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해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김숙영 님을 비롯한 두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67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6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현판식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가 시동을 건 지 불과 몇 년 안에 특별자치도를 이뤘는데 1,400만 거대 광역도시 경기도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2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행정구역은 4,200㎢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경기북부는 성장잠재력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가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는 여야 8명씩 총 16명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국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49명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10일 총 14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로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열망을 담아 주민 스스로 거리 현수막을 수백 장 게첨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기북부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2022년 12월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신설과 또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촉 등 지사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연구실의 연구가 아닌 실행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는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역사적 과제입니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합심만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써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백현종 의원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교통대란도 폭발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리시를 예로 들어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라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이제 모든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구리시 역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GTX-B노선이 지나는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정차역이 없는 곳이 구리시입니다. 같은 GTX-B노선이 지나는 인천의 경우를 봐주십시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5월 31일 인천시의 모습입니다.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구청장들이 함께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조기 착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입니다. 특히 GTX-B노선이 지나는 지역 중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추가 정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각 구청은 교통 관련 국장급으로 GTX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관할 구역 중 GTX-B노선이 지나는 기초단체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의 경우에는 갈매역 선로만 이용하고 무정차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유독 구리시에만 정차역이 없습니다.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의 구리 연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신내역에서 끝나는 지하철 6호선을 구리시 동구릉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사업은 전국에 총 44개의 노선입니다. 추가 검토 사업으로는 24개 노선이 발표됐습니다. 24개의 추가 검토 사업 중 하나가 6호선 구리ㆍ남양주 연장 사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구리시는 또 한 번 뒤로 밀리며 소외됐습니다. 제4차 계획에 이어 이제 곧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에서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보면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와 지역 간 빠른 이동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에 대한 기대와 철도망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건설의 투자재원은 한정적이며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전망이 어려운 만큼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6호선 구리ㆍ남양주 연장 노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하철 6호선의 구리 동구릉역 연장 사업은 경기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교통대란 해결방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도망의 확충입니다.

오늘 구리시를 사례로 들어 두 가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이고 또 하나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의 동구릉 연장 사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린 이 두 가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지사님과 경기도의 역할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철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켜보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솔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정규직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낮은 출산율, 청년 실업 문제 등 많은 문제가 고용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2만 2,000여 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목표치 2만 6,000명과 비교하면 15%나 줄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말 그대로 고용 한파 수준입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있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처럼 고용 한파가 불 때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늘어야 청년 취업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기도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도 공공기관 채용정보란에는 올해에만 400건이 넘는 채용 공고가 제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계약직 채용 공고입니다. 이렇듯 경기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공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계약직 비율은 평균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100명의 직원 중에 30명 이상은 계약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근무 기간은 2년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2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부족이요,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전문성이 연속되지 못해 이는 도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막아야겠지만 기관의 사업비는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예산이 단년도로 편성된다고 하여 인력의 채용 또한 단년도로 이뤄진다면 이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인력 채용은 기관 측면에서의 사업비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올해 정부는 청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 81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90%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수를 전년 대비 1,000명 늘렸다고 하지만 인턴 수를 늘리는 것이 공공기관 정규직 축소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인턴 중 체험형은 1만 7,000여 명이지만 채용형은 고작 3만 9,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가 일몰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인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올해까지만 2년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공공조직에서 조직과 인원의 확대는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론 등 혁신의 결과가 비정규직의 양산이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도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 경기도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제2조에는 “경기도는 안성시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은 안성시와 인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의 균형발전을 이끌 해당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 북부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부재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역이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에 입지한 주요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인근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리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광역도로망을 통해 안성시의 균형발전이 가시화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화도로로 구상 중인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아직 세부적인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길이가 25㎞, 왕복 4차선 도로로 사업비가 최소 6,00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민간이 도로 노선을 계획하여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용인-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경기도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있는 노선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다면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 추진이 비교적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이 연결 도로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화성 남부와 안성 동부를 잇는 화성-안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경기남부 상생을 위해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국토부 그리고 민간이 협의해 온 내용을 관계기관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성시 북부도로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비와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안성시 북부지역 지방도 306호선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서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을 방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계획노선을 확장하여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만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경기도가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계 지자체 간의 원만한 의견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힘쓸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를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교권보호관,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을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느린 학습자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느린 학습자란 좁은 의미에서는 지적 능력이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유사한 용어로 경계성 지능 학생으로 불리기도 하며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느린 학습자는 인구분포의 13.6%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학교에 대입할 경우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은 느린 학습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장애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들은 우리 주위의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지 발달의 지연으로 사회적 상황 이해가 어려워 규칙을 빨리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정서 발달 지연으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이로 인해 친구 관계마저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엔 원치 않은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재학했던 학교에도 느린 학습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적절한 교수 지도도 받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책임은 역시 올곧이 자신과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소중한 시대이고 한 아이의 꿈도 존중받아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가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서 더 이상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 통계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2022년도에는 80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연간 190일의 수업일수를 고려한다면 매일 학교에서는 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도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상해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사 스스로 교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3월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 6곳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ㆍ용인ㆍ수원 등에 위치하여 각각 북부ㆍ남동ㆍ남서 권역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12만 명에 달하는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센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권보호관,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는 찾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단 3명만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사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곳의 센터에 교권보호관,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교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가 특단의 도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의 극심한 주택 부족과 집값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신도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산ㆍ분당 등 5곳 1기 신도시들은 한때 꿈의 도시라고 불리며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 왔지만 다가오는 2026년이면 조성된 지 만 30년을 넘기게 되면서 도시 기반시설들의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 등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층간소음이 65%, 주차장 부족이 64%, 상하수도 부식이 55% 순으로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배관설비 노후로 인한 누수, 녹물, 하수 역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대 불편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는 오로지 주거의 불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안전에도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당과 일산에는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2021년 12월 말 일산에서는 지반 침하로 건물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분당 정자교 보도부가 붕괴되는 등 현재 1기 신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들이 도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정비 등 주요내용을 담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 시기만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당장 경기도가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신도시들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제는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기 신도시 정비ㆍ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3기 신도시 개발이 맞물려 있는 현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기능 재정립과 3기 신도시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들이 결성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비계획 그리고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이를 정부정책과 연계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이 되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정비 대상에 학교도 포함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현재 1기 신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경기도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2기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노후화 문제 예방과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공간이자 우리의 자손 그리고 후손들도 함께 거주할 신도시들이 단지 30년만이 아닌 향후 100년 이상을 지속하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안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강웅철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고준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시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은 2023년 본예산 심사 때부터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와 선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기본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근거 조례의 제ㆍ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본예산 심사 시 자진 삭감하고 선결 사항인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의 정비를 하고 순리대로 처리하자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기를 달아서 예산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취지가 좋다고 절차,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이 행정은 저보다 더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선결 사항 미이행 시 본 의원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 강웅철 의원 그런데 그 예산의 선결 사항을 조건부 승인하더라도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선결 사항 미이행 시 똑같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죠?

○ 강웅철 의원 아니, 지사님.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불가하죠?

○ 강웅철 의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선결 사항 미이행 시에는 집행 불가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예죠?

○ 강웅철 의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1번으로 승인을 해 주면 부담이 가고 2번으로 승인을 하면 부담이 안 갑니다. 본 의원은 둘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례 없이 예산부터 경기도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 이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나 법률 등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부터 예산에 책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면 의회는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경기도 예산안대로 의결한 도의회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는 자체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는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바로 순리대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건 안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368회 임시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위원회안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위원회안의 근거를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 달랑 경기도 회의규칙 제74조라는 얘기를 듣고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조례는 집행부 발의 조례가 있고 의원 발의 조례가 있고 위원회 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 발의 조례는 제안자가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의원이겠죠. 그러면 혹시 지사님은 위원회 발의 조례의 제안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위원회 발의 조례의 제안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강웅철 의원 지금까지도, 지금 지사님도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요.

○ 강웅철 의원 아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강웅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안의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지금 4월 달 이후로 저한테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의회에 한 것 같아요. 또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냐고 물으니 속기록을 보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안에서 그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진행한다고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의 있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질의 토론하시죠.” 그랬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광역의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을 보고 회의를 합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의회의 현 주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과 원칙, 절차를 따르라고, 집행부에게. 그렇다 하면 의회가 먼저 법과 원칙,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광역의회에서 회의록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이거는 제가 지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사님, 예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강웅철 의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강웅철 의원 제가 지금 예술인의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이걸 공부하려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예술인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보는 예술인의 범위가 어딘가 궁금해…….

○ 강웅철 의원 네.

○ 강웅철 의원 그렇죠?

○ 강웅철 의원 상당히 모호하죠. 그다음에 예술인한테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거는 사회적가치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강웅철 의원 지사님, 벌써 8분 지나갔습니다. 추상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가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 강웅철 의원 그렇죠?

○ 강웅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시는데 이제 대상이 소위 말하는 등록예술인, 우리가 말하는 전문예술인이죠. 그러시면 혹시 등록이 안 돼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생활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강웅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말하는 생활예술인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강웅철 의원 아니, 저기요. 생활예술인, 그러니까 비등록예술인이 얼마나 경기도에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강웅철 의원 본 의원도 지금 생활예술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답변은 “없음.”입니다.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제가 지금 질문 안 드렸습니다. 예술인은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리공연을 하는 이런 예술인들, 비등록예술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체육인도 엘리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인을 저희가 봤을 때 엘리트체육인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생활예술인도 거리예술하는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생활예술인이기 때문에 등록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웅철 의원 지사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 조사했어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예술인만 어려운 게 아니겠죠. 다른 직종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혹시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드린 것에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체육인의 지원계획이 있냐라고 지금 질문…….

○ 강웅철 의원 조례를 만든 기회소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서로가 힘듭니다.

○ 강웅철 의원 그러면 택배노동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강웅철 의원 그러면 일용직노동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질문드리는 것에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강웅철 의원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 강웅철 의원 그럼 전업주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웅철 의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웅철 의원 아니, 지사님. 제가 질문 안 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 강웅철 의원 아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 강웅철 의원 일문일답이죠? 지사님,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하면 됩니다.

○ 강웅철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 강웅철 의원 아니, 좀 가만히 계십시오.

