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6일 투병 중 별세하신 故 김미정 위원님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 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 및 가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성 및 가족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대표이사의 직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후보자의 전문성, 창의성 그리고 도정의 이해도 등 전문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성숙된 자세로 정책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결과 집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문결과를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혜순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혜순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35쪽하고 36쪽ㆍ37쪽에 보면 검정색으로 가려져 있어요. 점수산출하고 또 면접심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서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를 검정으로 덧씌워진 거를 오픈해서 자료요청받을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재균 이거는 개인적인 저기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 이게 지금 한 분 한 분의, 지금 김혜순 후보자에 대한 거는 오픈시켜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탈락을 하신 분이니까 이름이며 뭐가 전부 다 개인정보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도 잘 받았고요. 받았는데 자기소개서 25쪽 보시면, 갖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이거를 읽어보면서 제가 가슴도 찡하기도 했고 중간, 앞에서 나오는 “퇴직 다음 날 아침” 시작하는 “뭉쳐 있던 어깨 근육이 풀리고 침침했던 시야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후련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쌓였던 온갖 스트레스를 표현한 내용, 후자 내용이신가 보죠?

○ 김선희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타가 왔다.” 아주 줄임말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돌봄의 현실 때문이었다.” 이렇게 가족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가족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해야 잘 될지 한번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가족돌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줘보실래요?

○ 김선희 위원 돌봄에 대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말씀 주셨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직은 아우트라인 쪽으로 큰 그림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좀 더 여성가족재단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청 안에서도 여성가족과가 있고 여성정책도 있고 그래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또 있거든요. 떨어져 나왔다기보다는 하여튼 함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임이 되신다면. 그리고 홍보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이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개토론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은, 짧게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 김선희 위원 자기소개서에서 보면 아까 “현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 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20년까지 공직에 있으셨고요. 20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말하자면…….

○ 김선희 위원 그동안에는 뭐 하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비상임으로?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20년 퇴직 이후부터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그때 팬데믹 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위원회는 잘 열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수익 관련해서 궁금한 것보다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거기에도 굉장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자ㆍ배당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아니면 투자를 해서 하신 건가요?

○ 김선희 위원 본인이 하신 건 아니다?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맡겼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족돌봄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답변 중에 “나도 경험을 했다.”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시간은 일단 퇴직 이후에는…….

○ 김선희 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보니 생각도 할 필요가 있었고 관심도 갖게 되셨고…….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소개서뿐만 아니라 직접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기획력, 추진력 또 조정능력까지 본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증명이 된 건가요? 어떤 걸로 증명이 됐습니까? 그냥…….

○ 김선희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순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5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순 대표이사, 뭐죠? 후보자님?

○ 서성란 위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어떻게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성란 위원 앞으로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재단 대표이사로서 어쨌든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어디 외국,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어디에서 이렇게 위원으로 하셨다고. 성평등 이런 위원회.

○ 서성란 위원 외무부요?

○ 서성란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에 대해서 또 그에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의 사업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용어 사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견과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정책을 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여성가족국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항상 뒷부분은 이렇게 젠더와의 만남, 젠더와의 소통,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소통이 필요하다 아니면 논의할 그럴 단계가 아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을 좀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원의 영아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과 관련해서 출생통보제를, 아니면 출산보호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로서 아니면 앞으로 신생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이거는 특별히 어떤, 지금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시기에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통보하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부분, 무심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가족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전체적으로 아까 연령별, 시기별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제는 여성가족재단이 여성만을 위한 재단이 아니고 온 가족을 위한 그리고 가족이 모두가 같이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이 재단에서 일을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이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해 왔던 이력들, 제가 언론을 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2005년도에 보도된 언론이거든요, 여성신문. “김 과장은 지난 2001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한 후 3년 동안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제정 등 여성공무원 관련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모성보호제 확충, 자치단체 여성정책지원, 양성평등 의식교육 확대 등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도된 내용은 “안행부 65년 만에 첫 여성국장 탄생”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아경제에서 13년 4월 24일 날 보도된 내용은 “1948년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구 총무처와 내무부가 생긴 이래로 첫 여성본부 국장이다.” 그리고 “공직생활 대부분은 여성정책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때는 국장님이셨죠?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화와 소통 또 협력적 기틀을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 또 2013년 5월 20일 보도된 내용은 “김 국장은 지난 10년간 여성정책 분야 외길을 걸어온 여성정책 전문가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나온 게 다 진실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까지 하셨어요. 하시면서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여성전문가라고 보면 될까요?

