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6년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하여 도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AI국 및 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AI국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AI국, 국제협력국 순으로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과 박근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연초에 2026년도 업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국에, 우리 뭐 요즘에 AI를 빼면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체적인 흐름이 “AI, AI”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AI 대전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특히 산업 대전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우 궁금한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전통 제조업들이 디지털 전환도 현실적으로 좀 벅차하는데 이제 AI 전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용어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현실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이수재 과장님 통해서 안산의 반월 시화산단 스마트경영인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렸거든요. 실제 전통 제조업들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개념 정립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산업특화형 AI 지역 거점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들에 대한 스마트경영인협의회 또 기업인협의회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전달체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들은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교육이면 교육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면 사업설명회 이런 제안들을 했어서 연초에 그런 계획들을 국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 김철진 위원 무슨 공문이나 문서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서 부탁을 드리거든요. 제가 연초에 스마트산단경영인협의회 임원분들 한 열두 분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개념 정립이 안 돼서 1차적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분들의 갑갑한 내용들을 좀 듣고 또 현장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교육이든 정책이든 또는 예산이든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 김철진 위원 지역적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특히 안산 시화산단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좀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문제인데 저희 경기도는 그래도 AI국이 있고 AI를 선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들은 이 업무도 그렇지만 이 자체를 좀 체계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종의 31개 시군들의 AI 관련돼 있는 행정이든 또는 사업이든 산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쩌면 아마 31개 시군,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정확하게 AI하고 관련돼 있는 부서나 직제가 체계화되지 않은 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핑퐁 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약간 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좀 가이드하면서 체계화시키는 일도 매우 필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

○ 김철진 위원 자꾸 질문만 드리는데요. 세 번째는 사실은 교육청도 AI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AI를 얘기하고 경기도도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동의안 중에 AI바우처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 AI국하고 교육청의 AI 담당 부서하고는 협력체계가 잘 돼가고 있나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넓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현장하고 밀접해 있는 AI 확산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31개 시군은 경기도가 리딩을 하되 협력체계를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현장의 부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정책 개발을 하고 또 예산도 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AI 쪽에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김철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AI국장께 질의를 몇 가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AI데이터센터 구축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전해서 실제 새로운 경기도AI데이터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2월 중으로 지금 다 가동이 된다 이렇게…….

○ 이기형 위원 2월 내에는 무조건 다 이전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지금 보고하신 말씀 요지는 2월 내에는 4곳에 분산돼 있는 데이터센터가 다 통합해서 이전해서 운영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그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감리와 자재, 도면상 자재가 제대로 일치하는 거냐, 사용된 자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했었는데 감리하고 자재납품한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구를 했다, 감리한테. 그리고 공정회의나 이런 거에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우리는 참석 안 하고 거기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관련 부서에서?

○ 이기형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계도서상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규격의 자재를 갖다가 지적한 바 있는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실제로 그 자재가 쓰인 거예요, 아니면 대체해서 쓰인 거예요? 천정재의 두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게 지금 그 경량 천정 구조 틀하고는 맞지 않는 자재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실제 이게 쓰였느냐 아니면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 이기형 위원 확실해요?

○ 이기형 위원 작년하고는 좀 약간 보고가 다른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천정재가 경량 천정 구조 틀의 종류에 따라서 천정재의 규격이 달라요. 근데 서로 상이한 걸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맞냐 하고 제가 확인을 요구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메이커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구조 틀이 아닌 거예요. 안 맞아요, 구조 틀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거 쓸 거냐 하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재를 똑같은 걸 썼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확인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용하는 자재는 다 KS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KS규격을 만족하는 건축자재라 하더라도 각종 공법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당 공법에는 맞지 않는 자재로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런 걸 좀 확인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 이게 쓰였느냐. 도면대로 쓰인 게 맞느냐. 그리고 제가 도면을 다 수차례 검토를 했잖아요. 검토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도면이 있어서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거고 이런 부분은 감리한테 요구를 하셔서, 실제 이게 쓰인 건지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셔 갖고 감리가 체크를 해서 변경을 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 관련 매뉴얼이에요, 데이터센터에서. 이것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해당 건물에 특화된 대응 매뉴얼을 작성 정비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 이기형 위원 과장님, 이거를 갖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을 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4개의 데이터센터 분산돼 있는 거 하나로 합쳐서 2월 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가시려니까 상당히 바쁘시죠. 그런데 가동에 들어가는 순간,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매뉴얼대로 뭔가 소방에 대한 대피라든가 진화에 대한 훈련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동하기 전에 해야지 가동하면서 그걸 만든다는 건 준비 대응태세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연이 됐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급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안전을 먼저 챙기고 이런 매뉴얼도 좀 챙겨달라고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월 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특성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처럼 최상층에 대한 대피라든가 아니면 소방인력 투입 구간 그런 경로를 갖다가 좀 확보를 해 주시고. 이건 뭐 재난안전본부하고, 소방 쪽하고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1층에 있는 배터리실에 대한 그런 것도 확인을 갖다가 추가로 한번 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안전은 좀 과도하다 싶게 느낄 정도로 좀 투자를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두 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국 김기병 국장님한테.

