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안자은 님 외 열다섯 분과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며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의 후에는 5분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안건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처리를 위하여 5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님과 국민의힘 유영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선영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류비 인상에 따른 지원,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등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20억 원이 증액된 41조 6,79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감액 등 총 8,79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힘들어진 취약계층 및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 중 기집행된 성립전예산 8,761억 원을 조정내역에 반영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복지예산 중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2억 원, 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농정예산 중 농업경영인 육성 1억 5,000만 원,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1억 등 총 8,7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 현안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좌석에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해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죽음에 이르러서야만 발견되는 고립ㆍ은둔 중장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11월에는 일문일답을 통해 도지사님으로부터 고립ㆍ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지원 계획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고립ㆍ은둔 중장년의 삶은 여전히 차디찬 방 안에 갇혀 있고 이들을 구제할 정책의 시계는 단 한 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성과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약 56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중장년층 중 단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서 응답을 기다리는 MMS 표본조사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외부의 연락조차 거부한 채 집 안에서 숨죽여 지내는 고립ㆍ은둔 생활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문자에 응답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 실태조사에 응답한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중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3년 이상 장기 은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립ㆍ은둔 문제가 방치될수록 장기화되고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 역시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ㆍ은둔 중장년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도 조사 이후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들을 전담할 팀 하나, 예산 한 푼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이번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 대응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직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5060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과 자조 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립ㆍ은둔 대응을 위해 이토록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오히려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춘 전문 대응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고립ㆍ은둔 중장년 발굴, 상담, 일상 회복, 자립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립ㆍ은둔 중장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합니다. 회복과 자립을 위한 일경험 제공, 주거 지원,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 지원,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구체적 정책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장년 고립ㆍ은둔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법적 추진 근거가 없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7%가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9%라는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립과 은둔이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이상 단편적 실태 확인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과 실질적 지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일경험 지원, 주거ㆍ의료ㆍ금융교육 등 고립ㆍ은둔 중장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제도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경기도가 직면한 전력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단순한 시설 하나를 더 짓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사수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분산에너지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기도의 승부수입니다.

경기도의 현실은 엄중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 소비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력 자립률은 62.1%에 머물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7.1% 수준입니다. 부족한 전력을 비수도권에 있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지금의 낡은 구조로는 송전망 포화라는 물리적 한계와 지역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필요한 전력은 원전의 15기에 맞먹는 15GW에 달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절반 이상인 약 56%가 이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의 수요 전체 732개 중 601개, 약 82%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와 데이터 거점으로서 경기도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또 첨단산업의 확장은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도까지 도내의 전력 소비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경기도의 힘찬 비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제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전망 확충의 제한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건설에 평균 1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9.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가장 시급하다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HVDC 사업조차도 당초 목표보다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전망 확충만으로는 경기도의 첨단산업을 가동시킬 시점에 적절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 어려운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전력 사용의 제한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의 전력 신규 수요에 대한 빗장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 이상의 전력 사용시설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무화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전력은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신규 수요에 대해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이 산업 입지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로가 뚫리고 용지가 만들어져도 기업이 오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첨단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력 확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전력의 제한입니다. RE100, 재생에너지의 확대의 길은 경기도의 명확한 길이지만 변동성이라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해가 지면 전력 생산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약점, 이른바 덕 커브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압의 변화에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반도체 공정의 전력의 불안정성은 곧 국가 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 전력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ESS인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는 양 날개이기도 합니다. 전력이 남았을 때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전해서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송전망의 혼잡도 완화시키는, 즉 전력망의 댐이기도 합니다.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송전탑 한 기를 세우는 데 13년이 걸리는 지금의 현황에서 도내에 전기를 만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장하고 사용하는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ESS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인 경기도에 필요한가입니다. 