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하여 도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 공공기관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순으로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현안사항 및 업무협약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25년도 디지털혁신, 스타트업육성, 반도체모빌리티, 바이오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1국 5과 18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80명에 현재 현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6,87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465억 원, 특별회계가 411억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혁신과는 1,019억 원으로 RISE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54%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는 4,946억 원으로 친환경차보급사업 등 국비 내시가 확대되어 지난해 대비 13.8%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외에도 과학기술진흥기금 36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 5페이지 경기도 첨단 산업벨트 클러스터링 전략, 7페이지 공공기관 기본현황 그리고 10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2024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7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R&D 기반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 혁신 주체인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중심의 R&D와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RISE 4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ㆍ산ㆍ학 협력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산ㆍ학ㆍ연 R&D를 통해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151개 사, 전문인력 양성 350명 등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데이터 표준 플랫폼 개발,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창출과 육성ㆍ보호ㆍ해외진출 등을 통해 기업을 맞춤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닥터를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콘텐츠산업 융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것으로 저희가 하는 축은 문화확산과 게임산업 육성, 메타버스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확산을 위해서는 플레이엑스포, 디지털퓨처쇼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론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게임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해외진출 판로확대,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해 XR 기기 콘텐츠 제작지원, 산업융합 실증, 거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판교+20 벤처스타트업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천국입니다. 첫째, 경기도에 최고의 벤처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와 20개 지역에 20만 평의 벤처스타트업 공간을 마련하고 3,000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간 전략, 연결 전략,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는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 전략입니다. 판교허브와 20개 이상의 지역에 벤처스타트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2판교의 핵심허브로 1만 6,500평의 공간을 신규 구축하고 판교 창업허브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교 창업허브에는 스타트업 200개, 지원기관 20개 등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창업보육과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8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5개의 창업혁신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소를 추가 구축토록 하여 입주공간 150개를 마련하겠습니다. 수원에 60개, 의정부에 40개, 남동부권은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12개소를 지난해 7월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군의 수요를 더 반영하여 추가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스타트업 기술기반 창업 네트워킹을 촉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첫째, 경기스타트업협의회를 2월 달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앵커기업, VCㆍAC 등 약 500여 회원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대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을 운영하여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연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입니다. 저희 올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경기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여 일대일 매칭 프로그램 운영과 투자상담 등을 통해 저희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50개 사, 창업체험단 35명 등 예비 초기 기업들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에 고덕, 용인 남사에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원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12월 26일 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어 올해에는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은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5%의 토지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는 4기 가동을 올해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판교를 팹리스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판교에는 팹리스 기업 2개의 컨소시엄을 유치하였고 2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이를 확대하여 팹리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기술센터들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패키징 산업전을 8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도체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재 양성 목표는 2,500명입니다.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업과 인재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재뱅크를 운영하여 그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양자ㆍ디스플레이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양자기술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비해 약 6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LED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자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자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로드맵을 완성하고 그리고 양자산업과 반도체산업이 융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해서는 광기술원 경기분원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자동차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성장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부품기업 중에 친환경차로 진입하기 위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평택이나 시흥에 저희가 배터리 관련된 통합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설치하여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ㆍ수소차 등 구매보조금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제 설명이 부족하여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충전인프라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UAMㆍ드론 등 스마트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AMㆍ드론과 관련해서는 드론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실증을 지원하고 도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험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UAM 기본계획도 올해는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는 국방과 방위드론 중심의 드론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판교를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실증 지원도 하고 협력 R&D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소에너지 기반 구축 및 수소산업 활성화입니다. 수소도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서 수소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등에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수소기업의 R&D 과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교육ㆍ홍보,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수소산업위원회 관련해서 저희에게 대폭적인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수소산업위원회도 확대 개최하도록 하고 또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군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3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바이오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부에는 광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바이오허브로 조성하고 서부에는 특화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기업을 유치해서 특화단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는 농산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협력하여 연 1,8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기업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저희 바이오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바이오산업 연구 및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센터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서 바이오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메디바이오 그리고 연구중심 병원 R&D 사업 지원을 통해서 바이오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고 연구장비 고도화,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뷰티/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뷰티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개발부터 수출지원 해외박람회 그리고 중동진출 지원 세미나까지 전략적으로 뷰티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뷰티예술경연대회, K-네일 전문인력 개발을 추진하고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을 통해 소재은행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는 총 27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9건입니다. 처리결과 현재 11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정책 방향 수립과 사업화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현재 채용 절차 중에 있어 강지훈 경제부문 상임이사께서 대신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강지훈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강지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석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차석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수 원장님은 2025년 1월 17일 자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정진수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진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정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은익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양은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년간 경기북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이제 2월 21일 자로 퇴임을 하시는데 높은 역량을 대진에서는 아니더라도 경기도를 위해서 관심 갖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탁용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탁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에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책자 18쪽에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기술애로 관련돼서 해결 지원 969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 부탁하고요.

