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도정 업무 가운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심사인 만큼 예산 편성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2,420억 원 규모로 지방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과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바로잡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겠습니다. 반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반도체와 청년 일자리 등 미래성장동력에 필요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도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원칙과 자세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여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가 직면한 어려움은 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해법을 찾아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사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와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질의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길,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24년ㆍ25년ㆍ26년 최근 3년도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충식 부위원장님.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27년도부터 이제 35년도까지 앞으로 돌아올 시간에 우리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과 우리 통합계정 일반회계 융자 및 상환계획 그다음에 연도별 가용재원 대비 채무상환액 전망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제가 저희 해당 보건복지위에서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체 실국의 예산 사업 중에 24년부터 26년까지 국고보조 대응사업 액수하고 그 매칭비율이요. 그러니까 국비ㆍ도비ㆍ시비 각 매칭비율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그게 24ㆍ25ㆍ26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내년도에는 어떤 예정이신지까지 가안이라고 그냥 표시해 주시면 되니까요.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사업별로 사실 다 알고 싶은데요. 그럼 어마무시 많겠죠?

○ 최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려면 사업별로 필요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26년 1회 추경 시 증액된 사업 항목인데 26년 2회 추경안에서 감액된 사업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자 현재 기준으로 이른바 가용자원 총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유필선 위원 네, 9월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요.

○ 유필선 위원 아니, 이른바 없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요구하는 취지는 지금 기금 등에 적립돼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용재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사업에 다 태우지 않고 남아 있는 법정의무 적립기금 말고 나머지는 어떤 게 있는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 지방세가 많이 결손됐다고 그래 가지고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 세입 추계 및 세수 결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걸 항목별로 나눠서 첫 번째,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 세목별로 취득세하고 지방세 등등 해 주시고요. 거기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 징수, 예상 징수액 그다음에 오차율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26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부동산 관련 세입 추계 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예상 거래량하고요. 과세표준이라든지 산출내역 추계 근거 좀 주시고요.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약 3,000억 원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세목별 감소액 그다음에 토지,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 유형별 감소액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그거 시군별로 좀 나눠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당초 세입 추계와 실제 실적 차이 및 원인 분석한 자료 있으면 올해 거 말고 그전 거 있으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차 발생원인 파악한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매년 똑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향후에 세입 추계 개선대책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도 산하재단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주시고요. 현재 편성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거기 안에 도비 총 지출액과 출연금ㆍ출자금인지 아니면 위탁사업비 보조금인지도 포함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법정경비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현재 지금 2026년까지 지급해야 될 금액과 현재 세출로 잡은 예산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 같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이번 주 초에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10개의 상임위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0개 상임위에서 주요 조정 내역이 세부사업명과 상임위 조정액만 나와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회의록 중에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조정했던 주요 근거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짧게 축약해서 이 10개 상임위에서 2차 추경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조정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포함된 조정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자영 부위원장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각 국마다 공기관 대행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경기도의 예산 기조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공기관 대행사업 각 국마다 추진한 내역과 추진실적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 잔액 등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박영선 위원 저는 건설국 소관, 제3차 및 제4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각 국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한 그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 현황 그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최경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료 요청…….

○ 위원장 백승기 또 추가요? 네, 하십시오.

○ 최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7월 1일 자 이후에 저희 추미애 도지사님 임기 시작하시고 난 후에 중앙정부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16개 광역단체장분들하고 같이 이 예산, 지방세 등등 이 예산 현황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나셨잖아요? 그 만났던 내역 그다음에 언제 누구와 만나셨고 주된 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므로 지금 우리 실국장님들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질의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하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들은 나오실 때 지명하신 분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시흥 출신 이성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 이성원 위원 경기도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도 하고 있고요.

○ 이성원 위원 지난 31일 재정위기 극복 TF는 통합재정지수가 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였다고 발표를 했고 지난번 기재위에서 실장님은 세수는 4년째 정체고 세출은 매년 늘어나 28년도부터는 지방채 상환까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이성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번 위기가 예고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이성원 위원 지난 4월 1회 추경에도 몰랐었다고 했었는데 선거 직후에 바로 재정 비상선언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 이성원 위원 통합재정지수를 전망하고 재정관리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고됐다면 알면서도 묵인했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예측 계획의 무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성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 상황에 비상선언한 때의 재정 상황과 오차를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 이성원 위원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이성원 위원 지난 8월 31일 극복 전략 TF 보고에 따르면 세원 발굴 대책 중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 개선, 담배 교육세원의 전환 이 부분은 모두 다 알다시피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이걸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 이성원 위원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어요. 아시죠?

○ 이성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마치 재정위기 극복 대책의 주요 세원이, 이 세법 개정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도민과 우리에게 이게 현실적인 거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이성원 위원 정부에서 쉽게 내줄까요, 경기도에게? 5극3특으로 인해서 자꾸 경기도는 소외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볼 땐 결국 비상선언 목적이 흐름을 본다면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집행률 50% 미만 사업 매몰비가 낭비될지라도 일몰하겠다, 시군 매칭사업 보조율 30%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다 통보했고. 이거 아닙니까?

○ 이성원 위원 어쨌든 그동안 확장재정이니 뭐니 해서 대책 없이 마구 써놓고 이제 와서 감당 안 되니까 재정 비상선언해 놓고 그다음에 시군에 재정부담 떠넘기려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이성원 위원 이미 22년부터, 22년 때만 취득세가 11조였고 23년부턴 계속 8조 언저리로 이미 줄어져 있었어요. 세수, 세입 추계는 이미 여러분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고 지방채고 사실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마구잡이로 다 갖다 썼어요, 인정하시죠?

○ 이성원 위원 지금 더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 이성원 위원 다 쓴 거죠. 자, 한마디로 발표하신 내용 보면 사업 원점 재검토는 신임 도정이 모든 사업을 집행부 마음에 들게, 아니면 모든 사업 리셋하라고 비상선언한 거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시군에 30%까지만 보조율을 하겠다고 통보를 이미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좀 해 주실 게 현재 지금 시군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대 30%가 원칙입니까, 아니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보조하실 겁니까?

○ 이성원 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아시죠?

○ 이성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70% 보조율을 하다가 갑자기 30%만 하겠다. 금방 얘기하신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면, 물론 어디는 50%, 40% 되겠죠. 그러면 70% 하던 사업을, 보조하던 사업을 시군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못 하죠, 시군이 경기도보다 재정 상황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난 재정 비상선언을 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뚜렷한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지수를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건지, 지방채와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느 정도의 시기가 왔을 때 재정 정상화가 되는지, 목표 지표를 준비하고 계시죠?

○ 이성원 위원 지금도 도민들은 성실하게 국세ㆍ지방세,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넘쳐나는데 경기도는 왜 그런지 우리 도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먼저 줄이는 데서 시작과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돈타령만 하지 말고 유능한 경기도 공무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깜짝 놀랄 정도의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임 도정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줄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재정위기 극복 말고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정책 발굴하고 있습니까?

○ 이성원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도지사님 임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돈 갚는 데만 쓰고 돈타령만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 이성원 위원 재정 비상선언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로드맵과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었던 부분하고 공통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예, 아니오가 필요한 부분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세입 추계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취등록세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분석을 내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먼저 저희 예산 사전설명할 때도 부동산에 대한 변동 폭이 컸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미처 대응을 못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은 세수에 대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1,714억 원, 약 3.9%가 증가를 했고 지방세 감소가 1,355억, 약 6.5% 감소를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줄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세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3,000억이라는 부분이 나왔는지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가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로 이 산정방식이 됐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비 의존도에 대한 심화 부분인데 자체재원 확충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잘 분석을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과연 틀린 건지 아니면 확충 전략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채 발행이 이번 추경에는 없었지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요구를 하셨고 그 자료는 추후에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환계획을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보 전략이 어디까지 부서에서 논의가 됐는지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부터 감액 추경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행률만 보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볼 수 없었을 텐데 그 사업에 대한 지속성 고려를 어떻게 했고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집행률 저조만 했는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액을 했고 감액을 하지 못한 선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채 25년 이후 1조 6,610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없으면 빌려 쓸 수 있어요. 빌려 써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빌릴 때는 정확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채무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 그 재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도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재정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 필수 사항들이 지출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자체나 투자사업 2,019억 원을 감액하셨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지속성이 없어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성을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서 답변이 나와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기준점이 설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을 국ㆍ실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지를 못 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항목입니까?

○ 김명숙 위원 잉여재원이죠, 말 그대로?

○ 김명숙 위원 그 잉여재원은 보통 어디에다가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을?

○ 김명숙 위원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추경 재원으로 이번에 활용이 되죠?

○ 김명숙 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죠? 이번에 얼마가 들어갔죠, 추경 재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명숙 위원 지금 그 전체 추경 재원에 한 수천억 되지 않나요?

○ 김명숙 위원 아니, 추경 재원 말고 전체.

○ 김명숙 위원 네.

○ 김명숙 위원 그렇죠?

○ 김명숙 위원 네, 없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돈이고 그거를 위해서 있는 재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 김명숙 위원 줄어드는 데에 대한 안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 김명숙 위원 그렇죠.

○ 김명숙 위원 줄고 있기 때문에.

○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남은 금액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게 이번 추경에 일부 편성이 된 걸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포인트가 저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죠?

○ 김명숙 위원 실적보고서 하고 정산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 발언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법령 서류 제출 기한이 지금 2개월이에요, 그렇죠? 맞죠?

○ 김명숙 위원 네, 그러면은 도에서 이 시점에 맞춰서 가내시를 잡습니다, 잡죠? 가내시를 보죠? 보통 추경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서가 올라올 때 가내시를 잡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내시 잡죠? 가내시 잡으셔야 돼요. 가내시를 잡고 1차 추경할 때 그 금액이 가내시로 얼마가 잡히는지에 따라서 추경안을 잡고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잡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그 정산해서 올라와도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내시가 아닌 이상은 2차 추경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1차 추경에 가내시돼서 잡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김명숙 위원 말이 안 되죠. 그 예산이, 지금 예산이 계속 없다고 하셨어요. 그 예산 살림살이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내려보냈어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들어올 수 있는 돈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가내시로 확인하고 가내시로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더 해야 되는지 안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하셨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받고 앞서 질의드린 거에 있어서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명숙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아까 따로 답을 듣겠다고 했고요.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지방세, 지방소비세 감소가 얼마나 됐죠?

○ 김명숙 위원 조금 더 많이가 구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은요, 지금 금액…….

○ 김명숙 위원 824억이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상계처리하면 전체로…….

○ 김명숙 위원 그런데 3,000억이라는 숫자는 그 전에 나왔고요.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824억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감소분이. 그런데 3,000억이라는 숫자는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 3,000억이라는 세수가 언제 회의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몇 월에?

○ 김명숙 위원 하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산정방식에는 큰 오차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심각해질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 김명숙 위원 중요한 거는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부 탓, 지자체 탓, 누구 탓. 여러분들은 누구 탓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적으로 TF를 꾸려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감지를 하시고 그 안을 잡고 하셔야지 계속, 시민들이 현장에 나가면 “추미애 도지사는 왜 그래, 왜 자꾸 돈 없다고 그래? 우리가 언제 민생지원금 달라고 그랬어, 왜 없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현장을 안 나가시고 여기서 업무를 보시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도지사님이 한마디 언론에 나가서 하면 바로 피드백으로 올라옵니다. 없다는 거를 제시하셨을 때는 그 없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그렇지만 경기도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행정을 하고 몇 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죠. 없다 없다라고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 없는 거에 대한 방향성 제시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방향성 제시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자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저희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보고받기로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이 될 것 같고 도민이 안정을 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습니까라는 질문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 김명숙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면 시간이 거의 다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못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저희 다 각각의 상임위 이제 거치고 지금 오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예산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라고, 저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상황 없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당장 이번 2추를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9개월 치밖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6.5개월이 미반영된 사업조차 있는 이 상황에 미반영된 분을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그건 맞죠?

