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종례 의원님 소개로 오신 시흥시의회 송지혜 의원님, 아이편한어린이집 김현정 원장님 등 일곱 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나은 님 등 여덟 분, 조명자 의원님 소개로 오신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강태준 사무총장님 등 열네 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혜민 님 등 네 분과 조승연, 이재희, 권순화 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추미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안민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남종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금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금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지원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늦장 행정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제한됐다가 관계자 협의 후 오후 5시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도 모른 채 보육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산 부족 가능성을 알고도 사전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지난 9월 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 지원 계획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우려가 누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관련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고, 7월에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족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부족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왜 현장에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합니다. 시스템부터 제한한 것은 행정의 불확실성을 현장에 떠넘긴 늦장 행정인 것입니다. 결국 현장의 불안은 민원과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 17건이 접수됐고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도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보육현장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운영비와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담을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증액 규모는 총 14억 8,647만 2,000원입니다.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행정의 개선인 것입니다.

경기도에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부족과 지원 기준 변경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지 말고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둘째, 시스템 신청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보육현장과 협의하십시오.

셋째, 월별 진행 현황과 부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매년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육교직원들이 다시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지사님의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보육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몬 늦장 행정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최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서 출산 및 보육 지원을 지켜주실 것과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킬지 그 기준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면서요?” 요즘 지역에 가면 인사보다 먼저 듣는 말입니다. 그다음엔 늘 같은 질문입니다. “산후조리비는 내년에도 받아요?”,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은 거죠?” 도민이 묻는 것은 경기도 곳간이 아니라 내 아이, 내 가족입니다.

본 의원도 김포에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입니다. 딸이 아이를 낳으면 몸조리 잘하라고 당부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 든든히 먹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산후조리비와 보육 지원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경기도가 함께 나누어 온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멈춰 설 뻔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9월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낸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정부 정책을 살피며 병원비와 산후조리비를 계획해 왔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어떡하냐고 경기도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습니다. 도가 밝힌 종료 이유는 다른 출산 지원과 겹쳐 성과가 경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 출생아 7만 7,700여 명에 신청이 7만 7,500여 건에 달했고 출산율은 2년 만에 0.77명에서 0.84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지원이 겹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받쳐 주었기에 성과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어린이집은 결정이 난 뒤에야 소식을 들었고 보육교사 2,000여 명이 도정 앞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원을 중단할 경우 산후도우미와 보육교사에게 미칠 영향도 검토했냐고 두 부서에 물었지만 답은 모두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의회가 17개 사업, 216억 원을 증액하여 산후조리비도, 어린이집 운영비도 올해는 넘겼습니다만 해마다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지사님께서 지난 7월 첫 도정연설에서 결정 과정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지원이 끊긴 분들의 이중삼중의 큰 상실감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부탁은 하나입니다.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만 해 주십시오.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도에는 절감이지만 가정에는 상실입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을 대신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의회와 함께 정하고 그 목록에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부득이 조정해야 한다면 결정에 앞서 의회와 현장에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사자가 가장 늦게 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도민의 믿음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공자는 군대도 식량도 버릴 수 있지만 백성의 믿음만은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2027년 본예산에서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본 의원도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평 출신 윤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농지역의 교통 현실과 경기도 교통정책, 그중에서도 수요응답형 교통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내일 아침 탈 버스가 없을까 봐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1,425만 경기도민 중 도농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버스 시간에 하루를 맞추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통학은 물론 병원 진료마저 버스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이처럼 교통수단이 절실한데도 민선9기 출범 이후 교통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하물며 본 의원이 확인한 2027년도 교통국 예산안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 감액되고 복지택시와 똑버스 지원 예산은 일몰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수단이 부족한 도농지역에 공급을 더 늘려야 할 판에 경기도의 교통정책과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똑버스 신규 도입을 추진했지만 경기도는 예산이 없어 택시 활용을 검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기존 사업도 불투명하고 신규 도입마저 어려운 도농지역의 교통 현실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도지사님! 교통혁신을 하시겠다더니 정작 도민의 발을 묶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산은 깎고 정책은 쉽게 뒤집고 그 불편은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 민선9기의 교통혁신입니까? 정부는 농촌 교통 지원을 확대하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사업과 예산을 없애려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프리미엄버스를 편하G버스로 택갈이해 홍보하고, 확대하고 계신데 퇴근 시간대 저조한 탑승률을 비롯해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는 제대로 분석하셨습니까? 검증 없이 공약사업은 확대하고 정작 교통수단이 부족한 도농지역의 지원은 줄이려 한다면 예산 배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취임 100일에는 첨단 미래교통을 발표하셨지만 정작 도농지역의 현실을 비롯한 교통정책 전반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신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지사님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니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의 이동 수요에 맞게 교통수단을 전환하고 도농지역의 필수 교통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똑버스 이용 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전환을 검토하고 확보되는 예산은 교통취약지역에 우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택시 지원도 재개해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이동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규 노선과 똑버스, 복지택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교통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둘째, 도비 지원을 유지하면서 국비사업도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에 맞춰 시군별 수요와 지원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실제 운행까지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적극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비와 국비를 함께 활용해 교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셋째, 수요응답형 버스가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을 연결해야 합니다. 