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백승기 의원님 소개로 오신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김은주 님 등 일곱 분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혜민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8월 31일 자로 새롭게 임용된 진용복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추미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안민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남종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의원 제12대 첫 5분자유발언의 영광을 주신 남종섭 의장님과 안광률 대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회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신 추미애 지사와 안민석 교육감께서는 두 분 모두 오랜 국회 의정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선배 정치인이자 행정가입니다. 풍부한 경륜과 과감한 추진력을 지니신 두 분께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 지금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교육현장의 변화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경기도 6대 비전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교육 대전환 4대 비전을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경기도 6대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 마련, 둘째, AI 및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셋째,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넷째,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망 구축, 다섯째, 출퇴근이 편안한 경기도, 여섯째, 주거 걱정 없는 편안한 경기도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학교현장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저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경기교육 대전환 4대 비전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첫째,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시스템 구축, 둘째, 공정한 투명 인사시스템 확립, 셋째, 핵심 교육공약의 시범사업 실시로 부작용 최소화, 넷째, 전임 교육감의 폐단 시정 및 성과 계승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전들이 단순한 의회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이자 민생 회복과 교육 대전환의 이정표라고 확신합니다. 도청과 교육청을 이끄시는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풍부한 정무적 판단력과 국정운영 경험을 갖추신 만큼 지방의회를 정당한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협의나 통보식 행정이 아닌 정책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반영하고 함께 이행하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는 민생을 살피고 희망을 일구는 일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도 집행부 및 교육청과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지사님은 6선 국회의원 및 당 대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이십니다. 풍부한 정무감각과 행정 통찰력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도 재정문제에 대응하며 선제적 위기관리 역량과 정무적 결단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사께서는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지사님의 결단과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교사와 대학 교수 출신의 교육 현장 전문가이시며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신 중진 정치인으로서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기도 진보교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경기 라스(RAS) 교육 도입을 통한 AI 창업융합교육, 교권보호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 회복,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현장 중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교육감님의 실사구시적 교육 현장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더 높은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치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1,420만 경기도민의 일상은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6대 비전과 경기교육 대전환 4대 비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냉철한 비판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속에서 도지사의 1호 결재인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초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부지에서 3복층 트리플 팹(Triple Fab)이라는 신공법까지 도입하며 현장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에서 경기도는 바람직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는커녕 도의 재정난과 행정 편의에 따른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지역갈등을 조정해야 할 경기도는 중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Y1 팹 가동이 약 6개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14일 예정되었던 가동용 용수 공급시설 시운전 계획이 수계 방류 갈등으로 인해 전격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중재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모순된 인프라 행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환경 책임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와 폐수 방류량 감소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방류량을 극적으로 줄이려면 무방류 시스템 같은 설비가 필요하지만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유발해 반도체 팹 가동을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모순은 또 있습니다. 5일 전 경기도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재생에너지 간담회에서 전력 인프라 공급이 반도체 승부처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기업에는 상생협력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광역 행정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6,034억 원의 산단도로 인프라 예산 투입을 성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경기도가 정작 송전망 구축으로 고통받는 우리 도민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이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셋째, 시군의 세수를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경기도의 총 채무가 무려 7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민선 7기ㆍ8기의 도정의 급격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고갈 여파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자 도는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강제 귀속시키려는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라는 정책금융플랫폼 설립 재원마저 시군에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고통에는 재정난을 핑계 대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기도가 정작 정책금융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시군의 재원을 갖다 쓰겠다니 이 이중적인 모순을 도민들은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규제 압박과 세금 추징관의 시선으로 엇박자를 내지 말고 현장에 맞는 러닝메이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방류수 갈등 해결과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민ㆍ관ㆍ공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상생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반도체 팹 가동을 지연시킬 우려가 큰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압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군과의 공동세원화와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셋째, 도 차원의 현실적인 탄소중립 실현 대안을 제시하고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주도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일방적인 간섭자가 아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조율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인과 경기도가 미래 기술의 핵심인 글로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반도체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 지원과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전략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실태를 알리고 안성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상생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들도 국가와 수도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부정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환경적ㆍ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인접한 안성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인근 용인에 있는, 용인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 오폐수 처리 방류수가 농업용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이동저수지와 창리저수지를 바이패스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어떠합니까? 당초 환경영향 원천 해소 방안으로 논의되던 바이패스 계획은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하루 36만 t에 달하는 방류수를 안성의 젖줄인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안성 농민들의 거센 반대와 수중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방류를 강행하며 안성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설치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피해와 안전 위협은 안성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이지만 정작 안성 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주민 보상 방안은 협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편익은 용인시와 기업이 독식하면서 왜 발전시설, 송전선로, 방류수와 같은 외부 부담은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합니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맺었던 상생협약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사업 역시 구체적인 실행 없이 여전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보계-원삼 간 국지도 57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을 보십시오. 