○ 김진경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은 크게 정책연구와 정책사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도민의 수요에 꼭 맞는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반드시 도민의 평가를 받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럼 재단의 연구사업비가 약 50억 원 정도가 돼요. 자체사업이 13억, 대행사업이 30억, 수탁용역사업이 5억 5,000, “경기도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단연구사업비 토털 한 48억 정도가 돼요?

○ 김진경 위원 세부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해 봤어요. 보면 일반사업비가 12억 6,0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29억 3,000, 수탁용역사업비가 5억 7,000 수준 정도 돼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수탁용역사업비에서 절반가량이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에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고요. 연구용역은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단이 과거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연구 부분에 비해서 소홀하다고 취급되는 건 아닌지 솔직히 우려스럽거든요. 향후 우리 후보자께서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면 대행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고 연구 부분에서 좀 소홀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표이사가 되시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게 여성가족의 이슈 이런 정책에 대한 현안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연구사업비 토털 48억 중에서 일반사업비, 공기관, 수탁용역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싶은 사업이 어느 게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다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청문회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후보자께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있는 동안은 좀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것만큼은 좀 하고 싶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런 거를 그냥 서슴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은 고위공직자까지 하셨고 또 여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고 좀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하신 만큼 경기도에 대한 또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하셔서 좀 위상 높은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 김진경 위원 실효성이 좀 높고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오늘은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좀 아프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서류심사는 3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면접심사는 또 1위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서류심사보다 면접심사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 국중범 위원 면접 볼 때 본인이 제일 답변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게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저도 중앙부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그래서 면접이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경기도가족여성재단은 가족여성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곳이었죠. 다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만 해서는 안 되겠다,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 연구가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경기도가족여성재단이 출범을 했고 지금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아직도 연구원으로 남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성정책 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여성정책 혹은 또 가족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1인가구라든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그 사업들을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재단의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이 더 펼쳐져야 된다. 벌써 재단으로 바뀐 지 3년 됐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재단으로서의 그러니까 면모는 갖췄지만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여성정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 꾸준하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재단이 재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단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는 또 경기도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여성가족부의 중앙부처에서 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시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탁상행정이 가져온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17개 광역에 있는 집행부나 지자체나 의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니지만 올해 1월 1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탁상행정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반 동안 혜택 준 거를 다 없애고 3년 반 전으로 돌아가겠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야간연장보육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다 반납하겠다, 야간연장 안 하겠다라고 다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3년 반 전의 인건비라든가 혹은 물품 올리고 물가상승률 다 반영해서 3년 반어치의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3년 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년 반 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를 그대로 하면서 코로나가 해제됐으니까 돌아가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은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니까 보건복지부가 탁상행정인 거를 인정하고 지침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대책 마련을 하겠다 해서 지금 반납하겠다는 게 사그라들었거든요. 이렇게 중앙부처들이 굉장히 지역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면 이런 탁상행정이 지자체와 의회를 힘들게 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형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그것들이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때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하고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아까 너무 세게 여쭤본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과 그 밖에 개선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거 내용 다 숙지를 하셨나요?

