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원래 서형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서형열 의원님이 엊그제 고인이 되셔서 안타깝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2년 경기도의 유일한 유료도로였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징수기간이 끝나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용이 부진해졌고 특별회계 또한 2015년 마감되어 조례 존치 이유를 상실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6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故 서형열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윤성진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결산보고서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청사의 조감도하고 설계도를 보니까 한반도 모양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서형열 명예의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가 독도에 대해서 평생 몸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독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 설계에 다시 반영을 해서 독도 상징물을 그 위치에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같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명근 위원님이 원래 최초로 하시는데.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늘 지역 현안문제 꼼꼼히 챙겨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자보급소 매각에 대한 단계별 추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나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종자보급소 있죠?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삼계 간 도로 착공식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오명근 위원 하여튼 15년 동안 못 했던 사업 우리 건설본부장님 오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민사소송 패소 판결금 해서 34억 5,000 정도 저희가 물어준 거잖아요, 도에서?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마이크 켜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쉽게, 간접비 그러면 잘 모르니까.

○ 김경일 위원 패소해서 34억 5,000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게 저희가 사실 준비가 덜 됐거나 그런 상황에서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가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소송하십시오.” 이렇게 지면 이게 도민들 세금에서 다 나가는 건데 너무 무차별적이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소송이 꼭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패소하거나 이러면 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 경기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 아닌가. 꼭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일 위원 본부장님 오시면서 이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여기 보면 업체들도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 잘 만드셔서 불필요한 소송 없이 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이범기 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김경일 위원 과장님 이제 며칠 남으셨어요?

○ 김경일 위원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직생활?

○ 김경일 위원 참, 그래서 오늘 또 뵈면서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말씀 하시고. 제가 2년 전에 처음 뵈면서 우리 이범기 과장님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한 집행부 과장님을 처음 뵀어요. 되게 설명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편에 서서 항상 업무를 보시고 이래서. 한마디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조재훈 저 나가 있어도 되죠? 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김경일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김규창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 김규창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조재훈 없으십니까?

○ 최승원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건수가 18년도는 103%로 100% 이상 달성하셨는데 19년도에는 75%밖에 달성을 못 하셨어요, 건수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 최승원 위원 20년도는 몇 건을요?

○ 최승원 위원 18년도에는 4,700인데 19년도에는 4,800, 100개 늘어났고. 그런데 3,000건으로 낮추면 너무 많이 낮추시는 거 아니세요?

○ 최승원 위원 여기 장기결원 한 분은 왜 장기결원이 있는 거죠?

○ 최승원 위원 휴가를 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결원이라고 하면…….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하셔야죠?

○ 최승원 위원 육안검측을 제외시킨 이유는 뭔가요?

○ 최승원 위원 검차방법이 변경돼서 육안검측을 제외해서, 잘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육안검측을 제외시켰어요?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약간 효율적이네요, 진짜. 화물운송하시는 분들도 건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육안으로 좀 과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럼 모든 화물차량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가신 분들은 대체인력은 안 쓰시는 겁니까? 그냥…….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함께해 주시는 본부장님 포함해서 집행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결산개요서 1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북부도로과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포함하는데 시설비 잠깐 볼게요. 157억 9,0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요. 지출액이 127억 9,000만 원인데요. 29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어떤 부분인지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요즘에 보니까 포트홀 문제는 여전히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말고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가장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색을 칠하시지요?

○ 김직란 위원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 들어갈 때 다른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게 색깔을 구분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거를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그 부분을,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과 그 있는 부분의 예산 부분이 좀 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현재 재포장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겨져서 계속 재포장하는 기간이 있는데 재포장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수명을 말하는 거죠. 수명이 얼마 정도 되고 또 특히 앞으로는,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잘 안 보이죠. 또 눈이 오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면이 미끄러울 때 열선을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면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직란 위원 일단 생활SOC와 관련된 거니까 함께 변화해 주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그에 대한 시범사업은 신기술이 만약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작으나마 함께 비교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잠깐 덧붙일게요. 지금 개발지역 주변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생계와 또 실제로는 저희 여러 가지, 이것도 세입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개발지역 주변에 과적 차량이 당연히 많이 다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국토위의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아니면 2020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개발부분에 대한 지도를 만드셔요. 그래서 그 길목에 단속범위를 지도화해서 공유하셔서 다른 부서나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에다 같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그 지도가 활용됨에 따라서 요즘에 워낙 스마트 시대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활용했을 때, 실제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저희 건교위 집행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절차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 김인영 위원 그럼 12월 달에 완공 가능한 거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관과 관끼리 행정절차하는 게 밖에서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데서 좀 선도적으로 협의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13쪽에 터널안전통합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이월액이 4억 5,800 얼마 남았는데요. 터널안전통합상황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내용이?

