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의 현장을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의사진행을 맡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입니다.

2025년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쏟아오신 시간과 열정이 경기도 곳곳에서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도 바로 의원님들의 치열한 의정활동의 결실입니다. 156명의 의원이 쌓은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결국 경기도의 미래를 견고히 세워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도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이 실제로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료 한 장, 답변 한 줄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살피실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꼼꼼한 점검과 깊은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어질 2026년도 본예산 심의는 약 39조 9,000억 원 규모로 경기도의 내년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장된 재정만큼이나 책임도 커졌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의 크기보다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민이 우리 의회에 기대하는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수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필요와 효과를 함께 고민하는 예결위원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은 결국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도 31개 시군 곳곳의 현장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주 수능을 치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곁에서 묵묵히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기다림이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미숙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협회장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노동 비례 출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늦춰져 2025년 현재 만 63세이며 2033년에는 만 65세가 될 예정입니다. 정년과 연금 제도가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지면서 제도 간의 정합성이 깨졌습니다. 퇴직은 어제 끝났는데 연금은 내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도민의 삶은 흔들립니다.

이 공백은 고령자의 삶을 노년 빈곤이라는 처참한 현실로 몰아세웁니다.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는 바로 노년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경기도는 “정년 연장 연착륙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2%가 위치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6.47%에 달하는 고령사회입니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사 결과 60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92.5%인 반면 정년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32.2%에 그칩니다. 정년을 늘리기 전에 정년이 없는 현장을 제도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도민은 77.7%에 달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뚜렷합니다.

첫째, 혜택 불균형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난제입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 관련 난제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비용 부담과 임금체계의 난제입니다.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상위호봉 체류기간이 길어져 평균임금과 총인건비가 상승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 자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고용과 세대 갈등입니다. 정년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경우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52.3%에 달하며 특히 20대 집단에서는 70.8%로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이 자칫 세대 간 대립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께 존엄한 시간을 더해 드리고 청년에게는 더 넓은 진입로를 함께 설계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법제화는 중앙의 몫입니다. 그러나 연착륙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경기도가 먼저 준비하면 충돌은 줄고 합의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는 정년제가 없는 현장을 포함하여 심층 실태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규모별, 업종별, 고용형태별로 퇴직과 재고용, 임금 등의 변화를 정밀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광역 데이터를 중앙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자료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며 정년 연장 법제화의 과도기를 준비한다면 소득 공백이 생기는 3년 혹은 5년도 도민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숫자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설계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0세에서 17세 아동 674만 명 중 29.3%, 19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동 10명 중 3명이 경기도 아이입니다. 이에 걸맞은 보호체계가 필요하기에 오늘 저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ㆍ운영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편화됐지만 운전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에게 벌어질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생활안전 대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다루고 아동보호구역은 시설 주변 생활권에서 범죄ㆍ유해환경 차단에 초점을 둡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도로는 운전자 중심, 생활권은 아동 동선 중심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유괴, 유괴미수 318건의 피해자 가운데 77.9%는 미성년자였고 발생지는 주거지 110건, 도로 58건, 학교 주변 17건 순이었습니다. 위험은 학교 담장 안보다 집, 골목, 정류장, 공원 등 생활권에 쏠려 있습니다. 학교 앞만 지켜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집과 골목, 정류장, 공원까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보호구역의 집행은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지정 자체가 부족하고 지정 후에도 표시판, 일반 CCTV 설치 수준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운영 매뉴얼과 전담 창구가 없거나 관제, 복지, 치안 연계가 작동되지 않아 지능형 관제 연동, 야간 조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순찰 동선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동일 생활거점이라도 시군에 따라 보호 수준 격차가 큽니다.

무엇보다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광역의 조정ㆍ지원 역할이 비어 있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법이 시군에 재량을 둔 것은 광역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술ㆍ예산 연계 지원은 광역이 책임져야 빈틈이 줄어듭니다. 저는 경기도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표준입니다. 지능형 CCTV 규격과 시군 통제 관제 연동 절차를 경기도 표준 지침으로 정리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감지, 관제 자동 알림, 112ㆍ학교ㆍ복지 동시 통보의 흐름을 명확히 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지원입니다. 생활거점부터 지능형 CCTVㆍ관제 연동, 기본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과 현장 컨설팅을 함께 붙이면 실행이 빨라집니다.

셋째, 연결입니다. 경기도, 경찰, 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상설 실무협의체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목표는 통합 관제, 학교, 복지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운영구조를 만들어 징후 포착부터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탐지, 확인, 통보가 즉각적인 출동으로 이어질 때 아이들이 안전을 체감합니다. 표지판과 선언이 아니라 지능형 관제 연동과 기본 정비가 실제 방어선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아동의 29.3%가 사는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이 곧 보호구역이 되도록 오늘 말씀드린 표준지침, 패키지 지원,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여 아이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경기도의 책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겨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은 멈추며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초등학교 앞이 호우에 잠긴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도시계획도로에 우수관이나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하나가 막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 예방의 1차 저지선이자 첫 관문입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빗물이 오수관과 하수관으로 내려가기 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바로 빗물받이입니다. 이곳이 낙엽,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막혀 제대로 물이 빠지지 못해 배수가 지연되고 결국 역류 현상이 발생해 인근 도로와 인도, 주택까지 함께 침수가 됩니다. 빗물받이 하나의 기능 저하가 주변 지역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도심 침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여름 호우 피해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기준으로 볼 때 8,281건, 2023년보다 30% 높고 피해액도 1,456억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피해 지원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 오기 전 현 정부는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과 빗물받이, 맨홀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일부 지역 합동점검에 동행하는 수준의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단순한 취합과 지원을 넘어 시군의 관리 수준을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과 표준지침을 적용 감독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빗물받이 관리 업무도 전적으로 시군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인력과 장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미 빗물받이 및 맨홀 관리 표준지침을 시달한 만큼 경기도는 내년도 빗물받이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세부추진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부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마트 장비와 기술 도입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막힘이나 침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적 관리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받이 청결 캠페인도 추진된다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실행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때 빗물받이는 도민 안전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한 가지 제안할 것이 더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 종점인 원안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민의 염원인 강하IC가 포함된 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많은 관심,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노동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이자 사회적 협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사정협의체는 고용과 노동의 선진화 및 정책 정당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우리 사회는 갈등을 억제가 아닌 조정으로 다루는 문화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기도처럼 산업구조와 공공기관 규모가 큰 광역지방정부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출연ㆍ출자기관을 두고 있고 이 기관들의 운영, 복무, 보수체계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 지배 권한이 있는 자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감독기관을 넘어 사용자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제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제도화, 정례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 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광역정부ㆍ공공기관의 대화 모델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의 일상화, 분절화된 이해관계, 정보의 과잉과 신뢰의 붕괴라는 복합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중층형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갈등과 현안은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나아가 도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인프라인 것입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는 산발적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정협의체에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한다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양질의 도민 서비스라는 중장기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신뢰의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을 비롯한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농촌 소득정책의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농가인구 중 지난해 60세 이상의 비율이 63%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30대부터 50대 농가의 비율이 25.7%밖에 되지 않아서 경기도 농업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가의 소득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농촌 소득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첫째, 경기도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보전이 아니라 소득기반의 마련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기적 현금 지원에 머물러서 농민의 기본적인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사용처 분석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회소득의 주 사용처는 지역 농축협 마트 및 일반ㆍ휴게음식점 사용이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농업을 지속할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즉, 경기도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인 고령화, 판로 부재, 생산비 상승 문제는 현금 몇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제안 내용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농지지원’과 ‘교육’, ‘사업계획서 지원강화’ 등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는 농촌 소득정책을 보편지급보다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농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청년농, 여성농, 소규모 자가농, 가공ㆍ6차산업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농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일부를 구조적 투자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청년농에게는 스마트팜 장비 임차료ㆍ교육비 지원, 고령농업인에게는 공동농기계ㆍ위탁경영 서비스 바우처, 영세농에게는 지역 공동브랜드 판로 연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편 속의 형평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3년 안에 농업인의 소득을 3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은 기회소득, 재해보험, 밭작물 단지화 지원, 스마트농업기반 구축 등 보조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경기도 농촌에 지속적으로 청년 귀농인의 유입 촉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귀농인의 참여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확대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통의 공정성, 지역의 자립성이 함께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농촌 소득정책은 현재 농촌을 고려하여 미래 성장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농업정책은 관료 중심의 설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다양하고 지역적 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농업인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을 도입해 읍면 단위의 농민대표, 영농조합, 청년농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고 이것이야말로 농자천하지대본에 이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정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화MTV와 거북섬 일대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여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북섬은 2017년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어 해양레저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2020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개장했고 이후 아쿠아펫랜드와 해양생태과학관 등이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 약 84%의 상가 공실인 상태로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협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 4월 시흥시는 잘 갖춰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시화호를 공유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북섬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된다면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 서부 해양 관광권 전체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사업을 거북섬 내 소상공인과 투자자에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공실률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대출 전환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상가 운영이 담보되어야 상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거북섬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거북섬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서부 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흥시가 11월 선정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거북섬은 이미 우수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정될 경우 관광ㆍ레저ㆍ문화 산업이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시흥시가 국가공모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흥-인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개통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63㎞ 중 시흥-인천 19.8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의 조기 완공은 거북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흥ㆍ인천 바이오산업 간 시너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예타 재조사 중인 시화MTV-남송도 1구간만이라도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거북섬 입주민과 시화MTV 근로자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노선 연계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7년 거북섬동의 예상 인구는 약 2만 6,000여 명에 달하지만 전철 환승 및 안산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 노선이 매우 부족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이도-거북섬-반달섬-안산시 간 정기 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인접 및 도시와의 광역노선 확충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거북섬은 경기도 해양관광의 중심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입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의 천혜의 자원과 거북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도 해양ㆍ문화ㆍ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전석훈ㆍ방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이홍근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AI 산업과 AI 교육정책을 주제로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과의 일문일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 전석훈 의원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다녀오셨습니다.

○ 전석훈 의원 당시 경기도지사의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전석훈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트러스트 인 경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좀.

○ 전석훈 의원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대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AI 사업을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고요. 젠슨 황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고 한국이 AI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석훈 의원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예산을 올해 10조 1,000억 원을 편성하고 대한민국에 AI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보화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굉장히 좀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전석훈 의원 네. 하지만 경기도의 2026년도 AI국만의 예산을 보면요, 좀 감액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 육성 사업 분야의 예산인데요. AI 컴퓨팅 지원 사업은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피지컬 AI 대학원 구축 사업도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계 최고의 인재와 스타트업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AI 혁신 펀드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AI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의원 먼저 경기도가 AI국을 설립한 것은 AI 산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경기도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AI국에 집중해서 AI 분야의 플레이 메이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까지 준비했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요청으로 보류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난 2024년에 경기도 인공지능원이 설립되고 경기도가 AI 관련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었다면 이번 APEC에서 경기도가 주목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석훈 의원 왜 인공지능원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경기도의 모든 실국에서 AI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저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AI 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어떤 AI만 붙인 사업들은 지금은 실행단계 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경주 APEC 이슈를 짚어보겠는데요.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전 세계 리더들과 언론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획을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다보스포럼의 아시아 버전인 아시아미래포럼의 기획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 번째 요소인 GPU센터 확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에이전트 스타트업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에이전트 스타트업이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완화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경기도의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전석훈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기도가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경기도의 슬로건 중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의원 판교테크노밸리에 다양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모시기 위한 유치 전략이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거는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즉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몰리는,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전석훈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GPU 확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기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에이전트도 있겠지만 동아시아의 에이전트들이 한국에 와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전석훈 의원 네. 이번에는 다보스포럼의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과학기술은 다보스포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이제는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인 아시아미래포럼을 기획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전석훈 의원 네, 맞습니다. 그 특화된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국이 물론 AI 로봇시장에서 강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AI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매뉴팩처링(manufacturing) 즉 제조 AI입니다. 그 제조 AI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최근에 또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젠슨 황도 이 부분도 언급을 좀 했고요.

