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의회사무처 직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일해 온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공감을 보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지켜주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실천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임오년 새해를 여는 첫 회기이자 제11대 의원님들의 임기 마지막 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도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살피고 지역과 의정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는 깊이 있는 질문과 열린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성란 의원님 소개로 오신 아바드연구원 김희자 목사님 등 다섯 분과 중부지방노동조합 김문한 님 등 다섯 분, 양주에서 오신 의정도민참여단 김나빛나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김규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유아교육 정책이 정말 아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공립유치원이 더 많아 보이지만 원아 수를 보면 공립유치원 원아는 4만 6,000여 명, 사립유치원 원아는 9만 1,000여 명입니다. 경기유아교육의 절반 이상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처럼 전부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원아 수나 교육 여건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자율적 운영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를 더 많이 맡고 역할의 무게가 더 큰 쪽이 정작 지원에는 더 불리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유치원 현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현장은 한마디로 원아 절벽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공립ㆍ사립 유치원 모두 존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원 기준이 잘못 설계되면 현장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더 데려오기 위한 경쟁으로 내몰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학차량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은 통학차량 운영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은 원래 도서ㆍ산간, 생활권 내 대체 수단이 없는 지역 또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을 보면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도 지원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현장에서 어떤 신호로 읽히겠습니까? 아이를 더 멀리서 데려와도 된다, 원아가 없으면 차량을 활용해 모집해라. 그 결과가 뭡니까? 만 3세~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위해 무려 18㎞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8㎞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제 지역구인 오산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만 3세~5세 아이들이 성인의 출근길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이동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의존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다릅니다. 만 3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생활권 안에서 가까이 다니는 안전한 통학입니다. 지금의 통학차량 지원 기준, 과연 아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십시오. 원아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라면 공립ㆍ사립 유치원을 가리지 말고 통학차량을 동일하게 지원하십시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통학차량 운영비가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도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원 기준으로 최대 3학급까지만 방과후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해 줍니다. 결국 아이 수가 늘어날수록 공립은 지원이 함께 늘고 사립은 그렇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메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학부모의 추가 부담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돌봄 운영을 위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감안해야만 공립ㆍ사립 간 실제 체감 지원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아이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의 권리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재정 구조가 다른 만큼 지원 기준은 더 정교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설립 형태가 아니라 아이 수, 실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요,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이 중심이라는 원칙으로 유아교육 지원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1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남부의 이동체계를 바꾸는 교통망 확충을 넘어 남부지역의 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에 찾아온 이 중요한 기회가 오랜 기간 정책과 사업 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을 경기남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광역적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은 수도권과 충청ㆍ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정부가 중부내륙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이천과 안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성은 발전의 기회와 함께 향후 개발수요가 가장 먼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에 위치한 고삼IC, 안성맞춤IC, 남안성IC 등 3개 나들목 주변지역은 도심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고삼호수와 서운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개발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통 인프라는 구축되었지만 그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계획의 그릇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개별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우선적으로 들어서고 기반시설은 뒤늦게 따라가면서 주민 불편과 환경 민원, 교통 혼잡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도시의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안성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확산될 경우 경기도 전체의 공간 질서가 흔들리고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환경ㆍ교통 문제 등 도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미 도정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비도시지역은 면적이 넓고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그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행과 변화가 과연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이제는 방향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공공 주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며 성장시킬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성장관리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안성은 고속도로 개통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보개면 일원에는 약 157만 ㎡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갖춰지는 시기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급증하는 개발수요는 개별 단위의 인허가로 추진되어 점적인 난개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개발수요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성 동부권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은 사업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개별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생활권 단위에서 요구되는 공익적 가치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생활권 정비와 일자리 연계도 어려워 결국 공동주택 중심의 단편적인 건설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니신도시 규모에 준하는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여 안성 동부권이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이 지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잇는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가 한발 앞서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이번 고속도로 개통이 난개발의 출발점이 아니라 안성과 경기남부 전체의 질서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역할과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토부와 LH가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정부는 이 지구를 콤팩트와 네트워크 시티라는 개발방향 아래 일자리ㆍ주거ㆍ여가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5년 12월 31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왕송호수 주변 의왕시 월암동 일원에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자원회수시설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별개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시설이며 대기오염, 악취, 소음, 교통량 증가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개발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할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왕송호수 일대는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평가받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환경영향과 대체 입지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보다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와 LH는 월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하화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자원회수시설이 주민편익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환경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만약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설 설치에 동의한다면 해당 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철저히 검토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환경시설은 존재할 수 없으며 주민 동의 없는 계획은 결코 지역 갈등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구계획 승인과 동시에 발표되며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본래 취지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왕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에 대해 입지와 규모, 운영 방식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의왕 지역에 계획된 자원순환시설은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원 기능과 복합시설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개발의 우선순위는 사업 일정과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추진과정이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코 안 됩니다. 경기도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주민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경기도의회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공직자들이 과도한 책임과 압박 속에서 제도적 보호 없이 홀로 버티는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수사나 감찰과정에서도 법률적ㆍ심리적 지원체계는 미비하며 보호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수사과정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는 경기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율 조정, 둘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문제입니다.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내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이지만 양평은 81%로 도내 최저입니다. 반면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정용 기준 ㎥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요금은 비싼 이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기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비 30%, 시군비 70%의 현행 분담 구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 구조를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유연성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 경기동부권, 특히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담 구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강하IC 문제입니다. 양평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광역교통망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성장의 기회마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양평에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단절을 연결로 바꾸는 균형발전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핵심이 바로 강하IC입니다. 기존 안대로 IC 없이 개통된다면 양평은 또다시 교통망에서 배제된 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은 기존 안보다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고 국도6호선 정체 해소, 양평의 교통 불편 완화에도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닙니다. 경기동부의 미래를 여는 연결의 시작점이며 양평 주민에게는 의미가 큰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치적 해석에만 갇혀 당사자인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당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약 123억 원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약 61억 원이 감액되어 미집행되었고 2025년에는 약 62억 원이 정부안에 편성되었으나 또 한 번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기동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입니다. 