○ 최경순 위원 네, 아니오만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생산적이지 못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미반영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은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삭감을 하다 보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상임위마다…….

○ 최경순 위원 네, 각 상임위마다. 그러면 도의회를 미리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각 실국에 별도 보고를 받은 국이 한 세 군데, 네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실국 중에 각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실국장님들, 과장님이 의원들을 설득하듯이 지사님도 의장과 그리고 당 대표에게 설득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 후에 도민들에게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 못 하십니까?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되는 역할이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정무라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아마 이것보다 더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경순 위원 네, 아주 추경은 저는 뭐 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상황이 심히 두려운데요. 이미 실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어느 정도 다 마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실국에서 다 본예산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제대로 설명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 최경순 위원 네, 물론 시간이…….

○ 최경순 위원 네, 반드시 사전에 설명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지사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내역을 하나하나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사님의 역할은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곳하고의 협력을 강화하시면서 돌파하는 돌파구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도의회를 설득하는 것까지 동시에, 이 세 가지가 3트랙으로 동시에 있어야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비상 상황이다 보니 민생예산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민생예산에서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나 여성가족위원회나 이런 곳이 이제 직격타를 맞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직격타를 맞은 곳의 예산 상황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삭감액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라고 하는 내용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를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할 건지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 재가ㆍ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6.5개월을 미편성하셨었지라고 정말 저희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회복지예산 여기가,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 2,591억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건만 보면 ‘와, 사회복지ㆍ여성 예산이 증액이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니잖아요. 이게 증액이 증액이 아닌 거잖아요. 미편성됐기 때문에 반영된 거지 증액이 증액이 아닙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로 당연히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위원들은. 숱하게 많은 복지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출연금에 대한 기조도 다릅니다, 경기도의 기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경제국 산하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죠. 그나마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걸 보고 아니, 이거 왜 삭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 산하의 경기의료원은 심지어 4개월 치 인건비가 보전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는. 111억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이게 전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차입으로 하자도 비공식적으로, 공식적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조와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순 위원 그걸 전체를 컨트롤하셔야 되는 건 기조실이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올라와 있는 삭감분 대부분이 다 그럴 만하다인 겁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거는 모든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아마 듣게 됐었던 건데요. 이번 추경안 삭감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답변에 크게 기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의회에서 책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과다 책정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에 있어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 최경순 위원 네, 의회는 예산에 있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최경순 위원 네, 심의와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망이가 두들겨집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졌습니다. 그러면 두들겨진 방망이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1추경에서는 왜 구조조정을 못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있었던 1추경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작년도 본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구조조정을 하셨어야죠. 작년에…….

○ 최경순 위원 그 구조조정이 거의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막 삭발에 뭐에 난리가 났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거를 왜 복지예산을 삭감합니까, 그런 식으로?

○ 최경순 위원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복지예산이 많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편중을, 그러면 작년에 복지예산 그렇게 삭감될 때 이렇게 삭감됩니다라는 부분을 의회하고는 충분히 상의하셨습니까?

○ 최경순 위원 그때 경제실장님이셨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 다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2추경 집행부에서 올렸던 예산은 한 42조 2,400억 정도 되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올라온 예산이 한 4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그러다 보면 그 갭이 한 59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장님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삭감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별도의 대책은 추가로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기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작년 12월에 2026년도 예산 짤 때 9개월 치만 짠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회피만 하면 됩니까? 이 시간부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다 똑같이 제가 통감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실국장님 다 해 가지고. 경기도 이 단체에 처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올해 9월에? 다 관계된 부처에 있었던 분들이시죠?

○ 이대한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습니다. 너무 핑계들만 대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전체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사실. 예상을 못 했다,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의회랑 왜 상의를 안 하십니까? 그럼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경기도, 이 전체적인 경기도청이 왜 존재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 선거 후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존 기조는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어떤 외부 세력의 뭔가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모든 저희 상임위 보면 다 똑같아요, 답변이, 아까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되게 뭐랄까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아,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들은 경기도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됐어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께. 지금 혹시 다음 달 생활비가 너무 없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장 다음 달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구하지?’ 이러신 분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사님 마찬가지 경기도, 이런 어떤 보면 민생을 최우선하겠다, 도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이대한 위원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금 보면 그냥 보기에 좋은 사업들은 그냥 냅두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삭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 이대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9개월분 해 놓고 나머지 안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럼 혹시 그런 어떤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 기준과 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충분히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세하게?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살려야 될 것들을 안 살린 게 많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리고 혹시 감액 목표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실국별 이렇게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을 개별 평가해서 이거는 이렇다 해서 감액 규모를 산출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뭐 똑같은 얘기인데 민생사업을 지켰다는 추경 원칙이 있었는데 너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복지정책, 복지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 건강증진, 응급의료, 정신건강,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친환경급식, 청년기회, 아동돌봄. 혹시 각 실국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 이대한 위원 우선 그런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왜 민생이 최우선 순위가 됐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사실. 다 비슷하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왜 상의를 의회랑 안 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이대한 위원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의회랑 전체적으로 상의가 어렵다면 각 상임위, 아까 뭐 몇 개 상임위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상임위 다 이렇게 먼저 상의할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지금 의회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동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총액하고 세부 목록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 못 보셨죠?

○ 유필선 위원 이게 요약하면 972억 정도 총액이에요. 각 상임위별로 증액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온 액수가 972억이고요. 그런데 뭐 가용재원이 있어야 이걸 해도 할 거 아니겠어요?

○ 유필선 위원 가용재원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 세입이 들어올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 유필선 위원 10월, 12월 사이에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 세입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 유필선 위원 그럼 기금의 경우는 어때요?

○ 유필선 위원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에서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긴 부분 그리고 넘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가용자원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게 궁금해서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 유필선 위원 네, 2,000 몇백억이 늘잖아요?

○ 유필선 위원 기금에 남아 있는 것도…….

○ 유필선 위원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므로 거기에서 당겨올 것은 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유필선 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기재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초과, 추가 세수 해 가지고 뭐 160조인가 얼마가 남아서 그거를 미래대응기금으로도 왕창 적립해 놓고도 4대 부분에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쓰겠다, 빚 갚는 데도 쓰겠다. 지금 중앙정부는 사정이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현재 전혀 없는 거예요?

○ 유필선 위원 법령 등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거 없이는…….

○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결위로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올라온 증액 동의 요구사업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미 올라온 이 추경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유필선 위원 진짜 할 말이 없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추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금도 최소 적립돼 있어서 내년 수요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올 것도 없다?

○ 유필선 위원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 등이 있지 않으면 내려올 곳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증액 동의한 이 사업들을 반영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을 조정해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 유필선 위원 그게 지금 기재부 공식 입장인 거예요?

○ 유필선 위원 바늘만큼의 여유도 없어요?

○ 유필선 위원 그게 정말 궁금한 겁니다. 어느 정도를, 기금이라면 얼마 정도를 남겨놓는 게 좋기는 하나 최소로 설정한 그 부분이 정말 최소인지.

○ 유필선 위원 아니, 뭐 빚이라도 그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돈이니까 그 빚은…….

○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내도…….

○ 유필선 위원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게 왼쪽 주머니로 더 이자가 가는 거지 이게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거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가 급한데 내년에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올해 쓸 걸 마저 못 쓰고 내년 거 대비해야 된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 유필선 위원 내년에는, 내년 세수 예측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죠?

○ 유필선 위원 일단 여기까지 묻고 이따가 또다시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의 원인과 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에 어떻게 결정이 됐고 뭐 이제 단순히 약간 책임을 공방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기왕 이렇게 부동산,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공감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질의드릴 테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짧게,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앞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아무래도 좀 세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수 추계의 방식이라든지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이 뭔지 이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그런 자체적인 정밀한 분석과 그런 부분들은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정부와 시군과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식 자리에서 좀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서 또 기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정 상황이 차후에 괜찮아진다면 조금 다시 적립하거나 기금을 확충할 계획도 있으시겠죠?

○ 오지훈 위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단지 일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제가 앞서 자료 요구 부탁드렸던 것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관점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온도차가 있고 그래서 조정 액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사업의 그런 타당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물론 불가피한 감액이라든지 여러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감액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사 착수 지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당연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점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특정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러 가지 시급성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액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냥 일시적으로, 저희가 회계장부에서 일시적으로 감액을 했지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일단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물론 이제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온도 차이가 있고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또 고민을 해 볼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물론 세출 구조조정도 했지만 정부 차원의 증액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로 증액하는 부분은 도의 매칭과 그런 걸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증액은 했지만 올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측면에서 국비 증액사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내 집행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정한 정책비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도가 따라야 되고 또 이번에 지사님께서 보니까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실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렵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가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관점으로 조금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간극을 좁혀 나갔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도 있을 테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 출신 송규근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결위에 임하면서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올라온 이 조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숫자로서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실제로 예결위를 거치고 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숫자인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 송규근 위원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저희 상임위 조정안을 모르세요?

○ 송규근 위원 아무튼 알고 계시죠?

○ 송규근 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것. 숫자에…….

○ 송규근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고친 이게 개념으로, 이 숫자로 존재하는 거냐 그런 거잖아요, 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 송규근 위원 그렇죠?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 인식은.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1번.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숫자냐, 실행이 불가능한. 그래서 지금 실장님 방금 답변은 “그렇다.” 그렇죠? 숫자…….

○ 송규근 위원 실장님, 정확히 좀 하게요. 저희 예결위원들이 정확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방금 답변은 뭐…….

○ 송규근 위원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예결위 기간 동안 기조실장님이 저희 예결위 위원들을 상대로 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 예결위를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 조정안을 보셨잖아요?

○ 송규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17일까지 예결위를 할 거잖아요.

○ 송규근 위원 그런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기조실장님이 편성 요구한 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희 예결위한테?

○ 송규근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발언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의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물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공직생활이라든가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신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고 마지못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위원님들은 그냥 단순히 의결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냐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이 자리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숫자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이 자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된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상히 좀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서 도민들이나 시민들 현장에서 만나서 대응하실 건 아니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의회랑 소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떼쓰는 건가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됐으니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저는 이 자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집행부 와서 예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이면서 불편한 자리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불편한 자리죠, 이 자리가?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 김영훈(시흥3)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정말 잘하시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죠. 그런데 이 자리만큼은 우리가 우리 도 살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단순하게 그냥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전에 각 실무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살림을 꾸려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계신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집행부도 불편하겠지만 저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님들이 답변하거나 지금 하시는 행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추계액이 3,000억 오차로 경기도가 여러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사업 축소, 집행 지연, 추경 감액, 기금 전용, 지방채 방향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좀 동의하신가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지금 상당히 경기도가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전체 예산 틀이, 내년 27년도 본예산은 편성 내역은 없지만 예산 틀의 기조가 전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6년 세수 추계 당초 금액이 16조 633억이었고 그리고 변경된 게 15조 7,633억 이 금액이 맞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27년도 세수 추계 금액은 나왔나요?

○ 이영봉 위원 더 줄었네요?

○ 이영봉 위원 그의 대안은 지금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경기도세수추계위원회라고 있죠?

○ 이영봉 위원 그 역할과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는 열두 분의 자문위원이 계셨고 이제 내년 추계하시는 27년도에는 열일곱 분으로 늘었어요.

○ 이영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느셨고.

○ 이영봉 위원 전문가분들도 좀 늘리셨는데, 이게 지금 임의기구죠?

