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심홍순 의원님 소개로 오신 조만정 님 등 여섯 분과 고양시에서 오신 선경민 님, 군포에서 오신 노경범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 4월 28일 교육감 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끝난 후 임태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황대호ㆍ이영희ㆍ신미숙ㆍ이상원ㆍ김동희ㆍ임상오ㆍ유종상ㆍ심홍순 의원)

(11시23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발언 예정이셨던 임상오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과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4년 동안 망가져 버린 경기도 교육의 현실과 그 책임의 핵심에 서 있는…….

(「뭐 하는 거예요, 뭐?」하는 의원 있음)

임태희 교육감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도민을 대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경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어나서 퇴장하시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하는 데예요, 여기가?」하는 의원 있음)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임 후보는 “지난 전교조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즐겁게 바보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학생들을 “즐겁게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비판받으며 학생 비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취임 후 도의회와 소통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도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들어와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당시 교육청 고위 간부가 학생보다 교사가 더 걱정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임 교육감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본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 역시 문해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이라는 짜증 섞인 말투로 발언하여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도의희를 향한 명백한 폄훼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부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결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사를 둘러싼 책임과 대책을 논의해야 될 자리가 교육감의 감정적 대응과 의회 경시 논란으로 얼룩졌고 결국 다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취임 직후부터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위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겠다며 학생의 자유ㆍ권리보다 책임과 의무, 상벌제와 학생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경기 시민ㆍ청소년 단체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 개념이 아닌데도 학생 대 교사 갈등 구조로 편가르기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학생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새 조례안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모두 후퇴했고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은 축소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지난 4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권과 교권을 지키는 해법을 찾기보다 학생 대 교사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연루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2023년 초등학교 3년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2년의 피해 학생에게 각막 훼손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혔지만…….

(「아니, 의원님,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인 16점보다 1점 낮은 15점을 부과해 강제전학 대신 학급교체만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 교육감은 SNS에 사과하며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을 구성했지만 연간 1만 4,000여 건의 학폭위를 20여 명 겸임 인력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은 즉시 역부족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고통과 공정성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 영상에서 교사가 AI 없이는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희화화한 것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인식과 운영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홍보물 사고가 아니라 교사를 AI의 하위 부속품으로 보는 경박한 인식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존을 경시한, 왜곡한 교육 철학이라는 집약의 점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아래에 경기도 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존중해 주십시오.

지난 4년 동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원님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지난 4년 동안 임태희 교육감 아래…….

의장님,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당 협치 발언에서도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모든 논란과 갈등 한가운데에는 결국 리더십의 부재와 무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개정 그리고 통합 조례 추진으로 학생과 교사를 갈라놓고 권력자 자녀가 연루된 학폭 사건에서는 학폭위 공정성 논란과 고발 사태를 자초했으며 AI 홍보 영상에서는 교사를 조롱하고 교권을 희화화했다는 비판 속에 머리 숙여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은 더 이상 이런 혼선과 실험, 홍보와 정치 갈등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 교사의 교권과 노동, 학부모의 신뢰와 도민 상식을 지키는 교육행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이 더 망가지는 것을 멈추는 첫걸음은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상급식, 혁신학교, 마을공동체 교육 등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선도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임태희 교육감은 그 아이콘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무능한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멈춰야 하는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교육청에서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진경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영희 의원 다 들어오셨습니까?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사안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여전히 종이 행정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체계의 문제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분산된 군 협력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후속 조치 답변서에는 ‘내실화’라는 겉치레 표현만 반복될 뿐 조직, 권한, 예산 어느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부서 인력은 시군 파견 인력을 합쳐 소폭 늘었을 뿐이며 상설 실무협의회 신설이나 전 부서 지침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과 사업 측면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집행부는 도 재정 여건을 핑계로 신규 또는 확대 사업은 없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고 장병 위문공연이나 일회성 행사 등 기존 사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과 연결되는 관군 정책협의회 운영비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형 재난 대응이나 군 의료 및 장비 연계 같은 체계적인 협력 모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 협력은 평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절대 작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균형발전실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군 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전원 컨트롤 체계로 공식화하고 보고서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모현읍의 중학교 학생들은 외부 지역으로 왕복 1~2시간의 고된 통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 격차와 지역 소외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모현읍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약 150명의 진학 수요가 예측되며 일산리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까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도정질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6,000~9,000세대 규모의 개발이라는 경직된 기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당시 교육감님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시다며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돌아온 답변서에는 “교육부 협의 및 건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빠른 대안인 통학버스 지원조차 지난 1월 달 말 단 한 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매일 길 위에서 2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행정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교육감님, 고등학교가 없어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으니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모현고 신설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통학 지원 역시 검토가 아닌 즉시 체험 가능한 수준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요구하는 실행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후속 조치는 여전히 종이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고서와 계획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제 곧 경기도와 교육청, 의회의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의 목표와 목적은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책을 미루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행정을 끝내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경기도의회는 도정질문 이후 후속 조치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때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기다려 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허울뿐인 약속과 무책임한 행정에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2019년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지역에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을 약속했고 당시 화성시민들은 새로운 교육인프라 조성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2022년 9월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어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이유인지 이해관계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 종결 논의가 있었다는 점 교육감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24년 9월에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교육청의 분명한 의지를 교육감님께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5년 1월 달에 교육감님을 직접 뵙고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시와 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준비된 현수막 아래 환하게 웃으며 찍고 있는 사진과 대대적인 언론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했던 것일까요? 수차례의 약속, 반복되는 협약, 기관명 변경까지.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은 윤곽도 없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습니다.