○ 김명원 위원 터널안전통합상황 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 김명원 위원 그러면 보통 터널에 가면 안전시스템 구축들이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터널 쪽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 김명원 위원 여기 시설은 주로 어느 쪽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신청사는 저희가 언제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2021년 10월 입주 예정?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감사에서도 늘 말씀드리는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굉장히 칭찬받은 일이시죠. 선도적인 정책으로 지금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비장애인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의 판로를 약자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배려해 주시는 부분의 정책을 공공이 앞장서서 해 준다라는 것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기업과 복합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금 하나 더 첨부되어서 직접 생산하는 것까지 좀 더 저희가 품질 면에서 강화시켰다는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대여를 하거나 대표이사만 앉아있어서 다른 쪽에서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건설에서 있는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점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검토를 통하여 공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급자재를 선정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품질은 완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A/S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수명이 짧다든가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용납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허용범위 내 가능하다면 모를까 현격한 차이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많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비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을 때 들어갈 곳이, 그쪽도 그렇게 들어갈 곳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판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든가 거의 동등한 위치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게 정책의 공정한 일이고요. 그게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품질도 또 연말에 평가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 전곡-마전 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게 진행이 좀 더뎌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화재라든가 협의가 지연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지만 공사가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3.29㎞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킬로 수를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 구간 중에서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 유상호 위원 왜 1단계, 2단계로 자꾸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 유상호 위원 예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계획한 바로 보면 2020년도 5월 달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은 발주 언제 합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러면 2단계도 지금 바로 공사가 진행됩니까?

○ 유상호 위원 12월 달에 완공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 유상호 위원 훈련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연천군이나 파주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군위험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공사 시작과 함께 보통 15년, 20년이에요. 어떻게 이런 짧은 구간들도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4년, 5년씩 지나가고 그리고 또 몇 마디 하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 해서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10년 이상씩 걸린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재 전곡-마전 간 훈련도로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적극성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런 일반도로들은 주민들이 워낙 착해서요, 얘기도 안 해요. 또 민원제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월아 네월아 도로 하나 가지고 몇 년씩 걸려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가 확실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 훈련차량으로 인한 위험도로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지만 공사가 재개된 데는 지금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 고문리 쪽의 도로 토지보상 중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혹시?

○ 유상호 위원 그러면 토지는 보상하는데 따로 공사발주는 언제 시작하냐고요.

○ 유상호 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유상호 위원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 유상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가 연천군에서 먹고사는 길이 관광의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은 있는데 도로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차량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탱크들이 맨날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엉망입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다가 차량도 그냥, 배수로가 도로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게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복개된 상황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바퀴들이 빠져서 그렇게 고생들 하고.

○ 유상호 위원 또 탱크가 지나가다가 궤도가 빠져서 차량들이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문제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니까 성실히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매년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바쁘시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부탁을 드릴게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들이 있죠?

○ 권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서, 우리 소방본부라든가 그다음에 포천 대진대학교 앞에 소방파출소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거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사장에 대한 처우 관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민원을 받은 건데 지금도 점점 더워지는데 요즘 더위에 냉장고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청에 하청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아예 물 하나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처우에 있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해 있지 않다 하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날씨가 쌀쌀하게 되면 가서 진짜 몸이라도 덥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한번, 올해는 또 무더위가 일찍 온다고 하니까 좀 먼저 현장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늘 보면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는 또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또 관심 갖지 못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또 사회적 약자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설움은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본부장님, 일죽-대포 1구간이 6월 30일 날 완공계획인데 가능합니까?

○ 김인영 위원 그리고 5월 29일 날 우리 안치문 팀장님 2구간에 대해서 설명 시원시원스럽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도 일부 건의한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건의한 것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구간 같은 경우에 어렵게 중앙 심의를 통과해서 설계비, 보상비가 일부 서서 보상이 나가는데요.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건설본부에서 협조를 잘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합니다.

○ 김인영 위원 꼭 계획대로, 일단 보상비가 서야 되겠죠. 일부 보상비 36억이 섰는데 본예산에 많은 보상비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각 직원분들 자료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건설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지요?

○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곳이 많아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여름이지만. 그럼 건설안전과하고 도로안전과가 그 담당이겠죠, 건설국의?

○ 김규창 위원 이게 앞으로 신개발이 나온 게 많다고 말을 들었어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도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에 신기술을 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31개 시군의 지방도 또 국지도의 정말 위험한 도로에 그 구간을 한번 정해서 설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야지만 생활SOC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동절기에 결빙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참조하셔서 이거를 반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요.

