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의 현장을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의 의사진행을 맡게 된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입니다.

먼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신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은 평생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의회정치의 책임과 역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시대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정치는 어떤 자세로 도민과 국민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아울러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주무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 조직문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88회 임시회는 2026년을 향한 도정과 의정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진행되는 대집행부 질문은 도정 운영의 방향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고 있는지,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의정 절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민을 대신한 책임 있는 질문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 또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임기의 끝자락에 선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든든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그러한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민생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부의장으로서 오늘 회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이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현옥 의원님 소개로 오신 고덕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신상용 님 등 총 열 분과 단원고 김덕영 님 등 네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입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송전탑 갈등에 더해서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소음에 휘말려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이전설까지 거론되며 도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타 지자체들은 용인을 반도체 산단이 위치하기 부적절한 땅으로 몰아세우며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 에너지 우위를 내세우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대놓고 주장하고 경북 구미는 인프라 준비성을 내세우며 준비된 구미로의 유턴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또한 용수 공급을 볼모로 각 지자체가 인프라 우위를 내세우며 경기도의 미래를 흔드는 동안 스스로 용인 반도체 산단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신 지사께서는 얼마나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 주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지사께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2일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한 전력망 지중화 방안은 송전탑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한 영리한 해법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사님, 진정한 성공은 협약이 아니라 적기 공급에 있습니다. 지사께서 약속하신 속도전의 최대 걸림돌은 전력입니다. 현 계획상 318호선 지중화 선로는 2035년 완공되지만 SK하이닉스 2단계 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실제 공급되는 시점은 2039년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전력 수급 시점에 따라 반도체 산단의 속도전은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전에만 맡겨두지 말고 지사께서 직접 전력 공급 로드맵을 챙겨주십시오. 용수 공급 역시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와 함께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이 반도체 산단 조성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전력과 용수의 공급 주체는 정부와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비상 대책이나 우회 행정 지원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길을 열어주었더라도 인근 지자체와의 노선 갈등조정, 세부 인허가 단축, 주민 합의와 같은 실무과제는 오롯이 경기도의 몫입니다. 정부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전력과 용수 공급의 세부 실행공정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도민이 바라는 건 경기도의 미래와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도체 산단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사께 요청합니다. 첫째, 반도체 산단이 속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가 인근 시군과의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셋째,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와 용인에는 1,000조 원의 투자와 346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걸려 있습니다. 지사께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타 지자체의 공세로부터 우리 산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근거 없는 이전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1,420만 도민과 함께 지사의 책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민석 전 국회의원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인구변화의 결과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그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분리해서 바라보며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심도 있고 양평ㆍ가평ㆍ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지 않은 곳에도 학교는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됩니다. 그때부터 주민이 떠납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에는 10리 길을 걸어서 학교 다녔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고 돌봄이 필요하며 통학 안전과 교통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불편을 기준으로 오늘의 교육 접근권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적정규모가 현장에서 정리 신호처럼 읽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정규모는 숫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뉴얼에는 읍ㆍ도시 180명, 면 60명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통폐합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의 폐교 시기를 보면 2024년 5건, 2025년 9건으로 최근 2년에 집중되어 보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폐교가 가속화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현황에서도 육성 완료 11교, 추진예정 12교가 신설대체이전ㆍ통폐합ㆍ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특정 학교의 불가피한 사례로만 보지 말고 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학교 조정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교육청은 더 조심스럽고 더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적정규모 기준은 정리의 기준이 아니라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보다 먼저 지원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인력의 순회ㆍ공유, 통학ㆍ돌봄 지원을 한 묶음으로 제시해 소규모 학교에서도 교육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군 지역은 거리가 곧 교육격차가 됩니다.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을 먼저 해도 조정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뒤흔드는 것은 결론보다 절차입니다. 절차가 불안하게 보이면 학교가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잘 운영되는 학교일수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 취지와 선택지가 학부모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설명회가 있더라도 내용이 어렵거나 비교가 부족하면 설문은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 불안이 커지면 항의와 갈등이 생기고 신입생 모집이나 전학 같은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설명의 방식과 내용을 더 정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동의 확인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학부모 설문은 참여한 사람이 과반인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동의가 과반인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은 불안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줄이는 이유로만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한 명 한 명을 더 촘촘히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정서 지원, 특수교육 지원, 진로체험, 돌봄을 더 두텁게 만들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통폐합으로만 쓰면 질을 높일 시간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비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효율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권과 지역 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리가 앞서는 정책이 아니라 유지와 질 개선이 앞서는 정책으로 적정규모학교를 다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과 폐교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첨단산업 정책의 전환점 앞에서 왜 이천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땅만을 보지 않습니다. 기업이 있고 산업이 움직이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산업이 집적된 이천은 경기동부 산업 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현재 이천에는 대월ㆍ모가ㆍ설성ㆍ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이미 가동 중이며 이는 이천이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작동하는 산업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부장ㆍ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전담할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산업단지 확충과 동부권역 SOC 대개발을 계획하고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도시로서 기반을 추진하며 연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준비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함께 맞물려 속도감 있게 실행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천시 산업진흥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립 이후에는 기업별 맞춤 지원, 첨단산업기술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까지 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실질적인 협력 주체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검토 과정에서 이천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에 산업단지 입지와 조성 방식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입지로서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시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ㆍ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천은 경기동부를 넘어 수도권과 대한민국 중부권을 연결하는 교통ㆍ물류의 핵심 축으로 동부 SOC 대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심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ㆍ광주ㆍ여주ㆍ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동부의 산업ㆍ물류ㆍ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도로ㆍ철도ㆍ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부 SOC 대개발에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보다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갈립니다. 산업단지와 성장 지원 체계, 사람과 물류가 원활히 움직이는 SOC가 갖춰진 곳에서 산업은 힘을 갖습니다.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동부 SOC 대개발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묶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도시, 첨단산업도시 이천은 이미 그 구조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준비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천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이천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유령 계획처럼 방치되고 있는 평택 고덕지구 KTX 남부역사 설치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 강력한 결단과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도는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어 2008년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역사 건설비 3,000억 원을 100% 충당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국가와 경기도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적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2010년 당시 도의회에서는 LH의 자금난을 핑계로 고덕역사를 지제역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평택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매서운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도는 “기술적 검토 중이다.”, “합의 중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었던 KTX 경기남부역사 계획은 이행되지도,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폐기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과 함께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를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ㆍ고시했으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와 LH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가계획이 사실상 방치되었으며 이 계획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계획을 믿고 고덕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불편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2008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미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과거 경기도가 공언했던 개발이익금을 통한 역사 건설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둘째, LH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 통제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사업 시행자인 LH가 자산 효율화를 핑계로 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현시점에서의 최종 이행 로드맵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지제역사와의 연계 방안이든 고덕 내 역사 신설이든 이제는 검토라는 모호한 단어 뒤에 숨지 말고 명확한 행정적 결론을 내어 주민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행정의 생명은 신뢰에 있습니다. 2003년 손학규 지사부터 2008년 김문수 지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가 평택시민에게 했던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은 경기도가 이 사업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LH나 국토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원으로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도의원으로서 공식 직무는 내려놓지만 저는 여전히 평택시민이자 경기도민으로서,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변함없이 경기도와 평택을 위해 일하며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히고 때로는 한 팀이 되어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과 평안이, 건강이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성남 출신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며 설마 하고 주춤하면 공멸합니다. 지난 2025년 대한민국은 수출 7,079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반도체 비중은 무려 24.4%에 달합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 자체이자 핵심 전략 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에 현재 환율 기준 7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전 세계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TSMC를 유치하며 반도체 제국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구형 공정 시장을 장악하며 반도체 굴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전선로 지연으로 팹 가동이 불투명하다는 공포가 산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지난 1월 22일 경기도와 한전이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맺으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담긴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하면서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로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사활을 걸어 주기를 촉구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는 자해 행위임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를 핑계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산업 생태를 전혀 모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원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의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증명합니다.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기 남부의 거대한 생태계를 무시한다면 핵심 인재 유출과 국가 경쟁력 상실로 직결될 것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냉혹한 국가 대항전이지 지역을 위한 분배 대상이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 판교와 용인의 시너지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여전히 3% 수준의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성남 판교에는 대한민국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면이라도 이를 제품으로 구현할 생산기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술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성남 판교의 혁신적인 설계 역량과 용인 메가 클러스터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생태계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 간의 연계를 넘어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완성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를 넘는 유일한 무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 기술을 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세공정을 넘어 차세대 패키징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인공지능의 병목을 깰 PIM 기술의 세계 표준을 선점하여 기술 종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에너지를 책임지고 경기도는 전 세계의 인재와 설계 데이터가 모여드는 반도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 없는 클러스터 완성과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가 강력하게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재석 의원님이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의 의원님의 목소리가 저에게도 아주 간절하게 들립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의 모델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밀학교 문제의 본질은 학교용지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책임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만큼은 경기도교육청에 기탄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최근 저희 지역에서는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일대 상업용지 일부를 주상복합 용도변경으로 계획하는 문제로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1,415세대 유입에 따른 추가적인 학생 증가와 학교 수요를 동반하는 사안입니다. 저 역시 주민, 지자체,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정공협의체의 일원으로 치열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 어디에도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사투를 벌인 끝에 논란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시간을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동탄2신도시는 약 11만 3,000세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첫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56개 학교를 설립하는 데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화성시 전체 학생 수는 8만 5,000명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성시 전체 학생 수는 14만 5,000명에 이르렀고 그중에 최근 3년간 동탄 지역 중학교 학생 수는 1만 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33.2명에서 3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동탄 지역 중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4명에 이르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교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운동장은 모듈러 교실에 점령당해 최소한의 활동 공간마저 사라졌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학교용지는 해제되거나 위치가 변경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바뀔 때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행정이 과연 교육청이 말한 최선입니까?