○ 전석훈 의원 따라서 충분히 아시아의 미래포럼, 판교테크노밸리가 중심이 되는 제조 AI의 혁신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석훈 의원 정말 꿈 같은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가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천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고맙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 전석훈 의원 이어서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석훈 의원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님과 인공지능 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 7월에요, KBS 다큐멘터리에 나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재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의원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재전쟁이 1부와 2부에 걸쳐 가지고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1부의 제목은 공대에 미친 한국 그리고 2부의 제목은 의대에 미친 한국이었습니다.

○ 전석훈 의원 국가적으로 공학인재를 육성하는 중국과 또 최고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는 한국을 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공대에 미친 중국 편에서는 중국이 국가 주도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결과 딥시크와 같은 AI 벤처기업들의 성공 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저우 일대, 항저우대학의 입학을 위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중국의 학부모들이 항저우로 이사 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본 장면이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인재들은 공대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의 인재들은 의대에 가는 현상이 더 많은 걸까요?

○ 전석훈 의원 임태희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 시대를 다 외치고 있고 AI가 미래의 산업이라는 건 누구나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습 생태계가 AI 중심으로 또 학생들이 더 많은 AI 에이전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전석훈 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집중해 온 분야가 하이러닝인데 하이러닝은 어떻게 보면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의원 디지털학습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익숙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도적인 AI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AI GPT나 사진과 영상을 다루는 미드저니나 스노우와 같은 어떤 다양한 모든, 전 세계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AI 에이전트들을 대한민국 학생들도 좀 익숙해질 만큼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학생들이 AI에 관련된 다양한 에이전트를 경험하면 할수록 또 안 좋은 AI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AI 윤리교육인데요. 학생들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AI 윤리교육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도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의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지금의 학생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덕적 판단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의원 알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경기도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아시아 AI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의 현재 예산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미래사회를 위해 AI 산업정책과 AI 교육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문일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갑자기 전석훈 의원님이 30분 하셔 가지고 제가 더 하면 공공의 적이 될 상황이네요. 점심시간이 거의 돼 가지고, 그래도 40분 하겠습니다.

(웃 음)

30분 할게요. 거의 공공의 적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 밖에 계신 의원님들 들어와 주십시오. 재미있게 해 드릴게요.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예산 구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정 전환, 학교급식에 대한 단순 예산 증감이나 정책 설명을 넘어서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 사진 괜찮아요? 좀 바꿀 때 됐나?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재미있게 해 드린다고 그러니까 개그맨은 아니고 내용적으로 재미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초기에 2022년에 취임하시면서 정약용 다산 선생님의 편농(便農)ㆍ상농(上農)ㆍ후농(厚農) 강조하신 거 기억하시죠?

○ 방성환 의원 지금도 그러신가요?

○ 방성환 의원 뭘 그래요? 지사님, 저 보시고 얘기하세요. 편농ㆍ상농ㆍ후농 애정점수로 한번 매겨 볼게요. 지사님 사전에는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저거를 경기도에 구현하고 실현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구현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의원 제가 그러면 저걸 현대식으로 바꿔 가지고 소통ㆍ예산ㆍ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정위와 우리 지사님이 구체적으로 실현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후농은 말 그대로 소득하고 예산과 관련되는 거고요. 상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농업의 소통하고 가치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씩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의 소통과 가치 측면에서, 상농 측면에서 지사님 저를 봐주시고요. 지금 지사님,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봤더니 소통 저하고 예전에 손가락 거신 거 기억나시잖아요? 농정위하고 간담회는 그때 이후로 일체 안 하셨고, 마이너스 점수예요. 그리고 농정 현장에 달달버스 타고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농촌에는 달달버스가 아예 안 오거나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농정 행사에, 제가 농정위에 4년 있었는데 지사님하고 나란히 앉아 갖고 행사한 게 한 번 정도 있었어요, 농업인의 날. 거의 김성중 부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이 오고. 행사도 안 오시고 간담회도 안 하시고. 보고 건, 그냥 단순 보도자료 정도만 하시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농정위하고 무슨 유감 있으세요?

○ 방성환 의원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우선 사실이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체감하고 현실이 달라요.

○ 방성환 의원 여기 농정위원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저희는 본 적은 없는데 보이셨다고 하니까 우리랑 소통 많이 한 걸로 해 드릴게요.

○ 방성환 의원 근데 실제로 체감에서는 소통하지 않는다. 특히 농민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갖고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의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달달버스 농촌으로 꼭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 방성환 의원 두 번째 갈까요. 편농 점수예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사님, 지금 사업이 답변에 보니까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혁신농업 1번지를 수립해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지사님, 이 농업에 대한 사업이 10년 계획, 계획만 번드르르하게 있지 실제로 예산이나 사업이 신성장 동력이나 미래에 관한 사업은 없어요. 지사님, 저기를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게 아이돌 농부예요. 전통 농업은 고급화ㆍ기능화ㆍ특수화하고 새로운 분야, 반려문화라든가 도시문화, 체험ㆍ치유도 있고 아까 전석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AI 분야의 그거를 소재로 한, 농어촌ㆍ산촌을 소재로 한 팹리스 산업 등의 많은 부분이, 한 명이 1,000만 명 먹여 살리는 그런 소재로 작용할 때 그런 부분의 아이돌 농부를 탄생시키는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계획은 번드르르한데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이 없는 걸 다음 컷에서 보여드릴게요.

○ 방성환 의원 가시적인 거하고 꾸준히 안 한다는 걸 제가 다음 컷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혁신 개혁안이에요. 거기에 보면 살아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민, 살고 싶은 농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 농업도 아직도 생산 확대예요, 고급화ㆍ기능화ㆍ특수화가 아니고. 도시농업이라든가 체험ㆍ치유는 거의 한 줄 정도밖에 없어요.

또 아까 미래산업에 대한 스마트농업, AI 푸드테크 이런 것도 거의 이번에 없는 데다가 이번에 농정 축소 예산으로 인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그럼 이게 청사진에 대한 계획하고 실현하고 같이 구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사님,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청사진으로 끝날 건지, 농민에게 구호로 끝날 건지,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그래야 아까 얘기한 편농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상농을 기초로 해서? 지사님, 저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 방성환 의원 세 번째,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농이에요. 아까 예산이 지사님, 저기 도표에 보시지만 앞에 쭉, 우리 박명원 의원님께서 수없이 5% 외쳐 주시고 지금 박명원 의원님이 농정예산 하도 외치셔서 안압이 터지셔 가지고 지금 왼쪽 눈에 저렇게 안대를 하고 계신데요.

모든 게 공통적으로 5%에서 시작해서 4%인데 올해 추경에 드디어 3.1% 가서 내년 본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드디어 3%까지 됐어요. 이게 2%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었더니 “드디어 농정예산 1조 시대 개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물론 1조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실질 예산이 있고 미래 먹거리에 대비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쥐어짜지고 축소되면서 다른 예산과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적인 측면이 아까 1조 시대 때 열었다, 총량은 늘었다 이 부분 말씀 말고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제가 조금 이따가 컷에 세수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농정예산이 올해 추경 때하고 내년에 3%로 이렇게 줄은 그 부분만 우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다음 컷을 제가 준비했어요, 지사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예산 1조 시대 때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8,000억이 농정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농정국 예산을 올해 예산하고 내년을 분석해 봤더니 그 8,000억 중에 저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53% 정도가 직불금하고 학교급식, 기회소득, 기본소득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38억밖에 안 되고 또 올해 중앙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240억 편성하면서 만약에 2026년은 아마 저 % 수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하나, 이거를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지사님. 아까 말씀, 예산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면, 지사님.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그다음에 기회소득, 학교 급식을 900억 가량을 삭감했어요. 그냥. 삭감을 했으면 그걸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의원님들, 소농ㆍ편농ㆍ후농에서 지사님의 농정 점수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종합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여기에 종합인데요, 이전에 저하고 말씀드린 대로 농정에 대한 지사님 구호와 계획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필요한 거는 그게 사업화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농민들이나 농어촌에서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체감이 굉장히 적은데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개 중에 실질적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굵직굵직한 사업 때문에 자꾸 쥐어짜지더라. 그게 직불금이나, 특히나 기본소득, 기회소득,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총량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실질 예산이 점점 더 알게 모르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세밀하게 분석 분석을 해 봤더니 농민에게 필요한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미래 대비에 대한 예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농정위에 있으면서 초창기에 했던 사업을 항목별로 과별로 분석을 했더니 일몰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기존에 있던 사업이 50% 이상, 30% 이상 삭감됐던 실질적인 예산, 축산에 필요한 예방이라든가 농어민들의 그 간절한, 농어민 피해에 대한 구제 예산 등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상농ㆍ편농ㆍ후농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구현하겠다고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하신 지사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농정위에. 우리 지사님이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사님.

농업이 전통 농업의 고급화도 있지만 지금 저희 농정위나 농민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신성장 부분,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식물, 체험ㆍ치유, 도시농업 이런 부분에 새로운, 그다음에 도시의 소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미래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린바이오라든가 푸드테크라든가 AI라든가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부분 등이 농어촌에 필요한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예산들이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있었던 것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누구를 질책할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심을 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AI국 만들고 아까 전석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경기도 농산어촌에 그 기술이 접목됐을 때 바로 아이돌 농부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 아이돌 농부가 1,000만 명 먹여 살리는 그런 아이돌 농부, 지사님 대에 만드시면 좋고 저희 농정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죄송한데 지사님, 종합점수 4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하셔서 꼭 70점, 80점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점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여러분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농어민, 농촌, 농업에 대한 이 절절한 호소를 우리 지사님께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지사님, 예산에 관한 거는 제가 좀 따로 떼 가지고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2025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농정예산에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올해 본예산에 세수추계한 거를 봤더니 저기 보이지만 16조 1,000억이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추계했을 때. 근데 올해 8월에 추경을 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받았더니 세정과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올해 세수추계가 이대로 걷히면 8,000억 정도의 손실이 올 거다.”라고 보고를 해 줬어요, 저렇게. 그렇죠? 15조 3,000억 정도 될 거다. 너무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국내 사정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올해 추경에 증액은 늘어났지만, 총액은 늘었지만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실질적인 예산들이 감액됐거든요. 저 8,000억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 저거는 맞죠, 어느 정도?