34쪽에 수소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도 한 번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원에 요청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여기도 현장밀착 애로 해소 지원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세내역하고 진행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런 거를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아, 48쪽에 인베스트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올해?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추진계획서도 따로 하나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융기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책자 22쪽, 23쪽과 관련돼서 보면 24년도, 25년도 연구사업이나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거 비교 자료 좀 보기 위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받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이게 이제 1월 달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 센터에 대한 현황하고, 뭐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 현황 주시고요. 또 하나 RISE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경기RISE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구성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 또는 공공기관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과 공공기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도에 새롭게 본부장이나 부원장님을 맡아서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일종의 중소제조업들의 디지털 전환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속도도 내야 되고 현실적으로 대전환의 기로에 있는데 디지털혁신과나 그다음에 경과원이나 경기TP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조금은 제가 봐서는 이게 잘, 엇박자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어려운데 얼마나 어떻게 좀 상호협력할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혁신과의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생태계 조성에 우선 전통 제조업들을 디지털 전환한다는 것 자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는데 주요 시사점 중의 하나가 올해 시군 참여를 통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국장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참여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경과원의 전통 제조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견인하는 데 보면은 뿌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참여 시군을 보면, 물론 이제 참여 시군마다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 정도가 참여하는 의사가 표시돼 있고 참여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지역구가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은 또 반월시화산단은 어느 산단보다도 현재는 중소 제조업기업 중심,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큰 편인데 참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장님, 실제로 경과원이나 디지털혁신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고민이 좀 있는지 내용을 한번 접근하고 싶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도가 경기TP와 함께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24개 시군이 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군, 제 기억에는 연천이나 가평 이런 곳은 참여를 못 하고 있고 또 고양도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시군의 참여를 통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는 예산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시군에 예산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 기업들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기반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들은 경기TP 쪽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적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뿌리산업 등과 관련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뿌리산업, 이 전통산업인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어렵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그 어렵다는 것이 뭐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입 직원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퇴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위촉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확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화가 가능한,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요. 표준화가 가능한 그런 공장 제조 공정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해서 AI 기반까지 간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구축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개 시군 정도가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의 폭을 넓히…….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넓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TP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경기TP 자료를 보면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차별로, 현재 2019년부터 24년까지 자료 보면은 2,452건의 스마트공장이 보급됐다고 했는데 연차별로는 물론 이제 고도화단계만 지원하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좀 다른 각도가 있는데 실제 예산 규모나 실적 건수는 느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하고 하나 또 맞물려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경기TP가 운영하는 디지털 전환 허브 이것도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언뜻 봐서는 물론 입주율이 93.3%라곤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설 안정화, 운영 안정화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영 안정화를 뛰어넘어서 전통 제조업의 활성화, 디지털 전환의 메카 역할을 여기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안산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경기TP의 기능적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허브를 운영하면서까지, 또 특히 우리 정진수 원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이 크시기도 하고. 어쩌면 경기TP가 지금 여러 상황상 대전환 아니겠습니까? 원장님도 바뀌셨고 본부장님도 세 분이나, 올해 또 전체적인 폭이 좀 넓어지는 해라 정말로 TP도 대전환, TP의 역할도 대전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라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뵙고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이번 회기에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경기도 디지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제가 디지털산업 전환 촉진 조례도 준비하고 있어서 어쩌면 2025년도는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함께해야 된다는 숙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 산업인데요.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잠깐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역점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가 대학을 중심으로 한 RISE 산업인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일차적으로 국비 내시가 된 다음에, 지나다 보면 현수막에 또 135억 추가 확보했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됐는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행 공모절차. 일반적으로 대학들 또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단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인데 현재 조금 속도가 늦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김철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ISE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13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그 부분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430억 6,0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도비를 86억 매칭했습니다. 20% 매칭 의무가 있어서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516억이었는데 이번에 13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국비 총액은 565억 그리고 도비 매칭 금액은 11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는 678억으로 확보가 됐고 저희가 전체 2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선정 규모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한 학교당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기본계획 최우수, 전국에서 4개가 선정되는데요. 선정된 것은 저희 도내에는 정말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 우수한 대학들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으로 RISE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RISE위원회에서 공모계획이나 연차 계획을 의결한 뒤 그것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약 20일에서 한 달간 사이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선정하고요. 선정과정은 굉장히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업을 상반기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6월까지는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김철진 위원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데요. 일단 RISE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수시로 상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RISE 사업에 관련돼서 좀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 선정이 20개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현황이 나와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4개 분야로 해서 첨단, 저희 G7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쪽 그다음에 지역혁신 클러스터형 그리고 뭐 평생교육형, 인재형 이렇게 나눠서 전체 컨소시엄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하나로 본다면 현재까지 각 분야별로 5개 교씩 해서 일반대ㆍ전문대 참여할 수 있게 해 갖고요, 20개 정도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직 선정이, 공고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좀 더 학교 숫자가 늘어나지 않나라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래서 지원 학교를 135억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법 또는 기존에,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국가가 직접 시행을 할 때 좋은 우수한 대학들은 금액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 자체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지원 대학 숫자를 확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경기도 내에 지금 우리 관련된 대학교, 학교 수가 한 70여 개 되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75개 대학이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려라기보다는 저한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분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거나 하는 대학 분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는 75개 대학이 다 경기도에 본교를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교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 본교를 두고 있는 일반대와 전문대는 60개입니다. 나머지 15개는 분교 형태로 있고, 제2캠퍼스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학들이 참여를 제한받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참여의 길은 열어놓을 것입니다.

○ 심홍순 위원 네. 하여튼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RISE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잘 진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회에서도 공정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평가과정에서도 수능시험 출제에 준하는 그런 공정성을 요하고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업무보고인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올해도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또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RISE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각 지역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G7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각 분야별로다가 목표와 추진전략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질문드려보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기본계획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립이 돼서 다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떤 이런 7대 산업의 범위가 좀 넓고 그 산업별로다 구체적인 육성 목표라든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다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목표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전년도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현행 조례 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의거해서 경기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상반기에 진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쯤 발주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난해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통합 추진단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맞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끝내겠습니다. 언제 발주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 서현옥 위원 상반기라고 하면은 6월 달 안에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3월 달에라도 가능하신 건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3월 달까지는 적어도 발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상반기 중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꼭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국장님, 어제 평택 오셨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국장님이 올리신 걸 봤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거는 지난주에 갔었던 내용…….