교육감님! LH는 도시를 개발하는 일을 하죠. 지자체는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질 제고입니다.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설득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학교용지 확보는 남아 있는 땅을 활용하는 데서 끝나면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정치적ㆍ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어렵다”, “규정상 안 된다” 변명보다는 ‘반드시 해 내겠다’는 결기로 중앙정부와 LH를 설득해 주십시오.

과거 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의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부를 찾아가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원시와 토지교환이라는 해법을 찾아내 중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해 낸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열정, 지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물론 학교 신설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과밀이고 도시개발 수요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저는 오늘의 삶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최선이어도 내일이 보통이 되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미래를 키우는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모습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도시 분당ㆍ판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우리 의회의 소중한 청년 공직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공직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던 청년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가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에서 정작 우리 아이들은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ㆍ중 통합학교는 지금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학생 수가 약 200여 명이나 증가하는 지역에 교장선생님 한 명이 초등과 중등을 모두 짊어진 이 통합학교는 지금 과밀이라는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급식 문제가 매우 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발달 단계와 성장의 속도가 달라

영양 식단 역시 달라야 하지만 동일한 급식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수업으로 수업시간 운영이 상이하고 점심시간에는 좁은 급식실을 나눠 쓰느라 하루 4교대 배식이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실을 두 학교가 공유하면서 위생 및 안전사고 위험도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조리 실무사님들은 이곳을 기피 학교라 부르고 영양 교사님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교는 2025년 2월까지 증축 공사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마친 음악실과 미술실은 본래의 용도를 잃은 채 체육공간과 과학실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에서 보여지듯이 초등 동과 중등 동은 거리가 있음에도 연결통로 없이 실외로 이동하다 보니 중학생들이 초등 동에 있는 체육관과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추운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전용 교과실이 갖춰야 할 교육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2028학년도부터는 대장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옆 건물에 위치한 대장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2.5㎞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밀려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 앞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되고 있는 경기교육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ㆍ중 통합학교가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운영시스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간의 재설계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실내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일반 교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체육 및 급식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십시오. 실내 놀이공간을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급식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급증할 학생 수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공간 확충을 수립해 주십시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눈높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비좁은 공간에 내몰리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판교대장 초ㆍ중 통합학교 아이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비좁은 교육환경 속에서 과밀의 그늘에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지난해 제387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질문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미 경기도와 4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했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경기도의 결단입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정치적 셈법으로 미루지 마시고 수많은 도민이 매일 아침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관하여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김선희ㆍ안광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김현석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입춘입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에 아직도 쌀쌀한 날씨가 맴돌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니 좀 주의를 요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김선희 의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허원 위원장님과 이제영 위원장님 또 김영민 의원께서 반도체에 대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사님과 함께 반도체를 좀 더 굳건하게 다지기 위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제가 이제 용인 출신이다 보니 조성 관련해서 경기도의 정책 기조 및 지원에 관해서, 물론 그동안도 많이 발표해 오셨고 또 용인도 얼마 전에 방문하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좀 더 확고하게, 또 얼마 전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먼저 그러면 정책 기조, 변함없는 정책 기조와 지원 또 경기도의 확고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시기, 진행 또 어떤 TF팀이 구성돼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확고하시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런 부분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할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전력과 용수까지.

○ 김선희 의원 공동 건설 협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 건설.

○ 김선희 의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도 318호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용인ㆍ이천시 일원입니다. 그리고 27.02㎞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 김선희 의원 네, 아까 30몇으로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 김선희 의원 27.02㎞입니다. 그리고 용지 확보, 도로 상부 포장, 한전에서는 전력망과 도로 하부 조성을 하겠다고 확언 받으신 거죠?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 용수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주보 취수장 신설과 팔당 취수장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의원 32만 t이요?

○ 김선희 의원 45.4 정도.

○ 김선희 의원 계획대로?

○ 김선희 의원 네, 26만 5,000t.

○ 김선희 의원 이게 지금 빨리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요.

○ 김선희 의원 네, 지사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지 그겁니다. 지사님이 알고 계신 이론과 실제는 꼭 합해서 가야 된다. 이건 분명하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신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렇습니다.

○ 김선희 의원 지금 그 말씀, AI는 제가 이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건 좋은데 환경부 차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해당 연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 김선희 의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기는 31년부터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어떤 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31년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좀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좀 더 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먹거리뿐만 아니고 미래에 이거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다시 한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약,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지하로 하는 거.

○ 김선희 의원 항상 전력이 문제라서 ‘그게 될까?’ 막 이런 의심의 그런 게 그동안 많았는데 이렇게 확고한 그걸 다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선희 의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이제 뭐 제가 확고한 그거를, 좀 더 지사님의 어떤 생각과 이거를 듣기 위해서 집행부 질문에 이렇게 반도체를 다뤘는데 이어서 AI와 뗄 수 없는 그런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지사께서 AI국을 만드셨을 때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경기도가 역시 앞서 나갈 거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 올해 AI국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지사님께서 또 AI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모든 분야에 AI가 지금 그렇죠.