○ 국중범 위원 숙지되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전임 대표이사께서 답변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속기록을 좀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리는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외에도 속기록을 여성가족재단과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맥락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맥락 없이 그냥 지적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 것만 봐서는 실제로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다리 긁는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저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2회 연속 지적사항이 벌어지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여성가족재단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셔서 재단을 이끄실 때 좀 더 조직을 탄탄히 하고 또 사업을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논의하고 숙의한 내용이, 집행부와 함께 노력했던 그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유리창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성들의 공감이 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겪으신 경험들 그런 것들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또 일하는 여성으로서 공감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쪽, 36쪽, 37쪽에 보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점수 산출에서 순위가 3순위였었어요. 그래서 합격이 됐고 또 면접심사에서도 순위가 1순위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도로 내려와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정책 행자부에서 몸담으셨고 또 여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채영 위원 김동연 도지사님의 여성정책.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여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기도가 여성이 살기 좋은 경기도 정책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아이들도 살기 좋은 경기도 이렇게 해서 살펴주시면, 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가족재단은 연구원들이 대다수가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비박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박사학위가 없지만 과정 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우월감이라든지 자부심 또 자존심 센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독특한 이 세계를 행정가 역할을 잘하셨지만 잘 돌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연구원들이 꼭지 꼭지마다 자기 분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낸 책들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읽어보고 다시 거듭 체크를 해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해서 결과 도출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님께서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안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과정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연구원들의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소시켜 주실 부분이 우리 후보자님이 되신다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서 정책에 대한 도민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채널을 도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하고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현 추진사업 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순위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을 보면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 이채영 위원 그래서 그 많다는 것은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고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사업이 가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여성의 독자적인 조직인 여성가족재단에서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그 연구원들과 연구만으로 한정되지 말고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두고 사업기능, 교육기능, 연구기능 그다음 정책기능 등등을 재단이 더 이렇게 강화되게 만들어서 역할기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크게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여기에 오시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저희 보니까요, 주신 자료 중에 제가 등본ㆍ초본을 좀 봤어요. 정말 이 주소 옮겨 다니는 걸 보면서 긴 세월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마 초본 떼면 이것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소가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몸의 이동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봤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주소가 같거나 바로 옆인데도 전입이, 보통 저희가 전입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 어떤 직장이 가거나 아니면 부모의 이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주소가 멀리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전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으로 보니까 행정구역변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무단전출직권말소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초본 보니까 두 차례의 무단전출직권말소로 주소가 똑같이 강남구 방배동,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 8페이지 보면 강남구 방배동 778-5에서 똑같이 그건데 거기에 보면 주르르, 하나는 행정구역변경이고 이거는 약간 주소가 틀리긴 해요. 그런데 하나는 전입이고 하나는 무단전출직권말소더라고요.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보니까 그게 거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9페이지에도 보면 번호 15번으로 보면 되나요? 서초구 서초동 1641-1에서 거기도 보니까 무단전출직권말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이애형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개인적으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두 번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단어가 되게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보니까 굉장히 이력이 전문가다운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전입도 많으시고 또 남편분 때문에도 그렇다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고양시 일산, 29번 보면 거기 주엽동에서 살 때 또 탄현동, 주엽동 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계속 전입하고, 세대합가는 알겠는데 전입에, 전입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 이애형 위원 아, 이때는 그러면 자가가 아니고 전세였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이사를 가야 하는 기간이 한 1년 남았는데 전세 살던 곳에서 좀 비워달라고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적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잦은 것 같아서.

○ 이애형 위원 저는 예전에 공무원을 꿈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래요, 성공적인 공무원 생활을 끝내신 분에 대한 사실 동경심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초본의 전입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또 모르는 단어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이력으로 보면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여기에 도전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계기가 있는지, 동기부여는 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퇴직과 더불어 저희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른 도전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이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저도 되게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도지사 여성정책 공약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세히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 촘촘히 살펴보시고 특별한 공약인, 타이틀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녹여있는 것을 보면서 여성에게 차별 없는 균등 기회를 주는 것이 도지사님의 공약 곳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도민이 우리 도지사님을 왜 뽑았겠어요? 그 공약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그게 실천됐을 때 내 삶이 나아지고 건강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공직자로서 그 공약이 잘 지켜지도록 우리가 그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차별 없는 균등 기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 이애형 위원 지금 충분히 차별 없는 균등 기회에 대한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머릿속에 해 놓은 그 지수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중간 또 말에 이 지수에 변화가 있는지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럼 저희가 오늘 이 청문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좀 무리한 부탁이지만 수치로써 본 위원들이 그거를 도지사님의 공약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나가 주실 것을 후보자에게 부탁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순 후보자님.

○ 문병근 위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나 또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 부분들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훌륭하셔서 다 질의를 했고요. 우리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성에 관해서만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무단전출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때 뭐 결혼하고 남편분께서 군대 가고 하는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답하신 거 맞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경력증명서에 보면 91년도 12월 23일 제…….

○ 문병근 위원 정무차관실.