더 이상 정쟁이 고속도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설계 예산이라도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보다 실익, 계산보다 삶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양평은 수도권 물길을 지켜온 조용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상응하는 기회의 물길도 양평으로 흘러야 합니다.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동부 전체 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이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별내를 지역구로 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과연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인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옳다고 해서 도민의 생활 불편과 갈등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당연한 희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도민에게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입니다. 정책 변화에 맞춰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평균 사용기간은 약 13년 수준입니다. 여기에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교체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는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인 내연기관차 차량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주차난 심화로 일상 불편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도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법ㆍ제도 구조 자체도 현장 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면은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문제는 이 두 제도가 현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면서 단속 기준 혼선과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목적은 충전 인프라 확대인데 현장에서는 주차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설계와 생활 현실 사이의 분명한 괴리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으로 인해 화재 지속 시간이 길고 재발화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확산이 빠르고 환기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구가 제한된 대규모 지하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현재 과연 안전한 정책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 속도가 아니라 정책 완성도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통행료 할인 또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전용구역으로 강제 전환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차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내부의 공간 경쟁이 아니라 도심 녹지 일부를 활용하여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은 도민과 함께 갈 때 성공합니다. 도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일수록 더 정밀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환경과 안전 그리고 도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친환경차 정책을 다시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이 납득하고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도민 생활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AIㆍ첨단산업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야 할 공업직 인사 구조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AI와 첨단산업 활성화, 친환경 모빌리티와 디지털 행정을 미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군ㆍ직렬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비전을 현장에서 설계하고 구현해야 할 핵심 기술 인력인 공업직 공무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인원 변화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4,484명에서 2024년 4,6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행정직은 같은 기간 9% 이상 늘었고 시설직 역시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업직은 185명에서 167명으로 약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동안 공업직만 감소한 상황입니다. 간부 비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설직, 환경직, 농업직의 4급 이상 비율이 4~9% 수준인데 반해 공업직은 2%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4급 승진에서도 기술직군 8명 중 공업직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 세 번째로 큰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간부 비율은 기술직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기도 공업직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첨단 정책은 행정이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업직과 시설직이 현장에서 하나의 축으로 함께 작동할 때 정책은 비로소 설계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심 기술 인력인 공업직 인원과 간부 비율 그리고 조직이 지속적으로 축소된다면 AI-첨단산업 정책과 행정 전반의 실행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지사님께서 아무리 AI와 첨단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라도 현장을 떠난 인사와 조직 구조 속에서는 그 정책은 선언과 홍보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도지사님, 인사는 단순한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입니다. 이제는 정책적 선언과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인사 구조와 보직체계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업직을 포함한 기술직 전반에 대해 인원ㆍ승진ㆍ보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 가중치와 평가 기준을 함께 재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적어서 승진이 어려운 것인지, 승진 구조가 막혀 인력이 이탈하는 것인지 이 악순환의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인사도, 지속가능한 조직도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AI-첨단산업의 정책을 담당하는 영역에 공업직을 중심으로 한 전담조직 신설과 책임 직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첨단 정책은 행정적인 관리만으로는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첨단 시스템과 산업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의 설계부터 운영과 관리까지 책임 있게 참여할 때 정책이 정책다운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사 기준과 정책 참여 구조가 승진과 보직에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인사운영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땀 흘린 전문성과 성과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보직과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기술 인력은 현장에 남고 조직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미래는 화려한 슬로건이나 홍보 영상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인력과 그 조직에서 실행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디 공업직 공무원들이 정책의 중심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공정하게, 더 책임 있게, 더 제대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전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꿀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된 대안교육기관 39개소 외에 다수의 기관이 있습니다. 대안기관의 수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엄중한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청소년 인구는 약 33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7,3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적 돌봄체계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교육 밖의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지 못한 채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법과 조례가 제정된 지금 우리는 음지에서 묵묵히 교육하던 기관들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준 72개 등록 기관에 교육 프로그램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 2,2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 양질의 교육과 올바른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인지요? 대안교육기관의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의 또한 처우입니다. 교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삶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이미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라는 지엽적인 지원 뒤에 숨어 교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급식 환경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조리공간과 급식시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조리인력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리인력과 시설 개선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예산의 범위라는 울타리를 넘어 아이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행적인 방식으로는 학교 밖 아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조례 속 인건비 지원과 학교시설 개선비 지원이 문서상의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공교육이 미처 품지 못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경기도의 소중한 학생으로서 당당히 대우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행정 변화와 과감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규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전히 재정의 책임성보다는 확장과 메시지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야말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정 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편성된 것은 아닌지 짚어볼 때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도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을 거쳐 포천까지 연장하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출퇴근, 통학, 의료ㆍ문화 접근성까지 좌우하는 일상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업이 지금 도민에게 기대보다는 피로감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7호선 연장사업 중 도봉산 옥정 구간은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104역 인근 열병합 배관 이설에만 약 1년이 소요되었고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구별 여건 차이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식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는 2026년 준공, 2027년 개통, 2028년 이후 개통까지 서로 다른 전망이 동시에 떠돌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준공을 기대하고 이사 온 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은 전동차 납품 일정입니다.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서상 납품기한이 2028년 7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전동차 제작업체와 관련해 전동차 납품 지연 및 품질 관리 문제,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계약 불이행 관련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은 개별 사업 차원을 넘어 철도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사안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공공계약 선급금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50%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이미 계약된 약 548억 중 1ㆍ2차에 걸쳐 선급금 약 435억, 즉 전체의 80%를 업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납품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왜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챙기신 적이 있습니까?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해당 전동차 납품 일정과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이나 개통 계획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인식과 대응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의 현실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진동과 소음, 건축물 균열, 마감재 파손 등 생활 피해 사례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판단 기준과 보상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양주를 넘어 경기북부 전체의 교통 구조와 도시 성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점검과 요구의 역할을 선택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전동차 납품 문제, 수사 상황과 관련해 사업 일정 전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사님의 인식, 공식적인 개통 시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동차 납품 지연 시 대안은 있는지, 주민 생활 피해 문제 등 이 사업의 핵심 이슈에 대해 앞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의 책임 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쇠퇴 산업이 아닙니다. 여전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입니다. 전국 편직업체의 45.4%, 염색가공업체의 30.6%가 경기도에 있고 그중 약 70%가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핵심이 모여 있는 곳에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은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섬유산업의 주요 통계치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 연평균 마이너스 6%, 종사자 수 마이너스 6.9%, 출하액 마이너스 6.2%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기업 수와 종사자는 줄었는데 집적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즉, 빠져나갈 기업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남아 있는 기업들은 설비 노후화, 환경 규제, 인력 고령화라는 삼중고를 떠안고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취해야 할 전략은 분명합니다. 