○ 김선희 의원 전반적인 걸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라서 좀 간략하게.

○ 김선희 의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앞으로 좀…….

○ 김선희 의원 네,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카이스트 어느 교수께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필요한 AI가 생성되기 위한, AI가 발전이 급속도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AI에 아주 주도적으로 또 수혜자로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의원 그래서 결국 AI의 발전은 용량이 커짐으로써 메모리 반도체를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그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물론 알고 계시고 다 염두에도 이미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여기 질문지에는 스타트업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에도 AI 활용도를 좀 높여 달라는 말씀으로 여기다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금 있잖아요.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될 때 어차피 도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김선희 의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선희 의원 그 집행현안을 모니터링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과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수시로 하는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뭐를 집행할 때 그게 바로 수시로 여기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단지 체크카드를 쓴다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어디에 사용했고 이런 게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김선희 의원 네, 그 시스템 안에서.

○ 김선희 의원 좀 더 투명하게. 투명하게 좀 관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또 도민들이 좀 더 그 이외에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리고 제가 지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한 적도 있는데 이제 장애를 갖고 극복하고 정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미 등급을 받고 장애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취업한다든가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증에 가까운 장애, 예를 들어서 자폐를 극복한 사례를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지사께서 상도 주시고 하신 예가 있는데 그 청년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폐증도 정말 그 노력, 피눈물 나는 노력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거기에 맞는, 단순한 직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 그런 거에 좀 열심히,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직장에서 오래 견디기가 좀 힘든가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장애인과도 너무 애쓰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저 시의회 때도 그렇지만 너무 힘든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셔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히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근데 못 채우고 있잖아요.

○ 김선희 의원 아, 지난번보다 그럼, 그동안에 애를 쓰셔서 초과됐군요.

○ 김선희 의원 아니, 뭐 청년일자리, 일자리는 많은 부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고 정말 그 말 못 하는 고민에 삶의 질이 너무 낮아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좀 뒷받쳐져서 우리가 비장애인ㆍ장애인, 장애인이라는 말도 사실 쓰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분하기 때문에 억지로 쓰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함께 우리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경기도가, 우리 지사께서 좀 많이, 굉장히 감성적이시잖아요. 지사님, 그렇죠? 많이 감동적이고 조그만 하면 울컥하시고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할 때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똑같아서…….

○ 김선희 의원 아, 그러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괜히 저만 울컥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마음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동안 지사께서 또 4년 가까이, 3년 6개월 이렇게 열심히 도정을 살펴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은 그게 피부에 와닿아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열심히 한 거 안다 하더라도, 물론 티나게 보여지기만 해 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정성을 갖고 약속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또 열심히 하셔서 후에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희 의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김선희 의원 오늘은 20분, 20분 이렇게 하려 하는데 뭐 20분보다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다리는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 계셔서요. 짧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교육에 관련해서는 많은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과 또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하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지사께도 AI시대 또 이런 반도체 얘기를 중점으로 했잖아요. 그거 교육과도 연계가 되잖아요. 뗄 수가 없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AI시대, 정말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 사안이 너무 많으셔서……. 잘 헤쳐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육의 진심이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심콜 탁(TAC) 그거를 운영하는 거를 제가 다 들었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인권보호도 해야 되지만 교권보호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잘 스며들고 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정말 교사들의 마음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마음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권보호 차원에서 안심콜 탁 그걸 운영하신 거죠?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안심콜 탁을 운영하고 그 성과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칭찬 받으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 김선희 의원 94% 정도 나왔어요?

○ 김선희 의원 네, 그것도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인권보호 이거는 어느 계층이나 꼭 필요한 거고 장애인인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교사들의 어떤 권익보호 이런 것도 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서교사하고 교권 관련해서 기간제 그러니까 사서교사와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이죠?

○ 김선희 의원 그 배경이 언제쯤이죠? 그 도입된 배경이.

○ 김선희 의원 네, 2021년도에도 개정했나, 하여튼 제가…….

○ 김선희 의원 네, 2019년이죠.

○ 김선희 의원 해서 기간제로.

○ 김선희 의원 진행됐죠?

○ 김선희 의원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하시려고…….

○ 김선희 의원 경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의원 자격이 그러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 김선희 의원 사서로,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동안 근무해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선희 의원 억울하시겠네요?

○ 김선희 의원 그럼 언제쯤 그게 나올 그건 없나요?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사서교사를 또 충원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선희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 김선희 의원 하여튼 그동안…….

○ 김선희 의원 어쨌든 그동안에 사서교사로 재직을 해 오신 분들에 대한 거는 아까 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서교사의 직분을 다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인정은 좀 해 드리는 쪽으로 억울함을 좀 덜어주셔야 되는…….

○ 김선희 의원 아, 예를 들면, 그거까지 비교를 하셨어요.

○ 김선희 의원 어쩔 수 없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이게 항간에 오해가 되고 또 마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빨리 해결을 못 한다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었고 또 교육감님의 생각과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선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잘 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아직도 좀 골머리가 아프시지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에 이게 생겼다는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지사님께도 했는데 교육 쪽으로 AI시대에 과학영재가 이미 예전부터 좀 필요한, 근데 과학영재라는 것에 특별한 어떤 특별함을 주는 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조금 약간은 스며들었었는데, 아니, 이렇게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영재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경우가, 이거 아마 교육감님도 아실 텐데 세계 1등 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한국의 SKY대학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걸 알고 MIT에서 데려갔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이 학생의 경우 이게 작년 25년 9월 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의 성적을 대입에 반영을 못 하고, 국제대회 성적도. 그리고 또 영재교육 참여자가 절반으로 그래서 감소하고, 왜냐하면 이제 대입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인데 그리고 미국ㆍ중국은 영재를 조기교육을 시켜서 선발맞춤형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인구도 많은 데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한국은 또 진학 현황조차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 보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영재교육, 과학영재, 과학실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의사 보낸다 이거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다 과학에 속하기는 하지만 AI시대에 과학영재가 좀 활성화돼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가 없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인재들은 우리나라에서 빛을 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세계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입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 김선희 의원 대입을 정말 이거는 뭐 세상이 급변하는 거에 맞춰서 그냥 확 바꾸지 않으면 지금 뭐 그 순서대로 바꿔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안 되죠.

○ 김선희 의원 맞습니다.

○ 김선희 의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를 획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목 수도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 김선희 의원 그냥 인성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입시.

(웃 음)

이거는 너무 나갔다고 이제 보이실 수도 있고…….

○ 김선희 의원 학생들이 결국은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교에 맞게 체육도 하고 음악ㆍ미술도 하고 접하면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오로지 대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그냥 공부, 공부, 절대 체육ㆍ음악ㆍ미술은 할 시간도 없는 그런 삭막함 속에서 공유학교 잘 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대입 관련해서 정말 더 이상은 스트레스, 전부 대입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학생들이 보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거는 맥락이 약간 조금 벗어나 보이지만 맥락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 학폭도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 그냥 말로 하는 인성교육보다는 지금 공유학교를 더 활성화시키셔서 문화ㆍ예술방면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마음교육이 너무 중요해서 유보통합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늘 길어서요. 유보통합 아직 좀 약간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래서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에서 마음교육, 그 연령에 맞는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절실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성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 또 갖고 계신 모든 인프라, 갖고 계신 게 워낙 출중하셔서 분명히 이게 획기적이고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해?”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후에는 곧 다가올 미래가 너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대학입시 정말 거기에 옥죄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 편하게 정말 활동적이고 또 창의력을 높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각자의 탤런트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특히 인성.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희 의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대집행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임태희 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 안광률 의원 앞서 우리 김선희 의원님께서도 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의 공약사항 중에 보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난 2024년도 유네스코국제포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안광률 의원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안광률 의원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안광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제 사서교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광률 의원 지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교원 플러스 사서 자격증 소지자인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50% 적용이라는 결과보고서가 있었다라고 집행부는 얘기합니다. 명시적인 처분에 대한 그런, 처분이나 권고가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와 있는 게 있나요?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지적만 한 거지…….