○ 서현옥 위원 지난주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걸 지난주에 오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수소생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의 의원이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서현옥 위원 오시면 같이 지역을 방문하셨어도, 수소복합기지를 방문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같이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서현옥 위원 다녀오신 후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근데 저도 갑자기 가게 돼서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지역의 어떤 기업을 방문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방문하실 때는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가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도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언제든지 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데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날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ㆍ공감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판교에서 있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그 팹리스 기업 협회 회장님이 주신 의견들을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셨을 거고, 제가 이제 팹리스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이나 이런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 방안이라든가 센터의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 계획이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팹리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15일 날 행사가 있은 후에 저는 그다음 주에 지사님과 함께 다보스를 다녀와서 제가 직접 그분들을 뵙지는 못했는데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1월 21일부터 23일에 걸쳐서 저희 담당 과장님과 또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 등과 함께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해서 직접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클러스터 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그 기업이 공간에 대한 애로를 갖고 있어서 기업을 직접 만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또 그 기업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우리 담당 과장님 중심으로 해 왔고 그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아마 어제였죠, 어제 지사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게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한 60억 정도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실제로 될지는 저희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운 민생경제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예산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 서현옥 위원 거기서 나온,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인력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력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 팹리스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인력양성에 대한, 인력 부족을 굉장히 큰 원인으로다가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어제 삼성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삼성이 특화단지, 국가산단을 하면서 단지 내의 도로만이 아니라 연결도로 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고덕산단이 지금 점차 3번 팹까지 완성이 되고 이제 4번 팹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하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교통 정체도 심해지고 도로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저희 미션이 아니지만 도로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실제 가동이 될 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행사 갈 때, 서현옥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현장 갈 때 지역의원도 연락을 해서 같이 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또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면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는 조금 특이하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ㆍ감시가 아니라 뭐를 적극적으로 도울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 모셔서 같이 가면 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우군을 만드는 건데 왜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잊어버리시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않게 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장님 유념해서 듣도록 하고요. 저도 여기 발령받은 지 한 두 달 반 돼 가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지난해에 갔던 수소산업 현장입니다. 그 전에는 지사님 행사나 이런 행사 때문에 판교를 가본 적은 있지만 제가 그동안 현장방문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소산업 관련해서 지난주에 가게 됐고요.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에 같이 가서 보게 되면 뭐를 더 지원할 건지, 뭐를 더 협력할 건지를 고민하지 ‘야, 이거 하는 거 뭐’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위원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주시면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차석원 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따르면 24년도 추진실적으로 경기도 반도체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 성과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ㆍ소재 분야 교육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교육이 실제로 취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리고 교육 효과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특화고 학생들, 대학생, 공직자 등 상대별로 교육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시는 건지,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궁금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취업 연계율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취업 연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 연계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현황을 추적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4년도 반도체 장비ㆍ소재 분야 교육 9개 대학에 501명 그리고 특성화 교육 1학년 245명, 2학년 152명 그리고 교원 연수 32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교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교육 내용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이 효과적인지 점검하고 있나 그리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5년도에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단순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미래성장국의 이성호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김상곤 위원 50페이지를 보게 되면 드론체험 예산을 작년도에 6,000만 원 편성했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난해 예산이요?

○ 김상곤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편성해서 한 시군당 6개를 1,000만 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행감 때 그렇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제가 행감 때 여쭤본 내용이고 25년도에 동일하게 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25년도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 김상곤 위원 저는 이제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예산을 좀 확충해 달라고 건의드렸었는데 작년과 매번 같고. 그래서 6,000만 원 편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그 사업을 할 때 시군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예산을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저도 드론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드론도 샀어요. 사 갖고 교육도 받고. 또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수료증 같은 걸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도 비싼 돈 주고 사놓고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진행하는 곳도 없고. 저는 이제 평택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상 지금 있는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좀 버겁고 그래서, 제가 평택이라고 그래서 평택에 예산을 주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가까이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있으시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드론이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좋은 드론 같은 경우는 몇백씩 하거든요. 그런 걸 사놓고 쟁여놓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진수 원장님.

○ 김상곤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육성 지원사업에 2024년도 주요성과로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목표가 14건, 결과도 14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지원내용이 지식재산권 또 마케팅 등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실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무엇인지 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발굴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성과 좀 설명 부탁드리고 향후 실증 테스트나 상용화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미래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이기형 위원 올해 UAM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발주할 예정입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 보고서에 보면 25년 3월에 발주해서 지금 내년 3월까지 한 1년간 용역 발주 계획이 있어요.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거 우리 도에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많이 담길 수는 없겠지만 방향이라든가 우리 도가 방점을 두는, 중점을 두는 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주잖아요, 우리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런 부분들을 주로 용역하게 됩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제나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아직 보고된 바가 크게는 없어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는지, 위원님.

○ 이기형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UAM 실증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체계적으로는, 발주할 때 우리 과업에 넣을 구체성은 띠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리를 아직 하시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일단 UAM에 대한, 그 운용에 대한 교통난 해소라든가 아니면 도심 내의 교통수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기본 주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미 뭐 UAM 개발한 외국 업체가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 이기형 위원 많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전지라든가 소재라든가 또 운용시스템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기반시설, 버티포트라 불리는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걸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 목표라든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할수록 좋은 성과가 나잖아요, 용역 결과에서는.

○ 이기형 위원 방향 설정이 중요하니까 이런 걸 좀 내실을 기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추가로 이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국토부 실증사업에서 버티포트 착공이 하반기에, 혹시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실증사업이 약간 늦어져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버티포트 착공은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현재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 국토부에서요?