○ 이영봉 위원 법적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는 법적기구이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우리 지방정부에는 지금 임의기구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연 1회 하시죠?

○ 이영봉 위원 물론 매일매일 체크하시겠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감을 더 확대하시려고 생각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임의기구일지라도 이 부분 활용성을 최대한 가져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자, 이런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경기도지사께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그 보고를 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 목록을 만들고 보고 절차는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께 보고하실 때 그게 주기가 있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 이영봉 위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올해 26년이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보고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두 번 하셨네요?

○ 이영봉 위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분기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이 경기도를 이끌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추경할 때, 예산 편성할 때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 그러면,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물론 세출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게 기조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나 행정의 책임자잖아요, 행정의 책임자.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이영봉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세수추계위원회에 이 부분들을 더 확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에 총괄하는 지사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24년도부터 하신 거죠, 지금 법령이 23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 이영봉 위원 24ㆍ25ㆍ26 이 3년 동안 이걸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네,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제안했었던 부분들은 그렇게 이행을 좀 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그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첫 업무보고 때보다는 좀 안정을 찾으신 것 같은데 또 대하는 태도는 아주 결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또 일부 책임감을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추진배경에 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과 필수 민생사업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게 표현에 있어서 언어유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수, 우리 필수 민생사업을 본예산에 못 세운 거 아니에요? 안 세우고 우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본예산에 꼭 세웠어야 하는데 필수 민생예산 우리 도민의 생명,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대신 세워졌던 예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에 감액했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행사성ㆍ일회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입니다. 이번 삭감 이유가 일회성이고 행사성이고 그래서 삭감하겠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일회성이고 행사성인 사업을 중요하다고 세운 거예요. 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걸러냈어야 되지 않나.

○ 윤충식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윤충식 위원 또 첫 번째 배경이,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추진 배경에 우리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지방세 수입을 3,000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7월 말까지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이 8조 6,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2억 원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특히 취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1,714억 원 3.9%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거래도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고 하는데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전망해서 2,500억을 감액했다고, 우리 취득세 2,500억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감소되는 이 숫자가 어떤 산식으로 2,500억이 나온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럼 하반기 거래량은 몇 % 감소한다고 가정한 수치가 2,500억이고 거래 가격은 어떻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설정하셨는지, 월별 취득세 세부내용…….

○ 윤충식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있죠,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경기북부 SOC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시킨 것이 결국은 다른 신규 SOC 사업으로 투입이 됐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거든요. 추경인데 북부 SOC 사업 삭감 이유가 이제 배정되었던 예산 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신 게 예산 중에 올해 쓰이지 않을 예산을 삭감해서 새로운 곳에 쓰이고 또 올해 삭감된 것은 내년에 다시 세워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윤충식 위원 신규 자체사업, 아까 보고해 주신 거 보면 화성, 갈천, 오산 116억 원, 92억 원, 33억 원 있어요. 이게 필수 예산 사업인지, 새로운 SOC 사업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를, 혹은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연 이 116억 원, 92억 원, 33억 원, 30억 원이 지금 며칠 안 남은, 몇 달 안 남은 추경에서 세워야 될 예산의 전부가 소요되는가, 만약에 아까 북부 SOC 사업을 깎은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쓰일 부분만큼만 여기에다가 세우고 그 나머지 가용재산은 다른 또 더 급한 데다 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충식 위원 이 부분이요?

○ 윤충식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인데 이 신규 SOC 사업 중에 이 부분은 116억 원, 92억 원 이 부분들이 올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지금 답변 주신 겁니까?

○ 윤충식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윤충식 위원 또 자원 조달 구조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부족한 세입 보충을 위해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뭐 아주 결연하게 지방채도 안 되고 갖다 쓸 돈도 없다, 내년에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도 갚아야 될 돈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제 다른 회계에서, 기금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현재의 세입 부족을 미래의 가용자원에서 너무 떼어다가 메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 윤충식 위원 혹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방채 원금과 이자, 통합계정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면 경기도 일반회계가 매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산출이 돼 있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그래서 매년 부담해야 되는, 그게 이제 틀리잖아요.

○ 윤충식 위원 갖다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게…….

○ 윤충식 위원 그게 나와 있나.

○ 윤충식 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은…….

○ 윤충식 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실장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최소한 필수 계속사업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해 주시고 세수는 좀 보수적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신규 사업은 좀 사전절차를 밟아서 완료한 뒤에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채와 기금 의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재정 운용 체계를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기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 박영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 저걸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보면 기존 예산 대비 10억 이상 및 9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이 31개 사업에 1,271억 원을 감액했다고 돼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을 엄청 감액했습니다. 특히 SOC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가 큽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도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를 감액했다, 대부분이 이런 사유입니다. 또는 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다음 연도 반영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액 사유를 하셨는데요. 우리 예산은 당해 연도, 세운 예산은 당해 연도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 박영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립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지금 실국에서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 박영선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에서는 할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청을 해도 거의 다 반영이 안 됩니다, 특히 SOC 사업들. 차라리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쓰셔 갖고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특히 지금 금액, 반영한, 감액한 사업들이요, 보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킨다고 그러셨죠, 대부분?

○ 박영선 위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박영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해 감액한 사업을 내년도에 또 반영하다 보면 내년도 신규 SOC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의 편성을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 박영선 위원 아니겠죠, 지금 이 많은 사업비를 최소한 어느 정도로 반영을 시킨다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을 그만치 또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대개 5개년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사업들.

○ 박영선 위원 그럼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박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 지금 질질질 끌면서 사업을 갖다가 한 3년에 끝날 거를 4년, 5년씩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맨날 재정 상황 이유로 계속하다 보면 이제 신규 사업은 계속 더 요원해질 겁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들은 신규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영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사업들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 이런 사업들도 당장, 상당히 시급한 공사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다 감액들을 시켰어요, 이유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 불가. 그럼 지금 수해상습지나 이런 할 대상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사업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군을 지원해 주세요, 사업비를. 하여튼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같은 거 꼭 확인하시고요. 실제 집행 가능한지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 전자영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이렇게 재정이 위기다, 재정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전자영 위원 집행부의 누가 집니까?

○ 전자영 위원 집행부의 책임을 지는 거는 예산 삭감안으로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경기도민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집행부의 누가 지냐고요.

○ 전자영 위원 도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 때 해 놓고 지금 감액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세수 추계를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우리 어려우니까 경기도민들한테 지원하는 이 예산들 삭감하겠다, 그러면 그 결론은 경기도민들한테 이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지사께서 도정질의할 때 이 책임에는 의원들에게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공약사업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거 도민들하고 약속 어기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하신 것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도민들의 대리인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도 이 내용이 충분하게 공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이 책임은 의회 의원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거 이거 이게 맞습니까? 이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주요 간부들께서는?

○ 전자영 위원 소통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 통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여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추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느냐, 결국엔 2027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 거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안 하지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바로 경기도의회를 우리 경기도에서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삭감 예산의 주요 쟁점 내용 중의 하나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의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 찾아가셨죠?

○ 전자영 위원 지사께서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국회 가서 국비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 대상으로 국비 관련한 설명회 하셨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국비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쥐고 있죠? 그러면 국회의원들과 소통만 하면 경기도 예산이 다 승인이 되고 의결이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매칭비율 이거에 대해서 확대 요구를 하니까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국회에다가 맞추고 있으니까, 국비 예산 조정에 맞추고 있으니까 결국에 소통해야 하는 대상을 국회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여러 가지 노력에,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 전자영 위원 실장님, 세원이 한정돼서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진짜 계속 듣고 있어요. 귀에 피나도록 듣고 있는데…….

○ 전자영 위원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의회하고 같이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세입 구조조정이 됩니까? 지사님 혼자 얘기하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 전자영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삭감할 수 있죠.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고통 분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입 추계 예측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을 경기도민들에게 떠넘겨서도 안 되고 특히 의회에서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의 파트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입니다. 경기도민들이 선택해 준 대리인으로 와 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그 최선에서는 도의회하고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갖고 오면 늘 하는 답변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했다.” 졸라맬 허리띠 더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남아 있어요? 졸라맬 허리띠가 더 있냐고요. 그 허리띠 벨트에 구멍이 더 남아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어떻게 뚫습니까? 그게 대안이잖아요. 어떻게 뚫습니까? 그리고 뚫는다고 해서, 그렇게 졸라만 맨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뼈는 있습니까, 그러면?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세입 확대는 지사님 혼자 뛰어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할 위원님 있으세요? 추가질의.

○ 이철형 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금융과에서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신보에서 대출 건수하고 금액 좀 오후에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도 없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 위원장 백승기 2026년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경기도세가 감소하는 항목이 있나요?

○ 위원장 백승기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백승기 그 외에 없습니까?

○ 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시책 중에 농지 조사하고 있어요. 농지 가격이 반값이 났어요, 반값. 반값이 나면 그만큼 경기도세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지사님한테 보고사항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 위원장 백승기 세출예산만 줄여야 될 게 아니에요. 네?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세출예산 줄여 갖고 경기도 재정 건전화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입예산 자체를 다시 검토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기본적인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바로 직격탄을 받는데도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참 개탄스럽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정두석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서시죠.

○ 위원장 백승기 기조실장님, 지금 집행부 안으로 가져온 그 예산안을 통과 시 재정 건전화가 안정화가 될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기도 없고, 시기도 불특정하고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 갖고 나아지는 점 없고.

○ 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오늘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실망이 커요. 시작 전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 기조실장부터 우리 경기도민을 9개월만 살고 3개월은 먹지도 말고 손가락만 빨라고 하는 그런 예산 자체를 세운 집행부 실장님으로서 죄송하다는 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실망입니다. 정말 실장님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지사님한테도 질타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실국장님들한테도 많이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대책이 없는 그런 예산안으로 그냥 일관하는 모습에 정말 실망이 큽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극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노극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도형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지역금융과에 요청드립니다. 올 한 해 26년. 25년ㆍ26년, 죄송합니다. 25년ㆍ26년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요, 균특지원사업. 시군별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주신 설명서에 보니까 추가 수요조사한 결과 감액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던데 추가 수요조사 자료, 올 한 해요, 26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5년ㆍ26년 시군별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26년 추가 수요조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노동권익과에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 역시 26년 올해 시군 수요 변경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 관련해서요. 25년ㆍ26년 상세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전환, 자체 지원사업이요. 2026년에 1차에서 5차까지 공모 신청 현황하고 선정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수요조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윤충식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부탁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보증 공급액 또 사고액, 대위변제액, 도 손실보전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7년도 예상액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제 4억이 삭감됐습니다. 구체적 원래 사업계획서와 깎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그 자료에 추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경기도랑 맺은 협약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질의예요?

○ 이철형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자료 요구 먼저, 자료.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이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시간상 7분에서 5분으로 좀 단축을 하겠습니다. 5분으로 본질의하시고 추가질의는 3분으로 그대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십시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께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000 전액 삭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경기신보가 현재 재무 상황상 2026년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이상없다.

○ 이철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철형 위원 그럼 지급 시기를 한 해 늦추더라도 경기신보의 기본재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증 배수하고 신규 대출하고요, 공급 여력에 따라서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건지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지만.

○ 이철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 2027년에 올해 감액한 163억 5,000만 원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이 동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추가하는 2027년 소요 금액은 얼마인지 좀 이거 답변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원래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되거나 그러면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 보니까 2020년부터 25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요, 신용 건수가 가장 힘들었던 2022년에 건수가 25만 6,414건이고요, 금액으로는 6조 4,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잘되면 대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신규 대출하고 보증 공급 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가 실장님께 경기도민으로서 내년에 하시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신규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원활한 대출이 될 수 있으면, 바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귀근 위원 군포의 김귀근입니다. 저는 노동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근 위원 설명서 10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00페이지고요.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우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서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 김귀근 위원 그런데 여기 이번에 불용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자료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92%였고 2024년도에는 78% 그리고 2025년도에는 76%로 지속적으로 매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노동국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수치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김귀근 위원 수요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신청 장벽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계시네요?