송전망이 부족한 경기도에 ESS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간 시간대에 여유로운 송전망을 이용해서 지방에서 전력을 경기도로 올리고 ESS에 저장을 한다면은 전력 소비가 많이 필요한 낮 시간대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도에 효율적인 전력의 모범 답안이 될 것입니다. ESS를 또한 집적화하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축 비용을 낮추고 관리의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전력 계통 접속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동부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경기북부에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주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랜 세월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는 공간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를 밝히는 환경에너지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경기도형 에너지 업사이클링이자 규제와 희생을 넘어선 포용적 성장의 표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가 첨단산업을 위한 보조배터리인 동시에 도민 삶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과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1ㆍ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진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채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정치 게임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화성, 안산, 시흥, 고양, 포천, 파주 등 31개 시군 중 3곳당 한 곳꼴입니다.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의 모습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 경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익 계산도 없이 던지는 무책임한 정치가 경기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입니다.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비용만 최소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 결과는 수도권 거점 상실로 인한 연간 1조 2,000억 원의 매출 감소와 연간 2,400억 원의 영업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재정에 치명타입니다. 지난해 경마공원이 경기도에 납부한 레저세만 2,138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김동연 지사께서 삭감했다가 도의회의 노력으로 겨우 복구했던 노인ㆍ장애인 복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세수는 줄고 이전비용은 낭비되는 이 정책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번 대책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중시한다던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불통의 결과입니다. 국내 경마 매출의 60%를 책임지는 서울경마공원이 흔들리면 관련 종사자 2만 4,000여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며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태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를 혐오시설 이전이라며 시민을 호도하고 있고 여당 과천시장 후보는 일석사조라는 장밋빛 표현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말 혐오시설이라면 왜 경기도 내 10개가 넘는 지자체가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정말 일석사조라면 왜 정작 과천시민들은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 명백한 모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과천은 이미 학교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1ㆍ29 대책에서는 경마공원 이전 자리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이들이 다닐 학교 문제에 대해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밀학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 계획조차 없이 주택 공급부터 발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경마공원 이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 등 과천시민의 현실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권은 ‘이전이냐, 유치냐’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ㆍ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뒤로 밀리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정치적 구호나 선거용 계산으로 결정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경기도의 미래, 도민의 삶이 걸린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선거가 아니라 책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5월 11일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천 경마공원 부지가 이전비용, 대체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주민 반발 문제 등으로 인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공급 목표만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결사코 반대합니다. 막대한 이전비용, 경기도 전체 세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을 감수하면서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공급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고 여당의 시장 후보는 이를 두고 일석사조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일석사조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세수는 줄고 경기남부권의 교통은 악화되고 2만 4,000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라지고 피해는 1,420만 도민에게 돌아가는 ‘일석사고(一石四苦)’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감수하고도 실제 공급 효과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민과 함께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보다 경기도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분명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을 기반으로 건축물 내외부의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은 설치 기준과 적합성 검사 제도가 마련되었고 현장에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축적되면서 이제는 시설 중심의 편의 제공에는 최소한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보행환경, 즉 이동의 영역에서는 기준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점검 체계도 미흡합니다. 보도는 갑자기 끊기고 높은 턱이 나타나며 점자블록은 이어지지 않고 횡단보도는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연속적이고 불균형한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본 의원은 장애 당사자로서 이동의 어려움을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일상의 문제로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며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한 저상버스 체험, 시각장애 체험 등은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 불편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일자리도, 문화도 모든 것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설 중심의 편의 제공을 넘어 이동환경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보행로와 교차로, 대중교통 접근 등 이동편의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특정 이동수단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이동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유아차를 끄는 부모와 노인,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모든 도민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결국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기도 복지의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복지를 이야기할 때 종종 예산과 제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복지의 출발점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하지 못하는 삶은 선택할 수 없는 삶이며 참여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기회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이 맞춰질 때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권은 특정한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이동이 보장되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부 철도의 위기와 전환점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북부의 출퇴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노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상 전동차 납품기한은 2028년 7월인데 개통 목표는 2027년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정이 맞지 않는 구조였고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차량 제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담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전동차 제작업체는 거래정지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 총사업비 조정 완료와 시스템 공사발주 일정을 내세우며 마치 적기에 준공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차 없이 달리는 철도는 없습니다. 납품공백이라는 핵심적인 본질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기대를 심어주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먼저입니다. 문제는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레일,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천시는 계약 해제 요청과 함께 지연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최대 5년 지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역시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대체차량이 투입되는 등 개통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자료를 확인해 보니 그간 서울교통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 향후 협의 일정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도민에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7호선 개통을 기대하고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로 이주한 주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안고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철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호선은 경기북부의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막히면 출퇴근이 멈추고 지역의 시간도 함께 멈춥니다.