○ 심홍순 위원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어쨌든 AI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AI, AI” 하고 계시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AI 인재양성 관련된 캠퍼스가 남부 쪽에, 그러니까 성남에 하나 있고 지금 고양시에 하나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앞으로 좀 더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심홍순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은 멀리 있는 데는 절대로 안 옵니다. 고양시에도 있지만 고양시에도 좀 거리가 먼 데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시군구는 너무한다 치고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곳씩 이렇게 구축을 하면 대개 경기도민들 AI 관련된 그런 많은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검토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저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제가 고양시 말고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은 국제협력국 국장님.

○ 심홍순 위원 책자 19쪽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걱정이 돼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데 3전시장 인프라 조성이 이제 28년도에 준공 목표로 되어 있어요.

○ 심홍순 위원 네, 차질 없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 심홍순 위원 네, 맞습니다.

○ 심홍순 위원 제가 아까 여기 개회하는 데 조금 늦은 이유가 경기도 브리핑 기자회견 잠깐 다녀왔는데 K-컬처밸리가 지금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문자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항의 문자. 그래서 이게 이제 꼭 필요해서 안전점검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조금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앵커호텔 본공사도 이게 지금 올해 7월 달에 삽을 뜨는 겁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차질 없이 안전점검을 더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 심홍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AI국 업무협약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국장님, 현재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은 내부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 중이시죠?

○ 김상곤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언론 뉴스 데이터를 플랫폼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건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뉴스 데이터는 저작권이 언론사에 귀속이 되며 향후 유료화 과정 가능성도 명시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곤 위원 아직 무료지만 앞으로 유료화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업무지원관, 인공지능 행정자료 검색 등 행정 전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모든 사업을 관통하는 공공 인공지능윤리 기준이나 책임원칙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경기도 행정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윤리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2024년도 9월에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윤리를 제도화한 광역지자체가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윤리지침이나 윤리기준 제정과 관련해서 AI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경과를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련된 내용이 있는지 또 없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준비되어 있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년 9월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같은 해 12월까지 윤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도 했고 그리고 26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지침을 실제로 제정ㆍ공포해서 공공성ㆍ공정성 그리고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등 5대 원칙을 담은 서울형 인공지능윤리 기준을 행정 전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후 약 3~4개월 만에 후속 윤리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에 실제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제정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기준이나 지침 그런 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AI국 김기병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상곤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전국에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는데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거를, 뭔 말을 했다는 건 뭐하지만 참조를 많이 해서 빠르게, 우리보다 제정은 늦게 했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 의미로 되기에는. 차곡차곡 좋은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뤄졌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국장님이 보고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민이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똑D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25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갖고 여러 차례 경기똑D의 도민 체감도와 실제 활용, 실용성의 문제점을 사실 좀 지적해 왔습니다. 똑D의 실제적인 이용 현황과 핵심 이용 기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D가 사실 3년 이상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그리고 플랫폼 운영과 유지관리비가 고정비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예산 대비 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성과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기능 재편이나 구조조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해 왔는데 그동안 국장님께서 이용률이 높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해서 해 오셨어요. 지역 평준 여부를 포함한 실제로 도 전반에 균형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본 위원 개인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국제협력국은 이따 추가 시간에 제가 발의하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보충질의까지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1대 경기도의회의 26년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아요. 전반기에 업무보고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고 아마 후반기에는 대수가 바뀌어서 의원들도 바뀌고 아마 위원회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AI국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19페이지에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를 하시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보고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아마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마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거기서 새로 추가된 사업, 소위 증액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신 걸로 보면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행사명도 가칭이고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부제 뭐 이렇게 나왔고 기간ㆍ장소도 올해 1월은 다 지났는데 1월부터 12월 중이고 장소도 경기도 내 전시장(수원컨벤션 등) 그다음에 주최ㆍ주관만 나와 있고, 예산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이 주최는 경기도가 하는 게 맞는데 주관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이게 표시가 된 게, 우리 이 사업을 위탁심의위원회 거쳤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예정이라고 써야지. 이걸 보면 그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동의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럼 위탁심의위원회 그 안에 회의가 열려서 경제과학진흥원으로 결정이 돼서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게요? 휴머노믹스 박람회를 위탁 동의를 저희가 받았어요?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아니, 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거 갖다 얘기할 건 아니고. 제 우려는 박람회한다는 거 자체에 대한 걸 제가 부동의하는 건 아니고 취지는 좋고 필요한 박람회를 하는데 준비절차가 미흡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렇게 날짜하고 장소도 특정화되지 않았는데 주최ㆍ주관은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지금 이렇게 받았을 때 행정절차를 잘 이행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이거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거 내용은 금액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위탁심의를 받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위탁심의를 그러면 예산 베이스를 얼마로 받았는데요?