○ 김귀근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도 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께서는 단순한 우리 노동 환경, 인권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분들은 스스로 이런 환경을 개척해 낼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우리가 노동국에서 형이하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했을 때는 집행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2년, 1년 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담당 공무원 또는 시군의 담당자 전부 바뀐단 말이에요, 업무를.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이 업무 단절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숫자로만 접근이 된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로 입주자 대표하고 경비원들ㆍ노동자분들하고의 상호 상생협약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 보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도 매스컴에서 나왔잖아요, 경비노동자분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노동국에서는 세심한 어떤 그런 내용까지도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언으로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에 이런 현장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노동국에서 각 시군에, 이제 저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좀 업무 협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 시군에는.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가점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선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거나 하는 공동주택에는 가점을 5점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좀 이따 보고요. 페이지 96페이지, 경기 소공인 더힘내GO카드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이거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 신미숙 위원 3개월 만에 지금 사업을 엎었는데 신문에는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검토가 지금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법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업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결국 보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 신미숙 위원 예산도 없는데 작년에 했고 올해 30억 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뒤엎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다시 감액으로 들어오고, 9999999비슷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업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손실보증금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줘야 되는 거죠, 그 협약에 의해서?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주는 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마냥 말씀한 대로 하면 보증 전체 범위가 흔들리니까.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마냥은 없고 그냥 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얼마까지 담을지하고 한번, 지금 이제 전면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지금 이번에 예산 감액에서 경제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감액 규모가 큽니다. 그거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좀 더 논의해서 반드시 다음 해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좀 질문드리고 자료 보고 추후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장상권진흥원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크게 보면 거기에 감액한 것 중에 통큰세일 31억, 그다음에 청년 원스톱 관련해서 있고, 9억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민들이 기다리고 하는 사업들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지사님의 언어와 그다음에 집행부의 언어 중에 실제로는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지키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꼭 필요한 민생예산 중에 소상공인에 관련된 거는 저는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신미숙 위원 지금 나눠서 했다고 남아 있는 금액에서 싹둑싹둑 잘라 가지고 감액, 그거는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앞에 다 하시고 어려운,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 심의하는데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큰세일 같은 경우도 파급력이 크죠, 굉장히. 전통시장들 그다음에 상점가, 상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 신미숙 위원 평가한 것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추가로 질문드릴 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노동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에도 각종 기금을 증액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노동복지기금은 50억에서 23억으로 약 44%가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금을 2,315억 원을 늘렸다는데 복지기금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노동위원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소상공인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거의 이제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 최경순 위원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 이 사업이 원래 시장당, 계획하고 있던 각 시장당 얼마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었나요?

○ 최경순 위원 신청한, 그러니까 수요조사에서 선정이 된 시장에 돈 주는 거 아닌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선정된 시장당은 얼마씩 나가는 걸로…….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신 설명서에는 25년도가 100% 집행률 나왔고 26년도가 52%,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준일 기준으로요. 7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시군에서는 25년도도 집행률이 거의 미미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 최경순 위원 네, 실집행률.

○ 최경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집행률은 얼마인가요? 시군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잡아 30, 선정된 시장에 평균 잡아 실집행률.

○ 최경순 위원 25년도는요?

○ 최경순 위원 그럼 실집행률이 5%면 지금도 올해까지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 최경순 위원 아니, 답변을 많이 들을 시간은 없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삭감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 최경순 위원 그것 때문은 아닌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삭감 예정대로 하면 각 시장당 사업비가 반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죠. 26년 올해, 올해 기준으로.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시장에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어쨌거나 사업비가 조금 내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개가 선정됐던 걸 뭐 5개로 줄이고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 최경순 위원 그럼 그렇게 줄어든 건 그쪽에서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줄이신 건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럼 몇 차에 나눠서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원래 계획은 몇 차인가요?

○ 최경순 위원 원래 26년 계획상은.

○ 최경순 위원 4, 5차 중에 그러면 3차까지만 지금 진행하시고…….

○ 최경순 위원 나머지 4차, 5차는 그냥 이제 안 한다라고…….

○ 최경순 위원 선언은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삭감하고 내년에는 정상 궤도로 다시 본예산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이거 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시설현대화 사업 중요한 거 아시죠?

○ 최경순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돼야만 고객들이 갈동말동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안 됩니다. 특히나 그 다음번 사업인 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도, 전통시장이요. 지금 제 지역구인 안양의 가장 큰 중앙시장만 해도 올 한 해만 화재가 소규모로 네 번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오래된 전통시장 막 50년, 60년, 100년에 걸친 그 전통시장들 많기 때문에 이 안전시설 관련한 예산은 대폭 지금 올라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사업만, 지금 원래 당초 1회 추경까지 해서 5억 8,000이었는데 이조차도 지금 삭감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시 부담,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종합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 세우면 시에서 이거 자체예산 사업 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에는 이만큼 4,600만 원 삭감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올 당초 예산 기준으로 거의 두 배를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 사업입니다. 더 증액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최경순 위원 네, 그럼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노동국에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50억, 거의 50억 지금 삭감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다시 반이, 50억이 지금 뚝 떨어집니다.

○ 최경순 위원 이게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각 기업체별로 이미 우리 시범사업 해 보자라고 협약 맺고 진행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마찬가지 지금 경제국처럼 뭐 1차부터 몇 차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본 계획이 올해 26년에 2차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1차로 처음부터 쫙 선정…….

○ 최경순 위원 네, 모집할 때.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 최경순 위원 어쨌거나 각 사업장의 노동자분들의 숫자 대비 딱 틀 맞춰서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임금을 곱하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흐트러지면 예산에서 펑크 나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어떤 어떤 규모만큼 몇 개의 기업체하고 협의를 한다가 처음부터 틀에 잡혀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 최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인 기준을 제가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 딱 틀이 잡혀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50억이 없어져요, 갑자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 하반기까지 하던 데는 계속한다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올 초에, 26년에 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의 사업체가 올 연말까지 가자라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A기업 너희네는 6개월만 하자, B기업 너희네는 12월까지 다 가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다 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50억이 삭감이 되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 최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00% 추가 추경에 삭감된 예산 항목이 몇 개입니까, 노동국은?

○ 김명숙 위원 제 자료에는 하나가 아닌데요?

○ 김명숙 위원 100% 삭감된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받았고 그 자료에는 하나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김명숙 위원 네, 3개입니다.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본예산 편성에서 안 하셨어요,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거는 운용의 묘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지고 계시다가, 특히 그것도 홍보비를, 홍보는 사업성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2/4분기 안에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든지, 그런데 전액 삭감을 지금에 와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왜 갖고 계시다가 이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십니까, 정책사업으로 삼으셨던 건데. 노동권익센터 홍보물 제작, 대중교통을 통한 홍보, 선진사례 국외연수 여비예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감액 추경을 하면서 정말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었는지, 아니면 그때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세우기 쉽지 않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국에서, 그 실에서 이 예산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이 예산이 어떤 효과를 내려면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번에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그거를 승인해 드리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경제실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경제실은 100% 삭감한 게 몇 개입니까?

○ 김명숙 위원 제 자료에는 아닙니다. 자료 잘못 주신 겁니까? 적어도 100% 삭감하는 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가, 제가 그럼 조금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출연금 예산이 163억 6,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네, 163억 5,000만 원. 이게 163억을 어떤 기준으로 이때 편성을 하셨습니까, 출연금으로?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가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감액은 왜 하시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편성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할 때는 작년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꼭 필요해서 16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지금 2차 추경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를, 출연금을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예산 편성에서 가용재산이 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듭니다. 하지만 예산 100% 편성해서 지금 감액 들어온 걸 보면 125만 원짜리도 있어요. 800만 원. 그런데 163억 5,000이라는 금액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이게 그 근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25년도에 이미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가셔서 9개월 치라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이게 안 걸러졌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실이에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5개입니다, 100% 감액을 하신 게. 3,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지만 지금 제가 받은 자료, 경기도 100% 삭감된 예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신 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실국에서 어떻게라도 그 예산을 뺏기면 못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지키고 갖고 계시다가 극에 달하니까 내놓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하시면 여기 계신 스무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은 전액 부동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성원 위원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좀 물어볼 건데요. 현재 집행률이 29%고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상담 기업 수, 투자 계약 건수, 예를 들어서 LOI, MOU 이런 진행되는 실적을 보고할 게 있습니까?

○ 이성원 위원 1년의 반을 선거 때문에 일을 못 했다 이 얘기인가요?

○ 이성원 위원 그럼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예요?

○ 이성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실제 투자 계약까지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예상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성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능성이 높은 얘기이신 거죠?

○ 이성원 위원 그럼 연내에 투자계획까지 완료하는 목적인가요, 목표가?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투자 계약까지 가나요?

○ 이성원 위원 MOU?

○ 이성원 위원 연초에 선거 때문에 그랬다 하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 다 쓰시고 꼭 투자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도형 노동국장님!

○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수라고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자체평가에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수정을 하셔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8페이지 보시면…….

○ 이영봉 위원 40페이지하고 3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5년도 실적에 대해서 100%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에는 71.6%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수정하셔야 되겠죠?

○ 이영봉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주 4.5일제 사업을 경기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평이나 성과평가는 아직 안 하셨을 것 같고, 올해 건. 25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영봉 위원 기업체 중심으로냐 아니면 노동자 중심으로 선별을 하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이 성과지표는 상당히 좋았었던 결과라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삭감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수요조사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노동국장님, 처음부터 그 사업 설계가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 이영봉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50억이 넘게 불용 반납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50억을 다른 쪽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더 삶의 질을 높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27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어떠세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 설계 기준이 2년도, 지금 2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밖에 못 하고 그것도 2년 차에는 50억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 설계할 당시에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살폈어야죠. 중앙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대응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사업 설계를 하셨어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노동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계신 각 실국장님들은 이런 부분들 깊게 유념하셔서 27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사업 설명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 163억을 전체 삭감하겠다, 사업 일몰을 시키겠다, 완전 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 300억, 24년도 115억.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와서 이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안 하면서 일몰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일몰이에요, 이월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낮아서 내년도로 넘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넘기는 걸까요?

○ 국은주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심각하잖아요. 전국의 지역 신보에서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국고도 마이너스가 되고 도도 마이너스가 돼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100% 다 일몰 아닌 이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 순간만 자꾸만 모면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순간 모면하고 그냥 내년도에 다시 세울 겁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들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번 추경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게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죠?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사업들이 하반기에 거의 70~80% 사업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하반기는 아예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행사성, 사업성, 홍보성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예산을 다 삭감을 하면서 인건비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월급은 줘야 되니까 이제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그냥 모든 직원들을 앉혀놓고 월급을 주면서 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의 경기도형 육성사업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아, 70쪽이 아니고 172쪽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24년도에 40억을 집행했습니다. 40억 집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나요?

(경제실장 박노극, 자료 확인 중)

24년도에 40억을 집행했고요.

○ 국은주 위원 공모하고 기본설계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26년도에 25억을 예산 편성을 하고 20억을 전체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40억, 지금 이게 전체적인 공사착공 완료가 내년도 1월이에요. 계획적으로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기본설계가 40억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면 본공사에 착공이 될까요? 그렇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의정부, 안산, 화성이 각각 지역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일몰을 해 버리거나 이월을 해 버리면 그러면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국은주 위원 실은 이런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자꾸만 그냥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줄이라고 하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다 삭감, 이월, 완전 일몰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저희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입니다. 우리 베이비부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전체 해 버리고 집행률은 46%밖에 안 되고 이것을 12억 삭감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이 전년도 사업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120%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맞죠?