지사님! 이제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도민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통 지연 가능성과 향후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일정과 대체차량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체 제작사 선정과 공급망 재편 등 실행 가능한 대응계획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대응과 설명 없는 행정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에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GTX-C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양주를 통과해서 지나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주역 정차는 이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차량 편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적고 효과는 명확합니다. 현재 구조를 보면 덕정역은 사실상 차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정역을 제외하면 양주에 GTX가 정차하는 역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철도가 지나가지만 정작 그 지역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계획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주역 정차는 단순한 역 추가가 아닙니다. 2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광석지구 과천 경마장 이전 추진 그리고 경기북부 대개발과 연계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과 결합되면 양주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 제2의 판교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길이 아니라 경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GTX 정차는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놓치면 경기북부는 또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양주역 정차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을 분명히, 명확히 하고 국토부와 협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점입니다.

지사님! 지금 경기북부는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 다른 한쪽에서는 전환의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7호선은 멈추면 안 되는 철도이고 GTX-C 노선은 양주역에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할 철도입니다. 지금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정이 경기북부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오늘 도민의 주거권과 월경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LH와 GH는 경기도에 여러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입주한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어떠했나요? 임금상승률보다 더 빨랐던 주택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10년간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청약통장을 이미 사용해버려 다시 공공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님께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그리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시행,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세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분양가는 감정가로 산정되어 있고 현재 이상원 의원님께서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대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집에서 내집 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은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2014년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비상 생리대 비치 사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생리대를 학생회비로 준비하냐, 월경이 벼슬이냐 이런 조롱과 힐난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2021년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월경권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고 이제 중앙정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생리대, 보편적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보편적 월경권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본 의원은 누차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사각지대인 만 11세 이전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9살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지원대상을 넓히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조례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보편지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어로 경기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ㆍ개정안이 모든 이들에게 보편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동료 도의원님들과 도민들을 호도하고 반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넓히되 지금의 보편지원 대상은 그대로 가고 조기 초경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은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마치 도민들이 9살부터 24세 사이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민원의 우려를 걱정합니다. 공직자들은 자기들은 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지만 도민들은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직사회의 우월감을 무려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들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자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5년 이상을 시행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조금 더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11살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보편지원은 계속하고 9살이나 10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함께 월경용품 지원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용품 살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11살 아이는 걱정된다면서 9살, 10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아이들은 걱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입장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서 지사님께서 경기도 공직자들을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도의회에 밝혀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아마 11대 경기도의원으로 저의 마지막 5분발언일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지난 4년 가까운 자리에서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함께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또 좋은 어른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7살의 청년 의원이 31살의 아저씨 의원이 될 때까지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직자들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온 이 넥타이 또한 넥타이가 없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이 사주신 건데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오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무려 다섯 차례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5차 결과는 또다시 5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지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사전자문만 반복하실 생각이십니까? 후보지 선정 이후 4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정식 신청서 한 장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면적 과다, 재원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모든 미비함의 책임이 마치 고양시에 있는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통합추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개발구상은 흔들렸고 협의구조는 꼬였고 전체 일정은 하염없이 지연됐습니다. 행정의 갈팡질팡 행보로 인한 혼란은 오로지 고양시민의 몫이 되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책임과 역할의 불균형입니다. 권한도 없는 고양시가 산업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투자 의향을 확보하고 2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까지 준비하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검토만 하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기도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적극적 협력 시스템을 지금 당장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금 고양의 현실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을 꿈꾸는 후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양을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 방향만큼은 옳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족도시의 핵심 열쇠인 경제자유구역 두고는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철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당적도 정파도 없습니다. 