○ 김태형 위원 여기도 20억으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 20억으로 돼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나중에 해 주세요, 나중에. 이거 갖다가 시간 쓸 일은 아니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경기도가 지금 17개 광역 시도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만의 소버린 AI 행정 플랫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인데 이게 지금 표현을 책자에서도 쓰셨고 지방정부 최초로 행정 서비스에 생성형 AI 기반 소버린 AI 적용을 했다. 11월부터 작년에 했고 올해도 계속 이거를 확대하고 고도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맞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행정 서비스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용을 해요, 현재? AI 행정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시는 여섯 가지 업무가 있어요. 행정심판, 자치법규 입안, 문서 작성, 자료 검색, 회의 관리, AI 업무지원관까지. 이거는 경기도민이 하는 겁니까,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도 쓸 수 있는 건지, 공직자분들이 쓰는……. 의원들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 행정 서비스가 도민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보시면 자치법규 입안, 집행부 발의의 자치법규 입안하는데 AI를 참고로 해서 입안을 하겠다, 문서 작성을 하겠다, 행정자료 검색을 하겠다, 회의 관리를 하겠다, AI 업무지원을 하겠다. 여기 어느 부분이 경기도민이 이 AI 행정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좀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경기도청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AI를 도입하는 건 전 100% 찬성하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AI 혁신 행정 서비스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기에는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민들에게 AI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 플랫폼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인 저도. 의회사무처 직원도 아마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도청 소속의 집행부들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럼 1단계에서는 그렇게 되고 2단계, 3단계 갔을 때는 이게 다 확대가 됩니까?

○ 김태형 위원 중장기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나요, 의회에?

○ 김태형 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나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된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 건지. 계획이 있으면 지금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래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민이 AI가 도입된, 소위 말 그대로 행정 서비스를 언제쯤 체감할 수가 있나요? 실례로, 그 계획으로?

○ 김태형 위원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학습 많이 시키셔야겠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가 6개 행정 서비스 외에 다른 메뉴도 개발을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학습이나 그런 걸 하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6개만 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프로그램상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처음에 서비스 도입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도입할 때 한 200억, 190 정도, 한 100억 이상 200억 미만의 예산이 들어가면 커버가 되는 거고 경기도에는 스몰 LLM을 만들어 갖고 학습시키면 충분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데이터 자체가 외산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보다 양이 적어서, 양이 적으면 당연히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를 도민들이 느끼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당시 때 말씀드린 게 소버린 AI 좋다. 그런데 이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행정 서비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구조라고,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재 도입되고 있는 시스템은 공직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테스트 기간 중이다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11월 달에 론칭이 돼서 5월 말까지 테스트하고 그럼 5월 이후에는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6개 행정 서비스는 시행이 될 수 있고 바로 업무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저희도 그때까지는 아직 저희 임기니까 볼 수는 있겠네요? 저희가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가서 시연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거?