개별 기업에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 단위 공정 고도화와 공동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대응한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은 총 21건,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21건 모두 경기남부에만 집중됐고 로봇ㆍ반도체ㆍ배터리 등 타 산업 위주였습니다. 경기북부와 섬유산업에는 단 한 건도 배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집적도는 가장 높은데 산업혁신 예산은 가장 멀리 있는 이 구조, 집행부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2009년 이후 최초로 2026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내 섬유산업 분야 정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어렵게 배정된 국비사업인만큼 도비 매칭분 28억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 남부에 집중된 산업혁신, 이제는 경기북부의 섬유산업 투자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연간 공공 피복 구매 예산은 약 180억에서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내 봉제만 의무일 뿐 원단은 해외 수입을 써도 제재가 없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예산으로 옷을 사면서도 경기북부 섬유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는 거의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해외 원단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섬유산업 집적지인 경기도에서 만든 기회를 살 것인지 이건 행정의 선택 아닙니까? 현 제도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도 차원의 입법 또는 지침 정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유산업의 집적 효율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AI 기반 염색ㆍ가공 자율제조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섬유기업 자동화 공정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산업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휴먼에러 불량을 최소화하고 섬유산업의 단절을 막는 산업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섬유 순환경제 실증 거점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폐섬유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지금은 단속만 있고 산업적 재활용 구조는 없습니다. 이것을 경기북부 섬유산업과 연결하지 못하면 환경 규제는 곧 산업 퇴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AI 자율제조와 섬유 순환경제 등 경기도의 미래 섬유산업 전환 전략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섬유산업을 관리 대상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전환의 실험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곧 경기도 섬유산업 전체의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직ㆍ염색 공정의 디지털ㆍ저탄소 전환,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권역 단위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의류산업 연계 및 부가가치 상향 이동을 위한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섬유의 심장은 북부에 있는데 정책의 혈류는 남부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의식을 근간으로 경기북부 특화형 중장기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의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 상권은 멈춰 섰습니다. 벽화 그리기, 간판 교체, 도로 포장 수준의 보이는 사업은 많지만 주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자마자 재개발로 전환된 지역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지역 고유의 자연과 생활은 배제되고 전국이 비슷한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된 획일화에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중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민 역량 강화라는 추상적 지표에 머물러 있고 청년층, 젊은 세대의 재유입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실질적 성과는 어떻습니까? 통계치나 정량적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정성적인 결과지표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의 본질적 목표는 주민이 머무르고 젊은 세대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에서 아이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이집도 없고 학교도 낡고 놀이터는 텅 비었습니다. 자연히 젊은 부모들은 신도시와 같은 쾌적한 도시와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고 도시재생은 껍데기만 남는 상황입니다. 이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합니다. 교육과 보육, 주거가 결합된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이미 지방 한 작은 도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중심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서하초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함양군과 LH가 협력하여 학교 주변에 12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보증금 900만 원,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공공임대형 주택이었습니다. 지역 기업체는 기꺼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남짓하던 학생 수가 35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이와 함께 이주하겠다는 신청자만 73가구, 비공식적으로 300가구 이상 몰렸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자 마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주거-공동체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도시재생에서도 이런 교육 결합형 주거재생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를 결합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이주할 경우 주택 리모델링비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 교육청과 협력하여 원도심 학교 전입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같이 정책적 실험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주거재생과 연계한 교육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에서 교육과 보육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은 결국 협력에서 나옵니다. 교육청, LHㆍGH, 국토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 그리고 교육청, GH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협의체를 공식 구성하여 구체적인 도시재생 시범모델을 만들고 국토부와 교육부에 건의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도시재생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백억 투자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도시재생은 벽화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와 미래 공간구조를 그려야 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육ㆍ보육 결합형 도시재생 통합모델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교육ㆍ보육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안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교육청 내부 검토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정책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있었는지 형식적인 경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IB 교육 도입,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경기도가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신도시와 일부 거점 학교에 집중될 경우 교육 혁신은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은 개별 학교의 성공을 넘어 교육 인구 이동과 정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 전체를 바꾸는 구조적 교육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효촌초-남문중-덕정고로 이어지는 경기북부 유일의 IB 교육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의 축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군ㆍ중학구 제도로 인해 초등 단계에서 형성된 교육 흐름이 중학교에서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IB 교육은 지역을 살리는 동력이 아니라 특정 학교에만 집중된 성공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위치한 IB 인증 효촌초등학교는 실제로 지역 학생은 3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 신도시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질은 높지만 지역 정주와는 연결되지 못하고 신도시 쏠림 현상을 되돌리지 못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IB 학군 시범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특정 학교를 특혜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점 단위 정책에서 축 단위, 공간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IB와 같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가 연결된 구도심ㆍ농촌지역에 집중 배치해 학군 시범지구로 설정하고 교육 연속성을 담보하면 교육은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머무르는 이유가 되고 아이를 중심으로 한 생활 인프라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논의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아이들이 고립될 수 있다는 선입견부터 바꿔야 합니다. 소규모학교는 작기 때문에 실패하는 공간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특화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늘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구조를 보면 문제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 리모델링이나 화장실 개보수 예산의 경우 기술적 판단이나 현장 진단 없이 견적 위주로 요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을 살펴보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억 이상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반드시 기술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거름망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구도심ㆍ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델은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LH-GH-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는 3자 협업 구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LHㆍGH는 주거ㆍ도시재생 인프라를, 경기도는 재정과 제도적 기반을, 교육청은 학군 조정과 IB 연계 교육, 돌봄체계를 맡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교육ㆍ도시재생 통합모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성과 제도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계, 우려 사항까지 포함한 종합 검토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도시를 살리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는 힘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시범모델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의회 역시 이 실험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사님, 눈앞에 보이는 달달함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장은 기분 좋게 혈당을 올려줄 수 있지만 곧바로 피로와 무기력으로 돌아옵니다. 정책 역시 순간의 달콤함보다는 오래가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벼랑 끝으로 몰린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앞에서 더 이상 고른 분배라는 이름의 얇은 나눔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콤하고 달달한 홍보가 아니라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묵직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두 분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분들께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년을 맞아 본 의원은 오늘 도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통과 문화체육,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이미 광역화된 생활권 속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의 필요성, 둘째, 국지도 57호선 광주-성남 구간의 광역교통 과제, 셋째, 도민체전 유치의 명과 암, 넷째, 광주시 신현1중학교 설립 지연 문제에 대해 차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광주시 광역교통정책 마련 촉구입니다. 먼저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넘어선 광역교통 문제가 경기도가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광주시는 현재 인구 41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서울과 판교,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수요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광역교통체계는 여전히 기초지자체 단위의 노선 조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7월 광주시의 버스노선 개편 과정에서 오포2동 일대 약 3만 명의 주민들의 서울행 직결 노선이 사실상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선 하나가 줄어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결정 하나가 오랜 시간 쌓아온 주민들의 출퇴근 경로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환승의 번거로움과 길어진 이동시간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고 충분한 대안 없는 개편은 지역 내 갈등과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도민들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은 이미 시군의 경계를 허문 지 오래입니다. 이 거대한 광역교통 수요를 기초지자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프리미엄 버스 도입, GTX 연계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교통복지 정책들이 광주시 오포2동처럼 간절한 목소리가 있는 곳까지 더 세밀하게 닿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광역교통 정책이 도민의 삶을 더 촘촘히 챙길 수 있도록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숫자로 나타나는 행정의 효율성 이면에 실제 도민들이 겪는 이동의 단절과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경기도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중심의 유연한 광역버스 노선체계를 고민해 주십시오.