고양의 미래산업, 일자리, 투자유치를 좌우할 생존 전략입니다.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의미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에게 돌아오는 피해입니다. 분열된 지역의 목소리는 산업부 협의 테이블에서도 고양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산업부의 같은 지적이 네 번이나 반복되는 동안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무 협의를 총괄하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 아닙니까?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라이브네이션 같은 세계적 기업이 투자를 검토 중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없이는 그 어떤 외국기업도 수조 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그 성공 또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없이는 외국기업 투자도 산업 경쟁력도 북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고양시는 권한 밖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지사님의 결단과 예산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4년을 기다려온 고양시민들에게 이제는 경기도가 확실한 대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고등동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 간담회, 현안 점검, 교육청 업무보고, 2,410명의 주민 서명부 전달까지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그동안 오랜 기간 참고 기다려온 고등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성남 고등동은 이미 약 4,0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친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아직 중학교가 없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등동에는 이미 약 1만 ㎡ 이상 규모의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학교 설립이 안 될까요? 그동안 검토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6년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2019년 초ㆍ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로 투자심사에서 반려되었습니다. 필요성은 계속 확인됐지만 결론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사이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왕남초 졸업생 60명 중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의 학교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통학시간도 왕복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행정적으로는 배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큰 불편이며 부담입니다.

더욱이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들은 중학교 등교를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었고 월 7만 원 안팎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중학교 용지가 있는데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통학 부담을 개별 가정이 시간과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아직도 진척되지 못했습니까? 첫째, 현실은 변했는데 기준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인데도 학교 설립 판단은 여전히 21학급이라는 획일된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한데 학령인구 기준에 걸려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의 대책이 임시방편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학교를 요구하는데 교육청은 공동학군 지정, 분산 배치, 유휴교실 활용 등을 말하고 있고 기준상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해 왔습니다. 그 간극이 2년의 공백만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중ㆍ고 통합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제2캠퍼스 등 여러 대안도 검토됐지만 결국 기존 제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형 캠퍼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기존 정규학교 신설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다 유연하게 교육 인프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학생 수요는 분명하지만 기존 기준에 막혀 학교를 세우지 못했던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도시형 캠퍼스 사례로 딱 들어맞는 지역이 바로 성남 고등동입니다.

이에 저는 교육청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남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의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현재 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이후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용역은 이미 올해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 유찰되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교육 여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용역 지연을 이유로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등동의 시급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고등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고등동 중학교 통학 대책을 현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30분 이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설 통학 이용실태와 월 통학비 부담까지 파악하여 정책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교육청, 성남시, LH와 함께 부지 활용, 예산, 운영 방식, 추진 일정이 담긴 실질적인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제는 왜 안 되는지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를 답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시형 캠퍼스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등동 중학교 설립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6월 3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설마, 배달플랫폼 정산이 틀릴까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데이터는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경기도에는 약 50만 개의 소상공인 점포와 133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된 현재 투명한 정산체계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최근 약 2년간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를 점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묶음 정산과 상계 처리 등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불투명한 정산 구조입니다. 일부 배달플랫폼의 건별 정산이 아닌 차액을 사후 상계하는 묶음 정산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거래 단위의 세부 정산내역의 확인이 어려워 차액 발생의 근거 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불명확한 수수료 및 비용 산정입니다. 계약상 수수료율과 실제 적용 수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영세업체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및 배달료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불투명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배달플랫폼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로 수수료 인하에 집중해 왔지만 현장에서 드러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상공인이 정산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산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상공인의 체감 만족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 구조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특정 부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생활 속에 발생하는 신호를 행정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 규모에 걸맞은 경기도형 선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거래 기반 정산 검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문-정산-입금 데이터를 연계하여 검증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중심의 정산 구조 개편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정산체계를 수립하고 건별 정산내역 공개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스스로 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참여형 검증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직접 확인하거나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공적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산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의 체감과 정책의 변화는 거창한 정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작은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공공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ㆍ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공공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배달플랫폼의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심 경영환경 조성이야말로 공공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의 투명한 정산 체계 마련을 위해 끝까지 공론화하고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91회 정례회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