○ 안광률 의원 지적만 한 거지 이거를…….

○ 안광률 의원 그런데 공기관 대 공기관이 오가는 그런 질의응답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문으로 오지 않은 거는 이거를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안광률 의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감사원이 문서화해서 보낸 게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광률 의원 없잖아요.

○ 안광률 의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원이 이거를 개선하라고 지적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안광률 의원 네, 말씀하시죠.

○ 안광률 의원 양해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기간제 사서교사님들의 환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는 감사원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50%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2024년도 6월 정례회에서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 안광률 의원 그럼 벌써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걸 하셨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과장님만 바뀌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실태가 정상적인 행정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광률 의원 담당 국장님들도 바뀌면 관심 1도 없고 도대체 집행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교직원 이걸 강조하시는데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은 교육감님의 이런 의지를 알고 계신 겁니까?

○ 안광률 의원 아니, 합법적인 거가 아니면 불법적이었다라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는 어떤 소통을 해 왔고 뭐 했다는 게, 제가 담당 부서 보고 들어보면 너무 황당해요.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감사원에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거기에서 멈춰야 되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일 같으면, 우리 같은 교육가족 아닙니까? 내 일같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방치해 뒀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광률 의원 그 내용 저도 알고 있고요.

○ 안광률 의원 이분들이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이 필요로 해서 뽑은 경기교육가족입니다.

○ 안광률 의원 근데 이분들은 그럼 누굴 믿고 일을 해야 돼요?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받을 때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예규를 근거로 자꾸 근무경력을 50%만 인정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교육부에 정확하게 질의는 해 보셨나요?

○ 안광률 의원 어떤 답변이 왔나요?

○ 안광률 의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어떻게 질의를 했고 답변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답변이 왔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 온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금 교육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 안광률 의원 해 놨고 지금 좀 전에 상치교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치교사를 할 때 예를 들면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때 일반 교사들을 채용하죠?

○ 안광률 의원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치교사 제도를 하는 거는 교원이 수급이 안 될 때 그 급에 같은, 급에 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수교사와 사서교사의 차이는 뭘까,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그래서 2019년도에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서 교원 플러스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2019년도 10대 전반기죠. 10대 전반기 의회에서 상치교사 임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안광률 의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광률 의원 여기 표출자료 보시겠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안광률 의원 맨 밑에 보시면 “다만, 수급상의 문제로 인해 상치교사를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이렇게 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저분들한테 “법적으로 이래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같은 교육가족들끼리 해야 되는 행정입니까?

○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 안광률 의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 부서가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런 것조차 찾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AI 시대 AI 시대 합니다. AI 시대 교육에 있어서 독서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의원 더 중요하죠.

○ 안광률 의원 지금도 아이들이 SNS나 인터넷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 독서를 안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문해력과 어휘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 안광률 의원 물론 교육부가 사서교사의 TO를 주지 않는 부분도 문제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교육만의 독서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서관정책과를 없애고 융합교육과로 합쳤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독서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교육감님.

○ 안광률 의원 네. 어쨌든 우리 같은 경기교육가족인 기간제 교사들께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 더욱더 살펴보시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의원 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통계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건설산업 활용 실적입니다. 2024년까지 3년 정도 자료인데요. 도내 업체 활용 건수와 금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50%~60%대입니다.

○ 안광률 의원 본 의원이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내 업체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도내 업체들을 좀 활용, 많이 이용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사실 기초지자체에 소속된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의원 볼펜 하나라도 그 지역에서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당연히 경기도에 업체가 있으면 경기도 걸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의원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청에서 법정부담금 또 비법정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금 세수입이 다 차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다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광률 의원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가 세금이 들어와야 저희한테 법정부담금이든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납부할 수가 있는 거고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에 저희가 맨날 교육협력비 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도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역 업체 거 쓰지도 않고 경기도 업체 거 쓰지도 않으면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에다가 예산만 달라고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 안광률 의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활성화되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활성화돼야 우리 교육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개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 안광률 의원 그런데 이거 개방률이 실제 개방률이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 안광률 의원 이게 이 자료가 1년에 한 번 개방한 데도 개방했다고 들어간 겁니다.

○ 안광률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상시 개방하는 학교의 비율은 20%~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학교가 체육관ㆍ운동장ㆍ주차장, 학교 설립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 안광률 의원 그 말씀이에요. 왜냐면……. 네, 당연한 건데…….

○ 안광률 의원 지원 안 해 주면,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개방 안 하겠다.

○ 안광률 의원 이런 겁니다. 주말에 개방을 안 한다라는 게 관리자가 없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물론 체육 동호인이나 여러 단체들도 있지만 특히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봄이나 가을에 운동회 한번 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학교가 협조를 안 해요.

○ 안광률 의원 잘못된 겁니다. 지역행사를 좀 하려고 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 안광률 의원 이거는 제가 교육위에 지금 있는 게 6년째인데 6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

○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책임을 지기 싫으면 권한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의원 권한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책임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 안광률 의원 저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광역시의 자료입니다, 교육감님.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6년 올해죠. 올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시설에 대해 주민복지와 생활체육을 위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 비할 바는 아니죠.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인천시교육청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현실입니다.

○ 안광률 의원 이게 꼭 이렇게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과 협업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나 체육관, 도서관 이런 거 지으려면 다 돈이에요. 그런데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학교와 협의해서 쓴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거든요.

○ 안광률 의원 네.

○ 안광률 의원 본 위원이 이제, 시흥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의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책임소재 때문에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 지자체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학교시설을 공공관리위탁 운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모든 시설을 개방하는 데 좀 수월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작년, 올해 시흥에서만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31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 안광률 의원 지금 이 고교평준화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의원 그리고 어쨌든 학교 간 서열화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겠죠. 그렇죠?

○ 안광률 의원 그리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자라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평준화 지역 학군에 학교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안광률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교육청은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안광률 의원 많죠, 과천도 있고.

○ 안광률 의원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진성고 3년도 배정 인원을 보면요, 24년도 13명 그거 뭐 준수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98명이 미배정됐어요. 그러면 광명교육청은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안광률 의원 학교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뭘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도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 안광률 의원 제가 교육감님, 이번에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학교설립과와 중등교육과가 계속해서 핑퐁만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 안광률 의원 지금 이제 광명 고등학교 같은 경우, 광명북고 297명의 인가 정원을 줬습니다.

○ 안광률 의원 작년도에 비해서 22명, 25명 정도 더 인가를 줬는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배정은 학생 선호도가 우선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비선호 학교는 그 말대로라면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안광률 의원 아니면 저렇게 선호 학교들을 더 줘서 다 가고 싶은 데 가게 해 주고 학교를 폐교시켜야죠, 진성고 같은 데.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준화의 취지가 소외받지 않는 교육 또 동일한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 다시 서열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서 내신등급에 대한 우려가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큰 거죠.