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선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교통은 복지이자 도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더 많은 기회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개별 지역의 민원이 아닌 경기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교통정책의 과제로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지도 57호선 광주-성남 구간의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은 광주와 용인, 성남을 잇는 경기 동남권의 핵심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특정 시군만의 도로가 아니라 생활권과 통근권이 맞물린 광역교통 축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와 성남을 잇는 태재고개 일대의 만성적인 정체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광주시민과 성남시민 모두에게 큰 불편과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통상황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혼잡이 반복되면서 양방향 흐름이 모두 끊기는 쌍방 손실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지도 57호선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광주와 성남 모두의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 차원에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은 경기도민체전 유치의 명과 암,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을 응원하며 그 이면에 가려진 지자체의 무거운 재정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민들과 체육인들은 도민체전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불모지와 다름없던 지역체육 인프라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이 대회가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이 하나 되는 축제가 되기를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의 준비 과정이 오롯이 광주시의 부담과 희생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전용 구장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필수 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와 25년도에 걸쳐 약 47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며 가용재원을 체육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체육시설 건립에만 예산이 쏠리다 보면 정작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다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묻습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가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지역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인구 50만 이하의 기초지자체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대회를 치르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인지, 향후 수십 년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더 고른 기회의 가치가 도민체전에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경기도가 그 부담을 온전히 시군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회 이후 시설 활용도 중요합니다. 건립된 시설이 체육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운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그 성공이 시민의 희생이 아닌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지원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체육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체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광주시 신현1중학교 설립 지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신현동 중학교 신설 지연으로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 신현동은 공동주택과 소규모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실제 거주인구와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의 변화는 단기간에 학령인구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형화된 수요 예측 방식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설립과 행정 대응은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23년 도정질문을 통해 신현중학교의 심각한 과밀실태를 지적하고 성남학군과의 공동학구 지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시 신현동은 오랜 기간 중학교 교육 여건과 관련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가칭 신현1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려 온 숙원사업입니다. 다행히 신현1중학교는 지난 2024년 1월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그 교육적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토지 확보는 물론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설립 일정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확보 과정에 여러 단계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공공성과 시급성이 확인된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는 행정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매일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 앞에 행정절차라는 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토지 확보와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착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신설학교 개교 이후의 전학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신현1중학교 설립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존 신현중학교의 과밀 해소,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 통학 안전 확보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를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 제도상 중학교 배정 후 동일 학군 내 신설학교로의 전학은 거주지 이전, 가정 사정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새로 생겨도 기존 재학생들이 전학할 수 없다면 과밀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이라는 설립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지어놓고 정작 필요한 학생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현1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과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둘째, 신설학교 개교 시 기존 과밀학교 학생들의 분산 배치와 통학 여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설학교로의 전학 허용 등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행정의 논리가 아닌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머뭇거리는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매일 힘겨운 등굣길을 오가며 불편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력하겠다는 말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신현1중학교의 조속한 설립과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4가지 사안은 각기 다른 영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모두 같습니다.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이 제도와 행정의 속도를 앞서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 1,420만 경기도민과 41만 광주시민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의 질의 역시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미 변화한 현실에 맞게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점검하자는 제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 출신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묻고 도정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첫째, 경기도의 재정 부채 구조와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 둘째,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SOC 투자 지연과 재정 운영 구조 문제, 셋째, 하천 친수공간 및 걷기길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 문제, 넷째, 원도심권 광역버스 신설 및 노선 확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다섯째, 학생중심 학교 설립 및 운영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차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 사업 이전에 경기도 재정이 과연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의 제약을 받는 이른바 성장 재정이 아닌 상환 중심 재정으로 빠르게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6년 말 기준 경기도의 지방채 잔액은 약 6조 원에 육박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대응이나 일시적 재정 운용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경기도 재정이 이미 구조적 압박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부채의 규모보다 상환 구조입니다. 경기도는 26년부터 향후 4년간 도 융자금 상환에만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신규 정책이나 미래 투자보다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우선 배정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자율성과 탄력성까지 약화된다면 위기대응은 물론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지표의 동반 악화는 경기도 재정 운용이 단기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정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과 같이 빚의 절대 규모, 상환 일정, 자체 재원 비중의 지속적 하락까지 함께 고려할 때 지금의 재정 상황은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정책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대규모 부채 상환 속에서 경기도 예산이 사실상 빚을 갚기 위한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도정 차원의 인식과 재정 안정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재정 운용의 목표를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회복에 두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방채 관리, 기금 차입 축소, 자체 재원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고스란히 다음 도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재정을 지금 쓰기 쉬운 재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되돌릴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의 선택은 결국 도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도로ㆍ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적인 지연입니다. 경기도 SOC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절차나 집행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가 SOC를 본예산의 핵심 사업으로 책임 있게 담지 않고 기금에 의존하는 예산 편성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데 있습니다. SOC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연차별 재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도로 사업과 SOC 사업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고 도민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늘 제때 추진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SOC 사업 지연은 집행 단계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SOC를 어떤 우선순위로 판단해 왔는지의 문제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국지도 건설, 도로확포장,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전형적인 SOC 사업들이 24년과 25년, 2년 연속 각각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본예산이 아닌 방식으로 보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SOC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수단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SOC처럼 상시적이고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까지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예산 편성의 차선적 선택이 상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입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만큼 이자 부담이 뒤따르며 향후 26년까지 약 1,655억 원, 27년에는 906억 원, 28년에는 852억 원의 이자 지급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SOC를 기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업 지원과 함께 미래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신규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미 운영 중인 국지도와 지방도의 유지보수와 안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곳곳에서는 구조적ㆍ환경적 도로 위험 요인이 누적되며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봤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시 기금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SOC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변요지서에는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 상환과 융자 상환을 통해 순차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구조는 아니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SOC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일반재원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철저히 활용하겠다.” 질문은 그렇습니다. 기금 여력이 소진되었고 중장기 재정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금이 소진되는 구조는 아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적절히 지속해서 활용하겠다.” 저는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충심으로 경기도의 재정 안정화와 재정건전성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집행부는 변함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답변요지서에 경기도 재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SOC 사업처럼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을 기금이라는 차선적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지사님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SOC 사업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기금 의존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아울러 국지도와 지방도에 산재한 구조적ㆍ환경적 도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ㆍ정책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SOC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으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으로 도의 재정 운용과 정책 우선순위가 하천 친수공간ㆍ걷기길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은 더 이상 홍수만 막는 시설은 아닙니다. 