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유네스코 본부 초청 및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불참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보고상의 불참공무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상곤 의원님 소개로 오신 송탄애향회 김영민 총회장님 등 여덟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접수 현황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임용된 경기도의회사무처 박호순 의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김진수ㆍ홍정표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복지이자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기준 도교육청의 급식 예산 규모는 1조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예산은 1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제 학교운영비보다 급식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초기에는 시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가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어 교육청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이 해당 지침 시행을 보류했지만 이 문제를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이라는 단일 판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시중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급단가로 학교 현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진흥원 지출 결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중 약 92.5%가 학교급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공급되는 농산물의 절반이 친환경입니다. 진흥원은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취지에 맞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판로 다변화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안정된 공급처에 안주하며 새로운 판로 개척보다는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게 운영한 결과, 학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모호한 기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책 변화 하나에 농가의 생계가 좌우되는 지금의 구조는 누구라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후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각종 지표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대응은 지사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규모는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이었고 올해는 오히려 축소된 상황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상승으로 급식경비 소요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시군도 재정난으로 점차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13% 내외의 분담 비율을 고수해 왔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광역단체가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적어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후퇴가 없다고 말씀하시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키고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경기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경비 분담액의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사안이 구체적인 경기도의 대책으로 책임 있게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친환경 농산물의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파주 출신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서린 파주에서 나고 자란 저는 일상 속에 스며든 전쟁의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왜 파주시민은 군인과 대비되는 민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속에 달고 살아야만 하는지 오랜 세월 깊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2001년 7월 미군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와 목숨을 잃은 고 전동록 씨. 위험한 고압선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묵살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으로 고작 60만 원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된 참사 역시 우리 파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불과 석 달 뒤 같은 미군부대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4㎞ 떨어진 곳에 또다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두 사건 모두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의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파주시에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습니다. 이제는 이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한 구조적 소외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산단 물량 배정, 기업 유치 등 투자가 가로막혀 왔습니다. 특히 파주시 면적 중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허가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오랫동안 제약받아 왔고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하고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군사보호구역은 과감히 해제되어 주민의 권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둘째, 미군 반환공여지는 정부가 책임 있게 개발하거나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여해야만 합니다. 현재 파주에는 캠프 에드워즈를 비롯하여 총 다섯 곳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정도로 파주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고가의 매각 방침을 고수한다면 민간자본은 투자를 망설일 것이고 공공개발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부산의 히얄리야 기지를 부산시민에게 무상으로 반환한 사례 그리고 용산의 미군기지를 전액 국고보조로 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도 무상으로 파주시민에게 양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반환공여지는 파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대학교, 아파트,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여지 무상 반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환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 땅에서 방치되지 않고 파주시와 경기북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파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파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는 접경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북부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망, 산업 기반, 의료ㆍ문화 인프라 등 여전히 부족합니다. GTX-A 완전 개통과 지하철 3호선 연장, 운정 테크노밸리ㆍ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같은 자족 산업단지와 신성장 산업 육성, 문화ㆍ관광 인프라 조성은 파주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과제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현실이 되려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협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반환공여지 개발 움직임에 발맞춰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로서 파주, 경기도, 중앙정부 간 반환공여지 개발 협의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대가이고 경기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감내해 낸 고통이라고들 합니다.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입니다. 파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은 수도권의 변방이었던 파주를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이 파주의 발전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ㆍ배포 관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의원 전원에게 태블릿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서, 본예산서 등 방대한 자료가 여전히 종이로 대량 인쇄ㆍ배포되고 있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 있다가 폐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쇄ㆍ발간 비용은 2024년과 25년에 3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5년 예산 3억 4,000만 원이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명백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매년 수천 권에 달하는 자료 인쇄는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도민의 탄소 감축 실천을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며 ESG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인쇄를 줄이는 것 자체가 곧 경기도형 친환경 행정의 실천이며 기후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ㆍ결산 자료는 전자문서와 홈페이지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인쇄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요청에 따라 최소한으로 발간하여 불필요한 대량 인쇄를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량 인쇄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디지털 행정을 기후행동 기회소득 행정과 연계하여 새로운 친환경 실천 과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종이 문서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도민들께 어떻게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없는 행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ㆍESG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ㆍ효율적 행정 그리고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올바른 의회 문화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국외 출장 중인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떠안은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두천시를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입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환된 23㎢ 대부분은 산악지형이고 실제 개발률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정작 동두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어서 도시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두천시가 겪고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 원에 달하며 최근 10여 년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지방세수는 매년 245억 원이 결손되고 있습니다. 도시 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현재 8만 명대로 줄었고 고용률은 56%로 전국 평균의 6.8%로 낮으며 실업률 또한 5%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6%로 14년째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은 특별하지만 정당한 보상조차 전무한 도시가 안타깝게도 동두천시입니다.