○ 이기형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가 전체 사업명은 모르겠는데 실증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김포의 아라뱃길을 통해서 인천의 드론센터까지 그리고 고양시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방향 그리고 잠실-수서 구간 등 3개 구간에 대해서 실증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실증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특히 드론으로 실증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 이기형 위원 UAM입니다, UAM.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UAM에 대해서 조비사의 UAM 기체를 들여왔는데 인증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그걸 다시 두바이로 보내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좀 늦어졌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는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2개 정도의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추천하면 지정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저도 관련 자료를 조사를 좀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심항공인데 사용되는, 이제 키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UAM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키는 이제 운행거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운행거리에 따라서 이게 전지가 좀 달라져요. 사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육성 분야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련 산업. 어떤 소재를 국산화할 건가. 과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계획도 하고 계신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차전지 산업의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엮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먹거리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인력 양성도 필요하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중등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UAM 전문인력 양성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 지역구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업계학교 협의회에 제가 위원이라 다녀왔는데 이 학교가 지금 UAM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4개 과로 만들어서, 학교 전체를 4개 과로 개편한 다음에 4개 과 전부 다 UAM 관련 학과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관계기관이나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관련 공공단체에 협조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국내에는 UAM 전문학교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 통해서 신청을 할 예정인데 경기도 내에 이런 특성화고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같이 해야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학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거는 전지, 아까 말씀드린 전지 관련 그런 학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버티포트, 실제 기반이죠. 관련 학과 있을 거고 설계 관련 학과가 또 있더라고요. 운용에 대한 학과가 또 따로, 4개 학과 정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업계 중등과정부터, 특성화고부터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넘어가는 아마 육성이 될 텐데 이게 촉매제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좀 배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제가 잘 모르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위원님께서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거기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UAM과 관련된 학교 전환에 대해 학과 설치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 내에 있는 공공기관 또 경기도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융기원장님.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관련 사업은 보니까 융기원의 첨단모빌리티 분야거든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 학과가 지금 국내에 전무해요. 특성화고도 없고 고등교육 기관도 현재는 전문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의 먹거리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 국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셔서 학교 방문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앞서도 좀 약간 나왔는데 우리 차세대융기원에서는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너무 작아서 작년 연말에도 제가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예산 성립이 여의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번 구체 계획이 수립되고, 이거는 공모절차가 일부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 절차를 좀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한 자체사업 중에 융합문화콘서트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것도 각 지역에 많이 보급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참여도와 집중도가 좋기 때문에 도민이 실제 수요,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융기원이 좀 더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것도 일정을 한번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너무 간단히 받아서. 저는 한 3~4일, 5일 이렇게 받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편하게 해 주시느라고 너무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것들만 개인적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또 제가 발언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집행하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는 시민들 민원을 받는 조직이라, 기구라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주시기도 하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공모사업인지 몰랐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세요.

제가 주문 넣고 싶은 거는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캐치할 수가 없어서 어떠 어떠한 공모사업들이 있다라고 조금씩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 주문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현장방문도, 저는 1월 달에 현장방문을 우리 군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마 우리 옆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 열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런 주문을 좀 넣으려고도 했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많이 다녀야지 그래도 조금 이런 산업에 대해서 더 잘 인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박람회, 국내외 박람회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용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일정을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더 보고 싶기도 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산업들 중에서 지역현안이 아닌 거는, 저는 그냥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바이오산업은 제가 개별적으로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다시 또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도 개별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람회나 이런 행사를 사전에 공지해 달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이성호 국장님 소관의 주무과장님이 연중 계획은 지금 뭐 날짜가 확정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예정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행사 연중 일정표를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리면 그 행사 일정 반영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많이 참석하도록 할 테니까 그걸 빨리 해서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을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RISE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앞선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금년 1월 5일 자 경인일보에 보면은요, 우선은 먼저 아까 RISE 계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135억을 추가로 확보한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인일보에 보면 우리 RISE 사업에 대해서 992억씩 5년간 4,960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도 G7 선도 인재 3만 명을 집중 육성 후 양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992억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나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오늘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교육부에서 처음에 430억, 경기도에서 886억 그리고 135억이 늘어나서 그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약 한 678억 정도의 예산이 되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주신, 우리 심홍순 위원님하고 서현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기본계획에도 보면은, 31페이지에 보면 재정투자계획에도요, 연간 516억씩 해서 전체적으로 5개년 동안 2,583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뭐 경인일보에서 잘못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분명히 보도자료로 뿌렸던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992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RISE 사업 체계가 경기도 등을 포함한 지방으로 이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ISE 사업 중에서 링크(LINC)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산학협력을 하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라이프(LiFE)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라이프, 뭐 영어의 원뜻은 좀 다르지만 이 라이프라는 말을 만든 이유는 아마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하이브(HiVE)라고 해서 또 고등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업은, 물론 이거 이외에도 2개 사업이 더 있는데 경기도는 해당이 안 되고 지방에 해당돼서 경기도는 이 3개 사업만 해당이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로 430억을 지원했다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요. RISE 사업과 관련돼 있는 8개 사업 영역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이라든지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또 의대 지원사업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RISE라는 큰 틀에서 다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교육부에서 직접 요구한 그 사업은 공모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992억이라는 돈이 나왔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 김철현 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사업들이 포함돼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RISE 사업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경기도에서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제가 오늘 RISE위원회에 대해서 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당연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안 들어가시고 진흥원장님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따지면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진흥원 사업이 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경제과학진흥원에 현재 RISE센터가 예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철현 위원 아까 우리 김길아 본부장님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김길아 본부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센터장을 지금 현재 겸임하고 계시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기본계획에 보면 1센터 4팀 2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언제쯤 이렇게, 그건 뭐 뒤에 계시는 김길아 본부장, 센터장님이 한번.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구성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구성을 하실 건지, 전담기관은.

○ 김철현 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기RISE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요. 그다음에 선정평가위원회라고 또 만들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거하고 차이는 어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선정평가위원회가 더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RISE사업을 하면서 7대 미래성장산업을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위원회 구성현황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위촉직 전문가 중에서요, 4곳의 이런 협회에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팹리스산업협회, 바이오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RE100협의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팹리스산업협회보다는 오히려 반도체산업협회라든가 좀 범위를 넓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철현 위원 키워야지. 물론…….