○ 국은주 위원 120% 달성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달성을 안 하고 하반부에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전체 종결을 해 버리는 건가요?

○ 국은주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4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실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냥 숫자놀음이 아니라 관리라든지 사후연계라든지 아니면 이걸 지원을 하고 난 뒤에 기업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실태조사의 파악들이 혹시 되고 있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예산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워낙 사업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된, 작년에는 62억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5억 편성을 해 가지고 12억을 그냥 반토막을 딱 잘라내 버리면서 사업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말 이 실업인들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조차도 자꾸만 예산을 삭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던 사회혁신국 송은실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한 일곱 가지가 총 8억 1,107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런 공동체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간단하게.

○ 윤충식 위원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 우선 운영 사업이 4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액을 통해서 혹시 지원센터의 기능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뭐 현장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충식 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경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의 공동체 리더를 교육하고 또 재교육 또 공동체 존립을 위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공동체가 주민들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또 기반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공모사업 예산 깎인 것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지원센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는 예산 삭감이 걱정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게끔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우리 경제실, 아까…….

○ 윤충식 위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보통 재정이 어려울수록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증기관의 손실보전금 전액 삭감이 좀 걱정돼서.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문제 해결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다음에 이제 또 합해서 플러스알파를 줘야 되잖아요?

○ 윤충식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부담이 될 텐데 잘 해서 우리 경기신보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 좀, 혁신시장 육성 사업이 지난해에도 일정 기간으로 예산 삭감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25억 중에 20억이 거의 다 삭감됐는데.

○ 윤충식 위원 이 순연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좀 이 사업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계획이 원래 그때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윤충식 위원 재정위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짜 삭감해야 될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또 이렇게 행정이 늦어져서, 잘 못해서 늦어져서 삭감되는 부분은 좀 구분되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경제실장님께 149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을 2억 1,600만 원 감액하셨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 해외판로지원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 유경현 위원 집행잔액인데 판로지원 예산이잖아요, 해외. 그 부분은 얼마나 줄었죠?

○ 유경현 위원 1억 2,500 그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 유경현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 목표가 596개 사, 그런데 7월 말까지는 484개 사 지원했습니다. 그럼 전체 목표의 80%가 넘는데 왜 수출지원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 유경현 위원 아니,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 겁니까? 지원 수요가 부족해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경현 위원 아니, 나라에서는 올해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시작해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역으로 실제 수출에서 이어지는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를 줄이는 겁니까? 나라에서는 하자는 거를 경기도는 거꾸로 합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신청한 기업하고 선정한 기업은 몇 곳이나 돼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요. 80% 이상 했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한 기업 없어요?

○ 유경현 위원 경쟁률이 있으면, 2.5면 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좀 감액하지 않고 늘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이거 못 한 거잖아요. 안 하신 거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거 삭감하면 안 되죠. 1억 2,500은 남기고 좀 다른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을 살려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유경현 위원 아니, 통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을 줄였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20% 남았잖아요. 제가 2억 1,600 다 살리자는 게 아니라 1억 2,500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웃 음)

○ 유경현 위원 감액하지 않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세요.

○ 유경현 위원 검토해 주세요.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충식 유경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에 관해서 노동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타 공공기관과 협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협의가 어려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네.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139쪽에 있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타 공공기관과 협의가 어렵다 해서 민간경상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네.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써 있다시피 위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타 공공기관과 협의가 어렵다는 명칭을 하셨는데 이걸 왜 쓰셨는지, 이 내용 없습니까?

○ 이대한 위원 그 앞의 내용인 거예요?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피해 예방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거든요.

○ 이대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뭐 이렇게 화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아리셀 화재도 났고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도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과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재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 이대한 위원 그런 부분이 다 전부 파악이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 이대한 위원 도 차원에서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방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 이대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어떤 소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같이 가도 뭔가 평가가 될 텐데. 이해되시죠?

○ 이대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끊임없이 계속 지원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제 12월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내용일까요?

○ 이대한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지금 순차적으로 여기에 달을 표기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리고 경제실 소상공인과에 아까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 이대한 위원 통큰세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큰데 아까도 전액 삭감하시고 하셨는데.

(타임 벨 울림)

대체 사업, 보완 대책 사업이 있으신 거죠?

○ 이대한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 이대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경기도에서는 AI 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다양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아예 그냥 학생들이 교육도 못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성남이나 파주도 이제 규모를 많이 축소를 했잖아요?

○ 이대한 위원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 이대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나 또 주민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이대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경노위 위원이니까 경노위 소관 우리 부서들 계신 데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민선9기가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민선9기의 온전한 정책방향에 대한 예산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민선9기의 도정 철학과 행정방향이 재설정돼서 내년 본예산을 위한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바이즈(revise)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추진됐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선임이신 우리 경제실장님이 한번 답 주시겠어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다는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 맞춰서 도 집행부가 그걸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 편성 어느 정도 가닥 다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 송규근 위원 당연히 민선9기 추미애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까지 가야 되잖아요, 쭉. 녹아나야 되니까 그게 지금 조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송규근 위원 아직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 송규근 위원 아니, 저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실장님. 제가 뭐 세부적으로 막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최소한 우리 경노위 소관 경제실부터 해서 쭉 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재진단, 재설정이 지금 됐냐 아니면 그 계획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송규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 송규근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그러니까 이번에 심사 때 보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돼야 될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실례로 하나, 우리 여기 사회혁신경제국이요. 저는 조금 갸우뚱했던 게 세부사업 중에 사회적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콘텐츠 개발과 행사가 왜 같이 묶여 있지?’ 이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확산을 위한 행사를 따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고착화돼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행사로 귀결돼 버리니까 행사성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보세요. “행사성 예산을 다 감액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행사로 방점이 돼 있으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반드시 행사로 귀결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제가 지난 경노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가치 지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숙제인데, 노동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행사로 푸니까 이럴 때 삭감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걸 홍보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은 다양하다는 거지, 가치 확산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그거를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행사로 풀어요.”라고 하니까 행사에서 끝나버리고 이럴 때 재단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 방향부터 세부사업까지 민선9기가 실제 본예산에서 이제부터 시작되니까 좀 전체적으로 재진단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거를 다른 플랫폼에서 사회적가치를 확산하자, 이렇게 가면 될 것인데 반드시 행사로 풀고 이 행사를 따내는 민간단체든 뭐든 그 사업이든 이렇게만 돼 버리면 콘텐츠 개발의 기회도 못 얻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민선9기 도정 철학이 재편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루틴하게 여러분들이 ‘정책사업 이미 다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야지.’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귀찮고 고민, 머리 아픈 과업이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다시 편성해야죠. 그래서 추미애 지사의 정책 방향과 행정 방향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 세부사업부터 다시 가야죠.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경노위에서도 그걸 얼마큼 재진단됐는지, 재설정됐는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결위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 얘기?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송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본질의 중입니다. 본질의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안 쓰신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보충질문 3분 쓰겠습니다. 우선 자료 와 가지고요, 통큰세일 성과. 통큰세일도 혹시 일회성 사업으로 보시나요?

○ 신미숙 위원 네, 행사성.

○ 신미숙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죠?

○ 신미숙 위원 성과 보면 뭐 재난지원금보다도 더 비교 효과 분석은 좋게 나와 있는 거 있으시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향후에 예산 잡으실 때 통계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대로 지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를 미뤄서 소상공인한테 넘기는 걸로 모양새가 경기도가 비춰지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좀 더 각별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앞에 손실보전금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내년도는 이거보다 혹시 더 많이 잡으십니까? 아니면 협의를 아직 안 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신보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제 질문이 짧아 가지고요. 30초나 1분뿐이 못 드립니다.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저한테 답변한 게 지금 있는 163억에 대한…….

○ 신미숙 위원 감액은 협의해서 지금 감액으로 들어왔다고 하신 것도 맞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옆에 계시니까, 추경 협의했습니까? 저도 신문 보고 알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 신미숙 위원 2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1분 10초 남아 가지고 30초로 짧게 해 주시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답변.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 신미숙 위원 추가로 또 나중에 할 게 있으니까요. 다섯 가지는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 신미숙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협의할 때는 해당 부서랑 논의한 다음에 일정 부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준비를 하든지 예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신미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한 분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안 하셨어요?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잠깐 두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회경제국이요. 사회혁신경제국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사회적경제원 원장님 오셨어요?

○ 국은주 위원 원장님.

○ 국은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이번에 하반기 4/4분기 25억이 날아갔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25억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으실까요?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의 모든 것들에 인건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13억이 줄었어요. 결론이 사업비가 13억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직원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는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의 대책이 있을까요?

○ 국은주 위원 어쨌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렇게 자르면서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것이 절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요. 사업도 오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 국은주 위원 50쪽에 사회적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기본계획을 4월 9일 날 했고 계약을 7월 27일 날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100% 그냥 사업을 종결해 버리는 상황인데 24년ㆍ25년 업체가 어떤 업체고 올해 업체가 어떤 업체였어요?

○ 국은주 위원 50쪽에 이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24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거 개발을 하는데 24년도부터 지금 26년도까지 업체가 리얼 트랙이라고요?

○ 국은주 위원 네, 리얼 트레저인데 26년에도 리얼 트레저 같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27일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것을 해지했을 때 해약금이나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100% 해약을 하면서 업체한테 그렇게 손해를 줬을 때 이것이, 업체가 가만히 있어요?

○ 국은주 위원 이게 행사성이에요, 콘텐츠 개발이?

○ 국은주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거네요?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혹시 특별하게 하실 분 있으면 서면 질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제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각 부별로 언제 창단했고 왜 창단하게 됐는지 배경. 언제, 왜. 그리고 두 번째로 선수 및 코치의 대표 경력 포함한 이력 자료 그리고 23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들이요. 주요 예산 내역도 같이 적시해 주시고 네 번째로 23년부터 현재까지 대표 실적이요, 성적.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수 및 코치들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누가 주관해서 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했으면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23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대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저는 송규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항목만 예술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예산 현황 그다음에 집행 자료 현황 통째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이상 1건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에 24년ㆍ25년ㆍ26년 집행실적, 성과보고서하고 집행실적하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 집행 예상 잔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집행 예상 잔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기재해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귀근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 운영지원 출연금 중에서 감액된 226억 원 가운데 첫 번째 순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그리고 세 번째 목적사업 축소액 각각 얼마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경기관광공사 약 95억 원을 줄인 사업량 조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보라 위원님.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체 항목에 대해서 증감 사유에 대한 상세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그대로 7분으로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시고 부족하시면 추가질의도 3분 있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콘텐츠산업과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DMZ 영화제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확정 예산처럼 적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영화제도 16일 날 종료가 되는데 저희는 18일 날 의결을 하는데 이미 확정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 이대한 위원 다른 내용은 말고 이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 이대한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떤 과정 자체가 모든 다른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마치 그냥 지나가다가 뒤통수 맞듯이 그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영화제에 상금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이렇게 진행을 해 놓고 다 통보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삭감이 되면 사실 그 예술인들, 영화제 준비한 사람들, 상을 받기로 미리 준비됐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이대한 위원 아쉬운 게 아니죠,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운 문제인 거죠.

○ 이대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이대한 위원 단순히 한 번 더 그냥 체크해 보겠다? 결정된 부분 없는 거고요.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정책과에 보시면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2차 지급은 거의 포기 상태로 지금 봐도 되는 건가요?