○ 방성환 의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추경이 저런 감액에 대한 기조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농정위는 더 많이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럼 올해의 본예산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올해 15조 3,000억의 내수를 추계했는데 내년 본예산의 세수추계. 여러분, 세수추계는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로 해서 세수추계의 세입을 추계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계 결과를 받아봤더니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올해에 8,000억이 누계가 됐다라고 만약에 하면 내년에도 별 차이가 없으면 내년에도 15조 3,00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계에는 저기 보이지만 16조 3,000 이렇게 되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채는 아까 조금 늘어났고. 물론 국고보조금 늘어났고요. 또 추계할 때 답변을 보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하나.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경기도가 4분의, 21%를 경기도 수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추계를 저렇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의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세수추계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국고에 대한 대비, 매칭하는 게 늘기는 했지만. 지사님, 어떤 이유일까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님, 작년에 추계한 것도 그런 내용을 동일하게 해서 올해도 16조 1,000억으로 추계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또 동일하게 장밋빛으로 추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작년에 추계가 오류된 주된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 세수추계가 유사해요. 유사하면 각 상임위의 예산편성도 그 기조에 의해서 유사하게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 기조로 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위원회, 문광위원회 그다음에 경제위원회, 노동위원회 대폭 삭감 기조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60% 정도로 일괄 삭감하고 일몰하는 건 살리지 못하고 행사성 업무추진비 등은 대폭 삭감하는 이런 기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부동산 경기가 경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수가 어렵습니다.”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 세입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추계는 동일해요, 거의.

○ 방성환 의원 근데 국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경기도의 실질적인 예산을 희생해서 국고에 매칭 비율을 맞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적절하게 각 상임위의 실질 예산을 분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0%로 맞춰라.”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정부에서 하는 일방적인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사님, 대표적으로 국비 비율을 높여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시고 강력하게 주장 좀 하세요. 아까 농촌 기본소득도…….

(장내소란)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금 국비가 4고 지방세가 6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6 대 4로 바꿔서,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 240억을 분담하고 경기도도 분담해야 되니까 아까 국비를 좀 늘리게 배정하게끔, 우리 지사님 권한 있으시고 힘 있으시잖아요. 국비를 넓혀달라고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정위의 기회소득을 313억을 감액했어요, 60%만 반영해서. 또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학교 급식에서 60% 반영해서 526억을 감액했어요. 저거 합하면 900억 가량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을 올해 삭감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474억이 총 삭감이 됐거든요, 농정위. 근데 저 부분이 함정이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저 부분은, 위의 기회소득과 학교 급식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4분기 중에 3분기만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 추경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라든가 이번 본예산에 못 담았던 추경예산은 절대 저것 때문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농정위 예산 1,000억 이상 순수하게 추경에서 늘려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사님, 제가 분석했으니까, 아까 기조실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저거 이외에 별도로 농정예산 실질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반영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농정위에서 올리는 예산, 부동의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크게 좀 “네.” 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스피드 있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정부에 7개 시군에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죠. 연천군 청산면에서 하는 게 우리 경기도 거고요. 연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4고 도비ㆍ지방비가 6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40억, 연천군이 240억을 분담하게 돼 있어요.

지사님, 이 사업이 중복사업인지 아닌지 여기서 지사님하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의 사업은 보편적ㆍ시혜적 정책이에요. 전체 연천군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기회소득은 제한적ㆍ선별적 사회 가치를 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충돌되는 지점을 앞으로 지사님,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형으로 지금 기회소득을 다시 전환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 하겠다고 하실 겁니까?

○ 방성환 의원 그러실 것 같아 갖고 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농촌 소멸하고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구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2022년 8월부터 했는데 인구가, 청산면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최초 4,200에서 지금 3,999명으로 줄었는데 최초에 늘 때는 1년 차에 집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 줬고 군인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도 이주를 했어요. 순수하게 귀농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혜택이랑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간접시설, 교통ㆍ교육ㆍ직업 등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도 5년 시범사업인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 방성환 의원 이걸 만약에 연천으로 전체 확대했을 때 과연 60만 원씩만 줬을 때 그걸로 효과가 있을지, 다른 거하고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할 거니까, 그렇죠? 성과 분석을 할 거니까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고. 저는 그걸 한번 먼저 봤어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 갖고,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효과성에 대한 시범을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확대할 건지, 중단할 건지, 축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연천군이 4만 정도 돼요. 그중에서…….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4 대 6 구조를 중앙에서 6 대 4로 지방비와 국세 비율을 좀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고. 특히 연천군 같은 경우 240억을 순수하게 이 비용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언론 기사에도 났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정위 예산도 마찬가지니까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스피드 있게 나갔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반복되는 추계 오류가 있습니다. 이전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할 때 일반형 그때도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250억 감액했고 3종 세트, 청년ㆍ귀농ㆍ환경에 대한 3종 세트도 최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계속 감액 추경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적정하게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하는 방법을 하셔야지 통으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감액 추경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예산편성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비율이 기회소득 어디는 도비랑 지방비가 5 대 5고 어디는 100%고 이렇습니다. 편차가 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주의 서광범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해서 조례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농촌도 아까 100%인 곳 있잖아요, 아기돌봄이나. 이런 취지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농어촌에 이왕 기회소득 할 거면 농어촌에도 5 대 5가 아니라 7 대 3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형평성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오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밥은 다 같이 먹는 거니까 한 10분만 참아주십시오. 바로 끝낼게요.

○ 방성환 의원 네, 여기까지 했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건 제가 원고를 꼼꼼하게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농어촌 문제에 대한 거는 원고 속에 있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방성환 의원 간단하게 지사님, 그래도 오늘 상농ㆍ편농ㆍ후농에 대해서 제가 40점밖에 못 드렸는데 더 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아직 예산은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농정위 예산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살맛 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지사님, 또 막판 피치를 올리셔서 농정위의 예산, 사업 또 아까 얘기한 소통 이 세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 방성환 의원 이상 지사님하고 질의하고요. 교육감님하고 친환경에 대해서 딱 5분만 할게요. 이거 완전 공공의 적이 되겠네.

교육감님, 여기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해를 풀고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저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학교급식에 대한 구조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위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같이 해결할 거 있으면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우리 농수산진흥원은요, 단순히 학교급식과 출연금만으로 운영되지는 않고요. 아까 대행비로 인해서 수십 개의 농어촌 사업이라든가 농민을 위한 사업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왜 고유의 기능은 저버리고 농수산진흥원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 대행사업과 출연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거는 공적 조달체계로 하자라고 대전제에 대한 합의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을, 교육감님, 이 말은 맞죠?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이자. 그게 우리 어른 세대에서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내용인 거 기억하시고 인식하고 계시죠?

○ 방성환 의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농수산진흥원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있지만 또 오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친환경하고 중간에 인증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결정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시장에서 형성하기 어렵고 생산량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친환경이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런 가격이라든가 생산량에 상당한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대타협이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을 먹이자. 가격이 비싸고 생산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그럼 공적 조달체계로 합시다. 그래서 출하회나 친환경단체 등에게 생산케 하고 농수산진흥원이 중간과정을 거치고 소비는 학교 등에게 하게 이런 대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특징에서 제가 가격결정기구 한번 여쭤볼 텐데요. 교육감님, 가격 결정할 때 교육청이 참여하는 구조가 이제는 학교급식가격결정협의회 이후에만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 단계, 아예 생산자 있잖아요? 출하회와 아까 말씀드린 연합회하고 농수산진흥원하고 가격 협상할 때, 그걸 단가협의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셔서 원가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계약 구조도 아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래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게 서로 오해하고 착오가 일었을 때 그 문제는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 방성환 의원 아니, 가격이 비싸니 아니지만 그 자료를 공개하니, 전날 줬느니, 교육청에 3명을 파견해 이런 부분 말고 지금 대전제는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먹이자는 거니까 가격 구조에 대해서 저희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순수하게 오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면서 하시고 공동협력체계를 하시자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급식은 단순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납품회사가? 공적 조달체계에 대한 대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있지만 인증 과정 없이 축산물은 되는데 이게 인증 과정 없이 했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바코드로 다 인증에 대해서 무농약 그다음에 생산자, 날짜 이런 게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건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시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친환경과 그다음에 인증 과정, 그걸 납품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교육감님, 지금 대전제에 대한 부분 같이 공감대 형성하려고 제가 질문보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까 계약재배나 공급가격에서 그래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라는 대전제, 그런데 친환경을 먹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구조가 있으니까 그런 특수한 구조를 우리 교육청, 농수산진흥원, 정부, 의회가 같이 학부모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해서 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도 나서고 또 안광률 부위원장님이라든가 우리 이애형 교육위원장님이랑 해서 함께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서 오해를 풀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할 역할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감정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서로?

○ 방성환 의원 감정이 섞이지 않는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많은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객관적 데이터와 절차에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구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교육감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예산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기후와 기술변화에 맞서 우리 농업 생존전략을 세워달라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아이들의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닙니다. 건강한 먹거리, 믿을 수 있는 공급체계, 지역과 함께하는 공급 급식 생태계는 경기도교육청이 끝까지 지켜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더 이상 과거의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자 미래 기술과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입니다. 이제는 추진력 있는 농정의 리더십, 책임 있는 예산 구조 개편, 기술 기반의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질의가 경기도청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경기교육청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36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홍근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임태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이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지방 언론뿐만 아니라 아마도 경기도교육청이 중앙 언론까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한테는 좋은 일이신 것 같아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저희가 바라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홍근 의원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사업계획서를 저기 보시면 추진 근거라고 표출 자료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든 이 사업의 근거는 충분하게 타당하고 보편타당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업 보니까 법률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건 노동조합, 노동 관련된 법률이거든요. 법령에 보더라도 노동관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학생하고 관련될까?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반 학교에는 해당되는 법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법률을 쭉 봤을 때 조례 또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근거를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 이홍근 의원 네, 그거는 답변서에서도 봤었고 국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일단 저는 근거부터 잘못,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이었었고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님 공약 사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아니죠.

○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명백하게 근거는 좀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이게 어떻게 교육적 판단입니까? 아니, 뜻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구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저건 도저히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 이홍근 의원 저는 일단은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후에 근거를 붙이려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 이홍근 의원 이어서 담당 부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이 사업 담당 부서를 혹시 아시나요?

○ 이홍근 의원 이 사업을 진행한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네, 근데 이후에 내년에도 아마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이거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바뀐 게 학교교육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진행할 부서에서는. 혹시 실무자 분 계신가요? 이 사업 사실 맞죠? 제가 도교육청 예결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요, 이 해당되는 업무가 없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작년에 없었다가 올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학교교육정책과에서는요, 현재 이 해당되는 업무분장에는, 이 업무분장에 해당되는 사항의 업무는 없습니다.

○ 이홍근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360억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큰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가장 적확한 부서에, 가장 적당한 부서에 배정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홍보는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후에 말씀드릴 사항에 다 나름대로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분장도 안 돼 있고 이런 부서에다가 하는 건 무자격 부서에다가 이거 업무를 맡긴 격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의원 아마도 이것은 하라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녹취록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선 교사라든가 학교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여쭤봤었는데 제가 여기서 녹취록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기꺼이 이 업무를 하는 부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근데 어쨌든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양하게 많은 의견들이 있고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이라든지 확인도 없이 2년 차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한 그 부서를 저는 자격이 부족한 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그만큼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자문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여쭤보니까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정도가 의견을 주셨다고 하면, 이거 받은 건 맞으신 거죠, 내용이?

