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오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입니다.

경기도에 긴급한 민생위원회 제안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다짐은 김동연만을 위한 기회수도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란 감투를 쓰고 있지만 연일 내뱉는 말은 중앙정치에만 쏠려 있습니다. 도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했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을 지켜내기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를 확장해 여야정이 함께하는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고통을 호소하는 도민이 늘어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논하기 전에 경기도 지역경제가 우선입니다. 도민들의 불편부터 귀담아듣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잦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80대 독거 어르신은 생활비가 부족해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식당 일을 합니다. 30년간 문 연 고양시 내 백화점도 곧 문을 닫습니다. 한때 1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백화점 중 하나였지만 경기 불황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백화점 매장 상인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절규가 안 들리십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당장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둘째, 경기도 부지사 3인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부지사는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대상이지만 실제는 출석하지 않아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시 부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들의 상임위원회 불출석은 도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와 도민 간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부지사들이 출석하여 도정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경기도 정책 방향 개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7일 체결한 합의문에서 1실 1국 1기관장의 1개 상임위 출석을 합의했고 도청도 환영했습니다. 당시 평택항만공사, 콘텐츠진흥원이 2개 상임위에 중복 출석하고 있어 조속한 조직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개편되지 않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마저 경제위는 예산 편성과 감독을 하고 미래위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서로 상충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28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통해 명확한 업무 분담과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넷째,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정연수원, 의정연구원 설립에 적극 동참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최종현 대표님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대한민국 최고의 민심의 전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지사께서 경기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즉시 설치하여 그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의 지난 도정은 빵점입니다. 경기도에도, 경기도의회에도, 민주당에도 그 어디에도 김동연 지사는 없습니다. 무능뿐만 아니라 태도도 엉망이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양당 합의하에 전국 최초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출발부터 심각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시회가 개최됐지만 도지사 비서실 등의 불참으로 갈등이 불거졌고 전원 출석을 약속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사 문제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겉으론 경기도 조직의 정책적 역량 확대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김동연 친분을 무기 삼아 검증 없이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 친문수용소 등 각종 인사 프리패스권을 획득했고 그 결과 비상식적인 인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도정에는 더 이상 도민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사라진 채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중앙정치를 향한 욕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정무라인의 졸속 판단까지 더해져 급기야 경기북부 문화콘텐츠 거점을 개발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이 8년 만에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라는 철퇴를 맞게 되었고 이재명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기본협약서상 명시된 감독권과 필요요구조치권 행사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행정 실패와 사업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그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겉포장만 바꿔 면피하려 할 따름입니다. 소통 부재 또한 임기 내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협치와 소통이 절실한 시기임에도 김동연 지사는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권좌 바라기와 대통령 비판꾼 역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외유성 출장을 강행했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가는 곳도, 만나는 이들도 모두 그 연장선일 뿐입니다.

내일과 모레 또 호남을 방문하신다고요? 도지사 취임 후 벌써 14번째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취임 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이쯤 되면 호남지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 민심에 그렇게 목매면서 경기도민 민심은 왜 그리 외면하십니까? 그렇다고 없었던 민주당 내 지지층이 생기기라도 합니까?

김동연 지사에게 똑똑히 전합니다. 무의미한 정치 행보를 멈추고 진정으로 도정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전현직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지난 7년간 경기도를 망쳤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은 도를 넘어 결국 경기도에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당시 경기도를 변화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는 길고 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도민들은 실업과 폐업,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무능과 위선이 도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안보와 평화공존도 어둡긴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무리한 위험구역 설정으로 오히려 지역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며 주민들의 생계마저 제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김동연 지사의 정치교체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잇속만 따지며 경기도를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전진기지로 전락시켰습니다. 기득권 타파와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를 외쳤지만 결국 보은 인사와 측근 인사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스스로 기득권의 선봉장이 되어 공정한 기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급기야 전과자 수석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망가뜨리더니 이젠 대한민국을 망치려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자행했습니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전 지사의 1극 체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원로들은 물론이고 친민주당 성향의 사회 각계 원로들 비판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를 즉각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기도 비하 망언까지 내뱉는 이재명 전 지사입니다.