2019년 첫 약속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할 긴 시간 동안 교육청의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은 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자칫 공수표로 전락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경기도교육평생문화원 건립은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교육청 분리 신설이라는 논의에 치중되어 본래의 건립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행정적 편의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26년에 본예산에 반영된 타당성 조사 연구조차 화성교육지원청 통합 건립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점, 이에 방증한 사유입니다.

교육감님, 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2명의 교육감님과 두 번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이대로라면 본 의원은 세 번째 교육감님과 세 번째 업무협약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교육감님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도민에게 건네는 교육철학이기도 합니다. 제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더 이상의 말장난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평생교육문화원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연되는 시간은 비용 상승하고도 이어집니다. 2019년 당시 산출된 예산은 289억이었지만 25년 작년 기준에 38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화성시는 이미 부지 확보 등 역할을 이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나 조건을 핑계로 본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타당성 조사 연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째 표류 중인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항을 시작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학부모와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도시형 캠퍼스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례로 하남 위례 지역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절박한 호소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목소리에 교육청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환경을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례중학교는 1,369명의 학생이 44개 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에 달합니다. 이는 교육청이 제시한 적정 수용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배치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학생 수가 1,576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초대형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위례중학교의 학생 수는 인근 감일중학교와 백제중학교의 학생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된 이 현상은 명백한 교육 불균형이며 지난 행정과정의 실패를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현재 위례중학교에서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실험 없는 과학 수업, 악기 없는 음악 수업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과밀한 교실과 부족한 부대시설은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학생 수 예측 실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세대당 학생 수를 0.25명으로 산정했으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집중된 신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실제 학생 수는 예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학교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밀 문제는 앞으로 생길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교실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하게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 뒤에 숨는 것은 교육행정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부지 검토결과와 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 기준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부지 확보부터 공간 조성까지 전 과정을 전담할 도시형 캠퍼스 추진단을 신설하여 분산된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셋째, 설립 심사부터 설계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패스트트랙 행정을 도입하고 학교가 빠르게 완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례의 학생들은 매일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으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변화는 현장의 절박함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의 변화는 현장의 절박함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위례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위례 학생들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를 제출한 뒤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지망 순위에서 밀려 거주지와 상당히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왕복 통학시간이 2~3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통학권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거리 통학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문제입니다. 장시간 통학은 학생들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학습 환경의 문제입니다. 생활권과 동떨어진 학교 배정은 학원 이용과 자기주도 학습관리에도 어려움을 주고 결국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정책 영역입니다. 이제는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학생들의 실제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최소한 생활권 내 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활권 중심의 지망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학교를 지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통학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통학거리뿐만 아니라 통학시간 기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적 거리 기준이 아니라 실제 대중교통을 고려한 현실적인 통학시간 기준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과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과도한 통학 부담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 공정성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통학 부담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오 의원님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되고 있는 사업 지연과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응 속에서 생계와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는 광명시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더 전달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수도권 핵심 도시임에도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종 개발 계획과 규제의 틈바구니에서 발전은 멈추었고 주민들의 고통은 쌓여 왔습니다. 2026년 현재 광명의 미래는 아직도 불확실성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 발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속한 보상과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에 앞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해제를 거치며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을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규제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집 한 채 수리도, 땅을 팔지도, 개발을 하지도 못한 채 오직 국가의 