○ 안광률 의원 네. 교육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자리는 가만히 가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검토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혀 안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성고등학교가 3년 연속 저렇게 미배정이 나오면 그러면 학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바꿀까라든가 시설을 어떤 걸 보완해 줘야 되나…….

○ 안광률 의원 이런 컨설팅에 대한 거를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이.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뭡니까?

○ 안광률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장회의를 정례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들한테 이러한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안광률 의원 네. 진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거부터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 안광률 의원 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 안광률 의원 이것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현재 과천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인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 학생 선택권의 형해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격차, 과천시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년간 과천지역에서는 과천의 고등학교 배정 구조 때문에 아이들이 과천을 떠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거리로 나서기도 하였고 성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거나 교육청 관계자와 면담도 여러 차례 진행해 오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상황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교육의 질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배정 구조와 제도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현석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 김현석 의원 말씀대로 특정 학교나 교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이 사안은 단순하게 현장의 불만, 아까 광명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 가지고 교육청이 구조적으로 또 점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김현석 의원 저 개인적으로 한 2년여를 노력했는데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 김현석 의원 그러면 과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에는 아시다시피 일반계 고등학교가 3곳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녀공학은 2곳, 여고는 1곳으로 2 대 1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단성고보다는 남녀공학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학교 구성 자체가 배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 김현석 의원 그렇다면 결국 과천의 배정 문제는 배정단계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김현석 의원 특히 여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 김현석 의원 교육감님, 이처럼 출발선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도 현재의 배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현석 의원 감님, 결국 문제는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광명이나 과천은 요구하는 게 180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봐도.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배정이 교육감 추첨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의원 현재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평균을 아십니까? 1순위 지망에서 희망 지망률.

○ 김현석 의원 경기도 대부분 지역 10명 중 8명 이상이 희망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79~82%. 하지만 같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안양권이 좀 낮고 과천의 특정 학교는 10명 중 2명도 희망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 김현석 의원 이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현재 배정 방식이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현석 의원 교육감님, 현재 이게 실제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한번 화면을 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2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고교평준화 지역 과천구역 평준화 배정 현황입니다. 현재 남녀공학인 A고와 B고 같은 경우에는 남녀 성비가 8 대 2 수준으로 무너져 있고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무너져 있던 상황이고요. 교육감님, 이 정도 성비 불균형이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의원 과천 지역은 분명 평준화 지역이지만 원치 않는 배정이 반복되면서 입학 이후 학기 중간에 안양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학생 이탈이 매년 수십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 김현석 의원 그 결과 과천 고등학교 전체의 학생 수가 줄고 학급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업 선택의 폭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차라리 다른 선택지를 찾자고 판단하게 되고 그 선택이 다시 학생 이탈로 이어지면서 학교 공동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화면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과천 내 A중, B중 모두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경기도 내 상위권이에요. A중 같은 경우는 2등, 올해만 3등으로 왔는데 보통 2등이었더라고요. 이는 단순히 우리 과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지역 일반고를 선택지에서 제외하려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남녀 차이를 보면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정확히 99명 많았습니다. 여학생 99명이 과천이 아닌 다른 데로 갔다는 거죠. 원래 과천은 여학생 아이들이 그 아래 학년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빠지는 겁니다. 결국 과천 학생들이 과천의 고등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일부 학생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안 보고 이제 학교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본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석 의원 교육감님, 이 모든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우리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의원 학생 수가 줄고 학급이 축소되면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과천처럼 구조적 배정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공감하십니까?

○ 김현석 의원 지난해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2,273곳 중에 전교생 300 미만인 학교가 532곳으로 2015년 369곳보다 44.2%, 163곳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른바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분석입니다. 이런 내신 문제 때문에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천처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아예 지역을 떠나거나 심지어 학교를 통폐합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지역에서 고교학점제가 고교 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어떤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현석 의원 네, 교육감님, 과천의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지역교육의 지속가능성이 직결된 구조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설명이나 해명 이게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과천의 사례랑 정반대되는 광명의 사례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축약해서 말하자면 이제 광명은 희망 배정으로 인한 불만이, 과천은 균등 배정으로 인한 불만이 주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도교육청의 일률적 잣대로 고교 입학 정원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청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방식에 따라 균등 배정에 중점을 둘지 아니면 학생 선택권에 방점을 둔 희망 배정에 중점을 둘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무슨 규제인지 모를 도교육청의 배정이나 선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으로 1지망 희망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뒤에 이를 반영하여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민주적인 학생 배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배정 인원 산출을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1지망에서 가급적 모든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가는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배정 후 이탈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 정원 산정 시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학생 배정을 114명을 받았는데 1학기 만에 80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구조적인 비선호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탈률을 입학 정원 산정 시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선택권 보호 조례안의 골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나 주요 관련 부서의 협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정책 제언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현석 의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월 말까지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 김현석 의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저도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이어서 통합교육지원청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27일이었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준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 김현석 의원 아, 권역별로 중점을 두고 한다 이 말씀이죠?

○ 김현석 의원 교육감님, 지금 어찌 됐든 과천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부분이 전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 김현석 의원 여담으로 과천 같은 경우는 땅값이나 이런 게 비싼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십분 이해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 과천의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감님께서 각별한 관심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학생들, 학부모, 교사 모두가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동등한 교육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분명한 입장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김현석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석 의원 다음으로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요즘 과천이 많이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오늘 과천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과천경마공원 이전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과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과천경마공원을 혐오시설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의원 그렇죠? 지사님, 그러면 경마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왜 이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과천시민들에게 경마공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도심 속 녹지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이며 수십 년간 지역과 공존해 온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ㆍ29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 시설을 혐오시설 이전 논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는 이거에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경기도는 혹시 이 같은 인식에서 이전을 찬성한 것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과천경마공원과 마사회는, 그 부분에 제가 과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과 말산업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기반입니다, 과천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전 논의 출발부터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인식의 결함이 드러납니다. 지사님,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까지 마사회, 과천시와 공식ㆍ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관계자들은 발표 당일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일터가 약 1만 가구 주택공급 대상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조차 과천경마장 부지가 국유지인지 마사회 소유인지 즉답하지 못했고 현장확인 이후에야 마사회 소유라고 답했습니다. 지사님, 부지 소유주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1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발표한 정책,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좋습니다. 주택대책, 국가 정책에 협조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과천시민의 의견은 무엇이 반영됐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현석 의원 과천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지금 협의 얘기하셨는데 찬성부터 해 놓고 하는 협의를 지사님은 협의라고 보십니까? 찬성을 하셨잖습니까? 근데 지금 협의하겠다?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는?

○ 김현석 의원 일부 기관이라 하셨는데요. 우리 과천에서 2월 7일 날 저희가 대규모 집회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셔 가지고 과천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 김현석 의원 지사님, 국가 정책의 이유만으로 과천시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은? 지방정부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주민 이익, 도시 수용성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의원 무엇이 흑백논리입니까?

○ 김현석 의원 아니, 지사님께서 찬성을 해 놓고 협의하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협의라고 저희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일단은 제가 나머지 거 얘기할게요. 과천의 교통이 심한…….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역주민 피해를 그걸 또 정당화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일이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천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지극히 지사님 위주의 답변 같습니다.