○ 강웅철 의원 아니,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 강웅철 의원 아니, 질문을 안 했는데…….

○ 강웅철 의원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 강웅철 의원 저 아직 질문도 안 했어요.

○ 강웅철 의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 부의장 김판수 강웅철 의원님!

○ 강웅철 의원 의장님.

○ 부의장 김판수 지사님! 질문 답변을 하실 때 상대 얘기를 좀 존중하면서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신성한 데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제가…….

○ 부의장 김판수 천천히 질문하시고 지사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제가 전업주부를 왜 지원을 안 하냐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힘든가.

○ 강웅철 의원 아니, 제가 그냥 설명하고 질문 안 할 거예요, 지사님한테.

○ 강웅철 의원 제가 왜 전업주부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주부들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내조를 하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은 많지 않냐,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지 지사님한테 질문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이틀 전에 오찬 할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 강웅철 의원 그때 한시적으로 3년만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의원 그래서 그거 이제 간단하게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받은 서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냐? 의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저게. 본 의원이 저거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량을 수요조사에 50%로 잡았었는데 연천군은 지금 예측 인원이 43명이신데 30명이 잡혔어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약 50%로 산정이라고 돼 있는데 69.7%, 70%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50%선인데 왜 저기만 저렇게 높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강웅철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업량 산정기준을 50%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왜 연천군만, 제일 밑에 있습니다.

○ 강웅철 의원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게 되면 2022년 10월 25일 2만 6,000명이고 그 말에 예상을 2만 9,182명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또 서류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23년 1월 3일 날 2,700명, 그러니까 원래는 2만 9,000명이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의 30%밖에 인원이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3년 6월에 보면 2만 9,182명인가, 그 숫자 좀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2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22년 12월 말 숫자하고 23년 6월 말 숫자가 같아요. 이거 왜 이렇다고, 기획재정부에 계셨으니까 숫자 개념 밝으시니까 이거 왜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 강웅철 의원 네.

○ 강웅철 의원 이해가 안 가시죠, 지사님도?

○ 강웅철 의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서류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이거든요. 저기에 보시게 되면, 현황에 보게 되면 도내 예술인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게 되면 23년 6월이 3만 3,000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서류를 갖고 올 때마다 숫자가 틀리는지 이걸 보면서 막 어지러워 가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기초의회에서도 있었지만 어떤 자료는 항상 같았지 서류 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다른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또 하나 볼게요. 이게 기회소득 관련 예술인 인터뷰 결과거든요. 쟁점2를 보게 되면 기회소득 연 100만 원 지원규모 적정성 여부가 있고 그 밑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를 보게 되니까 이게 쟁점2 1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밑에도 150으로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비교했습니다. “기회소득 연 100만 원 지원규모” 연 100만 원은 맞죠? 쟁점2 밑의 것 “기회소득 연 150만 원, 연 100만 원은…….” 아니, 우리 직원분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장르별 기회소득 연 100만 원 활용처도 보게 되면 장르별 기회소득 연 150만 원으로 바꿔놨는데 미술에 보게 되면 거기는 아직도 100만 원입니다. 지사님, 의원한테 보고하는 서류를 이렇게 올 때마다 틀리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숫자로 가득 채워서 오면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 강웅철 의원 네.

○ 강웅철 의원 너무 성의 없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 강웅철 의원 이건 추진계획안인데요. 최초에 연 120만 원 2회 지급이었는데 그 밑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장에 보면 15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똑같아요. 지사님, 150만 원으로 가면 산출근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3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산출근거가 또 30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보는 서류랑 똑같이 항상 다 이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5개년 동안 예산을 예측한 게 있어요. 저도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일 마지막 것만 그냥 하나 보겠습니다. 2027년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량이 2만 4,50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보고할 때는 그 사업량이 1만 9,000명으로 또 줄었어요. 아니, 같은 조사서인데 어떤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도저히……. 그래서 또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27년에 사업량이 2만 4,500명이었는데 두 번째 보고할 때는 1만 9,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냥 본 의원이 추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추론을 했냐 하면 2만 4,500명이었을 때는 1인당 지급액이 120만 원이어서 132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만 원이 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그 예산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세상에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안 되죠, 숫자가.

○ 강웅철 의원 지사님!

○ 강웅철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저 숫자가…….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지사님!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저는 서류를 보고 얘기합니다.

○ 강웅철 의원 아니요. 자, 볼게요. 2개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23년 1만 1,000명은 똑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 2023년은 똑같아요. 똑같아야지 맞는 거죠? 그다음에 24년도 똑같아야 하고 25년도 똑같고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27년 걸 그냥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23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님은 제가 뭘 자꾸 지사님이 잘못했다고 물어보려는 그게 아니라 27년에 보면 2만 4,500명을 예측했었는데 두 번째에서 1만 9,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기획재정부에 계셨어서 아시겠지만 23년하고 똑같았어야 해요, 1만 1,000명으로. 그래서 저는 지사님도 모르시는 사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제 말은.

○ 강웅철 의원 아니, 23년도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7년 거를 한번 봐주세요. 숫자가 왜 줄었는지를 제가…….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저희는…….

○ 강웅철 의원 23년 게 틀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강웅철 의원 왜냐, 저희는 예산 추계를 보고 조례 같은 걸 승인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틀리다 그러시면, 지사님이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해가 가시죠? 그 말을…….

○ 강웅철 의원 그다음에 또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왔는데 또 줄었어요. 이번에 27년도에 1만 5,500명으로 줄었어요. 무슨 서류가 올 때마다, 이게 고무줄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갖고 오라고 말했는데 “그냥 추계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 강웅철 의원 2027년도 비용추계 상세내역서 보게 되면 정가운데. 지금 여기서 맞는 데이터는 23년도 데이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없다니까요.

○ 강웅철 의원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서 보면…….

○ 강웅철 의원 네, 1만 5,500명.

○ 강웅철 의원 네, 1만 5,500명.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최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27년도에 2만 4,500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1만 명이 없어졌어요.

○ 강웅철 의원 아니죠. 그러시면 처음에 1만 1,000의 숫자도 움직여야 되죠. 1만 1,000의 숫자는 안 움직이고 나머지 숫자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저는 서류의 숫자가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1만 1,000명을 제가 거론하는 거 아닙니다.

○ 강웅철 의원 됐고요.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 강웅철 의원 우리가 서류를 보고받을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바뀐다면 뭘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강웅철 의원 그거는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 강웅철 의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5년 치 예산 추계를 올리실 때 해마다 숫자 바꾸면서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죠. 지사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 강웅철 의원 아니, 됐고요.

○ 강웅철 의원 지사님, 올해 치만 맞았지, 23년도 거만 숫자가 맞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본 의원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어떤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 쪽에서는 예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느긋하게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숨을 돌려가면서 추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를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지금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라고는 2023년도 수요조사 딸랑 한 장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기획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 25ㆍ26ㆍ27 데이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숫자가 계속 틀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다. 제 개인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 자료인데 참여소득밖에 얘기가 없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참여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의 불명확성, 행정적인 어려움, 참여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할 것인가, 모호성, 불명확성. 그다음에 현재 예술인들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기회소득이라는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학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여소득 렌즈로 바라본 기회소득입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거기서 왜 3년 한시적인 걸 여쭤봤냐 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정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착을 하려면 정기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사님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게 아니라 현재 연구용역 중인데 이게 쟁점사항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중복성, 중앙정부와 사업이 겹치는 거. 의존성, 타협성, 좀 전에 얘기한 모호성, 추상적.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재 보고된 내용을 제가 올려본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 강웅철 의원 아니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 강웅철 의원 여기서 단점을 보시게 되면 “지위를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 활성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증명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고무줄처럼 증명 완료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무임승차 및 지원금 헌터 출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시민 거부감 확대의 우려도 엄존함. 작은 부분이지만 문체부의 창작준비금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성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음.” 이 걱정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범주 예술인에 한정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본 의원은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백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의한 반대가 아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강웅철 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 강웅철 의원 사회는 항상 양지와 음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도 생활예술인이 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생활예술인의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지의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가 아닌 어려운 청년 예술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경기도형 생활예술활동 증명제도 같은 모델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수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보쇼!」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에도 수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죄 없는 수박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룩만 지겠죠?

(장내소란)

그러나 그 얼룩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민의 피와 땀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도민의 피로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 하세요, 상임위에서.」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강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판수 의장님과 남종섭 대표님 그리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 박세원 의원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화성시 전곡항 뱃놀이 축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세원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 박세원 의원 기회소득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원래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이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저를 보는 예술인들, 예총 이런 데서는 왜 안 하냐고 자꾸 따져서 제가 곤란한데 지사님이 정확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앞전의 발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수치상의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지사님의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입장 이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박세원 의원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 얘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지적한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잘 보완하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 1주년 소회를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 박세원 의원 지금 OECD가 지난 7일 발표한 거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2.7% 그다음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1.5%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 박세원 의원 여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출산율 0.78명,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몇천 년인가, 몇백 년 있으면 없어지고 인구가 하나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벌써 많이 소멸되고 있죠?

○ 박세원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박세원 의원 네. 참고로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1위가 화성시입니다.

○ 박세원 의원 참조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세수 문제가 바로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천이나 제가 알기로는 특히 화성ㆍ용인 공장 있는 데는 지금 세수가 급격히 줄어서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여야를 떠나서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이럴 때일수록 청년 정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고용보험이 늘었습니다. 근데 청년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청년 정책에 각별히 관심이 있으시고 그쪽에 공을 많이 들이시죠?

○ 박세원 의원 그 정책 중에 기회사다리 사업과 갭이어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박세원 의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1년간 성과 그다음에 보완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좀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 박세원 의원 하여튼 청년들 자주 만나시고 저희 이쪽에, 앞줄에 계시는 우리 청년 의원님과도 자주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현지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언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돼서 우려가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소금이 지금 품귀 현상을 이루고 있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하고 또 중요한 건 이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지금 문제가 경기도가 267㎞의 해안선 그다음에 167㎡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는 어쨌든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박세원 의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내가 질문드리는데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도지사님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박세원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방류 문제가 아니고 우리 1,400만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아, 이거는 참고로 여론조사 했는데 국민의 85.4%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표본오차나 이거는 밑의 거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7일 이곳 도의회에서 의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100조 투자를 목표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4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경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통과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에 5년인가 4년으로 돼 있는 취득세를 10년까지 감면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의회도 지사님이 하시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 박세원 의원 100조 투자 현재 추진상황과 임기 내 가능하십니까?

