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먼저 항상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리고 제34조에 따라 조례안으로 제3조의2와 별표 9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의 명칭,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를 할 경우에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제출된 의견도 없고 또 그 밖의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개정안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 3쪽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제출하여 6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및 폐지와 통합 및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경기도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 9로 신설하고 교육지원청 설치ㆍ폐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1개 또는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개정된 같은 법 제34조의제2항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정당한 입법조치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 종전의 별표 2를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와 관련한 별표 9에 규정된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종전 시행령 별표 2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25개 지역교육청 명칭인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하도록 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개정된 교육자치법 제34조제3항은 교육감이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및 폐지 또는 통합 및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3조의3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설치 및 폐지 또는 통합 및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대상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보고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 종전 대통령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교육지원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고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등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그 방법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목표로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마련된 절차적 기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력 확보 부문에서도 교육지원청 조직 진단을 통한 자체 가용 정원 확보, 단계적 인력 충원, 거점형 교육지원청 도입을 통한 전문 업무의 기능 분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도의회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현실화 및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저희는 지금 필요한 경우는, 지금 이제 6개 저희 교육지원청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분청이나 이럴 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니죠.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다시…….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어디가 먼저가 될 것인지 이런 면에서…….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아마도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례에 비율로 일의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별로 효율적,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아마도 그래서 이제 골고루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너무 명확하게 그 절차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현장에서 할 때 지역별로 지금 다,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이후에 6개 교육청별로도 지금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새로운 신청사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도 지역마다 다 다른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별로 조금 더 다르게 모색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되 다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경우는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하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쪽은 서로 부지를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아마도 저희 지선 이번에 끝나고 나서는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무자들이 많은 준비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의가 진행이 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저희,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또 이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시고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ㆍ신설을 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나의 변수가 여러 가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저희 교육재정을 포함해서 지금 광주ㆍ전남도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어서 교육부의 어떤 지방자치와 관련한 논의 구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의 교육감님, 저희가 지금 생각해 왔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하시는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할 때 행정적ㆍ예산적 낭비가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잘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 센터 말씀하시는, 센터의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6개 모두를 분리ㆍ신설해서 지역별 교육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기본방향은 아마 가져갈 것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과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예전에 의왕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센터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완전한 분리ㆍ신설이 되기 이전이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인력 지원을 한다든지 분청이 되기 이전이라도 그 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의 어떤 교육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일단 그 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도 원활한 행정이 운영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제공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산을 마련해서. 그리고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모에 비해서 총액인건비 규모가 상당히 지금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잘 교육부랑 협의해서, 작년에도 일정한 성과가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있었는데 올해에 또 이 총액인건비 수준을 저희 경기교육 규모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그 교육지원청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여기 인력을 저희가 조직진단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해서 그런 인력들을 좀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인건비 들이는 거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좀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총액인건비제 확보는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좀 협소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지금 뭐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모에 비해서 지금 제공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고천동 이런 부지,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층고를 높여서 하면 이제 건축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시 논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나중에 건축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군포시랑 조금 더, 의왕시랑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면적이 넓은 그런 부지를 조금 더, 아직도 조금 한 번 더 탐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 차원에서도 매번 실무협의를 하고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주면서 그쪽 지자체하고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