○ 김규창 위원 줄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범기 과장님이 39년 6개월 대장정의 공무원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도 많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해 나가서 긍정적으로 민원처리을 처리할 때 잘하시더라고. 다음번에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잘 좀, 그런 범위에서 좀 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갈천-가수 간 공사가 몇 % 됐나요? 국지도 82번.

○ 오진택 위원 수직교에서부터 하는 거지요?

○ 오진택 위원 그거 보상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한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 오진택 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 오진택 위원 그게 1,820억인데 100억 정도가 늘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 오진택 위원 땅값?

○ 오진택 위원 상승 때문에?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하고 있는 거죠, 총괄?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설회사는 어디예요, 한화? 두산?

○ 오진택 위원 두산중공업이 원청입니까?

○ 오진택 위원 감리는? 감리. 삼환?

○ 오진택 위원 삼환이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 저기 때처럼 보상비가 문제인데 보상비가 늦어지면 자꾸 공사가 늦어집니다. 보상비는 큰 문제는 없나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게 도로가 한 10년~15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화성에도 그런 게 많고 다른 지역도 많아요. 많은데, 33도로 같은 것도 지금 20년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또 보상비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게 확보 안 되면 또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니까 건설국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올해 저기 하는 데도 돈이 깎여서 됐잖아요, 예산이. 그랬을 때 돈을 빨리 내려줘야 건설본부에서 일이 진행되고. 그걸 가만히 건설국에서 내려주길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 오진택 위원 요청을 해야 건설국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행이. 소통을 잘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적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과적이 많아요. 공사 현장,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이런 게 많거든. 25t 같은 경우는 몇 t 싣고 해요, 과적에 초과가?

○ 오진택 위원 몇 루베?

○ 오진택 위원 25t이 몇 t이에요, 차량이? 중량이?

○ 오진택 위원 차체만 몇 t이에요?

○ 오진택 위원 지금 과적이 그러면 40t이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총 12루베? 12루베 정도 싣는다고 봐야 되네요? 12루베, 13루베. 그래야 40t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그 단속을 23명이 하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거 주야간을 하고 있죠?

○ 오진택 위원 이게 이동단속이에요, 아니면 고정단속이에요?

○ 오진택 위원 지금 고정단속 경기도에 몇 개 있어요, 부스가?

○ 오진택 위원 국도는 몇 개 있어요? 국지도.

○ 오진택 위원 각 국지도하고 국도에 몇 개 있어요? 과적단속.

○ 오진택 위원 과적단속 고정단속에 보면 큰 길로 가다가 옆에 가변차선 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없더라고요, 사람이.

○ 오진택 위원 그럼 다 이동단속으로 하는 거예요? 빨래판 갖고 다니나요?

○ 오진택 위원 피해 가겠다.

○ 오진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휴식은 어떻게 취합니까? 휴식을 어디서, 차에서 쉬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이동식 할 때 휴식을 어떻게 취하느냐고.

○ 오진택 위원 있지요?

○ 오진택 위원 굉장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동단속을 하는데 빨래판 가지고 중량 재잖아요. 그걸 하는데 쉴 자리가 그렇게 없는 거 같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많을 거예요. 시간외수당을 올려줍니까, 안 올려줍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초과근무자, 내가 듣는 거하고 틀리니까 근무 초과해서 시간외에 달아주는 거 그거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그런 저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근무상태가 상당히 나빠요, 그분들이. 그렇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사분들하고 많이 싸우고 위험성도 많습니다.

○ 오진택 위원 단속을 할 때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을 해야 돼요. 과감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사는 앞에서 실갱이를 하잖아요. 올라가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도 일어난다고. 순간적인 거니까, 사람이. 그거 걸리면 지금 벌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 오진택 위원 기사한테 벌금을 먹였는데 지금은 화주하고 같이 쌍벌을 줘요, 아니면…….

○ 오진택 위원 대부분 화주가 차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화주가 직접 하면서 기사들도 구하는데 기사한테 벌금이 많이 나가는 게 몇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기사들이 250~300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받지도 못 해.

○ 오진택 위원 그거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야. 모든 걸 본인이 내야 되니까.

○ 오진택 위원 화주는 자꾸 한 탕을 더 뛰게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들고 기사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량도 오버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서 화주가 안 하게끔. 물론 2만 부 이상 홍보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화주한테, 기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집에서 6시, 5시 반에 나가야 현장에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41쪽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우리 국장님.