○ 이대한 위원 이게 보면 저희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연내에 다 지급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예술인들한테 공고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술인들한테 숫자로 봤을 때 75만 원이 되게 작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술인들은 어떤 공연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을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뒤에 내용,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무대도 없애고 기회소득도 없애버리면 공연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예술인들한테는 공사처럼 공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하나의 작품을 올리고 나서 그다음 작품까지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모든 예술인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사실 그 75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 어느 탑 위에 올라가 있는 예술인들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겠다 하고 이것도 집행률이 100% 이상씩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절차도 없이 이거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답변 말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 평가 기준은요?

○ 이대한 위원 그 용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 이대한 위원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알음알음 물어본 거 아닐까요?

○ 이대한 위원 그게 보시면 이게 단순히 무대에 올라가는 금액 그게 아니라 이 75만 원이 이분들의 생활비로도 쓰여요, 많이, 많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야를 넓게 보시고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단순히 무대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이게 시발점이거든요. 이게 이런 소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기운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예술을 다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무대를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용기를 내 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연습을 해서 무대를 올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무대 아니면 어떤 공공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다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예술이 계속 이어져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각을 넓게 보고 깊게 봐서 평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이대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문체국 박래혁 국장님께 공공기관 출연금 대규모 감액, 실제 도민 서비스는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내용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감액으로요, 5개 기관에서 취소되는 사업과 규모, 횟수가 축소되는 사업이 각각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이철형 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구분해 줄 수 있나요? 기관별로.

○ 이철형 위원 네, 다음에 해 주시면 됩니다.

○ 이철형 위원 자료 한번 다음에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상 관람객, 참여자, 지원 대상자 등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당초보다 한 몇 명 정도 감소하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 이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출연금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량과 수혜 인원 감소 효과를 사전에 혹시 산출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감액이, 가장 하는 게 도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문화관광 분야는 사업 자체가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경우가 많은데 그 감액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다음 10월 달에요. 그리고 향후 공공기관 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증감액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량과 주요 수혜 인원 증감까지 제출하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게 별건 아니지만 자료를 좀, 굉장히 저희들도 하는 게 지금 10월 달에 또 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강하게 보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걸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철형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이철형 위원님. 다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 국은주 위원 아니요, 됐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백승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다음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기회소득은 아마 이번 삭감이나 증액이나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지난 지사 때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누가 추진했던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추미애 지사도 분명히 이 기회소득을 어떤 형태로든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점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계속 24년ㆍ25년 집행률이 100%입니다. 이게 실집행률도 100%일까요?

○ 최경순 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은 아마 시군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제 지역구인 안양에서도 무장애 길이 새로 만들어져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0% 정도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최경순 위원 그러면서 하반기 사업량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집행률이 일단 100%라고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시군에 교부는 다 100%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최경순 위원 그런데 26년도 산출근거에 무장애 관광 콘텐츠 공모사업은 삭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삭감하라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시군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 최경순 위원 경기도가 틀어쥐고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집행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콘텐츠 공모사업 삭감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제 질문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삭감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집행률이 일단 100%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공사에다가 경기관광공사에 교부를 100%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이 있으면 3차 추경에서 또 반납받으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최경순 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100%는 다 나갔는데 이만큼 반납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최경순 위원 이 사업은 계속 더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모 이후의 콘텐츠 공모사업은 삭감한다, 뭐 이해합니다. 지금 경기도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라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감액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은 증액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은 고려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서 287페이지에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 기회 확대 이 사업도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최경순 위원 그런데 감액 사유가 여기도 마찬가지 구단홍보비 잔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그냥 변동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럼 이후에 본예산 책정하실 때도 그러니까 홍보비는 주로 뭐 방송, 신문 이런 데다가, 유튜브 이런 데다가 하시는 건가요, 홍보를?

○ 최경순 위원 지금까지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후의 본예산에서는 이 홍보비는 더 이상 이제 안 잡히는 거죠?

○ 최경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더 이상 홍보 없이도, 그러니까 전에는 홍보가 있어야 해서 홍보비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제 홍보비 없이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그러니까 저는 예산 절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체 언론국이나 언론 관련된 부서에서 유튜브를 제작하시든 아니면은 뭐 하시든 그냥 해야지 이거를 언론이나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이런 데 홍보물을 내고 이런 언론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인데요. 6억 6,000만 원 정도 이번에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장애인분들이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삭감은 좀 과하지 않으세요?

○ 최경순 위원 클럽 운영비 등 집행 예상 잔액이 6억 6,000인데 그러면 여기서의 클럽 운영비라는 게 각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의 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설명해 주실 시간이 없습니다.

○ 최경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백승기 네.

○ 최경순 위원 한 1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용품은 소모성이잖아요. 낡으면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단 얘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요조사 없이 재고량 파악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최경순 위원 제 의견은 소모품, 장비에 관한 거는 격년이든 뭐 3년마다든 얼마든지 재고 조사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운영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 이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이 사업에 혜택을 받았으면 더 많은 장애인체육회가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을 수혜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건 좀 확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걸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소모용품 줄인다, 운영비 줄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 최경순 위원 본예산에서는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격년이든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시는 김에 이 사업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서 도대체 몇 명의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산 잡으셔야 합니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문광, 문체국 쪽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큰일 났네요.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나만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114쪽. 우리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오셨을까요? 대표님 오셨어요?

○ 국은주 위원 대표님, 지금 여기 경기문화재단의 예산을 거의 수도 없이 깎았어요. 일단은 5억 4,000을 깎았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깎인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 국은주 위원 도자재단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반기 산하단체, 공공기관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지금 110쪽도 보면 7억 7,000 예산을 깎았거든요. 특별전부터 상설…….

○ 국은주 위원 네, 여기에 7억 7,000을 삭감했다라는 건 특별전부터 시작해서 상설전 그러면 실제적인 뮤지엄 콘텐츠와 관련해서 거의, 예산 60%밖에 지금 사업 집행을 안 했는데 반절 정도 사업을 하고 반절을 거의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은 뭐 하고 있죠?

○ 국은주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을 때 우리 직원들은 성과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이렇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깎이면 사업의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네, 우리 집행부 국장님?

○ 국은주 위원 지금 산하단체 전체 예산을 하반기에 어쨌든 예산을 수도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 공공기관, 출연기관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 어떻게 그 뒤로 실제 직원들이 사업하고 운영하고 예산이 삭감됐지만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튼 관리감독은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국은주 위원 실제 여기에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엄청 크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 국은주 위원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도자재단도 그래요. 도자재단에 지금 비엔날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다 삭감을 했어요, 32억을. 150억 중에서 아무튼 32억이 적다라면 적지만 크다라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런 것들의 공공기관, 출연기관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국장님. 그런데다가 제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실제 그 사업을 못 할 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저는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 국은주 위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정말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에서 후원을 받든가 펀딩을 하든가.

○ 국은주 위원 아무튼 다음에 꼭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인데요. 박물관에 도ㆍ시비 매칭인데 지금 이것을 도비를 전체 삭감했습니다. 도비 전체를 삭감하면서 지금 원래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다 삭감을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23년도부터 시작돼서 25년도까지 예산이 집행됐고요. 이 공사가 29년도까지 진행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그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을 하면서 중단을 시키죠?

○ 국은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그냥 3분 마저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데 지금 공사 공정률이 17%예요. 17%인데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ㆍ도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7억을 삭감하게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삭감을 하면서 영향을 안 미치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17억을 다 반영을 해 주나요?

○ 국은주 위원 우리 문체위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지만 어떻게……. 실은 우리 예술인들 기회소득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여기를 보면 문체위에서는 하나만 지금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출연기관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주는 것도 전 한번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몇백억씩 그냥 퍽퍽 자르는 것, 이게 예산을 세울 때도 어려운데 예산 삭감하는 걸 너무 쉽게 삭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평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공공기관명,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중복된 의견이 좀 많은데요. 우리 최경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업설명서 287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 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내용 보니까 구단홍보비가 노인하고 장애인층에 약 7,000만 원씩 서 있어요. 이게 구단홍보비를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티켓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최상규 위원 몇 개의 구단을 하고 있습니까?

○ 최상규 위원 그런데 각 구단별로 저희가 1억 4,000을 지원, 그러니까 연간 구단홍보비가 얼마예요?

○ 최상규 위원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4/4분기 지원할 금액을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 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그 홍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지급하는 거예요?

○ 최상규 위원 지금 4/4분기잖아요. 지금 4/4분기 지급하는 건데 그 7,000만 원씩 남았단 말이에요, 노인하고 장애인?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원하는 단체하고 예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체육용품 외에 다른 생활체육클럽이라든지 교실 지원 사항도 있고요. 반다비체육센터가 뭐 하는 겁니까?

○ 최상규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 최상규 위원 그러면 별도의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 최상규 위원 그럼 이 사업을 6억 6,000 다 깎는데 세부사업별로 쪼개서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문화예술정책 기획지원은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제외하고요.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무명의병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하십니까?

○ 최상규 위원 문화재단에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 최상규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도에서 재단, 재단에서 다시 또 위탁하잖아요. 그런 사업은 굳이 재단에 줄 필요 없이 도에서 직접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최상규 위원 그 사업 내역에 보니까 학술용역만 할 게 아니고 무명의병도 발굴하고 있나요? 사업 내역에 있나요?

○ 최상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무명의병뿐만 아니고 6ㆍ25 참전 의병까지 무명 참전 의병까지 발굴해서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최상규 위원 아무래도 무명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6ㆍ25 참전 무명의병들을 좀 발굴해서 같이 계승하고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셨나요?

○ 위원장 백승기 페이지 376페이지 무명의병 기념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3억이에요?

○ 위원장 백승기 3억에서 8,800 감액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백승기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는 2026년 3월 6일 날 다 집행 끝났네요?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집행했는데 뭐로 감액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백승기 아니, 2026년 3월 6일 100% 집행 다 했다고 여기 설명되어져 있는…….

○ 위원장 백승기 이거 산하기관 어디서 했어요?

○ 위원장 백승기 산하기관 어디예요?

○ 위원장 백승기 경기문화재단대표님.

○ 위원장 백승기 이 집행 내역 확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 위원장 백승기 집행하신 거 어떻게 집행하셨냐고요. 3억 받으셔 갖고 집행 어떻게 하셨냐고.

○ 위원장 백승기 3억 다 집행했어요?

○ 위원장 백승기 3억 집행 다 해 놓은 거 맞죠?

○ 위원장 백승기 네?

○ 위원장 백승기 들어가세요.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우리 위원들 아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집행은 3월 6일 날 3억을 다 했고 이제 와서 반납을 8,800을 받는다. 설명서에는 100% 다 집행했다 그러고.

○ 위원장 백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저희 위원들 허수아비 아니에요. 1회 추경 왜 했어요? 국장님, 1회 추경은 왜 하셨어요?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고.

○ 위원장 백승기 이 사업 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 그렇게 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세요? 이거 국장님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백승기 여기에도 있는 사항이에요. 하나 짚어드릴까요? 페이지 287페이지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기회 확대 1회 추경에 증액했죠? 증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위원장 백승기 본예산에 편성된 게 그게 맞아요? 5억 4,635만 원이 본예산에 된 거고 1회 추경에 5억 7,635만 원으로 증액했잖아요.

○ 위원장 백승기 5억 7,000이 맞아요?

○ 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 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그 성과 달성률도 다 집행하고 8,800을 반납하는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예요?

○ 위원장 백승기 달성률을 100% 하면 안 되죠.

○ 위원장 백승기 집행률을 100% 하셨으면 반납을 받지 마셔야죠.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위원님들 꼼꼼하게 잘 보신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납하는 사항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게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세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백승기 아셨죠?