○ 박세원 의원 우리 지사님의 활발한 외교활동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지 않냐, 너무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니까. 오해라고 보고요. 지사님의 외교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외교활동을 통해 투자유치 측면에서 특별히 거둔 성과, 아까 말씀드려 준 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비판보다는 다음 큰일에 나오기 위한 활동 아니냐 이런…….

○ 박세원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의원 네, 저를 포함한 도민들은 크게 오해를 안 하는데 아마 정치인들이 좀 오해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의원 어쨌든 지사님의 활동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지역이 아마 저희 화성 같습니다. 동탄에 한 번 오셨죠?

○ 박세원 의원 지금도 세계적 기업이 동탄에 들어오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 그리고 세수 확보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참고로 제가 동탄 지역구인데 아쉽게도 저를 초대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주십시오.

○ 박세원 의원 네. 옆 지역구입니다, 옆 지역구.

○ 박세원 의원 공직자 비위행위 문제는 아마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음 의원님이 좀 심도 있게 질의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때 다음 의원님이 대신 하시는 걸로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233개의 광역ㆍ기초단체 중에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63개 25.9%에 해당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 및 실시하기 전 사업 목표와 비교하여 현재 목표 달성률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의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제가 금액은 안 넣고 건수라서 수원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또 이 자료랑 틀립니다.

○ 박세원 의원 그다음에 저조한 시는 많이 저조한데 경기도도 모금을 하지만 잘하고 있는 시를 벤치마킹해서 타 시군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이게 2008년에 일본에서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8년에 일본에서 이 제도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지사님.

○ 박세원 의원 여기 2008년 자료를 보시면 81억에서 2014년 갑자기 389억, 엔(円)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2018년, 2020년에 갑자기 팍 늘어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저희 나라는 개인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의원 그런데 일본은 전자로 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법인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0%입니다.

○ 박세원 의원 그런데 일본은 20%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금액이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답례품 문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례품을 보면 강원도나 이렇게 답례품이 특산물로 잘 돼 있는 데가 좀 활성화돼 있고 답례품이 공산품이나 상품권 이런 데는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문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 박세원 의원 시간이 이제 14분 남아서, 공평하게 교육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데 좀 건너뛰고 나머지는 관련 실 부서와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탄인덕원선이 지금 착공하다가 일부 착공되고 좀 늦어지고 있죠?

○ 박세원 의원 경기도와 지사님은 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시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네. 전세 사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전세 사기 문제, 이거 지금 구제방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화성시가 또 전국에서 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좀 더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네. 어쨌든 세밀하고 꼼꼼한 대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박세원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제가 원래 균등하게 20분, 20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12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충분히 교육감님의 견해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중간에 자르지는 않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얼마 전에 다리 다치셨잖아요?

○ 박세원 의원 어떻게, 잘…….

○ 박세원 의원 그래서 제가 불편하실까 봐 일부러 시간을 짧게 했습니다.

○ 박세원 의원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학생의 28%가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의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막대한 학생들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이제 1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육감님의 지난 1년 소회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의원 질문을 이렇게 안 자르니까 제가 질문할 걸 답변으로 미리 해 주시네요.

○ 박세원 의원 25개 교육지원청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책 소통 간담회를 하셨죠?

○ 박세원 의원 여기에 지역 도의원도 초대했으면 좋았을 건데 다음에는 꼭 같이 초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 박세원 의원 주요 안건과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의원 특히 교육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교육청 2개 지역구, 2개 지자체를 가진 시군이 몇 개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의 넓으신 인맥을 통해서, 그거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별표인가요? 그거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게…….

○ 박세원 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요즘에 교권 그다음에 저도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 인권, 학습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충돌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1년간 우리 교육감님이 어떤 점을 노력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자세한 답변으로 제가 질의할 세 꼭지가 벌써 답변에 녹아내려서 감사드립니다.

○ 박세원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질문지는 있으니까 나중에 관계공무원들이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 박세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 야외 활동을 못 해서 우리 학생들 체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 박세원 의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그리고 광교청사 이전 문제를 간략하게, 이것도 얘기하면 또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이건 어쨌든 저희도 변호사들한테 질의하니까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세원 의원 어차피 결산이나 추경 때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이거 관련해서 그래도 한 1분 정도,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뺐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박세원 의원 오는 6월 말이면 경기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는 우리 류인권 기조실장님께,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특히 예결위에서 같이 밤새우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4분 질문종료)

(「100만 화성시 대변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판수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하루하루가 모여 벌써 23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취임도 곧 1년을 맞이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들의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준비된 경제 도지사, 유쾌한 반란을 만드는 도지사, 기회를 창출하는 도지사 등 거창한 수식어들을 앞세워 취임하셨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경제정책이나 진정 반란이나 평가할 만한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냈는지는 의문이 큽니다.

김동연호 경기도정 1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며 뜬구름 잡는 약속들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계획이나 성과의 도출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나마 내세운 투자유치마저 파기 상황에 처하면서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사게 된 일은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토록 강조해 온 협치는 어떻습니까? 온갖 인터뷰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 협치를 주문했으나 정작 지사님은 어떠셨을까요? 이상적 포부로만 포장된 헛구호들로 점철된 김동연 지사님의 지난 1년이야말로 도민들을 향한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정 운영 1년을 돌아보고 성찰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지사님, 1년 동안에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그리고 지사님, 공직사회 틀 깨기라면서 유쾌한 반란 시도에 주목을 받고 계셨었어요. 레드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고준호 의원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오전에 답변 기회를 안 주셨다고 해서, 제가 모니터로 봤거든요. 인상을 쓰시는 게 목격이 됐는데 전 답변을 드릴 건데요. 좀 짧게 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의원 예스가 아닌 노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 중앙 공직자로 계실 때 늘 공무원이셨죠?

○ 고준호 의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경제부총리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근평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 고준호 의원 그런데 근평 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팀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고준호 의원 쉽진 않죠.

○ 고준호 의원 운영 방법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굳이 우리가 레드팀이라는 기수를 정하지 말고 모든 공직자가 레드팀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 고준호 의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유쾌한 반란을 말씀하시잖아요.

○ 고준호 의원 틀을 깨야 되잖아요. 관행도 깨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틀을 깰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제가 제안해 준 대로 레드팀 운영을 좀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의향 있으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네. 언론보도를 보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레드팀, 한숨이 나온다. ‘일회용품 금지’가 경기도를 완전히 뒤집는 의제일까? 화성화재 때 ‘아주대 시축 행사 참가 부적정 논란’ 이런 걸 지적하는 레드팀원 있을까?”라는 어떤 언론의 질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아주대 축구 시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레드팀의 운영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방식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씀 주신 거 맞죠?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잠시만 들어가 주시고요. 오병권 부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늘공으로 계실 때 했던 발언이 아니고 어쩌다 공무원이 되시고 도지사 당선이 되신 다음에 인수위 때 사실 “레드팀을 만들겠다.”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오 부지사님도 그 자리에 계시기까지 승진의 절차를 거치셨죠? 근평 인사 잘 받으셔서 저는 오셨다고 보는데 누군가는 모두의 레드팀이 돼서 지사님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사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지금 보면요, 도민을 비롯해 언론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들, 의원들을 포함해서 레드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 뭔가 유쾌한 반란이 있겠지 했는데 사실 불쾌한 반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차원에서 누군가는 첫 번째 포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 부지사님께서는 도정혁신위원회를 맡고 계시죠?

○ 고준호 의원 그거 관련돼서 레드팀의 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쓴소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네. 뭐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지사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오 부지사님의 시작이 잘 돼야 저는 레드팀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짧게 한 말씀 주시죠.

○ 고준호 의원 그게 레드팀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비판의식을 말씀하셔야죠.

○ 고준호 의원 아니, 부지사님도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5급 이하 레드팀 팀원들이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세원 의원님에 이어서 6월 말 퇴직하시는 류인권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발언대가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떠나시는 마당에 옳은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행감 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레드팀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도정에 뼈아픈 쓴소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공직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우리 지사님한테 쓴소리, 레드팀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류인권 기조실장님께서 포문을 좀 멋있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사님에 대해서.

○ 고준호 의원 아니, 그건 블루팀에서 얘기할 거고 레드팀에서 얘기할 쓴소리 말씀하시라니까요.

○ 고준호 의원 이거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본질적으로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레드팀이 지금 고위직 공무원부터, 지금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그럼 저희가 따로 뒤에서 지사님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사님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 고준호 의원 네.

○ 고준호 의원 저희랑 예전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 말씀해 보시라고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 고준호 의원 기억 안 나시죠?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준호 의원 지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이런 레드팀 이거 필요합니까?

○ 고준호 의원 끝까지 하실 겁니까?

○ 고준호 의원 올바른 소리 안 하는데요.

○ 고준호 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부지사님 이하 기조실장님 또한 쓴소리 못 하시는데…….

○ 고준호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와글와글 게시판 아시죠? 그거를 레드팀에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레드팀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 좀 어떨까, 익명으로 해서. 굳이 이거를 서류 면접까지 봐가면서 채택을 하고 이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 고준호 의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팀장급 워크숍에서 도정현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요청에 대한 사후조치로 주로 현장 점검회의를 마련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업무 담당부서와 부지사 등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발전시키고 중요도에 따라 업무 추진력이 높아져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이건 현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행정포털 내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사님 행사와 관련해 최종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행사 관련 변경 지시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 촉박하게 내려와 야근이 반복된다는 호소의 글인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고준호 의원 네. “기존 공직 관성에서 벗어나자, 조직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 야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가정적이고 따뜻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저녁 9시나 10시가 되어서야 의사결정을 하셨고 이를 비서실을 통해 도청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스스로가 구태한 조직문화를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쾌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한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고수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 깨기가 아니라 관행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관행을 깨실 거고…….

