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특히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 수요에 대비하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는지, 재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조 5,226억 원을 증액한 23조 5,8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제교육교류협력 관리 15억 원 등 총 6건 118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6억 원 등 총 5건 1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해 주셨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이선구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미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부기를 요구하신 부기 내용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원 위원님과 고은정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