약속만 믿으며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절차는 아직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 나서서 즉각적이고 조속한 보상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하고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광명시의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의 분양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의 분양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유형ㆍ무형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명확한 입주대상 선정 기준은 물론이고 조기분양 추진을 통해 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달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주민들, 불확실한 분양일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져야만 광명신도시도 제대로 된 첫발을 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안동 재건축사업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약 3만 2,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준공한 지 30년이 훌쩍 넘는 주거 여건이 한계에 달한 하안주공 1단지부터 12단지의 재건축사업은 만성적인 주차난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주거 안전에 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동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층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대지지분은 낮고 공사비까지 급등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원주민은 감당할 수 없는 분담금으로 쫓겨나고 추진하지 않으면 낡은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330% 확보 등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원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명형 재정착 지원 기준을 경기도가 직접 제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하안동 재건축이 완료되면 광명시에는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의 교통 인프라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도시를 조성하고 새 집을 지어도 주민들이 출퇴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개발에 불과합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명시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시간차가 발생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신천-하안-신림선의 조기 개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방식을 기존의 국가재정투자 방식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돼야 합니다.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사업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광명시민은 오랜 시간 동안 개발 지연과 각종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촉구한 과제는 서로 분리된 사안이 아닙니다. 신도시 보상이 착수돼야 개발이 본격화되고 하안동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기존 도심이 살아나며 신천-하안-신림선이 함께 개통되어야 광명시 전체가 하나의 미래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과제는 광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광명시민에게만큼은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긴 기다림에 응답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핵심 도시 고양시의 현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년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본 의원을 포함해 고양시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수 차례 고양시 현안 지연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타 통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밸리, 일산1기 신도시 재건축 이 네 가지는 제11대 의회 내내 반복해서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26년 4월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도민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왜 경기도는 아직도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여전히 기다림뿐입니다. 최근에 접경ㆍ규제 지역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 여건도 개선되었으나 기쁜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같은 조건의 서울5호선은 정책 보완과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왜 멈춰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관계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조속히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 기본계획, 후속 행정절차, 재정적 준비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후 여러 차례 산업부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경기도는 산업부에서 사업면적, 재원조달방안, 외투기업 유치 수요확보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고양시의 미비함으로 인해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사님, 지금이 고양시와 책임공방할 때입니까?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넘도록 지정 신청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신청 주체인 경기도가 보완과 협의를 총괄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고 산업부와의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경기도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K-컬처밸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였다면 이미 한국 최초 공연 전문 아레나가 개장하여 이번 BTS 월드투어 첫 콘서트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26년 2월 기본협약 체결을 예고했지만 그 시점은 올해 12월로 또 미루어졌습니다. 일정이 10개월 늦어졌지만 그만큼 더 엄격한 일정 관리와 단계별 공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안전 점검, 최종 협의회 기준 그리고 기본협약 체결이 실제 공사 재개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고양시민의 기대,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POP 문화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는 스스로 정한 약속과 시간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일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용적률과 부족한 주차공간, 낡은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일산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은커녕 특별정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 우려와 함께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비율 조정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여전히 기다릴 뿐입니다. 조속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속도를 끌어내야만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8기 도정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대로라면 여러 현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다시 다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정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사님, 남은 시간이 적다고 해서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마무리하고 확정하고 책임 있게 정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도민 앞에 마지막까지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제 이행으로 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적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열흘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성기황 의원님과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