○ 이홍근 의원 네, 자문 받아서 이 내용 나온 건 맞으신 거죠?

○ 이홍근 의원 이 정도면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의원 모든 건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하면 중앙 언론까지 나서 가지고, 그것은 아마도 언론에서 나름의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좌에서 우까지 모든 신문에서 이건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되는 것들은 그거는 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의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출마 안 하실 건가요?

○ 이홍근 의원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겠죠.

○ 이홍근 의원 저도 출마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교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저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혹시 한겨레신문을 직접 보시지는 않겠죠?

○ 이홍근 의원 그렇죠. 근데 아마도 제가 여러 신문을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최근에 나온 신문 중에서는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지적된 사항들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골고루. 여기서 의견들은 혹시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었는지는 보고 못 받으셨나요?

○ 이홍근 의원 뭐 그럴 수 있겠죠.

○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뜯어보면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배정하냐? 10%씩이나 배정하냐부터 해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있다 보니까는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것을 영수증 처리해서 마치 정상 사용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이미 집행된 경우도 있었고요.

○ 이홍근 의원 어쨌든 진행됐습니다.

○ 이홍근 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거 집행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학교나 이쪽에. 이 사업 합시다, 저 사업 합시다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런데 그 자체가 공평 타당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논술 준비라든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이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도 공평 타당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한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게 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이것은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냐. 예전에, 예전 선거에 아마도 들어봤지만 고무신 받은 적은 없지만 막걸리와 고무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홍근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보편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발생되어지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제가…….

○ 이홍근 의원 문서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국정감사에서 기조실장님 계신가요? 인터뷰 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뭐라고 들었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홍근 의원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 또한 왜 안 여쭤봤겠습니까? 다양한 학부모들에게 여쭤봤는데 당장에 고3 부모님들, 특히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내년 선거 나오나 보지?’부터 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 이홍근 의원 학교 알려드릴까요?

○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 이홍근 의원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 이홍근 의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 이홍근 의원 실제로 그만큼 논란이 많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 이홍근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금성 살포성 예산을 진행하는 게 맞겠냐고 하는 의견인, 문제의식인 거예요. 이 문제의식은…….

○ 이홍근 의원 아니, 그거는 교육감님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도 교육감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도민과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이거는 현금성 살포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다니깐요.

○ 이홍근 의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면 2박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어디 누구, 어디 누구 하려면 2박 3일 걸린다니까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교육정책에 있어 책임은 교육감이 지시지만 어느 학교다 말씀드리면 그 학교 중지시키겠다 이거는 너무 이것도 당황스러운 말씀이신데요.

○ 이홍근 의원 만약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걸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 다시 한번 또 다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혹시 홍보와 관련해서요. 이 사업 홍보를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 이홍근 의원 그게 언제 냈었죠?

○ 이홍근 의원 보니까는 여기…….

○ 이홍근 의원 1월 달에 나왔고요. 제목이 뭡니까?

○ 이홍근 의원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하고…….

○ 이홍근 의원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들은 지역의 편차도 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한 60∼70% 이상은 아마도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부담이 적어도 50∼6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이거 소화하는 데 되게 버거운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할 겁니까?

○ 이홍근 의원 실제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검정고시를 치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두 차례 걸치는 것 같은데, 두 차례 치르는데.

○ 이홍근 의원 저는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혹시 명수 대충 기억나십니까?

○ 이홍근 의원 근데 그게 만약에 뭐 몇십 명 정도 단위라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1만 2,000,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다 치를, 물론 그 1만 3,000명이나 되는 응시생들이 다 고3 그 나이대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해당되는 학군에 속하는 나이에, 연령대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지금 12만 명이라고 하는 고3 학생의 10% 정도가 그 이상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차원도 그렇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친구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안 다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자퇴한 분도 계시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연령대에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원 자체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정작 해야 될 실업계고라고 표현하는 직업계고 학교에 대한 자격증 예산은 팍팍 깎아버리시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인기 중심으로 해서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 이홍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감님이 판단했을 때 일면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의견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더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 논란이 되는 거 보고선 혹시 교육감님이 노이즈 마케팅을 계획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 이홍근 의원 어쨌든 그만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다,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 특히 내년 사업은 올해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거하고…….

○ 이홍근 의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저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은 단발성으로 중단시키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홍근 의원 다음으로 혹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거기서 혹시 체불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신가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1년도에 진행된 학교인데요.

○ 이홍근 의원 거기에 4개 단위로 사업 단위로 묶였고 거기에 14개 학교가 아마도 그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개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홍근 의원 네, BTL 사업으로 해서 개축.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여기서 혹시 총 체불이 발생한 금액이 얼마라고 이해하시나요? 몇 개 교에 얼마인지. 보고받으셨나요?

○ 이홍근 의원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안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홍근 의원 사립학교 아닌데요.

○ 이홍근 의원 왜 사립학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교육청의 시각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책임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이홍근 의원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 자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경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는 투자한 분들이 계시겠죠?

○ 이홍근 의원 BTL이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운영 시행사가, SPC가 있을 거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시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있을 거고 한데 이분도 손해 본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손해 보는 게 있을까요?

○ 이홍근 의원 네. 원도급사나 또는 시행사나 원도급사든 1차 시공사 같은 경우에 손해 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 이홍근 의원 일단 이 사업구조를 이해하시나요?

○ 이홍근 의원 교육감님, 혹시 이 사업구조를 이해하시나요?

○ 이홍근 의원 아시죠?

○ 이홍근 의원 그럼 투자자가 사업비를 대는 거겠죠. 그럼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회수할까요?

○ 이홍근 의원 아신다면서요?

○ 이홍근 의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한 사람들은 손해 본 거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 본 사람이 누굴까요? 68억이라는, 이 불경기에 68억씩 1년 넘게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께서는 들어올 때 학교에서 한다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들어왔습니다. 근데 협약서에…….

○ 이홍근 의원 근데 그러면 너무하신데요. 근데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 이홍근 의원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날아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외면하신 거예요. 어떤 공문이 왔었냐 하면 이 사업 부실할 것 같다, 공사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불 발생했다, 어떡할 거냐. 이런 것부터 해서 징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봤을 때 혹시 임태희 교육감님도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사인하셨으니까 실시협약에 대해서 기억은 나시는 거죠? 그 협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것은 공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시행사가 책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냐 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체불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시행사한테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업체는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시행사는.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제재조항이 없어요, 이거 안 지켰을 때. 왜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기업한테 유리한 협약을 맺은 겁니까?

○ 이홍근 의원 사적 계약이 아니죠. 물론 사적 계약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공통으로…….

○ 이홍근 의원 이 사업에 만약에 순수 민간자본만 투입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건설보조금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임대료에도 정부가 돈을 대게 돼 있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정부 땅에다가 학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협약에 의하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협약을 이렇게 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었나.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왜 뒤에 협약을 맺었으면 이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 이홍근 의원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데…….

○ 이홍근 의원 혹시 교육감님, 학교 대상으로 가압류 들어온 거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보고받으셨나요?

○ 이홍근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체불과 관련해서 하도급사가 체불당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어디일까요? 여기에 공사 관련된 학교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 이홍근 의원 그럼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법정관리 이후에 회생절차가 끝난 회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40% 준다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 이홍근 의원 10%도 안 된 것 같은데, 전체의…….

○ 이홍근 의원 보고는 대충 받으셨네요?

○ 이홍근 의원 근데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 이홍근 의원 그걸 부분적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가 60, 70몇 억이었어요.

○ 이홍근 의원 근데 어쨌든 교육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협약을 맺기 전에 SPC에 소속된 회사들 제가 몇 개 검증을 해 봤는데요. 혹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서 일단 전체적인 경영실적에 대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있는 건 아시죠?

○ 이홍근 의원 규모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 이홍근 의원 근데 대부분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 이홍근 의원 저는 왜 검증이 부실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 이홍근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이 업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공문이 계속 날아오거든요. 제가 이만큼 되는 공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 봤어요. 봤는데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홍근 의원 근데 그 말씀 받아서 그 주관사 중에 하나는요, 유동부채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유동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단기간에 갚아야 될 빚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유동성 위기 자체가 돼 있었고 그러면 이런 회사를 선정한 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 이홍근 의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죠, 맞고.

○ 이홍근 의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SPC에서 이 사업 따면서 공사비는 설계가의 95%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의원 평균 낙찰비보다 많이 받았죠? 이거는 이미 들어가면서, 사업 들어가면서 이익을 봤다는 얘기고요.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 수수료는 4.5%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낮은 금액 아닙니다. 관련해 가지고 모든 분들 다 이익을 봤는데 여기서 교육청을 믿고 일하는 하도급 업체만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상당 금액으로.

○ 이홍근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도 한 60몇 억이 남아 있고요, 체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회생절차를 끝낸 회사 같은 경우에 채무문제 자체가 원활하지 않죠, 채무 회수하는 게.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질문을 드릴 게 있었는데 이건 서면으로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홍근 의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 이홍근 의원 혹시 마이크 꺼져도 계속할 수 있나요?

(웃 음)

일단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 이홍근 의원 관련해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조례에 의하면 이게 아마도 해당되는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공모에 응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는 이후에 도의회나 시군의회 의견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이런 구조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최근에 업무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국토부 가서 이거 우리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구두로 말씀하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낸 자료에서 봤거든요.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가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 요청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 이홍근 의원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 이홍근 의원 해당되는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청하겠다, 유치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 이홍근 의원 그냥 나와 있으니까 말씀해 보시죠.

○ 이홍근 의원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할 거면 원래는 이게 경기도 역할은 없고 건의하는 역할이 다가 아닌가요? 국토부에 건의하는 정도 역할 같아요.

○ 이홍근 의원 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게 국제공항이 포함됐나요?

○ 이홍근 의원 그렇죠? 이미 그건 끝난 거 아니가요?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나중에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홍근 의원 근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계속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 몇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후지 개발 용역이거든요.

○ 이홍근 의원 배후지 개발 용역.

○ 이홍근 의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배후지 개발 용역인데 이 용역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디가 적정한지를 판단했으면 그 상태로 의견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하시겠습니까?”라고 의견 들어서 없으면 접고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배후지 개발 용역을 또 한다라고 하는 게 순서상 맞을까요? 이걸 왜 합니까? 더군다나 세 군데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 이홍근 의원 사업을 끌고 가려고 그냥 무조건 일단 임기 때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런 의도 아니세요?

○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아마 조류 충돌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네. 새만금에서도 법원에서 사업 중단을, 이제 중단 결정이 났었죠? 판결로. 이게 있고 최근 정보에 의하면 환경부하고 국토부랑 공동으로 지침을 만든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조류 충돌과 항공기 안전 관련된 지침인데 아마도 다다음, 다음 달인가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면 여기는 좀 더 엄격하게 아마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반경 13km 이내에 대해서는 개발 문제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의 여건이 바뀌게 되면, 개발돼서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 없어지거나 여건이 바뀌게 되면 조류의 이동경로나 서식지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류 충돌과 관련돼서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검토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어디가 안전할까, 그나마. 이런 거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이홍근 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에서도 아마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거기에 보면 제가 법 조항 몇 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알았던 정보, 업무하면서 알았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딱 들어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 있죠? 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 이홍근 의원 그 조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분명히 언급돼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써먹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22년도, 23년도에 올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 자체가 진행될 때 다 받아봤던 사람들입니다. 받아봤던 사람들이니까 자료에 관여했고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의견도 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만에 나가서, 하루 만에 나가서 용역을 따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요 해당되는,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혹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계십니까? 여기 아직 출석 안 하신 거죠? 저는 의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위원장님이십니까?

