술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최적화된 결합 모델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법적 기준의 이행을 넘어 경기도의 선도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의 건축물을 넘어서 제로에너지 도시 건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단위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안보다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의 관리를 하고 최적화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에 제로에너지 도시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어려운 도전 앞에서 경기도가 경기도RE100을 통해서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나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하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습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강성습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AI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의료기기 심사제도의 문제점, 낮은 수가 등 불투명한 수가체계, 수출 경쟁력 약화,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시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 급여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인허가 즉시 3년간 비급여로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인허가 후 신기술 평가와 보험 등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환자의 안전성,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의원님과 의논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개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확대하여 의료기기 최종 수요처인 병원, 전문가와 함께 개발부터 국내외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의료기기 사업 확대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정부에도 의료기기 산업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한근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84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