○ 문병근 위원 1조정관실, 3조정관실, 4조정관실, 정무차관실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별정직으로 들어가신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시절인가요?

○ 문병근 위원 노태우 대통령인가요?

○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별정직으로 발탁돼서 가실 정도면 사회성에 대해서 전무하다. 또 무단전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 주신 것은 너무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몰랐다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보면 두 번씩이나 하셨어요. 91년도에 보면 그때 이제 정무차관실에 근무하실 때고 그거를 정무차관실에 근무하시면서 무단전출직권말소됐다는 걸 모른다면, 이 무단전출에 네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무단전출에 대해서 네 가지 성격. 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무단으로 집을 점거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차인이 전출신고하지 않고 전입이 남아있을 때고 그다음에 경매로 명도가 다 끝났는데 집을 안 비워줬을 때 하는 거 있고요. 네 번째는 채권자들이 빚 독촉 때문에 자꾸 찾아와도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채권자가 임의로 말소 신청을 합니다. 이랬을 때예요, 무단전출의 성격이.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뭐에 속했던 겁니까?

○ 문병근 위원 이게 만약에 네 가지 중에 후보자님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위장전입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무단전출이 두 번씩이나 하셨고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다시 첨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허순 과장님,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경찰서 직인이 찍힌 걸로 첨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게 서류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안 됐으면 굳이 본 위원이 경찰서 직인이 찍힌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정상적으로 전출입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신뢰하고 믿을 수 있…….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무단전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발생되고 그리고 또 범죄조회 회신서는 이렇게 직인이 찍힌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직인이 찍힌 내용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별도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후보자님, 소득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주식을 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금융코드 보니까 주식코드인데요, 전체가?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고위공직자 하시면서 이거 다 신고하신 거죠?

○ 문병근 위원 하여튼 뭐 정상적으로 하신 거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젠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제가 성차별 언어를 성인지 관점으로 좀 말한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몰라서 몇 가지 샘플을 좀 빼 왔습니다. 옛날에는, 후보자님이나 저나 비슷하니까, 연령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부형” 이러잖아요?

○ 문병근 위원 “학부형” 이거를 성차별 언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인지 관점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용어일까요?

○ 문병근 위원 저도 몰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보자님 업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녀와 나무꾼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관계직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자료 전달)

뭐 쪽지가 들어왔습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

○ 문병근 위원 학부모가 맞대요?

○ 문병근 위원 이거는 그런데 성차별 언어라고 여성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개를 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요. “맘스테이션”, “수유실” 이거를 성차별 언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관점의 언어로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문병근 위원 하나만 더,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은 설화죠,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법 제31조에 의하면 교사범에, 교사죄에 속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29조에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저 보충질의가 없어요.

제277조에 보면 중체포, 중감금이 있습니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3조에는 협박, 존속협박이 있어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현금으로 과태료를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291조에 보면 결혼을 위한 약취ㆍ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ㆍ유인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어느 것을 적용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조를 적용해야 가장 합법적인 것 같냐는 얘기죠. 근데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제일 높거든요, 처벌기준이. 이렇게 처벌이 돼야 합당하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결혼할 목적으로, 사실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칠 때 결혼할 목적으로 훔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의 일반인들을 교육할 때 사회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것, 상식은 관습과 도덕과 법을 모든 걸 통찰해 보고 나서 법의 잣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혼란이 안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사장님으로 채택이 되시면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순 후보자님, 후보자님으로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여기 경력이 대단히 화려하세요. 별정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끝나셨어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직이 딱 끝나면서 대단히 뭐랄까 후련하셨다고도 했는데 지금 한 2년 쉬신 거네요?