도민이 일상적으로 걷고 머물며 쉬는 공간이자 이동과 여가,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하천정비 정책은 이러한 이용 수요 변화에 비해 정책 전환 속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돼 왔지만 하천은 정비만 됐을 뿐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친수공간과 걷기길로의 전환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된 경우에 한해 물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둔치나 제방을 활용한 친수공간 및 보행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선정된 일부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 도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하천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소하천은 시군이 관리주체로 남아 있어 도 차원의 정책과 재정이 미치지 않는 구조로 고착화돼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하천 정책의 출발점이 여전히 치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하천은 정비되었지만 도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 정책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낳고 있으며 동일한 경기도민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친수공간 정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형평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천이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인프라이자 도로ㆍ철도와 달리 대체 이용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하천 정책이 31개 시군 전반을 동등하게 포괄하고 있는지,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점검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정책 설계가 수년간의 도민의 이용 방식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천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도 차원의 명확한 철학과 우선순위 속에서 설계돼야 하며 친수공간과 보행환경 역시 선택이 아닌 기본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일부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친수공간ㆍ걷기길 조성 구조로 인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반의 생활권 하천 이용 여건이 형평성 있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책임과 개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치수 중심의 하천 정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도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친수공간과 걷기길 중심으로 하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도는 있으나 도민의 이용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광역버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는 선택적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에게는 사실상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광역버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가용 의존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만성적인 정체와 장시간 통근, 생활 피로로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불편 차원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광역교통 정책은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돼 왔고 이미 형성된 원도심권의 인구 증가와 출퇴근 수요 변화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반복적으로 밀려나 왔습니다. 개발계획 유무가 광역교통 서비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은 인구 1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광역버스 노선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매일 자가용 출퇴근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창현IC와 화도IC 일대의 상습 정체가 반복되며 장시간 통근이 일상이 된 현실은 정주여건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진입 신규 노선 신설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노선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의 경로 조정, 배차 확대, 운영 개선과 같은 현실적 대안까지 소극적으로 다뤄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노선 개선과 함께 신설도 도민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반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유사한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며, 신도시와 원도심 간 광역교통 서비스 격차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개발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 등 원도심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노선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과 운영 개선을 소극적으로 다뤄온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도정 차원의 인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반의 광역버스 접근성과 출퇴근 여건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단기적 조치와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이동과 생활 기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의 학교 정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학생은 이미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데 학교 설립과 운영은 여전히 건물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학교는 늘 학생보다 뒤늦게 따라오고 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을 보면 입주는 시작됐지만 학교는 2~3년 뒤에야 개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학생들은 임시 배차나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고 개교 지연이나 미완공 개교로 인한 혼란이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공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학령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택지개발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진학할 학교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ㆍ학교급별 증감은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설립과 배치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학교 설립 절차와 교육재정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장기간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입주 시점과 학교 개교 시점 사이에 수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학생 이동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이 다수의 학교 설립 계획을 제시하고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개별 학교 신설과 일부 시범 운영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학생 수 변화에 따라 공간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효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학교 정책은 학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라기보다 행정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 부담은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이동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과 배치 정책이 여전히 개별 학교 건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이후에 학교 공백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와 방향은 무엇인지도 묻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등 학교 유형의 유연화를 핵심 정책 대안으로 확대하고 학생 배치와 학교 운영에 대한 판단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한계와 부채 문제, SOC 투자와 재정 운용, 하천 친수공간과 걷기길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그리고 학교 설립과 운영체계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정책은 있지만 그 속도가 도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언제나 도민의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은 계획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책임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역임하신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을 함께 책임지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정론직필로 시민의 미래를 비추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영통2동ㆍ3동, 망포1동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이병숙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최근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경기도의회 공무원분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봄이 안 올 것 같고 계속 한겨울일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 그리고 30년을 일해도 월급이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말 노동존중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아침에 생계를 박탈당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통합운영 용역 집단해고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경기융합타운 면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결과 지원자분을 저희 회사로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경기융합타운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관리하던 숙련 노동자 7명이 각각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모두가 송구영신의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날이었습니다. 지난해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시간에 이들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그대로 잘려 버린 겁니다. 아마 도청 담당 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업체의 경영상 판단입니다.” 또 “면접 결과 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경기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경기도는 이 노동자들의 직접 사용자들입니다. 원청인 경기도의 무관심 또는 방조 아래 해고의 길이 열린 기획된 해고가 아닐까, 저는 강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사회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청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이 잘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대와 법도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은 그래야 합니다. ‘기회’를 외치는 경기도 안에서 누가, 왜 직장을 잃고 울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지사님께 세 가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곧 시행되는 일명 노란봉투법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이 노란봉투법의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또 그 책임의 시범대인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통합운영 용역 집단해고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또 셋째, 경기도를 움직이는 중요 구성원 중 한 축인 공무직 노동자들이 전국 최하위 임금과 차별 속에서 일하는 이 현실을 기회수도 경기에 맞게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말로만 노동존중을 외치는 방관자가 될 거냐, 아니면 책임을 다하는 진짜 사용자로 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사님, 먼저 법이 왜 바뀌었는지 묻겠습니다. 노동법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노동자는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거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사용자는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삽니다. 이 거래관계에서 처음부터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 힘의 차이로 인해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구조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일명 ‘노란봉투법’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울던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법입니다. 하청업자 뒤에 숨어서 “우리 관계없어.” 그렇게 말하던 원청에게 책임과 의무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노란봉투법의 본체입니다. “당신이 진짜 사장 아냐?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본체입니다. 겉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런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과 일자리, 근무조건을 좌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사용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지금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발주하는 수많은 용역 또 위탁사업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과업지시서를 누가 만듭니까? 몇 명을 투입할지는 누가 정합니까? 경기도입니다. 용역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일할지, 얼마 받을지, 또 몇 시간 일할지를 사실상 경기도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대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경기도는 뒷발질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업체가 알아서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말로만 노동존중의 사회를 외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진짜 사장, 진짜 사용자가 될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임금을 악착같이 적게 주면서 착취할 필요는 없다. 적정임금을 주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고 경기도가 따라야 될 행정의 기준선입니다.