○ 부위원장 김명원 그렇죠.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하면 요즘 성은리 선형개량공사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부위원장 김명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

○ 부위원장 김명원 87%요? 87%면 양호하게 됐네요. 다시 말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공사비가 제대로 좀 내려가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해 가지고 국내에 기능인력들이 또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다시 말해서 안전한 현장에 임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의욕이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라는 큰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를 잘 살려 가지고 시범사업들을 넓혀서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실제로 임금지급이 제대로 적정임금으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그런 시범사업 현장을 실제로 방문도 하면서 이런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한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이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의 5대 혁신정책 이렇게 하면서 적정임금제 도입이라든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라든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 이런 다섯 가지를 외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큰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했고 그리고 실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라든지 공종분리검증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가지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본부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故 서형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서 의원님 좋은 데로 아마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속에 꼭 함께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먼저 故 서형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기에 경기도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6조3항 및 제8조의3제2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김경일 의원님 안과 서형열 의원님 안은 최승원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0)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재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가신 선배이자 동료 위원이신 故 서형열 의원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리며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연면적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완화하여 개정하고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차량이 낙하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매뉴얼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등 안전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시군에 권고하도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6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재훈 의원님과 문경희 의원님 안은 사전협의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8)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7)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1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말씀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이 조례안은 토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점심 지난 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안설명만 듣고 토론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교통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주 택시복지센터를 건립 중이죠?

○ 김규창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 김규창 위원 지금 나 어디 가려고 그래서.

○ 김규창 위원 얼른 하고 가야 돼.

○ 김규창 위원 담당.

○ 위원장 조재훈 천천히 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이 사고이월돼서 특조금으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이뤄졌나?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다음에 담당자께서는 별도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별도로 지역구 관련된 사항이신 것 같으니까요. 김규창 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분들한테는 자료 안 주셔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교통공사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21조에 사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표시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년이나 5년 내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표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 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안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안을 갖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더 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넣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조례안의 근거가 마련된 후에 그다음에 출자계획 동의안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공표되고 이후에 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급하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2개를 다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급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운영 조례안에 담고 이 부분들을 가다듬어서 차후에 출자 동의안을 제출받아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쭙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태 뭐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공사라는 조직을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여태 그 긴 시간을 뭐하고 지금 와서 급하게 이걸 던져놓고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실효적이고 계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한 달 두 달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가다듬고 정상적으로 운영 조례안의 근거를 만든 후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은 좀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경일 위원 맞으면, 맞으시면 그 부분들은 좀 더 가다듬어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보면 2페이지에 소재지가 “미정” 되어 있고 “시군 공모 및 입지선정위에서 선정 예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나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 김진일 위원 여기 조례는 사무소에 대한 설립등기 이런 게 돼 있고 이 조례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 김진일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지금 경기교통공사를 갖다가 자기 시군에 입지하기 위해서……. 그 자료 준비됐나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기 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이고 지금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 김진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경기교통공사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진일 위원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확실하게 방향, 입지선정위가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시군에서 굉장히 준비하는 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규모가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준비할 수가 있겠고 조금 규모가 작은 시군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공사나 아니면 경기 산하기관에 보면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각 시군에서 유치하고 싶지만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역량이 당연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이 공정하게 유치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 21조1항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 자체가.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러프 스케치,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괄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단어들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단어들이 안 쓰여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1조1항의7 같은 경우에 개인형이동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신교통수단이라고 하면 그게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모빌리티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 단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행안부에서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해서 약간 거친 조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여기 7조에 “등”에 보면, “등”의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 이런 게 쭉 들어있겠죠.

○ 김진일 위원 그리고 11번에 “그 밖에 도지사”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이상의 개념을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말씀하셨지만 사실 서울교통공사처럼 지금 지하철 운영하시고 만 몇천 명 고용하실 거 아니잖아요?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도의회에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과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덧붙이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천과 서울은 교통공사가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에서, 또한 1,370만 전국 인구 비례해서 교통공사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흡한 점이 이번에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의견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 또한 유감도 표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소재지 미정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6월 3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5개 경기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시군 공모”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북부ㆍ자연보전권역ㆍ접경지역에 위치한 17개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원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으로 입지선정을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네, 그러시죠? 이 5개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ㆍ경기도교통공사는 하반기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3개가, 수원에 2개, 부천에 하나가 이전할 것이며 하반기에 2개가 설립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교통공사는 실제로 교통국은 지금 북부에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가장 전국적으로 대광위랑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는? 그렇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는 중요한 목적이 과거지향적이십니까, 미래지향적이십니까?

○ 김직란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자율주행차량을 시승한 곳이 어디죠?

○ 김직란 위원 그렇죠. 판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직란 위원 왜 판교에 가셨죠?