양평군민은 남양주ㆍ하남ㆍ여주 등 인근 지역을 오가며 생활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지역 간 운행 체계를 마련하고 운행 구역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류소와 보행로, 가로등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똑버스 간편 호출시스템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1,425만 도민의 이동권 앞에 여야도, 정치적 이해도 앞설 수 없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교통혁신은 거창한 미래교통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필요한 때에 이동할 수 있는 모두의 교통, 이제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명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그동안 추진단 구성과 타당성 검토, 후보지 분석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많은 준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된 만큼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국제공항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 집적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매출의 76%를 경기도가 만들어 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의 98%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경기도에 있는데 하늘길은 경기도 밖에 있는 셈입니다. 향후 경기남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항공 물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국가 항공ㆍ물류 체계를 보완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1,425만 도민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없다는 현실도 이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도민들의 공항 접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민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22분으로 서울시민 40분, 인천시민 38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교통비용, 도로 혼잡 등 사회적 비용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1,425만 도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 재정과는 별개인 국가사업입니다. 공항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책임지고 짓는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역시 경기도 예산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성을 판단하고 국가 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공항을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를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항과 연결될 교통망과 배후 기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을 경기도의 재정 문제와 연결해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문제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공항 건설사업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추진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 경기국제공항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는 2035년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처리 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계획부터 개항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되는 정책으로 선제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넘친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더욱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됩니다. 이번 제7차 계획에 담기지 못하면 다음 계획까지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점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 항공ㆍ물류 미래 수요를 뒷받침하고 경기남부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입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합니다. 화성ㆍ이천ㆍ평택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성과 접근성, 환경적 여건,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국제공항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항공ㆍ물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경기국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주십시오. 경기도에도 요청합니다. 재개된 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 및 도민들이 공항 필요성과 타당성 등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기국제공항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구체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연섭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연섭 의원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IT 현장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의 시간을 거치며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좋은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묻겠습니다. 도민의 혈세, 제값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회계과가 제출한 정보화 사업 계약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각 부서가 예산을 얼마 편성해 실제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계약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내역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25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부서와 기관을 아우르는 비용 검증과 성과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을 뺀 회계과 제출 자료만 보더라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유찰이나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66건, 약 435억 원에 달합니다.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가격과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도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전체에 얼마를 쓰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복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평생학습포털부터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스템까지 4개 기관과 부서가 이러닝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며 최근 4년간 맺은 계약만 약 220억 원입니다. 특히 인재개발원과 인사과 시스템은 둘 다 도 공무원 교육용입니다.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회원 관리나 수강 관리 같은 공통 기능까지 각각 따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한 집에 부엌이 4개 있는 격입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검증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회계과 제출 자료에만 392건의 정보화 계약이 70여 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견적이 적정한지,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내부에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입니다. 단독응찰로 약 49억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14개월 넘게 지연되고 완성도마저 부족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선금 29억 원 중 23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중이고 2024년 완료 목표였던 사업은 2029년으로 5년 이상 밀렸습니다. 돈은 묶이고 서비스는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정부는 어떨까요? 영국은 2011년 정부디지털서비스 GDS를 만들어 부처의 정보화 지출을 사전 심사하고 정부 누리집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지출 사전심사로만 한 해 3억 9,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000억 원을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 거브테크는 1,000명 가까운 내부 개발자를 두고 공통 기술 기반을 직접 만들어 40개 기관이 함께 씁니다. 사서 쓰기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만들 줄 아는 정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보화 사업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비용 대비 효과와 중복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결과를 도의회에 꼭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기획ㆍ개발 핵심 인력을 내부에 두십시오. 모든 것을 직접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 값이 적정한지 판단할 역량은 도가 가져야만 도민 친화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 기능은 통합하고 성과와 데이터로 예산을 세우는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은 하나로 묶고 도민 대상 시스템 이용자 1인당 운영비를 매년 공개해 쓰이지 않는 시스템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이지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순서는 아닐 것입니다.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이 도민의 세금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로 평가받는 경기도 정보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송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년 넘게 검토 중에 머물러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와 동부로 옮기는 세 차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취지를 당시 지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원칙에 따라 2021년 2월 발표된 3차 이전 계획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핵심 기관이었고 같은 해 5월, 주사무소 입지로 파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던 파주시민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소외를 딛고 경기북부도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추미애 지사님께서도 이어받으셨습니다. 지난 5월 지사님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북부 대전환을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평화지대 새로운 도약에 든든한 추미애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사님, 파주의 경과원 본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사진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과 오른쪽, 어느 곳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본원 같습니까? 왼쪽이 본원이죠. 경과원 홈페이지에도 홍보 동영상에도 모두 오른쪽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더뎌지자 2024년 9월 임차 우선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올해 5월 파주 동보타워 5층에 임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두고 2021년 유치 확정 이후 추진돼 온 경과원 파주 이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옮겨온 인원은 기획조정실 등 경영관리 부서와 북부 균형성장 지원 TF 45명 남짓입니다. 