○ 김현석 의원 알고 있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일단 이거는 마사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사회 이전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이전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입니다. 경마장은 말 생산, 육성, 경주로 이어지는 말산업 공급망의 최종 수요처인데요. 현재 과천경마장에 지금 몇 두의 말이 상주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현석 의원 한 2,400두가 있습니다. 마사회 직원뿐만 아니라 마필관리사, 조교사, 기수, 마주, 장제사,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전반이 생태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경마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것은 수천 명의 생계와 수십 년간 형성된 산업구조 전체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 김현석 의원 그리고 지금 정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마장 이전이 단기간에 가능한 사안입니까? 영천경마공원 부지 선정, 개장까지 17년 걸렸습니다. 현재 서울경마장 대체할 구체적인 이전부지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내 이전을 전제로 주택 착공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 방침을 말산업 생태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로 인해 과천경마장 노동자 2,0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인다는 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 김현석 의원 그 내용 보면 화성으로 경마장 옮긴다 이런 것들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 김현석 의원 과천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 김현석 의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AI 클러스터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지사님께서는?

○ 김현석 의원 이건 정부 발표입니다. 오피셜 정부의 발표입니다. “AI 클러스터를 과천에 조성하겠다.” 이건 정부 발표 사항입니다. 지사님, 경기도에 AI 클러스터 몇 개 있죠, 지금?

○ 김현석 의원 그건 지엽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 김현석 의원 과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는 지금 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이건 산업 문제니까 그 다음이 될 텐데…….

○ 김현석 의원 네, 듣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지금 어떤 교통대책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교통대책 말하기 전에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천의 교통 수용능력이 추가 개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수용 가능성 판단 없이 일단 찬성하고 대책을 지금 마련하겠다? 과천시민에게 이게 수차례 반복된 실패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 문제를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AI 부분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과천은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시간이 가장 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 23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경기도 시군 중 평균 통근 소요시간이 가장 길어요, 과천이. 이게 23년도 이슈고 24ㆍ25년도에 우리 과천이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면서 더 막혀졌어요. 통근 소요시간 60분 이상의 통근 인구 비율도 과천이 3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23년 데이터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한 경마공원 이전이 합리적 판단인지 일단 과천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교통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려나 주장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교통 통계에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서울시의 2024년 교통조사에 따르면 과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핵심 통로인 과천대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6만 6,465대예요. 24년도 조사지만 22년도 DB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죠. 그 당시에도 22년 기준 과천대로 평일 평균 주행속도가 18.9㎞예요. 서울 전체 도로 중에 상위 6위에 해당합니다. 종로, 테헤란로 말만 들어도 숨 막히는, 길 막히는 그 도로 상습 정체구간 그거랑 과천이 맞먹습니다.

지사님, 이미 하루 6만 대가 넘어가는 통과 교통, 서울 상위 6위 혼잡 구간, 경마공원 인근 과천에 과천지구랑 주암지구 1만 6,000세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과천에서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한 추가 9,800세대 공급이 과천의 교통과 도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이거 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것도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과천경마공원 용지는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점조차 시설 이전 이후로 미룬다.” 정부 오피셜입니다. 이거 과천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더 과천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 같은 경우 지금 교통대책 도지사님이 신경 써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위례과천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경기도가 지난 10월 15일 날 제가 한번 담당 부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문제제기, 경기도는 왜 안 나서냐 하고 12월에 본 의원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상 대응을 거의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입지, 노선, 수용성 문제 등을 놓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경기도의 대응은 눈에 띄게 미약했고 그 과정에서 과천시는 광역교통분담금 4,000억 원을 부담하면서 노선과 정거장 결정 과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경기도가 과천경마공원 9,800세대 개발에 대해 교통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걸 종합하고 인터뷰 이런 거 종합해 보면요, 우리 과천경마공원 이전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부동산 문제, 협조의 필요성, 사회적 비용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끝내 빠져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과천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이게 국가 차원의 어떤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문제라는 말이 특정 지역의 희생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협조에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의 수용 한계, 교통여건, 기존 산업, 주민 동의 이 네 가지를 무시한 협조는 책임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지사님 발언 보니까 주민 반발에 대해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라고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이해는 말로 끝났고 정책 결정에는 반영이 될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이해하지만 밀어붙이는 정책은 이해가 아니라 형식적 언급에 불과합니다.

지금 AI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7% 자족용지에다가 AI 관련된 걸 한다고 하는데 지사님, 12월 10며칟날 하남에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교산지구에?

○ 김현석 의원 거기서 AI 클러스터 하신다고 한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에 AI 클러스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정부도 있고 부천도 있고 시흥도 있고 판교도 있고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천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 김현석 의원 네, 말씀하시죠.

○ 김현석 의원 지사님…….

○ 김현석 의원 지사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위과선 문제 등 과천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가 보여준 행보는 과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석 의원 경기도가 뭘 했습니까?

○ 김현석 의원 철도 추진현황을 봤을 때 2022년 8월 4일 날 검토의견을 제출했고 25년 6월 달에 과천시에서 위과선 추진 관련해 도ㆍ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0월 15일 날 부서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11월부터 움직였고 12월 26일 날 결의안 통과됐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올해 1월에 그때 이제 움직여서 제안 노선 반영 건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 안 했으면 움직였겠습니까?

○ 김현석 의원 지금 자료, 여기 관계기관 논의에 대해서 다 표기돼 있습니다, 지금.

○ 김현석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 김현석 의원 아니, 그런 관계기관 논의를 하지도 않다가 10월 달에 얘기해 놓고 11월ㆍ12월 지금 거의 뭐 한두 달 사이에 해치운 겁니다. 그걸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현석 의원 실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관계기관 논의라든가 자료 요구 같은 게…….

○ 김현석 의원 지사님, 25년 2월에 민자와 관련돼서 25년 2월부터 이 부분이 시끄러웠습니다. 과천시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근데 25년 2월ㆍ3월, 보니까 6월 달에 과천시에서 정 안 되니까 도에 와 가지고 한번 협의한 거 그 이후로 11월, 제가 10월까지 하기 전까지 아무런 관련된 사안이 없었습니다.

○ 김현석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 김현석 의원 11월 6일 날 면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31개 시도를 대표하시는 입장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크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비용에 교통혼잡, 환경악화, 생활불편 같은 비용도 포함됩니까?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어느 지역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천시가 대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금 1만 6,000세대입니다. 경마장 옆에 있는 과천지구ㆍ주암지구 1만 6,000세대고요. 그 옆을 통과하는 남태령이랑 양재 올라가는 길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더 받았다가는 과천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 김현석 의원 경기도로서는 협조하지만…….

○ 김현석 의원 과천시는 어떻게 되는가? 과천시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현석 의원 네, 최대한 노력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점조차 시설 이전 이후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당해 온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 김현석 의원 지사님.

○ 김현석 의원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과천시민 입장에서는 검증 없는 이전, 근거 없는 낙관, 책임 없는 협조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마공원 이전에 대해 국가를 말했고 협조를 말했고 책임을 말했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7일 날 한번 오셔 가지고 과천시민들이, 그때 물어보십시오. 2월 7일 오후 2시 과천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 김현석 의원 네,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사님 말씀 이것으로 그만 듣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책임의 방향은 과천시민이 아니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향해 있다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의 결과와 책임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4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께 앞으로 경기도민과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과 경기도 미래 성장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용인 반도체 이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불안감, 혼란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도 이전 논란을 일축했고 국회도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도 달달버스에 올라 용인 원삼 SK 산단 조성 단지를 방문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반도체 산단을 끌고 간다고 이게 끌고 가지는 것입니까,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 전자영 의원 자, 앞서서…….