○ 김직란 위원 대통령께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 경기도에서 판교에 가셨습니다. 향후에 수소차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지가 문제라고 삼성SDI가 세계적으로 지금 전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3위, 지금 거의 전기자동차의 3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자율주행을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판교를 벗어났습니다. 판교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라는 지금 말씀과 아주 역행하는 보도자료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테크노밸리 최첨단산업단지 판교, 그런데 판교는 어디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경기도교통공사는 책상 갖다 놓고 행정하실 거예요? 실험은 어디 가서 하실 건데요? 또 만드나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소통하실 거예요? 연관성을, 집행부에서는 도지사님께 뭔가의 조언을 하셨나요?

그럼 더 반대로 갈게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1위입니다. 수출품에도 1위지요. 현대자동차는 제조공장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유관해야 되지 않나요? 연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들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벌써 입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조례가 통과되면 공정하고 공평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이나 김직란 위원님이 지금 공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지선정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미리 사전에 조합된 퍼즐이 아닌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잠깐 첨언했는데요. 더 이어서 질의하세요.

○ 김직란 위원 더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은 환경입니다. 이해하시죠?

○ 김직란 위원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환경을 좋게 하려고 전기자동차 예산 보조하면서 바꾸고 있죠? 수소자동차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철도 늘리려고 합니다. 자가용 좀 가지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 좀 타고 다니세요. 그 목적은 뭐예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기도교통공사가 정해지면 경기 환경에 관한 부분,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어디로 갈 거예요? 유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없어요. 전화로 계속 얘기할 수 없어요, 자주 만나야죠. 왜냐? 지금 도지사께서 하시는 경기교통공사는 아주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 안에 넣어놓고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토 균형개발 좋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경기도도 균형발전 맞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경기도가 어디를 집중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광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하려면 대기업과의 협력과 대기업의 현장실습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결론은 저희 정부에서 바라는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입지 하나가 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주 좁은 식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 도민의 방향성과 일자리 창출과…….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입지선정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지선정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조례 얘기를 하고요. 입지선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하라고 지금 제가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지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 또 의사개진과 좀 더 많은 관심, 그런 상황의 계획들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일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은 이유는 논점이 좀 흐려진 것 같아서.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잘 구성해서 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추상적인 안을 갖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호흡을 두고 그렇게 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산으로 가는 일이 될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이번 조례가 근거 조례를 만들고 그게 통과돼서 그 근거하에 출자 동의안이 가고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의 내용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구체안을 띄워서 그 안에 담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까 국장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아까 하셨고요. 순서는 그게 맞다고 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어차피 교통공사 설립은 전부터, 저희 상임위원들이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거고, 계속 같이 추진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핸들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님들의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을 목표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9월로 못 박은 사유가 있나요?

○ 위원장 조재훈 저희 행안위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이게 저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꾸준히 계속 준비를 했던 것이고 우리 정 본부장님도 계시고 꾸준히 했던 것이고 우리가 관여를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상황상 김경일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지는 않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분상 제가 위원님들께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핸들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도리는 하고 후기 건교위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김경일 위원 이 안이 꼭 저희가 핸들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마무리를 짓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반대하시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 김경일 위원 제가 여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안과 절차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핸들링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간다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 김경일 위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본 위원이 여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위원장 조재훈 그건 김경일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영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 김인영 위원 국장님, 경기공사가 설립되면 여기 8페이지 8번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위탁을 하면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거기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때문에 우리 김경일 위원님께서 반론을 많이 하셨지만 다른 평택항만공사 설립의 조례에도 보면, 21조에 보면 공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같이 사전에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12항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및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어떤 의견인가요?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또 오해가 있었나요? 저희가 의도한 게 그겁니다. 사전협의를, 집행부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순간에서는 의회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얘기한 건데요.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전보고하여야 한다는 건 모든 걸 끝내고 사실은 그건 통보인 거죠. 문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절차상의 투명성을 저희가 담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을 하려면 먼저 공사의 주사무소와 관련된 공문을 하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입지선정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게 적절성, 공평성, 공정성 이게 다 담보되는 것인지 의회가 감시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협의해 달라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보고라는 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런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보고인데 그것은 바뀌지 않고 결정한 것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하겠습니다.”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것은 합의고요. 합의 도출은 공통의 그것을 도출해 내는 게 합의고 이건 협의여서…….

○ 위원장 조재훈 통상 국장님, 이렇게 협의로 얘기하면 사실은 집행부가 집행부의 안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번복하거나 의회에서 하지는 않아요. 합의와 협의의 차이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경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세요.