○ 김태형 위원 그럼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AI국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별도로 따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제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까도 말씀에서 뭐 우려스러워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ODA 사업 중에서 올해도 기후특사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데 캄보디아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에 우선하시겠다고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어요. 최우선 안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더라도 자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한 가지 좀, 이건 제가 경과원 할 때 말씀을……. 이거 주무부서가 국제국이니까 국제국 할 때 좀 같이…….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게 GBC 프라임, GBC 해외수출 마케팅 관련해서 올해 온라인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를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고도화 중인가요? 경과원에서 업무 협의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계획서나 계획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GBC 프라임이나 GBC 홈페이지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가보셨어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지금 띄울 거거든요, 화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 화면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 PC 데스크톱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포털보다는 외국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기서 바로 쳐볼게요.

제가 이제 GBC라고 쳐볼 건데 GBC라고 쳐서 검색을 해 보면 뭐 현대 GBC 그런 내용만 떠요, 일단 노출되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뒤에 붙여서 GBC 프라임이라고 치면 이제 바로 경기도 GBC 프라임으로 첫 번째로 검색은 돼요. 그래서 GBC가 세계 각국에 있으면서 확대가 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데 있어서 찾아가기가 일단 좀, 언론에 홍보와 노출이……. 화면이 저렇게 뜹니다. 이제 Buyers, Sellers 부분에서 나오고 셀러 부분을 콘택트,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들어가서 이제 바이어 탭을 들어가 보면 GBC 프라임이 있고 이거는 각 대륙별이나 권역별 GBC가 위치한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GBC 베스트 프로덕트라고 GBC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품들을 소위 말해서 여기를 찾아 들어온 사람들, 바이어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 놨는데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미라클 휠이라고 이게 카트에 들어가는 그런 휠인 것 같아요. 화면이 저렇게 떠요. 들어가서 보면 일종의 이커머스에 나오는 화면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달러가, 프라이스가 하나당 20불로 나오고 카탈로그하고 매뉴얼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품의 디테일을 더 보고 싶다고 클릭을 해 보면 그냥 이 상태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나마 이건 좀 제대로 됐다고 올라온 상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컴퍼니 인포메이션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컴퍼니 CI도 없고 그냥 회사 이름만 나오고 또 한글로 써 있고, 메인 아이템. CEO가 누구고 창립일이 언제고 수출 규모가 얼마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걸 보고 물건을 과연 사겠냐, 해외 바이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GBC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GBC 프라임이, 소위 경과원에서 매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GBC 프라임을 통해서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고 있고 여기서 성약 관리를 다 하겠다는데 국장님 보시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걸 보고 물건을 여기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 김태형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경기도의 해외 마케팅, 해외 무역, 경기도 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마케팅 플랫폼이라 하기에는 너무 제가 좀 창피해요, 이게.

○ 김태형 위원 그래요?

○ 김태형 위원 모바일 버전은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다 되고 모바일의 메뉴가 좀 단순화되는 게 모바일이고…….

○ 김태형 위원 데스크톱에서 세분화가 돼서 자세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 김태형 위원 변명이 좀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과원 할 때도 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다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GBC가 개별 GBC가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한다, 뭐 실적이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 입장의 관리 플랫폼이 아니라 관리자 입장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과원 직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찾아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모바일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질문 마칠 건데요. 고도화하신다고 했으니 정말 책임지고 이거 하셔야 돼요.

○ 김태형 위원 이거는 안 그러면 GBC, GBC 프라임 다 소용없어요, 이거 이런 상태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업무보고라서 그냥 간단히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계획 많이 들었었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잠깐 조금 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AI국부터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 아니고 18페이지네요. 우리 경기도 AI 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AI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 김미숙 위원 중앙정부는 제재보다는 계도나 컨설팅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우리 경기도 AI국에서는 AI기본법 대응 총괄하는 전담 체계나 내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서 기업과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AI국은 도내 기업하고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상담지원 창구 또는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지?