○ 김철현 위원 이렇게 보니까 사업관리위원회로 해서 선정평가, 성과관리, 컨설팅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획만 잡힌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관내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대학들이 있다 보니 많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주로 관내 큰 대학들의 총장님들은 다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쪽으로 이런 선정이 몰리지 않게 아주 공정성을 기해 주셔서 나중에 정말로 이의제기라든가 민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김철현 위원 우리 이성호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현황에 대해서 지금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조례 입법예고한 거 혹시 아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보고 받았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제가 어제, 그제 2월 11일 자로부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들이 지난해에 약간 논란은 있었지만 추경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드렸고 금년에 또 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다보스클럽에 연회비로 14억씩 내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산업혁명센터까지 설립이 된 마당에 앞으로 여기 4차산업혁명센터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업무보고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게 되면은 도표에 5개 사업, 미래자동차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총 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이 사업들은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요.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각 부서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막 사업으로 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헷갈립니다. 아까 여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저 뒤에 보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 거기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느 사업이 되는지 잘 몰랐는데. 경기대진테크노 업무자료를 잠깐 제가……. 아,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령 예를 들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다 그러면 뭐 “전략사업본부 천영미”, “디지털전환팀장 박상민”, “소관부서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 상급 부서가,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물론 이렇게 다 보고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갖다가 관련 부서를 좀 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하거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저희 부서 이름과 또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위탁받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름을 같이 병기해서 위원님들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국장님 됐고요. 차세대융합원 우리 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 김철현 위원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은 메이커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장비 활용 도내 기업 시제품 제작 7,819건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소프트목업, 디자인목업, 금형사출목업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시제품하고 예를 들면은 소프트목업하고 어떤 거를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목업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시제품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거 좀.

○ 김철현 위원 그렇죠. 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 전 단계 그런 것 그러니까 …….

○ 김철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제품하고 목업은 개념적으로 좀 다른데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철현 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 44페이지요.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전진단 및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2개소, 소규모 점포 2개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업체들이 있나 보죠? 이런 시스템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요. 이거를 공고해서 그 업체를 하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소규모 점포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그런 설치를 해 가지고 1년간, 예를 들면 1년간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감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25년 신년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우리 간부님들과 임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질문드리기 전에 이건 제가 계속 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우리 도 집행부도 그랬고 산하단체 기관장님들 기관에서도 아마 ESG 경영은 가장 올해, 매년 ESG 경영이 최우선 목표에 가까울 정도로 세우고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E가 가장 앞에 있는 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하고 뭐 수시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건의 내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포함해서 앞에 앉아 계시는 간부님, 단체장님들은 각각 본인의 기관, 실국에서 낸 업무보고서 좀 봐주실래요. 일단 우리 미래국의 이성호 국장님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경기도 종합발간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신경은 안 쓰신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시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경기도 종합발간실에서 지금 책자를 만들었고 거기 보면 비고가 달려 있어요. “본 인쇄물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FSC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더 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미래성장산업국은 보시면 표지가 딱 있어요. 약간 하드 케이스 그다음에 바로 목차가 나와서 중간에 간지가 있는 공백이 없습니다. 보시면, 좀 보여드리세요, 옆에. 국장님이 우리 강지훈 이사님한테도 보여드리고 한번 보세요. 근데 나머지 오늘 참석하신 데는 다 간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완전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여백에 백지가 끼어 있는 데도 있었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연초부터 ESG 경영에 좀 더 힘써 주시라 하고 간과될 수 있는 부분, 아마 실무담당자님들께서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이성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경기도 발간실에서 다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예산 미래국이 좀 대주시고, 자체 예산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한테, 먼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김태형 위원 보고서 34페이지 수소 관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역의 의원님들을 같이 현장방문에 동행하지 않은 부분은 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오셔서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가서 시설이고 현장방문을 해 본 게 수소 관련 생산, 수소 관련 시설이라는 건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오셔서 얼마 전에 잠깐 뵈었을 때도 수소 관련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셨고, 오늘 이 34페이지에도 수소에너지 기반 구축 및 수소산업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해서 주요 시사점이 나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 체계를 변환시키겠다. 탄소 중심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변환시키겠다.” 지금 뭐 이거는 대한민국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소가 언급이 덜 됐는데 이 국장님 오셔서 수소 생산시설도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서에서도 명시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바로 두 번째에 수전해, 바이오 가스 등을 이용한 청정수소(그린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수소의 전 주기적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단 조금만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 저희 업무보고서 중간중간에 없는 것도 있지만 주요 시사점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것은 아마 일상적인 업무계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게 아마 거대한 계획이나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전해, 바이오 가스 등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시스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왜 들어갔는지 저도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현재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수전해 할 때 들어가는 전기도 재생에너지 풍력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수소시범도시사업 안산에서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을 하루에 110㎏ 정도, 많지 않습니다. t이 아니고 그냥 110㎏ 정도 하는데 그렇게 생산을 해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주변의 수소충전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수소 개념으로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그 밑에 추진계획에 수소도시, 미니수소도시 등 여러 가지 수소기반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소도시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에 저희가 좀 거대 규모로 현재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라든지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계획에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서, 물론 바이오 가스를 그린수소, 청정수소로 보느냐의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바이오 가스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그것은 그래도 그린수소 범위에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의미에서, 또 탄소 발생량 자체가 일반 천연가스 개질하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 하루에 35t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담고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미니수소도시 사업으로 밑에 용인하고 파주가 있거든요, 올해 100억, 120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 거기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파주인데 거기에는 또 적습니다. 적지만 바이오 가스 활용하는 거를 약 500㎏ 정도 하루 생산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안산보다는 크긴 하지만 여전히 적습니다. 그리고 용인에는 이제 거의 다 마스터플랜도 끝나고 핵심 설비 발주가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가스 부분으로 해서 약 500㎏ 정도 하루에 생산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너무 좀 거대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서…….

○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럽고 아마 같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민 수용성인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그게 보통의 음식물이나 재처리시설 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까지는 아니지만 기피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국장님한테는. 36페이지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해서 추진계획 중에 중단에 보면 광역클러스터 육성 해 갖고 광교에 있는 바이오 부지 일명 황우석 연구단지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새로운 연구시설 등 해 갖고 구축을 하겠다고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일단 당장 급한 게 공유재산처리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세요? 1차 시작하는 게? 이게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온 것 같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12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 김태형 위원 아, 그랬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도청 내부에서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현물출자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것이 실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의회 승인을 받는 방안 그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에 우리 미래협력과학위원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위원회에도 오늘 사전보고는 들어갔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사업타당성 관련한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것도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7월 이전에 사업타당성 그 결과를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지평원인가 그런 데에서 이미 사업타당성 사전조사는 GH가 하고, 일단 사업자는 GH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태형 위원 내부 절차는 진행 중이시고, GH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평원에서 나온 결과 통해서 의회에다가 타당성 의결 받아서 확정되면 추진하는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는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착공. 네, 뭐 큰 문제가 없으면 4월 달에 출자계획 동의안은 저희한테 올리실 거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그런 상황이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원에서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가지는 못 하게 됐는데 가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직접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원에서 현장실사를 나올 예정이어서.