○ 고준호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사님께서 어떤 답변 주시겠냐고요?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이런 적 없다?

○ 고준호 의원 있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럼 지사님, 있으시다 말씀 주시는 거죠?

○ 고준호 의원 그럼 없어요? 아니, 없으시냐고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이거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토대로 공무원이 올렸잖아요. 그럼 이게 그 공무원이 거짓말한 거면 공무원이 잘못된 거고 이거 지금 사실관계를 지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아니요, 지금 너무 길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9시나 10시 돼서 의사결정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부서에 전달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 고준호 의원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고준호 의원 하여튼 있냐, 없냐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 고준호 의원 지사님, 드릴 말씀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일본 출장 다녀오셨어요. 언론에는 앞다투어 미국 순방을 통해서 4조 3,000억 원이라는 단일 해외출장 기준 최대 투자유치 금액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하루 동안 3조 5,000억 원 규모 초대형 투자유치를 성공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거 투자유치는 출장 전에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 전혀 없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그리고요, 지사님, 출발 전에 4조 3,000억 원이라는 투자유치하겠다고 발표하신 적 있죠?

○ 고준호 의원 그런데 투자 가서도 어떻게 1원 오차도 없이 4조 3,000억 원 투자유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만”이라는 과잉표현이 스스로 낯 뜨겁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와요. 저는 지사님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하시죠. 김동연 지사님은 해외 가셔서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녀서 일궈낸 나 혼자만의 성과다. 또 다른 거는 공무원, 경기도 기업들의 피눈물 나는 감동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걸로 답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혼자만의 성과 아니신 거죠?

○ 고준호 의원 그럼 이거 보도자료 작성 누가 한 거죠?

○ 고준호 의원 그런데 이거 기사 보고 안 받으셨어요?

○ 고준호 의원 “하루 만에 몇 조 유치, 스스로 일궈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해 가지고 엄청나게 기사를 대량 살포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지사님, 그거 좀 이따 나오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 고준호 의원 우리 김동연 지사님, 도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습니다. 남은 잔여임기 동안만큼은 언어유희 정치꾼이 아닌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되어 대권 도전이 아닌 진정으로 어려운 도민의 삶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경기도지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14시3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1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준호 의원 23년도 5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다소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인데요. 가스라이팅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지사님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 고준호 의원 지금 다시 수정발언하실 생각 없으신 거죠?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있다고 말하면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도자료 보시고요. 23년 4월 13일 지사님의 해외방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지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능이니 성과가 없다, 가스라이팅이니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계시고 자신의 치적은 마치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것마냥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도정에 매진하셔야 할 지사님이 도정 챙기기를 뒤로한 채 틈만 나면 중앙정부를 기웃거리시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흔히 자기 수양이 부족하고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자랑쟁이에게 흠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대통령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본인을 셀프 칭찬하는 이유가 혹시 자기 수양이 부족하고 스스로의 허물을 몰라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아니, 외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고준호 의원 마찬가지인가요?

○ 고준호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체 국민이 있고 도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지사님은 국민을 위해 먼저 일하십니까, 아니면 도민을 위해 먼저 일하십니까?

○ 고준호 의원 도민입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자꾸 언행불일치를 하셔서 제가 요즘에 국어사전을 많이 찾아봐요.

○ 고준호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행동하는 게 정반대 내용이에요.

○ 고준호 의원 다요. 지금 유쾌한 반란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 고준호 의원 인사 잘되고 있어요?

○ 고준호 의원 잘하고 있어요?

○ 고준호 의원 어떤 게 잘하고 있어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인사 원칙 잘 지키셨어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지금 한번 시간 나실 때요, 지사님께서 인수위 후보 시절부터 했던 또 새물결 창당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하셨을 때부터 그 워딩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언행불일치구나. 국어원적인 사전의 의미는 이게 아닌데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 고준호 의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아니,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 고준호 의원 부동의하시죠?

○ 고준호 의원 그거는 도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준호 의원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 우리 지사님은 지난 12일 인테그리스사 수석부회장, 이재준 수원시장과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동 협약에 따라 수원시 소재 대학 내 종합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개발인력 약 15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 보도자료는 마치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의 노력으로 투자협약이 체결되는 종합연구소 설립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사님이 해외에서 인테그리스사 수석부회장을 만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경기대학교와 인테그리스사가 경기도 내 부지에 연구소를 신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경기대가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쏙 숨기고 마치 본인이 종합연구소 설립 투자협약을 맺은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지사가 해외출장을 통해 거둔 성과가 아니라 경기대의 기존 투자협약을 가로챈 것이고 이미 마치 본인이 해외에서 투자유치를 해 왔다고 도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앞서 지사님은 성과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발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사님이야말로 도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양해각서입니다. 지사님이 인테그리스사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입니다. 투자양해각서에는 인테그리스사, 경기도, 수원시에 검토하고 있는 투자계획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인허가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라는 문구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경기도나 수원시가 인테그리스사의 종합연구소를 수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인테그리스사는 경기대와 맺은 투자협정에 따라 연구소 설립계획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므로 지사님과 다시 연구소 설립을 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사님은 투자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 지원이나 애로사항 해결만 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사님은 경기대의 실적을 가로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도지사의 해외방문 성과라는 과장 내지 거짓 홍보한 것은 분명히 도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했다는 설명과 이미 체결되어 있는 투자유치 협약서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님이 윤석열 대통령께 했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한다는 말은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을 가스라이팅한다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를 보면 지사님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했다고 홍보하자 곧바로 경기대가 투자협약을 파기했고 경기대의 약속을 믿고 연구소 설계를 시작한 한국 인테그리스사가 설계비용만으로 3억여 원의 손해를 보게 됨으로써 국제 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협약 파기는 경기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사님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파기할 투자협약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가 인테그리스사는 물론 도민들에게 경기도가 망신만 당한 꼴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 투자협약이 파기된 사실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리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파기된 사실 아셨어요?

○ 고준호 의원 아셨죠?

○ 고준호 의원 그럼 그건 왜 보도자료 안 냅니까?

○ 고준호 의원 아니, 그래서요. 유치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 고준호 의원 그러니까 실패하신 거죠? 경기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럼 뭐라고 봐요?

○ 고준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파기된 거 아셨잖아요?

○ 고준호 의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메시지 주시라고요.

○ 고준호 의원 네.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 고준호 의원 지사님, 보도자료 잘 내시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 고준호 의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경기도지사 집무실 소통공간 탈바꿈하셨어요. 상시 개방돼 있습니까, 지사실?

○ 고준호 의원 소통의 공간 맞습니까?

○ 고준호 의원 소통의 공간이 맞아요? 열린 지사실입니까, 아니면 닫힌 지사실입니까?

○ 고준호 의원 잠겨요? 잠기기도 합니까?

○ 고준호 의원 아니, 지사님, 잠기기도 해요? 낮 시간대에.

○ 고준호 의원 언제 잠기죠?

○ 고준호 의원 열려 있다? 상황에 따라서 잠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23년 5월 25일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봤더니 곽미숙 대표님은 23년 5월 15일 지사님 집무실을 방문했으나 외부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담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곽 대표님은 지미연 기재위원장과 함께 23년 5월 25일 재차 방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 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수십 회 노크를 하고 우리 지사님을 불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부에 있던 청원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비서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누가…….

○ 고준호 의원 그러면요, 지사님, 회의할 때마다 문을 잠급니까?

○ 고준호 의원 그렇죠? 잠기지는 않죠?

○ 고준호 의원 근데 왜 잠가놨을까요?

○ 고준호 의원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 고준호 의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곽미숙 대표님과 지미연 기재위원장님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 안 해 주실 겁니까?

○ 고준호 의원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 고준호 의원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왜, 비서실 내에 다수의 비서진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 고준호 의원 약속이요?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지사님…….

○ 고준호 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사님이 방문하시면 깜짝 방문인 거고요, 도의원들은 지사님을 만날 때 꼭 약속을 해야지만 만나는 겁니까?

○ 고준호 의원 아, 그러면 약속을 안 하면 만날 수 없다?

○ 고준호 의원 야당 대표의원과 기재위원장이 갔는데도 약속을 못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못 만났어요.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온 거는 아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저기 지금 사진처럼 온 건 아셨냐고요.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의원 소통, 협치 말씀하시는데 저 얼굴 표정 보세요. 온화한 표정입니까?

○ 고준호 의원 아, 한 컷이다?

○ 고준호 의원 아, 그러면 순간 컷에 인상을 썼다, 웃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얼굴의 지사님이시네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순간이라면서요. 저 인상이 어떻게 잠깐 저렇게 인상이 나옵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사님은 22년 7월, 22년 10월 두 차례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곽미숙 대표님과 아무런 약속을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럼에도 곽 대표님은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은 모두 지사님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정담을 나눴습니다. 이게 진정 대화고 협치 아닐까요?

○ 고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의원과 상임위원장이 지사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 고준호 의원 만약에 왔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보여지는데 약속이 없어도 한 번쯤 만날 생각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 고준호 의원 근데 왜 문 잠가 놓으시고…….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진정 협치를 원하시는 우리 지사님, 억울하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곽미숙 대표의원과 지미연 기재위원장이 약속을 안 하고 불시에 찾아왔기 때문에 못 만났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 고준호 의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그럼 저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 거죠?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틀어주시죠.

(14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중앙정부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 계셨을 때 지방 기초단체ㆍ광역단체장들이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하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도와주겠습니까?

○ 고준호 의원 아니, 지사님처럼 대놓고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 도와줍니까?

○ 고준호 의원 그렇죠. 지사님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역지사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 고준호 의원 그러니까요. 도민을 위해서 일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데 김동연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고준호 의원 지사님, SNS 보면요, 해시태그에 새물결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대통령 후보 준비하시는 거예요?

○ 고준호 의원 새물결 단어는 왜 자꾸 나오죠, 해시태그에?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의원 아니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잠깐만요! SNS에 새물결 해시태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준호 의원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 달라고요.

○ 고준호 의원 아니요. 전세 사기 워딩에 대한 SNS를 올리시는데, 전세 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물결이 왜 해시태그 됩니까?

○ 고준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SNS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의원 누가 합니까, 그러면?