○ 정윤경 위원 쉬고 다시 여성가족재단에 도전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력만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직, 위에서 정책을 입안만 하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나마 2년 동안, 쉬시는 동안 현장에 무엇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재단은 이 앞에 여성 자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만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안에 여성이 들어 있고 또 청소년도 들어 있고 노인도 들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연구영역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금 폭을 더 넓혀서 여성가족재단에 걸맞는 그런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토론회 가서 한 얘기가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이 정무제2장관실에 사무관으로 가셨을 때 시작할 때는 정말 여성의 위치라든가 유리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청년들은 왜 여성만 너무 위해 주는 거 아니냐 하고 불만을 얘기할 정도로 “여성, 여성”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에 대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를 할 때도 꼭 여성의 입장에서만 토론할 게 아니라 남성도 같이 껴서 청년 있잖아요. 여성청년ㆍ남성청년, 청년들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하시고. 토론회도 가면 맨 여성만 있고 여성을 위주로 연구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셔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동등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두고 보면서 남성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여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도 대표님이 되시면 여성가족재단이 김혜순 대표 체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누군가는 그런 걸 계속 시도를 해 줘야, 우리가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를 나라에서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다가 나라에서 자체 아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법도 만들고 이렇게 된 것처럼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인구로나 뭐로나 봐서. 그다음에 모든 게 교육도 그렇고 경기도가 하면 전국이 다 따라,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 잘 됐을 때 전국이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보다도 특히 인구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로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우뚝 선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뭘 하려면 서울로 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퀄리티를 높이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서 경기도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퀄리티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그 중심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경력단절은 지금까지 있었던 경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여성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단어였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는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보다는 경력보유…….

○ 정윤경 위원 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지원과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서 지금 조례도 전부개정조례 했고 또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셔서 벌써 경력보유여성 무슨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과에도 그런 걸 다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그다음에 필요한 거,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엄청 뭐랄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 읽으셨나?’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 그랬는데 아까 말씀은 그냥 사업은 목록만 한번 훑어봤다고 하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서 빨리빨리 습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직무수행계획서나 이런 거, 자기소개서 이렇게 봤을 때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은 아주 훌륭한 후보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계획 중에 연구로 끝나고 보여지는, 발표하는 게 적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물론 공유하고는 있어요. 책자 만든 거 이렇게 일부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보도자료 뿌리고 이 정도로 공유할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토대로 토론회도 하고 일반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당사자들과. 이럴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도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성가족재단 맡게 되시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장민수 위원 경력증명서상에도 물론 다양한 경력들 또 깊은 경력들을 해 주셨고 또 따로 파악을 해 보니까 더 많은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단 여성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포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내가 주도했던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그런 경험들을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여성가족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좀 녹여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혹시 구상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후보자님 너무 좋고요. 본 위원도 저번 행감 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혹은 의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녹여서 재단을 다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 적어주셨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꽤 잘 쓰신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여성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서 혹시, 물론 여성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자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김동연 지사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한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여성일자리는 이제는 단순히 개인이 극복해야 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형, 앞서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도의 어떤 우수한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경기도형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좀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생각도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젠더갈등에 대한 부분이…….

○ 장민수 위원 최근 심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라고,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다 더 여성가족재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정면돌파를 해서 직접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빙 둘러 가는 연구 말고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다 더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아빠들의 그런 가정 참여를 늘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청년ㆍ청소년들의 젠더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좀 한 바가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젠더갈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단이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후보자님 모쪼록 오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의견들 잘 경청하셔서 훌륭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달라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기대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서도 잘 들었고요. 들었는데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고 해서 그런 중복된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젠더갈등 먼저 얘기를 하셔서 성인지 관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실래요? 성인지예산을 쓸 때도 성인지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데 성인지에 관한 지금 후보자께서의 생각.

○ 김선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을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바쁘니까. 성인지는 한쪽 성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간단히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가 지금 굉장히 하다 보니 꼬여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 김선희 위원 남성에게 돌아갈 혜택 아니, 혜택이라기보다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은 중앙부처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셨던 일들이, 지금 보면 사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고 중앙부처와의 어떤 연계가 되거나 그런 정책을 연계하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만의, 항상 경기도만의 정책, 경기도만의 무슨 추진한다는 그런 게 많았고 또 공약 또한 물론 도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만약에 그 공약이 다 실천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 김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갈등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여성가족재단 후보자께서 만약에 재단 대표이사가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그래도 끝까지 도지사님의 어떤 공약을 따라서 하시겠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 그런가요?