○ 김태형 위원 지평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쪽에, 광교를 이쪽으로 해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은 이상이고요. 이제 경과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지훈 이사님 앉아 계시고. 앉아서 그냥 발언해 주시면 되고요. 부임은 언제 하셨죠?

○ 김태형 위원 설 연휴 직전, 채 아직 한 달이 안 되신 거네요. 그러셨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 보니까 사전에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경력도 보니까 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책보좌관도 하시고 제가 기대가 큽니다. 주변에서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 김태형 위원 오늘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 보고 희망도 크고 기대도 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기본적인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페이지에, 오늘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하단에. 인력운영 정원 282하고 현원이 262명이고 해서 일단 정원 대비 현원 구성이 좀 적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중간에 임원 등에 있어서 이게 지금 조직이 개편돼 갖고 이사가 세 분이신가요? 두 분 아니신가요, 현재?

○ 김태형 위원 오타죠?

○ 김태형 위원 경제부문 이사님이 강지훈 이사님이시고 미래부문 이사님이 현창하 이사님이시고.

○ 김태형 위원 직전까지는 세 분 이사님이 계시다가 아마…….

○ 김태형 위원 아닌가요?

○ 김태형 위원 아, 예정이다, 조직개편. 그러면 잠깐, 죄송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이사가, 그렇죠, 이사가 두 분이셨죠?

○ 김태형 위원 미래부문하고 경제부문 이사 두 분이셨는데 올해는 RISE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RISE 담당하시는 이사님이 한 분 더 추가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 김태형 위원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언제쯤 계획, 그건 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야지 알겠죠? 우리 강 이사님께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하시게 진도가…….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일반직에 보면 이게 지금 결원이 많이 생긴 걸 보면 각 급수별로 정원보다 현원이 다 적어요. 그리고 5급 가서는 현원이 좀 3명 정도가 오버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사 적체가 아닌가 싶거든요. 조직에 있어서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승진하고 보직받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표만 보면 인사 적체까지는 아니지만 좀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새롭게 오시고 주무로 하셔야 될 그러신 거, 강 이사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이거는 아마 바로 오셔서 파악이 덜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런데 17페이지 하나 이거는 건의하고 그다음에 지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17페이지에 G-FAIR KOREA 개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단에 있는데 2024년 매년 G-FAIR 행사를 하고 가장 대규모 행사고 실적도 있고 성과도 있고 뭐 좋은 행사라는 거는 동의하고 질문을 좀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작년 성과가 중소기업 533개 사가 참석을 했고 국내외 바이어가 927명 참가했고 수출ㆍ구매상담이 9,603건.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고 참석한 인원 다 따져 있고. 그런데 거기 하단에 표시해 주신 게 수출이 바이어가 504명이 참석을 하셨고 상담은 6,720건이고 647만……. 6억 4,700만 불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상담실적이죠, 이사님?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 김태형 위원 내수도 마찬가지고 상담실적이고. 그래서 작년에 안 계셨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게 좀 성약액 기준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힘드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기업 간의 기술유출, 보안 관계도 있어서 팔로업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해 이렇게 보면 지금 말하는 거 뭐 6억 4,700만 불, 2,978억 원 정도가 이 G-FAIR KOREA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됐다는 그런, 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가급적 좀 현실적으로 경기도민한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보다는 실제로 계약 성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다는 게 보이면 ‘경과원이 정말로 일 잘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업무보고서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안 그러면 뭐 괄호 열고 상담액 기준이라고 써놨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자칫 보면 지금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사업 규모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면 경과원은 됐고. 융기원 원장님. 이건 지금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이성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거에 경기자율주행센터 2.0 계획 보고해 주시고 별책으로도 만드셔서 이 사업은 제가 동의하고 일정 부분 작년 예산에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추가된 예산, 사업 자체가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명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 주셨어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지금 보니까 4장2에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4장의2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운영 지원 조례에. 그래서 이 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련해 갖고 쫙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제출해 주신 2.0 계획에 따르면 이 현행 조례로는 좀 실행하는 부분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상충되거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성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어차피 집행부 발의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 개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정을? 아니,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 빨리 판교 자율주행센터가 자율주행만 거기서 딱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조례 때문에 못 하면 안 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아직 조례를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하고 집행부 발의보다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 2월 회기에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4월 회기 때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월 회기 때 조례 개정이 돼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예산 재정도 일반회계에서 안 되면 판교특별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재정상황도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요? 제가 자세한 거는 안 들여다봤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원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면 아마 대한민국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의회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협조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마, 그래도 업무보고 많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뭐 딴 거 질문은 아니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작년에도 보고를 해 주셨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개선점을 반영시켜서 추진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 하니까 각 기업들이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도움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 규모, 그러니까 한 업체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단년도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단년도사업 이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틀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그래서 전년 대비 개선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신 거는 가점제도를 좀 둬서 직전 연도에서 평가를 잘 받고 그다음으로 말씀드린 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기업들한텐 좀 더 어드벤티지를 줘서 계속사업 같은 걸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반영해 주신 거 아마 원장님도 파악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천영미 본부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신 결과라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문 꺼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우리 원장님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냐고 준비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경기TP랑 경기대진TP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량이나 몸집으로 봐서 경기TP가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진수 원장님 처음 인사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업을 경기TP에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생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덩치 면에서 보나 대진TP가 인력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적습니다. 근데 사실 존재의 이유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산업체 혹은 기업체들의 편리성과 발전을 위해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꼭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기술닥터 부분을 한번 언급해 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원격지의 물리적ㆍ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지식재산센터가 대진TP에 개설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기술닥터 부분도 우리 대진TP에 개설을 해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경기북부의 업체에게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은 좀 처참하게 왔어요. 사실 뭐 “한 개의 사업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은 다년간의 사업 프로세스 변경, 시스템 개편, 운영비 증가, 기업들의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운영자 측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술닥터의 혜택을 보는 경기도 내의 사업체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위 회의에 갔다 왔는데 그 단장님이 도지사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북부특자도를 설치하면서 북부를 챙기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의롭지 않으니까 북부대개조라는 새로운 형식을 또 따와서 북부에 특혜 내지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이런 기술닥터사업도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어차피 미래를 위해서 대진TP에서도 북부기업 전담 기술닥터를 운영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단 행감 때 나온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TP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TP와 충분히 협의하고 경기TP의 사업을 나누는 형태가 아니라 대진TP에 새로운 기술닥터사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물론 이제 사업 영역을 구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감이나 일거리라는 측면에서 지원 양에 있어서는 좀 축소될 우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업인들에게 홍보가 되고 해서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하는 방향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관 간…….