○ 이홍근 의원 제가 시간이 좀 부족,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는 확인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나머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에 소각장이 들어옵니다. 근데 소각장이 들어오려면, 반월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루에 발생하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얼마일까요? 116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하루에 48ｔ인데 120ｔ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일단은 이후에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명분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리 좀 하셔라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자체가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옮겨 다니고 있고요. 생활폐기물을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워집니다.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태워지고 있어요.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좀 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전처리라든가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찾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적절하게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았는데 합법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부은 버스,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버스와 관련해서 준공제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성 있게 관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노선 합리적인지 버스 행정은 적절한지, 버스 부서 좀, 저는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버스 업체 운영이 타당한지 재무제표 현황은 적절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업체 가져와야 됩니다, 경기도가. 그다음에 G버스 TV도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제에 맞도록 이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홍근 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그 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학교 운영 자체가 정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저는 계약부터 그다음에 중간에 관리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2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정의 진실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경기도의 행정은 도민이 아닌 권력을 향했습니다. 처음 3년은 대통령을 향한 정치의 시간, 지금 1년은 재선을 향한 계산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도민은 단 한 번도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도정은 철저히 정치화되었습니다.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라는 자화자찬하던 수치는 125조였다가 다시 100조로 낮아졌습니다. 관리카드는 존재하지만 대외비라는 공개로 거부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100조 달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게 진실을 다루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던 분이 이제는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복지, 금융 어디를 봐도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부활입니다. 도민의 삶을 위해 쓴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도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사기업을 키운 구조를 만든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김동연 지사의 민생회복 쿠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입니다.

양평의 한 공무원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사님은 정쟁이 될까 봐 조문조차 하지 않으셨죠? 정치인의 계산이 행정의 도리를 이긴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도민의 행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지방 분점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준호 의원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행정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각종 인터뷰에서 투자유치 100조 달성을 자랑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경제통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투자유치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민간 또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신규 생산설비, 고용, 세수 증대를 발생시키는 행정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요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신규성 기존에 이미 존재하거나 예정된 사업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치 활동 결과 새로 결정된 투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실질성 단순 MOU 협약이 아니라 착공 자본 투입, 고용 발생 등 가시적인 결과가 수반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 파급성 단순 본사 명의의 통계 합산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내 실질적 경제 효과가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조 원을 달성하셨다면서 100조에서 125조 원으로 상향을 하셨습니다. 도정의 목표는 100조입니까? 125조입니까?

○ 고준호 의원 기사를 좀 보시죠.

○ 고준호 의원 기사를 보시면 125조라는 상향 조정이 나오거든요. 100조입니까? 125조입니까?

○ 고준호 의원 기사가 오보입니까, 그러면?

○ 고준호 의원 그러기엔 25조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하여튼 뭐 100조 이상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지난 3년간 도정 홍보의 중심 키워드는 100조 투자 유치였습니다.

○ 고준호 의원 이상?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구를 5바퀴 돌며 100조 이상을 외치셨고 언론은 이를 경기도의 최대 성과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부자료를 확인해 보니 그 실체는 숫자 부풀리기 행정이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1개 기업 중 25개 기업의 정보가 비공개입니다. Y사, E사, C사, K사. 심지어 알파벳이 없어서 ○○까지 비공개로 채워진 실적표에서 저는 오늘 공개된 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표출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너지, 여주 1,000억 원입니다. 2023년 2월 협약, 9월 기공식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계약금 351억 중 98억만 집행된 상태에서 공사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고준호 의원 모르시겠죠.

○ 고준호 의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ESR켄달스퀘어, 여주 2조 원입니다. 8,500명 고용 유발이라더니 부지 확보도, 착공 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온 세미콘덕터 1조 4,000억입니다. 21년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이 끝난 공장 증설을 추진하던 중 지사께서는 22년 7월 6일 착공식에 참석하시면서 성과라고 했습니다. 지사님, 이 날은 지사님 취임 후 단 6일밖에 되지 않은 날입니다. 또 다음 기아 PBV 화성공장 2조 2,000억 원입니다. 역시 24년 내부에서 공장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마치 기아가 화성에 오기로 한 게 새로운 일처럼 협약을 맺었고 새 성과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검토 완료한 사업을 행사 하나로 투자유치 실적으로 잡는 행정, 그게 공정입니까? 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ASML, 네덜란드 2,400억입니다. 22년 11월 지사 취임 이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21년 11월 이미 경기도는 투자 협약을 맺은 사업입니다. 또 차세대 반도체 공정가스 생산 공장인 에어리퀴드, 프랑스 310억 원입니다. 또한 2018년 경기도와 투자 약속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린데, 독일 1조 7,000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6월 이미 경기도ㆍ평택시와 협약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협약, 이게 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지사님,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유치의 정의가 지금 틀립니까, 그러면?

○ 고준호 의원 별다른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학 쪽에서.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지사님, 지사님의 공을 저는 헛되이 나쁘게 말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게 아마도 관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주진 않았지만. 그 관리카드를 공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검증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 고준호 의원 아까 얘기했었던 Y사, 알파벳으로 열거되었던. 100조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세부 목록을 행정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잘못된 기업유치도 아닐 것이고 저는 그래서 기업카드를 공개해 주시고 자체 검증을 통해서 정말로 100조가 맞다면 저는 김동연 지사님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그러면 그런 거 빼고 유치라 할 만한 것들의 수치를 가리더라도 주실 수 있냐라는 거죠.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경기도의 실적 기준, 더 심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금액, 국가 R&D 선정액, 심지어 민간펀드 약정액까지 전부 실적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투자유치가 아니라 금액 채우기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0조라는 어떤 홍보에 매몰돼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 고준호 의원 그런 적 없으시겠죠.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일단요, 잠깐만요.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제가 얘기한 것은 비공개는 제가 받아서 검증을 못 했고 공개돼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본 건데 그럼 제가 열거한 게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래도 이건 내가 투자유치한 게 맞다라고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들은 다 투자유치가 맞다라고 말씀…….

○ 고준호 의원 제가 지금 기업마다 설명을 좀 드렸잖습니까.

○ 고준호 의원 네.

○ 고준호 의원 아니, 100조는 당당하게 홍보하시고. 우리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 고준호 의원 100조 당당하게 하셨다고 뉴스에도 나가서 말씀하시고…….

○ 고준호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들, 제가 또 검증한 것들에 대해 100조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보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관리카드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사님!

○ 고준호 의원 지사님, 그러면 관리카드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 부서가?

○ 고준호 의원 국제협력국?

○ 고준호 의원 그럼 지사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제협력국 한번 나와 보시죠.

국제협력국 없습니까? 그럼 경제실, 어떻게, 어디가 해당되죠?

○ 고준호 의원 하여튼 뭐 100조 맞추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직원분들에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관리카드 있지 않습니까?

○ 고준호 의원 매일 회의하는 그 카드.

○ 고준호 의원 기업별 목록 다 나와 있는.

○ 고준호 의원 보통 우리가 지칭해서 관리카드라고 하는데 아닙니까?

○ 고준호 의원 뭡니까, 그러면?

○ 고준호 의원 그러면 관리서류예요, 그러면?

○ 고준호 의원 그런데 정리돼서 매번 회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준호 의원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눈으로 다 봤는데.

○ 고준호 의원 그거를 관리카드라고 얘기를 하던데?

○ 고준호 의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관리카드를 봤거든요. 다만 저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 고준호 의원 없어요? 이야, 이렇게 비밀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는데 의회 두 차례, 세 차례 요청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해서 여쭙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했던 기업들, 이게 지금 사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유치 맞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아니, 짧게. 유치 맞아요?

○ 고준호 의원 문제 하나도 없어요?

○ 고준호 의원 그러면 근거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 조작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부총리 시절에 배워오셔서 경기도에 접목하지 않나라는 어떤…….

○ 고준호 의원 없었습니까?

○ 고준호 의원 지금 100조에 대해서 투자유치가 여러 어떤 교수들과 통해서 검증을 해도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카드를 통해서 한번, 그 서류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 고준호 의원 그러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그런 협약이 착공식만 참석해서 투자유치 지표로 들어가 있다면 그것 또한 투자유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 고준호 의원 일단은 제가 검증할 땐 그랬고요, 그걸 제가 추가,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 고준호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사만 의존해서 찾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했던 내부 서류를 한번, 보안서류를 삭제한 나머지를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저는 우리 지사님에 대한 실적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에 매몰돼서 100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얼마나 힘듭니까?

○ 고준호 의원 저는 단 1원이라도 지사께서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노력해서 유치를 했다, 그러면 아마 도민들 박수 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 고준호 의원 네.

○ 고준호 의원 제가 폄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사님 지금 SNS, 뉴스 나갈 때마다 100조 유치 성과는 얘기하시고 직원들에 대한 노고는 절대 말씀하신 게, 단 한 문장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고준호 의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못 봤다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영상!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지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사님, 만약에 우리가 검증을 해서 100조가 안 맞으면 그 금액이 안 맞았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고준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100조가 지금 맞다고 하시고 100조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100조를 합산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나 해서 100조가 빠지면, 그 총계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나오면 지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하든 보도를 통하든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고준호 의원 그것만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아닙니다. 표출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거 100조에 대한 건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합산금액이 100조에 못 미친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한 번 정도는 공개적인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자료만 주시면, 비공개된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김동연 지사의 어떤 치적에 누를 끼쳤다라는 공개 사과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11ㆍ5 부동산 대책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김동연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5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준호 의원 과거의 우리 김동연 지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저 발언은 정말 저도 듣고 싶은 말이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발언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 두 가지를 다 하셨는데요, 정치이념으로 결정을 했고 시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통보를 이틀 전에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의견조회도 이틀 전에 받은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 고준호 의원 그런데 국감장에서 우리 지사께서 발언하신 것은 “이의 없음, 다만 읍면동 단위 지정 필요” 이렇게 의견 회신하신 거 맞으시죠?

○ 고준호 의원 그러면 너무나도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에 보낸 건의문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회신을 하셨습니다. 도정은 바뀌었는데 답변은 똑같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회신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제가…….

○ 고준호 의원 아니, 국감장에서 하셨던 발언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 고준호 의원 길게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 고준호 의원 적절했다?

○ 고준호 의원 우리 지사님, 국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중앙정부 권한이다. 어떤 정부도 도민에게 의견 물어서 결론 낸 적 없다. 내가 경제부총리일 때도 그랬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후보 시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표출 자료 나올 텐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때 당시 긴급 기자회견 하셨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불합리한 지역은 해제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경기도가 바로잡겠다.” 그때는 정부에 맞서겠다 하셨고 지금은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하십니다. 도민 편에서 싸우겠다고 했던 약속,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잘한 거죠?