○ 김선희 위원 아니, 그걸 다 떠나서 물론 도지사님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중앙과의 연계가 안 돼서 이게 약간 좀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중간에 사실은 공직자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 김선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진짜 좋은 정책이 있을 때 물론 그것을 도지사님께서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추구하는 쪽이 여기가 강하게 공약을 따라가야 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앙에서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꾸 이렇게 거론하면 그렇지만 도지사께서 생각하는 정책이라든가 또 공약사항에서 좋은 게 다 있겠지만 더 나은 정책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게 있다면 추진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아, 제언?

○ 김선희 위원 제가 바라던 게 그 답이었는데 어쨌든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의지와 그동안에 해 온 것들을 다 뿜어내실 수 있는, 후보자가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포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 김선희 위원 더 할 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데 어쨌든 지금 단독후보로 이렇게 올라오셨고 아까 등수도 얘기했고 사실은 주민등록상 이전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또 있는데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검증 자료 4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후보자님의 많은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30년 공직생활에서 가장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억이 나는 일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네.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지방정부인데 여기는 정책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정부는 그걸 실행을 하는 구조로 지금 대한민국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광역이나 지방정부는 많이 이렇게 접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거의가 중앙정부죠? 그러다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했던 일과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틀리고 더더구나 지금 가려고 하시는 자리는 광역정부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많은 그런 부분과는 또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책은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광역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위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밑에 있던 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으로 상대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해 온 경력을 갖고 보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후보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현실에서 그런 것을 체감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또 중앙정부하고도 만약에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또 아까 두세 분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의심이, 이거는 좀 하다 생각했던 게 2004년에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초본은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전 같은 경우는 지금 8년ㆍ3년ㆍ3년ㆍ3년ㆍ2년 이렇게 좀 살다가 짧게는 3개월 살다가 또 5년ㆍ3년 살다가 2004년도부터 오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까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무단전출직권말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보충적인 질의를 좀 두어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8페이지 그게 해당되는 게 7, 8번이에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1987년 5월 7일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되고 1988년 5월 24일 그러니까 1년 만에 재등록이 방배동에서 됐어요. 이거는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다고 그래서 설명이 돼요. 연수유학을 갔을 때 애들만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랬다는 게 사실이에요? 방배동에서 직권말소된 상황.

○ 위원장 김재균 왜 그러느냐면요, 후보자님.

○ 위원장 김재균 이런 상황이 인생을 살면서 정상적인 사람은 직권말소라는 게 될 수가 없는데 이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무연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나라 호적에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건 공직자로서나 어떤 사회지도층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일상적으로요, 말소를 시키려고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들이 다 확인하고, 지금도 그러지만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말 살고 있는지, 근거가 없는지,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분은 여기에 지금 주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런 걸 시키지 않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또 두 번째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됐을 때는 1991년 8월 19일 날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됐고 1992년 3월 3일 날 재등록과 동시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1991년 12월 13일 날 최초로 사무관에 임명이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사무관에 임명이 될 때는 틀림없이 초본은 의무적으로 아마 냈을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직권말소가 돼 있으면 초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 위원장 김재균 저희가 어디를 취직하거나 이러면 등ㆍ초본 다 많이 내던 시절이었고 인감 첨부했고 인우보증인까지 쓰던 세월이었었거든요, 이때가. 그러면 직권말소가 된 상태에서 초본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이거 어떤 공고를 해서 했든 시험을 봤든 무효화시킬 겁니다, 아마.

○ 위원장 김재균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히 기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기억이, 직권말소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한테는 가장 안 좋은 기록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사검증을 한다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직권말소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래, 인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유추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두 번째 것은 지금 유추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때 1991년 12월 13일 날 맨 처음에 사무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기 직권말소가 91년 8월 19일부터 92년 3월 3일까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서류를 못 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어차피 정회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게 10분, 20분에 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정당한 해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잘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 위원장 김재균 후보자님이 여태까지 고위공직자로서 잘 해 오셨겠지만 또 나아가서는 기관장으로서의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게 해소가 안 됐다면, 지금 2014년부터인가 주민등록증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옮겼을 때가 본 위원장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런 식으로까지도 기본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재균 본 위원장도 그렇게 믿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 국중범 위원 정회해요.

○ 위원장 김재균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 놓고 나서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의 최종 마무리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김혜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혜순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의견서 작성 및 청문결과 집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문결과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결과는 위원님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하신 청문 평가표상의 평가지표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적합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김혜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