반면에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세제 혜택, 주민 생활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으며 신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러한 특별법조차 없이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를 떠안고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쇠퇴만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국가지원 확대가 담겼고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 이제는 동두천시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5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미반환 공여지 반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1년 안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입증해야 하며 공식적인 반환 협상 착수, 반환 세부계획 수립, 환경기초조사 지표 등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두천형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참고하되 장기 미반환 상황을 고려한 별도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회계, 교부세 증액, 주민 생활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미반환으로 인해 받지 못한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 원은 반드시 정산돼야 합니다. 이것은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외면한 불평등으로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장기 미반환으로 피해가 누적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국고보조, 교통망 확충, 생활 SOC, 공공기관 이전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의 국가 부담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또한 전향적이고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는 반환된 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땅,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압도적인 비중을 떠안은 채 미래로 나아갈 기회조차 막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반환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여지의 개발과 더불어 동두천의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청사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동두천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5대 과제에 대해서 이번 달 안에 경기도의 실행계획을 도민들께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동두천시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변화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고 경기도 교육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95년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홍범 14조를 반포하며 교육입국의 뜻을 천명하셨습니다. 이후 조선 정부는 학부를 중심으로 소학교령을 제정하고 전국 각 부ㆍ군에 공립소학교를 설치하며 근대 교육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보통학교령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공립소학교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민족교육을 억압하면서 수많은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전국 곳곳의 학교들이 이러한 잘못된 기록을 공식 연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천초등학교입니다. 1900년 당시 과천군수 강상기는 관아 내 연무정 자리에 과천군공립소학교를 설립하고 학부로부터 공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관보 제1631호에까지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1912년 총독부 명의로 과천공립보통학교라는 인가를 내리며 기존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과천초등학교의 개교 연도는 1912년으로 왜곡되었고 지금까지도 잘못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공립소학교로 출발하여 1938년 과천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과천공립국민학교를 거쳐 1996년 지금의 과천초등학교로 이어져 온 125년 역사의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개교 연도가 여전히 1912년으로 버젓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큰 아이러니이자 우리 교육행정의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2021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설립 연혁 바로잡기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인천 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1937년 이전 개교한 학교들의 설립 인가일과 교사 발령일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학교가 총 23개 교로 확인되었고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이전 설립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학교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교육의 뿌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도내 전체 학교의 연혁을 전수 조사하고 인천시처럼 왜곡된 개교 연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정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뿌리를 알려주는 역사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과천초등학교의 경우 1900년 7월 20일 설립된 과천군공립소학교를 그 뿌리로 명확히 하고 공식 개교 연도를 1900년으로 재정립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학교의 설립 연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교육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는 과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이 역사적 과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치매환자를 위한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97만 명이며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이미 298만 명에 달합니다. 환자 1인당 연간 지원비용은 지역사회 거주 시에 약 1,733만 원, 시설 거주 시에는 약 3,138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환자 수와 지원비용 모두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제때 치과진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 2만여 개 치과 중 치매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50여 곳도 되지 않으며 경기도 내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에는 구강관리 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 4,500여 곳의 장기요양기관 중 치과 촉탁의가 있는 곳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씹고 삼키는 저작기능이 무너지면 단백질 섭취가 줄고 이는 영양실조, 근감소증 그리고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치주질환은 치매를 악화시키고 구강위생불량은 사망 위험률을 높입니다. 먹는 문제는 곧 사는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0년 전 장애인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치과 진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2005년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을 개원했고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 장애인치과센터 16곳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제2장애인치과병원까지 개원하여 장애인 공공치과 진료체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치과 진료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치매환자의 구강관리와 치과진료를 공공의료 및 장기요양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치매 시책추진 종합전략을 마련해서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과, 의료, 재활, 영양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치과의사와 약사를 치매관리의 핵심 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치과의 20% 이상이 치매환자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에서 구강관리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합니다. 그 결과 치매환자의 저작기능 유지율이 높아지고 폐렴 발생과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구강진료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경기도는 치매환자 치과돌봄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의 공공치과병원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직접 설립 및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과 기간의 제약이 있는 만큼 우선 북부와 남부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위탁운영 방식으로 시범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효과를 입증한 뒤에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공공치과병원 모델을 완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과 함께 운영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진정요법, 요양시설 및 가정 방문진료, 간병인 구강관리교육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 전역에서 돌봄 공백이 없는 구강건강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요양시설 및 복지관과 연계한 정기검진, 방문관리, 예방교육을 표준화해서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결단한다면 치료를 포기하는 어르신이 아니라 제때 치료받는 어르신이 늘어날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을 치매환자 공공치과의 원년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초고령사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의원님과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 종료 직후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