○ 고준호 의원 잘 못한 점 있죠.

○ 고준호 의원 그래서 경제부총리 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지사님께서 후보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청년비정상회담 영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심리는 1년 안에 잡아야 된다.

○ 고준호 의원 부동산 심리.

○ 고준호 의원 네, 1년 안에 잡아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런데 이재명 정부 6개월 지났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이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지사님 발언을 제가 보면 중앙정부에 있는 분으로서의 대한민국으로는 그 발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수장이시고 경기도가 12개 지정을 했을 때에 오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고려가 안 됐다고 보고요.

○ 고준호 의원 고려가 되신 겁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지사님.

○ 고준호 의원 그러면 경기도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 고준호 의원 경기도지사 왜 필요합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 고준호 의원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틀 만에 와서 하루 만에 이견 없다고 회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도민과 시군 협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협의 과정이 있었냐고요.

○ 고준호 의원 이 중요……. 안 하셨어요?

○ 고준호 의원 협의 안 하셨고.

○ 고준호 의원 지사님, 그러면…….

○ 고준호 의원 저도…….

○ 고준호 의원 아니! 경기도의 경기도 수장이 경기도 부동산이 12개가 묶여서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민과 시군의 협의 과정 거치지 않고 지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정부 찬양하듯이 찬성하셨다는 거예요?

○ 고준호 의원 아니!

○ 고준호 의원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의견 회신할 때 부서와는 논의를 거치신 거죠? 집행부 부서.

○ 고준호 의원 네, 해당되는 실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의원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주관입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지주택실 한번 나와 보시죠.

○ 고준호 의원 여쭙겠습니다. 이건 자료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로부터 공문 회신 후 도지사 결재까지 걸린 시간이 단 하루였습니다. 맞습니까?

○ 고준호 의원 논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습니까?

○ 고준호 의원 논의, 회의를 거쳐서 안이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시군의 의견은 당연히 안 물었겠네요?

○ 고준호 의원 별도로 회의록도 없을 것이고.

○ 고준호 의원 별도로 회의록도 없을 것이고.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에 누구누구가 배석됐고 어떤 논의가 있었다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 고준호 의원 그것도 안 되어 있고

○ 고준호 의원 정말 심각하네, 심각해. 12개 지정이 그러면 온당하다고 보세요? 지역 정서나 지역 상황으로 봤을 때.

○ 고준호 의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온당해요? 온당합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어떠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긴급한 결정을 빨리 내렸다?

○ 고준호 의원 저는 도민을 배제한 결정, 정권에 복종한 행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준호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는 대한민국 축소판 경기도가 청와대 출장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고준호 의원 저 부족하죠.

○ 고준호 의원 지사님 또한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실 건데요.

○ 고준호 의원 그런데 봐봐요. 부총리 시절에 뭐라고 발언하셨어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 고준호 의원 지금 시장에 개입하신 겁니다.

○ 고준호 의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안정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아닙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논의 과정에 숙고의 시간은 명확하게 있어야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고준호 의원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사님, 지사님 경기도가 아닌 강남 도곡렉슬, 배우자 아직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 고준호 의원 갖고 계시죠? 지금 시세 얼마인지 아세요?

○ 고준호 의원 30억이에요, 30억.

○ 고준호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청년비정상회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청년들과 함께한 방송에서는 집 가진 분들은 내 집값 오르길 원한다. 그 말이 바로 지사님의 부동산 철학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지사님은 30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을 지킨 거고요. 지사님이 숙고의 시간 없이 긴급하게 내린 청와대 출장소같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12개 지정된 곳의 아파트값은 떨어졌다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의원 어쨌든 강남의 소유 아파트는…….

○ 고준호 의원 비열하게 들으세요.

○ 고준호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 고준호 의원 집을 사시죠. 그랬으면 그와 같은 정부의 의견을 낼 때 아마도 12개 안에 내가 샀던 부동산이 해당돼 있으면 한 번쯤 저는 더 고민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준호 의원 제가 이재명 정부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 행정이 잘못된 것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단시간 내에. 그것도 이재명 전 지사가 했었던 의견과 토씨 하나, 텍스트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의견으로.

○ 고준호 의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하시겠죠, 네.

○ 고준호 의원 그래서 12개 지정된 곳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사님 아파트, 강남은 올랐다니까요.

○ 고준호 의원 상관이 있죠.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그만큼 경기도를 위한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행정을 볼모 삼아서…….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 발언은 사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더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쿠폰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는 구조 그리고 기업의 수익만 커지는 사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저희 소비쿠폰 1,715억 원 어디서 충당하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예산 내에서 충당하신 겁니까?

○ 고준호 의원 대출받은 게 아니고요?

○ 고준호 의원 대출도 예산입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대출도 예산이다. 대출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했고요. 이게 도민들한테 갔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로 인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이자만 200억 이건 맞습니까?

○ 고준호 의원 이것도 재정이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겠죠.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우리 지사님 이 발언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경기도 부채 걱정 안 해도 된다. 40조 재정에 4,800억 원 지방채는 안정적이다 맞습니까?

○ 고준호 의원 하지만 제가 보니까 지방채만의 이야기만 하신 거고요. 표출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도는 기금융자상환액 이자 포함해서 무려 5조 118억 원입니다. 25년도 4,595억 원 갚아야 되고요. 2026년 5,297억 원 갚아야 되고 27년 5,406억 원 갚아야 되고 28년 8,629억 원 갚아야 되고 29년도에는 8,369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32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작된 채무구조가 지사님 임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빚을 냈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민생쿠폰으로 빚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지방채 말고 융자상환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지금 재정이 감내가 돼요?

○ 고준호 의원 돼요? 근데 왜 부서 예산 다 삭감하셨어요? 추경 때. 20% 부서마다 예산 삭감안 내라고 했고 지금도 여기 방청석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오셨거든요. 재정이 다 삭감이 돼서…….

○ 고준호 의원 일자리에서 내몰려 지금 눈물 흘리면서 오늘 호소하시더라고요.

○ 고준호 의원 그럼 어떤 겁니까?

○ 고준호 의원 재정은 충분하다?

○ 고준호 의원 아니, 말씀을 자꾸 왜 바꾸세요?

○ 고준호 의원 재정 충분하다면서요?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지사님 얼마 전에 뉴스 나가셔서 “긴축 재정으로 망친 건 윤석열 정부.”다 발언 기억나십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럼 경기도가 지금 내놓은 예산이 긴축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대출 때문에 어렵습니까?

○ 고준호 의원 긴축이에요, 대출이에요?

○ 고준호 의원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 때 냈던 대출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 고준호 의원 이거 보세요. 저한테만 일방적인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지사님 또한 한쪽에 너무 편향된 사고를 갖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극저신용대출 짧게, 1.0이 2.0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 고준호 의원 30억의 재정이 잡혔습니다.

○ 고준호 의원 경기도 재정이 지금 녹록지 않은데 30억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는 복지 예산이 지금 잘렸다고 보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 고준호 의원 극저가 중간에 멈췄었고 지사님께서는 관심이 없었고 한마디에 갑자기 재정이 붙은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 고준호 의원 알죠, 왜 모릅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계속 윤석열 정부 말씀하시지만 공과가 다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왔었던 어떤 채무 구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쪽에 매몰돼서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다는 말씀드리고 극저신용대출 마찬가지입니다. 1.0이 2.0으로 둔갑되고 계획도 없었던 것이 갑자기 재정이 붙은 그 과정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지사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고준호 의원님, 질문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쌓였던 채무 구조가 지금도 수천억의, 32년까지 재정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행정에 맡겨야 하는데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면 이렇게 경기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사전 질문 요지에 맞는 질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 도정현안을 살피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지 못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저희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PEC 성공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었고 모든 국민께 감사 인사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 전자영 의원 저도 여당 소속 의원이고 우리 도지사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정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진짜 영혼까지 갈아넣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2024년도에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지난해 광복 79주년 기념식에서 “피해 사실과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아직도 계획을 준비 중인 건지 계획이 준비됐다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전자영 의원 네, 준비를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작든 크든 좀 구체화돼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광복 80주년인데 아마도 또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에 저희도 도의원으로서 같이 머리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 전자영 의원 다음은 경기도 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좀 띄워주세요.

교육감님, 아마 국정감사에서 감사도 받으시고 해서 교육감님이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의원 2023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전치 9주 중상해 학교 폭력 사건은 가해학생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무마사건으로 전국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점수 16점에서 단 1점 낮은 15점을 부여해 가해학생에게 학급 교체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녹취록이 최근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고 점수 공모했느냐, 점수 조정한 거 아니냐, 또 조롱이 섞인 그런 느껴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또 한 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2023년 이후에는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좀 유지하다가 국감에서도 이렇게 질타가 이어지니까 “죄송하다. 미흡했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질적인 재조사나 관련자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이 경기도교육청에 학폭 관련 사안처리시스템, 그다음에 학폭위의 공정성, 감사체계의 신뢰도,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되묻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16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전자영 의원 여기까지. 제가 이 언론에 보도된 영상에서 녹취 부분을 틀어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관련 녹취록에서 “점수는 최대한 줬다.” “초등생이니까 강제전학은 아니어도 된다.” “이게 까발려졌을 때 우리도 고민한 거다.” 뭐 여러 대화가 오갔습니다.

○ 전자영 의원 이런 상황을 볼 때 국감장에서도 “공모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했는데 이 평가지표 점수 이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 혹시 외압이 있었느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국감을 통해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짧게 답을 끊어가야 저희가 충분히…….

○ 전자영 의원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전치 9주의 상해라는 게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런데 그 녹취 내용에서 유추가 가능한 거는 초등은 강제전학을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그런 조치를.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오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강경숙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학폭,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학폭 심의를 통해서 초등생들이 강제전학된 건수가 꽤 있어요.

○ 전자영 의원 네, 그렇죠. 보셨죠?

○ 전자영 의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의 또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자영 의원 그래서 없다라는 답변으로 나왔던 배경이 그거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 전자영 의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중기 특별검사팀, 일명 김건희 특검팀이 성남ㆍ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관련한 장학사, 담당 사무관이 이후에 승진 또는 보직 이동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김승희 전 비서관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텐데요.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의원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누가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의원 교육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전자영 의원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2023년도에 감사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녹취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 전자영 의원 그래서 아마 조사 부실 의혹도 더 강하게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성남시의원 ‘모래 학폭’ 등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또 계속해서 보도가 됐고 강제전학이 또 그때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해당 담당 국장이 교육장으로 영전한 이유,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전자영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지금 답은 인사는 인사대로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 이 사건과 연계를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전자영 의원 네, 또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교육부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인사 중에서 혹시 연락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 전자영 의원 확인하지 못하셨습니까?

○ 전자영 의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 전자영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 전자영 의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2023년도부터 계속했었고, 그렇죠? ○ 교육감 임태희 네.

○ 전자영 의원 그다음에 지금은 특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문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의 대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본청의 담당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그 일이 발생한 직후에 2023년도 한 10월경인 것 같아요.