(「왜 계엄 얘기는 여기서 안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장)

(장내소란)

합작품도 이런 합작품이 없고 파트너도 이런 파트너가 없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뻔뻔에 김동연 현 지사의 무능이 더해져 경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바로 사퇴하십시오.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빠른 결단을 내리십시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경기도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신 도지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던 그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땀이 아닌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도민을 표밭으로만 생각합니까?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는 김동연 지사의 SNS 채널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도민을 기만하는 선동과 허위 정보가 난무합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아닌 대권 도전을 향한 직진이 적나라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을 기점으로 그 야욕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전 2개월간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도정은 13건, 대통령과 중앙정부 비판은 22건이었습니다. 최근 2개월간 도정 관련 게시물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비판 게시물은 66건입니다. 열정이 넘치다 못해 폭발 직전입니다. ‘광역단체장 대선 출마 본격화, 김동연 지사도 유력 후보’ 이런 기사 제목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럴 시간에 뻥튀기된 공약 이행률이나 바로잡아 주십시오. “김동연호 공약 이행률 99%, 순풍에 돛”이 아니라 “김동연호 공약 저조율 99%, 갈팡질팡 표류”가 맞지 않겠습니까?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정상 추진”으로 표기되는 게 맞습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만 수립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이 왜 “이행 후 계속 추진”입니까? 이것은 3년간의 헛발질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지사직 완주 의사가 없다면 도지사직 사퇴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어쩌면 김동연 지사의 사퇴가 경기의 기회를,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ㆍ공정한 사법 절차, 이재명 대표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다름 아닌 사법 리스크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민주당 내는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졌듯 국민들 인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공포심마저 듭니다. 오죽하면 자당 대학생 위원장이 “당 외부에 있는 2030 청년들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을 보며 당 대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고 발언했겠습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속도는 완행열차만도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사법부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적법한 사법 절차에 당당히 따르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중히 촉구합니다. 온갖 범죄로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다시는 범죄정치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유호준 의원 사직서는 본회의 표결이 당연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는 망신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의 신상발언 반려에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며 책임을 회피한 유호준 의원의 행동은 도민을 배신하는 처사입니다.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호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진경 의장 역시 본회의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설득과 회유에 나선 것은 의장의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2항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유호준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각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유호준 의원의 사퇴서,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는 시간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자, 그 사퇴서는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것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가 경제강국의 지름길입니다.

(「정책을 논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로지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일념으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 지위를 획득하며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가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경기교육의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비전 삼아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본인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대표연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위기의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개정과 인성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유지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잘 마무리함으로써 경기교육,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학 입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비교사 현장 적응을 위한 교사인턴제, 저경력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확대, 관사 확충 등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비전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임태희 교육감을 보면서 교육뿐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도 뚝심 있게 잘 해내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장내소란)

국민의힘은 지난해 도내 교육 현안 해결과 폭넓은 현장 의견의 수렴을 위해 지역별 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했습니다.

○ 의장 김진경 자, 의원님들! 잠시 조용히 해 주시고 연설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늦여름 8월부터 초겨울 11월까지 무려 넉 달에 걸쳐 1,335㎞ 거리를 오가는 강행군을 펼치며 25개 교육지원청과 11개 학교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제안 38건, 현장 의견 30건, 지역 현안 35건을 수렴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 경기도 청소년 및 청년세대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위기의 경기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양한 매력과 성장 동력을 겸비한 1등 광역자치단체이자 농어촌과 첨단도시를 두루 갖춘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캐내지 못한 장점이 무궁무진한 원석과도 같은 미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멈춰 있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채, 갈 길을 모른 채 마냥 제자리걸음만 걸었습니다.

할 일 많은 경기도, 일 잘하는 국민의힘이 재설계하겠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경제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조사, 민생 중심 예산심의 및 정책검토를 5대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도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위원회를 가교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여러 위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위기는 경기도와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김동연 지사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헛된 꿈에 사로잡혀 경기도정을 파탄시키는 김동연 지사를 대신해 변함없이 도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올해 역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믿음직한 국민의힘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문도 언제나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힘 있는 야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는 경기도, 경기도민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박 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정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