지사님,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제 코앞입니다. 경기도는 이 변화를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어 논리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노동자를 위한 원칙과 대책,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기도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하지 않는 ‘나쁜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로드맵,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는 경기도가 지금 당장 선제적으로 원청ㆍ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적 싸움에 끌려다니기 전에 경기도가 먼저 적극행정으로 움직여야죠.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모든 용역계약 현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원ㆍ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죠.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해져 있는지 그 적나라한 증거가 바로 도청에 있습니다. 표출 자료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1월 1일 시행 과업지시서 23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이것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상식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용역업체 변경 후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며칠, 한 달 조금 지나서 25년 2월 7일에 시행 과업지시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조항의 제목은 “신분보장”에서 “처우”로, 조문의 일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고용을 전적으로 판단한다.” 고용 관련 핵심이 노동자에만 이렇게 어떻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까? 입찰공고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한다.” 노동자들은 이 말을 당연히 믿었겠죠. 새해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되는 당일 7명이 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까? 해고 당일 해고 문자를 보내는 그것도 말도 아니고 문자로 통보하는 이 사태가 맞습니까? 경기도청에서 일한 사람이 이런 대접 받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해고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전원 노동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원의 3분의 1이 해고됐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일은 2022년 9월 18일입니다. 참으로 공교롭죠? 용역사들은 공정한 면접의 결과라고 강변합니다.

어떻게 면접을 했는지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면접의 내용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친한 사람은 누구세요?”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직무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직무평가로 잘렸어도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4,000명인가요? 넘는 이 직원들은, 4,000명이 아니겠군요. 전부 다 직무평가에서 상점을 받아서 전부 고용이 유지되는 겁니까? 직무평가도 아닌 이런 평가로 이분들은 다 해고됐습니다. 자,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지사님, 고용 승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이걸 거부하면 이거는 근로자에게는 부당 해고가 되고 용역사에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지사님, 더 이상 노동위원회 판정 또 경찰 수사, 법원 판결 이런 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이 먼저 해야죠. 먼저 시정하십시오.

표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에 화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 4인이 해고됐죠. 그리고 투쟁 끝에 1월 27일 날 전원 복직됐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해서 다음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첫째, 당연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 당연히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 해고된 7명의 노동자는 당연히 원직 복직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국 지자체의 맏형으로서 경기도가 보여줄 노동존중의 사회입니다. 지사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경기도 내부의 문제, 공무직 노동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밖의 노동자들도, 용역 노동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안에 있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지사님, 등잔 밑이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직 노동자들은 도청이 돌아가게 만드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 본회의도 못 합니다. 청소 됩니까? 시설관리 됩니까? 급식 됩니까? 행정지원 됩니까? 이런 분들에게 처우는 도대체 어떤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는 30년을 일해도 월급이, 놀라지 마십시오. 30년 일한 사람입니다. 270만 원입니다. 연봉 3,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몇 위일까요?

(「꼴찌.」하는 의원 있음)

꼴찌입니다. 전국에 가장 우수한 모범을 보여야 될 경기도가 꼴찌입니다. 30년 차와 1년 차의 연봉 차이 300만 원입니다. 10년을 숙련된 선배가 후배보다 고작 10만 원 더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땀 흘립니다. 공무원과 단지 채용의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평생 이렇게 저임금체계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누군가는 일할 기회를 빼앗기고 누군가는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노동국장의 답변이 공무직 운영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이다, 해결될 거다, 3월에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5월로 늦어진다는 소문이 나네요. 하여튼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6년 추경 또 늦게는 2027년 본예산에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을 반영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수당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런 처방이 아니라 호봉제 성격을 가미한 임금 테이블이 필요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좀 승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용의 경로를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왜 공무원은 승진하는데 공무직 직원은 왜 승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단지 임금만의 문제가 아닌 건 다 아시죠? 복리후생, 권한 이런 것도 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마셔야죠.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아, ‘공무직’이라는 이름이 ‘2등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게, 이들 마음이 좀 다치지 않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절기는 지금 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의 해고 노동자들과 묵묵히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 삭풍 속에 서 있습니다. 행정의 힘은 약자를 향해 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법의 사각지대, 계약서의 독소조항, 그 차가운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기회, 그 기회가 왜 용역업체 사장에게만 주어지는 해고의 기회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노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을 기회, 처벌받지 않고 일할 기회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당당히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박재용 의원님, 변재석 의원님, 임창휘 의원님, 김회철 의원님, 김진명 의원님, 성기황 의원님 그리고……. 아,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 서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김선영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그리고 이채명 의원님. 제가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나서 호명을 일일이 못 합니다. 그리고 장민수 의원님, 성복임 의원님, 김태형 의원님 그리고 고은정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윤성근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정경자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아, 잠깐만요. 지미연 의원님, 안계일 의원님 그리고 왜 우리 위원장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날까요? 이영봉 의원님 그리고 김성수 의원님. 네, 박옥분 의원님. 배고프시고 점심시간 훌쩍 지났는데, 네, 우리 김옥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 아,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점심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난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집행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의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자동차 정비제도 공백, 교육청 유휴부지 관리ㆍ활용 문제 등 1,420만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ㆍ교통ㆍ교육 행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언젠가 했으면 좋은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성남 4개 시는 2023년부터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 B/C 값이 1.2로 산출되며 해당 사업의 경제성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타당성이 부족해서 못 가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챙기느냐가 관건인 사업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현재 연구용역과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조정과 설득에 나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4개 시가 제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건의서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이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각 지자체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경기도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인상은 강하지 않습니다. 경기남부철도는 특정 시군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전형적인 광역철도사업이며 본래 경기도가 책임지고 챙겨야 할 사안입니다.