○ 김미숙 위원 네. 아까 우리 AI기본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 부분에 AI 활용 시 투명성 설명 또는 책임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쭐게요. AI기본법은 알고리즘 공개보다는 AI 활용 사실에 대한 고지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책임 주체의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운영 중인 AI 서비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런 제공하는 공통 기준이나 표준 문구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숙 위원 AI 생성물 표준 기준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포함해서 그런 생성물 표시 기준이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신 거죠? 어떻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생성형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년 1월 25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소버린 AI, 공공 AI 주권 확보 그다음에 GPU 모델 경쟁력들을 핵심 전략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소버린 AI의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기술 역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치와 책임체계를 갖춘 인공지능 전략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국가 소버린 AI 정책의 방향과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6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미숙 위원 내부망에서 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글쎄 여기에 우리 도민들이 이걸 갖고 쓰는 거는 저는 이게 어쨌든 행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쓰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또 서비스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1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 밑에 경기민원24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거기에 보면 행정서비스가 그러니까 도의 수혜성 행정서비스가 24년도에는 30종, 25년도에는 38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한 거겠죠?

○ 김미숙 위원 AI국은 이상이고요. 국제협력국 질의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심사 내실화에 대해서, 공무국외출장이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슈가 돼서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사전 심사뿐만이 아니라 출장 후에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갖고 실제 우리 정책에 반영되거나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과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좋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네,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추가로 주신 ODA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에티오피아까지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하면서 최고로 잘했던 게 에티오피아에 다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현장에서의 경험이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어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미숙 위원 저희가 어쨌든 만약에 예로 1,000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1,000원이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 ODA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는 많이 녹아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꾸준히 그런 가치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 김미숙 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새로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AI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첫 번째 사업인 도정 AI정책 총괄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이게 비예산 관리체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 윤충식 위원 이 중에 아까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얘기가 나왔었는데 AI 등록제와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외부에서 많이 좀 좋은 말도 듣고 칭찬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근데 AI 등록제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AI 활용 사업을 등록 관리하는 AI 등록제 시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 중인 사업을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쓰여져 있고 뭐 한 139개 사업이 공개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 목적이 뭔지 정확히 제가 잘 설명을 못 들었는지, 운영 중인 사업을 등록을 받아서 그게 끝인가요, 아니면 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 윤충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 사업 모델인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과 뭐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는 그 소스를 여러 명이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등록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유사 중복을 걸러낸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운영 중인 거를 등록만 해 가지고 그거를 권한이 있는지, 실제 사업 조정 권한이 우리 도에 미흡하지 않나, 현재는. 그거를 만약에 아까처럼 공공 데이터 개방의 방향으로만, 시점으로만 보면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것들을 다 흡수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모델을 개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등록만 받아서, 그러니까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설정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윤충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운영 중인 거를 이렇게 접수, 등록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AI 정책 관련된 사업을 계획할 때 그걸 같이 좀 공유하면서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체계적 관리, 체계적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의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실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삭감도 됐다가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때도 얘기됐던 거지만 대상자 1만 5,000명 선정하는 부분이 예산에 맞춰 인원이 책정된 거로 봐야 되나요?

○ 윤충식 위원 총 대상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보고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몇 명 중에 선발 대상을 1만 5,0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 윤충식 위원 학생 및 청소년 수.

○ 윤충식 위원 이 사업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서 나온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혜택받을 학생들이나 혹은 또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렇게 뭐 간담회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그럼 일정 군의 간담회나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온라인상으로 하셨나 봐요?

○ 윤충식 위원 네. 이게 여기 보면 지역 연령 균등 배분해서 대상자 선정한다, 신청은 2~3월에 받고. 근데 이게 또 다른 아픔을 학생들에게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신청한 학생 중에 떨어진 학생들은 또 괴리감이나 여러 가지 ‘이곳에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시범사업이지만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이 사업이 실시 후에 지역별 배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제가 의정활동에 가장 키워드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인데 이제 북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걱정이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이별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별 배분 현황을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쿼터제 같은 거를 실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셨고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우리 김상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아까는 AI국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을 했었는데 이제 국제협력국에 박근균 국제협력국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성과의 질적 기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 AI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앵커기업 유치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 투자금액이나 MOU 체결 건수 외에 도내 기업과의 공급망 연계 그리고 연구소 R&D의 기능, 동반 유치 여부나 장기 고용유지 가능성 등 질적 성과에 판단하는 내부 기준이나 관리지표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치 이후에 실제로 연구ㆍ교육 복합시설 추가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에 2026년 추진방향에 AI를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 고도화와 잠재 투자기업 정보관리 체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현재 구상 중인 AI 기반 투자유치 홍보 고도화의 정보관리 체계가 잠재 투자기업 정보를 관리ㆍ정리하는 단순 정보관리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기업 발굴, 산업ㆍ입지 매칭, 시군별 가용 부지 분석까지 연계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9페이지와 22페이지에 INVEST 경기 사업을 통해서 25년도에 투자유치 유망기업 선정 그리고 컨설팅,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글로벌 투자유치단 파견을 추진하였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MOU 체결과 투자유치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컨설팅, 투자설명회 그리고 유치단 활동 이후에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MOU 체결이나 투자상담 이후에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사후관리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유망기업 수 확대하고 그리고 컨설팅 운영사 확대 등 사업 규모를 늘리는 계획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25년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운영상의 보완 필요 사항을 26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질의하다가 보니까 지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덜 해서 AI국장님이요.

