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진명 의원님 소개로 오신 학폭아웃 학부모 시민모임 신혜정 회장님 외 네 분과 경기교사노조 모니터링단 송수연 위원장님 외 일곱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접수 현황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을 통해 바라본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바뀌는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단’을 출범하였고 공동단장인 저를 비롯한 안명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태희, 문승호, 이서영, 이채영, 장윤정, 정경자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가 도민의 삶에 직결되게끔 행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으로 지난 3월과 6월, 244건의 조례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추진 부서인 입법정책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을 통해 부서장급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부 부서는 사무관 혹은 팀장급 실무자만을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회의에 참석한 일부 담당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회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행정 책임 주체로서의 성의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한 조례 중 도지사 대표발의는 122건, 교육감 대표발의는 40건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회의에서 보여준 일부 부서의 태도를 보며 과연 집행부서가 의원발의 조례를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의 중요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또한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단지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비록 역할은 다를지라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조례가 행정 현장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 있는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2차 관리대상 조례 56건에 대하여 진단회의를 가졌으며 내년 활동 종료 전까지 3차, 4차 회의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회의들이 단순한 보고 자리를 넘어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경기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의기관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기 위한 협력의 과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는 집행부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전국 최초 이 모든 과정들이 경기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ㆍ문화유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격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고양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행주산성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가 살아 숨 쉬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며 국가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주산성은 빛나는 역사를 품고 박제된 유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쉬운 일을 넘어 경기도의 문화관광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관광은 역사를 눈으로만 보는 관람을 넘어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그리고 기억하는 관광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실제로 걷고 느끼고 체험한다면 그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전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유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전략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경주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과 야간 콘텐츠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ㆍ문화ㆍ음식이 결합된 복합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또한 그에 못지않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압도적인 접근성, 한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행주대첩이라는 세계적인 스토리텔링 자산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에 저는 행주산성 일대를 경기도의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차세대 역사 문화 클러스트로 육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K-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역사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AR/VR 기술로 행주대첩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행주산성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는 등 젊은 세대와 세계인이 열광하는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북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시설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특색있는 숙박시설, 음식문화거리, 역사 테마 상점가,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 전체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과서 속 역사를 현실에서 체험하는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행주산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교육 명소가 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행사 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이를 위한 기초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과 의원 여러분! 행주대첩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행주산성이 가진 문화적ㆍ관광적 가치를 더욱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와 고양시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도의회의 정책적ㆍ재정적 뒷받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부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자 미래의 나 자신일 수도 있는 노인돌봄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저출산ㆍ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 경기도는 누구나 안심하고 나이 들 수 있는 새로운 복지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2045년에는 85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돌보고 지탱할 복지서비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돌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모순적인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돌봄을 고민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기술의 손길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경기도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은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한정된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할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의 AI 돌봄 로봇, 서울시의 반려 로봇 및 안전관리기기, 강남구의 웨어러블 로봇 운동 프로그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시니어 돌봄타운, AI 말벗서비스 등 첨단기술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체계적 제도와 지원계획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좋은 사업도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확대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은 산업분야에서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지만 복지서비스는 다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된 수요층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기술 도입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야만 첨단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따뜻한 돌봄은 사람의 손길과 기술의 손길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첨단기술을 따뜻한 돌봄의 울타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국민의힘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절실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불안을 외면한 채 지연되고 있는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입니다. 1993년 준공된 분당 열병합발전소는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설비로 발전 효율 저하와 부품 단종 등 유지보수에 한계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에서 현대화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용량 증설을 병행하면서 환경오염, 건강피해, 생활권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음ㆍ분진ㆍ배기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또다시 30년을 같은 조건에서 살아야 하느냐!”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산업부에 한 차례 형식적 건의만 했고 상생협의체는 1년 가까이 실질적 성과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앞에 설치된 환경오염 수치 전광판은 측정 장비가 수 ㎞ 떨어진 곳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늘 스마일 표시가 떠 있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진짜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5월 성남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남동발전에서 재신청을 준비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소관이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 앞에서 경기도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은 소극행정이자 무책임한 대응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직접 인허가권자는 아니지만 광역지자체이자 조정자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실효적 해법을 이끌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완충 녹지 확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체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SRT 복복선화 사업과 오리역세권 SRT 정차역 신설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SRT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를 건의했고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SRT 정차역 신설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을 비롯한 경기동남권 인구는 약 3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속철도 이용을 위해 수서, 동탄, 광명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 광명역이 있는 서남권과 달리 동남권은 교통 인프라 공백 상태입니다. 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당 오리역세권 SRT 정차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구간은 수인분당선ㆍ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며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광역교통 거점의 최적지입니다. 특히 성남의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고려했을 때 오리역세권의 SRT 정차역 신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상업, 업무, 교통을 아우르는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남권 전체의 교통ㆍ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선제적으로 정책협의에 나서고 도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주민 수요조사 등 실무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계획 편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두 현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지역균형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만드는 적극행정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동남권 320만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미래 교통수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PM 관련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5년 5월 기준 약 8만 대가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PM의 급증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789건으로 사망자 7명, 부상자 874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율이 큽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 부상자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책무 강화, 안전교육의 확대, 무단 방치 금지, 대여사업자의 협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PM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조례에는 대여사업자의 관리방안과 관리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위법 행위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PM 전용 주차장 설치도 시범 확대하고 있지만 전용 주차장은 전체 PM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제도가 있음에도 PM 단속과 견인은 매우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올해 5월까지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은 1만 4,639건에 달했으나 실제 견인 건수는 208건, 견인 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31개 시군 중 견인 실적이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신고만 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6개 구역을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PM을 유예 없이 견인하고 있으며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적극적인 지방정부 대응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대부분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경각심을 주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 도시는 이용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은 주차존을 명확히 지정하고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불가 및 요금 계속 부과형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 질서 유도에 효과적이며 우리도 이용자 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전용 주차존을 확대하며 시각적으로 명확한 주차 표시가 필요합니다. 