○ 고준호 의원 직접 하세요?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새물결 직접 해시태그 하신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달라고요.

○ 고준호 의원 아니, 전세 사기를 얘기하는데 새물결이 왜 나와요? 새물결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어떻게 말씀 주실 거예요?

○ 고준호 의원 지금은 경기……. 자, 입당하셨잖아요. 입당하셨는데 새물결이 왜 나옵니까?

○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 고준호 의원 지사님, 잠시만요. 영상 이거 또 틀어주시죠, 뭐.

(14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준호 의원 하나 더 틀어주시죠.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지사님, 이거 지사님 실에서 촬영하고 편집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사님이 직접 편집하고 홍보하시는 거죠?

○ 고준호 의원 이거는 우리 대변인실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의원 절대 아닙니까?

○ 고준호 의원 그러면 지사님의 개인 사비를 통해서 정부 비판하는 게 홍보가 되고 있다.

○ 고준호 의원 아니요.

○ 고준호 의원 그 관련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의원 홍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 고준호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옛날, 예전 보도자를 보게 되면 우리 지사님께서 DMZ 영화제를 가셨을 때 SNS가 올라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SNS를 직접 하신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 고준호 의원 모든 걸 다.

○ 고준호 의원 아니, 아까 직접 하신다면서요.

○ 고준호 의원 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도 있다.

○ 고준호 의원 새물결 해시태그는 내가 했고 자원봉사자가 할 때 “그거는 꼭 집어넣어라.”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 고준호 의원 그럼 그 해시태그는 왜 집어넣으셨…….

○ 고준호 의원 문제죠.

○ 고준호 의원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을 살펴야 되는데 정부를 향해 비판합니다.

○ 고준호 의원 아니요, 광범위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고준호 의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도정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준호 의원 마지막 말씀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정을 더 살펴주시고 대통령 후보 나올 거냐라는 말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어느새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민들께서 78 대 78이라는 유례없는 동수의 의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이 자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아닌 민생, 독재와 독점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라는 준엄한 경기도민들의 명령입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그리고 최대 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교육 모든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고 모범이 되어 달라는 도민의 절박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위대한 변화와 도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고 남은 3년여의 임기도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합니다.

도정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최민 의원 저는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책질의만 할 겁니다.

○ 최민 의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 최민 의원 지사님 기억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약사항 중에 분야1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29번 공약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유치 지원” 기억하시죠?

○ 최민 의원 간략하게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 최민 의원 그 당시 공약집에 보면 저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었습니다. 명시돼 있었고 저도 당시 국회 보좌직원으로서 정당 공약 발굴할 때 이 내용들을 감안해서 제언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도내 산업 요충지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지사님 판단하시나요?

○ 최민 의원 74만 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384만 평의 3기 신도시와 결부돼 있고요. 맞물려 있고 광역교통망 계획 등과 맞물려서 경기도에 있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가치는 대단히 큽니다. 혹시 2016년도 경기도와 광명시가 협약 맺은 사안 기억하시나요?

○ 최민 의원 당시 남경필 지사 임기 중이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억하시나요?

○ 최민 의원 핵심은 업무분장입니다. 경기도의 역할, 광명시의 역할, 시흥시의 역할, LH와 GH의 역할들을 명시했고요. 당시 경기도의 역할들은 일반분양 부지에 국내외 굴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유치를 위한 입주 협약, 인허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 최민 의원 관련 법제도 한번 보시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도지사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 있는데 이를 비춰서 볼 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시 우리 도정의 역할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제와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민 의원 네.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좀 기대했는데.

○ 최민 의원 네, 말씀 주시죠.

○ 최민 의원 네.

○ 최민 의원 일단 국토부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조성 취지는 그 당시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구에 있는 500만 평 안에 있는 기업체들을 74만 평 안에 모으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런데 숙의 과정들을 거쳐서 광명과 시흥의 역할 그리고 LH가 하는 사업구역, GH가 하는 사업구역으로 나눴거든요. 그 LH가 하는 사업구역 유통단지, 일반산업단지에는 그 앞선 취지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에 계획할 때 주변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그리고 광명의 산업역량 증진 이런 형태들로 계획되기로 돼 있었어요. 그 취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 최민 의원 관리계획들을 변화하는 것들도 우리 경기도가 같이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교섭을 해야 됩니다.

○ 최민 의원 그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 키포인트고 그러려면 경기도가 방금 말한 그 관리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혹은 입주 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도정의 권한을 갖고 그걸 대신 교섭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일반산업단지와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렇게 방치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그냥 일반산업단지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바를 기억하시고 제가 요청하는 거는 거기 주거단지까지 함께 있어요. 직주근접의 진짜 테크노밸리 만드시려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 최민 의원 네, 말씀 주세요.

○ 최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군과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 최민 의원 제가 간단하게 또 여쭤보면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 및 투자 확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짧게 어떤 사안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 최민 의원 최근에 충청권 등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의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렴한 입지, 정책 지원, 세제 감면 등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경기도의 산업단지들도 경쟁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조례들이 그걸 대응해 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운영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을 유치 시 해당산단이 위치한 시군의 단체장 추천이 있는 기업을 입주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최민 의원 저는 시군 단체장들이 추천하는 기업들 그리고 추천하는 그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들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의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이 계획된 산단들을 새로운 기업들이 탐내고 오고 싶게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 최민 의원 도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이제 좀 짧게 저희가 지금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지난달 9일 우리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철도차량기지를 경기 광명에 이전시키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 최민 의원 이것은 위대한 광명시민이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 최민 의원 18년 걸렸고요.

○ 최민 의원 사실은 경기도정이 특별한 입장 표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저는.

○ 최민 의원 간담회도 했고 만나서 지사님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으나 경기도가 그 완충 역할을 안 해 주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의 교섭해야 될 문제, 타 지자체와의 교섭해야 될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광역정부가 그 완충 역할을 안 해 주면 시군은 나중에 행정적 운신의 폭이 없어요.

○ 최민 의원 향후에 가능하시다면 그런 내밀한 소통도 중요한데 언론과 그다음에 광명시의 입장을 큰 목소리로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민 의원 연관해서 2021년 2월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최대 사업 구역인 광명시흥 신도시를 발표하고 사업 구역을 관통하는 남북철도선 계획을 반영했는데 규모나 위치, 경로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최민 의원 네, 맞습니다.

○ 최민 의원 맞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무산으로 연계된 제2경인선 역시 원안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최민 의원 서남부권 도민들이 서울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실 신천-하안-신림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 최민 의원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민 의원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남부권의 광역교통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국토부와 직접 교섭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민 의원 저는 사실 이번 도정에 관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내용인데요. 지사님, 합법 사행산업의 종류와 경기도 내 사행산업이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 최민 의원 맞습니다. 국무실장을 하셔서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총리실 산하의.

○ 최민 의원 코로나 전후로 우리 사행산업계의 매출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1년 8월에 경륜ㆍ경정법 개정과 함께 최근에 한국마사회법도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최민 의원 구체적 일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에 위치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륜장 스피돔의 경우에는 생활체육 공간, 체력 단련 및 사행산업 피해자 상담 시설을 담은 고객 편의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건물 유휴공간들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스포츠 클러스터, 어린이 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시도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설 또는 리모델링 시에 어떤 제한요건들이 없나요?

○ 최민 의원 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려 올리고 싶은 거는 사행산업의 변화 트렌드가, 양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행산업은 오프라인 운동경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국회가 그래서 온라인 발권을 열 명분이 생긴 거예요. 국회는 온라인 발권을 열었고 우리 경기도는 레저세 확보에 대한 길이 열렸어요. 동시에 유휴공간이 확보됐거든요. 도내에 저렇게 큰 시설, 우리 경륜장만 해도 5만 4,000평입니다. 저렇게 큰 시설들에 고객 온라인화로 유휴공간들이 발생해서 전략적으로 사실 경기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든 한국마사회든 MOU를 맺어서라도 우리 도민 편익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만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 최민 의원 광명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설계도 끝났고요. 문체부로부터, 도비도 들지 않습니다. 시군비도 들지 않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 경기도가 함께 동참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보다 다양한 개발제한법상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둥 이런 정도의 얘기로 안 됩니다. 이게 한 수십 년 동안 시행령에 묶여 있는 것들이요, 부대시설과 경륜기능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지사님.

○ 최민 의원 지사님,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도민에게 편익이 충당될 수 있는 사안이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기능들 그다음에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의 어떤 시설들 확보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최민 의원 사행산업은 진흥만 하거나 규제만 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산업입니다. 불법 사행산업 즉, 도박시장의 규모는 연 80조, 그것도 적발된 사례만 갖고 추계한 내용인데요. 때문에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도 사행산업 도박의 유혹이 급속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현안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교육감님도 정례회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 최민 의원 교육감님, 2022년 우리 청소년 도박 문제 심화현상이나 그리고 2020년에 비해 위험집단 급증실태 등 관련된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최민 의원 제가 도박을 물어봤는데 마약도 유사합니다.

○ 최민 의원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 최민 의원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있는 그룹을 위험집단이라고 합니다.

○ 최민 의원 재학 청소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집단이 2.4%에서 2022년 4.8%까지 급증했어요.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12%로 3배 가까운 수치들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의원 사실 교육청보다 교육감님, 이런 실태를 잘 분석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도박문제예방원이라고 공공기관이기도 하고요. 이 청소년 실태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 최민 의원 그런 쪽에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안들을 좀 분석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 의원 불법도박의 경우 온라인 무대로 주로 성행하기 때문에 지금 대외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 증가 추세가 급증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초등학생 도박성 게임 경험률도 그 같은 시기에 증가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민 의원 실시했고 얼마나 했고 몇 명의 학생들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어느 정도 순위다. 혹은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있다가 중요한데 제가 사감위 산하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박문제예방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도박 중독 예방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3.8%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청 도박 중독 예방사업 예산도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우리 교육청과 크로스체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 동안 그러지 못해서 혹시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편성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담당 부서의 업무 순위에도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독 혹은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예방원에 보고한 바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의원 교육감님, 이제 그렇게 인지하기에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최민 의원 현장의 목소리 좀 들으시고.