○ 문경희 위원 제가 발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이 단어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잖아요. 함께 의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 진행하실 때 그 협의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정이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담보되는지를 저희들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이니 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에게 투명하게, 그 기간도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예요, 협의.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사전보고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전보고라 하면 일정을 다 끝내놓고 어느 날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과정을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사전보고는 일체의 중간과정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도지사 결재만 놔두고, 하루 이틀 남겨놓고 오는 그게 저희가 여태까지 받아온 사전보고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사전보고 말고 이번에는 이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절한 공시성을 가지고 있는지, 입지선정 심의절차는 제대로 되는지, 그냥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다를 저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만 해 주시라는 것이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국장님, 이게 거의 일회성에 한하는 문구일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뒤따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협의되는 걸로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더 의견이 분분하시면 제가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시겠어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논의는 어느 정도 하고 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수정안의 의견에 대한,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 의견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셨고요. 수정안에 찬성을 하시는지 박태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국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또 재수정안을 요청하셨는데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박태환 국장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갈 것인지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박태환 국장님의 의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려되는 부분을 문구로 조정하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은 상시적으로 늘 발생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일회성에 가까운,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안이므로 본 건교위원들의 의견대로 명확하게 입지선정 과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해서 우리 건교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지출잔액이 55억 4,000만 원이나 이월돼 있네요?

○ 김인영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죠?

○ 김인영 위원 4개 사업에 55억 4,000 정도가 이월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금액은 상당히 많네요, 네 가지지만?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업체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가 지금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 김인영 위원 운행을 중단하는 데서 우리가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협의하기도 사실 어렵죠? 버스업체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어려움도 많죠?

○ 김인영 위원 솔직히 말도 잘 안 듣고요?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 버스업체들이 거의 다 준공영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 김인영 위원 적자는 안 보고 다 지원받아서 다 운행하려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에서 장호원, 음성, 충주 노선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 김인영 위원 시외버스가. 그래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우리가 25%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노선의 차량횟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거의 폐지는 아니죠? 사업이 조금 잘되면 또 운행하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거의 휴업을 하면서 아예 안 다녀요.

○ 김인영 위원 교통도 복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 김인영 위원 복지인데 아예 안 다니는 데는 어떻게 좀, 경기도에서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지금 거의 저희가 경기도나 시군에서도 버스업체에 끌려 다니거든요, 사실. 솔직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끌려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버스도 복지라고 하면서 아예 없어지는, 지금 중단된 노선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은 성격은 당해연도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똑같은 성격이 있는데 약간 다르지요?

○ 김직란 위원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해서 중단을 방지하고, 사업중단이나. 무리하게 진행해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게 결산에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명시이월은 운영비의 성격이나 또 인센티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 평가한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이 실제로는 정산잔액들 사유에 말이에요, 신청물량 대비 예산이 과다배정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청한 대수에 비해서 배정을 많이 했다는 건데 이 배정예산을 잡을 때 교통국에서는 사전설문조사나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미리 내려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정산잔액이 남는군요.

○ 김직란 위원 일단 중앙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면밀한 예산수립을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예산들이 아주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될까 봐 걱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8페이지 낙찰차액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부서의 전체가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상한 거와 실제로 실행된 가격에 차액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건지,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앞으로 낙찰차액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본 위원은 그전의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적정선을 가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김직란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잡고 낙찰된 금액이 더 적어서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겠지만 실제로 과도한 예산을 잡는 부분에 면밀한 데이터에 기준해서, 기초해서 예산 잡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18페이지에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시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18년도의 집행잔액을 2020년도가 될 때까지 국토위에서 고지서를 발행 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이군요.

○ 김직란 위원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득이하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니 주차환경개선지원들에 대한 예산이 20억, 126억 1,000만 원, 집행률이 100%예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감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 100%가 됐어요. 2019년도에 100% 되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에 예산현액이 작기 때문에 100%에 달성됐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은 많은데 예산액은 적고 그러니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달성액이 100% 되겠지요. 생활SOC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 주차. 국가에서 생활SOC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말씀드렸죠. 경기도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예산은 결산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2020년도에 더 많은 고민, 21년도에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증액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교통은 도민들의 서비스에서 이제 도민들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다랐는데요. 혹시 2019년도에 예비비나 운수종사자들한테 마스크 지급이나 아니면 이런 질병 대책의 예산이 혹시 있나요, 경기도는?

○ 최승원 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나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차기연도에는 그런 예산이 잡힐 예정이 있나요?

○ 최승원 위원 정부나 다른 쪽에서 지금 현상황,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비용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비축분을 미리 갖고 있으면, 지금처럼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또 이런 질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차원에서 교통국도, 운수종사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그 버스를 몰고 택시를 몰고 있기 때문에 다중과 접촉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비축분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셔서, 예비비라도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왔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마스크 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지금 당장 그걸 못 했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히 교통국에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마을저상버스 도입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최승원 위원 정부 지원 저상버스에 마을버스 저상버스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승원 위원 환경부나 이런 쪽에. 그 일부는 마을버스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 최승원 위원 어디어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고양시가 12대로 제일 많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자료 좀…….