○ 김미숙 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CCTV 확대 설치로 더 안전한 경기 구현과 35페이지에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이 이게 연계가 된 거죠. 다른 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35페이지. CCTV가 안전을…….

○ 김미숙 위원 단년사업이에요? 그럼 이거 26년도에, 25년도 거고 이건 26년도에 지금 하겠다고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년도에 사업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단년도 사업이라면 15페이지에 있는 방범 CCTV, 지능형 CCTV 전환하는 것들 이런 거랑 그게 지금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25년도에 예결위에서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지능형 CCTV 사업이 지속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오더가 내려온 거죠?

○ 김미숙 위원 목표가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아직까지 기술이 100% 다 안 된다는 얘기로 제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국제협력국 국장님, 페이지 27페이지 봐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1번에, 이게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교육이수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교육을 받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도점검하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관련 행위를 했다는 거는 그럼 아직도 센터장이 계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센터장님을 또 채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채용절차 이행 중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다른 데? 지원센터장을요, 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 끝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3번 여기 답변에 보면 그냥 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운영을 하는데 청년들이 여러 군데 가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부분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수행하는 측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죠, 이제? 이기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 이기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잘 준비가 됐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100점은 아니고요. 이게 쭉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공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기업인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취약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현장에 많이 좀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뭐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말씀을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러면은 뭐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부터 생활까지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31개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시의 규모가 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이 체계가 돼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는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되돌아봤을 때 저는 잘하고 있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김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시군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군에서는 틈새시장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이게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기업은 협회나 이런 데하고 그런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쪽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지렛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이게 잘하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에 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성과를 나타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AI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한 전통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강소 중소기업은 잘 대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 이게 빨리 좀 마련이 돼서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여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정책에 더 추가해서 가야 되는 이런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박람회나 전시행사 예산을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이유는 전시회에 나오는 기업들은 그래도 뭔가 대표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적응을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예가 있지만 그 기업에서 지금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결국에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걸 국가나 경기도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태될 기업은 도태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군의 몫이 아닌 국가와 광역과 기초 중에서 광역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고 정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고. 정부의 정책은 시군에 가면 맞지 않아서 이걸 정책으로 담아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역할을 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누락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12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업무보고를 또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본 위원장이 지적한 그러한 부분을 거기에 담아서 뭔가 경기도가 정말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GBC 문제인데 저희가 그거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내실화를 기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고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게 부활됐죠, 국장님?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ODA 사업도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력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실 이것도 아까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집행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점이 뭔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획기적인 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지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결과는 아마 크게 발전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활황을 이루면서 대표 기업이 삼성하고 SK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은 성과급을 1년에 몇억씩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급 인재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GBC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낸 데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데를 똑같이 운영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전체 다 점검을 해서 잘 하는 데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건지, 못 하는 데는 어떤 페널티를 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지금쯤은 제시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더 확대를 해야만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을 하지 않고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과는 크게 나타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정확하게 잘못된 부위를 수술해서 도려내야 완치가 되는 거지 아픈 것은 A인데 B를 수술하면 그게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어차피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럼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면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열정과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만 제대로 잡아서 조금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국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30초 이내로 짧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제영 또 한 가지는 예산 심의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ㆍ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을 찾아와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여러 건 있거든요. 근데 최종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에서 확정됐을 때 삭감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게 그때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와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업무보고에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추경이나 추후에라도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사실 의회하고 약속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 예산실에서 삭감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야,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너희 왜 삭감했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면 편성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보고서 만든 게 보면 전의 거 그대로 답습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 사업은 그냥 삭감돼도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또 얘기하시냐, 그럼 나중에 추경하거나 이러면 또 그때 와서 “이 사업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옳은 건지.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업무보고에 담아서 의지를 표명해 줘야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도 아마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자료도 다른 많은 데보다 5분의 1도 요구를 안 한 것이 그런 게 피드백이 돼서 뭔가 이게 업무보고 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완성이 되면 정말 미래위 산하 국은 최고의 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후반기 때 새롭게 오는 위원들한테는 뭔가 정말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미흡한 사항은 그때 보완을 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전달을 잘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1분만 의사진행성 발언…….