이미 경제성, 교통 수요, 남부권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논리는 상당 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 매탄동 주민들의 연합활동과 권곡사거리역 신설을 위한 주민 서명과 추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용인 수지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서명운동과 걷기대회, 성남시의회 촉구 결의문 등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노선 하나를 추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남부 420만 도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초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 도지사 직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4개 시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사님께서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실 의지가 있는지 도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요원 관리체계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4조는 정비책임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비요원이 바뀐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정비요원은 선임과 이직이 잦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인력 변동을 미리 알 수도 없고 사후에 파악할 수도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비요원 변경이 현행법상 변경등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제도적 수단도, 관리ㆍ통제할 권한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닙니다. 행정의 통제 대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즉 제도적으로 방치된 영역입니다. 무자격 정비, 책임 소재 불명확, 정비 장비관리 부실이 누적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누가 정비했는지, 해당 인력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법령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가사무라서 어쩔 수 없다, 상위법 개정사항이라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및 요구하고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정비요원 변경신고 의무화와 정비요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건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정비요원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법령 개정 건의방향과 추진일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ㆍ점검 방안과 선제적 대응계획 그리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고가 난 뒤의 사후대책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체계를 통해 미리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관리로 지켜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 사안을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법령 개선 건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지사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 사업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부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ㆍ하이브리드 차량의 급속한 확산,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적 도입, 첨단 전장장치의 고도화, 강화되는 환경ㆍ배출가스 규제까지 현재의 자동차정비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 이해와 법령 숙지가 필수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거나 양도ㆍ양수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법령, 최신 정비기술 변화, 환경규제, 소비자보호법규,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교육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전교육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단체나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강제성도 없고 참여 여부 역시 사업자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는 현장에서 법령 숙지 부족으로 인한 영업, 정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과도하거나 부당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소비자 분쟁과 민원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일탈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전교육조차 마련하지 않은 행정관리구조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민원처리나 행정처분 대응하는 사후행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신규 등록 시 그리고 양도ㆍ양수로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전의무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책임입니다. 자동차정비소 신규 등록 또는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또는 표준화된 안내절차를 행정적으로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정비소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비와 관련된 기본법령과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무엇인지, 차량안전과 직결되는 정비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이 책임지고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사업자 자율이라는 말로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자동차정비소 사업자 사전의무교육 부재 문제를 더 이상 제도 공백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지사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관련 사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유휴부지 관리ㆍ활용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학생 수 감소와 학교설립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휴부지에 대해 활용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거나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현장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목적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지역에서는 주차난, 생활불편, 안전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행정의 방향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 권선동의 경우 과거 학교부지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약 20년간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중고등학교와 평생학습관, 대규모 상업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해 있어 상시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는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교육지원청이 이후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활용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는 교육지원청의 입장변화에 대해 별도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시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 미사용 기간 중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교육청의 입장과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특정 지역 하나의 민원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전반에 걸쳐 유사한 교육청 유휴부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부지가 활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지자체와 협의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허용 또는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통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유휴부지는 교육을 위해 확보된 공공자산인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자산입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에 즉시 사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교육행정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교 운동장을 명절이나 주말에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선동 사례를 포함하여 도내 교육청 유휴부지 전반에 대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한시적 활용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유휴부지의 영구적인 개발이, 지금 당장의 생활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활용입니다. 교육청 유휴부지를 언젠가 사용할 수도 있는 땅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는 도민을 위해 잠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바라보는 보다 유연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의드린 사안들과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제안 하나하나가 실현될 것을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조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ㆍ교육감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일환으로 오산시 주요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1월 23일 현장을 방문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께 오산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달버스는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달달버스가 다녀간 오산 역시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북오산IC 정체와 세교3지구 보상문제 등에 대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신 점은 오산시민들께 큰 기대와 신뢰를 주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확인하신 문제의식과 오산시민에게 한 약속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산시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는 약 3만 세대, 7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오산시의 도시구조와 미래성장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동안 세교1ㆍ2지구가 단계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종합적인 계획 아래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도시구조의 단절과 불균형이 누적되어 왔고 그 불편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세교3지구가 주거 공급 중심으로만 개발될 경우 교통혼잡과 생활인프라 부족, 일자리 미흡으로 인해 오산시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교3지구를 주거ㆍ산업ㆍ교통ㆍ생활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한다면 기존 도심과 산업단지, 세교1ㆍ2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경기도 남부 산업지형 속에서 K-반도체 산업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전략적 거점도시입니다. 인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K-반도체 선도기업이 위치해 있고 오산시에도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엘오티베큠, 필옵틱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ㆍ소부장 기업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R&D센터가 가장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생산을 넘어 연구ㆍ개발과 첨단 제조가 연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연결지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오산시는 반도체 소부장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세마ㆍ가장ㆍ지곶 산업단지와 내삼미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을 연계한 대규모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새로운 목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교3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산업단지 중복지정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족용지 추가 확보는 소부장 기업 유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안인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교3지구가 주거와 산업이 분리된 신도시가 아니라 경기도 남부 반도체 산업벨트를 연결하고 뒷받침하는 자족형 산업ㆍ주거 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세교3지구는 지구지정이 취소되었다가 재추진된 이력으로 인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달달버스 오산 방문 당시 주민들에게 하신 조속한 보상에 대한 약속은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주민들께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세교3지구가 자족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오산IC 교통정체 해소와 경기남부권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오산IC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오산IC 진입로는 차로 수 부족과 병목현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상시에도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달달버스 오산 방문 당시 오산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고 언급하시며 진입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달달버스가 다녀간 이후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는 이미 차로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온 만큼 경기도가 광역교통 관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신다면 사업은 충분히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오산IC 정체 해소는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남부권 전체의 교통 효율성과 산업ㆍ물류 경쟁력과 직결된 광역교통 과제입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제기한 GTX-C 노선 오산 연장 및 조기 착공,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분당선 연장선의 오산대역–세교3지구를 연결노선 하는 방안 등 중장기 광역철도 과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지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지사님께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7년 경기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경기도 체육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체전 역시 그 위상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준비되고 충분한 지원 속에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체전 앞서 열리는 2026년 광주, 2027년 오산 경기도체전이 뒷순위로 밀리거나 준비와 지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어떤 책임과 기준으로 경기도체전을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종합체전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고 도 전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육 저변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각 시군의 행정경험과 재정여건에 따라 대회 준비 수준과 운영 완성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과 2027년은 전국체전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체전을 