○ 전자영 의원 네. 그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자주 갔을까, 또 유독 왜 성남만 그렇게 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교육감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전자영 의원 네. 제가 앞에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담당 국장이 교육장으로 영전한 걸 언급했습니다. “인사는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관련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임의대로 정리를 해 봤더니 이 사건 관련자들의 승진이 눈에 띕니다. 아마 사건이 불거지고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관계됐던 공직자들이, 승진한 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인사의 절차대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인사 조치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거를 우리 교육감님이 느끼고 계십니까?

○ 전자영 의원 그럼에도 특검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PPT 이거 4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2023년도에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의원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저는 감사 전문가는 아니고 행정의 달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 정말 이거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제가 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육감님도 이걸 보시고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좀 되면 아까 교육부에서 특별조사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의혹 조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을 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가해학생 학부모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 신상 노출, 학교폭력 심의 당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개입, 대통령실 사전보고 등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별도 조치 불요”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조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감에서 교육감님이 “죄송합니다. 좀 더 살폈어야 했다.”고 부실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내부감사를 진행을 해서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로 진행했는지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 전자영 의원 네. 이 감사를 교육감님이 이거 감사 특별히 조사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해서 감사관에서 이걸 조사하고 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PPT 앞에를 좀 돌려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총 학폭위원이 7명인데 4명만 조사를 하고,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7명 중에서 4명을 조사해서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통화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의견을 가지고 그 조사결과서에 반영을 시켰고요.

또 하나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소송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이 감사의 결과는 객관적 통계 또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아주 객관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이나 다른 문서에 들어가 있는 워딩들을 보면 굉장히 주관적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 저는 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게 이 감사가 얼마나 부실한가에 대해서 이 두 건만 보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 전자영 의원 보고서 꼼꼼히 다시 다 챙겨보셨습니까, 국감 이후에?

○ 전자영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데 한번 감사보고서를 진짜 찬찬히 꼼꼼하게 좀 보십시오.

○ 전자영 의원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모두 질문이나 답변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정질의 이후에 행감이 또 이어지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은 행감에서 각 부서들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좀 참담하고 걱정이 큽니다. 전치 9주는 사실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 삶의 궤도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점수 1점으로 정의를 비껴가게 만든다면 그 1점은 행정의 신뢰를 빼앗는 칼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은폐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저도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행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지역의 교육현안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인데 아마 제가 도의원이 되고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건인데요. 지금 지역에서 기흥역세권 2지구, 2,000세대가 넘는 이 2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인근의 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걸로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질문 내용에 답변이 간략하게 요지서로 왔는데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학교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감께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 전자영 의원 그런데 저한테 송구할 건 아니고요.

○ 전자영 의원 저희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니까요.

○ 전자영 의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하실 겁니까?

○ 전자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님도 공약을 하셨고 또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우리 그때 당시에 만났던 초등학생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눈앞에 선한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10페이지, 11페이지를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원의 정치 기본권 관련한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0월 21일 날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21일 날 발송을 했는데 22일 오후 4시가 회신 요청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거를 회신을 받겠다는 건지 받지 않겠다는 건지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교육감님이 아마 교육 철학과도 좀 연결이 될 텐데요. 교육감님은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의원 근데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요, 이게 미뤄둔다고 해서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기 PPT 좀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든지 왜곡된 걸로 인해서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이런 조사를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 조사를 했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더 질적으로 담보되는 답을, 회신을 받았을 텐데 저는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실은 이러한 것들이 민원으로 그냥, 교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검증 없이 그냥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서 또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들도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 기본권에 관련해서. 보장해 주는 것 관련해서. 그래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셨는데 공론화는 사실 지금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견을 모을 수가 있는 거지 계속 미뤄둔다고 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껴둘 것이 아니라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부터 와글와글 얘기를 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치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이 전제돼야 되고 제도권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전자영 의원 그래서 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 논의를.

○ 전자영 의원 본 의원은 이제 교원들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는 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아마 방법론이고 시기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렇게 오늘 도정질의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충분히 공론화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 전자영 의원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도정질의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교육감님에게는 새 학년 준비 기간에 신규 및 복직하는 교원들의 수당 지원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사님께도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모니터링 확대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초심을 잃지 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초심이 곧 선이자 정의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의도와 열정, 겸손한 자세를 담보하지 않는 초심이라면 하루빨리 잃어버리는 편이 상책이겠죠. 오늘 이 자리가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사직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가졌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5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가 실현해 온 복지정책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나와서 긴장을 했는지 인사를 안 했어요, 의원님들께. 인사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죄송합니다.

(인 사)

○ 김재훈 의원 아, 죄송합니다. 지사님, 저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복지” 제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사회복지단체 활동가로 근무하고 협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단어를 꼭 되새기고 있거든요.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복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단순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복지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훈 의원 네, 좋습니다. 사회적 투자,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지금까지 투자하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봉사에 투자하고 살아왔거든요.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봉사시간이 제가 한 3,900시간 정도 되니까 좀 많은 쪽에 속할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계속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박재용 의원님하고 장애인 복지를 참 많이 오래 했는데 오늘은 장애인 복지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여야의 어떤 첨예한 대립보다는 저는 분명히 복지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지사님께. 꼭 얻어낼 수 있게끔 제가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2024년 발표된 경기도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 명 중에서 고립ㆍ은둔 청년이 5.9%인 약 21만 6,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 김재훈 의원 또한 2023년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청년 1명을 방치할 경우에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1만 6,000명이면 4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립ㆍ은둔으로 인해서 청년들을 방치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해서 제도적 지원의 그늘에 놓인 수십만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심각한 자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고립ㆍ은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김재훈 의원 사실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이 친구들은 사실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고립ㆍ은둔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데 그런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는 굉장한 열정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 김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립ㆍ은둔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우리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에 존경하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님들께서 10억 원으로 증액해 주셔 가지고 대상 인원은 500명의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수십만 명이 고립ㆍ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과 사업의 규모가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재훈 의원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죠.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예산 확대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어떤 방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정책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최소의 작은 비용으로 아주 큰 불을 막는 경우거든요. 저희가 지금 10억 갖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13억 5,000 올렸지만 이번에 대폭 삭감돼서 6억 5,00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돈으로 큰 불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4조가 넘는 돈이, 예산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제가 지난 회기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립ㆍ은둔은 결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시작된 고립ㆍ은둔은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중장년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진입 시기를 놓친 채 중장년이 된 자녀를 부모가 노년이 될 때까지 돌보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노후 빈곤, 돌봄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정책, 전담조직, 예산편성, 실행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는 중장년의 고립ㆍ은둔 인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하고요. 향후 전담조직이 생긴다면 구성,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거든요. 이 악순환을 좀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세대 간 연쇄 고립을 차단하고 사회의 연결을 회복하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조직, 예산을 갖춘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중장년 고립ㆍ은둔 문제해결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동의 나이, 청소년의 나이, 청년의 나이, 중장년의 나이가 있습니다. 청소년ㆍ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로 아우를 수 있지만 중장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국가에서도 고립ㆍ은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1만 명 정도가 1년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중장년으로. 이 부분을 청소년ㆍ청년기에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4조 5,000억이 아닌 7조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김재훈 의원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준임금제’ 수년째 메아리... “경기도 사회복지사, 서울로 떠난다”” 지난 9월 7일 자의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9월 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통과된 날이라서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날에 맞춰 가지고 표준임금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8기 민선 공약으로 복지경기 실천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준임금제 도입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8만 명 아니, 경기도에 근무하는 많은 복지사들이 낮은 처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복지사들 사이에서조차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재훈 의원 도내의 시설에 여전히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는 운영지침, 시설규모, 서비스 대상 등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이들이 적용받는 임금체계만 해도 13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지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전체 사회복지사 중에서 2만 6,000여 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사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무하는 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보다 나은 처우를 찾아 경기도를 떠나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어떤 단계까지 검토하고 계신지요?

○ 김재훈 의원 지사님!

○ 김재훈 의원 근데 이게 지사님 민선8기 공약이시죠?

○ 김재훈 의원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 김재훈 의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방청석에도 사회복지사들 또 장애인단체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곧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희망의 메시지만큼은 좀 세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 “우리 임기 기간에도 뭔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왜 그러냐면 경기복지재단에 세 번이나 용역을 한 거예요, 이게요. 세 번의 용역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재훈 의원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우 개선을 못 받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적다고 생각하고, 물가가 상승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꾸 경기도를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에도 표준임금제를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구만 하고 있고 이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왜 홈페이지에 이행한다는데 연구만 하고 있고 안 되냐, 이게.”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십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 수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뭐 이런 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 김재훈 의원 네,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인력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지속 근무를 유도하는 인사제도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여성폭력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의 경력은 100%가 아닌 70%만 경력으로 인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경력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경력 전환 시 불이익, 경기도 근무 기피, 장기근속 유인 저하. 사회복지인력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장들의 경력이 70%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경력 인정의 기준 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기준을 표준화하거나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어쨌든 그분들이 근무한 것에 대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한 번에 안 된다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도 내에 아동그룹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질의 외적인 질의지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들은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런데 그룹홈은 자기가 주택을 마련해서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마련할 힘이 없으면은 그룹홈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분의 1 정도가, 지금 그룹홈에 계신 분들 3분의 1 정도가 시설장님들이 60세가 넘으셨어요. 60세 전후로 되어 계세요. 그러면 불과 2~3년 후면은 여기는 붕괴가 됩니다, 65세가 되면은 아무도 맡을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때문에 지금 이 그룹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특례를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는 경기도만 특례를 인정해 준다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특례조항을 5년 연장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훈 의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사님,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의식주를 꼽으며 이 중에서도 먹거리는 인간 삶의 존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푸드뱅크 사업은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사업으로 경기도는 현재 시군의 기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푸드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 G-푸드드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푸드뱅크 사업은 연간 약 700억 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받아서 5만 4,000여 명의 도민과 1,200여 개의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식품을 제공하며 최근 5년간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현장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드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연간 인건비는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 부담금을 포함해 약 3,6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고는 하나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우개선비 또한 월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상해보험비나 장기근속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들의 처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 김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드뱅크 종사자나 푸드마켓 종사자들도 앞으로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희망을 갖고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강조해 오신 어디나 돌봄 정책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돌봄 정책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돌봄 취약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지역기반의 돌봄체계 구축,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야간ㆍ주말 돌봄 공백시간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이행 현황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이용자의 접근성, 인력 확보, 지역 편중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현재까지 어디나 돌봄 정책은 어떤 단계로 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지사님, 이게 현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24시간 발달장애인을 본다는 거는 발달장애인 1명을 보기 위해서 3명 정도가 근로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못 하고 있고 다만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쪼개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 김재훈 의원 네, 제가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문자가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문자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대충 요즘 시기에는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사실 도에서 시로 가내시를 보낸 거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장애인복지관들, 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들이 지금 전액 아니면 뭐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아니면 10%, 50% 이래 가지고 지금 복지단체들은……. 지금 이걸 만약에 시청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뭔가 좀 말해 달라고 막 할 것 같아요.