○ 최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최근에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께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마약 중독 문제를 갖고 토론회를 여셨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와 소통해 주세요.

○ 최민 의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 최민 의원 눈에 보이는 거, 교육지청으로부터 보고받는 거 그건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께 학생들의 현황들, 교육현장의 현황들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의원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중에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도시개발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영상부터 보시죠. 소리 좀 키워주시죠.

(15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민 의원 교육감님, 전국 최초의 초등대안학교 볍씨학교 아시나요?

○ 최민 의원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기도 한데요. 우리 볍씨학교의 이 호소에 대해서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고로 저 2층에 우리 볍씨학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 최민 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 최민 의원 경기도민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경기교육의 보호망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최민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분류한 대안교육시설을 보면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11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들인데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이 개정 이후 주요한 변화들은 뭐죠? 아마 등록제가 생긴 사안일 겁니다.

○ 최민 의원 등록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등록제의 기존 취지는 최대한 미등록된 대안교육시설들을 등록화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보호망 안에 두는 거예요. 경기교육청과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소통해 본 바는 이미 등록된 학교에 대한 이해만 있어요. 숫자, 위치 등등. 사실 신청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학교들, 시설들, 어떤 요건에 맞지 않아서 등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그래서 좀 더 계도하면 이 사람들이 이 보호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이 등록제를 시작한 취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의원 왜 이게 이상적이죠? 신청을 했는데 A, B, C, D 요건 중의 하나가 요건에 맞지 않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 분류해서 이 학교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정리를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자료로. 이게 왜 이상적인가요? 그것들을 계도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민 의원 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작년에 2차까지 등록받았고요. 올해 1차 오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이제 시작한 사안은 아닙니다. 충분히 신청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그런 대안교육시설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니까.

○ 최민 의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 최민 의원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도시개발 모델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이렇게 다양해지는 이유를 아세요? 간략하게.

○ 최민 의원 맞아요. 더 앞서 나간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건 개발 속도 높이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 최민 의원 노후도 요건 완화, 교육 교통환경, 학생 배치 등 교육환경과 같은 제한 요건들을 줄여서 효율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거, 위에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구에 동시다발적으로 계획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의 모델명입니다. 도시개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광명남초 보이세요? 광남초.

○ 최민 의원 그 주변 민간 재개발을 보면 11구역 4,291세대, 14구역 1,187세대, 16구역 2,104세대 추진이 됩니다. 개발사업 외에도 이미 2,000세대가 넘게 있고요. 광명남초등학교 과밀이 예상되는데 뉴타운구역 중에 1개 구역이 기부채납해서 학교 교사동을 증개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소송 중이어서 불투명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광명남초 바로 직접 붙어 있는 곳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대수는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교육감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최민 의원 네, 빈집법에 따르면 기존의 세대를 제외하고 300세대 이하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학교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의무가 없어요.

○ 최민 의원 이미 과밀에 과밀인 학교 바로 붙어서 소규모 주택사업이 지금 진행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또는 개발주체인 주민들과 교육청은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 최민 의원 국한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민 의원 지금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광명교육지청이 저한테 답변한 자료고요. 광명남초를 저렇게 방치했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학생 배치는 불가능한 상황, 굉장히 우려된다고 이미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에 보고 안 됐다고 난 보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광명시청이랑 소통 안 하셨다? 그거는 교육지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걸 방치하면 이런 피해가 와요. 이런 도시개발에 결부돼 예상되는 학생 배치를 방치한다. 혹시 광명시 도덕초등학교의 사례를 아시나요?

○ 최민 의원 도덕초등학교의 사례.

○ 최민 의원 1년 동안 개교가 지연되고.

○ 최민 의원 이거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 함께 원래 2022년도에 개교를 예정하던 광명 도덕초가 중간에 사업지에서 대량 폐기물이 발생되고 한 12억 정도의 사업비용이 증액될 예정들이 확인됩니다. 이때 조합하고 교육청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해요. 여기에 악재로 공사 도중에 인명사고까지 나면서 추가 개교 지연이 됩니다. 1차 지연됐을 때 1년간 인근 3개 초교에 분산 배치됐고요, 학생들이. 2차 지연 개교됐을 때 1개월간 인근 중학교에 임시 배치됩니다. 교육감님,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이 학생들의 초등학교 추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 최민 의원 일단 교육감님의 그 말씀들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우리 같이 숙의하는 집단이잖아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청이 발주한 사업인 경우에는 교육청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조합이 발주한 사업인 경우에는 교육청이 책임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 최민 의원 제가 그래서 지자체와 유관기관 모두가 이런 개발사업 인근의 학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건축할 때 유관기관들이 반드시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띠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 최민 의원 구두로 주고받는 건 좀 아쉽고 제도로 만드시자고요, 같이.

○ 최민 의원 조례를 만드시자고요, 우리가. 교육청 조례로.

○ 최민 의원 같이 숙의해서 만드시자고요.

○ 최민 의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직접 우리 교육감님이 주민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의 학교용지가 이미 10년 전에 확보가 돼 있었는데 2017년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힙니다.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과 마주했어요. 이 사안 잘 아시죠?

○ 최민 의원 직접 만나셨죠?

○ 최민 의원 그때 어떤 답변 주셨습니까?

○ 최민 의원 능평초등학교요.

○ 최민 의원 최근에 그 대안들이 교육청에 어떻게…….

○ 최민 의원 교육청에 어떻게 전달된 줄 아세요? 그거 주민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그 안을 갖고 왔고 그게 교육청으로 전달된 거예요.

○ 최민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도 상위법령의 문제라면서 교육청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원래의 기조였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대안들을 갖고 왔거든요. “교사동을 복합 건물 상단에 배치하고 운동장을 옥상에 배치하는 그 좋은 사례들을 우리 광명에도 접목시켜 달라.”, “이 학교용지 포기하지 말아 달라.” 이게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교육청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위법령과 시행령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대안을 주민이 만듭니까? 왜 공직자, 이 엄청난 싱크탱크가 있는데.

○ 최민 의원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은 가치와 태도로 지금 임하고 계세요, 교육감님이. 근데 그게 일선 행정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나 우리가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 최민 의원 더 이상 시간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1년이 됐는데. “볍씨학교는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라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광명남초등학교 문제는 개발계획 등 교육청과 협의할 근거가 없어서 걱정이다. 도덕초 문제는 조합이 발주한 건이라 근거가 없어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학생을 마치 물건인 것처럼 분산 배치, 임시 배치하면 된다. 광명2구역 학교 신설 문제는 일조권 관련된 시행령에 저촉되므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 주민들이 능평초 대안을 갖고 오니까 검토해 보겠으나 아마 관련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거다. 중앙정부까지 소통해야 된다.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학교 신설 어렵다. 우려된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뭐 합니까?

○ 최민 의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 최민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무려 1개 시군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발생한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해 드린 게. 그래서 저랑 한번 맵을 만드시죠. 31개 시군의 모든 교육지청에 발생한 민원들을 분야와 지역별로 분류해서 국회나 정부 입법자들이 입법해야 되는 사항들, 교육부 부령이나 시행령 등으로 교정해야 될 사안들, 아니면 우리 예산이든 아니면 지자체 매칭 예산이든 예산으로 해결할 사안들 한번 그렇게 나열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 맵을 보고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일들을 더 교육지청과 긴밀하게 소통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걸 갖고 교육위원회 찾아가세요, 국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교육감님. 하실 수 있잖아요.

○ 최민 의원 일조권 갖고 안 됐다고 한 건 법의 문제였어요. 법의 문제였어요, 교육감님.

○ 최민 의원 주민이 찾았습니다.

○ 최민 의원 꼭 그 절차들 잘 해서 학교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협조 부탁드리고요.

○ 최민 의원 사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지만 제 정치인 개인으로서 정치력이나 영향력 면에서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에 비해 굉장히 미약합니다, 교육감님. 제게 권한을 잠시 위임해 준 우리 도민의 위대한 권능으로 제가 오늘 질문드린 거고 제가 오늘 질문한 전반의 사안은 끝까지 묻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최민 의원 짧게 마무리 멘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정쟁이 있었고 정파적인 판단으로 민생을 잠시 외면한 경우도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우리 경기도의원들에게 그리고 지방분권시대에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결산부터 향후 행정사무감사, 예산까지 대한민국의 기준을 만들고 정치의 본을 보이는 지방분권의 가치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바로 세워지길 소망……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시3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 이인애 의원 교육감님께서 당선된 지 1년이 되셨죠?

○ 이인애 의원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임태희 교육감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의원 국가 정체성 및 교육의 본질성 회복과 좌파 교육 심판을 통해 좌파 교육 포퓰리스트가 계속 교권을 잡으면 경기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임태희 교육감님을 찍은 유권자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중심 도인 경기교육을 하시겠다면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의원 이 교육 교재가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 이인애 의원 제목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인애 의원 맞습니다. 교과서 제목부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에요. 저는 이 교재 제목을 제가 보자마자 특정 정당명이 생각났는데 교육감님은 제목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 이인애 의원 그런데 이게 교재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 이인애 의원 네, 그렇죠?

○ 이인애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내용을 보면요, 초등학교 5~6학년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언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로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우수하다고 내놓고 내용에 싣고 있고요. 그다음 볼게요. “자연과 함께해요.”라면서 “바위늪구비의 변화”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대표적인 습지가 공사로 사라져 사람과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 이인애 의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저격한 내용이었고요. 또 이어서 몇 개 볼게요. 평화를 가꾸는 마을이라면서 여럿이 모여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놀이도 하고 함께 힘든 일을 해결하면서 서로 돕고 산다면서 성미산 마을을 예로 들고 있고요. 성미산 마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범 사례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 또 볼게요. 민주와 공화의 만남이라고 하면서 촛불집회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왜 교재에 이런 내용이 실렸을까요?

○ 이인애 의원 네, 제가 그래서 또 확인을 했는데요.