○ 최승원 위원 어디어디 배차가 돼 있는지, 마을버스 저상버스 어디어디 배차가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주차장 문제 관련돼서 방 팀장님하고 고양시 주무부서하고 미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자투리 주차장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만약에 2개의 부지를 매입하면 자체 시군에서 2개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인지하셔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방대혁 팀장이 내주셔서 같이 검토를 하셔서 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교통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통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다 숙지하신 관계로 보고는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필현 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정필현 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가시나요?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일 위원님 하시고.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먼저 광역버스 소외지역 우리 이천의 30년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박태환 국장님, 이용주 과장님 그리고 교통국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소외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개통될 수 있도록 전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 있을 때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노선을 신청했는데 불허했죠, 서울에서요?

○ 김인영 위원 다른 지역도 광역버스가 상당히 호응이 많더라고요. 2100번도 밤에는 입석도 할 정도가 요새 됐다고 하면서 밴드에 올려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노선도 꼭 이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하면 서울 쪽에서 불허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0.6 미만 거기에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어려운 지역입니다. 0.6 거기도, 아까 버스도 복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년간이 아니라 더 오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번 보시면 버스파인 도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국장님, 언제 정도 나와 있습니까? 21페이지.

○ 김경일 위원 80%나 됐어요?

○ 김경일 위원 기대가 크고요. 빨리 되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TIMS. 이게 보니까 2007년 7월 말까지 법인택시 설치가 다 가능하다고 하시고 9월까지 개인택시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시겠어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줄줄줄 계속 가능이 안 될 것 같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현금 내는 건 일부밖에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택시업자하고 지금 보면 이거 이해관계 문제잖아요. 이거 지금 소득 다 100% 드러나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 김경일 위원 이 부분들은 좀 사실은 이게 뭐 누굴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 문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의지를 갖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가야 돼요.

○ 김경일 위원 다음주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작년 9월부터 된다 된다 한 게 지금 1년 지나서 여기 나와 있는 처리기간에도 아마 안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의지를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강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좌우지간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우리 교통국 식구들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한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기 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뵈더라도 좌우지간 제가 소리 지르고 이랬던 부분들은 본의가 아니고 다 도민을 위해서 목표는 다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경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연수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조재훈 안 나오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마이크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요.

○ 김경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하고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이 택시운전 자격증을 땄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려고 땄는데 연수원에서 코로나로 교육이 없어져서 지금 몇 달째 이거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든 수료하는 방식을 일정기간 면제를 하든 무슨 방식을 내야지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원장님께서.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연구하셔서 이 부분에 지금 답 바로 못 하시잖아요.

○ 김경일 위원 아니, 뭐 꼭 한다는 건 아니고요.

○ 김경일 위원 보통 이게 보면 이틀을 교육 받잖아요.

○ 김경일 위원 이틀을 교육 받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다가 또 와서 교육받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터넷에 교육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안전이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정말 경기도에 있는 사람 전부 다를 교통연수원에 모아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이참에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연수원장님께서 능력도 출중하시니 이 부분들을 좀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훌륭하십니다. 좌우지간 다음에 뵐지 안 뵐지 모르겠지만 선배님 항상 존경하고 파이팅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꼭 파주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지가 그리로 되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틈에 또 노후준비까지 해놓으셨네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우리 박태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고 평택의 현안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0쪽에 보면 안중에서 출발해서 평택항에서 강남 가는 건 거리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60㎞가. 그래서 그 제안을 60㎞가 안 되는 사당역 쪽으로 한번 재검토 해보셨으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 포승에서 출발해서 8514 고덕신도시, 서면으로 받아서 6월 달에는 정차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번 M버스가 진위역에 안 서서 정말 우리 평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이번에 6600번을 신규노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비전동 그쪽의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진위면 분들이 하북역에 서게 됐다고 국장님한테 꼭 좀 전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 좀 드리는 겁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노선문제가 아까 우리 김상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한 600m 정도 하행선 내리셔서 그것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또 교통연수원 김길섭 본부장님, 100%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김경일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교육이 원만하게 줌(ZOOM)으로 된다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필현 본부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평택에 버스 편을 많이 끌어 가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이거 진짜 뭡니까, 이게. 잘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전 버스노선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원은 필요 없어.

○ 김직란 위원 수원이 125만인데요.

○ 오명근 위원 비행기가 많잖아요.

○ 문경희 위원 이미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비행기가 많대요.