○ 윤충식 위원 그렇죠, 임의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또 하나가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고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담당 국에서 우리 대진TP와 경기TP와 함께, 혹은 저를 불러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아니면 제가 없더라도 저 위원이 저렇게 요구하고 발언을 했으니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지금부터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이 진짜로 우리 기술닥터가 같이, 북부전담 기술닥터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데 일 접수받고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만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자료 보니까 700여 명의 어시스던트와 무슨 전문가들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기술닥터가 있는 거죠.

○ 윤충식 위원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공유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부에서 지금 이렇게 모아놓으신 우리 기술닥터 그분들이 매일 1년 365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풀을 그냥 잠재우는 것보다는 북부에서 있을 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기술닥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소통하고 배정하는 부분, 사실 여기에도 답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군별 제조기업 수와 매칭 예산에 따라 지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적은 데는 적게 많은 데는 많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기술닥터가 요하는 산업이 많은 쪽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더 간절하게 필요한 북부의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배제되지 않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진TP와 경기TP와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라도 좀 추진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탁용석 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본부장님이 계신데 게임 과몰입 방지사 상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18개에서 20개소로 확대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작년보다 예산이 좀 깎이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늘리고 새로운 사업까지 하신다고 아까 원장님이 발표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예산 확보 없이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찾아가는 상담소를 제안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아직 세부 계획은 못 세우셨습니까?

○ 윤충식 위원 신설 상담소가 5개가 다 생긴다고 해도 10여 개에 해당하는 시군이 아마 배정을 못 받을 텐데 그곳에도 빼먹지 마시고 꼭 찾아가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해서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그들에게도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지훈 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 이사님은 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셨는데요.

○ 전석훈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고요. 경과원의 올해 가장 큰 이슈가 파주 이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아마도 사전에 좀 리서치를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파주 이전에 대한 경과원 직원들의 현재 생각은 어떤지 좀 파악하셨습니까?

○ 전석훈 위원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파주 이전에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는지, 불만을 갖고 계신지.

○ 전석훈 위원 우선 강지훈 이사님께서는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 전석훈 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주로 이전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경과원이 경기도 경제과학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파주 이전을 통해서 경과원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분산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과학이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전석훈 위원 다음에는 임종빈 스타트업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국내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성장을 하려다가…….

○ 위원장 이제영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답변하시겠어요?