○ 위원장 이제영 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국제협력국장한테 했을 때 GBC 프라임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더니 모바일 버전에서는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봤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 김태형 위원 영상 활성화되는 게 뭐 고도화됐다고 그게 됐던 걸, 그거를 위원이 발언하는데 그게 잘 됐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메뉴가 똑같아요, 데스크톱하고. 영상이 잘 된 거를 잘 돼 있다고, 그러면 위원이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다고 그렇게 질책성 발언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봤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 김태형 위원 동영상이 플레이된다?

○ 김태형 위원 데스크톱에서도 제가 아까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은 앞으로 잘 할 걸 미리 이렇게 잘 하겠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지금 지적한 거는 잘 개선해서…….

○ 위원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국제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회의장 퇴장)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병 AI국장님 나오셔서 AI국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생성형 AI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기간 중. 그런데 박람회 기간을 좀 전에 업무보고하셨을 때는 2026년 1월부터 12월 중에 날짜가 특정이 안 됐는데 여기 해커톤 대회는 26년 9월로 월이 특정돼 있어요. 그럼 9월 달에 휴머노믹스 박람회 하는 건가요, 국장님? 왜 이렇게 보고가 서로 앞뒤가 안 맞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크로스체크를 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여기도 쓰지 말았어야죠. 여기다는 9월로 써놓고 9월에 할 거라고 해 놓고 공식 행사에 휴머노믹스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보고서에는 1월부터 12월 중이라고 써놓고 그 세부 행사인 해커톤 대회하는 거는 26년 9월에 하겠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 김태형 위원 보고드릴 수 있다는, 이거는 잘못한 걸 인정을 하셔야죠. 착오잖아요. 착오 내지 실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게 넘어갈 문제예요? 의회를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거는 단순한 업무 착오로 인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것 갖다가 계속 변명을 하시잖아요, 지금. 제 말씀이 심했다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변명으로 느껴졌어요.

○ 김태형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언론 빅카인즈 데이터 쓰면서 향후 유료화가 될 수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1년 동안에 협약을 해 갖고.

○ 김태형 위원 유료화가 된다는 전제가 되면 이 협약의 맨 앞장에 붙여놓은 걸 따져보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게 협약 일시가 우편송달을 해서 12월 1일 자에 협약을 했어요. 사전에 보고를 한다는 뜻이면 11월에 정례회 기간이니까 11월 회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백번 양보해서 협약 체결 끝나고 제가 상임위 날짜를 보니까 직전 정례회 때 12월 15일 날 상임위가 있었는데 왜 그때 상임위 다 패스하고 이번에 보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앞으로 뻔히 재정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료화가 안 돼 있으면 2조의 단서 조항은 협약에 담지 말아야죠. 협약에 담겨져 있으면 향후에 유료화가 될 거라고 읽혀져요, 의회에서는. 이걸 근거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 김태형 위원 여기 협약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가 돈 받을 수도 있어.” 경기도도 알고 있다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다가 언론진흥재단에서 유료화, 돈을 청구를 해요. 그럼 우리 돈 못 내니까 사용을 이걸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 내지 아니면 사후 보고라도 12월 회기 때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보고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지금 무료를 전제로 한 협약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보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다음 회기에 보고하셨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 김태형 위원 저는 이 협약서 근거로 나중에 예산이 비용 청구가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거는 사전에 그냥 보고를 해 주시면 12월 1일 자 협약을 했고 향후에 이렇게 됐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분명히 상임위 일정이 있었고 회기 중이었는데 이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는지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국 업무협약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9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 공공기관의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