○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70%에 가까운 전교조 소속 28명의 교사들이 교재의 집필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교조 회원보다 3배나 많은 한국교총 소속 교사는 5명에 불과했고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 교재가 좌편향적 사상 주입식 교재라는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 교재를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경기도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 이인애 의원 그렇죠, 맞아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때 국가가 주관해서 만든 이 교과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전교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친일ㆍ독재 미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교과서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일 만에 교과서를 폐지했고요.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의원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작년 9월에 이 교재가 문제가 되니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충분히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교재 제목이다. 우리가 나중에 만든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교육감님도 같은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 이인애 의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볼게요. 교육기본법 6조1항에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 진흥 조례 제4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개정조례의 동 조 제5호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 사회적인 합의와 공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헌법상 기본 가치 및 이념을 준수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립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쭉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중학교 교재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기 수업에는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많고요. 2013년 발의되었다가 철회된 아직 법 제정도 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답인 것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요, 성소수자는 현재 결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요, 민주시민 교재 내에는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하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성소수자 축제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한 헤이트 스피치의 적절한 사례일까요?

○ 이인애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의 수업을 들으면 ‘아,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 및 차별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프레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하는 행위라고 교육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 이인애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란 저희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잖아요. 다수의 의견이건 소수의 의견이건 그게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의원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는 전제를 가르치는 것은 그와 다른 의견을 편견으로 치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적 역차별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이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인애 의원 네, 저도 그 방향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두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이인애 의원 그러면 인성 교과서는 언제 정도부터 사용이 되는 거죠?

○ 이인애 의원 그러면 인성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시민 교과서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 이인애 의원 네, 저도 근데 그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을 때요, 2022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교과서를 보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현황을 봤을 때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아까 전에 표를 좀 보시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현황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2023년에도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어요. 근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사실 예산이, 아까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줄었으면 현재 사용 현황이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까요?

○ 이인애 의원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계획도 있으세요?

○ 이인애 의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이인애 의원 교육감님, 이거는 그러면 교육감님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다른 대안을 둘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성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럼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게 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다른 대안을 교육감님 차원에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문제가 이미 이렇게 드러났는데.

○ 이인애 의원 문제 상황을 아니면 제시를 해 주신다든지, 교사분들께 알려드린다든지.

○ 이인애 의원 저는 어쨌든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것들을 가장 받아들이기, 흡수하기 쉬운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상황이 드러났으면 그다음에 어떤 해결책이 오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상황이라는 걸 알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교육청 내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이인애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이인애 의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 이인애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인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사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랜 시간 많이 힘드시죠?

○ 이인애 의원 제가 최근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서 4급 암모늄 물질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보고서가 JTBC에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국민의힘 유형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의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혹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의 4급 암모늄 물질의 흡입독성시험 최종 보고서는 방역용 소독제의 주요 물질인 4급 암모늄 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실험용 쥐에 4급 암모늄 물질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였는데요. 하루 4시간 흡입 노출을 실시한 결과 실험체의 절반이 죽고 실험용 쥐의 폐에서는 부종, 출혈, 염증 세포가 발생을 했고 기관, 후두와 비인두조직에서 궤양, 자가 융해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된 사실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지사님의 답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님과 답변을 드리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 이인애 의원 내가 지사님 글 많이 봤거든요. 페이스북에서도 SNS에 올라온 글만 해도 네 번 정도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정부를 향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 이인애 의원 그럼 지사님께 제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지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 이인애 의원 절대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다짐하신 지사님, 지사님은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의 4급 암모늄 물질 흡입독성시험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도 아시고. 그럼 그 관련된 독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이인애 의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죠? 여섯 차례에 걸쳐서 관련 공문을 주셨고.

○ 이인애 의원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 이인애 의원 그럼 제가요, 이게 소독 업체에 주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소독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인애 의원 저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지사님. 어린이집이랑 지하철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소독제와 소독 방식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또 전화도 드려보고, 역사랑 어린이집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4급 암모늄 물질을 이용하는데요, 분사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연락드린 몇 군데만 해도.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요, 분사 방식으로 매일 1~3회를 하는데요. 소독 후에 바로 승객이 탑승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그분들의 호흡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똑같이 행정처분하시겠습니까?

○ 이인애 의원 그럼 행정처분하시면 결국에는 이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그다음에 영업소 폐쇄거든요. 영업정지하시게 되는 거면 결국에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독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아닌가요?

○ 이인애 의원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6회 주셨잖아요. 여섯 번이나 권고를 주셨잖아요?

○ 이인애 의원 근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봤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해결이 되냐는 거죠.

○ 이인애 의원 그렇죠. 저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지사님께 원하는 겁니다.

○ 이인애 의원 이미 유형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서 방역 소독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사실 그냥 여섯 차례 정도 공문을 보낸 거 외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관련된 지사님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아까 전에 박세원 의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오염수에 관련된 내용과 해결 방안은 너무 잘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한 호흡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인애 의원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저는 원하는 거고요, 지사님. 소독 기준을 완화해서 도민에게 소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독성 소독제 자체를 금지하고 다른 소독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든지의 적극성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의 주요 물질인 4급 암모늄 물질 흡입독성시험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인 JTBC도 확보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이 자료를 경기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도민의 건강이 염려되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요구하였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이인애 의원 근데 지금 현재 도민의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내용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하루에 4시간 동안 노출됐을 경우에는 쥐가 50%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는 도민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성물질이 막 뿌려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그것을 감춘다, 24년에 공개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결과보고서조차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경기도가 무능한 거 아닌가요?

○ 이인애 의원 그럼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시거나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이인애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지사님이 받으시면 그 후에 저에게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움직임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이인애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에 가지신 열정만큼 도민의 호흡기 안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인애 의원 이 부분은 정말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지사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제가 파란 라바콘을 처음 봤어요. 지사님, 혹시 도지사가 되시기 전에 파란 라바콘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인애 의원 지하2층에서 혹시 못 보셨어요?

○ 이인애 의원 저는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 이인애 의원 네, 차 앞에 파란색으로 고깔이 있는데요. 그게 좀 시인성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 이인애 의원 네, 시인성. 잘 안 보인다는 거죠.

○ 이인애 의원 시인성이 좋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인애 의원 근데 제가 유독 경기도랑 경기도의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파란색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의미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이인애 의원 제가 라바콘 이야기 꺼낸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꺼낸 건 아니고요. 지사님이 민생보다는 정당의 정략에 부합하는 정책을 우선 하시고 계신 건 아닌지…….

○ 이인애 의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이인애 의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식으로 도정을 집행하고 계신 건…….

○ 이인애 의원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 이인애 의원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사업 확대를 요청했어요. 천원의 아침밥 등의 정책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년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으로 혹시 정책을 구별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파란 라바콘 이야기까지 꺼내 보았습니다. 진정한 협치를 하고 계신 거 맞나요?

○ 이인애 의원 그럼 언제 하실 건가요?

○ 이인애 의원 아니, 정확하게 언제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그럼 9월 추경에 편성되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 이인애 의원 다른 지사님의 사업들은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인애 의원 그래서 정당의 그런 색깔이 아닌, 부합하는 것이 아닌 정말 민생을 위한 선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아까도 저 앞서서 고준호 의원님이 발언하셨을 때 여러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 이인애 의원 협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 이인애 의원 협치 잘 부탁드리겠고요.

○ 이인애 의원 그다음 지사님, 이번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볼게요.

(16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인애 의원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의원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이런 비위 사건은 경기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사님께서 본 해당 공직자의 인사권자시잖아요? 그럼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좀 하셨을까요?

○ 이인애 의원 네.

○ 이인애 의원 그러면 직접 사과하실 예정인가요?

○ 이인애 의원 저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학생들과 학생 부모님께 사과하셔야 되지 않나요?

○ 이인애 의원 네.

○ 이인애 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왜냐하면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을 긍정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의원 되게 결단 있게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셨을 학생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 이인애 의원 되게 많죠, 그 외에도.

○ 이인애 의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요, 지난 7월 지사님이 임명하신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에게 술잔 투척한 사건, 지난 9월 지사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8급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비서실에서 근무한 20대 직원의 도청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건, 국장급 간부공무원은 중앙부처 파견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의 사건이 있었고요. 도청에서 봉사활동을 해 오던 30대 여성을 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과 문자를 100건 넘게 보낸 스토킹 사건,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인애 의원 그러면 그 방법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 이인애 의원 제가 중요한 거는 진짜 해결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해결 방법이 정말 진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지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계신 건 아시죠?

○ 이인애 의원 그런 부분들까지 공직기강의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 이인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이고요.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의원 어떻게 논의하고 계세요?

○ 이인애 의원 만나셨어요?

○ 이인애 의원 얼마나 만나셨어요?

○ 이인애 의원 그런 만남 말고 어쨌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통에 대한 만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애 의원 왜냐하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고양시는 조금 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경기북부 경제공동체 구상을 해 보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화답은 하셨어요?

○ 이인애 의원 그럼 고양시를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가요, 지금?

○ 이인애 의원 그런데 저는 고양시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요. 지사님, 고양시는 특례시잖아요. 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유일한 특례시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의원 그러면 특례시가 지금 사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럼 특례시만의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인애 의원 그 내용을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다른 의원님들 일문일답 다 봤거든요. 비슷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요.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고양시, 뭔가 고양시만의 재정지원, 행정지원이 선행돼야 될 거라고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고민이나 말씀을 조금, 지금까지 있으셨던 내용 말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인애 의원 그런데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지사님, 그러면 일단은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된 그 시군이 동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의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동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 이인애 의원 지금 기사로 유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고양시…….

○ 이인애 의원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어쨌든 고양시를 설득해서 하나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 이인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양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북부청사를 유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설득을 해 보시는 게 어떤…….

○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 이인애 의원 일단은 고양시 자체랑 소통을 많이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애 의원 고양시랑 같이 소통을 하셔서, 어쨌든 이게 하나로 같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사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이 고양시가 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랑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애 의원 네, 그 부분은 추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 이인애 의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인애 의원 그래서 기회 자체가 도정의 추진 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기회라는 것 자체가.

○ 이인애 의원 그렇죠, 맞아요. 2022년 11월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출생신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이인애 의원 제가 그때 지사님의 답변 듣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도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 이인애 의원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가 다른 기회 시리즈 정책에 비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의원 이거는 저출생보다는 사실 출생신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인데요.

○ 이인애 의원 빠른 추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사님은 지사님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움직이시잖아요.

