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경임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강원미 회장님 등 서른다섯 분, 김선희 의원님 소개로 오신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최미영 원장님 등 마흔세 분, 시립광교아이파크어린이집 최옥순 원장님 등 다섯 분과 그 외에도 김혜영 님 등 스무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금일 방청인원이 많아 방청객분들께서는 각별히 질서 유지 부탁드리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퇴장 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추미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안건을 상정 후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를 위하여 10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1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한규찬, 한승훈, 한영수, 한운옥, 황수영, 황은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7명 중 찬성 1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9명 중 찬성 1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전자영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자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책임을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일정보다 추경 처리가 늦어져 경기도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삭감된 민생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했습니다. 예산은 경기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충분한 사전 소통과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부족한 세수에 대응하고 26년 본예산 미반영분 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가 언급한 재정위기를 제대로 진단함과 동시에 지방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금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ㆍ복지ㆍ교통 분야의 필수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이 증액된 42조 2,0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하반기 사업을 감액할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예산 소진에 따른 신청 접수가 중단되어 지원 공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할 수 없는 기본적인 생활 복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 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억 원 등 총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무인 단속기 정기검사 등 운영비 19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8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8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 현안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성환 대표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방성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남종섭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양당이 합의한 429억 추경안 즉각 수용하라. 오늘 오전 9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하려던 추경안 처리가 갑작스럽게 소통도 없이 오후 4시, 5시, 6시로 미뤄졌다. 집행부가 추가로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늦은 협상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일 오전 경기도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217억 원 조정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고자 의장에게 일방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대표단 등 협상단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추미애 지사님! 경기도의 예산 파트너가 의장입니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야당의 안중에도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묻겠습니다. 양당이 밤새워 가며 마련한 협상안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이 양당의 신뢰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밝혔듯 217억 원 조정안에 대해 일체 합의한 바 없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편법 협상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지금 양당이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 도출해 낸 429억 원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제출한 217억 원 복원 추경예산안은 단 1시간 만에 집행부가 제안한 것으로 이는 상임위, 예결위, 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밝힙니다.

첫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을 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217억 원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집행부가 거부한 217억 원은 시군, 단체, 공공기관 등 도민의 피눈물이 담긴 예산입니다.

둘째, 양당이 합의한 429억 원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을 원안대로 즉각 수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429억 원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보육ㆍ복지ㆍ민생 현장의 타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배수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이 걸린 429억 원 합의안에 단 1원의 양보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492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하루아침에 삭감됐는지 그 내역을 도민께 샅샅이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도민의 삶을 담보로 한 예산 파행의 모든 책임은 추미애 도정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465억 원 삭감안에서 고작 217억 원만 복원함으로써 도의회의 심의권을 말살시키고 도민 목소리를 외면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안 파행, 민생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추미애 도정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 예산을 지킬 것이며 예산 삭감 피해 당사자인 도민 그리고 단체와 연대해서 끝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남종섭 방성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성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장 남종섭 추미애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이어진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의회는 오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의회는 복원 범위와 규모를 조율하며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입니다. 추미애 도지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협의에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장자의 양생주(養生主)에는 ‘포정해우(庖丁解牛)’라는 우화가 나옵니다. 고대의 이름난 요리사 포정은 수많은 소를 해체하면서도 칼날이 좀처럼 무뎌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솜씨를 지녔습니다.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냈기 때문입니다. 결을 무시하고 억지로 자르면 칼날도 상하고 제대로 살려야 할 부분까지 망가집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마구 칼을 대면 정작 살려야 할 민생까지 상하게 됩니다. 무작정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것도 그러한 판단에서였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 극단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합의가 늦어진 만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민생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까지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곧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경처럼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와 의회의 대립이 깊어질수록 도민은 어느 쪽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대립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도민께 피해가 남는다면 도정도 의회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께서도 이번에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 때일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 도와 의회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합의한 예산이 도민께 제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답답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