○ 김직란 위원 그 비행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민원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비행기입니다. 저희 고생하신 교통국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원에 버스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너무 감사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통연수원 말씀드리면서, 연수원은 교육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결코, 변종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지었는데 또 다른 코로나20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문제 일어나는 것처럼 온라인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비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 좀 안정화 단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현장에 와야 되지 않으면 온라인수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프로그램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업무에 시달리거나 시간이 없거나 또 저희는 대학도 야간대학이 있지요. 그처럼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 보니 온라인수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프로그램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당장 일이 생겼을 때 몇 달 만에 만들어 내지 마시고요. 충분히 도의회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셔서, 예산 잡으셔서 아주 알찬 프로그램을 온라인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점검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양재역 가는 거, 향남하고 남양. 그게 언제 되는 거죠? 개통이 언제 돼요? 아직 안 됐나봐.

○ 오진택 위원 입찰된 게 언제 됐냐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하세요.

○ 오진택 위원 남양하고 향남인데 남양이 몇 대예요?

○ 위원장 조재훈 필요하다면 위원님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받으시고요. 여기는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니까…….

○ 오진택 위원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32쪽 보면 지난번에 남양여객 그거 어떻게 됐는지?

○ 오진택 위원 그러면 7대에서 2대가 준 거네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가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상록수역하고 중앙역이 제일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건 6월 달에?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오진택 위원님도 지역을 너무 많이 챙기시네요. 잘하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려고, 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우선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하남시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된 데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설립 시에 그 부서에 인공지능 전문가나 빅데이터 전문가 그런 부서를 반드시 설치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통공사 설립할 때도 공청회도 하고 했을 때 사실 이쪽이 키워드거든요. 많은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故 서형열 의원님께서 항상 교통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고 조례를 만드시고 했는데 그런 정신을 다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교통국 사무감사 33쪽에 경기도 방송매체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관련 청취율 낮은 방송사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 새로운 구상 필요ㆍ다각적 검토 요구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나요?

○ 김명원 위원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에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이 단순히 교통정보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구상 내지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각적 검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 김명원 위원 그리고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20년, 올해에 79억 9,700 예산 확보하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의 자료, 이 추진 진행과정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주세요.

○ 김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페이지 청소년 버스요금, 버스정책과 담당 내용이죠. 지난번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우면서 정말 도민들에게 반값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 목표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경기도가 서로 합일점을 만들어서 힘들게 아주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구축이 거의 끝나가야 됩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8월부터 된다라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지원해 주나요,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 전부 다 소급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반값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작년도에는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요. 현재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몇 건 정도나 반납을 받으셨는지.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게 국장님,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작년에 1만 명 예산을 세웠지만 1만 6,000명이 신청을 하셨으면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지 못 했던 부분은 올해 다 해 드리고, 6,000명을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 예산의 범위 안에서 2만 명이면 2만 명까지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해 주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부탁드렸던 게. 고령이지만 생계형 운전자하고 장롱면허 운전자 이걸 파악하셔서 운전면허 반납받을 때, 특히나 고령운전자 중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성검사에서 맞춤형 적성검사가 되시도록 그래서 좀 더 깐깐하게 보셔서, 사실 사고를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또 교통안전표지판도 조금 더 크게, 큰 글씨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하신 일이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어떤 법을, 사유를 확인하는데……. 아, 그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조금 크게 만드는 표지판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대신 적성검사는 맞춤형 적성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그렇게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맞춤형 적성검사를 한다라는 것이 있던데.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 인원 잘 체크하셔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더 보람 있고 명예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드 만들어 드리잖아요. 카드도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혹시 좀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교통연수원, 교통본부 등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저도 마무리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이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을 “고통국”이라고 해서 다들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7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특위까지 꾸려서, 공항버스특위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가 사실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법 판결에서 경기도가 졌죠?

○ 위원장 조재훈 경기도가 졌다라는 건 이것은 굉장히 큰 파란이고 이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추진한 정책은 아니지만 전 지사가 누가 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것이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맨 것과 같은 형태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한 무리수를 띄워가면서까지 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경기도가 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집행부 공무원이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으셔야 한다고 전 봅니다.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 하겠으나 전 남 지사와 경남여객과의 어떤 모호한 관계 속에서 그려진,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전모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 주신 김명원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박태환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수습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수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한 대표가, 리더가 잘못된 정책을 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수반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적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습하시는 데 힘들지만 잘 수습해 주시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습하시는 데 그래도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향후대책도 굉장히 복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민들 많이 하시고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교통국한테 만큼은 굉장히 후하게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국이 그만큼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이고 아마 다음부터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다른 건교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같이 호흡해서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2년간 고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건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국화꽃으로 참석을 하신 서형열 의원님께 선배 의원님이시면서 건설ㆍ교통 쪽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서형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교통국장님, 교통연수원장님과 교통본부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