○ 전석훈 위원 국내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성장을 하려다가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매일경제 뉴스를 보니까 10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국내 스타트업 지원에 관련된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전석훈 위원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에 맞는, 스타트업 환경에 맞는 투자 정책이 좀 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경과원의 업무보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녹아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국내 경기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업력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갖고 있지는 명백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외를 선택하는 이유와 또 해외투자 세력들이 그들을 섭외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어떤 대한민국의 순수한,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과원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기존의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좀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판교에 있는 그 유니콘 있잖아요. 리벨리온 대표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 리벨리온 대표님의 고민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판교에 있는데 직원들의 거주 공간이 없다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판교의 수많은 어떤 유니콘이 성장할 만한 법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력 문제, 인력에 대한 거주 문제, 이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 3밸리를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확장의 개념보다는 지금 있는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 전석훈 위원 과거에 손학규 지사 때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했기 때문에 지금의 판교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판교 2.0을 고민해야 됩니다.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글로벌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만약에 거주 공간이 없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판교 판교 하다 보니까 판교가 이제 노후화되고 올드화되고 그냥 기업들의 본사 개념으로 남아 있거나 직원들은 거기 근무하는 걸 사실상 좀 꺼리거나 뭐 이런 사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전석훈 위원 그동안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수많은 지원사업도 했고 정책사업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쯤 됐으면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가장 잘한 어떤 정책적 솔루션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지원도 좋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만의 그 안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가장 잘한 일 찾기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와서 업무를 접하면서 예전보다 축소된 것도 있고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업무를 접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분들께 각 산업 분야별로 입지 계획을 포함한 우리의 비전, 바이오 산업이면 바이오 산업의 경기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과 목표는 무엇이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밖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팀에서, 그 과에서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것을 밑그림으로 그려서 우리 함께 토론하고 한번 이거를 좀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제가 많은 부분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저희가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반도체 산업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위기를 겪는 상황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은 것이 판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곳에 기업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확장한다면 용인의 구성에 구축되는 플랫폼시티까지는 좀 확장을 해서 고급 인력을 모으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팹리스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점을 좀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는 약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었는데 아까 스타트업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 중에 하나는 물론 다보스포럼이 세계적인 싱크탱크이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트렌드를 만들고 그 트렌드를 확산시키면서 기업들의 방향을 이끌고 가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기업들이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유니콘 기업들이 현재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내가 뭘 해 갖고 먹고살아야 될지를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갔다 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경에서 보고됐듯이 우리의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다 10배 이상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 원인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규제 때문에 못 해 먹겠다.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다. 세 번째는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VC자금, 벤처자금 때문에 못 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첨단모빌리티 아니, 벤처스타트업과장을 하신 우리 배영상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스타트업, 배영상 과장님의 아이디어인데 스타트업 글로벌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모태펀드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내고 전체 규모는 한 2,000억 정도 한다면 판교에 있는 많은 기업들, 경기도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자금 조달을 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반도체와 스타트업 육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보스포럼 말씀하셨는데요. 판교에도 WEF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과원 산하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WEF가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아직까지 직원들도 많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잡혀 있긴 하지만은 미래성장산업국의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더라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눈여겨볼 사업이 K-뷰티사업이거든요. K-뷰티사업은 곧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전석훈 위원 K-뷰티사업 가운데 네일아트 사업이 있어요. 네일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국내에 20대 여성들로 구성된 네일 아티스트들이 LA에 가서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의 네일아트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일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유출해 가지고, 해외로 진출해 가지고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하지만 국내에도 네일아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특히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산업도 좀 부가적으로 붙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스케일업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만족할 만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경기도의 하나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네일아트, 뭐 전에는 제가 헤라를 좀 중시로 여겼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네일아트 쪽도 많이, 더 커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뷰티엑스포에도 네일아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리 비중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K-네일아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비슷하게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진출도 지원할 수 있고 국내에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기대하고 있고요. 국장님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금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국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제가 행감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 위원장 이제영 못 하고 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이제영 제가 뭐를 주문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벌써 올해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의회에 승인받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 뭐를 반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의 집행부와 공공기관 간에 서로 협조적으로 의논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지금 전석훈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추경을 조기 추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산만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도청의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독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과원이나 차융원이나 TP나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래위원장으로 와서 보면 기관끼리 업무협의가 충실하게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어떤 거를 더 해 나가야 될지, 일몰을 해야 될지, 확대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서로 연계가 돼서 같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행감 종합감사 지적할 때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원장님, 간부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에 그때 지적한 게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단 한 군데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집행부와 공공기관 간에 어떤 협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공공기관이나. 있었으면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없었으면 뭐 답변 안 해도 좋으시겠습니다. 혹시 하신 데가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공식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아마 사업을 협의하면서 담당자들 간에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위탁사업 할 때 아마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본인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 스스로 진단을 해서 뭐를 일몰할 건지 새롭게 할 건지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든지 업무하던 거는 그냥 반복해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집행부나 공공기관의 제가 볼 때는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과원 같은 경우도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도청의 해당 국하고 미래성장산업국, AI국 뭐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그럼 도에도 그걸 업무에 반영을 하고 경과원에서도 하고. 차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TP도 그렇고. 서로 이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독립적으로 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효과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간절하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전과 똑같이 진행이 되면 그럼 앞으로 어떤 발전이 있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을 갖춰 가자.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 일을 할 부서에서 그걸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저는 발전적으로 경기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이 아마 지금 정상적이면 4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호 국장님과 또 AI 국장님, 국제협력국장, 공공기관 다, 개별로가 아니라 여러 분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세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관세 문제에 해당되는 데가 미래성장산업국에 있습니까?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이제영 관세 문제를 고민하는 부서가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지원 부서에서 검토는 하는데요. 저는 저희가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과장님께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 어디죠,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반도체와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바가 있으니 우리 반도체가 관세를 부과받으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검토를 좀 해 달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 삼성 사업장에 가서도 그 임원분들과 관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은 나눴는데 여기서 뭐 그 하나의 의견 갖고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는 자체로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 어려움 겪는 걸 지금 경과원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FTA통상진흥센터라고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 센터장을 누가 위촉하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만들어진 지는 한 20년 이상 됐는데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위촉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고 아마…….

○ 위원장 이제영 센터장은 경기도지사가 위촉하고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기도에서 뭐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도 여러 가지 급변하는 거에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예산. 그러면 우리가 사업 예산 수립할 때 그쪽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관세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없으면 국가가 하든지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 하면 결국에는 누가 해결해야 되죠? 중소기업이 대비를 해서 경쟁력을 갖춰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거기다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FTA통상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일부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공공기관하고 같이 다 모여서, 원장님들 거기다 본부장님들 역량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제가 볼 때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측치 않은 새로운 것도 발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뭔가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게 돼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하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끝나는 걸로 하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원장님들, 간부분들께서 업무보고를 열심히 해 줬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지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이제 추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그런 모임을, 뭐 워크샵도 좋고 빨리 그거를 하셔서 지금 기존 업무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시고 새롭게 뭐를 하는 건지에 대한 대안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세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실과 통상부서인 국제협력국에서는 기본적으로 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서 강구하는 부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게 돼서, 미국에서요. 그래서 환율이 고환율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이라든지 환변동보험을 좀 확대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현재 도에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나름대로 또한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 냈을 때 그걸 추진하는 FTA통상센터에서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호 이게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됩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정책을 만들어서 했을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쪽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의 관계자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긴급하게 경기도에서 지원할 게 뭔지를, 그거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삼자가 협의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준다라고 하면 아마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조금만 되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뒤에 누가 있다. 정부가 있든 경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때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 방안이 제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다,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책의 절반의 성공은 거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새로 취임하신 분들 또 부원장 또 본부장, 상임이사 이렇게 임명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사실 뭐 조직에서 인사라는 것은 새로운 활력을 위한, 조직의 변화를 위한 이런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어려운 때에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역량이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셔서 전임자보다 정말 역량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 왔다. 이런 직원들의 믿음이 생겨야만 그 공공기관이 성과를 저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 거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고 직원들 사기진작,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2024년도와 이 자리에 계신 새로 부임하시고 임명되신 분들이 새로 와서 우리 기관에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좋게 만들어졌다, 긍정적인 효과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과 자신감, 열정을 갖고 그 기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4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AI국, 국제협력국 업무보고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