현원 627명의 7%,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 부서는 여전히 광교와 판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파주 본원이지만 실상은 무늬만 이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계획은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 재추진 검토” 이 한 줄뿐입니다. 경과원은 이미 2022년에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파주시 야당동 시유지에 총사업비 2,692억 원, 2023년 설계에 착수해 2025년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파주에 경과원 사옥이 올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부지 문제도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지 대금은 한 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4년 동안 후속 절차는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부지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공사비와 토지비가 올라 2022년의 기본계획은 이제 쓸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이전 약속을 믿고 수년째 그 부지를 비워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과원은 설계에 착수하고 파주시와 부지매입 협상을 마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과원은 45명의 임차 사무실에 매월 1,760만 원, 1년이면 약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경과원을 직접 방문해 이전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과원은 지금까지 추미애 도지사께 파주 본원 신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닙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도의 정책 방향으로 이전이 결정되었다면 이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역시 산하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경과원은 도가 정한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 층 빌려 간판을 걸고 계획서 한 권 만들어 서랍에 놓고 5년째 제자리에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 이전은 이전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도지사의 몫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경기북부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신축 기본계획 재용역을 검토가 아니라 바로 착수하고 설계와 함께 파주시와의 부지매입 협약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이 파주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파주시민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린 파주시민에게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파주에서 하신 약속, 파주에서 지켜주십시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약속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에 광명ㆍ시흥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의 숙원 사업인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ㆍ시흥ㆍ관악ㆍ금천 등의 여러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 교통사업입니다. 2023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B/C가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고 2024년에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됐습니다. 이제 남은 핵심 과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5차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 전국에서 300개가 넘는 사업이 몰려들었고 요구 예산만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3조 원의 규모였던 제4차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신천-하안-신림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명ㆍ시흥에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ㆍ시흥 신도시를 비롯해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공공주택단지가 동시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민 입주와 기업 이전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교통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철도 없이 개발만 앞서간다면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었던 1기와 2기 신도시의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광명ㆍ시흥에서만큼은 집 먼저, 교통은 나중이라는 개발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신천-하안-신림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지자체 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둘째, 재정사업만으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민간투자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신안산선은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GTX는 재정과 민자를 결합해 추진 중이며 신림선도 민자사업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추진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할 현실적 대안입니다.

추미애 지사님!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지켜 광명ㆍ시흥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광명ㆍ시흥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함께 지역의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조성 중인 광명ㆍ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과 이전 일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대상과 분양 규모, 이전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광명ㆍ시흥의 산업기반도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분양계획과 기업 이전 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지역 기업인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해 주십시오. 철도망은 제때 구축하고 기업들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명ㆍ시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두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 원도심의 재개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크게 올랐고 성남 원도심은 여기에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과 가파른 구릉지라는 어려움까지 안고 있습니다. 층수는 제한되고 토목비는 늘어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되어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도시만 새로워지고 정작 그곳에 살아온 사람이 떠난다면 과연 성공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도 허용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제 경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세대를 공급했는지,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를 중요하게 봐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를 더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 살던 주민이 얼마나 다시 돌아왔는가”입니다. 경기도가 정비사업별로 장기거주 주민의 재정착 현황, 현금청산 현황과 그 사유 등을 분석하고 원주민이 떠나는 이유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을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재정착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성남에는 이미 그 해법의 경험도 있습니다. 성남은 LH와 함께 주민들이 재개발 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한 뒤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비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정비의 경험을 성남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정비사업의 여건을 살펴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지원과 원주민 재정착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분담금 조기경보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이미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이 자신의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오를 때마다 내 분담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사업 단계별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야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확인하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담금은 청구서가 나오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공사비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개입을 사후조정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는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는 제도가 있고 경기도도 공사비 분쟁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멈춰선 뒤에 개입해서는 늦다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해 경기도가 전문가를 투입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분쟁이 터진 뒤 해결하는 행정에서 분쟁이 터지기 전에 막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남처럼 고도제한과 구릉지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 등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지 배치와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목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에게는 분할납부와 이차보전, 금융기관 연계 등을 결합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경기도에는 이미 추정분담금 시스템도 있고 공사비 분쟁 전문가도 있으며 정비사업을 지원할 여러 정책수단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정책들을 원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재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은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성남에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도내 정비사업 현장으로 확산해 사업의 속도와 주택공급 그리고 원주민의 주거권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은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4명 중 찬성 14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명숙ㆍ김미경ㆍ김성기ㆍ김성태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선희ㆍ김성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4명 중 찬성 14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6명 중 찬성 14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8명 중 찬성 14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