준비하는 개최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평년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각 시가 알아서 준비하는 체전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체전은 개최 시군에서 대회가 진행되지만 경기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개최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전국체전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2026년 광주, 2027년 오산 경기도체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원방식만으로는 개최지의 여건이 반영된 현장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27년 오산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회 운영체계와 준비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사전점검무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개최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재정과 경기장 건립 및 개보수 등의 시설여건에 대한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광주, 2027년 오산 경기도체전이 2027년 전국체전의 성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추진 공모사업의 구조 개선을 통한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방안 마련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매년 다양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과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의 공모사업 구조가 단순히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려워 반쪽짜리 사업으로 끝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비해 예산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연극ㆍ음악ㆍ미술 등 각 장르가 요구하는 제작 환경과 비용 구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예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극 분야는 무대 설치, 조명ㆍ음향, 장치 제작 등 구조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밀한 예산 배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음악과 미술 역시 각기 다른 제작 환경이 요구됩니다. 지역 곳곳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축적되어 오늘의 K-컬처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모사업 역시 분야별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배분 구조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이 현장에서 완성도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 공모사업 설계 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모사업의 상당수는 일회성ㆍ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끝나는 순간 사업이 중단되거나 현장에서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시작의 역할에 강점이 있는 제도인 만큼 그 성과가 축적되고 확산될 수 있는 후속 구조가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율성과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는 시군의 대표 사업으로, 나아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우 다음 공모에 다시 도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모 단계를 넘어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연계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후속 지원이나 정책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설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방향과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반쪽짜리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유아ㆍ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각각 지역과 학교 연계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자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돌봄 정책이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 등 부처별로, 또 기관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운영되다 보니 정작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제도와 서비스를 따로따로 알아보고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개별 사업으로 체감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돌봄 정책을 아이의 성장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 플랫폼은 돌봄 정보를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플랫폼이 구축되었다는 것만으로 정책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용 가능 인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빈 자리가 있는지 다시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된다면 부모들은 플랫폼 이용을 꺼리게 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 제공과 현장 연계가 강화된 운영체계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유아에서 초등으로 이어지는 돌봄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자의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흐름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함께 설계하고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 간 협의체제 운영에 머무르기보다 실질적인 조정과 책임이 가능한 공동추진 체계나 전담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돌봄 사각지대입니다. 정원 제한이나 선정 기준으로 인해 돌봄이 가장 필요한 가정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탈락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장에서는 조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돌봄기관에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아침을 먹고 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른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 데리고 오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 돌봄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돌봄기관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이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결국 돌봄 정책의 핵심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유아에서 초등으로 이어지는 돌봄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며 사각지대와 현장의 현실까지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게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확인하며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그 답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질문들이 도민의 일상에서 변화로 체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 신뢰를 지키는 개발과 산업, 플랫폼시티ㆍ반도체클러스터 리스크 점검이라는 관점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위험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단해 달라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리스크를 줄여야 추진 중인 사업이 빨라지고 갈등이 줄며 결과적으로 도민이 이익을 줍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사장님! 이 사안은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명확합니다. 상가 과잉에서 공실 그리고 사업 지연, 지역 침체의 악순환을 플랫폼시티에서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우려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현장 사례와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자료에서는 상가 공실률을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경기도는 오피스텔 공실률이 10.8%, 중대형 상가가 11.3%, 소규모 상가가 7.3%, 집합상가가 5.6%입니다. 수도권 특성상 전국 평균보다는 공실이 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공실이 상수가 되는 시장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상가 면적을 크게 잡으면 용인 플랫폼시티처럼 대규모 상업용지가 예정된 사업지에서는 공실과 지연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는 이미 반복되었습니다. 용인 동백 쥬네브는 대규모 복합상가로 조성됐지만 장기간 공실과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지역 침체의 상징처럼 거론돼 왔습니다. 시흥 거북섬 상권은 “1층 공실률 97%” 보도까지 나오며 사회적 충격을 줬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상가 공실은 정책 의제가 되었습니다. 광교 역시 초역세권 핵심 상업시설임에도 공실 심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상업용지 개발 지연과 분양 리스크가 보도되는 가운데 공실 문제 대응의 한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ㆍ오피스텔 비율을 조정한 사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가를 많이 깔아야 활성된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시티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 고충을 줄이기 위해 상업용지 허용용도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상가 비중을 일률적으로 50%에 고정하기보다는 시장 수요ㆍ분양성ㆍ공실 위험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요구와 시장 여건이 확인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대토 상업용지의 주거 기능, 즉 오피스텔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GH 사장님께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의 상가 비중ㆍ허용용도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실 리스크 최소화 방향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정한다면 기준 변경의 원칙과 일정 그리고 주민ㆍ계약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전 고지를 언제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업 지연ㆍ갈등ㆍ공실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설계 수정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 두 번째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입니다. 이 사업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공급망과 인력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용인을 중심으로 수원ㆍ화성ㆍ이천ㆍ여주ㆍ안성 등 인접 도시까지 교통ㆍ주거ㆍ산업 생태계가 연동됩니다. 그래서 경기남부 지역의 백년대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첨단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업이 믿고 투자하고 도민이 불안을 내려놓으려면 말이 아니라 확약과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전론을 키우는 것은 결국 불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이전 검토 안 한다.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같은 취지로 “대통령실이 정한 대로 가는 것이 정답, 투자하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고 선을 그어 다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공격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표현 방식이 현장에서는 안심이 아니라 불안의 연장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메시지는 도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책임지고 확약하는가? 전력ㆍ용수ㆍ인허가 일정이 지연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대외 압력이나 지역 유치전이 커질 때 국가 차원의 확약은 있는가?

둘째, 실제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유치전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론은 소멸됐다.”가 아니라 재점화될 여지가 남아 있어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현장의 체감이 가깝습니다.

셋째, 그래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기업 판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정부의 확약을 끝내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문서로써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장짜리 확약 로드맵을 도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전력은 단계별 전력 수요, 계통ㆍ변전ㆍ송전 확충 일정, 인허가ㆍ공정 리스크, 책임기관, 재원 조달 방안까지, 용수는 공정별 공급 시점과 물량, 취수ㆍ관로ㆍ정수ㆍ재이용 계획, 가뭄 그리고 기후리스크 시 대체 공급 시나리오, 책임기관과 재원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부처별 설명자료로 흩어놓지 말고 경기도가 취합해서 한 장의 로드맵으로 고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통령실 메시지를 안심으로 바꾸려면 확약 문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전 문제가 안 된다,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한다면 그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져야 도민이 안심합니다. “국가가 전력ㆍ용수 공급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지연 시 어떤 비상조치를 하며 누가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지중 전력망 같은 해법은 좋은 뉴스에서 끝내지 말고 명확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부족분까지 적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과 기업이 알고 싶은 것은 “해법이 있다.”가 아니라 “그 해법으로 총수요 중 얼마를 언제까지 공급하는가? 그래도 남는 부족분은 무엇으로 메우는가? 지연되면 플랜B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경기도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는 이 특별법을 근거로 전력ㆍ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국가 책임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부ㆍ관계기관과 즉시 실행계획을 안정하고 도민과 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한 장짜리 로드맵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주문은 비판이 아니라 신뢰의 설계입니다.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만으로는 도민도, 기업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력ㆍ용수 공급 등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약 가능한 일정표로 만들고 책임기관과 리스크 대응까지 포함해 신뢰의 문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민의 불안을 끊고 기업의 투자 확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사님의 책임 있는 정리와 조치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5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대순 행정2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정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연경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도형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완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윤태완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창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영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