○ 위원장 백승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둘 중에, 먼저 하셔도 될까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 유필선 위원 기재위 유필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회소득 예술인ㆍ장애인 말씀 주셨는데 기재위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설명서를 보더라도 두 사업이 있잖아요. 기회소득사업 하나 그다음에 기회소득 확산사업. 예술인이건 장애인이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럴 때 자체평가도 두 개 다 우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인데 사업 평가 관련해 가지고 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혹시 이거 보셨나요?

○ 유필선 위원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회소득을 통해서 예술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 경기도민이 사회적가치를 누리게 되며 총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체평가도 우수, 여기 평가도 우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업 성과와 수요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액을 축소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시한 성과 기반 예산 운용 원칙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금 검증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현금성 지원과 예술체육활동의 상관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기회소득이 체육인ㆍ예술인 말고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이번에 많이 증액된 거 아세요? 같은 기회소득이 가지는 지원의 취지와 다르게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랐는데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을 깎는 거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건데 그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이거는 중위소득 120%의 소득 요건을 통해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보편적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두고 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예술인ㆍ체육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인ㆍ예술인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그 생활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 대부분들이잖아요. 그들이 어쩌면 자발적 가난 등을 선택하면서라도 내가 좋은 일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인정과 자부심을 주는 거를 삭감하면서, 깎아버리면서 어떤 자존심과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4조에도 나와 있지요. 신뢰보호의 원칙 그다음에 하나의 원리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물론 공고를 낼 때 금액과 지원 대상을 사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주긴 줬어요. 그래서 신뢰를 부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순 있으나 사업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고 또 상반기에도 지급이 되었고 그러면 또 지급이 될 것이라는 그분들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신뢰에 해당하고 그 신뢰를 형성함에 자기 귀책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부여했는가, 초기에 공고를 했다라는 그 부분이 신뢰를 부여했는가 부여하지 않았는가는 쟁점이 될 수 있어도 이거는 행정에서 신뢰보호를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재량행위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재량행위가 보통은 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재량이 반복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재량을 신뢰해서 되는 경우에 이거는 자기구속의 법리도 적용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인정 이런 것도 있지만 행정이 가지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매우 흔드는, 그래서 경기도청 행정 신뢰가 이런 거야. 이런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평가가 자체평가도 좋고 경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할게요. 경기연구원 평가도 좋고 기회소득 확산사업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 주어서 여지껏 진행되어 온 사업을 경기도가 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사업량을 이번에 일단 조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지속될 것인가라는 불안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몰이 될 건지, 2분의 1로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진행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은 좀 서 있으세요?

○ 유필선 위원 네.

○ 유필선 위원 경기연구원 겁니다.

○ 유필선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지속할 정도로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부터는? 그런 검토가 일정 정도 그런 기조가 섰다는 뜻이에요?

○ 유필선 위원 내년에는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실무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유필선 위원 이거는 일몰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실무적 판단이 그렇게 서 있다?

○ 유필선 위원 그래요?

○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니 그 판단은 판단대로 이해되는 바도 있고 일리도 있겠으나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런 판단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장, 전자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자영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의 인건비 감액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한국도자재단은 인건비 등 12억 원, 경기아트센터는 인건비 등 9억 1,400만 원, 경기도체육회는 인건비 3억 5,0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도 인건비 잔액 6억을 삭감합니다. 한국도자재단하고 경기아트센터 인건비 감액 규모는 정확히 얼마죠? “등”이 써 있어서 정확한 인건비 감액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인건비로 1억 5,000이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인건비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인건비를 삭감하고 연말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경현 위원 혹시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는 직원 20여 명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8개월 치만 반영됐고 부족한 3개월 치 4억 4,600만 원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얼마만큼 줄여서, 어디서 예산을 줄여서 인건비를 마련하실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지금 국끼리 해서 짬 당하신 거잖아요.

○ 유경현 위원 짬. 그러니까 짬처리 당하신 거잖아요, 지금 인건비로 해서.

○ 유경현 위원 이쪽에서 못 한다니 문체국에서 받아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은 어떻게 잡으세요?

○ 유경현 위원 아니, 인건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 여쭤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아니, 거기서는 분명히 문체국에서 사업 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그분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 유경현 위원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 유경현 위원 제가 지금 콘진 직원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 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충분히 질의 내용을 듣고 신중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입니다. 국장님, 시간 내에 빠르게 좀 질의응답했으면 좋겠고요.

○ 송규근 위원 국 소관의 각 과 안에 전문위원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 송규근 위원 예를 들면 뭐 일반직이나 임기제, 위촉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전문가, 전문위원 제도 같은 게 없나요?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분들이 계시면, 전문위원 제도가 있으면 그걸 일단 자료로,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분들?

○ 송규근 위원 주시고.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262페이지입니다.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요. 264페이지에 연구용역 등 미집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2억 5,000. ‘연구용역 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집중해서. 연구용역 등 미집행 2억 5,000이랑, 연구용역 지금 말씀 주셨고 등이 뭐냐고, 등. 연구용역비가 2억 5,000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등’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모르겠네. 연구용역이 2억 5,000인지 연구용역 외에 또 뭐가 있는 건지는.

○ 송규근 위원 네, 확인해서 이따 국장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 또 마찬가지로 평시 훈련비, 학비 지원 등 예상 잔액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송규근 위원 훈련비가 남는다는 말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송규근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재정위기라서 예산이 없으니까 훈련 일자를 조정해서 그 조정한 계획의 결과물인지.

○ 송규근 위원 처음에 당연히 훈련이라는 게 연간 계획이 나와서 며칠 저희가 훈련하겠습니다, 기량 유지, 기량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액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훈련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훈련의 계획과 양이 줄어드는 거냐고.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훈련이 줄지 않는데 훈련비가 어떻게 잔액이 되냐고요, 그 표현이.

○ 송규근 위원 보수적으로라는 말은 예산이 더 적은 거고.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 그게 말이 되냐고요. 훈련을 저희가 계획한다는 건 며칠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방금 답변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많이 저희가 요청했네요를 자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을 줄이는 거예요?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애초에 훈련을 똑같이 하는데 돈은 더 많이 요구했었다고 지금 자인하시는 거예요?

○ 송규근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267페이지요. 우수 지도자 보상금 및 우수 선수 육성금 집행 예상 잔액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수 지도자 보상금이 남을 것 같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우승 못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잔액이라는 게 뭐예요, 예상 잔액이라는 게?

○ 송규근 위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우승 못 할 것 같으니까 이 예산 반납하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집행 예상 잔액이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 팀 못 이길 것 같아. 보상하지 말자. 이 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이야, 이게.

○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연결해서 보충 쓰겠습니다, 추가로.

(타임 벨 울림)

전국체전 나갑니까, 10월에?

○ 송규근 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추경에서 요청하신 대로 감액되면 거기서 우승하면 보상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계획대로, 예정하신 대로 집행된다는 거죠?

○ 송규근 위원 270페이지요. 동계올림픽 출전비 및 포상금 집행잔액 7,600만 원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 송규근 위원 이건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1월, 12월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군요?

○ 송규근 위원 혹시라도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시간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봉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경기도청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 지자체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연봉 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순간 26년도에 우리 경기도는 엘리트 선수에게 이 정도의 훈련 여건과 정신적ㆍ물질적 모든 것들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예를 들면 설령 연봉이 좀 작더라도 경기도에 가면 이만큼 내가 훈련 기회를 받고 출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적을 거둬서 몸값을 올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겠구나 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 송규근 위원 계약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변동이 생기면. 이해되시죠?

○ 송규근 위원 이런 재정위기 상황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무원들 올해 이만큼 임금 받습니다 했는데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다 삭감합시다 하면 되겠냐고요. 사무실 준다고 그랬는데 사무실 안 주겠고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 송규근 위원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 송규근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선수가 아닌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송규근 위원 국장님 본인이 선수가 아닌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서 훈련비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10월에 전국체전이잖아요. 경기도 이름을 들고 나간단 말이죠.

○ 송규근 위원 이렇게 해마다 경기도가 예산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가면 좋겠구나라고 오셨다니까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게 하세요. 돈이 지금 많이 책정됐으니까 생각보다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선수들은 그걸 보고 온 거라고요.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구나. 그럼 경기도가 여건이 좋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액 얘기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하면 기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 송규근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시흥 출신 이성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 이성원 위원 예산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 이성원 위원 제일 꼴등인데?

○ 이성원 위원 예산 대비 1.8%밖에 안 되네요.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약 8.8%가 줄었어요. 536억이 이번 추경에서 줄었거든요. 맞죠?

○ 이성원 위원 이번 추경 때 기정예산에서.

○ 이성원 위원 국장님, 이 예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 이성원 위원 8.8%면 536억을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지.

○ 이성원 위원 그 민원은 누가 받아요?

○ 이성원 위원 그 536억 없어진 거 민원은 누가 받냐고. 선수들, 지역의 체육행사, 문화, 거기 딸리는 식구들 그 민원 누가 받습니까, 그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업들도 행사성으로 구분돼서 예산이라는 경제성 논리 때문에 평가 절하돼서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 이성원 위원 아니,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536억 누가 이렇게 자르라고 했습니까? 도지사님이 했습니까?

○ 이성원 위원 자발적으로요?

○ 이성원 위원 그럼 금액을 줬을 거 아니예요.

○ 이성원 위원 10%나 자르는데, 여기 있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다 거기 딸린 식구들을 이해하면서 사업을 편성해 갖고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스스로 500, 10%를 잘랐다?

○ 이성원 위원 그 여파는 생각도 안 하고?

○ 이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업무 태도 보니까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딱딱 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잘랐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 이성원 위원 실과 업무추진비 몇 % 잘렸어요?

○ 이성원 위원 국장님 몇 % 잘렸어요?

○ 이성원 위원 몇 %요?

○ 이성원 위원 30% 나왔는데?

○ 이성원 위원 실과장님들은 몇 % 잘렸어요?

○ 이성원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삭감 있던데, 내용이?

○ 이성원 위원 과별이에요?

○ 이성원 위원 지금 이 정도 감액하고 지역에서 민원들 들어오면, 업무추진비, 경상비 줄이면 여러분들 대민 서비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대민 서비스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 이성원 위원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대민 서비스 시간은 더 늘겠네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몇 % 깎인지 아세요?

○ 이성원 위원 10% 깎였대요, 10%. 여러분들 30% 깎아 놓고. 도지사기 이번에 그 체육대회, 공직자 여러분 체육대회 예산 그거 주관 문화체육국에서 해요?

○ 이성원 위원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 이성원 위원 체육대회인데 자치 거기서 하나 보죠?

○ 이성원 위원 그것도 없앴대요. 그거 얼마 안 돼, 뭐 1억인가 2억밖에 안 된다는데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사기 저하하게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최근에 도지사님 관용차 바꿨다는데 들었어요?

○ 이성원 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그것 예산도 없애는데 관용차도 새로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전세금 보도 나온 건 다 아시잖아요. 보도 나왔잖아요, 그 12억 2,000인가 뭐 얼마. 여러분들 자꾸 사기가 저하돼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도지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 이성원 위원 안 물어봤어요. 이건 뭐 속기에서 삭제해도 되니까요. 그런 거 물어본 건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얼마 줄여,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막 10%씩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줄일 건 좀 줄여야 되지만 본예산 때나 1회 추경 때도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서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비상재정 선언을 딱 하다 보니까 막 536억을 한 번에 다 줄여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이고 경기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고. 그런 걸 자꾸 이거 뭐 실국별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입장이 어떠세요? 536억 딱 날아가니까.