○ 전자영 의원 네.

○ 전자영 의원 앞에 지사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도 저희 용인지역 의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저처럼 도정질의도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은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봅니다. 바로 언급하셨던 그 신뢰 부분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 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전자영 의원 네.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이전 논란의 핵심이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오전에도 지사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게 신뢰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좀 더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용수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의원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불안감을 종식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은 어쨌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난 도지사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주력했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자영 의원 네.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틀에서 분야별로 지사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달달버스 타고 원삼에 오셨지만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일반산업단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어떻게 같이 지자체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도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이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노동자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건설을 오랫동안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 안에서도 좀 대안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새벽 3~4시에 출근을 하거나 또는 차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원삼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 시간에 가지를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2026년도 올해죠. 올해 3월 신학기부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반산업단지 SK가 하고 있는 이 공사 말고 또 지금 국가산단 이동ㆍ남사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역시도 이런 문제들이 다 나타날 텐데 지자체 단위, 용인시 자체 단위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경기도가 더 큰 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노동자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단도 추진돼야 될 텐데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정부 또 용인시 각 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저희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작다고 그냥 놓치거나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진에서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좀 잘 챙겨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전자영 의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또 기업에 요구해야 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자영 의원 마지막으로,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용인시,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 제안을 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TF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검토,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까지도 다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니까 지사님, 저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월인데. 저를 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전자영 의원 빠르게 검토해 주십시오.

○ 전자영 의원 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정쟁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경기도, 용인시가 따로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기업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제대로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전은 없다 쐐기를 박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 전자영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계속 계시고요. 교육감님도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가운데서 두 분께 같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 한번 좀 틀어 주십시오.

(15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전자영 의원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리대의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도 SNS를 통해서 공공 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방향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학교 화장실에 비치된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많은 청소년들은 여전히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합니다. 또 지역 재정 격차로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리대 지원 예산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으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이 사각지대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적 월경권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생리대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민생이자 인권정책으로 완성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와 재정 재구조화가 왜 필요한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지사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최근에 SNS에 “생리대는 민생이자 인권”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아직 남양주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4개 시군은 생리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 청소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편 월경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의원 네, 임태희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비상 생리대 비치율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보건실에 가서 요청하거나 절반의 화장실에는 없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는 알아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여기 자료를 보시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 생리대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금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리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 전자영 의원 이번에 도정질의하면서 그 부서에 이것과 관련한 예산,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의원 이 부분도 좀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영 의원 그리고 제가 두 분한테 용인시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지자체 참여 촉구를 해서 올해 새로 수원하고 파주하고 용인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용인시의 사례를 좀 보면 2026년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원 대상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 4만 6,685명입니다. 지원은 1인당 월 1만 4,000원에서 연 최대 16만 8,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걸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데 분담 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죠. 그러면 3 대 7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2026년도의 지원내역을 보니까 예산 반영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한 70％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전년도 대비 30％가 삭감이 되고 결론적으로 용인은 33억 중에 도비 10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를 23억만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지원 못 받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청소년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칭비율이 3 대 7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 대 8이나 1 대 9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규모가 있는 특례시 규모라든지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여를 독려한다 그래도 실제 매칭비율이 도가 30％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에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두 분을 이렇게 동시에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했냐면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반값 생리대에서 질은 담보돼되 가격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화장실에 생리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금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협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을 재구조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재구조화 방안을,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서 재정을 재구조화한다면 우리가 소외되지, 그러니까 여성청소년들이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에 있든 소외되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떠십니까?

○ 전자영 의원 네, 교육감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 전자영 의원 저는 지사님하고 오늘 교육감님이 이 실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그런 겁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중복되는 건 정리하고 더 많은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고, 기본 그건 있고요.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안 다니든 또는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보편적 지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분께서 머리를 맞대 주셔야 되고 실무 논의에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실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전자영 의원 그 마음도 좀 저희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의원 필요하니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 전자영 의원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좀 실무 논의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협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보편적 지원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권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행정이 우리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행정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작은 권한까지도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분주해집니다. 그럴수록 여유를 갖고 꼭 내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고 또 내 임기 내에 테이프 끊지 않아도 그 공은 다 우리 시민들, 우리 또 미래세대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 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도정질의 역시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더 살기 좋아져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용인에서 그리고 경기도 곳곳에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도의원으로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의원 먼저 최근 공무수행 중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젊은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에 가슴이 매우 슬픕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동연 도지사님께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정신건강 기회소득 도입, 다문화ㆍ장애아동의 독서 증진에 관하여, 임태희 교육감님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과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에 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각각 질문드리고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의 어려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경험으로 많은 청년과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곤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굉장히 귀감을 받고 있었는데요. 본 의원도 많은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들이었고 또 지사님이 이끄시는 경기도의 예산서는 좀, 이번 2026년도 예산을 보면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생을 공직자로 사셨고 또 초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 총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는, 이제 임기가 남아 있고 또 재임에 도전하실 수도 있겠지만 탄탄대로를 걸어오셨는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계층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몰라서 밤잠을 설치는 자영업자의 공포나 또 벌이가 없어서 사장이 1인 직원이면서 사장인 체계,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한 푼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절박함을 직접 겪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최효숙 의원 저도 의원이 돼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다짐과는 달리 의원이 되고 보니 오히려 다른 고위직들을 만나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가끔씩 놓칠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우리가 말씀드렸던 되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취약계층 가정들의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최효숙 의원 지난 저희가 2025년도 추경 때 스마트학습 지원이라는 몫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6억 9,200만 원의 스마트기기 학습 지원을 진행해서 예산을 담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14만 원 정도의 계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그 예산에 관련돼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190개소는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AI시대 또 경기도도 AI로 가야 되는 방향을 굉장히 제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더 소외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최효숙 의원 대부분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정보다 이 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에 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기준에서 봤었을 때 취약계층 아이들이 학원도 다닐 수 없고 그다음에 또 방과 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다양한 활동 기준에 있어서 예전에는 학습지, 일일학습지의 개념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모든 학교 또 모든 학원들이 AI 스마트학습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절실한,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여성가족국에 집행부도 요구했었고 상임위에서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예산에 아쉽게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의 예전에 생활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더라도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정책과 취약계층의 정책이 같이 좀 합일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의원 처음에 도입은 도비 100%가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의 점차적인 확대는 시군 매칭도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의원 제가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너무 옛말이 되고 있는 집에서 판사ㆍ검사 난다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춰 봤었을 때 이런 현실적인 체감형 정책이야말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더 많은 기회 또 더 고른 기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효숙 의원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는 지사님이 정신건강 기회소득에 대한 도입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기회소득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23년도 9월에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여서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또 2025년 1월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건강 조례가 발의된 후에 연구용역까지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개진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효숙 의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사님. 저희 8,000보 정도 걸으면 400원 정도 받는 그 기회소득이 또 별도로 있죠. 기후행동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기후행동소득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좋은 체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을 예방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큰 사회적비용이 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의료원이 굉장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을 공공의료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 앱을 통해서 도민들이 뭐 출근한다든지 퇴근길에, 잠자기 전에 나의 정신건강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걷기 할 때 400원 8,000보를 했었던 효과만큼 충분한 기회소득이 되지 않을까, 기후행동소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의원 네, 기후행동소득이라는 제가 그 앱…….