결국 주차환경 개선과 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자발적이고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자 시민 삶을 바꾸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안전과 질서가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키울 뿐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PM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경기도와 대여 업체, 도민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PM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또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교통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PM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중차대한 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두천이 처한 현실은 이 같은 희생에 비하면 참담할 정도로 무관심과 냉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으로 도시 성장의 숨통은 조여들고 자영업은 붕괴 일로에 있으며 인구는 급속히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심은 생기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아무런 실질적 대응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공여지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두천시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생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마치 남의 일인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는 동두천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두천의 안보적 기여를 분명히 인정하신 만큼 경기도는 즉각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전방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 잔치나 형식적 예산이 아닌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핵심 공여지인 캠프 호비, 캠프 케이시의 즉각적 반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반환된 부지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산악지형에 불과하며, 특히 캠프 호비는 2018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의 반환도 시급합니다. 이 부지의 반환 없이는 도시 재건도, 인구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단호히 제기하고 협상과 실천을 위한 실질적 전략 마련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원도심 재생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개입이 절실합니다. 10만이 넘었던 인구는 8만대로 추락했고 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인프라 확대 등 적극적인 수요 유도 정책을 통해 도시를 살려야 합니다. 특히 생활 SOC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 제정에 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평택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도시를 일신했지만 동두천은 아직 법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동두천 재도약의 절호의 발판입니다. 경기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설득력과 로비 활동까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산마을 주민의 고립 문제 해결에 도가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1951년부터 미군기지에 편입된 이 마을은 아직도 외출에 군 허가가 필요한 ‘육지 속 섬’이라고 합니다. 신규 전입자조차 출입 허가를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도는 즉시 중앙정부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구체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두천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 자체를 내어준 희생의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실효적인 정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동두천을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서현ㆍ판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현실과 불공정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표출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1,558건 감소하였으나 그 사안의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학교폭력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초등학교의 6학년 여학생 한 명에 대한 네 명의 가해 여학생이 모래에 과자를 섞어 먹이고 신체 위협을 가했으나 이후 동일 중학교로 배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가 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표출자료에서 보여지듯이 학부모들의 근조화환 시위까지 이어졌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시의원은 시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B 초등학교의 리코더 폭행 사건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하급생을 리코더로 폭행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강제 전학을 면하고 피ㆍ가해 학생이 다른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교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표출자료에서 보여지듯이 이때 국정감사에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C 초등학교 1학년 동급생 남녀 간의 성 사안으로 피ㆍ가해 학생을 학교에서는 7호 조치에 따른 학급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교육청 심의에서 3호 조치인 교내 봉사활동으로 경감하여 같은 반으로 원상 복귀시킨 내용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과 문제점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와 동일 반에 배정되는 이러한 사례의 반복과 그리고 가학적인 괴롭힘과 잘못된 선례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 논리로 동일한 결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 중 대부분이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있으나 오히려 현실에서는 심의 지연에 따른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과정은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통보됨으로써 피해 학생 측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참여가 매우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학교 퇴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성 사안 등은 매우 전문적이고 세밀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심의의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고 피ㆍ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며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는 주요 판단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로 제공하고 유형별 통계 및 징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성 높은 위원으로 재구성해 주십시오. 해당 분야의 법조인,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피해자 지원 기관의 종사자 등 보다 전문적인 외부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무교육 및 정기적인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모순적인 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임태희 교육감님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서 모호한 심의 기준의 개선과 일선 학교폭력 전담 조직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말뿐인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광주 초월ㆍ곤지암ㆍ도척 출신 국민의힘 유형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부지의 활용 방식에 있어 효율성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에는 도유지 두 곳이 있습니다. 도자재단이 운영 중인 곤지암도자공원과 곤지암 열미리 일대의 방치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중 열미리 도유지에 대해 광주시가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 자연산책로 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해당 도유지의 소관 부서인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광주시의 사업계획에 공감하며 광주시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 대부료 감면 안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개최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무상 사용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실질적 편익보다 자산 수익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심의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자산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상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가치 실현의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경기도 역시 활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사실상 방기해 온 상태입니다. 결국 도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는 재산 낭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지는 폐기물이 적치된 채 광주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이 부지를 방치하는 동안 광주시는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자연산책로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도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절차상 미흡함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방치한 자산에 대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차원에서 도유지 활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행정의 혼선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유재산 관리 전반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는 바로 그 땅을 품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 인근 인프라, 중장기 계획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유지 활용에 있어서는 단순 자산관리 차원을 넘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전제로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고 사례로 곤지암읍에 위치한 곤지암 도자공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경기도가 무상 또는 감면 조건으로 활용해 광역문화시설로 조성하였으나 실제 이용객은 대부분 외부 관광객이며 광주시민은 교통체증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도민의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부지의 무상 사용 여부나 매각에 앞서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정비는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낭비를 줄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광역과 기초가 공동으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공부지는 수익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자산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이 정책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주민의 삶 속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단기 재산 수익보다 장기 도민 편익을 우선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협의 구조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유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님과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경기도의회 청렴서약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을 이석하지 마시고 경기도의회 청렴서약식에 전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