이러한 하천 정비와 도로망 확충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방류수 유입, 물류ㆍ교통량 급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거나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SK하이닉스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천정비 및 도로 확충 비용을 직접 책임지고 전액 부담하도록 경기도가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국가 산업을 위해 안성시가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면 선언적인 상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발전사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도로 확충, 하천 정비, 수질개선, 농업용수 확보, 주민편익시설 등 안성 지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안성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맹목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약속한 상생협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일방적인 희생은 합당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생존권적 외침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당장 방류수, 농업용수, 발전소,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의 미비점을 살피고 상생협약 이행상황을 철저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검하여 안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책임 있게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안성 시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서북부 교통의 새로운 축이 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추미애 도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약 19.6㎞ 12개 정거장을 잇는 2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주요 철도망과 연계해 고양ㆍ김포ㆍ인천을 직접 잇는 새로운 경기서북부 철도축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고양시의 철도사업도 비수도권 유형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타의 최종 판단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경기도 역시 이 사업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지난 7월 9일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예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을 수도권 서북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평가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간곡한 마음으로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도지사가 직접 중앙정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예타 검토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추진 의지를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아울러 인천ㆍ김포ㆍ고양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예타 통과에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성을 보완하고 정책성과 균형발전 효과를 입증한 자료와 논리를 총동원해 주십시오. GTX-A 환승 수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의 개발 및 이용 수요, 김포-고양 간 철도망 부재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감내해 온 교통 불편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개정된 예타 지침에 따라 고양의 접경지역 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끝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타 통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재원 분담 방안, 기본계획 착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준비를 미리 검토해 예타 통과 즉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추미애 도지사께서는 고양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현안과 민원의 많은 문자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도 인천2호선 고양 연장과 관련한 문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 500여 통에 이릅니다. 혹시 도지사님께도 이런 문자가 오십니까? 본 의원에게 온 문자를 일부러 읽으며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와 김포ㆍ고양을 잇는 교통망 부족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출퇴근길 심각한 교통 체증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한 통의 문자에는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목소리에 귀담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금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미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유익한 미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가상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이를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과 산업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학교 역시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확장 현실인 XR을 활용한 가상체험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들이 현실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의 수단입니다.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우주비행사가 되어 우주를 탐험하고 의사가 되어 수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이나 로봇공학자가 되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가상체험학습을 제안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학생의 안전을 지키면서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살아있는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동과 숙박이 수반되는 체험활동에는 교통사고, 시설사고, 안전사고 등 여러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인해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체험학습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생태와 과학을 손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험학습 역시 단순히 어디를 방문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가상체험학습을 활용한다면 현실에서는 시간과 비용, 거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장소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가상체험학습은 기존의 현장체험학습의 대체재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과 디지털체험을 결합해 체험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체험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가정형편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해외의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배움과 환경의 제약으로 교실 안에서만 세상을 접해야 한다면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체험학습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가상체험학습은 기존의 현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험학습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장점을 살리고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더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체험을, 교사에게는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모든 학생에게는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이 AI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교육감님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최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안계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항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평택 지역의 개발사업들을 경기도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항 주변에는 평택항 배후단지를 비롯해 현덕지구, 화양지구, 평택호 관광단지 등 서평택의 미래는 물론 경기도 서남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개발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지 못한 채 따로 추진되고 있고 상당수 사업은 수년, 길게는 십수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현덕지구입니다. 현덕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무려 18년째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평택호는 그 훌륭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 역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간조합 방식으로 9,28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평택항 배후단지와 포승지구, 현덕지구, 화양지구,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각각의 사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개발사업들을 지도 위에 펼쳐놓으면 그 중심에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에는 항만과 물류가 있고 포승지구에는 산업과 기업이 있습니다. 