○ 이인애 의원 이것도 사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 이인애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갈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의 보장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 이인애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 이인애 의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잘 이행되어서 경기도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도정질의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 짧게 드리고픈 말이 있습니다. 의장님,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 부의장 김판수 네, 말씀하세요.

○ 유호준 의원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유호준입니다. 도민들이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민의 권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고 있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우려와 의심을 떨쳐내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당당한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겸직 보수 내역 공개에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기후위기 걱정 없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꿈이 제약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일터에서 자신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의회 위상 확립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그 맥락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답변석에 계셔서 송구스럽습니다.

○ 유호준 의원 지사님, 북부 의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경기북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의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경기남북도 분리, 지사님 표현대로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북도 분도 혹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일부 북부지역 정치권의 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혹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유호준 의원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 29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조사에서 최종적으로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시 해당 공론조사에 활용된 자료집인데요. 혹시 확인은 해 보셨는지?

○ 유호준 의원 저도 관심 가지고 봤는데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편향된 자료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숙의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자료에서 제가 우려하는 내용들 혹은 경기북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이런 공론조사 결과로는 학술지나 논문 이런 데는 고사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생 학부생 과제로도 이런 자료는 쓸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론조사 결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셨어야 하고요. 이 공론조사에도 경기도민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이 백서랑 공론조사 자료집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희망하는 여러 여론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묻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망되는 미래에, 지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미래에 약간은 설레기도 합니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가져올 변화는 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저도 북부 주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경기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5월 3일 우연찮게 거리에서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계시던 권리 중심 일자리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3월에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도담소에 초청해 주셔서 오찬을 나누고 기념촬영 시간에 제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편지를 드렸는데 그 뒤로 답이 없으셔서 혹시 제가 악필이라서 판독을 못 하셨는지 계속 노심초사했습니다.

○ 유호준 의원 관련해서 여기서 어떤 의견이었는지 소개도 해 주시면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지금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가 계약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매년 2개월의 실업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유호준 의원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 외에도 지금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수탁 희망기관 중에 이 권리 중심 일자리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과는 다르게 장애인 생산품에 기여하고 생산품을 관련 수탁기관에서 판매하는 등 이런 우려와 제보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별도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북부에는 따로 경기북부를 붙여서 수직적인 기관으로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처럼, 경기남부경찰청ㆍ경기북부경찰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유호준 의원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남북 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이 국비는 동일한데 도비는 남부가 북부보다 30%가량 많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지사님께서 생각하다시피 남부에 관련 사례도 많고 장애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경기북부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업무는 학대 및 차별 신고접수ㆍ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ㆍ예방교육 등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업무는 출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지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대로 북부의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하시면 그만큼 인력을 충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유호준 의원 북부 기준으로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269건입니다. 그리고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65%로 가장 많습니다. 학대 가해자 중 51.7%가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신고가 적을 수밖에 없고 시설의 학대증거 은폐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런 장애인 학대를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호준 의원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의 응급분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학대 가해자 중 절반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기관종사자들이고 거주시설에서 학대당하신 분들은 당연히 응급분리가 필요하시겠죠. 근데 2022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응급분리 대상자로 분류된 분들 중에 3분의 1이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들의 거부도 있겠지만 응급분리조치를 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피해장애인쉼터가 남부ㆍ북부 각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8명씩 수용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앞으로 신고도 더 늘어날 테고 분리대상이 더 늘 수 있는데 정원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제가 북부쉼터를 말씀드리면 독립된 구조 2채가 있는 남부와는 다르게 딱 1채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일 성별 8명만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성 8명이 수용되든가 남성 8명이 수용되는 이런 식이죠. 더 심한 거는 쉼터 내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서 이동식 간이경사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박재용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은 입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개인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지금 거실에서도 생활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거 저는 이 표현이 적절치는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대피해자들이 안정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쉼터가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제 자리에서도 가깝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오래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방식은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들이 긴급돌봄센터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행방식 역시 거주시설 운영주체가 새로운 거주에서 임시돌봄시설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포함시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였던 장애인들이 일시적으로만 시설에 수용되는 효과, 그러니까 시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오랫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정에서 어렵게 키워왔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탈시설ㆍ자립생활이라는 의지를 저는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계획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기존의 장애인수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권리보장의 방향과도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내용과도 좀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호준 의원 지사님, 지금 말씀의 의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 유호준 의원 왜냐하면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이 다른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기는 용도로 지금 긴급돌봄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설로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유호준 의원 말씀해 주신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내용과는 살짝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경기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활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관련해서 아직 공론화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범에 의해서 명의상 집 소유를 하게 된 노숙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안내를 받지 못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고 그렇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에 탈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복지 연계도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연초에 복지사각지대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신 성남의 두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도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올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몇 명 모집했는데 몇 명 지원했죠?

○ 유호준 의원 앞서 고준호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유쾌한 반란 되고 있냐 물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유쾌한 반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청년으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기도의 지원, 나라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다리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저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에 인턴으로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비행기 티켓부터 주거비까지, 생활비까지 모두 제 사비로 진행되었습니다. 코트라에서 제게 제공되는 게 한 달에 3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제 돈을 써가면서 쌓아야 했던 인턴 프로그램이죠. 왜 돈을 써가면서 했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주지하시다시피 해외 경험이 있어야 취업에서 자기소개를 쓰거나 면접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해외 경험을 못 쌓고 해외 경험이 없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 악순환의 굴레를 저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아 보이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사다리의 양쪽을 잡고 우리 청년들이 그 사다리로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멋진 사업들을 응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사업 확대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 유호준 의원 저희가 지난해 조직개편안 반대토론하셨던 거 아마 잊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제가 하천과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그 문제는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요. 도시주택실에서 다루고 있는 그린벨트 관련 업무를 환경국으로 넘기고 나아가서는 그린벨트의 의미를 도시의 확장을 막는 것보다는 탄소흡수원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의원 지사님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처럼 SNS도 통하고 언론인터뷰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하고 계시잖아요?

○ 유호준 의원 그때 이런 얘기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이게 바로 저는 발상의 전환, 유쾌한 반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경기도는 남양주시, GH랑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내용 지금도 지켜질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2017년에 GH에서 갈매IC 사업을 위해서 교통분담금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했는데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사업 발주도 안 된 상태인데 제가 민간기업을 다닌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 정도면 배임으로 고발당합니다, 260억을 먼저 보내줬는데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도 없다면. 이거를 통해서 시기를 특정해서 그때까지는 해라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도 안 하면 환수를 나서거나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지사님과 함께 이제 거의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과 함께 유쾌한 반란,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늘 뿌듯합니다. 경기도의원으로 지사님과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모든 발언은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저도 모두에 시작할 때 도정질문과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장님 허가를, 동의를 구했습니다.

○ 유호준 의원 그러나 지난 2월 7일 업무보고에서 “교육감님께서는 2023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염종현 의장님의 의사진행을 무시하고 의장의 허가를 구하지 않은 채 업무보고 외의 내용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도중에 의장님의 개입조차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오늘 발언대에 나오신 만큼 의회와 의원들에게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유호준 의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님의 동의를 구하시는 걸로…….

○ 유호준 의원 최근 5년 사이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지가 제 질문이었는데요. 그중에 신고를 당한 교사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 유호준 의원 네.

○ 유호준 의원 시간관계상 교육감님, 사전에 제출해 주신 답변요지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 유호준 의원 교권지원보호센터는 보통 어떤 인력들이 근무하나요?

○ 유호준 의원 제가 알아봤을 때는 뭐 장학사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유호준 의원 일단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거기 계시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님들께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동행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 동행하시는지 물었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 유호준 의원 앞으로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 유호준 의원 동행해서 조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화해중재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의원 교사들이 화해중재 신청을 하기도 하나요?

○ 유호준 의원 네.

○ 유호준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고양거점센터 한 곳만 들었는데요. 교사의 화해중재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지금까지 필요로 한 것은 밀착 지원인데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종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전해드리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권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익옹호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교원단체 등에 위탁해서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실 저는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언급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육청에서 공적으로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으로 저는 그런 전문성과 그런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유호준 의원 우려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제 친구들 중에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다시는, 이 일을 내가 왜 선택했을까? 이 일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그 20%에 들어가지 않았나.

○ 유호준 의원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른바 교사 집단들 간의 갈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자 교사들과 혹은 일선 교사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도 저는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저는 좀 더 파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제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계획이라는 거를 받아봤는데요.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통해서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판단이 나오거나 무죄로 판명났어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좀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호준 의원 오늘이 6월 14일인데요. 그러면 다음 달 14일까지 혹시 관련해서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네. 지금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운영 같은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한 달이면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회기까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사전에 제가 질문요지서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얘기라서 혹시 답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 유호준 의원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보통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죠?

○ 유호준 의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방문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는 안 했지만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에 관한 민원 대응 절차 방안” 이렇게 예시안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굉장히 절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접수를 하고 방문증 발급하고 민원내용 확인해서 연결을 한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바로 교실로 직행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유호준 의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교실에 학부모라고 할지라도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 교사가 받을 공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깊이 공감하시고 관련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 유호준 의원 마찬가지로 사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유엔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의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땅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존의 사회질서로 미루어봤을 때 틀리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을 대대적인 탄압이나 처형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든가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경기도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수자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경기도 교육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것에도 인정하는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면서도 성소수자들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차별 발언이 아니다, 혐오 발언이 아니다,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성소수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를 지우고자 하는 시도가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라는 교육감님의 의견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저를 뽑아주신 도민들의 존재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경기교육에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유호준 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후위기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장애를 이유로 꿈이 제약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일터에서 자신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꿈꾸면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여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의정활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노숙인들이 그렇고요,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들이 그렇고요,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들이 그렇고 학교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또래 평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부터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등학생이 도의원이 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 이 사회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내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함께 사회적약자인 사람들의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찬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이웃 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제가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서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촛불 하나 바람 하나 불면 꺼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함께해 주시면 그 촛불들을 모아서 횃불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이제 1년을 해 왔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의제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조례와 의견 등으로 경기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한뜻에는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모든 분들이 같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의회가 더욱 좋은 모습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주는 것이 저희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멋진 의정활동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