○ 이성원 위원 그럼 이렇게 줄일 수 있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어야지.

○ 이성원 위원 본예산 때 잘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성원 위원 전화를 못 받겠어요. 수고하십시오.

○ 부위원장 전자영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니,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이름을 섞어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박래혁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예술 하고 운동 하면 배고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많이 깎이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대 때도 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님 사전 보고 때 웬만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좀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업 예산인데요.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이거 사실 김귀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착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도비 지원 공사비 전액 삭감이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를 46억 7,400만 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총 66억 7,400만 원이 편성돼 있던 건데 20억이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착공이 불가능해진 것도 아니고 단지 착공시기가 지금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20억을 삭감해야 하나, 이게 삭감사유가 되나 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가장 문제가 군포시에서, 이제 이 발언을 제가 잘 해야 될 텐데 도비 지원 확약이 없어서 사업계획 확정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군포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비 지원 확약을 안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사실상 도장을 찍어주실 수 없는 부분인 거는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렇게 된 배경에 지금의 시점이 재정 악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보통은 명시이월을 해서 그냥 그거를 삭감하지 않고 넘겨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 윤충식 위원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에 좀 군포시와 이런 부분의 일정 조정을 하거나, 지금 여기서 이제 가슴이 애타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확약, 좀 마음의 안정이 들게끔 얘기를 좀 해 주셨어야지 거기서 사업 확정을 제대로 하고 진행할 텐데 거기도 지금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그쪽과 연락해서 확실하게 좀 확약을 해 주시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뭐 같은 얘기지만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경기도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도비, 도의 지원을 믿고 시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엎어졌을 때는 각 시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로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 편성과 실행에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네, 하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기조실 아침에 자료를 요청한 건데 도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 추계 근거 같은 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계 근거가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담아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네, 시작해 주십시오.

잠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지금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오전 질의 중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부실하게 왔다는 거예요. 기조실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서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신미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어차피 거의 뭐 개별 사업보다는 총론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보면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감액이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전체 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2026년도에 예산이 100억 정도씩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본예산 대비하면. 그리고 76억 이번에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뭐 금액이, 사업비가 줄면 인건비가 줄어야 되냐 아니면 실제로 사업비가 줄어도 인건비를 유지해도 할 일은 넘쳐난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문제. 지금 이 추경도 하지만 본예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대답이 그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 중에 홍보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되게 지금 약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입에서 나와 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른 홍보팀하고 할 때도 이 발언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우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나중에 틀어 가지고, 국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써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론홍보비는 필요하지 않다.”

○ 신미숙 위원 취지가 부분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고 지금 발언 정정…….

○ 신미숙 위원 머릿속으로 정정할까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출자ㆍ출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과다로 계상하든 아니면 뭐 과소로 하든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감액이 있는 76억 출연금 중에 248페이지 보면 인건비는 한 9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아트센터를 기준으로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248페이지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어서요. 산출내역을 지금 제가 보고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66억은, 부대비는 1억 정도 있고요. 66억 정도가 사업비면 66억 사업비에 인건비가 9억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는 군데군데 빼 오고 인건비에서 줄인 게 이 정도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럼 “인건비 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럼 66억에 인건비는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트센터가 총 550억 전체 예산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신미숙 위원 230억인데 66억의 인건비는 또 1억 5,000이에요?

○ 신미숙 위원 제가 그러면 66억 곱하기 한 4 하면……. 5 정도 할까요, 6 정도 할까요? 인건비가 전체 좀 전에 말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 신미숙 위원 절반 정도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66억 정도의 사업이면 인건비가 최소한 20~3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미숙 위원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돼서요. 산출내역은 내용은 되게 많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굉장히 조금 줄었거든요. 물론 이제…….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문체위가 아니어 가지고 다른 거랑 조금 더 지금 특성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다른 거 인건비 한번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경기아트센터 말고 경기도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문체위 말고 다른 상임위도 연결돼 있죠?

○ 신미숙 위원 콘텐츠진흥원은 인건비 다 잡았습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지금 콘텐츠진흥원은 추경이 없었습니다. 1차 추경이,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이 본예산 때 인건비를 12월까지 다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는 지금 말씀한 대로 12월까지 정직원 기준으로 다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문체위 관련해서만 주시고요. 미래본부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미래본부에 콘텐츠진흥원 예산 자료 좀 요청해 주세요, 인건비.

그거는 12월까지 다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사업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인건비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자료 오면 한 번 더 질문드리고요.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469쪽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에서 1억 8,000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유 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2025년도에는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잔액 확정분, 예산 절감분, 뭐 이런 거 행사비 이걸로 절감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26년 상반기 관람객만 해도 연간 목표 대비 53.2%가 됐고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지금 3,06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상 추진으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최보라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지금 1억 8,000 예산은 앞으로 계속 삭감된 채로 예산 잡히는 건가요?

○ 최보라 위원 저는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서 계속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난의 이유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때는 확실하게, 세밀하게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리고 또 남한산성 옛길은 본예산 편성 당시 2,000만 원이었는데 그 항목들이 대부분 완주증서 배지 이렇더라고요. 맞죠?

○ 최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월까지 이미 155명이 완주했고 배지나 인증서가 약 1만 6,700원 정도 인당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6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제 곧 가을철 단풍 성수기에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10월 이후에 이 배지나 이런 완주증서가 모자라게, 소진될 경우 완주한 도민들에게 좀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네, 그러면 가을철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탐방객들이 급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정표나 안내판 등 시설물 뭐 이런 것들이 긴급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보수비는 확보되고 그럼 삭감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이 안전사고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보라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전체 사업은 증감된 대부분이 2025년도에는 90~100% 정도 다 집행될 정도로 실 운영비와 홍보비가 대부분입니다. 26년 상반기에도 정상 집행 중이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현장 수요나 면밀한 평가 없이 단지 위에서 내려온 감액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숫자를 지워 나간 그 결과물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보라 위원 하지만 지표로 나타난, 지금 설명서에 나타난 것은 전년 대비 올해 거의 다 삭감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도민들은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한들 직접 느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필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다시 기회소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술인ㆍ체육인 대략 기존의 수혜 대상자라고 하죠? 한 1만 5,000명, 합치면 비슷하게 되지요?

○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실무 부서로는 내년부터는 일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게 민생예산적 성격은 있나요, 없나요? 사회보장 민생예산적 성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유필선 위원 민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지요?

○ 유필선 위원 그 수혜 대상자가 1만 5,000명 정도면 경기도 여러 사업 중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갖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고 또 그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어때요? 문화관광국 사업에서 수혜 대상자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되면 이게 규모로 치면 어떤 규모예요?

○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행사성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생예산과 관련된 복지성 사업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필선 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논하고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일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주셔 가지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업의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업의 집행을 언제 할 거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 유필선 위원 그래서 판단을 좀 다른 방향에서도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있던 사업을 줄여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 기회소득이 불가피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넘기면서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죠?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지금 53만 원 남아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기금의 사용 용도를 아세요?

○ 이영봉 위원 주로 이 기금 집행은 국제대회라든가 세계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많이 집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이제 국제대회, 세계대회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건데 그 편성이 가능하겠어요?

○ 이영봉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 이영봉 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 적립하는 부분도 제가 방법도 제시를 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었던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 이영봉 위원 물론 국장님은 그때 실무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게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도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전혀 안 쓰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이 고갈된 게 지금 한 6개 정도예요, 우리. 29개 종의 기금이 있어요, 경기도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거기는 0원이에요, 0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53만 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또 관련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추가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원론적인 것을 보면은 혹시 여기 지금 실ㆍ국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중에서 예술인이나 체육인 출신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합을 뛰어보거나 10회 이상 시도 대회에 나가 봤거나 아니면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작품을 해 봤거나 작품을 출품해 봤거나 해 본 적 있는 분 있으십니까?

○ 이대한 위원 없으세요?

○ 이대한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엘리트 체육인들 보통 만나게 되시면 엘리트 체육인 출신들이나 엘리트 예술인 출신들을 만나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이외에 예술인분들, 체육인분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직접 가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다음 해에는 내가 엔트리에 들어가겠지, 다음 해에는 내가 작품을 낼 수 있겠지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파벌, 학연, 지연 이런 거에 밀려서 또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지금 보면,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것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삭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K-문화, 예술, 여러 가지 뷰티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뭐 엄청나게 기회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경기도는 그거에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제가 예술인도 해 봤고 체육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상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지원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그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현실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체험을 좀 한번 기회가 되면 해 보시고 그냥 단순히 어떤 유명한 뮤지컬을 가서 본다, 유명한 대회를 가서 관람한다,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여기는 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는구나. 이거는 무대를 어떻게 만드는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힘없이 대답이 나오시거든요, 각 위원님들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점은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이 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경기도 전체가 체육인ㆍ예술인, 다양하게 문화재단 쪽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게끔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평택박물관 건립 해 가지고 좀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다년도 사업이어 가지고요. 2024년도, 2025년도는 사업 추진성과 보면 20억하고 6억 4,000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비입니까?

○ 신미숙 위원 도비 맞아요?

○ 신미숙 위원 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 583페이지던데 공립박물관.

○ 신미숙 위원 네, 맞나요?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전 최초 자료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게 24년ㆍ25년ㆍ26년도 사업 예산들에서 24년도 20억, 25년도 6억 4,000 그리고 26년도 60억 잡았다가 이번에 5억만 하고 55억 감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24년ㆍ25년도 예산은 도비입니까?

○ 신미숙 위원 이번에 60억 중에 55억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평택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제로는 아직 설계하기 전입니까?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질문이 제가 3분뿐이 없으니까 제 질문은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된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언제 완료된 거예요?

○ 신미숙 위원 25년 6월이요? 이게 2024년도 평택시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조건부 중에 하나가 지연돼서 실제로는 그 조건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어 가지고 보면 되는데 제 말은 그러면 앞에 20억하고 6억은 어떻게 지금 사용된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시군비하고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 신미숙 위원 4 대 6 비율이에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4예요, 6이에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4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 6 정도의 비율로, 이건 지금 100% 도비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지금 비용이 들어온 건가요,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거를 시행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평택시에 돈을 주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럼 평택시에 저희가 주고 평택시는 이 금액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20억이면 평택시는 30억을 매칭해 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4 대 6이면?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안 했는데 경기도는 예산도 없는데 20억 주고 6억 4,000 주고 그랬었어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올해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작년에도 감액 추경이 있었고 계속 보니까 도에서 세금 들어온 것 중에 실제로는 2022년도 이후로는 계속 말씀하시는 그 세금의 50% 대비인 도세 같은 경우는 8조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뿐이 안 돼 있는 데 돈을 20억씩 묻어 놓는 거였어요?

○ 신미숙 위원 재정 건전성에 관계되는 질문 위주여서요, 지금 말씀하신 불요불급하지 않고 일회성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액하는 상황에서 예전에 사업했던 것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문체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른 거는 자료로 요청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사업 예산 중에 감액 17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감액 사유가 국비 우선 집행에 따른 도비 시기 조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 현황 파악 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투어패스 운영 그다음에 경기컬처패스 운영지원 예산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사업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 부위원장 전자영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중복 예산으로 보고 그렇게 일몰을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경기도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몰을 판단하신 겁니까?

○ 부위원장 전자영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때 국장님 답변 내용을 잘 저도 기억해 뒀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여기에 출연금이 많이 감액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 중에서도 이 기관들의 예산 삭감률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저희 지역에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가 제 지역구에 있고 바로 경계 지역에 경기국악원이 있습니다. 항상 늘 옆에서 그 기관들을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주말이면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찾는 곳들인데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대폭 삭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예산 심사 때 최보라 위원님이 남한산성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