현덕지구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화양지구에는 주거와 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에는 관광과 휴양이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기능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평택항과 포승지구에서 일하고 화양지구에서 생활하며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도시, 산업과 물류, 주거와 교통, 관광과 휴양이 서로 연결되고 선순환되는 도시, 저는 이것이 바로 평택항의 미래이자 서평택의 미래이며 더 나아가 경기도 서남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평택항 중심의 서평택 통합발전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평택항 배후단지와 포승지구, 현덕지구, 화양지구, 평택호 관광단지의 개발계획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각각의 사업을 서로 연계하고 사업별 기능과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택항 중심의 서평택 발전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평택항 관련 예산 축소를 멈추고 과감한 투자로 전환해 주십시오. 평택항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가 관리 무역항이자 경기도 서남부의 핵심 성장 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축소가 아니라 경기도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확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항만 하나를 발전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평택항의 발전은 서평택의 발전을 넘어 경기도 서남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평택항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은 하나로 연결해 주십시오. 평택항이 경기도 서남부의 새로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안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귀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8년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1단계 시설의 운영 기간 종료를 앞두고 물류센터의 단계적 이전과 재배치 그리고 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 국가경제와 물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도, 물류 환경도, 군포의 도시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군포시는 전체 면적이 36.4㎢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물류터미널 부지만 약 70만 ㎡인 21만 평에 이릅니다. 조성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물류터미널 주변에는 부곡ㆍ송정지구 등 약 7,000세대 규모의 주거 지역이 조성됐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군포, 의왕, 안산 3기 신도시가 약 4만 5,000여 세대 규모의 개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물류터미널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심 생활권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군포시 용역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이용 차량 가운데 하루 약 2만 7,000대가 군포시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형 화물차는 약 3,000대로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854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에 비해 군포시민이 감당해 온 부담을 보전하고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지원은 충분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물류터미널의 역할도 30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철도와 도로를 연계하는 수도권 내륙 물류 거점으로서의 필요성이 컸지만 현재는 민간 택배와 임대, 창고, 보관, 배송 등 생활물류 기능의 단순 비중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듯 변화한 물류 환경과 도시 여건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2028년입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약 38만 ㎡ 규모의 1단계 시설이 2028년에, 그리고 약 32만 ㎡ 규모의 2단계 시설이 2042년에 각각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가능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수도권 물류 수요와 교통망, 대체입지를 함께 검토해서 2042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경기도에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향후 운영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의 교통ㆍ환경 문제와 도시계획상의 영향은 경기도의 광역교통과 물류ㆍ환경ㆍ도시 정책과 직결됩니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군포시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물류기능 분산ㆍ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복합물류터미널의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시군을 연결하고 수도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주민피해 저감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화물차 통행에 따른 교통혼잡과 소음, 분진, 도로 정비,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안전 등 사회적비용 보존 방안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군포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물류의 한 축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난 30년의 기여에 걸맞은 변화와 지원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국가 물류를 위해 내어준 공간이 이제는 군포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가 지금 그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규진 의원입니다.

드라마 속 대사를 인용하여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와 같대.” 서울이라는 노른자를 둘러싸고 살아가며 매일 긴 시간을 들여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경기도민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GTX-A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닙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길 위에서 소진해야 했던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가족에게, 일상에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멈춰 서 있습니다. 현재 GTX-A는 파주 운정중앙에서 서울역까지, 수서에서 동탄까지 두 구간으로 나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삼성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전 구간을 우선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역 공사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2025년 10월 시공사는 삼성역 지하 5층 기둥의 주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인지해 감리단에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시험운행은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 그 시험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국토교통부의 긴급 안전점검을 거쳐 5월 4일 재개됐으며 5월 19일까지 총 94차례의 시험운행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필요한 보강을 위해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성 검증을 서둘러 개통을 앞당기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94차례의 시험운행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경기도가 정확히 확인하고 도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표출된 국가철도공단의 공문 답변을 보시면 정부 합동점검과 구조물 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점검 결과와 보강 범위, 책임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비용 역시 추정하기 어렵고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관계기관의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확정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안전성 검증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보강이 필요한지, 그 비용과 책임은 누가 부담할지, 무정차 통과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가 관계기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GTX-A가 국가사업이고 경기도에 삼성역 공사를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의 한계가 도민에 대한 책무의 한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와 관계 시군은 GTX-A 건설에 상당한 지방재정을 부담했습니다. 경기도민은 비용을 부담했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며 지금도 분리운행의 불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부담할 때는 사업의 당사자였던 경기도가 정작 문제가 발생한 지금 한 발 물러서 주변인으로 보여져서도 안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도 경기도민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민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협의당사자로 나서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삼성역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인터뷰를 통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제 지사님은 후보가 아니라 경기도지사입니다. 지금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설명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권한이 없다는 설명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가 지금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했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도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안전은 철저해야 하고 검증은 투명해야 하며 행정은 책임 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관계기관의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1,420만 도민을 대표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내 경기도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멈춰 있는 약속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종섭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2명 중 찬성 15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국민의힘 국은주, 권태익, 금종례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김귀근, 김동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4명 중 찬성 1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4명 중 찬성 15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추미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