지금 가내시를 내려보낸 것 자체가 시에서는 예산을 도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어떤 시는 재정 조건이 안 된 데는 아예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자비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냐면은 이용자한테 돌아갑니다. 이용자가 누구냐 하면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 기조실장님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예산 2026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면은, 사실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복지단체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겪는 것 같은데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복지 해야 됩니다. 지사님, 이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 김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장애인들 또 약자들의 눈물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17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재훈 의원 지사님,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보조견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장애인 보조견 훈련 수행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재 이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사님,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ㆍ청각ㆍ지체 등 모든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립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률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듯 경기도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대비 가장 많은 보조견을 분양한 지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6두 중에서 전국이 4두고 그다음에 12두를 경기도가 분양했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75%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훈련 사업을 맡을 기관조차 없는 현실은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 보장을 위협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행기관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보조견의 체계적 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훈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관인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은 반려견도 있고 애완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은 누구나 애완견을 또 반려견을 또 보조견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장애인 한 명에 한 두가 꼭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반려견 시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센터가 세워져서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분류의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의 동물들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장애인 당사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회공헌 인정 기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기업을 말합니다. 경기도에는 이 사회공헌 인정 기업이 90개소로 전국 626개소 중에서 약 13%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관리 지원할 전담기구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국 사회공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회공헌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저는 지난해에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센터 지정과 설립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봉사를 넘어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이며 민간자원을 공공서비스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조례 개정 이후에 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과 시기는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네, 이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16개 시군 지부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들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양 사람이다 보니까 안양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GH가 주도하는 인덕원고등학교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교통 혼잡, 소음ㆍ분진 등의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GH가 제시한 교통 대책과 생활 환경 대응방안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GH가 현재 수립한 교통 및 생활 환경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향후 공사기간 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또는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네. 자랑 하나 한다면은 GH가 9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인덕원에는 그 99% 지분 소유의 아파트가 청년 아파트 그다음 신혼부부 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인덕원고등학교가 인덕원역에 붙어 있습니다. 인덕원역에는 GTX-C선과 월판선과 인동선이 들어옵니다. 4호선과 함께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곳에 청년 아파트와 임대아파트와 신혼부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평당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대충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런 좋은 시절, 좋은 시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걸로 지사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17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34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재훈 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에게 봉사활동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 인성교육의 장입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학 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적의 영향력 또한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도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스펙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성교육의 핵심이자 청소년이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의 기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1분만 더 주시면…….

○ 부의장 정윤경 이미 넘었어요.

○ 김재훈 의원 네. 교육감님, 다음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 김재훈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더욱 협력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같은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경과원 파주 이전은 여전히,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화물자동차 주차난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금융ㆍ경제교육은 늘 뒷전입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답은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도민은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변화를 체감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난 6월 이후에 이 자리에서 또 뵙습니다.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또 경기북부 대개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전국을 5극3특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설계하고 있죠. 17개 시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이제는 5극3특 초광역권 단위로 묶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멀어진 셈이죠. 그렇죠?

○ 안명규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요 정책ㆍ재정사업의 경우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또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서 지방을 우대하는 기조로 가겠다는 게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걸 여쭈자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경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명규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안명규 의원 자료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작년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 추진 발표하셨죠? 그때 기자회견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작년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입지도 또 결정이 됐는데 실제 이전은 하세월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과학진흥원이 일부 이전을 위해 임차할 사무실조차 아직 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이 아닙니까?

○ 안명규 의원 아니면 경과원에 대한 내부 반발입니까?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지난 1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혹시 직접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거나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안명규 의원 왜냐하면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신데 사실 지사님께서 1년 동안 경과원의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한 번쯤은 챙기셔서 “이런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연내가 아니라 지금쯤은 이전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담당 부서나 이제 많은 신축 기본 협의가 시작됐다, 뭐 그리고 앞으로 가겠다 이 부분은 이미 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작년 9월에 검토가 됐고 1년이 지난 아직까지 계약이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또 조금 전에 파주시장하고 기관 이전 간담회 자리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임대차 대상지에 대해 내부시설 철거 후의 리모델링 임차 이전은 비용이나 소요기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 임차비용으로 시가 마련한 경과원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립해서 사용해도 좋다. 또 당초 목적에 맞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계속 임차만 고집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안명규 의원 아니, 그거는 이미 다 얘기가 됐고 지금 파주시장 입장에서는 현재 부지에 가설건축물이라도 해 갖고 와라 했던 내용입니다. 그조차를 안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 안명규 의원 그 문제 제가 질의를 해 드릴게요. 2025년도 본예산에 38억 원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하시죠?

○ 안명규 의원 못 하고 있죠. 사실 이런 2025년도에 38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업이었으면 벌써 질타를 받고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행정의 무능이 아닌가 또 도지사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의원 그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경과원에 대한 38억 중 15억은 실제로 이전비용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23억 원은 임원 그다음에 직원 또 이주비로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은 언론에 나왔는데 그 부분은 맞는 얘기죠?

○ 안명규 의원 지사님, 그거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뭐 굳이 또 설명 안 하셔도 충분한데 저는 결국 지사님께서 자신 있게 정치적 약속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의원 동의 못 하시나요?

○ 안명규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경과원 연내 가능합니까?

○ 안명규 의원 저는 이 경과원에 대한 부분을 지사님의 무능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해 놨는데 또 임차만 고집하고 파주시장 입장에서는 그 부지에 가설 건축물이라도 해서 우선 시작을 하자라고 했으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자, 이제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 연내까지는…….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책임자는 도지사님인데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아니, 경과원이 경기도지사 직속기관 아닌가요?

○ 안명규 의원 그러면 경과원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님이 다 갖고 계신 건데요.

○ 안명규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 안명규 의원 물론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인정을 봅니다. 다만 왜 굳이 임대만 보실까? 차라리…….

○ 안명규 의원 차라리 진작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파주시장이 제안했던 그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해서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랬으면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 이전 이렇게 하는 거, 입주 완료하는 거 언제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안명규 의원 어쨌든 일부 직원 이전으로 조그마한 생색내기용 공공 이전은 안 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언론에 일부 직원들만 먼저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도 한번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아, 이거는 일부 직원만 보내서 이게 생색내기용 이런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

○ 안명규 의원 그런데 이거 벌써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고 또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계획하고 한 게 1년 반 전입니다. 물론 지사님 3년 전에 이미 이런 이런 부분을 했으면 60개월 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되겠죠. 가시적으로 보였겠죠.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사님 말씀대로 어쨌든 뭐 차근차근 추진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8월 28일 날 물류항만과장님, 담당 주무관과 함께 민간 조성 화물자동차 주차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예결특위 일정으로 참여를 못 했고 현장 모습이 SBS 다큐멘터리로 방송될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입니다. 그날 날씨가 35℃도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해서 남양주, 고양, 파주 세 지역을 하루에 돌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현장의 절박함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사고 위험 속에 쉬고 있었습니다. 또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부족 문제 SBS 뉴스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저 장소가 제가 남양주에 갔던 장소입니다.

○ 안명규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384회 정례회 질의할 때도 이제 민간협력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추진이나 민간사업 신사업의 아이디어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갖고 국장님이나 또 몇 분들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최초로 민간하고 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실 남양주로 바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지사님, 그 답변하시는 부분이 먼저 2월 달에 다 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거꾸로…….

○ 안명규 의원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 안명규 의원 이제 물론 화물자동차 등록 수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도 받았고. 중요한 건 2029년도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이 지자체가 시흥, 안양, 부천, 안산시 4곳이고 김포, 양주, 포천시가 계획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30년 중장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저는 지사님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이게 민간 또는 유휴부지를 연계해서 화물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지사님,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검토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반기에?

○ 안명규 의원 어쨌든 지금 방금 도민 앞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거 지속적으로 추진경과를 살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또한 추진이 되는 그 순간 순간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다음은 보훈정책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10월 3일 추석 연휴 첫날에 파주시 문산자유시장 방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지부 건의사항 전달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지금 저 사진…….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그래서 사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많이 인상됐어요. 2016년 12만 원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60만 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 안명규 의원 72만 원까지 또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월정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경기도는 60만 원 딱 1년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5만 원씩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제주도 25만 원, 서울ㆍ대구ㆍ울산 20만 원, 경남 12만 원. 아마 가장, 전북 4만 원하고 그다음에 광역권 하위가 경기도입니다. 이거 일시불로 하고 있는데 일시불이 아니라 다달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5만 원이라는 부분이 적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의원 어쨌든 지사님께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이 뒤에 있는 질의는 제가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어쨌든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까 기초단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그 가이드라인의 최하 금액이 평균 18만 원 또 플러스마이너스하면 12만 5,000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꼭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또한 연령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좀 가이드라인을 해서 연령이 틀리지 않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보훈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가 사실 유공자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공식 기념식이나 뭐 이런 걸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한 해외 전적지 순례는 예산도 많이 깎였지만 또 복지대학 인력 및 시설 등은 지금 남부에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학에 대한 부분도 북부도 특히 파주에 해 주시면 더 좋고 북부에 대한 그런 복지대학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조금 전에 지사께서 말씀해 주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하고 지사님도 다 동의하시는 거죠?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도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순서가 맨 마지막이라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지사님께도 보훈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교육감님, 보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보훈교육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사실 보훈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의무적인 가치인데 이런 것을 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보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명규 의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듯이 이제는 그런 명칭이 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의원 네, 맞습니다. 올해 제가 잠깐 예산안 봤더니 초등교육과에 역사교육 활성화 해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이라는 키워드를 좀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셔서 이 질문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보훈역사교육이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나 그다음에 신청서식, 운영절차, 예산 뭐 이런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안명규 의원 검토보다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다음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난 대정부 집행부 질문에서도 금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그때 교육감님도 금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2026년도 예산을 보면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이 진로직업교육과에 9,100만 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2억. 교육감님, 반영 예산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경제ㆍ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안명규 의원 제가 금융교육 업무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을 제안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벌써 이제 한 5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이런 부서 이관 검토 결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로직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중등교육과였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이런 부분이 맞다라는 거고 또 다른 타 광역단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대한 부분도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학급별 1학년 이상 연간 5차시 이상 또 경제금융교육과정 편성ㆍ운영하고 있고 또 초ㆍ중ㆍ고 60교를 대상으로 교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경제금융 학생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묻고 또 사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입니다. 저희가 또 조례까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 실행 계획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감님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한…….

○ 안명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예산이 중등과에 38억 운영에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 기사를 보니까 최교진 교육부장관께서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기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질의드리기 전에 뉴스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물론 이 고교학점제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앓고 있는 병입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최근 경기도 고등학교 자퇴 또 학업중단 또 이렇게 하는 지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의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이게 자퇴율이 점점 이렇게 좀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안은 혹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경기도 내의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고등학교에서 학점제 시행 이후 선택과목이 미개설되거나 또는 중간에 폐강된 사례 혹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아무튼 그런 사례도 좀 파악을 해서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학교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78%가 보충지도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응답했는데 이에 대한 혹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물론 저도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이 교육부 위상과 또 학교현장의 충돌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께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주신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저는 오늘 같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은 답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말 뒤에 가려진 무책임한 정치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과 실행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도의회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말의 무게보다 행동의 결과로 도정을 평가받는 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입니다. 두 분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분들이 함께 책임 있게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시2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시군 노인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보고한 예산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총 122억 원 중 75억 원이 감액되어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노인복지관과 시군 노인상담센터는 도와 시군이 1 대 9와 3 대 7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가 어르신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