○ 최효숙 의원 포인트?

○ 최효숙 의원 네. 저는 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를 할 때 예방에 초점을 뒀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올 때쯤에 굉장히 사회적인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게 정책과 연결됐었을 때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효숙 의원 그 부분이 오히려 걷는 효과 또 걷는 효과도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기회소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신건강 예방 차원의 기회소득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안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의원 또 정신건강 기회소득 역시 초기 예산 투입이 필요하겠지만 지사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절감될 중증정신질환 치료비와 마음의 병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도민들에 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그 사회적비용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개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의원 저희가 많은 의원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때 연구용역에만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구용역 정도만 하자라는 취지로 집행부가 결정할 때 의원들의 어떤 좋은 정책이나 어젠다들이 조금 묻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가 많은데 지사님께서 적극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효숙 의원 도서관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돼서 지사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 최효숙 의원 제가 최근에 올해 계획 관련돼서 도서관 방문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본 의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장 도서관에 관심이, 물론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서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환경 이것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역할들로 보기에도 그렇고 모스(moss)를 활용해 가지고 인테리어 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후를 반영했다는 부분들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도서관하고는 좀 다른 체계의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공감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약간 방문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도서관을 지향하는 분들께서는 도서관이 맞나, 체험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 봐왔던 도서관하고는 다르다, 참신하다라는 평가도 양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고, 저희 도서관이. 또 제가 다문화가족 출신 의원으로서,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제가 남편이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인데요. 제가 도서관에 갔었을 때 다문화 관련된 코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많은 도서관을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부스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관련된 독서교육 관련돼서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원들한테 지적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서관의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도서관 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인 AI 독서플랫폼 뭐 언어 정책 관련된 것도 너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독서포인트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데 장애아동 관련된 독서교육은 지식습득을 넘어서서 아주 밑바탕으로 독서교육에서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많이 다녀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효숙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장벽이 있는 이주배경의 가족들과 아동들 그리고 요즘에,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신청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민사회국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 가지고 2024년도 7월에 벌써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차제에 있어서 봤었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나 도서관의 역할이 예전의 도서관 역할보다 더 확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이책 중심 또 텍스트 중심의 독서 환경이 아직도 장애아동들이나 장애가족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게는 높은 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이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독서 지원이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브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도도서관이 꼭 경기도도서관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 것만큼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있는 곳의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조금씩 먼저 도입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효숙 의원 저희가 도서관을 지향할 때 여러 번 계획이 바뀌었고 지사님께서 기후도서관, 전국 최초의 기후도서관을 지향하셨던 것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도서관을 만들 때 기존의 도서관처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도민들의 마음이었으나 아직도 예전의 도서관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도민들도 있으시다. 그렇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모든 도서관을 관장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큰 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도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AI 플랫폼 시스템 그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한 시스템 이게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해 보이고 지사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출직들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의원 지사님, 뭐 여하튼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장애를 가진 아이도 또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도 자유롭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1,420만 중에 취약계층이 얼마만큼 보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달달버스 제가 가서 보고 정말 설명 잘하시고 우리 전 경기도 내 곳곳을 다 누비시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달달버스를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보편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의원 네, 그건 제가 봤습니다.

○ 최효숙 의원 감사합니다.

○ 최효숙 의원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너무 긴 시간 또 질문 마지막 답변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최효숙 의원 저는 제가 교사도 해 봤고 어린이집 원장도 해 봤고 또 단체장도 해 봤고 그리고 그 직능에 이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또 현장의 체험형 의원으로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기도형 유보통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유보통합이 되면 한 27% 정도 되는 전국의 아이들이 영유아가 같이 합쳐지면서 경기도가 30%의 영유아를 포함한 학생들이 같이 경기도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보통합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좀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출발선은 동일 선상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줄곧 제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진행했었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경기도가 유보통합의 표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리고 그 역할로 교육부에서 경기도의 모델링을 또 잘 살펴보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유보통합 내에서도 소외계층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질문석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 무상급식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아시죠? 교육감님.

○ 최효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교육부ㆍ교육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 최효숙 의원 그중에 유보통합이라는 이슈가 있고 3법이 아직 통과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0세~2세 그리고 또 그게 꼭 법은 아니더라도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전면 무상급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0세부터 2세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최효숙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이 209억, 286억 두 번이나 불용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최효숙 의원 향후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최효숙 의원 교육감님, 제가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경기도의회에서 해서 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유보통합이라는 이슈를 끌어냈고 많은 전국의 시도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추진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마 작년까지 저희가 한 이후에 많은 곳에서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교육청이 끝난 이후에도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급식을 지속적으로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0세~2세라든지 외국인 아동의 급식에 대한 부분은 무상이 아니라는 점, 세계UN아동권리보호협약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고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 최효숙 의원 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0~2세 급식비는 꼭 숙원해야 될 숙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와 간식은 행정적 절차보다는 또 우선되어야 될 생존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기치를 걸고 계신 수장으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방치하는 것은 저도 포함해서 같이 어른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의 어떤 그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 용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효숙 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자영 의원님이 말씀하는 과정 중에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협력 하는 거에 왜 이거를 생각 못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

○ 최효숙 의원 협의해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에 좋은 정보를 얻고 또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정말 환영해야 될 일이 만 3세부터 5세까지 외국인 아동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70 대 30, 교육청이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70을 부담했던 상황에서 100%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셨었는데요.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외국인 아동 관련된,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최효숙 의원 지금 누리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교육청은 36만 원을 외국인 아동에게 기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은 15만 원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2025년도에 한 반년 넘게 10만 원만 유지하고 있다가 후에 추경 때 그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 부분도 또 교육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동일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냐. 만 3세~5세의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관계없이 모든 교육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효숙 의원 우리 교육감님과 또 지금 도지사님께서 다 총장을 지내신 분들로서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저보다도 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국제사회 인권단체에 의하면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국적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외국인 아동, 특히 등록ㆍ미등록 외국인 자녀에게는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 최효숙 의원 외국인 아동에게 급식비까지도. 그런데 이 아이들도 경기도의 품 안에서 또 이 아이들이 잠정적인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경기도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80만이 넘는, 이제 120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전면적으로 전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 최효숙 의원 아니요. 미등록이든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 관계없이.

○ 최효숙 의원 네, 차이가 있죠.

○ 최효숙 의원 그래서 기관에 차별받지 않게 교육감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의원 감사합니다.

○ 최효숙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저희 교육청에서 2025년에 28억, 2026년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효숙 의원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유아 마음 체크는 이제 5세 학부모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학교 적응력이나 언어 발달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아 체크 사항에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의 실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발달 관련된 도구가 아니다라는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고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검사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최효숙 의원 저희가, 뭐 저도 현장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요.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을 했냐 안 했냐, 그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거가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런 도구들을 특정의 어떤 심리 발달에만 두지 말고 다양성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공감해 주셔서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 최효숙 의원 네. 심리ㆍ정서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발달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의원 교육감님,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행정의 칸막이가 아니라 저도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른으로서 한 아이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계신 신념을 십분 잘 발휘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효숙 의원 감사합니다.

○ 최효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약계층이 보편적인 생활을 할 때 아마 사회가 좀 더 보편적인 생활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뭐 요즘에 AI 시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의 사업에 정부도 경기도도 AI 시대에 다 발맞춰 준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들이 또 AI에 소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3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